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봉 위원第73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1998年 7月 22日 (水) 午前 10 時
場 所 : 內務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73回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第1次委員會)
1. 간사선임의건
2. 대전광역시도시개발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주요업무보고청취
가. 기획관리실소관
나. 공보관실소관
審査된 案件
(10시 03분 개의)
○委員長 李德揆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먼저 훌륭하신 인품과 덕망을 갖추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같은 위원회에 소속되어 의정을 논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한편 여러 가지로 부족한 본인이 내무위원회를 이끌어 가는 위원장의 중책을 잘 수행해 나갈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섭니다만 앞으로 우리 위원회의 모든 문제들을 동료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중지를 모은다면 별다른 어려움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번 회기 내 우리 위원회 활동은 오늘부터 7월 24일까지 3일간으로 조례안 두 건과 '98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시 05분)
○委員長 李德揆 의사일정 제1항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간사는 대전광역시위원회조례 제11조에 의거 위원회에서 1인을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돼 있으며, 간사는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고 의사일정과 개의 일시를 위원장과 협의하는 등 위원회 운영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를 위하여 일해 주실 간사를 선임코자 합니다.
적임자라고 생각되는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世鎬 委員 박문창위원을 추천합니다.
○委員長 李德揆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세호 위원님께서 추천하신 박문창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박문창위원님께서 우리 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박문창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委員 선배위원님들도 정말 많이 계시고 한데 저를 내무위원회 간사로 추대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이덕규 위원장님을 잘 보필해 가면서 또 선배위원님들과 모든 것을 상의하에 열심히, 배우는 의미로 열심히 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李德揆 박문창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좌석배정에 대하여 잠시 안내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회의 좌석배정에 대한 명문규정은 없으나 간사는 위원장석에서 보았을 때 우측 앞쪽에서 배정하고 다른 위원님들은 선거구순에 의하여 배정하는 것이 관례로 돼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도 이런 방식으로 좌석을 배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동의하여 주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8분 회의중지)
(10시 14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德揆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 우리 나라는 온통 IMF 체제 하의 경제난 극복에 모든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의회도 제3대 전반기 의회출범에 즈음하여 당면한 경제난 극복에 최우선을 두고 의정활동에 앞장서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135만 시민의 대표기관으로 이러한 어려운 시기를 맞아 우리에게 부여된 책무인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기능을 시민의 입장에 서서 성실하게 수행하므로써 우리 대전시민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데 우리의 모든 역량을 결집시켜야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회의진행과 효율적인 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0시 16분)
○委員長 李德揆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도시개발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관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기획관리실장 강원조입니다.
기획관의 제안설명에 앞서서 기획관리실장으로서 우선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내무위원회 이덕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대 시의회가 개원하고 첫번째 맞이하는 상임 위원회에서 인사말씀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은 국민의 정부와 민선자치 2기 그리고 시의회가 새롭게 출범한 매우 의미 있는 해이고 한편으로는 IMF 경제난의 여파로 기업의 구조조정, 부실은행의 퇴출 등 대량 실업사태를 보이면서 사회 전 분야에 걸쳐 매우 어려운 고비를 맞고 있는 해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시정과 지역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위원님여러분과 시 행정을 펼쳐나가는데 대해 큰 책임감을 느끼면서 앞으로 기획관리실 업무에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조례안 설명에 앞서서 기획관리실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상일 기획관입니다.
(기획관 박상일 인사)
다음에 차준일 서울사무소장입니다.
(서울사무소장 차준일 인사)
김창환 정보통계담당관은 오늘 행정자치부에 출장 갈 일이 있어서 출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담당관과 법무담당관은 현재 공석 중에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획관으로 하여금 대전광역시도시개발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企劃官 朴商一 기획관 박상일입니다.
존경하는 이덕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시민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당부 드리면서 대전광역시도시개발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중앙부처의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대전광역시도시개발공사설치조례 제8조 제2항의 내용 중 "내무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본 개정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李德揆 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安文煥 전문위원 안문환입니다.
대전광역시도시개발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복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德揆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도시개발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도시개발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委員長 李德揆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8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관리실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官 朴商一 기획관 박상일입니다.
지금부터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기획관리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총괄, 주요업무 추진상황 그리고 하반기 중점 추진 계획순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기획관리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좀 더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李德揆 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世鎬 委員 이세호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 중에 조직개편과 민선 2기 시책을 착실히 추진한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제가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아침에 본 위원이 출근하면서 요사이 마음이 무겁습니다.
마음이 무거운 것은 자기 신상에 영향이 미칠까 싶어서 출근 후에는 눈치를 봐야 되고 또 업무에는 눈치를 보다 보니 능률이 오르지 않고 스트레스는 쌓이고 오늘 아침, 어제 저녁에도 언론에 비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른 시·도는 조직개편이 이미 이루어져서 발표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공직자들이나 그 가족들은 어차피 조직개편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빨리 발표를 해야 업무가 정상화되는데 도움이 되리라 본 위원은 믿습니다.
현재 조직개편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추진과정과 또 언제 끝나는 것인지 또 직렬, 직제 또는 정부의 지침이 있으면 지침을, 또 타시·도와 유사한 우리 지역이 있을 것입니다. 어느 지역과 조직개편을 같이 공표하는 것인지 궁금증을 가진 공직자와 그 가족들이 풀릴 수 있도록 잘 아시는 분이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부탁하고 또 하나는 대전시 예산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어떠한 수치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대전시 예산은 총 얼마인데 빚은 얼마이고 1년에 나가는 이자는 얼마이고, 계속되는 사업은 무엇인데 새로 하려고 하는 사업은 무엇이고 총괄적으로 대전시 시민이 낸 세금을 어떻게 쓰고 있나 한 번에 볼 수 있는 그런 설명도 잘 아시는 분이 해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기획관리실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방금 이세호위원님께서 당면한 지방조직의 기구와 정원을 개편한다고 그러는데 그런 의미에서 공무원들의 동요가 적지 않다고 보아져서 추진사항을 간추려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직개편은 7월중에 모든 계층의 여론을 들어서 8월말까지 확정을 하고 9월달에 인사를 단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기구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13국 45과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광역시 단위를 두 개 단위로 중앙정부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인천, 대구, 부산이 같은 광역시 대그룹이고 그 다음에 대전과 광주와 울산광역시를 같은 그룹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제2그룹의 광역시 모델은 4국 5과를 감축해 다오.' 그러니까 지금 현재 13국 45과가 있습니다마는 9국 40과로 만드는 것을 모델로 해 가지고 감축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차피 현 실정에 맞도록 개편을 해야 하기 때문에 조직개편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시의원님들 두 분 또 지역의 저명한 교수 두 분 그리고 시에서 여러 부류에 속해 있는 국장들 한 다섯여섯 명 해서 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실은 오늘 두시 반에 우리 행정부시장을 주축으로 해가지고 오늘 심의위원회를 갖습니다.
그 동안에는 우리가 계장 그룹 또 과장 그룹, 국장 그룹 해서 한 서너 차례논의를 한 끝에 오늘 그 모델 한 서너 개를 가지고 심의위원회를 갖습니다마는 이웃 도의 경우는 어저께 신문 발표가 되어서 오늘 아침 신문지상에 크게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도 중앙의 시한은 8월말입니다마는 아까 이세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굉장히 뒤숭숭한 이런 분위기가 오래 지속되어서는 되지 않겠다라고 해서 가급적이면 저희도 금주중으로 확정을 하고 이것이 행정자치부장관의 조정을 받아 가지고 우리 나름대로 확정이 되면은 이 중요한 자료를 가지고 시의회에서 확정을 지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웃도 충남도가 확정한 것은 그저 신문에 났을 뿐이지 아직까지 의회에 통과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참고로 아마 투명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언론에 보도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 저희는 내주 중으로 확정을 해서 8월초에, 중순경에 의회가 열려만 주신다면 그때에 의회의 결심을 받아서 확정 지을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직을 감축하면은 그러면 정원은 어떻게 되느냐?
정원은 총 390명이 되겠습니다. 390명으로 되고 있는데 총 정원의 13.28%가 되는데 이것은 꼭 13.28%가 아니고 중앙 단위에서 이렇게 보게 될 때에 '제2그룹의 광역시 단위는 광주나 대전이나 울산이나 비슷해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라고 해서 조정된 것이 이렇습니다.
13.28이 아니라 12.28입니다, 죄송합니다.
꼭 이 프로테이지를 준수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대강 이러한 숫자다라는것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안고 있는 지방채 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와 일반회계를 구분하겠습니다마는 일반회계의 채무 건수가 30건에2,006억 9,500만원 원금이, 그리고 특별회계가 4,681억 5,400만원 그래서 합해서6,688억 4,900만원 또 구청이 약 108억5,500만원 해서 총 합계가 6,797억 400만원이 원금이 되겠습니다.
이 원금에 따라서 이자가 2,382억 200만원이 될 때에 총 9,179억 600만원이 대전시 6월 30일 현재 지방채 현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를 비유해 볼 때 특별회계가 월등히 많습니다.
특별회계가 월등히 많은 것은 어떤 특정사업을 미리 투자를 해둬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든다면은 상수도 특별회계 같은 경우 약 1,550억 정도의 채무를 지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제일 많은 채무는 대전시 인구가 증가하고 발전 정도에 따라서 미리 상수도를 개발해 놓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이1,550억이라고 해 가지고 대전시민에게 일괄해서 채무를 지우는 이런 채무는 아니라고 보아집니다.
왜냐하니 물을 필요로 한 시민이 상수도 신청을 했을 때 이 때에 이들에게 시설 분담금을 받아들입니다. 따라서 그것을 받아서 갚기 때문에 이것은 정상적으로 채무가 상환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상환되는 채무를 일반채무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이런 류로 생각해 볼 때에 상수도나 공단조성이 지역개발기금이나 하수도나 주택사업이나 지하철이나 이러한 특정 용도에 쓰이는 채무는 그때그때 계획이 상환이 되기 때문에 무계획적이라면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계획상환이 되기 때문에 큰 걱정은 없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채무 없이 어떤 사업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보아져서 가급적이면 채무를 많이 지지 않는 이런 운영을 해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가 안고 있는 지방채무가 타도에 비해서 어떤 관련이 있느냐 이렇게 볼 때에 채무비율이 일반회계 전체적으로 따져서 볼 때에 제일 많은 곳이 대구가 채무비율이 13.16% 다음 부산이 12.21% 또 우리가 12.65%, 광주가 12.92% 그래서 12%에서 13% 그 사이의 채무비율을 가지고 .있고 이런 채무비율이라는 것은 총 예산에 비해서 20% 범위 안에서 행자부가 채무승인을 해줍니다만 아직 위험수위는 아닌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순 지방비 상환 채무에 대해서는 연체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委員長 李德揆 지금까지 답변하신 사항을 우리 위원님들이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래 예산이라는 것이 그냥 프로테이지 따지고 숫자…
○委員長 李德揆 상세하게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상세하게 해서 채무 현황은 유인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행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지금 답변하신 것 중에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조직개편에 있어서 9국 40과로 감축하면서 조직개편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었다고 그러셨지요?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예.
○朴幸子 委員 그 조직개편심의위원회 구성원들은 누구누구 입니까, 이름을 밝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당시에 3대 의회가 개원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위원님들 두 분 위촉을 했습니다만 시의회의 이원옥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김성구 내무위원장이 위촉이 되었습니다마는 지금 의장님이 되시고 그래서 이덕규 내무위원장님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학계에서는 충남대학교의 김동훈 교수 또 한남대학교의 박영기 교수 우리 시에서는 행정부시장, 기획관리실장, 내무국장, 경제국장, 교통국장, 도시계획국장 이렇게 모두 합해서 10명으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아까 일반현황에서 말씀을 하실 때에 대전시 공무원 정원이 현재 인원이 6,757명이라고 그러셨지요?
이것이 지금 현재 6월말 기준입니까, 언제까지로 말씀하신 것입니까?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지금 현재 정원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朴幸子 委員 6월말 현재요?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예.
○朴幸子 委員 그런데 이 정원이 통계가 일률적으로 똑같이 나가는 것인지 아니면은 이 보고를 받을 때마다 숫자가 틀려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지난 번에 제가 자료를 요구했을 때 '98년도 6월말까지 현재 몇 명이냐라는 자료를 받았더니 6,698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6,757명이고 그래서 이것을 좀 정확하게 되었으면 좋겠고, 그러면은 이 6,757명중에 여성 공무원이 몇명입니까?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이것은 총무과정원을 조회를 해서 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그것 알아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은 여성 공무원들이 지금 제 자료에 의하면은 1,450명이 넘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전체 공무원 수에 대해서 최소한도 4분의 1 정도 여성 공무원인데 이 통계자료 일반현황에서 정원을 낼 때에는 반드시 여성 공무원이 몇% 몇 명 전체 공무원 중에, 이것이 표시가 되었으면 좋을 뻔 했는데 이것이 표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앞으로 표시하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여성 공무원 수 표시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전체 공무원의 4분의 1이 여성 공무원인데도 조직개편심의위원회에 여성이 한 명도 안 들어갔다는 것은 이것이 어떤 성차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것도 고려를 해주셔서 앞으로 이런 여성 공무원과 전체 공무원의 문제를 다룰 때에는 언제든지 여성이 있다는 것을 인식해 주시고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예.
○朴幸子 委員 그 다음에 19페이지를 보시면은.
○金東瑾 委員 박행자위원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조직개편에 대해서.
○朴幸子 委員 예.
○委員長 李德揆 김동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지금 행자부에서는 '4국 5과 390명을 줄여라'라는 지침밖에 안 왔어요?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예.
○金東瑾 委員 다른 것은 없어요?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다른 것은 유사기능 통·폐합하고 기왕에 잘못된 것 고치고 그런 일반적인 지침이 되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지금 행정체제를 새로운 환경체제를 구축한다는 것이 "내부기능 축소를 시키고 유사 중복기구를 통·폐합 시켜라, 그리고 민간운영을 효율적인 분야에서 과감하게 위탁시켜라!" 이것이 내려 온 것이죠?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예.
○金東瑾 委員 이 안 아닙니까?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예,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리고 대전시에서는 아직 다른 안이 안 잡힌 것입니까?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다른 안을 몇 개 안을 실무적인 차원에서는 지난해 부터 죽 계속해 왔습니다, 우리 조직 관리계가 있으니까.
해온 것 그것 가지고는 객관성을 유지할 수 없다고 해서 이번에는 계장들 모임, 과장들 모임 아까 말씀하신 계장들 모임에는 여성이 있습니다.
과장들 모임 또 국장들 모임 그래 가지고 난상토론 끝에 오늘 그것을 가지고 심의위원들한테 심의를 시켜보자.
○金東瑾 委員 과장님들의 의견 수렴은 다 받으셨다?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래서 오늘 그것을 가지고 반영을 시키겠다는 말씀입니까?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예.
○金東瑾 委員 내무부에서 내려온 내부관리 기능의 축소조정 또 불합리한 기구 및 기능 쇠퇴, 유사 중복 기구 통폐합 중요합니다, 상당히 중요해요.
중요하지만 본 위원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조직개편에 있어서는.
뭐가 중요하느냐?
우리 대전시가 2016년에는 210만의 인구를 가지는 도시로 발전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중장기발전계획에 의한 21세기 대전이 도시로서의 대전이 어떤 기능의 역할을 할 것이냐, 도시로서의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라는 그 기능적인 요소에 의한 조직개편이 중요하고 두번째로는 대전시가 균형발전을 하기 위해서 또한 지역의 어떤 특성 개발을 위해서 장기적인 안목차원의 조직개편이 들어가야지 지금 4국 5과 390명 줄이라고 해 가지고 무조건 축소를 시키고 이런 장기적인 안목에 의해서 부서를 축소시킬 것은 축소시키고 점진적으로 더 늘려야 될 부서는 점진적으로 확대시켜나가야 되는 조직개편안이 장기적인 조직개편안이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 무조건 의견 수렴만 나오고 어떤 안을 먼저 기획관리실장께서 대전시 전체 발전기능 또 발전사항, 앞으로 우리 대전이 나가야 할 방향, 청사진에 맞추어서 어떤 안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의견수렴도 나오고 또 우리가 이렇게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축소시키고 더 점진적으로 발전시켜야 된다는 안이 나와야지 무조건 390명 잘라라 그러니까 어떤 기준의 의견수렴만 받고서 자르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요.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김동근위원님 말씀에.
○金東瑾 委員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한 가지 예를 들어줄게요.
민간운영의 효율적인 분야를 위해서 과감한 위탁추진을 하라고 하고 있는데 수질환경사업소를 민간위탁 운영을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대전의 7대 과제 중에 하나가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를 만들겠다고 7대 과제를 올려놓았어요.
이것 민간위탁을 시켜보니까 어떤 이득을, 이윤을 많이 남기기 위해서 처리해야 될 것 처리가 안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대전의 모든 목표에 의해서 민간위탁도 시킬 것은 시키고 조직개편도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전적으로 동의하기 때문에 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마는 우리 시장님께서도 민선 2기의 정책방향 네 가지가 바로 대전 도시의 특성을 깔고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어디까지나 첨단과학도시다, 그러니까 과학진흥을 위한 과학부서가 뭔가는 우대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제2 종합청사가 대전으로 오기 때문에 거기에서 얻어지는 정보지식산업이 발전할 것이다. 그리고 국토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교통도시로서의 각광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 모범 자치구에서 신행정 관리가 필요로 할 것이다. 이런 네 가지의 정책방향을 가지고 그 목표 아래에서 조직 구도가 이렇게 짜여져야 될 것이 아닌가라고 해서 나름대로 만든 것인데 말씀하신 대로 먼 장래에 우리 도시계획을 위해서 2016년에 도시계획의 모형이 이런 것이니까 그때 우리 대전시의 총 살림살이가 어떻게 될 것이다라고 장래의 사실을 미루어 보아 가지고 그것을 계획으로 해서 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만 그것은 하나의 계획일 뿐 그때그때 도시계획에도 재정비가 5년마다 한 번씩 있듯이 우리도 시대 조류에 맞게 또 중앙 정부가 나가는 방향 이런 것 등등을 해서 종합을 하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하고 기구가 비슷한 광역시 단위의 상호간의 조정 이런 것을 통해서 조정되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서 앞서 말씀드린 중장기계획은 우리가 끊임없이 행자부로부터 지시도 받고 거기에 대한 노력을 해왔었어요. 해왔는데 그것을 모델로 해가지고 우리 틀에 맞는 앞서 말씀드린 네 가지 정책방향에 과학에 중점을 둘 것인가 경제에 중점을 둘 것인가 교통에 중점을 둘 것인가 이런 것에서 각 실·국의 모습이 나타나야 될 것이 아닌가.
그래서 대강 계획은 그렇게 짠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또 별도로.
○金東瑾 委員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4국 5과 390명을 무조건 자르고 이러는 것보다는 중장기계획에 맞춘 우리 대전시 부서가 짜여져야지 이것이 지방자치라는 것이 지역의 특성과 다양성에 맞추어서 끌고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것을 더 중점을 둬야되지 않겠느냐?
여기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안에 의해서 조직개편을 이루어달라는 말씀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고맙습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朴幸子 委員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委員長 李德揆 박행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9페이지에 보면은 행정계층 간에 합리적 사무 재배분이라고 해 가지고 지방이양건의 1,367건을 우리 대전시에서 중앙에다 한 것입니까?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예,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구 위임 14건 하고 이것 자료를 좀 부탁합니다.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알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 다음에 12페이지에 보면은 시민 권익보호를 위한 법률서비스 행정이라고 해서 그 동안에 행정심판이 24건인가 되어 있고 행정민사소송처리가 27건 또 소청심사 처리가 5건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여기에 나오는 행정심판이라는 것은 우선 하부 관서인구청장이 행정처분에 대한 불만이 있을 때 상부 관청에 행정소송 하기 전 전신절차가 바로 행정심판입니다.
행정심판이 오는데, 불필요한 규제를 줘 가지고 민원인이 자기가 목적하는 바 대로 제대로 수행이 안되는 부분 또 어느 시는 되었는데 우리 시는 지금 안되고 있다. 이런 등등 행정심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름대로 검토를 해 가지고 그때그때 청구인도 부르고 피 청구인도 불러서 여기는 대학교수 한 분하고 변호사 두 분 내지 세 분 그리고 행정부시장과 저 이렇게 같이 심층 검토 분석을 통해서 정말 민원인이 억울하지 않도록 조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행정심판의 건수가 많아지는 데에 의해서 인용하는 것이 저희가 심판해 가지고 교정조치하는 것이 많다. 그래서 그런 것이 행정심판이고 그 다음에 행정민사소송 처리 이것은 시장이 행정처분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는 분들이 소송을 직접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승소확률이 최근에는 많아지고 있는 그런 경향입니다.
그리고 소청심사 처리하는 것은 공무원 스스로가 불이익을 당했을 때 불만을 접수해서 우리가 처리하는 것입니다만 이것은 점점 적어지는 그런 추세에 있는데 이 자료를 전부 다 내 올리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행정심판 24건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7월, 오늘 기준으로 한 것입니까?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예, 오늘 기준으로.
○朴幸子 委員 24건이고?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예.
○朴幸子 委員 그러면은 '97년도에는 몇 건이나 들어왔습니까, 행정 심판이?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97년도 행정심판이 51건입니다.
금년에 행정심판은 오늘 현재 24건입니다.
○朴幸子 委員 작년보다는 줄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금년 말까지 가면은 어떠한 변수가 될지 모르는 것이고.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조금 증가가 될 것입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대개 이렇게 접수가 된다면은 심판되면 처리는 대개 어떻게 합니까?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처리는 60일 내에 처리하도록.
○朴幸子 委員 6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예.
○朴幸子 委員 여기에 대한 자료를 좀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예, 알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朴文昌 委員 월드컵 해외자본 유치에서 그것을 어느 정도의 해외자본을 유치할 것이며, 또 나아가서 월드컵을 치르고 나면 그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서 과연 대전시내에 이득을 가져올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물어보고 싶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월드컵 주무국은 문화체육국이 되겠습니다만 예산면에서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월드컵은 약 1,490여 억 원이 되는데 1,500억 원으로 우선 말씀을 드리고요, 그 중에서 지난해에 월드컵이 들어앉을 땅을 4만여 평을 다 샀습니다.
다 샀기 때문에 앞으로 건설 공사할 것은 약 1,000억입니다.
1,000억이라면 금년에 착수하면 약 4년간 1년에 250억씩 들어가야 하는데 우리 시의 경우는 국고보조에서 30%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울과 대구와 대전 여기는.
다른 데는 월드컵 장소만 지정해 주면은 그 시·도에서 책임지고 경기장을 건설하겠다라고 해서 거기는 제외가 되고 대구와 대전과 서울은 각각 30%씩 지원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손 치면은 700억을 4개년도에 걸려서 내야 되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대전시의 대형사업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을 일시에 투자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인데 그렇더라도 이것은 시한 선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반드시 다른 사업을 좀 조정을 하더라도 투자를 해야되겠습니다만, 참고로 이것은 대일 협력차관이라고 일본하고 우리하고 같이 동시에 월드컵을 치르니까 같이 치르는 마당에서 한국이 IMF를 겪고 있고 이런 상황하에서 무엇인가 우리 일본이 가만히 있을 수 있느냐, 무엇인가 좀 도와줘야 되겠다 라고 해서 대한 경협차관 형식으로 한 경기장에 1억불 정도는 지원을 해 주겠다라고 해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 이것이 된다면 염려하시는 자금은 해결되리라고 봅니다.
이것은 7년 거치 20년 균분 상환에다가 이율도 3%밖에 안 된다라고 해서 상당히 아주 좋은 차관이기 때문에 이것이 성사되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것을 어떻게 유지관리하고 거기에서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은 지금 문화체육국에서 설계 용역중에 있기 때문에 일일이 내용 자체를 저희가 보고를 못 받고 있기 때문에 문화 체육국장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조치하겠습니다.
○朴文昌 委員 본 위원은 말이에요, 그 많은 돈을 외국에서 유치를 해서 대전에 2002년도 월드컵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 이런 많은 돈을 이자가 싸다 하더라도 이것이 과연 끝나고 나서 대전 시민들한테 편리하게 그 운동장을 빌려줘서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1년 예산에 그것 관리하는 것만 하더라도 관리비가 그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갈 것입니다.
그런 것을 다 어떻게 저기 할 것인지 저는 그것이 궁금합니다.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그래서 지금 불란서에 이번에 저희 생드리 축구장도 그리고 모든 축구장의 건설 추세가 거기다가 특석 부스를 정해 가지고 기업에다가 임대를 한다든지 또 밑에 부분은 2충에서, 약 5층 정도 됩니다만 스탠드 밑바닦에 밑바닦 부분 공간을 적절하게 체육상품을 판매를 한다든지 체육에 관한 레저라든지 이런 것을 들어오게 해 가지고 운영을 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으로 지금 설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를 받아 보시면 투자에 대해서 너무 월드컵만 치르고 말 것이 아니겠느냐? 그 너덧 게임 치르기 위해서 1,500억이라는 엄청난 예산을 들인다는 것은 지금 IMF시대 때에도 맞지 않지 않느냐? 그것을 무엇인가 생산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이 뭐냐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계용역이 오래가는 이유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자꾸 지시를 하고 보완을 해와서, 그래서 외국의 선례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아마 종합적으로 해 가지고 설계가 완료되리라고 봅니다.
그때 다시 한번 위원님들에게 설계도를 갖다 놓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朴文昌 委員 예, 잘 알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德揆 예, 김동근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金東瑾 委員 실장님 말이에요, 이것이 지금 대전시민들한테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에서 정확한 답변을 해주셔야 돼요.
지금 해외자본 유치를 위해서 1억불을 경협에서 한다는 것은 김대중 대통령이 9월달에 일본을 가 가지고 30억불을 내놓는데 대전, 대구, 부산을 1억불씩 주겠다, 월드컵대회. 이것이지 대전시에서 해외자본 유치를 위해서 뛰어서 지금 얻어 오는 돈이 아니란 말이에요.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해외자본 유치 추진을 위해서 대전시가 마냥 공무원들이 이것을 유치를 하는 것처럼 이렇게 답변을 해주시면 그렇게 알 것 아닙니까?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어떻게 들으셨나는 몰라도 저는 분명히 4년간에 1년에 한 250억 들어가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런 것도 있다라는 것 저 나름대로는 좀 상세하게 말씀드린다라고 해서드린 말씀이니까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그리고 말이 나왔으니까 말씀인데요, 우리가 해외자본 유치를 위해서 일본 사이따마현을 시작을 해 가지고 영국, 프랑스 저기 싱가폴까지 그래서 관계 공무원들 지금 방문을 했고 홍콩에서 싱가폴하고 만난 것도 있습니다.
본 위원은 알고 있어요.
지금까지 추진사항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느 정도 추진이 되었는가를 답변해주세요.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전반적인 것을 말씀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천변고속도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金東瑾 委員 그렇지요, 천변고속도로 때문에 1억불을 얻을려고 사이따마현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예.
○金東瑾 委員 그런데 실적이 뭐가 있느냐, 영국도 가고 다른 해외도 방문을 하고 홍콩에서 만난 것도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여태까지 뭐를 추진을 했느냐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하세요.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난 4월 달에 양해 각서가 교환이 되고 오늘은 합의서와 조인식이 오늘 오후 2시 30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자는 불란서의 CDC은행이 있는데 이것은 국책은행입니다.
국책은행이고 불란서 10대 은행의 하나인데 그 자회사가 트란스 루트사입니다.
트란스 루트사 아시아 담당 상무와 오늘 조인식이 있는데 이것은 천변 고속도로를 자기네들한테 전담을 시키면 훗날 운영 관리비를 가지고 건설비로 충당 하겠다 라는 것. 현재 시점에서 우리시가 재원이 없는 이 상황하에서 아주 좋은 프로젝트라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오늘 오후 30분에 조인식을 하게되면 그것이 성과가 날 것입니다.
○金東瑾 委員 그러면 조인식까지는 추진사항이 되어있는 겁니까, 될지 안 될지는 몰라도.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될지 안 될지가 아니라 그것이 해보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이 용어 하나하나에도 말이지요, 저쪽에서 사본을 해서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이쪽에 우리가 경험이 없기 때문에 전문가한테 문서 교정을 받고 이 문서 교정이 또 국제적으로 공인을 받기 위해서는 국제변호사한테 확인을 또 시켜야 됩니다.
○金東瑾 委員 본 위원은 가능성에 대해서 물은 겁니다.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가능성은 오늘 틀림없이 되는 겁니다.
○金東瑾 委員 오늘 돼요?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예.
○金東瑾 委員 예.
○委員長 李德揆 이어서 박행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이것은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어저께 '98년도 시정백서를 받았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시정백서를 보고 느낀 점이 여러 가지고, 통계가 우리 대전시의 공무원 현황서부터 쭉 나와 있는데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시정백서에 여성에 관한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아니 여성 공무원이 시정백서에 '97년도 12월 31일 현재 몇 명이었는데 거기에 점유율이 몇 퍼센트인지 전혀 없었어요, 직능별 표시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정백서 정도 되면 이것이 아마 전국으로 나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지방에 가서도 대전은 여성공무원이 얼마만큼 있구나 거기에 직능별로 일반직이 몇 퍼센트 또 별정직이 몇 퍼센트, 연구직이 몇 퍼센트 이렇게 나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없어요.
제가 '97년도 것도 보고 '98년도 것도 보니까 역시 마찬 가지였습니다.
매년마다 시정백서를 만드실 텐데 앞으로는 이 여성들의 점유율을 꼭 표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예, 기재하겠습니다.
○委員長 李德揆 실장께서는 지금 우리 박행자위원님이 질의한 대로 다음부터는 그런 것을 참고로 해서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동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지금까지 보충질의를 드렸습니다만 제가 의심나는 것을 간단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를 보시면요, 세수결함 예산에 따른 사업요인의 축소조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IMF의 영향으로 지방세가 674억이 지금 감소될 예정이다 해 가지고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방세가 440억 정도 되지요?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지방세 4,400억입니다.
○金東瑾 委員 아, 4,400억 그 정도 되지요?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예, 맞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674억이라면 몇 퍼센트 정도 되어요?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15.3% 정도요.
○金東瑾 委員 15.3%, 그런데 이것은 IMF 때문에 물건 살 것도 안 사서 취득세도 안 내고 뭐 등록세도 안 내고 자동차도 팔아버리고 담배소비세도 건강을 위하고 돈도 아끼느라고 담배도 안 피우고 고기도 조금 덜 먹자, 그러면 도축세도 덜 나오고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674억이.
감소 예상한다, 그런데 그 뒤에 보면 세외수입 134억이 감소될 예산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세외수입이라고 하면 재산 임대 수입, 수수료 수입, 사용료 수입, 사업비 생산 수입, 이자 수입 이것은 IMF 하고 상당히 거리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98년도 세외수입을 지금 세입외 재산에서 얼마나 가지고 있어요, 전체가.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712억 잡고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712억요?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예.
○金東瑾 委員 그러면 138억이라면 몇 퍼센트에요?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19.4% 정도 됩니다.
○金東瑾 委員 자, 아까 말씀드리면서 지방세는 감소될 수가 있지만 세외수입이 감소될 이유가 IMF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138억씩 거의 20% 가까이 세외수입이 감소되는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이것이요. 특히 이것은 시 청사 본청 청사 매각에서 부분적으로 수입 들어올 것이 약 한 135억 되리라고 봤는데 그것이 안 들어 왔어요.
○金東瑾 委員 매각대금 135억?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예.
○金東瑾 委員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일시적 세외수입에서 매각되는 부분을 135억을 계상해 놓았는데 그러면 이것은 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좌우지간 대전시 청사가 안 팔려 가지고 1차 2차 3차 유보가 되고 그것도 안 되어서 공무원들이 30대 그룹을 쫓아다니면서 매각 시킬려고 노력했는데도 안 되고 이것이 대물정산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상당히 나왔는데 이것을 그래 세외수입에다가 딱 예산편성을 시켜 놓고서, 이런 예산편성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그런데도 예산부서에서 예측을 못하셨어요?
그러면 예산부서도 대전시가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그것이 청사매각이라는 것이 일반 편성 예산서에 목이나 항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 과목 편성상 어쩔 수 없이 기타에 들어 간 것이지요.
그러니까 세외수입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다만, 수입 부분은 저희가 아닙니다.
저희가 아닌데 수입하는 쪽에서 그저 400억 중에서 한 30% 정도 될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잡은 것이 사실 문제는 문제입니다.
○金東瑾 委員 수익이 있어야 지출도 있는 것 아녜요, 세입이 있어야.
세입으로 잡아 놓고 나머지 부족재원에서는 어떻게 충당하려고 세출예산을 짜셨어요?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그러니까 당초에 '98년도에 시청 청사가 매각될는지 안 될는지 '97년도 말에서는 '98년도에 한 3분지 1 예산은 들어올 것이다라고 수입을 잡아 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135억입니다.
그랬다가 지금 쭉 이제 연도 중반으로 다가 오니까 이거 잘못 되었다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감소된 겁니다.
○金東瑾 委員 이 138억하고 674억 하면 언뜻 봐도 800억이 넘는데 이 800억의 부족재원을 어떻게 충당하시려느냐 하는 얘기요, 어떻게.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그래서 실행예산을 짜기 위해서 연초에 이것을 줄인 것 아니겠습니까, 줄여 나가고 지금 지적하신 대로 세외수입 예산이 약 19.4%이렇게 깎인 것은 누가 봐도 예산편성의 전문가가 아니라도 이것은 잘못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金東瑾 委員 생각해 보세요. 말도 안 되는 얘기지요, 어떻게 이것이 대전시 예산부서가 이 정도뿐이 안 됩니까?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그래서 여기는 특별하게 청사 매각수입이 여기에 잡혀있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 한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이것 뭐 실예산 변경 예산에 대해서 적정하게 잘 조절해서 써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예.
○金東瑾 委員 다음 장 넘겨주시면 충청은행 퇴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일반회계 특별회계 20개의 기금이 충청은행에 들어가 있지요?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예.
○金東瑾 委員 지금 얼마나 들어가 있어요?
본 위원이 한 3,000억 정도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전부 충청은행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약 470억.
○金東瑾 委員 470억?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예.
○金東瑾 委員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보전성으로 들어간 예금들 실적 배당으로 신탁으로 들어가 있는 돈을 구분해서 얼마인가를 좀 얘기해 주세요?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신탁으로 한 것이, 여기 기업금전신탁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
○金東瑾 委員 아니, 얼마나 있나 말씀해 주세요. 전체 신탁으로 들어가 있는 돈 또 예금성으로 들어가 있는 돈 그것이 얼마 얼마입니까?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그러면 이것 저희가 불러드리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지금 통계가 안 나왔나요?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통계는 나와 있는데요, 신탁이 통합이 얼마고 일반 예금이 얼마고 그런 것은 안 나오고 총계 나와 있고.
○金東瑾 委員 그러면 한번 불러보세요.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CD가 2억 2,500, RP가 41억 7,800만원 다음에 이제 신탁이 되겠습니다.
기업금전신탁이 63억 9,800만원, 복돌이 신탁이.
○金東瑾 委員 무슨 신탁요?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복돌이 신탁요.
○金東瑾 委員 제가 말이에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 기업신탁 이것보다도 제가 알기로는 불특정금전신탁, 적립식신탁, 개인연금신탁, 신종적립신탁, 특정금전신탁, 개발신탁, 노후연금신탁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지금 기업금전신탁?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예, 우리는 여기 하나은행에 들어가 있는 것, 아까 충청은행 말씀하셨으니까.
○金東瑾 委員 충청은행에 들어갔을 때.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글쎄요.
○金東瑾 委員 충청은행에 이런 신탁들이 쭉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것으로 얘기를 해주세요.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전부 이것이 고유명사인데요.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불러주세요, 내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신종적립신탁이 얼마 들어가 있습니까?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1억입니다.
○金東瑾 委員 1억요, 이것을 하나만 물어 볼게요. 신종적립신탁은 원리금도 보장 못 받는 신탁이에요. 지금 충청은행 들어가 있는 모든 돈, 지금 신탁성으로 들어가 있는 돈, 이자 수입을 위해서 기금들이 전부 신탁으로 들어갔어요. 이 이자에 대한 차액이라든가 원리금을 보장 못 받는 적립신탁 그런 것은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얘기를 한번 해보시지요?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오늘 아침에도 간부회의 때 이 신탁 관리하는 것은 내무국장 소관입니다.
아침에도 충청은행 간부를 만나 가지고 이것은 정부 공공성 신탁이기 때문에 정부가 보증하는 것 아니냐, 따라서 이것은 전부 다 원래의 계약대로 이행해 주도록 이렇게 합의를 본…
○金東瑾 委員 그러면 이자와 원리금을 다 보장받을 수 있습니까?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뭐 지금 그렇다고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해준데요?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예.
○金東瑾 委員 어떻게 보장을 받을 수 있어요?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글쎄요 그것은 저는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침에 그런 보고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러면 하나은행장이라든가 여기 내려와 있는 대표자 본부장이라든가 누구라도 모시고 그러면 대전시에 대한 원리금과 이자는 모든 신탁성 저축에 대해서는 다 보장해 주겠다는 어떤 무엇을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공금 아닙니까, 공금.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공금이지요.
○金東瑾 委員 여기에 대한 대책들을 하나도 안세우고요, 무조건 보장만 해 주라고 그래서 오늘 아침에 보고받은 것을 가지고서 지금까지 뭐 했어요, 퇴출된 지가 며칠째요, 지금.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그것 때문에 내무국장이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님도 그러시고.
어제 재경부 장관하고도 이 문제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고요.
○金東瑾 委員 만약의 경우 말이에요, 실장님.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글쎄요, 이거하나은행, 충청은행을 하나은행이 인수한 이상 이것 가지고 뭐 전부 공공성이 강한 시가 전부인데 이것 가지고 제대로 계약대로 안 된다고 해서야 되겠습니까?
○金東瑾 委員 만약의 경우.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만약의 경우는?
○金東瑾 委員 본 위원 얘기를 들어보세요, 본 위원 얘기는 12월달에 가 가지고 충청은행과의 계약이 끝나지요, 시금고로.
그렇지 않습니까?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예, 끝나지요.
○金東瑾 委員 그러면 12월달에 가 가지고 대전시에서 "하나은행이 어떠어떠한 관계 때문에 참 기분 나쁘고 자존심 문제도 있고 다른 은행으로 바꾸어야 되겠다." 그랬을 때 원리금이나 이자를 받아낼 수 있습니까, 받아 낼 수 있어요? 이거 내 돈이 아니니까 신경을 안 쓰시는 거에요.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퇴출은행에 대해서 공공성이 강한 이런 것을 정부차원에서 보전 안 해주면 어떻게 지방정부가 유지되겠습니까?
이것은 해주리라고 봅니다.
○金東瑾 委員 그냥 우리 생각적으로 관례적으로 해줄 것이다?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그래서 무대책이 아니라 지금 내무국장이 이것을 가지고 퇴출 당시서부터 제일 신경쓰이는 것이 이겁니다, 다른 것은 다 정부가 보장되는 것인데.
이것이 우리가 이율을 올리려고 신탁쪽으로 전부 다 예금을 들고 그랬는데 이것이 약 470억원 정도 된다면 엄청난 예산인데요.
○金東瑾 委員 이것이 시민들의 세금으로 다 들어가 있는 거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시민의 돈이라는 거에요.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위원님 걱정해주시는 것 다시 한번 촉구해 주신 것으로 알고 또 시 중견 간부로서 다시 한번 재환기 시켜서 이것은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이거 만전을 기해 주세요?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예.
○金東瑾 委員 다시 시민 얘기가 나와서 한 가지 질문 더 드리겠습니다.
예산공개의 원칙이 있지요?
재원이 주민들의 세금에 의해서 얻어진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예산을 비판하고 이해하고 설득할 수 있고 납득할 수 있도록 공개를 하도록 되어있어요, 예산 공개의 원칙.
이것이 어디어디에 있느냐면 지방자치법 124조 1항에 나와있고 「지방자치단체장은 의장으로부터 의결된 예산을 이송 받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이렇게 되어있고 또 지방자치법 125조 2항에 결산에 대해서 의회의 승인이 끝났을 때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예.
○金東瑾 委員 그 다음에 지방재정법 118조 3항에 의하면 「연 2회 이상 지방재정 운영사항을 주민에게 반드시 공개하여야 한다.」 해 가지고 법적으로 명문화가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전시에서 그것도 2년 뒤에 지방재정법 개정이 '94년 12월 24일날 118조 3항이 개정이 되었는데 '96년도 말에 가서 갑자기 이것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조례를 만들어 냈단 말이에요, 조례를.
그래서 조례 제2조 주민공개 횟수를 보면 이것이 복사가 되어서 잘 보이지를 않아요, 「재정운영사항을 매년 상반기하반기 각각 주민에게 공개한다.」 이렇게 되어있고, 4조에 공개방법은 「재정운영사항을 주민이 용이하게 접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접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 다음에 규칙을 보면 당 해 년도 예산에 관한 사항을 2월에 공개하고 그러니까 대전시는 예산과 운영, 재정운영 사항을 묶어서 2월에 공개를 하고 결산에 관해서는 의회의 승인이 있은 후에 공개한다, 이거 날짜가 언제인지도 몰라요, 결산이 끝나야 되니까.
그래서 두 번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2월달에 공개하는 것은 예산담당관실이 담당을 하고 하반기 때 하는 것은 회계과에서 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공개하는 방법이 시공보고 하고 시보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그러면 공보는 얼마나 발행을 하느냐 하고 물어봤더니 주 1회에 490부를 발행을 하는데 배부하는 배부처는 시 사업소나 구청, 동사무소, 주요 행정부서에 400부가 나가요, 그러면 지금 우리 대전시내에 동사무소가 90개 되지요?
90개 나가고 사업소에 나가고 관공서에 주로 공문서, 조례, 예산 같은, 훈령 같은 그런 식으로 공문이 나가는 겁니다.
주민들이 접할 수가 없어요?
지금 말이에요 공문이라는 것이, 공보하는 것이 자기의 어떤 이익관계 문제 때문에 공고를 보는 주민은 있어도 예산관계의 공고를 보는 시민은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시보에는 딱 실었어요, 2월달에 실어야 되는데 3월 25일날 이렇게 딱 실었어요.
그런데 법에서 규정하는 반드시 실어야 할 여섯 가지 사항이 있어요, 반드시 실어야 할 여섯 가지 사항.
그것을 다 싣지도 않고 예산규모, 주민부담 재정계정 개요, 지방세 현황, 재정자립도 이것만 실었어요.
이것이 적극적인 공개를 하는 겁니까?
또 그거나마 결산은 회계과에서 공보관한테 '97년 11월 12일 공문을 보내서 시보에 실어달라고 협조요청을, 무슨 이유인지 싣지도 않았어요, 결산을.
이런 식으로 봐서는 예산전문가 여기담당관은 안 계시고 이수기 계장 계시지만 이수기 계장 정도는 알아볼 수 있어도 일반 전문가들, 공인회계사들도 이것을 봐서는 몰라요. 이런 식으로 실었다가는.
결산은 싣지도 않고 이것 대전시에서는 시민이 알아야 될 권리를 완전히 무시하는 거에요.
법에 의해서 하라니까 행정편의대로 안 할 수는 없고 실효성 여부를 따지지도 않고 적극적인 공개를 안 한다 하는 얘기에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내가 지금까지 발언한 것에 답변하실 것 있으면 답변 한번 해보세요.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잘못 된 점, 그릇된 점을 지적을 하셔서 시정해 달라는 충고로 알고 앞으로는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못돼 있는 것은 고쳐야지요.
○金東瑾 委員 그래서 그런 것은 좀…….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예, 행정을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오늘은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실장께서는 지금 우리 김동근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인정하시지요?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예.
○委員長 李德揆 다음부터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금 관리에 대해서 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金東瑾 委員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간단하게.
12페이지 말이에요, 행정법률상담실 이것은 법무담담당관실에서 하는 것입니까?
12페이지, 법무담당관실에서 해요?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예.
○金東瑾 委員 이것 홍보가 돼 있어요? 이것 분명히 말씀하세요.
내가 알기로는 이것 시정종합정보센터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企劃官 朴商一 설치는 민원실에 돼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럼 왜 법무담당관실에서 해요, 민원봉사실에서 하는 것인데?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민원실에 있는 것은 생활민원, 그러니까 행정민원을 하는 데가 따로 있고 법규 해석 같은 것 이런 것은 법무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하고 있는 겁니까?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예, 하고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러면 지금 상반기 140여 건 상담을 했다는 거에요?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예.
○金東瑾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德揆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長 李德揆 다음은 공보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공보관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公報官 韓義鉉 공보관 한의현입니다.
공보관실의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저희 공보관실은 과 제도가 없고 계로 구성돼 있어서 3개 계의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헌오 공보계장을 소개합니다.
(공보계장 박헌오 인사)
김기황 보도계장입니다.
(보도계장 김기황 인사)
박성규 홍보관리계장입니다.
(홍보관리계장 박성규 인사)
존경하는 이덕규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새롭게 출발한 민선자치 제3대 대전광역시의회에서 내무위원회 소관인 공보관실 업무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공보행정 업무를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보살펴 주시고 또한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준비된 자료에 의해 공보관실주요업무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앞으로 저희 공보관실 전직원은 21세기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기 위하여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공보행정 업무를 추진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애정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李德揆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공보관실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世鎬 委員 위원장!
○委員長 李德揆 예, 이세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世鎬 委員 이세호위원입니다.
한밭시정소식 월 2회 발간에 9만부를 신문용지 몇 면에다가 발간하는 것인지 또 드는 비용은 얼마인지, 배부하는 내역을 보니까 저소득층, 기관장, 기관단체 등으로 돼 있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보내주는 것인지 상세하게 설명을 해 줬으면 합니다.
○公報官 韓義鉉 이세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발간비는 매월 2회 하는데 1회 에 900여 만원이 듭니다.
그리고 규격은 파블로이드판이고요, 발행 부수는 1회에 9만부로써 구체적인 내용은 시본청에 1,830부 또 행정기관을 통해서 각 가정에 배부를 하는데 그 내용은 구·동 민원실에 주로 배치를 하고 또 통·반장 및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그리고 다중 집합장소 또 저소득층, 일반세대 등 해서 8만 3,200부를 배부합니다.
그리고 우송을 매회 5,000여 부씩 하는데 그 대상은 유관기관단체라든가 종교계 또 출향인사, 의회 의원, 사회 지도층인사 이렇게 해서 매회 5,000부씩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李世鎬 委員 9만부를 한 번 발간하는데 900만원이 든다고 하셨습니다.
원고를 신문사에 줘서 만약에 게재를 한다고 하면 얼마나 드나요?
○公報官 韓義鉉 그것은 아직 그렇게 계산을 안 해봤고요, 저희들이 여기 시보편집위원을 통해서 인쇄소에 맡기는데 그것은 앞으로 한번 이위원님 말씀대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李世鎬 委員 참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관내에 지방지가 3개사가 있습니다.
그것 외에도 중앙지도 많이 있고, 요새 신문 보면 아주 생활정보뿐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읽을 것이 많습니다.
제가 한가해서 하루 신문을 전부 본적이 있습니다.
하루종일 봐도 다 못 봅니다.
지금 시정소식에 게재하는 내용이 신문에 게재된 내용과 틀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구태여 원고만 작성해서 신문사에 줘서 게재하는 것이 낫지 여기서 인쇄소에 줘서 또 만들어서 보내서 좋은 점이 뭐가 있느냐 한번 판단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 번 짚어보고요, 이게 저희 집에도 오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만 행정기관에서 과거로 말하면 반상회보 보내주듯이 그렇게 들어오는 것을 봤습니다.
저는 한밭시정소식 해서 들어오면 안 볼 수 없는 그런 입장이라 읽어봅니다만, 신문을 딱 들면 볼 것이 별로 없어요.
하나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면 야간 당직병원이 신문에 게재가 됩니다.
그런데 그런 사항이 한밭시정소식에도 게재가 됐더라고요.
그것은 하나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상세한 것은 저보다 공보관께서 더 잘 아시리라고 믿고 한번쯤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金東瑾 委員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德揆 예, 김동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김동근위원입니다.
6만 5,000부에서 9만 부로 늘려서 발행하는 근거가 있습니까?
○公報官 韓義鉉 6만 5,000부에서 9만 부로 한 2만 5,000부를 증보했는데요, 그 주요 2만 5,000부의 배부 대상은 영세민 아파트촌이 있습니다.
그 분들은 주로 일간지 그런 혜택을 못 보는 사람들을 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배부하고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배부 방법은 어떻게 해요?
통장들을 통해서 해야지요?
○公報官 韓義鉉 동사무소 통해서 통장을 경유해 가지고 배부를 합니다.
○金東瑾 委員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것이 어떻게 지금 배부가 되느냐 하고서 봤더니 본청에 700부, 사업소에 400부, 소방서에 450부, 경찰서에 400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지도층 인사, 정부계통에 있는 분들, 의원 또 출향인사 5,000부가 나갔고 구청으로 8만 3,000부가 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청에 나가는게 시민들한테 가는 겁니다, 그렇지요?
○公報官 韓義鉉 예.
○金東瑾 委員 그것을 각 구청에서 동사무소로 옮겨주는 거에요, 몇백부씩.
그런데 동사무소에서는 어떻게 이것을 발간을 하고 있느냐, 통장을 통해 가지고 자생 단체장이나 지역 유지들 그리고 지금 영세민 아파트촌에 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방법으로 몇백 부씩 이것을 집으로 발송은 아니고 직접 넣어주고 있는데 공보관께서 이것을 과연 얼마만큼 보고 있느냐라는 프로테이지를 한번 내보셨습니까?
○公報官 韓義鉉 프로테이지는 안 냈고요, 가끔 김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배달 과정에 의문을 가지고 저희들이 한번 3개 조로 짜 가지고 배달이 잘되고 있는지 여부를 한번 확인한 바는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얼마나 배부가 되나요?
○公報官 韓義鉉 거의 다른 곳은 다 배부가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영세민 아파트 그런 데의 입구에 그냥 놓여있는 상태가 몇 번 발견이 돼서 동 담당공무원이라든가 또 구청 직원들한테 시정지시한 공무원도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이게 아파트 앞에서 바람 불면 날리고, 지역 주민들은 이게 바람에 날리고 지저분하니까 여기에 대한 불만이 많은 것 같아요.
또 통장들이 나눠주는데 보통 내가 잘 보는데, 그래도 그것은 내가 보겠다, 배부를 하면, 동마다 이렇게 해달라고 해 봤더니 많이 보는 데가 30%, 잘 안보는 데가 20%밖에 안되요.
그러니까 한번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보셨어요?
배부되는 양을 보지 마시고 얼마나 구독을 하느냐, 한번 확인해 보셨냐고요?
○公報官 韓義鉉 배부사항만 파악했습니다.
○金東瑾 委員 배부사항만 확인하셨다?
○公報官 韓義鉉 예, 배부사항만, 몇 부 되는지.
○金東瑾 委員 이것을 말이에요, 갖다주니까 뭐라고 그러느냐 일반 주민들 시민들이, 쓰레기 증가시키게 왜 자꾸 주느냐는 얘기에요.
여기 보세요, 우리와 시세가 비숫한 광주가 시보를 우리처럼 월에 2회를 발행하는데 3만 5,000부씩 발행합니다, 3만5,000부.
여기도 외지인사, 출향인사 쪽으로 만 부를 발송하고 2만 5,000부를 시민을 줘요, 시민을.
그러면 지금 우리는 9만부를 하니까 배가 넘게 발행을 하고 있어요, 부수를 보면.
거기다가 시민들이 이것 받으면 쓰레기만 오히려 증가 시킨다, 이것 왜 주느냐라는 어떤 불만의 소리도 나오고 있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파트에다 쌓아놓으면 바람 때문에 주변 환경만 지저분해지고, 이것 쓰레기로 재활용되는 이런 식의 시보는 우리가 왜 늘리냐 이거에요. 6만 5,000부에서 9만부로?
이것을 말이에요, 조사를 해주세요 차제에.
얼마만큼 오고 시민들이 얼마만큼 이것 호응도를 가지고 구독을 하느냐 이 방법을, 숫자를 줄이는 방법을 어떤 방법으로 줄일 수 있느냐 본 위원이 생각을 해봤어요.
각 동마다 구독신청을 받으세요.
간단하잖아요, 그것.
나는 보겠다
그러면 이것 동에서 나오는 통계가 주문 부수가 400부도 주고 몇 부도 주고 그렇더라도 집집마다 통장들 통해서 이것 보겠느냐 안 보겠느냐 구독신청을 받아 가지고 각 구 집계를 내 가지고 구청에서 올라오면 그것만 내려보내는 거에요. 왜 그것 예산 낭비를 하고 계세요. 여기다가 지금 1회에 900만원 해놓고 여기에 지금 전문직이 4급 10호봉, 4급 8호봉, 6급 6호봉하고 일용직이 있어요.
일용직, 청원경찰하고.
일용직이 두 명인가 있지요?
○公報官 韓義鉉 일용직은 없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럼 이것 세 분이 하시는 거에요?
○公報官 韓義鉉 세 분이 전적으로 편집.
○金東瑾 委員 그러면 1회에 인건비 빼고 900만원 한다고 볼 때 이것을 부수를 줄이면 얼마나 예산이 절감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예산을 절감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이 쓰레기로 나가고 증가만 되면 어려워지는 것 아닙니까?
이런 통계를 내선 가지고 우리 공보관님, 부수를 줄여야 됩니다.
구독신청 받아서 보시겠다는 분들한테만 이것 배부를 하는 것이, 정말 이게 주변 환경만 자꾸 오염을 시킨다고요.
한 번 참작해 주셔 가지고 통계를 한번 내주세요.
○公報官 韓義鉉 알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金東瑾 委員 자유수호단체.
○公報官 韓義鉉 12페이지에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올해 지원은 전부 끝난 것입니까?
○公報官 韓義鉉 분기별로 하기 때문에.
○金東瑾 委員 1,300만원 정도 남아 있는 것이 있는데요.
○公報官 韓義鉉 아직 남은 것이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본 위원이 내무위원회에 처음 와서 모르는데 이것을 왜 공보관실에서 지원을 합니까?
○公報官 韓義鉉 이것이 하나의 자유총연맹은 한국자유총연맹지원에관한법률 제3조 1항 여기에 지원 근거가 있고 이것이 반공의식 고취 또 자유민주주의 이념의 옹호 발전 이런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공보관실 업무와 연관이 되어서 저희들이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시보 문제도 이것이 지금 대전시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인데 시보 문제에 따르는 취업에 대한 것을 실어주고 있습니까?
○公報官 韓義鉉 공공근로사업 안내 등 여러 가지 다양하게 싣고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몇 회나 실었어요, 올해들어.
○公報官 韓義鉉 한 2회 정도.
○金東瑾 委員 현재 반응이 있습니까?
○公報官 韓義鉉 저희들은 홍보만 하고 실질적으로.
○金東瑾 委員 다른 행정부서 하고 연관이 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이 시보를 보고 시에 연락이 된다든가.
○公報官 韓義鉉 직접 소관 자치행정과로 전부 연락이 가지요, 그것 보고요.
사실 이것이 영세민촌 이런 데에 배부가 되기 때문에 그런 데에는 효과가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金東瑾 委員 그리고 제가 이것 하나 궁금해서 질의를 하는데 '97년 11월 12일 하반기 재정운영 공개해 가지고 회계과에서 공보관실로 재정운영 공개자료 공보 및 시보게재 요구를 보냈습니다.
이것은 예산공개의 원칙에 의해서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에 '공보를 반드시 해야 된다.' 이 조례에서도 시보에 기재를 하게 되어 있고 그런데 공보관실에서는 이 시보를 찾아 보았더니 없어요, 공보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공문까지 내고 회계과에서 공보관님한테 요청을 했는데 이 정도로 업무간의 유기적인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까?
공보관실하고 다른 부서하고?
이것을 시보에 싣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이것이 보통 다른 부서에서 넘어오면은 이렇게 관계의 유지가 안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세요.
○公報官 韓義鉉 평상시 의뢰가 공문으로 옵니다.
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이 사항도 회계과에서 저희들 공보관실로 요청이 왔는데 저희들이 시보하고 공보 두 군데 게재 요구를 했는데 공보만 게재가 되었고 시보는 사실상 저희들의 업무착오로 인해 가지고 게재를 누락시켰습니다.
저희들 공보관실의 책임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이것 때문에 아까 기획관리실장님도 많이 혼났어요.
이것이 왜 그러느냐 하면은 법에서도 되어 있고, 시민들한테 분명히 공개를 해야 되는 사항으로 법에 명시가 되어 있고 조례에도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안 된다면은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올라오면은 될 수 있는 대로 빨리빨리 서둘러 주셔서 시민들이 볼 수 있는 권리를, 알 권리를 찾을 수 있게끔 공보관실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公報官 韓義鉉 앞으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공보관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공보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내일은 민방위재난관리국, 감사실, 정책심의관실, 공무원교육원,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8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