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議長 金成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議長 金成九 먼저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기갑 담당관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議長 金成九 의원 여러분!

3 일간의 의정활동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議長 金成九 그러면 의사일정 제 1항 대전종합정보센터설립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설치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종합건설본부설치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다섯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다섯 건의 안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 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내무위원회 박문창의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議員 내무위원회 박문창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74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종합정보센터설립조례중개정조례안등 다섯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대전종합정보센터설립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가 주체가 되어 민·관·산·학이 공동 출자하여 주식회사 형태로 운영할 예정인 대전종합정보센터가 IMF등 경제적 불황에 따라 출자를 기피하므로써 설립자본금 23억원을 조성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어 외국인도 출자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급자 중심의 고비용 저효율 구조의 행정조직을 수요자 중심의 저비용 고효율을 지향하는 능동적인 조직으로 개편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보건사회국과 가정복지국을 통합하여 복지국으로 하고 교통국과 도시계획국, 건설국을 통합하여 건설교통국과 도시주택국으로 하였으며 감사실을 감사관으로, 내무국과 민방위재난관리국을 통합 조정하여 자치행정국으로 개편하는 등 역할과 기능에 따라 조직을 감축 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시본청의 조직은 2실 10국 1본부 3관 4담당관 37과 142계에서 1실 7국 1본부 3관 4담당관 33과 132담당으로 1실 3국 4과 10담당을 감축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번째, 다음은 대전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설치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행정조직개편의 일환으로 상수도사업본부의 명칭을 변경하고 기존의 업무외에 추가되는 업무를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시본청의 하수과와 수질환경사업소의 기능을 상수도사업본부로 통합하여 수도사업본부로 명칭을 변경하고 그 기능에 있어서 기존의 상수도사업본부의 업무 외에 하수와 분뇨 및 수질에 관련되는 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네번째, 다음은 대전광역시종합건설본부설치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행정조직 개편의 일환으로 종합건설본부와 건설안전관리사업소를 통합하여 기존 업무 외에 추가되는 업무를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종합건설본부와 건설안전관리사업소가 통합됨에 따라 명칭을 건설안전관리본부로 변경하고 그 기능에 있어서 기존의 종합건설본부의 업무 외에 도로, 교량, 하천의 유지 및 수선 그리고 건설기계운영, 관리와 관련되는 사항을 추가하려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섯번째,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앞에서 심사보고드린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서 시본청의 조직을 1실 3국 4과 10담당을 축소하고 의회사무기구와 직속기관, 사업소의 조직은 작지만 능률적인 조직으로 개편하기 위하여 관련 조직의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총 감축인원은 330명으로 대전광역시 총 정원 3,032명의 10.9%에 해당되며 이를 직류별로 보면 일반직이 105명, 소방직이 38명, 연구·지도직 15명, 별정직 9명, 기능직이 163명입니다.

이에 따라 대전광역시의 정원은 시본청이 920명에서 92명이 감축된 828명, 의회사무처는 58명에서 6명이 감축된 52명, 직속기관은 876명에서 61명이 감축된 815명, 사업소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1,178명에서 171명이 감축된 1,007명으로 대전광역시의 총 정원은 2,702명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조직개편안은 범 정부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사상 유례없는 대폭적인 조직개편과 정원을 감축하는 것으로서 이는 경쟁력있는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한 불가피한 현상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심사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번 행정기구 개편 및 정원감축 조정은 국정개혁의 큰 틀 속에서 선택의 여지가 없는 반드시 극복해야 할 시대적 소명이자 과제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조직개편이 예상되는 만큼 우리 모두 나라를 살리기 위한 아픔과 고통을 서로 나누며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자치경영행정 중심의 조직개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점을 충분히 해량하시어 지금까지 보고 드린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종합정보센터설립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설치조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종합건설본부설치조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이상 5건 별첨에 실음)

○議長 金成九 박문창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심사보고한 다섯 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종합정보센터설립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종합건설본부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그러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長 金成九 다음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과학기술의혁신을위한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대전세계박람회관련도로건설사업비지방채조례폐지조례안, 다음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체비지대부료등부과·징수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전도시계획 천변고속화도로(현도교∼신구교)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등 네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네 건의 안건에 대하여 소관상임 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강철의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議員 산업건설위원회 이강철의원입니다.

제74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기간중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과학기술의혁신을위한지원조례안등 네 건의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과학기술의혁신을위한지원조례안은 과학기술의 혁신을 위한 기본 시책 추진과 종합계획의 수립 시행에 따른 지원 사항을 정하여 시민들의 생활과학 저변을 확대하고 과학기술의 경쟁력 강화 및 벤처기업 육성 등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함은 물론 대전이 첨단과학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안으로 심사 결과 대부분 바람직한 내용이었으나 조례안 제6조 과학기술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제3항을 보면 위원의 자격 요건 중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 전문가라고 명시되어 있고 또한 조례안 제16조 기금의 용도에 있어서도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러한 것은 내용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객관성이 결여돼 있을 뿐만 아니라 막연하게 시장의 재량권만을 부여하는 등 불합리하다고 여겨져 삭제하고 그 외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대전광역시대전세계박람회관련도로건설사업비지방채조례폐지조례안은 대전세계무역박람회 사업추진에 따른 도로개설 및 확장사업비의 부족 재원을 조달코자 지난 1991년 5월 2일 제정 공포된 당 조례가 본래의 목적대로 목적을 달성하고 정부의 재정 투융자 특별회계 자금과 국고보조금 등으로 지방채원리금을 조기 상환, 완료함에 따라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없게 되어 이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적절한 조치라 판단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대전광역시체비지대부료등부과·징수조례안은 토지구획 정리사업 지구내의 점유체비지에 대한 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대부료 및 변상금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을 뿐만 아니라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업무추진이 기대되고 지방재정확충에도 다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대전도시계획 천변고속화도로변경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은 도시의 교통문제를 해소하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촉구하기 위해 추진중인 현도교에서 신구교 간의 천변고속화도로를 건설함에 있어 일부 구간의 도시계획 및 시설계획이 현실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 이를 변경하는 사안으로 지난 73회 임시회의시 심사과정에서 현도교 부분의 입체화 계획에 이견이 있어 좀더 심사숙고하기 위해 유보한 바 있었으나 이는 제안설명이 미흡했던 것으로 해명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이견이 없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 보고드린 네 건의 안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과학기술의혁신을위한지원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대전세계박람회관련도로건설사업비지방채조례폐지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체비지대부료등부과·징수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도시계획천변고속화도로(현도교∼신구교)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및 심사보고서

(이상 4건 별첨에 실음)

○議長 金成九 이강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보고한 네 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과학기술의혁신을위한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대전세계박람회관련도로건설사업비지방채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체비지대부료등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대전도시계획천변고속화도로(현도교∼신구교)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는 3 일간의 짧은 일정 속에서도 우리 시의 행정조직개편안을 심의하는 등 매우 중요한 회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이번에 조직개편은 21세기를 준비하기 위한 시대적 요구사항이고 또 헤쳐나가야 할 숙명적 선택이라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새로운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지역발전과 시민복지에 보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조직운영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

내일은 제53주년이 되는 광복절입니다.

다시 한 번 나라를 구하기 위해 목숨을 바치신 순국선열들의 얼을 기리면서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 뭉치고 강해졌던 우리 민족의 저력으로 어려운 경제난과 수재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욱더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엄청난 수해로 고통받는 수재민돕기에 시민 여러분의 따뜻한 보살핌과 동참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두 힘을 합하여 수재민돕기에 앞장 섭시다.

의원 여러분, 부시장님,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4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