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企劃官 朴商一 기획관 박상일입니다.

존경하는 이덕규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사회 발전과 사회복지 증진을 위하여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기획행정에 각별하신 관심을 가지시고 항상 지도와 격려를 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조례안은 모두 다섯 건으로 대전종합정보센터설립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설치조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종합건설본부설치조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대전종합정보센터설립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전종합정보센터설립조례를 '97년 8월 13일 제정하여 설립자본금 23억을 목표로 회사설립을 추진하면서 12억 7,000만원을 조성하였으나 지역경제 불안 및 IMF 등의 영향으로 인한 출자기피 현상으로 목표액 확보가 곤란하여 규제조항을 완화하고 외국인도 출자할 수 있도록 자본출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회사에 대한 시의 감독기능을 강화하여 경영안정을 도모하려는 내용으로 대전광역시 이외의 자가 설립자본금을 출자할 때에는 시의 출자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 시장은 회사의 경영평가를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평가결과는 회사의 업무개선에 반영하도록 하며 경영평가는 관련 기관단체 또는 관계 전문가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회사는 매분기말일 현재로 자본집행 현황을 작성하여 다음달 2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기구설치조례상에는 본청에 두는 부시장과 실·국·본부의 기구와 그 분장사무에 한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실·과 이하 기구와 분장사무는 시장이 정하는 실·과 규칙에서 다루어야 할 사항입니다만 이번 조직 개편은 구조조정 차원에서 시의 기구 전반에 대하여 반영하는 조직 개편의 특성상 행정기구설치조례 내용 이외에 실·과 규칙 소관 사항인 시 본 청 및 소속기관 전반에 대하여도 위원님들께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지방조직은 경제개발 등 고 성장과정에서 형성되어 온 봉급자 중심의 경직되고 낭비적인 행정조직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신규업무에 대하여는 기구신설 및 인력을 증원하여 운영하는 등 지방조직의 지나친 세분화와 기능중심보다는 직위 중심의 조직을 운영해 온 실정으로써 이제 지방조직도 기능의 쇠퇴분야, 유사분야, 내부관리 기능분야 등 축소조정을 하여야 할 분야의 기구와 인력을 그대로 존치한다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으며, 자치시대의 열악한 지방재정 현실을 고려하여 과감하게 기구와 인력을 감축하여야 할 사명으로 이번 조직개편 작업에 임하였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번 조직개편을 중앙정부의 기구 및 정원감축 지침을 최대한 준수하면서 대국 대과주의를 지향하는 조직으로 개편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따라서 금번 조직개편은 당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신규 행정수요 등 행정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자치행정조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시 본 청 및 소속기관의 조직을 합리적으로 개편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시의 실·국·본부 중 감사실의 조정과 민방위재난관리국을 폐지하고 보건사회국과 가정복지국을 복지국으로, 교통국과 도시계획국 및 건설국을 건설교통국과 도시주택국으로 통합 조정하므로 현행기구 2실 10국 1본부를 1실 7국 1본부로 축소 개편하여 1실 3국을 감축하고 44실·과 142계중 4과 10계를 감축 조정하여 40과 132담당으로 축소하였습니다.

조직개편의 특징을 말씀드리면 전형적인 관주도의 공급자 중심에서 시민위주의 수요자 중심 행정체제로 기능을 전환하기 위하여 행정 내부관리 기능을 통·폐합 조정하였으며, 특히 자치시대 민선 2기 시장의 지휘권을 확보하여 봉사하는 조직, 일하는 조직으로써의 자치시대에 걸맞는 적절한 인력운용을 위하여 총무과를 직속으로 조정하는 한편 정책심의관실을 폐지하여 기획관실에 정책개발업무를 전담하도록 정책담당으로 축소 조정하였으며, 2002년 월드컵 경기 유치도시로서의 당면한 자주재원 확보 등 경영 마인드를 구축하기 위하여 투자재정담당관을 신설하고 외자유치업무 등 각종 사업재원 확보에 주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본격 자치시대의 지원행정 기능으로써 내무국의 명칭을 자치행정국으로 변경하면서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따른 실업대책 상황실 운영 등을 위하여 실업대책 기능을 신설하고 민원봉사실을 시민봉사실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그 동안 다양한 각종 규제기능을 최대한 축소 폐지하여 대민 규제행정보다는 관심과 배려차원의 베푸는 행정조직으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규제개혁 담당기능을 신설하는 한편 민원계와 여권계를 통합하여 민원여권담당으로 조정하였습니다.

한편 회계과의 기능을 축소하여 계약조달계와 물자관리계를 통합 용도담당으로 하고 재산관리계 업무는 지적과 지적전산계로 통합하였으며, 청사건립담당관 폐지에 따라 청사관리계를 회계과로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민방위재난관리국이 폐지됨에 따라 민방위비상대책과를 자치행정국으로 조정하고, 경제국은 기능이 유사한 중소기업과의 중소기업1계와 중소기업2계를 통합하여 기업지원담당으로 조정하였으며, 벤처기업 육성 관리를 위하여 벤처산업담당을 신설하고 소프트웨어 산업, 지적재산권 및 특허관련 시책추진과 2002년 특허박람회 업무추진 등을 위한 지식산업담당을 신설하는 한편 농정과의 농정계와 양정계를 통합하여 농정담당으로 조정하는 등 21세기를 지향하는 활력있고 경쟁력 있는 첨단과학도시 지식정보산업도시로써의 기능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검토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문화체육국의 예술1계와 예술2계를 통합하고 2002년 월드컵경기 유치도시로서 월드컵 경기장 건설관련 업무추진 등을 위하여 월드컵지원담당을 신설하고 관광특구인 유성온천 등 천혜의 관광자원을 적극 개발 지원하는 등 관광도시로써의 기능을 육성 발전시킴으로써 스쳐가는 도시가 아닌 머물다 가는 관광도시를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기여할 수 있도록 관광과를 신설하였습니다.

기능이 유사한 보건사회국과 가정복지국을 통합하여 복지국으로 조정하면서 사회과와 가정복지과 여성복지과를 통합하여 사회복지과 여성정책과로 조정하고, 보건과의 방역계와 의약계를 통합하는 등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기능을 조정하였으며, 날로 증가하는 환경문제에 대한 관련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물관리과를 신설하여 물관리업무의 일원화를 기하고자 하였으며, 재활용기능을 신설 보강하여 쾌적한 환경도시를 조성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기능을 조정하였습니다.

교통국과 도시계획국, 건설국 등 3개국을 통합하여 건설교통국과 도시주택국으로 조정하였으며, 정부 대전청사가 위치한 제2의 행정도시로서 생활안정 조직을 기능별로 재조정하여 현장 중심의 수준 높은 자치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한 교통, 도로 분야의 기능을 건설교통국으로 통합 조정하고 도시교통망의 연계체제 구축으로 기능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교통 분야와 도로 분야를 일원화하였으며, 업무기능이 유사한 교통시설과를 폐지하고 관련 업무를 교통정책과와 교통관리과, 도로과로 각각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민방위재난관리국 폐지와 관련하여 재난관리과를 폐지하고 기능을 건설관리과로 통합 운영토록 조정하였으며, 건설주택과를 도시주택국으로 조정하여 명칭을 건축과로 변경조정하였습니다.

소방본부의 방호과와 구조구급과를 통합하여 방호구조과로 조정하고 방호과의 교육홍보계를 소방행정과 소방행정계와 통합 조정하였습니다.

의회사무기구에 대하여는 예산결산전문위원실을 폐지하고 총무담당관실의 자료계와 공보계를 통합하여 자료공보담당으로 조정하였으며, 직속기관인 공무원교육원의 교수부를 폐지하고 4개 소방서중 서부소방서만 설치되어 있는 구조구급과를 방호과와 통합하였으며, 농촌지도소를 농촌복지사업소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현행 8개 계를 5개 담당으로 축소 조정하고, 7개 농민상담소는 도시근교 농업인에 대한 농사정보 서비스 등의 업무추진을 위하여 현행대로 존치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사업소에 대하여는 본청의 하수과와 상수도사업본부, 수질환경사업소를 통합하여 수도사업본부로 조정하면서 상수도사업본부의 회계과와 관제과를 회계과로 통합하는 한편, 다섯 개 지역사업소의 누수방지계를 폐지하여 수도시설관리사업소의 누수방지담당을 신설 운영토록 하였으며, 각 지역사업소의 검침업무를 민간위탁 또는 자가검침제로 전환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종합건설본부와 건설안전관리사업소를 통합하여 건설관리본부로 하고 건설안전관리사업소 기능은 시설관리부를 신설 조정하였으며, 서무과를 폐지하고 노후관리과와 하천관리과를 통합하여 시설관리과로 변경하는 한편 시험실을 안전관리과로 명칭을 변경 조정하였습니다.

지하철건설본부는 1호선 전 공구의 착공에 따라 시설부의 건설과의 업무량을 감안하여 건설1과, 건설2과로 분리하고 기전부에 신호통신과를 신설하는 등 건설공사 추진을 위하여 부득이 기구를 일부 확대 조정하였습니다.

평송청소년수련원, 시민회관, 만인산푸른학습원, 장묘관리사무소는 2단계 구조조정시 전문 민간단체 등에 민간위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으며, 체육시설관리사무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는 시설관리공단 또는 공사화를 추진할 계획이며,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공공성이 높은 기타 사업소는 현행대로 시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검토하는 등 지방조직의 구조조정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안이 확정되기까지의 추진경위를 참고로 말씀드리면 중앙정부의 조직개편 지침을 최대한으로 준수하고 타광역시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는 한편, 우리 시의 특성을 살리면서 설문조사 등 분야별로 공개적인 개편작업을 실시하고 실·국장, 과·계장 등 21명이 참여한 수 차례의 실무협의회를 개최하여 개편안에 대한 협의를 하였으며, 시의회 의원, 대학교수, 실·국장이 참여한 조직개편조정심의위원회를 구성 심도있는 심의를 하였으며, 행정자치부와의 협의를 거쳐 이번 조직개편안을 확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 사업의 경쟁력과 생산성을 제고하고 유사기능의 통·폐합을 통합 업무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분산관리 중인 상·하수도 조직을 물관리업무 단일조직으로 일원화하려는 사안으로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과 급수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기하고 방류되는 오수, 하수의 종말처리 및 위생적인 분뇨처리 기능을 일원화하기 위하여 시본청 하수과 및 상수도사업본부와 수질환경사업소를 통합하여 수도사업본부로 설치 운영하려는 내용입니다.

대전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의 업무 중 하수 및 분뇨의 종말처리업무와 처리장시설의 증설 및 보수 및 유지관리, 방류수의 수질관리, 하수 및 분뇨처리방법의 연구개발 등에 관한 업무를 추가 삽입하고 부칙으로 대전광역시수질환경사업소 설치조례를 폐지하는 내용과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상수도사업본부장, 수질환경사업소장이 행한 각종 행위 또는 상수도사업본부장, 수질환경사업소장에 대한 각종 행위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한 행위로 본다는 내용 등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종합건설본부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업무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기하고 현장 중심의 수준 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도로, 교량, 육교, 하천 등 건설공사의 시공과 유지관리 및 안전관리 기능을 단일조직으로 일원화하려는 사안으로써 대규모 건설사업, 건축물건립, 설비공사 및 도로, 하천 등 도시기반 시설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시 본청의 한시기구인 청사건립담당관 및 종합건설본부와 건설안전관리사업소를 통합하여 건설관리본부로 설치 운영하려는 내용입니다.

대전광역시 종합건설본부의 업무 중도로, 교량, 차도 육교, 터널의 유지 및 수선업무, 도로부속물 중 가로등, 보도육교, 가로수, 도로교통법에 의한 신호기 등 교통안전시설을 제외한 기타시설의 유지 및 수선, 도로, 교량, 차도 육교, 터널 및 도로 부속물의 안전진단, 건설자재시험, 건설 기계의 운영관리, 시민생활 불편사항 즉시 처리, 도시환경보전과 시정 저해요인의 사전예방, 3대 하천의 시설시공 및 관리, 신청사 건립에 관한 사항, 기타 도로 및 하천 등의 안전관리에 업무를 추가 삽입하고 부칙으로 대전광역시건설안전관리사업소설치조례를 폐지하며,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건설본부장, 건설안전관리사업소장이 행한 각종 행위 또는 종합건설본부장, 건설안전관리사업소장에 대한 각종 행위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한 행위로 본다는 내용 등입니다.

끝으로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면한 IMF 경제 체제의 위기 극복을 위하여 그 동안 전형적인 공급자 중심의 경직되고 낭비적인 행정조직 구조를 21세기를 지향한 효율성 높은 수요자중심의 조직으로 전환하면서 자치행정의 조직과 인력규모를 과감히 축소하여 고비용 저효율 구조를 근원적으로 개선하고 민선2기 자치행정 체제의 지역특성에 부합하는 개성있고 탄력적인 지방행정조직으로 개편하여 생산성 높은 자치경영 체제 구축에 목표를 두고 정원을 감축조정하려는 내용으로 우리 시의 당초 감축대상 인원은 총 정원 3,041명의 12.84%인 390명이었으나 소방직 공무원 정원 762명에 대한 우리 시 감축기준이12.84%를 적용할 경우 대상 인원이 98명으로써 대 시민의 재산과 생명보호 등에 직결된 구조구급업무 추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 예상되어 소방인력 762명 중 현장근무인력 612명을 제한 행정관리인력 150명의 25%선에 해당하는 38명에 대하여만 금번 구조조정시 감축코자 행정자치부장관에게 건의하여 협의한 결과 금번 구조조정시에는 우선 330명만 감축하고 2차 구조조정시 추가 감축하도록 협의 조정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중앙 지침상 감축기준을 적용하여 조정한 결과 감축대상 330명에 대한 직종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직 105명, 소방직 38명, 지도직 9명, 연구직 6명, 별정직 9명, 기능직 163명 등이며, 직급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5급 이상은 일반직의 경우 3급 세 명, 4급 다섯 명, 5급 여덟 명과 소방직 세 명을 합하여 19명이고 6급 이하 311명을 합한 330명이 되겠습니다.

기능직 감축대상 인원 163명에 대한 내역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행정자치부의 감축기준은 일반 사무보조의 경우 5과 이상 실·국 주무과에 2명, 일반 실·과에 1명을 배치하고 실·국장 두 명당 비서 1명을 배치하도록 되어 있으며, 운전원의 경우 업무용 차량은 1.5대당 한 명, 승용차는 두 대당 한 명을 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 기준에 따라 감축 조정한 결과 사무보조 214명중 112명이 감축되고 운전원은 124명 중 7명이 감축되었으며, 검침업무의 민간위탁 또는 자가검침제 추진에 따라 검침요원 80명 중 40명을 감축조정하였으며, 누수방지계 통합에 따른 네 명을 감축하는 등 총 163명을 감축하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본청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920에서 92명이 감축된 828명으로, 의회사무기구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58명에서 여섯 명이 감축된 52명으로, 직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876명에서 61명이 감축된 815명으로, 사업소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1,178명에서 171명이 감축된 1,007명으로 조정하려는 내용입니다.

금번 행정기구 개편 및 정원감축 조정은 국정개혁의 큰 틀속에서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결코 비켜갈 수 없는 반드시 극복해야 할 시대적 소명이자 필연적 과제임을 깊이 인식하고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최적의 대안을 찾고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 나름대로 정성을 다했습니다만 미흡한 부분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구조조정은 이번이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곧이어 하반기에 공기업 및 민영화, 민간위탁 분야에 대한 2차 구조조정이 이루어질 예정이고, 2002년까지는 정원의 30%까지 감축하는 지속적인 개편작업이 뒤따라야 하는 실정입니다.

구조조정에 따른 정원감축이 곧 나의 고통임을 깊이 인식하고 앞으로의 구조조정 과정에서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최선의 대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다섯 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출한 대전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조직 관련 개정조례안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고심 끝에 결정한 구조조정안이라는 점을 위원님들께서 깊이 인식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종합정보센터설립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설치조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종합건설본부설치조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5건 별첨에 실음)

○專門委員 安文煥 전문위원 안문환입니다.

대전종합정보센터설립조례중개정조례안 외 네 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복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종합정보센터설립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설치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종합건설본부설치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끝으로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專門委員 安文煥 지금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3억의 출자기금을 모금할 예정이었습니다만 그간의 여러 가지 IMF 영향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현재 12억 7,000만원만 조성돼있고 앞으로 해외자금 10억원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확대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조례를 다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專門委員 安文煥 예, 그렇게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專門委員 安文煥 예.

○專門委員 安文煥 구체적인 것까지는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고요.

○專門委員 安文煥 앞으로 10억원을.

○專門委員 安文煥 그렇습니다.

○專門委員 安文煥 이 달 말까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專門委員 安文煥 예, 내용에는 더 구체적으로 안 들어갔기 때문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專門委員 安文煥 예.

○專門委員 安文煥 그렇습니다.

○趙鍾國委員 위원장!

○趙鍾國委員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하고서 합시다.

○專門委員 安文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 대국 대과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현행법상 대통령시행령이 우리 의회의 의원님들의 권한이 실·국만 조정할 수 있는 권한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과와 계는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의견은 제시할 수 있지만 권한이 없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전문위원으로서도 과와 계까지는 검토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검토를 못 했다는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타시·도 감축비율을 검토해 봤느냐, 이것은 타시·도 비율을 전부 다 파악할 수는 없지만 부분적으로 광주라든가 광역시에만 검토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專門委員 安文煥 광주는 제가 파악한 것은 11.04% 감축했습니다.

○專門委員 安文煥 그렇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기획관리실장입니다.

대전종합정보센터의 첫째 기능은 지역의 주민, 기업, 학계, 각각의 연구기관의 단체 등에서 발생하는 모든 지역의 정보를 수집하고 가공하고 유통시키고 배분하는 이러한 필요에 의해서 대전이 갖고 있는 이러한 좋은 여건을 그냥 사장시키기보다는 이것이 즉, 정보 부재로 인해서 지역발전을 저해한다라고 한다면 대전이 갖고 있는 특성에 맞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대전이 갖고 있는 위원님들 제가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정부3청사가 여기 오게 되고 또 연구단지가 있고 각 우수한 대학이 있고 또 지역 업체들이 많이 있는데 이 정보를 주고받는 것은 정말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척도다 이렇게 봐서 설립의 필요성이 있어서 '97년 1월달에 설립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난해 8월달에 주식회사대전종합정보센터설립조례를 의회에서 제정을 해주셨습니다.

이 목표액이 23억이기 때문에 그 당시는 IMF 사태 이전이기 때문에 지역업체에서 전부 공감을 하고 그래서 목표가 23억인데 그 절반 가량을 대전광역시에서 5억 7,000, 각 구청에서 3,000 내지 5,000, 각 대학교에서 한 5,000 등등 은행에서 협조하고 그래서 12억 7,000만원을 납입을 받았는데 한 절반수준밖에 안 되는 것 가지고 주식회사를 설치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그러던 차에 앞서 박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언제까지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지지부진하고 그래서 이것을 계획대로 할까 아니면 중도에서 포기해 버릴까 이렇게 하는 중에 독일에 있는 업체에서 한국인대표가 퍽 안타까이 생각하고 절반 가량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 안 되면 손해 아니냐, 그분도 연구단지가 여기 있기 때문에 출입을 하다가 우리 정보담당관하고 이야기 끝에 "대구도 설립이 됐고 광주도 설립이 됐으니까 절반 가량 약12억이 없어서 설립을 못 한다는 것은 무척 안타깝다. 내가 대겠다." 라고 했는데 이것이 외국인 투자이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를 개정을 해서 외국인도 여기에 투자한다면 저희가 모처럼 시의회에서도 조례 제정을 해주셨는데 이 사업을 완성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 일부 조항을 바꿔서 외국인도 출자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아닙니다.

아까 이세호위원님도 우리 전문위원님한테 물었는데 전문위원님한테 물었기 때문에 제가 옆에서 대답은 못했습니다만 8월말까지 출연금이 들어와서 9월초나 11월초에 정식으로 출범하려고 그럽니다.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예, 그렇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예.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최근의 경제사정은 어렵지만 PC통신 가입자가 매년80% 이상 증가하는 추세고 미국 같은 데서는 1년에 한 300% 이상 신장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김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재단법인이나 지방공사 또는 조합으로 할 때 공공성 확보는 굉장히 용이하지만 출연 재산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경영이 또 한계성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좀 탄력적으로 운영하자면 주식회사 형태의 법인 설립이 필요하지 않느냐, 김동근위원님 말씀은 맞습니다 맞는데, 그것도 추진해 보다가 좀 이익이 되고 그러면 다 지역에 환원하면 되는 것이니까 또 대전시가 그 중에 출자를 많이 해서 했기 때문에 이런 것은 대주주로서 얼마든지 중간에 제동도 걸 수 있고 그래서 주식회사 형태로 가는 것이 우선은 바람직하지 않나, 물론 김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지방공사 이런 것으로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되면 또 우리 요원들도 전부 파견 나가야 되고 이러니까 독립해서.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파견 나가는 형식이 되지요, 당분간은.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출자한 액수의 한도가 있기 때문에 그 범위를 일탈할 수는 없지요.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실은 그렇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이것도 실은 중앙정부의 어떤 모델이 있는데 그 모델을 쫓아가다 보니까 사실 이런 것은 초기창업이라는 것이 상당히 어렵거든요.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그렇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그런 점도 우리가 16개 자치단체가 있습니다만 이렇게 봐서 어떤 창업을 할 경우에 잘 되는 과정이 있으면 그것을 쫓아가려고 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그렇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12월에 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그렇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예.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예, 발기인 구성 됐고.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승인은 필요 없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예, 주식회사입니다.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예, 맞습니다.

그때도 지방자치단체가 4분의 1 이상 투자할 때는 승인을 받고 4분의 1 미만일 때는 승인을 안 받는 것으로 이렇게 됐었죠.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예, 그렇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예, 그렇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예.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안 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안 한 것은 말씀드린 대로 지금 경기가 나쁘고 또 일부 부도를 내고 그래서.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모체 자체가 부도가 나고.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동양강철, 도시가스 이런 데 등등 대부분 다 아마 부도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그때 당시에도 상당히 나빴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그래서 고도의 전문적이고 사업성이 있나 없나의 여부는 사업자가 제일 잘 알지요.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전이 안고 있는 특성이 이것을 선도해 나가야 할 이런 입장이다라고 해서.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1, 2차년도에는 조금 어려울 것으로 봐도 한 3차년부터는 손익분기점이 있을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주식공모는 우선 계획했던 자치단체나 우리 대전시도 제대로 못했는데 절반 모아놓고 절반까지 주식공모 한다는 것은 어렵지 않느냐라는 것이 IMF 사태와 더불어 경제 여건이 나빠졌기 때문에 주식공모는 못했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예, 그런데다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구, 광주의 경우도 주식공모를 해 가지고는 조금 어렵다라는 이런…….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상장하지 않더라도 상법상에 주식회사는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예.

그렇지만 그 상세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증감원에 승인만 받으면 가능한 것으로.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예, 승인 안 받았지요.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20억인가 그런 것으로 기억합니다.

○情報統計擔當官 金昌煥 정보통계담당관입니다.

○情報統計擔當官 金昌煥 예, 있습니다.

○情報統計擔當官 金昌煥 정보통신부에서는 직접 저희한테 투자를 못하고 거기에서 외부의 지역 정보문화센터나 이쪽에 도움을 줘 가지고 저희한테 투자하는 것으로 이렇게 제삼자를 통해 가지고 들어와야 되는데 정보통신부에서는 저희한테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투자를 못합니다.

삼자를 통해서 들어와야 되는데 삼자.

○情報統計擔當官 金昌煥 저희가 자금지원 요청을 했지요.

요청을 했는데 정통부에서는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직접 투자를 못하고 딴 데를 줘 가지고 투자시켜 주는데 그럴 수 없다고 해가지고 못했습니다.

○情報統計擔當官 金昌煥 지금 현재 들어올 계획으로 있습니다. 있었는데 지금 의회에 본 조례가 통과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情報統計擔當官 金昌煥 지금 충청하나은행으로는 그네들이 외국계좌 개설해 놓았고 통장 개설을 해놓았습니다, 달러로.

자기네들 나름대로 5만불을 집어 넣은 것으로, 자기네 개인통장으로.

이번에 조례가 개정되면은 바로 환원시켜 주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情報統計擔當官 金昌煥 79만불인데요.

○情報統計擔當官 金昌煥 예.

○情報統計擔當官 金昌煥 예.

○情報統計擔當官 金昌煥 지금 독일의 알렉산더 구라는 사람은 저희의 대전정보센터가 어려우니까 많이 지역기업에서 그 돈을 출자를 못하니까 막연하게 돈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저희 대전종합정보센터에서 구상하고 있는 사업계획은 지금 현재 선진 외국에서도 스코틀랜드 한 20만불씩 되는 데에서 기하고 있고요. 또 그 다음에 독일의 일부에서 계획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 지금 현재 저희같이 사업구상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을 하는 데가 없고요, 전세계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情報統計擔當官 金昌煥 투자 100%해준다는 것입니다.

그쪽에서 백만불까지는 얼마든지 저희를 투자해 준다는 것입니다.

○情報統計擔當官 金昌煥 예.

○情報統計擔當官 金昌煥 예.

○情報統計擔當官 金昌煥 예.

○情報統計擔當官 金昌煥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대구, 광주같은 데에는 당초에 종합정보센터라고 하는 것은 지역에 정보를 유통시키고.

○情報統計擔當官 金昌煥 저희는 당초부터 Sl사업이 아니었고 정보유통 사업이었습니다.

○情報統計擔當官 金昌煥 예, 대구하고 광주하고 지금 노선이 틀립니다.

○情報統計擔當官 金昌煥 저희는 지금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느냐면은 지금 전국적으로 대전 현상만도 아니고 전국적으로 PC통신이나 인터넷 사용자들이 가장 불만사항이 굉장히 느리고 또 가격면에서 기본료는 만원이라 하더라도 쓰면은 돈을 내기 때문에 하루에 몇 시간씩만 집에서 써도 한 달에 사용료가 20만원이나 몇 십만원이 나오게 됩니다.

저희는 그런 쪽이 아니고 지금 현재 국내적으로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광케이블을 이용해서 또 거기에 동축케이블 가미해서 그 지역에 정보를 유통시키는 것인데 지금 인터넷이라든지 PC통신망 가입자들의 불만사항이 느리거나 가격이 높다는 것인데 그러나 저희는 그런 쪽이 아니고 광케이블이나 동축케이블을 이용해서 한 달에 월 지금 현재 저희들이 단가 뽑아 놓은 것은 3만 8,000천원입니다.

그러나 한 4만원 정도 보는데 거기에 망이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보단 300배 이상 빠릅니다.

그리고 국가에서 추진하고 있는 종합통신망 ISDN보다도 한 150배 이상 빠르고요.

그럼 현재 각 대전지역에서 사용하는 인터넷이라든지 PC통신 사용자들의 불만사항이 완전히 해소되고 집에서 24시간 사용을 해도 월 4만원이면 얼마든지 PC통신을 이용할 수가 있고 더 나아가서 금년 하반기부터 각 가정에 있는 텔레비전을 이용해 가지고 텔레비전 부품에 의해서 세트박스라는 것을 설치해서 텔레비전에서 인터넷을 활용가능하도록 지금 현재 개발중에 있습니다마는 금년도 말경이나 내년도 초면은 그런 것들이 상용화될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하고자 하는 사항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情報統計擔當官 金昌煥 예.

○情報統計擔當官 金昌煥 예.

○情報統計擔當官 金昌煥 저희가 지금 과학정보시스템하고 중소기업지원정보시스템을 개발해서 관내의 한 300개 기업지금 인터넷 홈페이지도 만들어 주고 그것이 생산되면은 상품으로 올려주고 해서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그러나 저희 대전정보센터에서 하는 것은 과학기술정보라든지 중소기업지원정보 아니면 시정종합정보를 보고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개설되어 있는 인터넷 속에는 자료가 상당히 방대합니다.

사용을 안 해본 사람들은 '그것 뭐 속을 찾아 보니까 이상한 자료만…….'

○情報統計擔當官 金昌煥 예?

○情報統計擔當官 金昌煥 당초에 대전종합정보센터 설립하려고 할 때에 지역의 기업들이 벤처기업이라든지 정보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반발이 심했었습니다.

왜 그러느냐면은 자기네들은 소규모로 현재 하고 있는데 대전시에서 23억을 들여 가지고 방대하게 크게 회사를 설립하게 되면은 자기네들 죽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 가지고 굉장히 반발이 심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침에 조찬모임에도 나가 가지고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는 지역업체를 도와주려고 하는 것이지 지역업체하고 경쟁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지역업체에서는 지금 현재 저희가 정보센터에서 구상한 사업을 하는 데가 전혀 없고요. 지역업체라는 것이 한300개 기업 그 중에서 80개 기업이 협의체를 구성하고 있는데 그런 기업들에서는 거의 SI 사업을 합니다, 오너 개발사업을 하는데 지금 대전에 어떤 시정개발이나 대전시청에서 어떤 업무를 내놓아도.

○情報統計擔當官 金昌煥 업무개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情報統計擔當官 金昌煥 예.

○情報統計擔當官 金昌煥 예, 그렇습니다.

○情報統計擔當官 金昌煥 예. 알고 있습니다.

○情報統計擔當官 金昌煥 예.

○情報統計擔當官 金昌煥 민간업체하고 중복되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

민간업체하고 중복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대전종합정보센터 세우는 것을 당초에는 여러 군데에서 반발도 심했었는데 지금 현재는 전혀 중복되는 것도 없고 저희가 지금 외부에라든지 그 자체, 대전광역시 자체내에서도 대표기업으로 해서 업무를 따다가 걔네들한테 의뢰를…….

○情報統計擔當官 金昌煥 아니지요,

광고비같은 것들은 지금 현재 교차로 같은 데는 그대로 사업을 하고 저희는 유통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정보의 유통사업을 하는 것이지 지역에 있는 교차로에서 하는 업무를 뺏거나 아니면 지역의 벤처기업이라든지 정보사업을 하는 데에서 업무를 빼앗아다가 그 사업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고 그네들이 개발하고 있는 상황이라든지 그 모든 것을 유통시키는.

○情報統計擔當官 金昌煥 지금 위원님께서 광주나 대구를 표본으로 보시고 말씀하시는 사항인데.

○情報統計擔當官 金昌煥 다른 도는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저희는 중앙정부라든지 이런 데에서도 이미 검증 마쳤고요, 실질적으로 정통부라든지 행자부 이런 데에서도 지금 저희의 사업을 상당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모델 제시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저희가 왜 그러느냐면은 지역에 이미 국내외적으로도 어떤 지역에 대전 관내 자체가 지금 현재 필립사에 의뢰해서 광케이블 포설계획이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도시기반 전체가 광케이블 포설되거나 또 아니면은 우리 관내에 연구단지가 있어 가지고 모든 정보가 많은 고급정보가 나오는데는 국내적으로 대전밖에 없습니다.

그런 모든 지리적인 여건이라든지 환경의 여건을 이용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국가에서 2016년까지 45조의 정보화 사업비를 투자해 가지고 한다는 그런 사업들을 저희는 대전시에서는 조금 빠르게 국가 정책보다도 상당히 빠르게 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맞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사업에 치중하는 것입니다.

과학기술정보라든지 중소기업정보에 나와 있는, 올라가 있는 정보 하나하나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그 사항은 하나하나 낱개가 모여 가지고 큰 정보라고 생각하거든요.

○情報統計擔當官 金昌煥 그런데 연구단지쪽에서도 저희가 왜 대전시가 나서가지고 정보센터를 만드냐면은 지금 현재 이것은 연구단지에서 나서도 되는 것도 아니고 회사에서 나서도 되는 것도 아니고 저희 대전광역시가 나서 가지고 이끌어 주지 않으면은, 조정자 역할을 해주지 않으면은 어디서든지 정보센터는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연구단지쪽을 말씀하셨는데 그 원자력연구소에서, 비근한 예를 들면 원자력연구소에서 어떤 연구원이 어떤 정보를 얻기 위해서 서울이나 부산이나 대구 국내를 전부 돌아다녔답니다.

얻지 못하고 나중에 와보니까 자기 옆 사무실에 그 정보가 있더라는 거에요.

그렇게 많은 정보가 있는데.

○情報統計擔當官 金昌煥 그때는 사전에 보고를 드렸었습니다.

○情報統計擔當官 金昌煥 사전에 이해를 시켜드리고, 저희가 하고자 하는 일을.

○情報統計擔當官 金昌煥 지금 선진국쪽으로 보면은 IMF시대이기 때문에 그 정보센터가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현재 어려운 여건이기 때문에 저효율 고비용의 그런 효과를 그런 문제점에는.

○情報統計擔當官 金昌煥 예, 할 수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저희가 할 수 있도록.

○情報統計擔當官 金昌煥 저희가 열심히 해서 하여튼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끔 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김위원님, 말씀 결론을 내리시기 전에 우리 정보담당관도 나름대로 전공을 정보담당을 해왔었고 또 여기에 많은 과학자들도 있고 대전이 안고 있는 특성도 그렇고 기왕 조례에서 지난번에 다 해주신 것 지금 우리 정보담당관이 소신있게 답변하는 것으로 보아서도 한번 이것이 연습이 아닙니다, 이것은 연습이 아니기 때문에.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23억의 자본금을 가지고 12억 정도밖에 지금 나에게 없는데 나머지를 외국인 자본이 들어와서 책임지고 하겠다는 것 한번 용기를 주시는 그런 측면에서도 김위원님.

○情報統計擔當官 金昌煥 예, 알고 있습니다.

○情報統計擔當官 金昌煥 거기에서는 부산이라든지 경기도에서 돈을 전부 대가지고 혼자 하고있습니다.

혼자 해서 그 정보를 유통시키는 사업을 하려고 별도 상설기구처럼 운영하고 있습니다.

○情報統計擔當官 金昌煥 제3섹터 형식입니다.

○情報統計擔當官 金昌煥 예, 제1섹터는 정부주도형이고 제2섹터는 민간주도형입니다, 단독으로.

제3섹터는 정부의 기획의 조정역할과 민간의 경영방침을 도입해 가지고 같이 합뜨려서 민·관이 같이 공동으로 투자를 하고 추진하는 것을 제3섹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情報統計擔當官 金昌煥 예, 그렇지요.

○情報統計擔當官 金昌煥 거기는 현재 계획만 하고 있고 현재 발족은 안 되어 있습니다.

○情報統計擔當官 金昌煥 예.

○情報統計擔當官 金昌煥 예.

○情報統計擔當官 金昌煥 손실보다도 투자가 되는 것이지요.

투자가 되고 어느 정도까지는.

○情報統計擔當官 金昌煥 예.

○情報統計擔當官 金昌煥 손익분기점이 3차년도까지는 들어가는 것이고요 4차년도부터는 이익으로 돌아온다는 얘깁니다.

○情報統計擔當官 金昌煥 저희가 그런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 사업을 유통시키는 것이지요.

○情報統計擔當官 金昌煥 그쪽 돌아가는 것 저희가 유통시켜 주는 거지요.

○情報統計擔當官 金昌煥 지금 현재 참고로 말씀드린다면은 그 기본계획은 그때 당시에 JBC쪽에서 대전시 전제에 광케이블이라든지 그런 포설계획이 추상적으로 있었지 현재처럼 나와 있었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그때 첨가하지 못해 가지고 그것이 한진정보통신이라고 해서 외부에 컨설팅을 줘 가지고 나온 자료인데 그때는 그런 부분이 안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독일인 10억을 저희한테 투자한다는 그 업체에서 분석한 것은 현재 19개월로 손익분기점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저희는 관에서 주도하니까 수익성도 좋겠지만 공익성을 앞세워서 하고 있고 또 공익성을 너무 앞세우다 보면은 우선 일단 회사가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도 수익성을 생각 안 할 수가 없는데 저희는 최소의 자본을 가지고 대전지역에 모든 정보를 유통시키고 그래서 대전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된다면은 저희는 큰일을 했지 않는가? 외부에서는 지금 대전에서 5억 7,000을 들여 정보센터 만들어서 모든 정보를 유통시킬 수 있다면은 굉장히 싼 가격에 정보화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지금 중앙정부에서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情報統計擔當官 金昌煥 원래 정보라는 것이 좀 어려운 말이.

○情報統計擔當官 金昌煥 이번 기회에 조례가 통과가 안 되면은 외국 자본이 안 들어오거든요. 그 자본만 들어오게 허락만 해주신다면은 저희가 사업계획을 새로이 짜 가지고 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부분을 저도 물론 이 주무 실국장이니까 100% 다 이해를 했었어야 하는데 조금은 제가 알지 못하는 부분도 있었다라는 것을 우선 사과 말씀드리고 김동근위원님께서 대구, 광주 예를 들면서 실패한 하나의 사례를 왜 후발 광역시에서 하려고 하느냐, 같은 맥락에서 박행자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가령 대구광역시를 볼 것 같으면 기구가 이 조그만한 정보센터를 유지하는데 35명입니다.

35명을 월급 주기도 바쁘지 않느냐, 그러니까 기금에서 까먹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여러 가지 상세한 부분까지 우리 전문직 이상으로 연구 검토를 하시고 그러셨는데 이것은 대전광역시는 실패를 하지 말아라 하는 그런 충고로 받아들여서요, 정말 이 우리 정보센터가 발족을 하게 되면 우리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것을 백번 여기에 반영을 해서 최소 인력으로 한번 시도 정도는 해볼 수 있는 이런 기회를 해주신다면 외국인투자 들어올 수 있도록만 해 주신다면 지금 박행자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이 계획을 최소 인력 가지고 언제까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별도 사업계획을 내겠습니다.

김위원은 좀 양해를 해주시고…….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예.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예.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각 부서별로 자기가 담고 있는 실·국의 조정은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는가, 하는 그런 의견들이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내부적인 것이기 때문에 정리를 안 했습니다만 '97년 12월 20일부터 '98년 3월 금년 3월말까지 조직개편을 위한 직무분석 및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실시하고 또 실국장, 과장 또 계장으로 구성된 조직개편안에 대한 실무협의회를 네 번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별 분야별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그리고 '98년 6월 24일 조직개편조정 심의팀을 구성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실국장 여섯, 또 시의원님 두 분, 또 대학교수 두 분 그랬었고 그 다음에 7월 22일날에 조직개편안에 대한 조정심의회를 실시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예, 그 다음에 시장님을 모시고 개편안 심의를 이것을 네 번이나 실시하고 행자부에 두 차례에 걸쳐서 8월 초에.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심의팀이 아니고 실국장, 과장, 계장으로.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예,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네 번이나 실시하고 행자부에 협의를 두 번이나 협의해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그렇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그 전에 우리 스스로의 조정안을 언론을 통해서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무수한 의견수렴도 많이 했다라고 봅니다.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물론 전문가의 공청회라는 것은 사실 그 전문가는 우리계장, 과장, 국장들이 전문가입니다.

조직을 전공한 대학교수들도 아까 제가 한 차례라고 그랬는데 이것 정정하겠습니다.

두 차례입니다만 애기해 보면 자기 시각에 따라서 전부 자기 주장들이 틀립니다.

틀리기 때문에 이에 앞서서 행자부에서 모델로 제시한 것은 행자부 자체내에서 근 1년간 이 작업을 해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전문가의 자문이라고 그럴까 지침이라고 그럴까 받아서 그런 것이기 때문에 다른 것과 달라서 행정조직에 관한 한은 행정조직에 몸담고 있는 분들이 더 전문가가 아닌가 물론 시안을 발표해 가지고 의견수렴을 하는 것, 이것을 절차를 우리가 거쳐 가지고 한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글쎄요 시민들께서 관심있는 시민들은 나름대로 저희들한테 전화도 많이 해주고 또 그로부터 의견도 조율받고 또 의원님 두 분을 모셨다라고 하는 것은 시민의 소리를 듣고자 한 것이기 때문에 100점 만점의 의견수렴을 했다라고는 보지 않지만 나름대로 행정 내부의 일들을 시민들에게 또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시안을 발표해서 더러는 지탄도 받고 더러는 비평도 받고 한 것이 오늘 이렇게 조율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예.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예, 다 보았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그것은 그렇지 않고요, 과거에 편의주의에서부터 이제 수요자 중심으로 저희들 나름대로 한다라고는 했어요, 한 것인데 보기에 따라서 이익집단에서는 감축되거나 아니면 폐쇄되거나 하는 집단에서야 당연히 얘기를 하고 넘어 가지요, 그래서 사실 그 동안 우리 실무자들은 연초부터 여태껏 조직개편에 관한 한 즉, 기구조정에 관한 한은 큰소리 제대로 못드리면서 그 나름대로 묵묵히 일해 온 결과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그렇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지침내용은 우선 중점 감축 대상은 행자부 지침이 되겠습니다만 '각종 규제, 통제, 일반 관리업무를 축소해라!', 일반적 관리업무를 축소하고 사무자동화가 되어 있고 정보화로 나가는 마당에 그 인력들이 하고 있는 것이 사무자동화로 나가기 때문에 남는 인력을 단축을 하라!', 그리고 단순 사무보조나 행정지원이나 시설장비를 운영하는 이러한 인력은 과감히 감축을 해라!, 그리고 기능이 쇠퇴되거나 유사 중복기구는 통폐합을 해서 감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라!, 라는 중점 감축 대상에서 그러면 정원 감축은 어떻게 했느냐, 폐지되는 기구의 인력 기능별 조정이나 잉여인력은 전원 감축을 시키고 단순 사무보조나 행정지원, 시설장비운영 행정자치부의 배치 기준대로 감축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통폐합되는 것은 물론 최대한 감축조정을 하고요, 앞으로 민간위탁 대상 업무추진 인력도 감축조정하는 것으로 이런 두 가지 지침과 원칙에 의해서.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글쎄 저희는 세 가지 원칙에 대해서 입니다.

첫째는 행자부의 지침도 따라야 되겠고 또 광역자치단체가 여섯 개 자치단체가 있는데 우리와 비슷한 광주나 울산이나 대전 이것은 좀 봐 가면서 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우리 대전시가 안고 있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그러한 감축이 되어야 한다.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그러니까 퍼센트가 응감도 얘기입니까, 정부지침에 의해서 어느정도 만족도를 말하는 것입니까?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글쎄요, 만족도는 최선은 되지 못할지언정 차선은 되지 않겠느냐.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예.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예.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축소 규모가 꼭 퍼센트는 나오지 않습니다만 조금 전에 13실국 44과에서 9실과 40과 그러니까.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예, 그 정도로 그것을 꼭 퍼센트로는 말씀드릴 수 없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행자부 지침을 따르지 못하는 부분 없지 않아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사실 한두 가지가 아니었었습니다.

많은데 그 대표적인 것은 우선 농촌지도소를 없애라! 라고 하는 거.

광역시 단위에 지도소가 농촌지역이 편입되면서부터 시로부터 시혜를 받지 못할지언정 더군다나 대전시 변두리와 인근 충남이나 충북에 군과의 형평을 놓고 볼 때 인구가 오히려 적은 연기나 금산 같은 데는 농촌지도소가 살아 있는데 왜 대전시를 줄일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자체 내부적인 조정을 거치면서 이렇게 일부 살리면서 존속을 시키면서 감축을 해야 하는 그 어려움하고 그리고 또 건설본부를 없애라! 광주광역시가 건설본부를 없앴습니다.

없앴기 때문에 같은 광역시 5개 광역시가 건설본부는 다 있는데 광주 광역시는 없앴기 때문에 광주처럼 우리 대전시도 없애라! 라고 하는데 이것은 사실 명칭은 좀 틀리겠습니다만 안전관리사업소는 그대로 두고 종합건설본부를 없애는 문제 이것은 지역 실정에 따라서 안전관리본부보다는 종합건설본부가 하는 일이 많고 그것이 지역경제에 여러 가지 활성화를 시키고 하는 이런 문제,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자체적으로 모델 지시보다는 못했습니다만 그런 문제하고 소방직도 약 762명이나 되는데 그것도 12%를 감해라 하는 것하고 사실 소방직 공무원들은 구난 구조활동을 많이 하고 있고 국민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는 집단인데 불 끄는 것 이외에는 그런 것을 하고 있고 지금도 수해현장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을 공히 일반직과 공히 감축을 하라! 라는 이런 지시.

이런 것 등등 조금은 조정이 되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이따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부분.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그런 부분이 어려웠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그 원칙은 즉 이렇습니다.

행자부 지시대로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모델일 뿐이지 우리는 옛날 지시일변도의 내무부 시절 같으면 어느어느 광역시는 이런 기준으로 해라! 이렇게 해버리면 그만인데 그것이 안 되는 이유는 지역특성을 살려서 자치단체의 장이 민선시장의 지휘권 확보차원에서 이것을 잘해서 책임을 지라는 것이 거든요.

그래서 하고 보니까 몇 가지 특징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전형적인 관주도의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가라! 라는 것은 내무국 명칭을 자치행정국으로 바꾸었다든지 총무과 기능을 뺐다든지 하는 그런데 특징을 지을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21세기를 지향할 수 있는 이런 기구가 되어야 된다라고 해서 우리 과학도시이기 때문에 그 과학도시에는 지식정보사업의 기능을 발휘할 것이고 또 우리 시는 다행스럽게도 2002년에 월드컵을 개최하는 도시이기 때문에 거기에 자주재원 확보차원에서 경영마인드를 구축하는 그러한 조직으로 개편했다 그래서 이제 벤처산업, 지시정보산업 육성 기능을 신설하고 또 현안사업 추진재원 조성을 위한 투자유치 기능도 살린 것 그런 것에 대해서.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맞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예,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감사합니다.

그래서 각론 부분을 실무적으로 세세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지 않으면 성실한 답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염려해서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릴려고 했었습니다만 그래서 21세기를 지향한 첨단과학도시와 월드컵을 치르는 도시로서의 기능을 갖자 또 정부청사가 대전으로 11개 외청이 왔으니까 거기 기능에 맞는 현장중심의 수준을 가지는 그러한 자치행정 도시로 만들자! 또 당면한 IMF의 재난을 극복하고 영세근로자 실업대책 내지는 산업인력육성 기능을 하는 이런 것으로 하자! 이 한 서너 가지로 그것을 놓고 목표를 놓고서 이번에 개편을 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네 가지지요.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예, 첫째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간다는 뜻에서 본격 자치시대에 걸맞도록 내부적인 관제가 아닌 내무국 명칭을 자치행정국으로 조정을 하고 총무, 회계, 감사 등의 내부관리 기능을 통폐합 조정을 시켰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 첨단과학 도시로 가기 위해서 현안사업추진 재원조성을 위한 투자유치 기능을 신설하고 또 벤처산업과 지식정보산업육성의 기능을 신설하고 또 월드컵지원이나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기능을 강화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행정수도 기능으로서 자치행정조직을 기능별로 재조정했다는 뜻에서 생활환경과 기능보강을 위해서 물관리과를 타도에 없는 것을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상수도니 하수도니 뭐 수질환경이니 하는 것을 이것을 묶어서 상·하수도가 아니라 그냥 수도로 통폐합을 하고 앞서 말씀드린 종합건설본부와 안전관리사업소를 묶어서 건설관리본부로 통합을 했다는 것하고 마지막 IMF 경제난 극복과 실업대책을 위해서 시민봉사와 시민협력기능 육성을 위한 조직이고 실업대책 담당을 신설을 했다는 이런 등등이 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예.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맞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예, 저도 동감합니다.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그래서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완벽하지는 못합니다, 차선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1차 구조조정이 끝나고 나면 사업소에 대한 통폐합과 사업소에 대한 민간위탁 또 보다 현재의 구조조정이 잘못된 부분 아마 반드시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금년 연말까지 한 두어 차례 더 있을 것으로 봐서 그렇게 보완될 것으로 보고 우선은 시장님께서 지휘권을 확보하기 위한 두 가지 요소를 장악을 하는데 그것이 조직과 인사 아니냐, 그래서 이번에는 잘됐든 못됐든 어쨌든 책임은 시장 당신께서 지겠다. 지는데 여기서 틀림없이 잘못된 부분도 나올 것이다. 그 보완을 해야 할 부분도 나올 것이다. 이 문제는 책임지고 앞으로 4년간 민선 2기를 추진해 나가면서 잘못된 부분은 고쳐야 될 것 아니냐, 반드시 고쳐야 된다. 이것 때문에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행자부에서 일관된 지시를 내리지 않고 모델을 주면서 "너희들 특성에 맞게 해라." 라고 했으니까 그것은 충분히 다시 한 번 조율될 것으로 보고.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예, 조율될 것으로 보고.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처음부터 교과서적인 기구가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예.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예.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예, 그렇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김위원님, 직무분석을 여기 조직개편에 실무자 한 대여섯 명 그리고 계선을 타고 저까지 열 명 미만입니다.

그 열 명 미만이 이 광활한 행정조직부서 부서에 일일이 경험해 본 바는 없습니다.

경험해 본 바는 없지만 과거의 선례라든지 과거에 조직을 놓고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것 이것 쭉 살펴보면서 또 새시대의 시대가 바라는 이러한 행정요구 이런 것을 수렴을 하고 선택을 해내고 하다 보니까 그것이 영 엉뚱한 방향으로 나가지는 않지만 그래도 약간 보기에 따라서는 어떤 특정 전문가의 안목으로 보면 잘못된 점이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으로 봐서 완벽하지 못 했다라는 것을 솔직히 시인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한 것이 혹시나 어떤 측면에서 조정이 되는가 하니 타광역시나 타시·도에서 의도했던 바가 우리한테 제시가 될 때 "아, 이것 참 잘못됐구나! 이것은 좀 다시 하자." 그래 가지고 온 것이 여태껏 일곱 여덟 번의 심의회를 해가면서 심지어는 지난번에 의원회관에서 저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때 몇 가지 지적한 것도 "아, 이것은 맞다. 이것은 좀 고쳐져야 된다." 이런 등등의 경로를 통해서 했기 때문에 어떤 직무분석을 전문적으로 쭉 우리 실무자 10명이 하나하나 파트를 맡아서 한 것은 아닙니다.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아니에요, 그것은 아니지요. 그것은 아니고 사무분장규칙도 있고.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주먹구구식은 아닙니다.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그 동안에 우리조직을 관리하는 조직부서에서는 업무진단이라는 것은 늘 하고 있지요, 통상업무가 그겁니다.

그래서 그 통상업무를 통해서 쭉 조직진단을 해오고 인력관리를 해오고 또 사무분장표도 봐가면서 또 그 동안에 노는 부서는 있었는가 없었는가 또 업무가 과다한 부분은 있나 없나 이것이야 통상하는 일이지요. 그것을 통해서 나온 결과지 주먹구구식으로.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예, 물론입니다.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아까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우선 사무자동화나 정보화를 통해서.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아닙니다.

그것은 여기서 안 나옵니다. 왜 안 나오는고 하니, 그것은 인사를 하는 과정에서 그 기준이 나오지 이 조직개편하는 데는 그런 대상자를 놓고 몇 세를 감한다 이것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감축인력이야 뻔합니다.

지금까지 직원이 어떤 국에서 열 명 했었는데 기구 정원은 안 늘려주고 일용인부 써야 겠다 그래서 그 일용인부 타자를 시켰습니다.

오랫동안 데리고 있다 보니까 상용 잡급화 됐어요. 그 사람이 기능직 돼야 되겠다 해서 기능직 되고 그런 사람들을 위주로 한 감축계획이지요.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예, 그렇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글쎄, 그것은 인사부서에서 인사할 때.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예, 인사할 때 해야지요.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그것은 여기에서 다루어지지 않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이런 것은 있습니다.

앞서도 제안설명 때 기획관이 이야기했듯이 가령 기능직을 감축한다라고 할 때 감축기준은 일반 사무보조의 경우 5과 이상 실 국의 주무과에는 두 명, 일반 실·과에는 한 명 그 나머지는 전부.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나올 겁니다.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예, 그것은 인사 때.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예, 별도 기준을 지금 내무국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그게 타당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 잘못 했다가는 큰일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인사하는 대상 기준을, 뽑고 방치하고 하는 것은 별도로 인사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예.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그것은 기획관리실장 바깥에 있는 정책심의관이 없어져서 그게 들어온 것이고 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자금 조달을 하려고 그러니까 우리 지방세 가지고는 안되고 외국인 투자 내지는 외부 투자를 조성하기 위해서 투자심사관이 하나 더 생기게 된 것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예산담당관은 국비보조 또 세입에서 들어오는 돈 받아서 예산편성하고 이런 것 등등이고 외부 외자투자담당 이것은 전문성을 요구합니다.

저 자신도 지금 외국인 투자 유치하면서도 자신이 안 서요, 자신이 안 서기 때문에 그것을 분명히 전문가 집단으로 하여금 만들어야 될 것 아니냐.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우리 예산담당관실에서 했어요.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예, 그런 부분도 있지만.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강화되는 부분도 있지요.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역 특성에 따라서 월드컵도 추진을 해야 되겠고 천변고속도로 현안사업도 해야 되겠고 이럴 때우리 내국세 가지고는 못하고 외국인 투자 내지는 외국자본 가지고 해야 되니까 전문가가 필요로 하지요.

그런 데는 보강이 되는 거고요, 또 정말 내부 내지 조달기능만 가지고 하는 것 이것은 과감히 유사기능을 통폐합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예.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그것은 인사는 지휘권자인 시장이 합니다. 시장이 하기 때문에 기실 이렇게 인사를 하라고 그러면 총무과장은 대필해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고 다만, 그 인사가 지금 김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대로 정실인지 두서가 바뀌지 않았는지 뭔지 하는 것은 부위원장이 인사위원장이 돼 가지고 인사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인사심의위원회에서 충분히 얘기를 해가지고 총무과로 넘기면 총무과는 거기에 따라서 기안해서 발표만 하면 되는 기능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의 총무과이지 총무과장이 종래의 내무국장이 하던 그런 인사 실무자의 역할은 못할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그것이 나오기까지에는 정말.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난고에 난산을 거듭한 겁니다.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예, 하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이번에 1단계 조직개편에 이어서 2단계의 조직개편의 중점사항은 우리 시에 해당되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반기 이후에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장묘관리사무소, 시민회관, 만인산푸른학습원,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평송수련원 이런 것은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을 만드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관련 단체에 민간위탁도 추진하는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행자부에서도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관련 지침은 별도로 이것 끝나고 나면 곧 시달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한시기구가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그것 연말까지 끝내야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예.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예.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그래서 이 감축되는 인원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신분을 보장하면서 어떤 특수한 임무를 부여해 가지고 그때까지라도 일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인사부서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저 개인적으로도 지금 박위원님이 하문하신 그 사항을 다 참여를 해보고 실무자로도 있었고 관리자로도 있어봤습니다.

하늘에서 물이 떨어져서 인간이 사용하고 버리는 과정까지 전부 부서가 틀리기 때문에 이번에는 단일화 해보자, 상수도 하수도 따질 것 뭐 있느냐 물이면 물이지, 그런 물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에서부터 방재에서부터 이용 관리하고 버리는 데까지 하나로 묶어보니까 거기서 우선 3개 부서가 묶어지니까 총무과 기능은 하나만 하면 되거든요, 총무과 기능은 하나만 하면 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물 관리에 있어서 물을 담보로 해 가지고 시민에게 수작을 거는 이런 노조관계라든지 이런 것은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고도의 공공성이 강한 업무이기 때문에 먹는 물, 그러니까 상수도에 관한 부분은 당분간 우리 공공성이 강하기 때문에 유지를 하고 나머지 하수종말 처리 기능 같은 것 더러운 물을 정화해 가지고 강으로 버리는 그 부분은 우리가 1, 2, 3, 4단계가 있는데 3단계까지는 완전히 됐으니까 이번 연말에 어쩌면 그 3단계까지 돼 있는 것만이라도 거기 백 한 15명 정도 되는데 그 115명을 광주광역시가 그것을 민간한테 위탁을 시키고 보니까 그 위탁부서에서는 한 절반 인력만 가지고도 가능하더라. 그러면서 광주의 경우 1년에 20억 이익이 남는다라고 한다면 이번 이렇게 통합은 했지만 하수종말처리 부분은 민간한테 위탁을 한다면 조직감축과 아울러 예산면에서도 많은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박위원님 말씀에 검침원의 구조조정은 너무 심한 것 아니냐, 이들이 평상시에 행정을 시민에게 이해시키는 역할도 많이 해왔고 또 이 검침을 민간인에게 줘 가지고 검침사고 같은 것이 날 우려도 있다는 아주 적절한 지적이시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이 보고를 받으시더니 80명 다 안 된다. 한 절반 정도로 해 가지고 이것도 금년까지가 아니라 2000년까지 지역 사업소별로 아파트 단지가 많은 데는 아파트 단지가 둔산 시가지처럼 아주 질서정연하게 돼 있고 아파트 관리사무소 자체내에서 검침을 하면 거기 동당 몇몇씩 붙는 이런 검침원은 필요없을 것 아니냐, 그래서 지역별로 대상별로 전부 다 구분을 해가지고 절반 정도로 하고 동구나 중구나 자연발생적으로 돼 있는 이런 데는 잘 안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한 절반정도로 해서 한번 해보라고 그래서 지금설명을 상세히는 못드렸습니다만 80명에서 한 절반 정도 줄여 가지고 2000년 12월까지 시범적으로 몇 개 지역 사업소를 통해서 한번 해보는 것으로 이렇게 조율이 됐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박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은 두 가지로 요약이 되겠습니다.

우선 하위직 위주로 구조조정이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하나는 소방공무원은 별도로 관리를 했었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두 가지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위직 위주로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공무원은 처음 시작이 공개채용으로 일반직으로 들어와야 원칙입니다.

대부분 공무원들의 일반직이 자부를 느끼는 것은 '내가 공개채용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끝까지 신분보장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도, 저 자신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가령 어떤 국에 20명 가지고 일을 하는데 그 행정수요가 많아져 가지고 한 5명이 더 필요하다, 종전에 내무부 같은 데 요구하면 절대로 안됩니다. '그것 범위내에서 해라, 일용잡급을 써라, 상용잡급을 써라.' 이렇게 해서 1년, 2년 쓰다 보면은 일용잡급이 상용잡급이 되고 상용잡급이 또 그들 나름대로 기술이 늘어서 타이프라이터를 치고 PC를 만질 줄 알고 기능직화 됩니다. 기능직화 된 그것이 일반직 공무원 정규와 같은 취급을 하게 되는데 별정직도 여기에 포함이 되겠습니다마는 이번에 구조조정은 그 사람부터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연적으로 그 사람들은 현재 하위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공개채용을 해가지고 제대로 시험 친 사람들은 몇 년 되면은 올라가고 몇 년 되면 과장도 되고 국장도 되고 그런데 기능직이 국장, 과장되는 예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군살을 빼야 될 것이 아니냐라고 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 수가 많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두 번째는 소방직 공무원, 저도 박위원님 생각하고 똑같습니다.

재난구조를 하고 어려운 사람이 구조를 당했을 때 그 기쁨은 더 말할 수가 없는데 소방공무원이 저희들이 762명이 있습니다.

762명이 있는데 똑같이 지침대로 행자부 지침대로 12.8%를 적용하라고 그러면 그중에 98명이 이번에 잘려 나가야 됩니다.

762명 가운데 98명이라는 것은 상당히 덩어리가 크고 이래서 소방직 공무원들도 '나는 국민의 재산과 인명을 위해서 이렇게 내 목숨을 던지는데 이 구조조정에 똑같이 이렇게 당해서 되겠는가?', 아마 소방직 사회에 대해서는 상당히 나쁘게 말하면은 로비가 되겠고 좋게 말하면은 좀 정당한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러면 우리가 762명 가운데 98명이 퇴출이 되어야 되는데 5%, 직접 나가서 재난구조 하는 이런 사람은 제쳐놓고 일반 행정요원만 가지고 감축을 해라 그래서 5% 정도 받아 가지고 우리는 처음 목표가 98명이었는데 38명 그러니까 60명은 구제가 되고 38명만 이번에 감축되는 것으로 이렇게 다시 행자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조정이 되었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이번에 행정요원만, 직접 구난하는 요원은 놔두고 행정요원만 감축을 하라고 해서.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그런데 하위직 공무원이라는 것이 6급 이하를 하위직으로 보셔야 됩니다.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국장이 13명 중에서 4명이니까 하위직은 숫자가 많고 상위직으로 갈수록 피라미드형으로 되니까 위에는 숫자가 적을 수밖에 없지요.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예.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가능하면은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3담당.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총무과를 자치행정국에다 두지 않고 직속기구로 둔 이유가 뭐냐?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총무과는 대민행정이나 이런 부서가 아니고 그야말로 소속 집단의 인사, 복무위생, 청사방호, 문서관리 대민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는 지휘권에 직접 관련이 되지 그 안에서 결재기능이나 이런 것이 필요없지 않느냐, 국으로서 국장 어떤 계선조직에 둘 필요가 없다. 현재용어로 따지면 계선조직으로 둘 필요가 없는 직할 과로써 수행만 하면 되는 데고 또 이쪽에 국으로 두면은 국장 지시를 별도로 계선들이니까 부지사까지 전부 다 계선의 지시를 받아야 되는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그렇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예.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그것이 앞서 말씀드린대로 총무과에서 하는 일이 어떤 계선조직의 결재기능이 아니고 내부관리 기능이기 때문에 시킨 대로만 하면 될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데 거기에 속해 있는 공무원도 앞으로 자질문제는, 그래서 왔다갔다 해야지요.

총무과 기능에 있는 분들은 초임자는 아마 안 될 것입니다. 직원이 되었든 과장이 되었든 담당이 되었든 다른 데에서 경험을 많이 한 사람들이 그쪽에 가서 단순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중앙, 행정기관도 총무과가 전부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반반입니다.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제주도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이미 시행하고 있고요, 거기는. 2년 전부터.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확정된 것이 세 군데입니다.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박위원님, 저도 어느 한 국을 여성국으로 해야 하는 문제하고 청소년과 있었던 것이 없어졌느냐 두 가지로 질의를 하셨는데 우선 보건복지여성국으로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여성국으로 하나 만듦으로써 여성공무원에 대한 어떤 상징성도 있고 이런 것은 그런 줄 알고 지난번에 시안 발표 때에 사실 여성이라는 말을 붙였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기를 바랐습니다마는 중앙부처에 협의를 해보니까 "왜, 거기에다가 성을 갖다가 넣어 놓느냐? 행정조직이라는 것은 남녀의 구분없이 해라.

대구 같은 데는 내무국장도 여자고 부산은 감사실장도 여자인데 인사를 활용하면서 여성 자격자가 있으면 쓰면 되지, 거기에다가 여성이라고 반드시 붙이는 것은 조금 촌스럽다. 옛날에 정무장관 1장관, 2장관 있을 때도 또 여성장관을 반드시 쓰면서도 '여성'소리 안 붙였지 않느냐? 그리고 대개 지금 중앙행정부처에서도 보건복지부 대개 여자들로 많이 보임이 되는데 그것은 '여성'자 안 붙여도 여자가 가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것은 느끼기에 달린 것이고 우리 시장님이 이것 때문에 한 서너 차례 숙고하다가 아까 충남도의 경우는 보건복지여성환경국이라고 했는데 그것 때문에 시비가 붙어 가지고 큰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니까 우리는 이 명칭이라는 것은 간단할수록 좋다. 복지국으로 해 가지고 복지국장 할 만한 여성이 있으면 시키면 되는 것이지 박행자위원님한테 오히려 말씀을 드려달라는 그런 주문까지 받았습니다마는 이것이 꼭 남녀 구분해서 보임하는 것은 하나의 기구조직표 통제에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말씀인데 여성으로 볼 때에는 꼭 하나 붙여주면은 적어도 여성국장은 하나 확보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아마 그런 것 같은데.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여성국은 반드시 안 되겠습니까? 그런 줄 알고요.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그렇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성국으로 아직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 여성국으로 삽입해 놓은 데가 아홉군데이고 나머지 일곱 군데는 '여성' 소리를 뺐고 이런데 이것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다만 행정조직을 개편하는데 성비를 반드시 여기에다 넣어 가지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느냐라는 것이 우리 시장님의 뜻이니까 그렇게 받아주시고 그리고 청소년 문제는 지금 체육청소년과를 넣고 안 넣는 것이 딱 반반입니다, 지금 현재.

확정된 것은 아직 모르겠습니다마는 의도하고 있는 것은 꼭 반반인데 이 문제 때문에 각계의 과장들 국장들 전부 이 얘기를 해보았지만 과 단위로 두는 것은 아직까지 계에서 족하지 우리가 관광과 물으면 혹시 나오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없었던 관광과로 하나 만드니까 이것이 없어졌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있습니다마는 관광과는 유성이 특구고 앞으로 월드컵도 치러야되고 관광은 자원이 안 드는 굴뚝없는 산업이기 때문에 장려를 해야 되고 그리고 청소년 문제 있다고는 해도 우리 대전의 경우는 청소년 문제가 그렇게 큰 문제는 안 되는 것 아니냐고 해서 이것이 4국 5과를 줄이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이지 하나라도 더 여유가 있으면 살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데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그때 가서 그때 바뀌게 되면은 환원이 가능합니다.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그렇지 않아도 기획관리실 기능이 너무 종전보다 비대해 졌다고 하는데 실은 저도 처음에 국제협력과를 기획관리실장 밑에 뒀습니다.

뒀는데 너무 기구가 방대해 진다 그리고 문화체육국은 오히려 이것이 있었는데 이쪽으로 빼오면은 너무 각국간에 업무 배분량도 그래도 비슷해야 되지 않겠는가 라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그럼 왜 국제협력과가 문화체육국에 들어가 있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보는 관점에 따라 조금 틀릴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관광자원 개발하고 월드컵 유치로써 관광특구 같은 것을 관리를 하고 그러면은 아무래도 국제적인 감각도 있어야 되고 국제협력이라는 이런 여러 가지 기능이 그것과 유사하기 때문에 거기에다.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예, 비슷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예, 국 순위 없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예.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이 점은 박위원님하고 생각을 같이 하는데 이것이 어째.

종전에는 도시계획국이 건설국 앞에 있었습니다.

틀림없이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건설국하고 교통국하고 합쳐지니까 교통국이 앞에 있었으니까 이것이 앞으로 간 것 같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우리 시장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데 이것 건설국하고 교통국하고 합해 지니까 교통국을 뒤로 안 빼고 건설국이 교통국하고 합해져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것은 한번 순위 결정은 심도있게 다시 한 번 의논해 보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감사합니다.

우리 행정 내부를 너무나 잘 아시는 이위원님 말씀 하시는 것을 충언으로 삼아서 실행 부서에 지금 말씀하신 두 가지 사항 실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꼭 이렇게 실행되도록 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예.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예.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아니, 상당히 그것은 의미있는 감축입니다.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예.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아니에요, 국장이기 때문에 국장 요원 하나 주변에 여러 가지 …….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자치행정국, 문화체육국 합치는 문제는 다른 도시에도 이것을 시도한 데가 있습니다.

있고요, 또 건설국하고 도시국이라고 하셨습니까?

아, 건설국에 종합건설본부가 들어와야 된다.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예, 도시교통국.

그런데 이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중앙행정 기능하고 계선을 맞췄습니다.

맞췄기 때문에 부득불 이랬고 종합건설본부가 건설국으로 들어오는 문제는 저도 10몇 년 전에 건설국장을 해보고 건설국장이 실행부서까지 전부 다 해보기는 해봤습니다만 도시 내의 건설기능이라는 것은 계획기능하고 집행기능이 반드시 구분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 견제가 되면서 이렇게 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광주광역시도 없앴다가 다시 부활하는 이런 입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에 현안 사업이 많으면 많을수록 독립이 필요하고 일거리가 없으면 합해 버려야지요, 언젠가는 합해지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2차 3차 앞으로의 구조조정이 또 있을 것 아니냐라고 할 때 그때 자치행정국하고 문화체육국하고 합치는 문제는 그때 가서 검토해 봐야 할 문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맞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일이 없으면 일이 조금 줄어드는 추세라면 동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하나도 저하고 입장을 달리하는 것 없습니다.

유사합니다, 그것은.

다만 그것은 내자냐, 외자냐? 차이이고 중소기업과하고 과학과 이것은 과학의 도시 특징 때문에 우선 상징적인 의미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분리하는 것이고요, 교통정책과나 교통관리과 이것은 옛날에 이거 운수과 가지고 다 했잖아요.

교통국이 필요 없었습니다.

운수과 하나 가지고 다 했어요.

건설국장 밑에 운수과가 옛날에 있었는데 그것 가지고도 충분히 교통행정 다해 왔었습니다.

너무나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합쳤지요, 교통관리하고 주차관리하고 기능은 죽은 것은 아닙니다.

거기서 교통관리가…….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예, 그렇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두 가지 말씀인데 이제 관광과 부활하는 문제하고 서울사무소 폐지에 관한 건 두 가지로 알고있습니다만 우선 먼저 우리 시의 경우에 유성관광특구 지정을 하고 그 옆에 과학공원이 있고 중앙박물관이 있는데 마침 또 우리 박세리양이 세계 제패를 하고 이런 등등 그것도 하나의 관광자원으로 볼 때 앞으로 관광산업 육성이 더 활발해 질 것이 아니냐, 2002년 월드컵도 치르어야 되고 그래서 관광과를 시장님께서 주창하신 것이고, 서울사무소는 지금 서울사무소에 국비 사무관이 두 사람을 데리고 일을 합니다만 제가 본청에 들어와서 일해 보니까 굳이 우리 시에서 가장 일 많이 하는 부서가 어디냐라고 하면 서울사무소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느냐면 그 사람 둘을 데리고 사업소장이 개인의 특징이기도 합니다만 어떻게 부지런한지요, 국회에 돌아가는 여러 가지 일, 정부의 여러 가지 주간 업무랄까 이런 것이라든지 동향이라든지 이런 것을 철두철미하게 보고를 해줍니다.

보고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또 무수히 각 국장이나 저 자신도 그렇습니다만 서울서 회의가 많습니다.

회의가 많을 때 일은 쌓이고 이래서 서울소장을 대신해서 보냅니다.

비록 사무관이지만 이사관을 대신해서 충분히 가서 소화해 내는 능력을 볼 때 '아, 역시 저렇게 유능한 공무원이 있구나!' 라는 것을 저희가 느끼고 있기 때문에 서울사무소는 각 15개 시·도가 서로 경쟁해 가면서 이 기능은 오히려 확보해야 된다, 이웃 충청남도의 경우는 아홉 명인가 정규 직원이 가있습니다만 그래서……..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예, 나가 있는데 우리 몇 명 안되는 사람을 데리고 이렇게 열심히 하는 공무원, 국회 일이라든지 예산철이 되었습니다만 예산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정보를 주고받고 하는데 긴요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예, 그렇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맞습니다.

그게 상수도는 상수도 특별회계가 있고 하수도는 하수도 특별회계가 있고 또 일반자원 집행하는 게 있는데 별도로 둘 수 있으니까 문제없습니다.

그것은 저희 나름대로 검토를 했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예.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예, 관계없는 것이 물관리과에 상수도, 하수도, 지하수 이렇게.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자치단체 관리는 본국인 환경국에 물관리과가 있거든요, 거기서 하도록 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본청에 하나가 있지 않습니까?

이 물관리과가 신설이 되면서.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예.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세분해서 말씀드리면 본청의 물관리과는 물 행정의 종합기능입니다. 종합기능이고 수도사업본부의 기능은 종래의 상수도하고 하수도하고 분뇨처리장 문제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사업은 수도사업본부에서 하고 물관리는 물행정의 종합행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통상 관리를 하게 되지요.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물론입니다.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거기는 집행기관이고 여기는 계획기관이고 그러니까…….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예,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