○委員長 李德揆 의석을 정돈하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실, 민방위재난관리국, 정책심의관실, 공무원교육원, 소방본부 소관 '9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德揆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감사실, 민방위재난관리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德揆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민방위재난관리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德揆 민방위재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실, 민방위재난관리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세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世鎬 委員 이세호위원입니다.

감사실에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직기강 확립이라고 보고서에 말씀을 하셨는데 공직사회 내에서 상하간에도 공직이 해이되어서 공직기강을 확립해야겠다 하는 소리가 시민의 목소리가 아닌 공직자 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업무보고를 보면서 느낀 것은 가장 공직기강이 해이할 수 있는 원인의 하나가 지방공무원 조직으로 인한 원인이 하나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뒤에 예산을 보니까 7,000만원 정도가 업무추진비등 예산이 서있습니다만 감사실 24명을 쪼개서 보면 한 사람 앞에 1일 한 7만원 정도로, 감사실에 7만원정도.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감사실이 잘못된 것을 적발한다는 것보다도 사전에 정보를 파악해 가지고 예방하는 것이 바로 조직이 활성화되고 공직자에게는 사기진작을 시키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감사실에서 그 동안 정보를 파악해서 사전에 구제를 한 사례라고 할까, 사전에 예방한 사례가 있다면 그 실적을 설명해 주시고 또 위에서 하명되어서 조사하는 것이야 조사해 보고하면 되겠지만 감사활동을 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민방위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안전태세 확립이라고 보고자료에 있습니다.

그 보고자료에 보면 동원, 자원, 지정관리, 인력, 장비 등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정 설날 전 폭설이 내리고 있습니다.

계획에 의해서 비상연락망에 의해서 비상을 걸고 동원, 자원, 지정된 사람들을 부르고 했습니다만 그분들은 고향에 가고 한 분도 없었습니다.

그랬을 적에 지금 세워놓은 계획이 과연 비상대비 계획이 되겠느냐, 그럴 경우를 가상하셔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느냐 하는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감사실장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예, 박행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먼저, 감사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말씀하실 때 기구에서 감사1계, 2계, 3계 또 조사1계, 조사2계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기에 대한 역할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조사1계에서 아까 특명사항에 대해서 조사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朴幸子 委員 그것도 덧붙여서 자세한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동안에 조사1계에서 특명사항이라든가 또 민원처리에 대한 조사에서 실적이 있습니까, 얼마나 조사가 되었습니까?

○朴幸子 委員 특명사항은 민원인이 시장님께 직접 민원을 의뢰했을 때에 그것이 특명사항이 되는 겁니까?

○朴幸子 委員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시민의 옴부즈맨이 운영을 하고 있지요, 상당히 활성화되어서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요, 앞으로 계획에 옴부즈맨에게 감사 요구권을 부여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朴幸子 委員 어떤 권한 강화를 두는 것이 아니고?

○金東瑾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李德揆 예, 김동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저는 지금까지 의원 생활을 하면서 이런 자료를 받아보지를 못했어요.

옴부즈맨이 '96년 6월 20일부터 시작해 가지고 현재까지 이 자료를 받는다. 신문고가 '95년 7월 1일부터 지금까지 전체의 자료가 나오고 처리현황 접수가 된 이런 자료는 내무위원회에 와서 처음 받아보았어요. 이 자료가 나오려면 금년도 6월 30일까지, 상반기까지 보고라든가 아니면 작년도 11월이라든가, 신문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박위원께서 이것이 잘 운영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어디에 이런 자료가 있습니까, 어디에?

답변해 보세요.

저 오늘 감사실 위원회에 발의해서 감사를 안 받으려고 했어요, 우선 답변을 해 보세요.

이런 자료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무위원회에서 이렇게 했습니까?

○金東瑾 委員 '97년도 1년간의 자료가 나오든지 아니면 올해 상반기까지의 자료가 나와야지 이런 자료가 어디에 있어요?

앞으로 만약에 이런 자료가 나오면은 엄격히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러면 왜 감사실에서 이런 자료를 냈느냐?

본 위원은 한 번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해 보았더니 1년에 옴부즈맨 건수는 65건입니다. 월에 다섯 건에서 여섯건, 그러면은 그것을 일수로 따져보니까 6일에 한 건씩 옴부즈맨 접수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30명의 옴부즈맨 중에서 1년에 1인 두 건씩을 제보를 한 거에요.

신문고를 계산해 보니까 '95년 7월 1일부터 금년 말까지 이것은 본인이 전화를 해 보았습니다.

저, 전문위원님!

○金東瑾 委員 신문고 대전시청 전화번호가 몇 번이에요?

○金東瑾 委員 이것 모르시는 분들도 많아요.

적어도 여기에 계시는 분들도 신문고 전화번호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신문고는 본 위원이 전화를 걸어보니까 녹음이 되어 있어요.

'대전광역시 신문고입니다, 신분보장을 하겠습니다. 무슨 제도는 몇 번, 무슨 제도는 몇 번 그래서 제보가 끝나면 암호버튼을 누르십시오.' 이렇게 나오더라고.

이것은 휴일도 없어요, 공휴일이 없어요, 365일 다 통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은 3일에 한 건이 들어왔어요, 135만 시민들이.

이 제도가 굉장히 좋은 제도입니다.

옴부즈맨 제도, 신문고제도 꼭 있어야 될 제도입니다. 그러면 왜 활성화를 못 시키느냐?

감사실 정원이 24명으로 되어 있는데 24명이 이런 좋은 제도가 왜 활성화가 안 되느냐라는 생각은 한 번도 안했다는 얘기에요, 3년 동안. 그렇지 않습니까?

실장님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金東瑾 委員 실장님, 신경을 안 쓰고 긴장들을 안하고, 앞으로 창의력이 없고도 전력이 없으면 지금 구조개편 때문에 전 공무원들 아니면 노무자들까지 전부 긴장해 있어요. 전 국민이 다 긴장해 있습니다, 그렇지요?

앞으로는 이 도전력, 창의력 이 모든 것이 갖추어지지 않으면은 이제 근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공직도 마찬가지이고.

이제는 어떤 성과급, 분명히 그렇게 될 것입니다, 성과급 연봉제.

다른 데 지방자치제 지방 사례를 보면은, 다른 외국 지방 사례집을 보면은 전부 성과급 연봉제 하는 나라가 많지 않습니까?

한국도 조만간 있습니다 이제는 안주하는 공무원이나 안주하는 회사원이나 이런 분들은 도태되게 되어 있어요.

그 말씀을 드릴게요, 본 위원은 이것을 보면은 왜 옴부즈맨이 활성화가 안 되느냐 가만히 생각을 해 보았어요.

따져보니까 30명 중에서 제보를 한 번도 안하신 분 계시지요?

이것이 왜 그러느냐 하면은 본 위원이 알아 보았습니다. 엽서를 감사실에서 주지요?

○金東瑾 委員 그러면 엽서에 본인 성명을 쓰는 것이지요?

○金東瑾 委員 30명 중에서 한 번도 제보를 안하신 분이 계시는데, 그렇지요?

○金東瑾 委員 운영규정을 보면은 7조에 감사실장님이 분기별로 시장님한테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이것 보고할 때마다 시장님 뭐라고 하십니까?

실적보고 하실 때?

○金東瑾 委員 아니, 분기별로 되어 있잖아요, 규정상.

○金東瑾 委員 '활성화가 왜 안되느냐, 어떻게 활성화시킬 방법이 없느냐?' 라는 것을 물으시지 않으셨어요?

○金東瑾 委員 감사실은 우리 몸의 균일도로 보면은 곪고 썩기 전에 또 곪고 썩으면은 백혈구와 적혈구가 그런 역할에 들어갑니다. 그래야 건강합니다.

대전시가 건강하면 대전 시민들 전체가 건강합니다.

감사실 자체가 이런 역할이 안되고 있어요. 지금 옴부즈맨 명단에서 어떤 분이 제일 열심히 하는가 제가 세 분만 뽑아 드릴까요, 이름 한번 밝혀 볼까요?

박권현 씨, 윤진균 씨, 임옥수 씨 거짓말입니까?

이 분들이 제보 제일 많이 들어왔지요?

옴부즈맨 담당하는 계장님 누구십니까?

어디에서 합니까, 1계에서 합니까?

(「예, 1계장입니다」하는 이 있음)

이 세 분이 제보하는 것이 많지요?

○委員長 李德揆 계장은 답변하지 마세요, 실장이 답변하세요.

○金東瑾 委員 계장이 답변할 수 있게끔 위원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들이 안 계시기 때문에.

○委員長 李德揆 어떻게 위원님들 이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이것은 계장님이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을 하는 것은 조례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委員長 李德揆 김동근위원님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실장님께서 성실한 그런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그 분들이 제일 열심히 하지 않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金東瑾 委員 누구요?

○金東瑾 委員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은 이 규정에 보면은 옴부즈맨 구성을 어떻게 했느냐 사회적 신망이 있고 지방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대전광역시장이 위촉을 했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런데 여기에 계신 분들을 죽 보니까 교수님, 변호사님, 의사,언론계에 계신 분, 전 유성구청장님 실질적으로 상류가 많아서, 죄송합니다, 상당히 죄송한데 전부 상류층에 계시는 분입니다.

다 시간으로 쫓기는 분들입니다. 이런데에 관심이 없어요.

인적 구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金東瑾 委員 임기 2년 아닙니까?

○金東瑾 委員 맨 처음에 1년으로 했다가 2년으로 했지요?

○金東瑾 委員 2년 다 지났잖아요?

○金東瑾 委員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하면은 실질적으로 시민들의 어려운 점을 제보를 받을 수 있고 시민들의 어려운 쪽에서 이런 옴부즈맨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좋은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 신문고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홍보에 신경을 써주세요.

○金東瑾 委員 적극 홍보를 하세요.

시보 보고 오는 시민들 몇 명 있어요?

제가 그 조사도 해 보았어요, 공보실 때문에. 시보 그냥 쓰레기로 재활용됩니다.

그거 주면 시민들 이것 왜 주느냐는 거에요, 쓰레기 증가만 되게.

그런 홍보 말고 적극적인 홍보를 하세요, 예산은 조금 들더라도.

그래서 좋은 제도를 써 먹을 수 있는, 시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제도를 만들어야지 이것 있다는 전시적인 효과밖에 더 있습니까?

○金東瑾 委員 이상입니다.

박위원님 질의하세요.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계세요?

○朴幸子 委員 계속해서 질의하도륵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德揆 예, 박행자위원님 질의하세요.

○朴幸子 委員 지금 이때까지 옴부즈맨이나 신문고나 대개 우리 주민들의 억울한 사연이라든가 불편한 사항이 있을 때에 신고해서 혜택을 보는 이런 제도인데 앞으로 더욱더 이것이 주민들 손에 직접 연결이 되어서 특히 신문고라든가 옴부즈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는것 조차도 모르는 분들이 많지만 반면에 또 연락을 해서 성과를 보신 분들의 얘기를 주고 받고 하기 때문에 통계상으로 보아서는 활성화되지 못했지만 그런 대로 알려졌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만 지금 구체적인 말씀을 듣고보니까 아직도 이것이 시작 단계에 불과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통계에 대해서 좀더 정확을 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까지 말씀드린 것 옴부즈맨이나 신문고 실적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그리고 11페이지에 보면은 시정 환경 순찰에서 앞으로 계획이 GB훼손이라고 했는데 이 GB훼손이 뭡니까?

○朴幸子 委員 예, 알겠습니다.

누구든지 보아서 알 수 있는 정도로 보고서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난관리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를 보면은 중점 관리 대상인 재난위험 시설 현황에 있어서 중점 관리대상에 A급, B급, C급 또 재난위험 시설에 대해서는 E급, D급이 있는데 이것은 기준이 어떻게 나누어져 있습니까?

○朴幸子 委員 그러면 중점 관리 대상을 어떤 것을 중점관리로 하고 재난위험은 또 어떤 것이 재난위험이 됩니까?

○朴幸子 委員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2페이지를 보시면은 용어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대피시설 및 비상급수시설 일제 총열 실시라고 했는데 총열 실시가 뭡니까?

○朴幸子 委員 일제히 점검을 한다?

일제 점검을 총열이라고.

○朴幸子 委員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비상급수시설 수질검사 결과하고 우수시설을 개방한다고 했는데 이 개방하는 방법은 어떠한 방법으로 개방을 합니까?

○朴幸子 委員 음용수 검사라고 그러지요?

○朴幸子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문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委員 박문창위원입니다.

감사실 업무보고 자료를 전반적으로 분석해 보니까 자체 감사, 중앙감사 등 감사가 수시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업무보고 자료에서도 나타났듯이 그 동안 단행적으로 해온 6급 이하의 하급 공무원에 국한된 제한적 감사인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 공직 사정 및 인력 감축과 관련 공직사회 본연의 업무보다는 살아남기 위한 로비 및 눈치보기로 누수 현상이 나타나고 신문지상에 계속적으로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대전시 감사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감사실장께서 정말 공무원에게 한편으로는 희망을 주는 한편으로는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는 감사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감사실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앞으로의 감사 방향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朴文昌 委員 잘 알겠습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동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실장님, 실질적으로 감사실에 계신 직원분들이 상당히 심적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옛날에 내가 근무하던 부서 또 나하고 같이 동료로서 있던 직원 또 내가 모시고 있던 상사, 부하직원 앞으로 또 어떻게 내가 다른 부서에 가서 어떻게 근무할지도 모르고 신분상의 부담을 느껴요, 그렇지요? 상당히 느낍니다.

○金東瑾 委員 그러다 보니까 몇 건을 해야 되겠는데 이것은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사실 상당히 감사실에 대해서 내무위원회 오기 전에 의구심이 많았어요, 감사를 어떻게 할까?

인적 관계가 중요한데, 인간 관계가. 그러면은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실질적인 감사가 이루어지느냐라는 의구심을 가졌던 사람의 한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사한 건수가 있어야 되겠는데 어느 부서에 가서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것보다도 조그만한 것 몇 건 줘.' 그래서 경고조치라든가 또 어떤 재정상의 조치를 이렇게 이렇게 해서 좀 몇 건 올리자, 이것이 혹시 안 이루어지겠습니까? 실장님으로서 생각하실 때에.

○金東瑾 委員 '사명의식을 가져라' 그것은 실장님의 말씀이시지, 대전시 감사를 맡고 있는 실장님의 입장이시지 실질적으로 일선에서 부딪히는 직원은 그래도 나하고 옛날에 친구고 같은 직장의 같은 부서에서 같이 좋은 사이로 있었는데 그것이 되겠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金東瑾 委員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 하나를 할게요.

이것은 감사실장님의 의지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는 공직사회도 성과급 연봉제가 될 시기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외국은 이런 사례가 많아요. 오래 전서부터 이것을 도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프로야구 선수가 타율에 의해서 1년 연봉계약을 다시 합니다, 그렇지요?

○金東瑾 委員 앞으로 감사실에 있는 직원들한테 신분상의 조치, 재정상의 조치 한 달이면 한 달, 상반기면 상반기 신분적 조치를 몇 건을 취했느냐? 또 재정상의 조치를 얼마 추징하고 얼마 감액조치가 있느냐라는 것을 수치상으로 도표까지 그릴 수는 없습니다, 사무실에다 할 수는 없지만 그 수치에 대해서 1년의 근평 점수를 감사실장께서 잘 주시는 거에요.

그랬을 때 그러면은 감사실에 계시는 직원들이 자기 소신과 원칙에 의해서 실질적인 감사를 하고 또 징계를 당하는 공직자는 정말 '아, 내가 잘못했구나' 회개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실질적인 감사를 한 번 만들어 보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金東瑾 委員 실장님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근평 점수를 주신다, 진짜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한테는 앞으로 진급할 수 있는 부분도 열어 주겠다, 근평 점수를 높게 주어서.

이런 의지는 없습니까?

○金東瑾 委員 연구를 한 번 해 보세요.

○金東瑾 委員 다른 위원님들 없으시면 민방위쪽에서 조금 물어 볼게요.

국장님 13페이지를 보면은 주민의 신고망 정비 해 가지고 1만 7,075명을 2회에 걸쳐서 교육을 시켰어요.

그런데 기본신고망이 있고, 본 위원은 이것을 몰랐어요.

특별신고망이 있고 이동신고망이 있고, 고정신고망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도대체 뭐냐?

내무위원회에 아직 익숙치를 않아서 잘 모르겠어요.

기본신고망이 통·반장으로 이루어지고 이동신고망은 우체국 집배원, 검침원으로 신고망을 만들고 고정신고망은 사람들이 많이 출입하는 그런 데에다가 신고망을 만들어 놓는데 특별신고망은 어떤 분들로 이것이 자격이, 요건이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金東瑾 委員 그러면 대전에 그런 취약 지역이 있습니까?

상당히 많습니까?

○金東瑾 委員 그것이 왜 대공적 취약지죠?

보문산 이런 데는 다 들어 가는데.

○金東瑾 委員 그런데 이것이 교육을 시킬려면 예산도 많이 들어가요.

○金東瑾 委員 비예산 사업이에요?

○金東瑾 委員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혹시 말이에요, 혹시 동해안에서 지난번 잠수함이 두 번 침투해 가지고 신고를 했는데 신고한 분들이 이 주민신고망에, 그런 분들 입니까?

○金東瑾 委員 그러면 이 신고망과 관련되어요?

○金東瑾 委員 지금 말이에요, 기존 신고망은 60년대 말씀 아닙니까?

지금 통신기기가 첨단을 걷고 있고 지금 공무원들도 휴대폰 다 갖고 계시고 일반인들 휴대폰 없는 사람들 없고 중·고등학생 아이들까지도 길거리 가보면 전부 전화 거는 모습을 많이 보는데 이거 사실 주민신고망이라는 것이 60년 때 것을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급하면 말이에요, 전화 가지고 119나 113이나 112전화 다 걸지 이 신고망으로 합니까, 괜히 어떤 실적이 우리 민방위국에서는 이러이러한 신고망을 하고 있다 라는 뜻이지 이것이 정치에 활용이 되고 비상 시대에 이거 활용이 안 되지 않느냐, 유야 무야한 것은 빨리 정리하자,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金東瑾 委員 그러면 이런 조직체계가 말이에요, 그렇다면 제가 질의를 한 가지 더하겠습니다.

이런 조직체계로 우리 재난관리과에 재난관리계 사무실이 있지요?

○金東瑾 委員 이것이 3교대로 해서 2명씩 8시간씩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여기에 1년에 재난에 들어온 신고 건수가 몇 건이나 되어요?

○金東瑾 委員 이런 신고망에 의해서 들어온 것입니까?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몇 건 되어요, 몇 건 1년에.

○金東瑾 委員 168건입니까?

○金東瑾 委員 많이 들어왔어요.

본 위원이 전문위원한테 다시 물어볼게요.

이 사무실 전화번호가 몇 번이지요?

○金東瑾 委員 예.

○金東瑾 委員 자, 이렇습니다. 지금 시본청 직원들도 잘 몰라요.

지금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사실 민방위법에 의해서 이 주민 신고망을 갖고 있어요, 이 민방위법이 몇 년도에 개정되었습니까?

○金東瑾 委員 그러면 '75년도 실태에요, 잘 보면.

그런데 이것이 지금 250국에 3939를 모르는 분들도 많으신데 원래 4949 뽑으려고 그랬는데 4949는 뺐겼어요, 3939를 모르시는 분 많이 있어요, 이것을 왜 말씀드리느냐면 이 사무실 3교대 하는것만 하더라도 8시간씩 하는데 신고 안들어 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이것 또 사고나면 전부 119에요, 사실 그렇지요.

전부 119입니다.

무슨 재난사고가 났든 자기 신분상에 무슨일이 있든 가정에 뭐가 사고가 났든 전부 119부터 걸지 250국에 3939가 더 늦네 누르는 것이, 119 세번만 누르면 되는데.

이런 유야무야한 사무실을 빨리 119쪽으로 줘 가지고 단일화 시키세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래서 여기서는 119 단일화시키고 수도관이 터졌다 그러면 119에서 상수도로 당직이 있잖아요 많이, 상수도사업본부에.

그런 것 처리하고 여기서는 보고 받고 나가서 전체적인 사건 담당하고 그러면 되지 않습니까?

이 체제를 단일화시켜라 그런 얘기에요.

119체제로 단일화시키세요.

○金東瑾 委員 이것이 건설국에도 있어요, 방재계, 재해.

○金東瑾 委員 재해대책반이 있고, 그러니까 119로 단일화시켜야 돼요.

그래서 상황실 여기서는 말이에요, 근무 설 필요 없어요.

또 어제 신문에 보니까 민방위국에 재난관리과가 충청남도에서는 소방본부 안으로 들어가 있다고 나왔어요, 물론 우리 대전시도 민방위관리국 통폐합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이거 결국은 119로 단일화 해야 돼요, 본 위원이 볼때는.

○金東瑾 委員 그렇게 좀 신경을 써 주시고 또 하나는 교육문제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시간이 없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민방위 교육 사실 공식적으로 문서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신교육, 안보, 소양교육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실습을 해야 하는 교육도 비디오 교육으로 다하고 있어요.

또 화생방이라든가 응급조치하는 법도 다 비디오 교육으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민방위과는 전쟁이 일어났을 때 가장 중요한 겁니다.

뭐 항상 전시체제에 대한 대비를 해야되는 데 중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이 방독면 사용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말이에요, 교육을 하면 알지 다 알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소지하게 되어 있지만 개인적으로 소지가 안 되어 있습니다.

민방위과에서는 어떻게 보면 시민들 한 사람 한 사람 방독면 갖기 운동을 벌여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요?

○金東瑾 委員 지금 하고 있습니까?

○金東瑾 委員 그래서 이런 것을 실질적으로 실습할 수 있는 교육쪽으로 유도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것이 비디오로 하는 것보다는.

할려고 하면 안 되거든요, 이것이 교육도 정신교육도 좋고 안보교육도 좋은데 이 비디오로 보는 실습에 관한 것은 조금 방향을 바꿀 시기가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좀 연구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몇 번씩 교육을 시키고있어요?

○金東瑾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실장께서는 지금까지 감사를 한 지적 건수와 처리 현황 이러한 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한 눈에 보실 수 있도록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德揆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감사실, 민방위재난관리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 민방위재난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회의중지)

(11시 39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德揆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長 李德揆 다음은 정책심의관실, 공무원교육원, 소방본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정책심의관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하실 때는 요점만 간략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德揆 잠깐만요, 위원님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토론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감사합니다.

들어가 주시고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심의관실, 공무원교육원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세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世鎬 委員 정책개발 목표에 보면 21세기를 대비하여 변화와 개혁과제 선정이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동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용역사업조정협의회가 있지요?

○金東瑾 委員 용역사업조정협의회를 보면 대전시 자체적으로 운영하나요?

○金東瑾 委員 여기에는 위원으로 계신 분들이 전부 실·국장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외부인사는 없죠?

○金東瑾 委員 그렇다면 각 분야에, 여기에 보면 대학교수나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金東瑾 委員 그러면 협의회 자체에서 각 실·국장들이 "이 사업을 꼭 해야 한다, 그 사업은 뭐가 필요하냐?" 이런 식의 협의뿐이 안 되기 때문에 안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무슨 소리냐, 나는 이 사업 꼭 해야 하겠다.' 어떻게 보면 난상토론식의, 난상토론이라면 죄송합니다만 이런 식의 토론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심의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金東瑾 委員 그런 경우가 없지 않아 있지요?

○金東瑾 委員 많이 있지요, 그래 제가 자료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또 한가지 문제는 '97년도에 '98년도 당초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을 보니까 요구 건수는 83건인데 조정위원회에서 조정된 것이 70건이에요, 용역협의회에서.

그런데 이것이 예산반영을 결과를 보니까 예산담당관실에서 예산편성 되어서 예산으로, 당초예산으로 들어간 것이 60건뿐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국장들끼리 이 사업은 해야 된다고 다 갈라 놓고 또 예산담당관실에서는 깎인단 말이에요. 예산의 적용에 의해서.

○金東瑾 委員 그러다 보니까 심의위원회 협의회 구성 자체가 불필요한 것이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심의관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金東瑾 委員 이것이 용역사업이, 조정협의회를 만든 취지와 목적은 좋습니다.

본 위원이 모르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진행과정상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 심의관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떤 실용적인 문제가 크게 나타나지 않겠느냐, 또 한 가지는 뒤에 보니까 이것이 우리 심의관님이 조정협의회에 들어가 계시고 여기에서 용역심의를 거칠려면 각 실 과장님들한테 심사결과를 통보해 주지요?

○金東瑾 委員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사후관리평가는 기획관이 갖고 있단 말이 에요.

○金東瑾 委員 그러면 실질적으로 진행이 된 내용, 협의회에서 나온 진행된 여러 가지 부분을 우리 심의관님 여기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데 사후평가까지도 우리 심의관실에서 갖고 있어야 하지 않느냐, 이왕 할려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심의관님도 동의 안 하십니까?

○金東瑾 委員 그렇게 해야 하겠지요?

○金東瑾 委員 그래서 이것을 실질적으로 용역이 필요한 것으로 협의회에서 규정이 되면 예산담당관실 이것을 승인하는 이런 협의회가 되어야지요, 예산에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지금 시간도 그렇고 해서 이 내용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 번 해보세요, 연구검토를 심의관님이 해보세요.

본 위원의 질의가 이것 말고 많이 있습니다만 질의를 이것으로 요약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공무원교육원장님께서 오신지 얼마 안 되신데, 공무원교육원은 교육기관 아닙니까, 사실은?

○金東瑾 委員 어떠한 반 과정도 우리가 중요시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 공무원교육원이 1년 내내 연수를 하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위원님들도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난번 뉴스를 보니까 여기 환경문제도 거론을 하셨습니다만 나무들이 고사되고 있어요, 원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까?

○金東瑾 委員 제초제가 투입되면 그 나무는 죽습니다, 고사되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난 2대 때 문·사위원회에 있었기 때문에 녹지과 거기에 대해서 압니다.

그 나무는 제초제가 뿌리를 통해서 나무에 들어가면 죽습니다.

그런데 거기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거기가 물이 빠지지 않는 지역입니다, 교육원이.

그러다 보니까 물이 빠지지 않는 지역이니까 나무가 생리 현상을 못하고 있어요, 호흡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무는 수분이 많은 지역보다는 건조된 지역이 낫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위에서부터 그런데 그 제초제가 안 들어간 나무들도 지금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물이 차 있으니까 뿌리가 호흡을 못하니까 위에서부터 말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뿌리쪽에서 제초제가 들어가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나무는 죽고 그래서 그 방법은 1m 이상을 파가지고 물을 모았을 때 하수도로 빼 갈 수 있는 시설이 되어야 해요.

○金東瑾 委員 이 교육원 교정쪽이 습지이기 때문에 상당히 안 좋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신경을 써 주시고 교육환경이 좋게끔, 고생들을 많이 하시는데 1년 12달 교육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런 것은 좀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이어서 박행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박행자위원입니다.

정책심의관실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김동근위원께서 용역사업에 대한 그 동안 한 실적이 있으시지요?

○朴幸子 委員 그 다음에는 시장님의 공약사업에 이 민선 2기 시작하면서 공약사업실천 준비 중에 있습니까?

○朴幸子 委員 그러면 한 가지 여쭈어 보겠는데요, 지금 거기를 보면 여러 가지 공약사업이 많은 것 중에 특히 여성에 관련된 것만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답변이 됩니까?

○朴幸子 委員 그러면 혹시 회의를 하신다면 참고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 여성종합복지회관 건립이 말하자면 제2 여성회관을 설치한다는 그런 말씀이시지요?

○朴幸子 委員 예,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지금 앞으로 제가 듣기로는 여성회관이 민간에게 위탁한다 언젠가는 사업소가.

그렇게 되는데 그런데도 회관을 건립합니까?

그것 하나 문제 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주부취업전담창구 운영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어떠한 방식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내용요.

그 다음에 여성공무원 채용을 확대한다고 그랬는데요, 어떠한 기관에서 어떻게 확대될 것인가? 혹시 여기에 무슨 퍼센트제가 있어 할당제가 있어서 할당을 할 것인가? 이것을 여쭈어 봅니다.

그 다음에요. 공무원교육원 원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상반기 교육운영 실적을 보면 상당히 교육실적이 1만 1,200명에 대한 교육을 하셨는데 전 교육과정에 있어서 경제교육이라든가 의식개혁교육 과목을 반영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 여기에 환경교육이 있습니까?

○朴幸子 委員 원장님께서 새로 오셨기 때문에 잘 파악을 아직 안하셔서 그런것 같은데요, 제가 지난번에 문사에 있었습니다.

소속이 문사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이 환경교육의 중요성을 누구나 다 이것을 일깨워 줘야 하기 때문에 공무원교육원에서 공무원들 교육을 시킬 때에 이 환경과목을 넣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니까 그 과목이 반영이 되었는지, 그것을 몰라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朴幸子 委員 환경교육이요?

○朴幸子 委員 그리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모든 것이 여성이 동반자이기 때문에 교육을 받으실 때에 남자들한테, 피교육자들한테 여성문제에 대해서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무리가 가지 않는다면 여성문제를 이해해야만 우리가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느냐, 이래서 여성학 강좌라든가 이런 것을 공무원 ,교육과정 중에 넣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까?

○朴幸子 委員 예, 여성공직자들 교육받는 것은 매년 했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 교육과목 중에 혹시 그 동안에 과목이 없었다면 원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여성학 강좌를 한번 넣어주셔서 해주시면.

○朴幸子 委員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정책심의관실, 공무원교육원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심의관, 공무원교육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중식관계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1시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회의중지)

(13시 06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德揆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長 李德揆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德揆 소방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世鎬 委員 이세호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소방서직제규칙에 보면은 구조구급과가 있습니다.

구급과에서 하는 일이 구조계 구급계가 분리가 되어 있는데 제가 질의하려고 하는 것은 구급계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뇌졸증 환자가 목척교에서 발생했다. 소방서에서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접수한 후부터 병원까지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실제 상황을 설명해 주시고 현재 소방서에 구급대원이라고 하면은 직렬상 무엇을 말하고 몇 명이 근무하는 것인지 또 구급계에서 구급기술의 지도 및 훈련에 관한 사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술의 지도 내용은 무엇이고 훈련은 무엇을 시키는지 좀 상세하게 잘 아시는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李世鎬 委員 조금더 상세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출동시에 간호사가 동승해서 환자가 안전을 취하도록 시킨다고 했는데 그 과정, 어떻게 안전하게 구급관리를 해서 차에다가 이송 준비를 하느냐 그것을 제가 알고 싶고요.

또 하나 병원에 도착을 해서 물론 응급실로 들어갈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응급실에 도착을 하면 소방서에서 응급실까지 환자를 이송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병원에서 병원 관계자가 나와서 환자를 이송하느냐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李世鎬 委員 그러면 병원에서 그 차에 있는 환자를 응급실로 이송하는 단계에서 병원측의 관계자가 차에서부터 이송을 시키느냐, 그렇지 않으면은 응급실에다 소방서 구급대원이 응급실까지 이송을 시키느냐 그 사항을 알고 싶습니다.

○李世鎬 委員 응급실까지 운반을 소방서 구급대원이 한다 그런 말씀이지요?

○李世鎬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행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박행자위원입니다.

7페이지의 의용소방대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의용소방대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朴幸子 委員 그러면 여기 보면은 의용소방대의 출동수당 지급이 27회인데 이것은 그 동안에 출동수당이라는 것은 어떤 화재가 났을 때에 보조역할에 대해서 출동된 것입니까?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씩 소집출동훈련이 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현재 의용소방대원이 전체 몇 명이나 됩니까?

○朴幸子 委員 그러면 이 943명이 한 달에 한 번씩 교육을 받습니까?

○朴幸子 委員 그러면 그때 교육받을 때마다 수당이 지급됩니까, 943명에 대한?

○朴幸子 委員 그리고 자녀 장학금을 지급한다고 그랬는데요, 이것은 의용소방대의 자녀에 한해서 지급을 하는 겁니까?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정원의 5% 정도로 장학금이 지급된다 이거죠.

그러면 의용소방대 대원이 되는 자격이 있습니까?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자원해서 의용소방대가 되는 것이지요?

○朴幸子 委員 그리고 여기 보니까 여성들도 의용소방대가 있다고 그러는데 거기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있습니까?

○朴幸子 委員 한 소방서에 한 30명 정도요?

○朴幸子 委員 그러면 부녀의용소방대도 역시 출동을 같이 합니까?

○朴幸子 委員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김동근위원입니다.

아까 의용소방대원의 자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연령제한은 없으십니까?

○金東瑾 委員 그러면 나이 80먹은 사람들이 의용소방대에 들어와 가지고 물바가지 옮길려면 힘이 부치고 그런데 나이 60세 이상 의용소방대가 지금 몇명이에요?

○金東瑾 委員 아, 60세 이상은 없습니까?

○金東瑾 委員 그러면 말이에요, 지금 의용소방대가 출동을 한번 하면 수당지급을 어떻게 합니까?

○金東瑾 委員 한번 출동하면 1만 2, 3천원.

○金東瑾 委員 하루 1만 2,000원씩?

○金東瑾 委員 그러면 27일 하면요, 상반기에 27일 했지요. 상반기에.

○金東瑾 委員 27회를 했으면 상반기에 한달에 몇 번 꼴입니까, 이게.

한 4∼5일꼴?

○金東瑾 委員 본 위원이 지난번 문사위원회에서 있어서 잘 모르는 것이 있어서 우문이 되도 현답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金東瑾 委員 제가 또 한 가지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해 보겠는데요, 교육과정이 기본교육이 있고 전부 기타과정인데 기본교육은 어떤 것을 기본교육이라고 하고 있어요, 기본교육이니까 기본적인 소방훈련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야 하겠지요.

○金東瑾 委員 그러면 전문교육은 뭡니까?

○金東瑾 委員 이것은 몇 주에요?

○金東瑾 委員 그러면 이것도 정기적으로 받아야 됩니까, 1년에 한 번씩이라든가 2년에 한 번씩.

한 번 받으면 끝이에요?

○金東瑾 委員 한 번 받으면 끝입니까?

○金東瑾 委員 그 다음에 기타교육은 어떤 것이에요?

○金東瑾 委員 이것도 그렇게 주기적으로 받는 것은 아니지요?

○金東瑾 委員 이것은 몇 주씩 입니까?

○金東瑾 委員 그러면요, 지금 1년에 기본교육을 받는 것으로 봐서요, 기본교육요 승진하는 것을 소방서 들어와 가지고 교육받는 분들 보통 대충 몇 명 정도 되어요?

○金東瑾 委員 그러면 그것이 말이에요,

소방대원으로서 들어오는 사람은 의무적으로 해야 되지만 의무적으로 가야지요, 어쨌든.

○金東瑾 委員 소방공무원으로 왔을 때 그러면 승진을 하고 몇 주 내에 몇 달내에 교육을 받으라는 그것은 없어요?

○金東瑾 委員 아무 때나 가서?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아무 때나 가서해라, 그것이 어떻게 보면 승진제네요, 아니 승진을 하기 위한 자격증이네요?

○金東瑾 委員 그러면 이 160명중에서 1년에 몇 명 정도 소방공무원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이 160명중에서?

○金東瑾 委員 예.

○金東瑾 委員 금년에는 없지요?

○金東瑾 委員 금년에는 없다, 지금 본위원이 이것을 물은 이유가 있어요.

소방업무에서 가장 어려운 점이 뭐냐를 한번 생각을 해 보았어요.

그랬더니 인력이에요, 일반 파출소 그러니까 대민 상대로 하는 파출소는 파출소에 지급되는 차량이 소방차가 두 대,구급차가 한 대입니다.

○金東瑾 委員 거기다가 15명 정도의 근무요원이 있지요.

○金東瑾 委員 이분들이 갑구 을구로 나누어 가지고 24시간을 맞교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일곱 명 어떤 때는 여덟 명, 그러면 일곱 명이 근무를 하다가 24시간 근무를 하고 24시간이 끝나면 을구가 들어와서 여덟 명이 근무를 합니다.

그런데 업무량이 많고, 왜 업무량이 많으냐, 소방차 두 대에 구급차 한 대에 기사만 세 명이에요, 일곱 명 중에서.

그리고 또 상황실에도 앉아 있어야지요.

실질적으로 대민상대 업무를 하는 소방업무를 볼 사람은 몇 명 안된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金東瑾 委員 그러면 한두 명 정도가 일을 볼 수밖에 없고 또 그나마 소방시설 다녀야지지요, 지역관내에.

그렇다면 24시간 근무하고 다음날 근무하는 수도 많더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육을 쭉 보니까 246명, 소방인력 전체 772명중에 3분의 1이 교육을 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거 조금 문제가 있다, 지금 본 위원은 소방본부는 하나도 몰라요, 이제 처음 소방본부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업무자료를 보고 느끼는 것이, 이거 저녁에, 회의록에 들어가서는 안되는 얘기입니다만 술 한잔 먹고 집에 가서 조금 보았어요.

이거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거 인력이 부족하다는 소방업무에 이런 교육이 이렇게 많으냐 하고서 예산서를 보았어요, 그런데 이 교육이 있어요.

그러면 이 교육이 어떻게 가야 되느냐, 정기적으로 가야 되느냐, 지금 기본교육이 160명이나 되는데 부분별로 승진 기회가 아직 몇 년 남아 있는 분들이 부분적으로 점차적으로 갈 수 있다, 그렇지 않겠어요?

○金東瑾 委員 또 전문 부분이라든가 기타 여건에 따라서도 교육을 갈 수가 있는 것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까?

전산이라든가 이것은 뭐 꼭 받아야 되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요원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 전산도 교육을 시키는 것이고 그러는 것이지 꼭 받아야 될 부분은 아니다, 지금 현재도 전산교육이 있을 것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네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예, 알고 있어요.

○金東瑾 委員 예, 말씀하세요.

○金東瑾 委員 본부장님!

○金東瑾 委員 교육을 가면 근무하는 것 보다 사실 이런 말씀드려 죄송합니다만 근무하는 것보다 편합니까, 어떻습니까?

○金東瑾 委員 고됩니까?

○金東瑾 委員 그러면 교육가는 것을 좋아하지 않겠네요?

○金東瑾 委員 안 갈려고 한다?

○金東瑾 委員 여기서 160명 빼면 전문교육은 별로 많지 않은데, 화재진압이나 인명구조는 아무래도 강훈련을 해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金東瑾 委員 우리가 119구조대 텔레비전을 보면 뉴스에도 나옵니다만 고층건물에서 줄타고 내려오는 것도 하고 이것은 분명히 우리 군대 있을 때 유격훈련 같으니까 잘 안 갈려고 하겠지요.

○金東瑾 委員 예, 그렇지만 기타교육이라든가 기본교육은 아무래도 소방에 대한 훈련을 해야 하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규정상 교육이 어떻게 되어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오늘은 소방본부를 잘 몰라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인력 안배에 대해서 교육 부분은 조금 재검토를 해 주시면 안 되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인력 부분은.

뭐 법규나 어떤 규정상의 문제가 안 된다면 인력안배 문제를 좀더 신경을 써 주십사, 본부장께서 연구 검토를 해서 안배를 어려운 부분에 더 배치를 하고 교육 부분을 순서대로 보내면서, 교육을 1년에 이렇게 많은 인원이 안 가도 될 수 있는 부분을 줄여가면서 소방업무에 대민과 더 많이 접하고 고생들을 하시는데 소방업무에 열중해 줄 수 있는 것 좀 인력 안배를 부탁드립니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거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아무 것도 모르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그런데.

○金東瑾 委員 본 위원이 보니까 의용소방대에서부터 교육이 엄청나게 많아요.

○金東瑾 委員 이분들 교육시켜야 하지요, 안 시키면 안되지요.

그렇지만 매년마다 똑같은 반복된 교육을 맨날 시키느냐 이 얘기에요, 훈련도 아니고.

매년마다 이럴 것 아닙니까?

매년마다 의용소방대도.

○金東瑾 委員 지금 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의용소방대, 부녀소방대, 이 소방공무원 전체적인 교육을 갖고 얘기를 하는 거에요.

그러면 의용소방대도 매년마다 교육을 몇 수십회씩 계속할 필요는 없다, 1년에 한 번이면 되고 또 2년에 한 번이면 됐지 의용소방대원들이 맨날…….

아! 의용소방대가 자격이 안 되어 가지고 다른 사람 투입시키고 위촉 다시 하고 그러는 것이 많습니까?

○金東瑾 委員 없습니까?

○金東瑾 委員 글쎄 그것은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었어요, 알아들었고.

의용소방대원들이 그만두었다 들어오는 이 변동이 많습니까?

○金東瑾 委員 뭐 또 그런 것이 있어요.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변동은 별로 없네요.

○金東瑾 委員 그러면 교육을 너무 많이 시키는 거에요, 다 아는 사실을.

○金東瑾 委員 좋습니다.

본위원이 교육에 대해서는 의용소방대건 소방공무원의 교육에 대해서는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랬는데 적극적인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본부장께서는 부임해 오신 지가 얼마 안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업무를 파악을 하셔서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준비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아직 질의 종결 의사봉을 안 쳤기 때문에 간단한 질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德揆 예, 김동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화재발생 현황을 보면 원인별로 볼 때 전기가 한 30% 정도 되네요?

전기가 29.6, 담배가 12.1, 방화가 9.6,불티가 6.3, 가스가 6.0 그렇지요?

○金東瑾 委員 그런데 전기가 이렇게 제일 많이 나요, 전기 누전이 제일 많습니까?

○金東瑾 委員 본부장님! 원인이 잘 밝혀지지 않으면 전기누전 아니예요, 화재에서.

○金東瑾 委員 원인을 정확히 못 찾아내지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담배, 방화 같은 이런 것은 소방본부에서 책임성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전부 불나고 원인이 어렵고 그러면 전기쪽으로 많이 간다는 것을 본 위원이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金東瑾 委員 그런 것이 많아서 책임성의 문제 또 그런 문제 때문에 전기 쪽으로 많이 간다, 원인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없도록 본부장님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 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산회에 앞서 동료위원님께서 한 가지 양해를 구하고자합니다.

당초 내일의 의사일정은 조례안 한건과 내무국, 문화체육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대전광역시시립예술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긴급 접수되어 내일의 의사일정에 추가로 포함시켜 처리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므로 내일의 의사일정에 포함하여 함께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