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專門委員 金鎭鎬 전문위원 김진호입니다.

금일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8일 제75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대전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시장이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동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다섯분의 위원이 선임되셨습니다.

대전광역시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에 의거 위원장을 선출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금일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여야 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은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며, 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따라서 당특별위원회 위원 중 연장위원이신 박행자위원께서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박행자위원께서는 위원장 자리에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金賢圭 존경하는 김동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민선 제2기 시의회가 출범한 이후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통하여 시정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봉사해 오신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할 것은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 계상된 재특자금의 융자규모와 대상 사업 결정이 당초 예상으로는 9월 20일 전후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금번 임시회에서 예산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였습니다만 행정자치부로부터 9월 25일에야 최종 결정 통지됨에 따라 부득이 지방자치법 118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정예산안을 긴박하게 제출하게 됐음을 널리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따라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는수정예산 내용까지 포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내용에 대하여는 이미 각소관 상임 위원회를 통한 예비심사 과정에서 자세하게 파악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만, 예결위원회는 전반적인 예산 심의를 하는 특별위원회이므로 예산안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유인물로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 개요서를 토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추경예산 편성 방침,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예산안 내용, 특별회계 예산안 내용, 그리고 채무부담행위 사업과 계속비 사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IMF로 인한 부동산 경기침체로 지방세 결함이 예상됨에 따라 자체사업을 축소하고 직제개편에 따른 관련 사업비를 조정하였으며, 수해복구 및 실업대책 등 당면 현안사업 해결에 중심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연말까지의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결함예상액을 감액하였고 국고보조금등 중앙에서 추가로 지원된 금액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지난 3월에 수립한 실행예산 절감분을 지역경제 활성화시책 사업등에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재특자금 융자지원을 받아 현안사업의 해결은 물론 고용창출 효과가 높은 사회간접자본 시설확충 사업에 계상,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는 한편, 지난 7, 8월의 수해 피해 복구비를 전액 확보하는 등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에 따른 대전시의 총예산 규모는 1조 1,935억 3,400만원으로 기정예산 1조 2,824억 2,300만원보다6.9%인 888억 8,900만원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6,352억 8,500만원보다 4.4%인 278억 9,600만원이 늘어나 6,631억 8,100만원이 되었고,특별회계는 기정예산 6,471억 3,800만원보다 18%인 1,167억 8,500만원이 줄어든 5,303억 5,300만원이 되었습니다.

특별회계가 이처럼 규모가 줄어들게 된 것은, 상수도 사업에서 급수사용료 수익이 지역경제 위축으로 당초 예상보다 크게 줄어들어서 예산 규모가 기정예산의 17.8%인 167억 3,300만원이 줄어들었으며, 산업단지 조성 사업에서는 용지분양 사업이 대기업의 구조조정과

연계되어 금년내 용지분양대금 수입 전망이 불확실하여 관련 예산을 감액함에 따라 총예산의 56.4%인 1,515억 8,600만원의 규모가 줄어들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에서 기정예산액의

15.3%인 673억 6,500만원이 줄어들고 세외수입에서 기정예산액의 42.5%인 293억 5,700만원이 주는 등 자체수입이 총 967억 2,200만원이 감소된 반면,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 국고보조금 등 중앙지원 예산은 508억 1,800만원이 늘어났으며, 특히 지방채는 재특자금과 지방청사 정비기금의 융자로 738억원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채 예산에서 위원님들께 부연해서 말씀드릴 사항은 지방채 738억 중에는 청사정비기금 95억원과 재특자금 643억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중 재특자금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중앙정부에서 지난 추경예산을 편성하면서 지방정부의 부족재원충당지원을 위하여 총 1조 1,000억 규모의 재특자금을 마련하고 이중 2,500억원은 수해복구관련 사업비로, 8,500만원은 시ㆍ도의 융자 신청을 받아 지방재정의여건을 감안하여 배분한 것입니다.

신청 과정에서 각 시ㆍ도가 융자 배분에 관하여 경쟁적 상황에 있었으며, 따라서 저희 시에서도 시장님을 비롯한 지역 출신 국회의원님들이 타 지역에 비해 열성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 643억원의 지원을 받아 금번 추경예산에 계상하고 당면한 현안사업을 해결하는 재원으로 투자하게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행정비에서 25%인171억 2,800만원이 늘어났는데 이는 국비로 지원된 공공근로 사업비의 사전사용분과 공무원 조기퇴직에 따른 예상인원의 퇴직수당을 계상하였기 때문이며, 사회개발비는 25억 500만원이 줄어들었는데 이는 고용촉진훈련 사업과 쓰레기 매립장 건설 및 소각장 건설에 따른 사업비가 늘어난 반면, 담배소비세 감소에 따라 교육청에 전출해 주는 교육재정교부금이 줄고, 월드컵 경기장 건설비를 채무부담 사업으로 전환함에 따라 당초 예산보다 감액 조정했기 때문입니다.

경제개발비는 기정예산의 25.7%인 410억 5,000만원이나 크게 늘어났는데 이는 도시철도 사업비 250억원을 기타 특별회계로 전출시켜 주고 시 신청사건립비 130억원과 벌곡길 확장 및 서부간선도로 확장에 각각 50억원씩을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민방위비가 기정예산보다 2.1%인 4억 9,300만원이 줄어든 것은 일반행정경상비를 절감하였기 때문이며, 지원 및 기타 경비가 기정예산보다 14%인 272억 8,400만원이 줄어든 것은 자치구에 지원해 주는 재원조정교부금이 지방세 수입 감소에 따라 338억 3,400만원이나 크게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추경재원 판단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의 세입재원은 278억9,600만원으로 이 재원에다가 7페이지에 나와 있는 필수경비, 즉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 교육재정교부금, 적립금 등 법정 경비를 441억 7,700만원을 감액시킨 반면, 인건비등 기준경비 65억 3,200만원과 국고보조금, 교부세, 양여금 사업 등에서 191억 7,407만원이 늘어나고 기정예산에서 162억 2,400만원을 추가로 절감함에 따라 결국 필수경비 184억 7,100만원을 감액함으로써 이번 추경예산의 가용재원은 625억 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가용재원을 가지고 고용창출 효과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효과가 높은 사업에 투자하고 특히 SOC사업, 즉 사회간접자본 시설 투자에 중점을 두고 합리적인 재원배분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주요사업 투자내역과 9페이지에서 12페이지까지의 자체사업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주요사업 삭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본예산에서 의원님들의 심의 의결을 받아 확정된 예산은 예산 목적대로 집행하여야 하나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나라의 경제가 IMF 관리체제에 들어가면서 민간기업은 물론 공공 부문에 이르기까지 긴축재정 운영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우리시에서도 지난 3월 997억 5,000만원의예산을 절감하는 긴축재정을 위한 실행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공무원의 인건비 10%를 감액하여 실업대책비로 전환했음은 물론 이 과정에서 전시적이고 낭비적인 행사경비와 투자사업비 중 연말까지의 필수예산을 제외한 잔여액을 과감히 절감하여 뼈를 깎는 아픔으로 긴축재정을 위한 절감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사업내역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4페이지 특별회계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상수도, 하수도, 지역개발기금에서 76억 1,2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이중 상수도 사업은 지역경기 위축에 따라 급수수익이 당초 예상보다 100억 6,300만원이나 줄었고, 급수공사수익과 시설분담금은 물론 전년도 이월금의 정산액이 축소됨에 따라 전체 규모가 167억 3,300만원이 감소하게 되어 이와 관련된 사업비를 축소 조정한 반면 과학산업단지 공업용수 설계비와 지방채 상환 부족분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 사업은 29억 6,5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이는 하수도 사용료 수익과 원인자 부담금이 줄어든 반면, 예금이자수입과 전년도 이월금이 증가되었기 때문이며, 이 재원을 가지고 송촌정수장슬러지 전용관로공사등 필수사업에 투자하고 잔여액은 주로 지방채 상환 재원으로 배분하였습니다.

지역개발기금의 추경예산 규모는 213억 8,000만원으로 세입재원은 전년도 이월금이 188억 3,900만원이고 융자금 이자수입이 25억 4,100만원입니다.

이 재원을 가지고 ’97년도에 지원해주기로 했던 도시철도건설융자금에 150억원을 편성하고 나머지는 예비비로 63억 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기타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주택사업, 도시교통, 의료보호 등 6개 특별회계가 이번 추경예산에서 사업비를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사업 규모는 주택사업이 6억 6,500만원, 도시교통사업이 2억 4,700만원, 의료보호사업이 10억 7,400만원이 각각 늘어났으나 산업단지 조성사업은 기정예산의 56.4%에 해당되는 1,515억 8,600만원이나 줄어들었습니다.

이처럼 크게 줄어든 이유는 조금 전에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산업단지 내 용지분양금 수입이 대기업체의 구조조정에 따라 금년도내 분양금 수입이 불확실하여 감액함에 따라 예산 규모가 줄어들게 되었으며, 세출예산도 이와 관련하여 과학산업단지의 토지보상금 및 토지공사비등에서 1,527억 1,700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18페이지 구획정리사업의 예산 규모는 12억 8,300만원이고 도시철도사업은 239억 2,000만원으로 세입재원은 일반회계에서 지원된 250억원과 지난해 예금이자수입에서 56억원이 늘어난 반면 정부예산의 긴축 운영에 따라 국고보조금 지원금이 축소 조정되어 53억 2,500만원을 줄이고 공채매출 부진에 따라 21억 3,000만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지하철 1단계 관련시설비로 191억 7,000만원을 계상하고 1공구차량기지 대행사업비로 5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철도 관련사업에 대하여는 다음에 설명드릴 계속비 사업에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채무부담행위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채무부담행위사업은 투자 가용재원이 부족할 경우 익년도 또는 수년 후에 지출할 것을 전제로 당해 연도에 우선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기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채무부담행위사업은 금년도 본예산에서 승인해 주신 시청사 건립사업에 대해 ’98년도 예산내역을 조정한 내용인데 금번 추경에서 청사 건립비로 추가로 130억원을 계상함에 따라 현금지원을 50억원에서 180억원으로 증액하고, 채무부담행위는 250억원에서 120억원으로 축소 조정하고 지출연도를 2000년에서 1999년도로 1년 단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밭문예회관 건립의 채무부담행위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월드컵 축구장 건설사업은 재원조달 방안을 민자 또는 외자유치 계획을 검토하고 우선 금회 추경에서는 국비에서 지원된 50억을 계상하고 잔여 사업비 116억 6,700만원에 대하여는 2005년 지출을 조건으로 장기적인 채무부담사업으로 추진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종 경기장 공인 관련 육상트랙 보수공사는 대한육상경기연맹 공인규정에 따라 5년에 한 번씩 국제 공인을 받아야 하므로 한밭종합운동장 내 우레탄 재포설등 보수관련 사업비 10억 6,700만원에 대하여 6,700만원을 현금으로 계상하고 10억원에 대해서는 내년도 지출을 조건으로 채무부담행위사업으로 시행코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20페이지 계속비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속비사업은 지방자치법 제119조와 지방재정법 제33조의 근거에 따라 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경비를 지출할 필요가 있을 때 그 총액과 연도별 금액을 정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 연차별로 수년간 지출케 하므로써 신축성 있게 재정운영을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에서 의결받고자 하는 계속비사업은 이미 승인해 주신 일반회계 소관 중 서부간선도로사업에서 ’98년도 당초에 57억 5,000만원에서 제1회 추경예산안액을 포함하여 27억 5,000만원을 증가시켜 85억원으로 조정하고, 서부외곽도로는 당초 계획과 변동이 없습니다.

특별회계 소관은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사업 중 ’98년도 사업계획에서 제4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장기 공사로 인한 물가상승으로 공사비의 증액 조정과 과학산업단지 조성사업에서 용지분양대금의 세입 감소에 따른 사업비 축소 조정으로 투자액을 감액 조정하고 이를 2000년도로 증액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도시철도 특별회계는 지하철공사가 다년간 계속되는 대규모의 단일공사로써 공사집행의 일관성 유지와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하여 1호선 1단계공사비 1조 1,949억 8,100만원에 대하여 ’98년도부터 2002년까지 5년에 거쳐 연도별로 투자하고자 계속비 사업으로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괄적인 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만 더욱 상세한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동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IMF로 인한 경제위기 상황을 깊이 인식하고 정부부문에서의 긴축재정 운영으로 경쟁력 강화를 유도하는 한편, 실업대책을 위한 고용창출 효과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SOC사업 투자에 중점을 두고 시 전체 예산 규모에서 889억의 감액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모쪼록 우리 시 추경예산 편성의 취지를 십분 이해하시고 저희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1998년도제2회대전광역시추가경정예산안개요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ㆍ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일반회 계세입ㆍ세출예산사항별설명서

ㆍ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 ㆍ세출수정예산안사항별설명서

(이상 3권 별도보관)

○專門委員 金鎭鎬 전문위원 김진호입니다.

’98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와 일반회계 예산총칙 그리고 세입예산 내역과 세출예산 내역을 보고드린 후 특별회계에 대하여 총괄하여 보고드리고 공기업특별회계와 기타특별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끝으로 종합의견입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은 2단계 취로사업비 증액과 국비지원사업 중 지원금의 변경에 따라 수정을 가하는 사항으로 국비지원의 차질에 따라 우리 시가 당면하고 있는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등 현안사업 추진과 국제적 행사인 2002년 월드컵 축구경기가 3년밖에 남지 않았음에도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 하므로써 월드컵 경기의 성공적 개최에 차질이 우려됩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국비확보 등에 있어서 우리 시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국비 확보대책에 진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ㆍ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및 수 정예산안예비심사보고서

가. 내무위원회소관

나. 교육사회위원회소관

다. 산업건설위원회소관

라. 의회운영위원회소관

(이상 4건 별첨에 실음)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여운상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현 청사매각 135억원에 대해서는 그 동안 ’96년 10월 15일 1차 입찰로부터 금년도까지 한 5차에 걸쳐서 매각을 추진을 했습니다만 유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불경기 때문에 청사매각이 매우 어려울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되었기 때문에 이 청사매각대금은 감액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현재 살아있습니다.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그렇습니다.

다 남아 있습니다.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이번에 예비비로 들어갔습니다.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企劃管理室長 金賢圭 제가 9월 7일 이전까지는 내무국장을 했기 때문에 시청사 매각에 직접 현장에도 뛰어다녀보고 또 큰회사도 다녀가면서 로비도 많이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지금 팔리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5억을 예산에 당초 계상해 놓았다가 이것을 이 기회에 삭감을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만약에 팔리지 못할 경우에는 더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팔려는 노력은 계속해 보되 이것은 삭감을 처리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렇게 추경에다 올렸었는데 내무위원회에서 이세호위원님께서 “그러면 너희들이 청사를 팔려는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 계속 세워 나가면서 청사를 팔도록 노력을 해야지 이렇게 IMF 한파에 이것을 그냥 못팔겠다 이렇게 나자빠지지 말고 계속 의지를 팔도록 노력좀 해봐라!”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은 깎기를 원했는데 그것을 깎지를 않고서 예비비에다가 그쪽에다가 옮겨 놓았거든요, 그랬을 경우에는 이제 두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팔리지 않았을 경우에 예비비로 간 135억이 실제 돈이 없기 때문에 허수로 남아 있게 되겠지요, 되고.

두 번째는 지금 예비비가 그만큼 볼륨이 커지는데 지금 공공근로사업이라든지 모든 사업에다가 적자예산을 편성해서 운영을 해야할 그러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예비비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다른 사업을 안 하느냐, 이런 비난의 소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깊이 좀 심의를 해주셔 가지고 예비비에다가 올려놓는 것은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는 바람직스럽지 않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삭감조치를 해주셨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역시 체육시설 관리소 3,159만원도 역시 롤러장하고 간이 빙상장 또 주 경기장, 다목적체육관의 수입원이었었는데 이것도 역시 경기 불황등으로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훨씬 줄었기 때문에 이것도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저희들이 감액을 해서 예비비쪽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음 시민회관 대강당 등 사용료 900만원에 대해서도 대강당을 사용하는 단체와 시민이 훨씬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금년내에는 수입이 900만원까지 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도 900만원을 저희들이 삭감을 한 것이고 또 체육시설관리사무소의 야구장이 그 동안에 56게임에서 야구장 보수공사로 인해서 12게임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감액과 또 관람하는 시민도 많이 줄었기 때문에 45%이상 줄었기 때문에 사용료 감소가 예상이 되어서 줄인 겁니다.

사이클 경기장 역시 사이클 대회가 5회에서 2회로 줄었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사용료 수입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아예 감액을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文化體育局長 金基井 문화체육국장이 문예진흥기금 2억 증액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文化體育局長 金基井 예, 그렇습니다.

○文化體育局長 金基井 IMF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당초 2억원이라는 돈이 삭감이 되었습니다만 단체나 업계에 꾸준한 노력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냥 지난번에 내무위원회에서 특별한 배려에 의해 가지고 살려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文化體育局長 金基井 이것은 매년 장기적인 목표로 100억을 목표로 기금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36억 뿐이 적립이 안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일반예산에서 정기적으로 적립을 해나가고 있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文化體育局長 金基井 당초 목표는2005년으로 정해 놓았습니다.

○文化體育局長 金基井 1989년도부터 적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委員長 金東謹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한기온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文化體育局長 金基井 한밭문예회관 건립 개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총 규모는 부지가 3만 270평이고 연면적은 1만 2,334평으로써 지하2층과 지상3층을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주요시설은 대공연장이 1,866석이 되고 소공연장이 687석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759억원이 되겠으며, 공사기간은 ’96년 3월부터 2000년 12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시공자는 4개 회사로서 삼성물산과 계룡건설산업 그리고 성원건설, 남양건설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한 내용은 ’96년도 3월에 건축착공을 해가지고 현재까지 추진된 사항은 지하주차장, 지하1,2층 골조공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연장은 지상 1층과 2층 골조공사를 시공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정이 약 25%로써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文化體育局長 金基井 예.

○文化體育局長 金基井 당초에 금년도 공사중에서 30억원을 채무부담행위로 약속이 되었었습니다만 공사하는 과정에서 업체측에서 30억원을 채무부담 다 할 수 없고 20억원만 해야되겠다 하는 입장에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분들의 입장은 채무부담행위를 다하지 못한 데 기해 가지고 일반예산으로써 추경에 10억원만을 더 세워준다면 나머지 채무부담도 하면서 밀린 공사를 차질없이 진행을 하겠다 하는 그런 입장에 따라서 이번에 10억원을 증액 요청을 한 것입니다.

○文化體育局長 金基井 맞습니다.

○文化體育局長 金基井 지난번에 여러가지 IMF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예산사정이 여의치 못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文化體育局長 金基井 작년도 예산책정시에는 IMF 이전이었습니다만 그후에 IMF가 발생이 되어 가지고 여러 가지 악조건이 누적이 된 실정이었습니다.

○文化體育局長 金基井 예, 없었습니다.

○文化化體育局長 金基井 예, 그렇습니다.

○消防本部長 李南奎 예.

○消防本部長 李南奎 예, 이것은 모든 것은 사전조치가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消防本部長 李南奎 예.

○消防本部長 李南奎 예, 감사합니다.

소방본부장 이남규입니다.

박행자위원님께서는 아주 애정에 찬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그런 마음은 있습니다만 이 송촌파출소가 당초부터 새로 짓고 지금 공정이 약 35%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되면 새로운 집을 가지고 새살림을 하는데 약간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비품을 구입을 해야만 되겠기에 그냥 이렇게 넣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고 기왕 하는 김에 근사하게 출발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消防本部長 李南奎 감사합니다.

○總務課長 金碩起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2,000만원이 공로연수자 해외연수비로 계상이 됐었는데 이번에 여러가지 세입 감소와 불요불급한 예산은 절감하라는 시장님의 지시도 있었고 또 공로연수자가 21명으로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대상자 선정이 어려워서 이번에 아주 삭감을 하는 겁니다.

○總務課長 金碩起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의 경제가 어려움으로 인해서 산업 전반에 대해서 구조조정이 되고 많은 실업자가 발생해서 실업대책추진을 위한 시책추진이 요구되는 때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역 내에 현안사업을 추진한다든지 지역 내의 갈등해소 요인을 위해서 각 기관하고 단체 등과 원활한 협력관계를 유지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관기관의 단체와 간담회라든지 각종 격려, 위문용품 이런 거에 대해서 민선시장이 원활한 대외활동을 위해서 필요한 경비로 계상한 겁니다.

○總務課長 金碩起 예, 그렇습니다.

○企劃管理室長 金賢圭 예, 기획관리실장이 말씀 올리겠습니다.

특집광고료는 정부대전청사 개청에따라서 특집 보도한 내용의 광고료거든요.

그런데 솔직히 말씀 올리면은 의원님들한테, 의원님들이 의결해 주신 예산에 의해서 모든 집행기관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원칙인데 대전정부청사가 이미 개청이 완료됐지 않습니까, 완료됐는데 그때 저희들이 이런 것을 미리 예견해 가지고 예산에 넣지 못해 가지고, 그러나 이제 사정이 특집보도를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에다 이걸 집어 넣은 겁니다.

그리고 시정결산 홍보물은 지난 민선1기 자치시정 3년을 결산하는 의미에서 또 1, 2대 의회의 의정 이모저모도 넣고 또 시장님이 활동하는 여러 가지 사항을 제작하기 위해서 홍보물을 만드는 제작비로 세운 겁니다.

○企劃管理室長 金賢圭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러나 정부 대전청사가 들어오는 것은 우리가 행정수도로 출발하는 하나의 좋은 계기가 되기 때문에 이때 특집보도료는 불가피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잘 양해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總務課長 金碩起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방위협의회는 통합방위법에 근거해서 저희 기관 단체장이 방위협의회가 운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총력전의 개념하에서 국가방위요소인 효율적인 육성과 운영을 지원하는 이런 방위협의회가 있습니다.

이래서 관ㆍ군ㆍ경의 원활한 공조체제를 위해서 지역 예비군 중대본부에 장비를 지원한다든지 정부 을지연습훈련 참가기관 등을 위문 격려한다든지 또는 국군 모범용사를 초청해서 간담회를 한다든지 또는 통합방위지방회의, 예비군의 훈련 등등 군경위문 이런 경비에 쓰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總務課長 金碩起 매년 반복되는 행사도 있으면서 또는 지역의 어떠한 집단민원이 발생돼서 전경들을 특별히 위문을 한다든지 또는 저희의 군에 대해서 장비지원, 현대화 지원계획에 의해서 요청한 이런 금액이 있다든지 했을 적에는 좀 소요액이 늘어날 그런 확률이 있습니다.

○總務課長 金碩起 예,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정기 당초예산에 많이 확보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總務課長 金碩起 저희가 그 동안에도 내일모레 국군의 날 위문도 해야 되고 또 앞으로 저희 자매결연을 맺은 대전함 위문도 있어야 되고, 연말연시에 저희 대전지역의 인근에 위치한 21개 군부대 또는 군ㆍ경 위문 이런 것이 필요해서 앞으로 연말까지는 최소한 2,000만원까지는 소요가 될 예정입니다.

○總務課長 金碩起 당초에 저희 예비군 동대에 장비지원으로 컴퓨터 지원이 당초에 계획이 없었는데 ’98년도부터 2002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동대에 컴퓨터 구입이라든지 향토작전용 워키토키라든지 또는 동대당 팩스라든지 이런 것이 지원할 것이 5개년 계획으로 수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로 금년 3월달에 지역예비군 중대본부에 컴퓨터 지원을 2,400만원을 해준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증액되는 겁니다.

○總務課長 金碩起 예, ’98년도부터 2002년까지 저희 계획이 돼 있습니다.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자치행정국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98년도 본예산 확정 후 새마을운동 대전광역시지부 운영비가 당초에는 사업비로 계상이 되게끔 돼 있었습니다마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98년도 본예산 확정 후 다시 정액보조단체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액보조금액이 5,000만원 또 바르게 단체에 3,100만원을 지원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새마을단체 사업비가 3,600만원 중에서 1,600만원을 감액한 2,000만원하고 또 새마을 시지부 운영 필수경비 4/4분기에 소요되는 운영비 등 해서 2,500만원을 계상해서 총 4,50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새마을운동 대전광역시지부 운영비가 2,500만원으로 됐고 또 새마을살기 그 밑에 700만원은 2,000만원중에서 1,000만원을 감액한 1,000만원과 4/4분기 소요되는 운영비 700만원을 계상해서 총 1,700만원이 계상되는 겁니다마는 거기에 협의회비가 700만원으로 이번에 예산을 올리는 겁니다.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지금 말씀드린 대로 민간경상보조금 새마을사업이 정액보조단체 보조금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항목변경이 되겠습니다.

○福祉局長 吳英子 자강원에 세탁기가 있었는데 노후돼 가지고 다시 구입하는 겁니다.

○福祉局長 吳英子 예, 하나 구입하는데요, 거기에 대형세탁기입니다.

○福祉局長 吳英子 제가 용량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있는 것은 작은 옷 같은 것 이런 것을 할 수 있는거고요.

침구라든지 이렇게 대형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세탁기가 아니라서 다시, 노후됐기 때문에 다시 구입을 하는 겁니다.

○福祉局長 吳英子 사용기간은 거의 한번 장만하면 한 10년씩은 사용합니다.

○福祉局長 吳英子 예, 노후돼 가지고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福祉局長 吳英子 예, 미스프린트 된 겁니다.

감사장으로 할 겁니다.

○福祉局長 吳英子 예.

○福祉局長 吳英子 변경된 내용이 ’97년도 1월에서 9월까지 훈련비 집행금액이 1인당 평균 산출금액이 59만 1,140원으로 단가가 예산이 편성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1회 추경예산 때…….

○福祉局長 吳英子 모금회지원이요.

이게 ’97년 4월달에 설립준비위원회가 위촉이 됐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99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계획 수립하는 과정에서 모금액이 정관안의 근거에 의해서 저희들이 허가된 사항입니다.

그 허가된 사항 중에서 법적 근거에 의해서 이것이 좀 기금에서 감액이 되는 내용입니다.

당초 예산편성금액에서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福祉局長 吳英子 수선한 거요?

○福祉局長 吳英子 그게 ’93년도에 신축된 건물입니다.

○福祉局長 吳英子 이게 요전에 비가 많이 오는 관계로 해서 지하에 물이 침수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침수돼 가지고 전반적으로 변전 관계라든지 가스시설이라든지 발전기라든지 모터라든지 이게 전반적으로 다 물에 침수돼 가지고 고장이나서 보수를 하지 않으면은 안되는 그런 시점에 있기 때문에 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 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보일러가 0.5톤짜리가 있고 그 다음에 5만 킬로칼로리짜리가 있는데 이것이 전반적으로 모터가 11대가 있습니다.

그것까지 전부 다 수선을 하지 않으면 안되겠고 그리고 이게 변전기까지 고장이 났기 때문에 여기 그 변전기까지도 수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급수탱크의 입구 파열로 인해 가지고 다시 이렇게 수선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그런…….

○福社局長 吳英子 지하기 때문에 아마.

○福祉局長 吳英子 그거는 아니고요.

이번에 비가 갑자기 폭우가 몇 년만에 한 번씩 오는 그런 폭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폭우였기 때문에 어느 지역이라 하더라도 조금 침수가 됩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것을 한 번 다시 검토해서 내년에 본예산에서 고칠 수 있으면 고치겠습니다.

○福祉局長 吳英子 예.

○福祉局長 吳英子 2년입니다.

○福祉局長 吳英子 예.

○福祉局長 吳英子 본래 국비가 50%,

50%를 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국비가 50% 다 기준에 못해줄 때에는 지방비에서 충당해서 그 지역 발전을 위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공문으로 저희들이 시달됐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이번에 온달의집을 증축하려던 계획입니다.

○福祉局長 吳英子 아닙니다.

지금 이건 50%, 50%가 아닙니다.

본래의 목적이 국비가 50%, 50%를줘야 되는데 이 온달의 집 관계는 그 퍼센트를 맞추지 않고 거의 한 3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는 나머지 금액은 지방비에서 충당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福祉局長 吳英子 국비가 36%에 시비가 64%였습니다.

○福祉局長 吳英子 비율은 안맞습니다. 안맞는데 제가 건의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아이들이 눈비가 오면은 비를 맞고 거기에서 한 20m를 밖으로 나와서 자강원 성인시설로 가서 밥을 먹고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그래서 눈이나 비가 올 때에 그 불편한 몸을 가지고 아이들이 이끌고 다니

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온달의 집이 식당을 어떻게 이용했느냐 하지만 당초는 식당이 있었습니다마는 이 아이들에게, 불구아동들에게도 작업장을 설치를 해야 된다는 그런 기준에 의해서 거기 4층까지 있는데 3층을 지금 작업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숙소라든지 이런 것이 전반적으로 지금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숙소나 식당이나 이걸 좀 다시 증축을 하려는 그런 계획입니다.

○福祉局長 吳英子 자강원이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천성원재단이요.

○福祉局長 吳英子 그게 불구아 시설이고 정신요양 시설이고 부랑인 또 정박아 이런 시설이기 때문에 그 법인 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천성원재단에 한 쪽으로 몰려있는 그러한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자강원하고 온달의집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자강원은 성인시설이고요, 온달의집은 정신박약아들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위원님들이 좀 도와주신다고 한다면 국비의 50% 지방비 50%라도 해서 식당이 증축돼 가지고 아이들이 좀 편안하게 식사를 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을 좀 마련을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福祉局長 吳英子 지금 현재 260명가량 됩니다.

○福祉局長 吳英子 예.

○福祉局長 吳英子 지금 현재는 263명입니다.

○福祉局長 吳英子 예.

○福祉局長 吳英子 예.

○福祉局長 吳英子 예.

○福祉局長 吳英子 그거는 아닙니다.

○福祉局長 吳英子 여기에는 15인승 엘리베이터까지 설치를 하는 걸로 이렇게 본 겁니다.

○福祉局長 吳英子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福祉局長 吳英子 예.

○福祉局長 吳英子 아니요, 제가 다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세탁기가 저희들이 자강원에 ’91년도에 지원해 준 세탁기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이 요구한 내용은 투롤러 아이롱이라는 600mm 한 개 하고 자동 스팀보일러 300인용 하나하고 그 다음에 세탁기로서는 150kg짜리 하나하고 건조기 100kg짜리 하나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4,900만원 예산을 요구한 겁니다.

○福祉局長 吳英子 예.

○福祉局長 吳英子 천성원에 위탁하고있는 시설 말입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우선 제일 큰 것이 자강원이 있고, 부랑아 시설 자강원이 있고.

○福祉局長 吳英子 이게 천성원 재단이 부실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이사 중에서 이사를 다시 선임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우선 업무 숙지가 돼야되기 때문에 그 이사장이 어느 정도 되면 지금 현재 이사를 다시 재위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구성을 하고 있는 단계이고요, 이렇게 한 다음에 어쨌든 그 법인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이사장을 바꾸고 이사진이 새롭게 구성이 되면 여기에 따른 노인병원이나 치매요양원도 겸해서 잘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福祉局長 吳英子 검토해서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福祉局長 吳英子 이 수도와 화장실은 종전에는 전부 다 어린이 놀이터마다 설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되어 있었는데 방금 지적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어린이가 이용하는 것보다는 오고가는 행인이라든지 불량배들 이런 사람들이 계속 와서 쓰기 때문에 그 유지 관리가 상당히 어려웠었습니다.

그래서 놀이터 관리 인부도 별도로 4명을 둬 가지고 순회를 하면서 점검을 하도록 했는데 그게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고 또 어린이는 가장 가까운 인근에서 오기 때문에 급할 때만 아마 노인정의 화장실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수도가 지금 제가 이 업무를 볼 때 당시는 놀이터마다 수도가 설치가 돼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 놀이터가 아마 공원녹지과에서 공원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거기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에 이러한 불편한 사항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그것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李康喆委員 하나만 더 추가로, 부서, 어디 공원녹지과가 됐든, 어떤 부서의 권한 사항도 되겠지만 일단 경로당에서 회비, 노인분들 5,000원인가를 걷어 가지고 거기에서도 전기세하고 수도세를 자기들 쓰던 것보다 더 많이 낸다고 하는 데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은 노인복지 차원에서 또 주무 국장이시니까 꼭 예산에 반영을 해 주십사하는 것을 부탁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福祉局長 吳英子 예, 알겠습니다.

○環境局長 金鍾洙 403페이지는 저희 국 소관, 그것은 복지국 소관입니다.

○環境局長 金鍾洙 아니, 그것은 복지국의.

○專門委員 金鎭鎬 복지국 소관입니다.

○福祉局長 吳英子 예.

○福祉局長 吳英子 그때 유족 휴게실이 본 예산을 하기 이전에 휴게실을 지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유족 휴게실의 의자가 부족해서 다시 추경에 세우는 겁니다.

○福祉局長 吳英子 예.

○環境局長 金鍾洙 찾았습니다.

예취기의 경우를 말씀드리면 이게 저희가 4,000만원을 당초에 세웠는데 단가가 인상돼 가지고 조정하는 문제고 그 다음에 등짐분무기라든지 로타리 이런사항은 우선 등짐분무기는 병충해를 부분적으로 방재하기 위한 장비인데 그것을 추가하기 위해서 세운 것이고.

○環境局長 金鍾洙 그렇습니다.

○環境局長 金鍾洙 이것은 비정수물품입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예, 승인받았습니다.

○環境局長 金鍾洙 그렇습니다.

○環境局長 金鍾洙 이것은 컴퓨터하고 프린터기가 됩니다.

과가 신설됨으로써 물관리과가 4개 계가 있습니다.

4개 계가 있는데 종전에 있던 2개는 가지고 과로 갔는데 두 대, 계별로 한대씩은 통상적으로 놔있고 지금 행정장비의 PC 같은 경우는 개인 소지까지 해나가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그 두 개를 더 확보하면서 프린터기가 없기 때문에 프린터기까지 합해서 500만원 세우는 겁니다.

○環境局長 金鍾洙 어제 소관 위원회에서도 그 문제가 얘기돼 가지고 제가 회계과에 혹시 재고품이 있는가 확인해 보니까 전혀 남아있는 것이 없다고 하는 점에서 양해를 해 주신 사항입니다.

○環境局長 金鍾洙 예, 그렇습니다.

○環境局長 金鍾洙 예, 제가 봤습니다.

○環境局長 金鍾洙 그렇습니다.

○環境局長 金鍾洙 저도 행정사무조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가 열 가지로 요약된 사항을 한번 읽어보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처리해 나가느냐, 물론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이 오랜동안 조사활동을 통해서 나온 사항들이기 때문에 합리적인 사항이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고 하는 데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별도의 사업소 설치 문제는 당초에 금고동 매립장을 조성하면서 개발공사에 위탁해서 모든 행위를 하고서 그 동안에 사업소를 설치해서 거기서 관리를 한다고 하면 지금 있는 사업들도 특정한 사업에 대해서는 위탁하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전부 다 민간 위탁이라든지 이렇게 하는데 이것을 별개의 기구로 설치해서 감독한다는 것은 이중적인 부담도 되는 사항이고 해서 이 부분은 아마 아직까지 시기적으로 착수를 못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環境局長 金鍾洙 그렇습니다.

○環境局長 金鍾洙 지적해 주신 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무료 배부 관계는 구의 조례상 특정하게 통ㆍ반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에게는 무료로 제공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들이 주는데 다만 서구같은 경우는 그 외로 구청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라는 단서를 만들어 놔 가지고 지급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구성비를 빼보니까 무상배부가 한 6.8% 정도, 전체에서, 그런 정도가 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있습니다.

○環境局長 金鍾洙 그런 것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環境局長 金鍾洙 쓰레기 반입료 말씀입니까?

○環境局長 金鍾洙 반입료가 140억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環境局長 金鍾洙 예, 그렇습니다.

○環境局長 金鍾洙 예.

○環境局長 金鍾洙 이것은 제가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 분석을 해봤는데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금고동 매립장에 들어가는 쓰레기 양은 줄고 있습니다.

한 16% 정도가 작년보다 줄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어떤 재활용에 의해서 음식물 쓰레기가 별도로 퇴비화나 사료화하는 그런 사업과 또 건축자재물 같은 것이 다시 재활용해서 활용하는 그런 문제 또 기타 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재활용해서 처리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늘고 있는 데도 기인하지만 가장 큰 이유는 경제가 어렵다보니까 이런 쓰레기양 같은 것도 겸해서 줄어드는 그런 경향으로 저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했던 수입 양이 좀 줄어드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環境局長 金鍾洙 예, 그런 면도 있고 재활용을 하기 때문에.

○環境局長 金鍾洙 그렇습니다.

○環境局長 金鍾洙 지금 자립도는 쓰레기 총체적인 것으로 총 수입과 지출해서 39.6%로 잡고 있습니다.

○環境局長 金鍾洙 39.6%입니다.

40%에 조금 미달이 됩니다.

○環境局長 金鍾洙 1,273톤으로 알고 있습니다.

○環境局長 金鍾洙 예, 하루에.

○環境局長 金鍾洙 처리하는 데 말씀인가요?

○環境局長 金鍾洙 예, 8,600원.

○環境局長 金鍾洙 그렇습니다.

○環境局長 金鍾洙 예.

○環境局長 金鍾洙 그것은 그렇게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거기에도 수입원이 따르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무작정 받아들이는 그런 경향은 절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반입하는 데 있어서 양만큼은 정확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環境局長 金鍾洙 예, 그렇습니다.

○環境局長 金鍾洙 그렇습니다.

○環境局長 金鍾洙 그 사항을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環境局長 金鍾洙 추경에서 9억 7,000을 증액시켰지요,

○環境局長 金鍾洙 종합센터까지는 그렇습니다.

이제 저희가 판단하고 있는 것은 우선 수입이 줄었으면 인원도, 여기에 예산도 줄어드는 것이 일반적인 그런 예는 되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 청소요원, 거기에 쓰레기 처리하는 사람들에게 인건비는 3.5%가 유일하게 올라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일반공무원들은 10% 정도 절감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데 대한 충원도 되고 그리고 장비 같은 것도 오래 쓰다보니까 노후해 가지고 유지관리비라든지 비산먼지가 지금 발생한다고 주변에서들 민원도 들어오기 때문에 비산먼지방지막 설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다보니까 9억 7,000만원이 여기서 추경에 필요한 걸로 이렇게 판단이 돼서 이것은 당초에, 연초에 운영비를 계상할 때 29억 7,000만원이 돼 있었던 건데 예산이 부족되기 때문에 20억만 세워졌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서 9억 7,000만원을 보조해 주면서 이와 같은 시설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環境局長 金鍾洙 인건비 올랐습니다.

○環境局長 金鍾洙 줄지 않았습니다.

○環境局長 金鍾洙 금고동매립장에 있는 청소인부는 줄지 않았습니다.

○專門委員 金鎭鎬 죄송합니다.

예결전문위원을 맡고 있습니다만 교육사회전문위원을 다년간 했던 경험으로 해서, 그 다음 지난 번에 조사특위에서 있었던 그걸 참고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마 박행자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요지하고 김동근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요지가 뭐냐 하면 이 쓰레기 반입량이 줄면 쓰레기 양도 그만큼 주니까 줄여야 된다는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거기서 더 발전적으로 생각을 하시자면 이 예산이 시에서 자치단체에 보조할 예산인가 하는 부분을 따지는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에 구청장에게 모든 관리권이 다 넘어가 있습니다만 우리 대전시만 유독 쓰레기 종합관리를 하면서 시에서 모든 예산을 투자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자치구에서는 아까 말씀하시는 대로 일부 구에서 통장들에게 종량제 봉투를 사서 쓰레기를 줄이도록 종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나눠줘도 쓰레기를 줄이지 않는 그런, 자기 돈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결국 쓰레기를 더 많이 발생하게 되는 누를 범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자치구에 물론 재정도 열악하고 힘듭니다만 쓰레기에 관한한은 원인자부담원칙에 적용해서 앞으로는 시에서 부담률을 가급적이면 줄여주고 자치구에서 부담을 갖도록 하면 자기 스스로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쓰레기 처리대책에 만전을 기할거로 생각되기 때문에 그런 질의인 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環境局長 金鍾洙 위원장님 말씀에 저도 공감이 갑니다만 지금 협약사항을 보면 인건비라든지 장비를 구입하는 문제라든지 쓰레기 업무를 조성하는 사업비라든지 모든 것을 시장이 부담토록 거기는 협약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같은 것이 올라가고 그러면 그거에 따른 부담은 지금 현행 협약에 의하면 시장이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가 저희 대전광역시의 남북교통 축의 문제가 제의가 돼서 지금 천변고속화도로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94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만 지금 가수원교에서부터 현도교까지 28㎞를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일부 구간만 지금 진행중이고 해서 금년초부터 시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차관을 도입해서 공사를 하려고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도교에서 신구교간에 87억 예산이 확보가 됐었던 건데 차관 도입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고 IMF 이후에 환차손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 계획을 변경해서 지금 도로건설 유지관리의 전문 기관인 불란서의 트랜스루트사와 싱가폴의 화홍 공사간에 직접 외국자본을 투자하는 계획으로 변경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21일에 기본적인 계약을 이미 체결한 바 있습니다만 금년말 안에 본 계약을 추진해서 지금 현재 미착공 부분인 17.25㎞에 대해서 외국인 투자 방식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부득이 차관 도입으로 예산을 계상했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을 하고 외국인 투자 방식으로 금년말까지 확정되면 그 방식으로 천변고속화 도로 건설사업에는 차질이 없도륵 이렇게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말씀하신 대로 산건위에서도 질의가 계셨습니다만 저희 천변고속화 도로 전체 공정에는 큰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계획 변경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문화로 확장 1억 1,000만원 관계는 감정평가 결과에 의한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겁니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이것도 아까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는 토지매입비는 매입비가 소요가 안되는 거고 순수 공사비만 들어가는 건데 아까 보고드린대로 사업계획을 외국의 차관 도입 수준에서 외국인 직접투자 방식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거와 연관돼서 같이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이걸 구간별로 지금 예산을 세워 놨기 때문에 이런 문제인데 이것이…….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28㎞입니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사실 그쪽부터 먼저 착공을 했었고 지금 해 왔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확보를 해서 추진을 해 나와야 되는데 사실상 위원님께서 잘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경제여건으로 재정형편이 어렵다 보니까 저희 시예산을 투자할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사실상 외자도입을 해서 차관으로 하려고 금년에 예산까지 세워놨던 것인데 여러 가지 환율이라든가이런 변동 때문에 그것보다는 직접 투자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낫겠다 해서 이렇게 한 사항입니다.

물론 기왕에 예산이 세워져 있는 것을 삭감한다는 측면에서는 인근지역 주민이나 여러 보시기에는 이것이 늦어지지 않는 거 아니냐,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아직 착공 준비도 안돼 있던 저쪽부터 전체를 하는 거냐, 이런 생각도 가질 수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어쨌든 그쪽 지금 가장 교통이 어려운 신탄진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남북축을 이루는 28㎞의 천변고속화도로가 완공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계상된 예산으로 추진하려고 했던 그런 계획, 공정내에는 직접 투자방식으로 해도 큰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그것은 지금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회사에서 저희가 전문적으로 BOT 방식으로 합니다만 저희 시에 와서 자기들이 투자를 해서 도로를 건설하고 일정기간 동안 유지 관리를 하면서 사용료를 받게 되는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저희가 투자계획을 본 계약을 체결해서 하면 직접 자기들이 돈을 투자해서 공사를 하고 유지 관리를 하는 그런사항입니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저희는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建說交通局長 李鎭玉 재해대책기금은 작년부터 적립을 시작했습니다만 작년에 5억원을 적립을 해서 지금 가지고있습니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보면 저희가 금년에 재해대책기금 5억원을 예산을 계상해서 확보를 했는데 현재 금년 2회 추경에서 2억원을 삭감하는 문제 때문에 문제 제기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재해대책기금은 재해대책법 63조의 규정에 의해서 사실은 3 년간 지방세의 보통세 수입액의 1000분의 8을 기금으로 세우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실무국장으로서 5억을 다 확보해도 일부 모자라기 때문에 더 확보하는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사실 이번에 추경에 삭감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만 IMF 관리 체제 이후에 지난 봄에 실업자를 위한 공공근로사업의 예산 확보를 위해서 실행예산을 편성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3월 24일날 실행예산을 편성하면서 5억원 중에서 2억원은 유보하는 걸로 이렇게 실행예산 편성 당시 확정이 됐기 때문에 부득이 이번에 삭감 요구가 된 것입니다.

저희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소관 국장으로서야 참 더 확보를 해야 될 건데 위원님께서 그런 지적을 해 주신 것은 더 없이 감사합니다만 시 전체적인 배경때문에 부득이 이러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행스러운 것은 그래도 그 동안 여러 가지 재해대책에 노력한 결과 타도시에 비해서는 큰 재해가 없어서 아주 크게 소요되는 건 없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저희도 어려운 재정 형편이 있더라도 그 관련법에서 정한 기준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는 말씀을 드릴 수 밖에 없는 처지를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죄송합니다.

사실 이런 말씀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각종 관련법에서 기금을 죽 적립하도록 한 기금을 따지면 저희 아마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시만 해도 수백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기금을 관리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는 소관 실ㆍ국장들과 우리 전체적인 재정을 관리하는 예산부서하고 상당히 실랑이를 하고 있습니다.

참 여러 가지 예기치 않은 어려운 여건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앞으로 이런 일이 더 없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經濟局長 朴城孝 그런 기준에서 추진이 되었는데 시ㆍ도별로 또 대학이 연계가 되었기 때문에 대학별로 경합이 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학의 수가 늘어나는 경우에 국비가 예정된 부분이 다 오지 못하고 저희가 조금을 보조하는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서도 제일 처음에는 충남대, KAIST, 산업대, 한남대 이런 경우가 추진을 해 왔었습니다.

그러다가 금년에 또 이름이 대덕대학이라고 이름이 바뀌었죠, 경상전문대하고 또 이름이 산ㆍ학ㆍ연 지역 컨소시엄이기 때문에 저희 특성상 연구소를 하나 포함하겠다는 취지에서 표준연구원이 하나 포함이 돼 있고요 또 한남대학도 계속 사업으로 추진이 되고 이런 관계로 대학이 좀 늘어났습니다.

늘어나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이 좀 들게 됐습니다.

꼭 비중이라는 것이 국비 2대 시와 기업체가 딱 1대 1 정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원한다는 의사가 서면 거기에 따라서 국비가 매칭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비율이 꼭 맞지는 않았다 하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사업이 그간에도 ’93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던 사업이고 기업체에서는 일응은 기술개발을 위한 사업으로써 나름대로는 성과가 있다는 평가가 있었기 때문에 확정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학교별로 보면 또 많지 않습니다.

기업체에서 대개 10개 이상 기업체가 거기에 컨소시엄을 구성하는데 대학 단위로 보면 연구과제도 많고 그래서 단일과제로 보면 또 얼마 안됩니다.

대학별로 볼때에 5,000만원 주는 데도 있고 4,000만원밖에 못주는 데도 있고 그런 경우가 포함이 됩니다, 시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 저희가 지금 하는 게 여섯 개 대학에서, 여섯 개 기관이라고 표현을 해야 하는데 대학교 안에 연구소가 하나 있어서 그렇습니다.

75개 업체가 73개 과제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대학별로 묶어지다 보니까 큰 금액같습니다만 단위사업이나 업체 형태로 보면 그렇게 큰 금액이 못되는 금액입니다.

이런 것은 기술개발을 위한 자금이기 때문에 물론 교육기관에서 활용하는 그런 예산에 비해서 다소는 클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만 업무의 성격이 기술개발하는 쪽으로 들어가야 되고 인력이 또 대학의 인력을 활용하는, 대학교수의 인력을 활용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점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건설교통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벌곡길 확장공사로 이번에 토지매입과 공사비 합쳐서 50억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이 사업은 흑석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흑석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 내에 폭 25m, 길이 310m의 도로가 있는데 이것은 저희 시비로 시에서 도로를 개설해야 할 그런 사항입니다.

즉 구획정리사업에서 제외되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구획정리사업은 금년 5월 9일날 착수를 했는데 토지구획정리 사업이된다 하더라도 이 도로가 확장이 되지 않으면 효과가 없기 때문에 그 시급성을 감안해서 이번에 구획정리사업과 병행해서 추진하고자 계상한 사항입니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토지매입비로23억하고 시설비로 27억 해서 50억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아파트형 임대공장은 저희가 4공단에 부지 1,000평을 마련해서 거기다 750평 정도의 임대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임대공장을 짓는 취지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 시에서 벤처기업들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들을 많이 펴고 있는데 이것은 벤처기업들이 비즈니스 인큐베이터라는 초기단계를 넘어나면 그 다음 단계가 자기의 공장을 갖고서 생산품들을 대량생산해서 팔아야 되는데 거기까지 못가는 상태가 됩니다.

토지가격이 비싸고 그러기 때문에 그가격의 전 단계에서 이제 저희가 임대공장을 지어서 공장을 싼 가격으로 임대를 해 줌으로써 생산과 기업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으로 4공단 내에다가 짓고 있습니다.

12월이면 준공이 되고 입주업체도 모집을 통해서 심사를 거쳐서 입주를 결정하게 됩니다.

건축하는 과정에서 일부 예산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추가로 추경에 요구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입주업체를 미리 결정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준공할 시점이 예견이 되면 입주업체 모집공고를 내게 됩니다.

공고를 내면 저희 지역의 산업에 효과가 큰 예를 들면 부가가치가 높은 정보통신이라든지 신소재라든지 생명공학이라든지 이런 부가가치가 높은 업종들을 중심으로 해서 전국을 통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심사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입주 결정을 하게 됩니다.

어쩌면 이 임대공장에 들어오는 것은 다소의 혜택이 크죠, 부지를 사지 않고 싼 임대료만 갖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심사를 거쳐서 선정을 하고 그 다음 입주를 시키게 됩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연건평이 752평입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지하 1층 지상 3층인데 통상 평수가 다양하게 있는데 30평 조금 넘는 것도 있고 20평짜리도 있고 15평짜리도 있고 여러 가지 평수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보면 17개에서 20개 정도업체가 들어올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예.

○經濟局長 朴城孝 오리라고 예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어디 기업하는 사람들이 토지가나 이런 것을 부담해 가면서 기업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벤처기업의 경우에는 상당히 초기자본 부동산 투자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저희가 임대공장을 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공동시설을 이 안에 같이 쓰게 합니다.

그래서 비용이 줄어 들고 또 한 가지는 자기들끼리 모여 있으니까 시너지효과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점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들어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아닙니다, 대전서 저희 시에서 하는 것은 4공단 내에…….

○經濟局長 朴城孝 그것은 국책사업으로 얼마 전 보도가 나왔지만서도 산ㆍ학ㆍ연 공동관이라고 해서 크게 지었는데 운영문제가 내부적으로 마무리가 안 되어 가지고 신문에 여론이 난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것도 아마 벤처기업들 지원하기 위한 시설인데 일부 공대에서는 공대쪽에 목적에 써야 되겠으니까 그것을 실험실로 써야 되겠다는 요구가 있고 일부는 업체 선정을 하는데, 빨리 입주를 시켜줘야 되는데 통보가 안 온다는 불만이 있고 내부적인 문제가 다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시민천문대를 짓는 취지는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EXPO장 뒷편에 있는 산이 우성이산인데 거기 우성이산에다가 짓고자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천문대를 짓는 이유는 저희 시가 과학도시로서의 특성을 살려 나가고 있는데 그것을 위해서도 상징성을 부여하고 싶고 또 한 가지는 앞으로 우주시대가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청소년들에게 우주 마인드를 키울 수 있는 장이 필요합니다.

또 세번째는 저희 지역에 관광시설물이 있지만 숙박을 하기에는 좀 미흡한 부분이 많아서 별을 보는 시설을 해 놓음으로 인해서 하루를 우리 지역에서 숙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으로 만들어서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기본계획을 세워서 충분하게 완전한 설계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한 30억 정도로 저희가 보고 있고 거기에서 해야 될 일은 천문대 본체를 만드는 일과 또 바닥에서 천문대까지 올라가는 시설을 하는 문제 또 천문대로부터 우성이산을 이용해서 산책로를 정비하는 문제가 세 단위로 나누어 질 수 있는데 저희가 지금 한 30억 정도로 보고 있고 중앙에서 국비로 14억을 한 2년차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과기부에서 인정이 돼가지고 한 7억 정도가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시는 그 뒤의 산책로는 인도로 개설하는 사업비로 좀 이용해 볼 생각이고 지금 예산 가지고 확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 예산을 확보해가면서 필요하다면 EXPO기념재단이 가지고 있는 기금도 일부 좀 활용시킬 그런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의 상태에서 얼마는 어디 쓰고 얼마는 어디 쓰고는 좀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 그것을 위해서 금년에 기본설계를 좀 해서 저희 실무적인 목적의 의지같으면 내년이 지나면 2000년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대개 EXPO공원에서 재야의 종을 치고 하는 행사를 하는데 2000년 1월 1일날 0 시에는 거기에서 우주를 쳐다보는 이벤트 행사를 좀 마련하고 싶은 욕심이 있어서 금년 예산으로 얼른 기본설계를 마쳐 가지고 세부적인 내용을 좀 안 다음 내년에 예산이 확보가 되면 본건물이라도 서둘러서 한번 지어볼 요량으로 이렇게 추경에 어렵지만 용역비를 산정하게 된 것입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같은 맥락인데요 중소기업 지원자금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가 경영안정자금이 하나 있고 두번째가 시설개체자금인데 경영안정자금은 어떤 의미에서는 재량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시가 지금은 하나은행과 협약을 맺어서 일정한 금액을 2년 거치 일시상환 내지 조건으로 기업체에게 2억 내지 5억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이고 이 시설개체사업은 국비와 시비가 매칭이 돼서 자금이 조성이 됩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의 그런 조건으로 금리도 더 싸게 됩니다만 정해진 목적이 자동화한다든지 협동화한다든지 이런 특정한 일곱 개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 사업에 맞추어서 진도에 따라서 자금을 지원하게 되는데 최고 2억에서 9억까지가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다가 올린 내용은 경영안전자금은 시비하고 은행하고 협약하게 되지만 이 시설개체자금은 국비가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시비가 확보되지 않으면 국비를 지원해 주지 않습니다.

전반기에 저희가 110억을 시설개체자금을 융자를 해주었습니다.

그 중에 시비가 45억이고 국비가 65억을 해주었는데 후반기에는 그 사이 재원이 없다는 이유로 하나도 세워주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국비가 오지를 못합니다.

따라서 없는 예산 중에서라도 10억이라도 세워서 저희가 45 대 55 시비가 45, 국비가 55의 비율로 오기 때문에 한 20여 억원이라도 된다면 시급한 기업에게는 그것이라도 급한 대로 시설을 개체하는 사업에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렵지만 예산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상정이 안되면 국비도 사장이 됩니다.

내려오지 않습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그럼요.

○經濟局長 朴城孝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다 국비인데 당초 LED 교통신호등 설치를 위해서 저희가 2억의 국비를 확보했었습니다.

그런데 LED 사업을 지난해부터 저희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산업자원부의 예산을 받아서 추진을 했는데 지금 실험단계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안전규정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돈이 있어도 설치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산업자원부에 다시 협의를 해가지고 이미 따놓은 예산이니까 LED 교통망 신호등 설치는 지금 할 수가 없으니 그 예산을 태양광 가로등 시범설치사업과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개체를 보급하는 사업으로 돌려서 쓰겠다고 하는 승인을 받아서 그 예산을 여기다가 집행하는 것입니다.

장소는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고 예산이 성립이 되면 적정한 장소를 저희가 받아서 국비를 사용하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바꾸는 것입니다.

당초에 국비를 확보할 때 LED 교통신호등 설치 사업이 의미가 있기 때문에 사업비를 확보했는데 신호등에 대한 규격이 아직 설정되지 않았어요.

규격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규격이 설치되기 전에는 시설을 못하니까 산자부를 설득을 해 가지고 그렇다고 우리가 확보한 예산을 반납하기도 그렇고 하니까 LED 신호등 사업은 내년에 하기로 하고 금년에 세워진 예산은 결국 에너지 절약시킬 그런 사업에 쓰면 되는 것이니까 태양광가로등 시범사업하고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개체 보급사업 이것도 내내 산자부에서 권장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같은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그 사업비를 이렇게 전용하도록 승인을 받아서 이것을 삭감 안 시키고 국비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사업의 이름이 좀 거창한데 실지 내용은…….

○經濟局長 朴城孝 이름이 지역 에너지 개발사업이라는 목에 들어가 있어서 그런데 실질적인 내용은 5개 구청의 에너지 절약과 이런 것을 하기 위한 교육 및 홍보용 예산을 주는 것입니다.

평균 한 구청에 한 100만원 정도 되는데 이름이 이렇게 너무 거창해 가지고 그런 오해를 불러 일으킵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제목이 좀 잘못됐습니다.

구청당 100만원씩 홍보비 주는 것입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저희가 삭감을 하고 변경을 한 것이죠.

○經濟局長 朴城孝 이 문제는 조금 다릅니다.

신호등 사업은 건설교통국에서 하는데 저희가 이것을 예산을 따올 때는 이것을 신호등 사업으로 한 게 아니라 에너지 절약의 사업 측면에서 검토하다가 보니까 교통신호등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신호등 자체에 백열등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을 개선한다면 상당한 양의 에너지 절약 효과가 전국적으로 파급이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안을 산자부에 건의를 해 가지고 인정을 받아서 예산을 따와 가지고 LED 신호등 개발사업을 용역을 저희가 지난해에 했습니다.

그 사업과 연계해서 개발이 되었으니까 시범으로 설치하겠다는 예산까지를 확보를 했는데 설치할려다 보니까 이게 교통 규정에 안맞아 가지고, 설립이 안돼 가지고 현실적으로 설치를 못하게 돼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납하기는 아깝고 해서 내년에 에너지 사업에 이 지역에 쓸 수 있도록 전환시켜서 쓰는 것입니다.

교통신호등이라고는 되어 있지만 에너지 절약적 차원에서 저희 경제국에서 접근해 가지고 예산을 땄던 것입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구청당 한 100만원정도 됩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이것은 아마 에너지 사업하는 부서에서 에너지 관련 시ㆍ도 직원들이 고생한다고 해 가지고 해외여행 경비를 세워줬는데, 지금 같은경우에 해외여행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경비를 삭감을 하고 저희가 이것으로 대체해서 변화시켜서 이것도 국비를 지역 에너지를 위해서 교육홍보로…….

○經濟局長 朴城孝 낭비용 예산을 바꾸어서 교육 및 홍보용으로 쓰는 것입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예.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이것은 그 동안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으로 쭉 추진해 곳곳에 자전거 도로를 설치해 나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둔산지구에도 일부 개설된 지역이 있는데 명칭이 정비로 돼 있습니다만 자전거 도로가 제 기능을 발휘하려면 연결체제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부 안된 구간에 설치를 하면서 전반적으로 연결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국비를 저희가 10억 2,600만원을 확보를 해 가지고 지방비 부담은 전체 50%에서 시가 25%, 구청에서 25% 그렇게 부담해서 하는 사업인데 거기에 대한, 국비에 대한 지방비 부담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부분이 새로 만드는 사업입니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기존 설치한 것에 대한 정비도 아울러 같이 하고 있습니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차로를 확보하거나 해서 공사하는중에 같이 공사를 해 가면서 연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일부 연계를 하고 또 퇴색된 데 있으면 도색도하고 이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정비로 들어 갔는데 새로 만드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그래서 이 자전거 도로가 당초에 지금은 행정자치부입니다만 내무부 때에 전국적인 사업으로 추진을 해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국비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국비 확보를 위해서 각 자치단체에서 상당히 말하자면 많은 사업량을 추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 사항입니다.

저희 시 관내에도 사실상 전체는 한 500여 킬로미터를 할 계획으로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는 것인데 그러다보니까 각 구청별로 필요한 곳에만 설치하다가 보니까 시민이 이용하는 데에는 연계성이 부족하다는 여론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이렇게 사업하는 것은 어떤 일정 지구에, 둔산지구처럼 일정지구에 연계를 시켜서 효용성을 높이기위한 그런 방향으로 정비해 나가는데 그런 시민 여론도 수렴해서 적극적으로 보다 효용성을 높이도록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建設管理本部長 申沃澈 예, 건설관리본부장입니다.

이 기관안내표지판등 이 2종에 대해서는 지금 건설관리본부가 건설안전관리사업소하고 신청사부분하고 이렇게 종합건설본부에 합쳐졌기 때문에 그 명칭이 종합건설본부에서 건설관리본부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도로에 있는 표지가 있는데 그 도로표지를 고치는 겁니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건설교통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우리 시민들이 보기에는 도로변에 여러 가지 표지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분류를 하면은 교통과 연관된 교통시설 표지판이 있고 또 도로이정표를 표시한 도로 표지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시민들의 입장에서 보실 때는 똑같은 가로 표지판으로 이렇게 보시는데 그거는 각각의 그 관계법령이나 규칙에 구체적인 규격과 방법이 표기방법까지도 정해져 가지고 그 방법대로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지적하신 그러한 일반 교회라든지 아니면 일반시설물에 개인적으로 간판을 세우거나 표지판을 세우고자 할 경우에는 도로점용 허가를 맡아서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규제를 하고 있는데 간혹 그것을 무시하고 그냥 세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건 무단 불법간판으로 해서 저희가 정비도 하고 규제도 하고 있습니다만 간혹 보시기에는 그런 것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가 그 실질적인 업무는 지금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종합적으로 주기적으로 지금 지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이건 실행예산 편성지침에 의해서 각종 보조금에서 10%를 삭감하도록 전체적으로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그 기준을 맞춘 겁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지금이 그 실행예산을 편성할 때입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그런 건 전혀 아니고요, 이건 지침에 의해서 일괄적으로 다른 보조금도 아마 같은 그런 형편이었을 겁니다.

소비자단체에서는 그 사이에 참 많이 협조해 주셔서 저희도 고마움을 갖고 있는데 저희가 2년 동안 물가관리를 잘했다는 차원에서 시 전체 산하에 6억원의 특별교부세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상당한 부분을 그 소비자 활동하는 그런 기관에 많은 그래도 지원을 했다고 자부를 합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까지 그래도 애정을 가지고 특히 우리 박행자위원님께서 관심을 많이 써주시기 때문에 저희도 더더욱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이점을 좀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그걸 나누어서 줍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그런데 분기별로 그걸…….

○經濟局長 朴城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심을 써서 하겠습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이 버섯재배시설의 사업비가 3,000만원인데요, 그 중에 국비가 2,000이고 시비가 1,000만원입니다.

장소는 버섯재배사 100평을 시설하고 부대시설 60평을 하는 것이고 신청은 서구 오동에 전우이라는 사람 외 1명이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전체가 2억원이고 국비가 2,000만원, 시비가 1,000만원, 구비가 1,000만원 또 융자가 1억 2,000만원, 자담이 4,000만원 이런 형태로 해서 총사업비는 2억원입니다.

그 중에 시비를 1,000만원, 국비를 2,000만원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서구 오동요, 서구에 오동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버섯의 종류는 느타리버섯을 재배합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이게 그 사유를 한번 더 설명을 드려야 이해하시기가 쉬울 텐데요, 이게 ’98년 7월 3일날 사업신청을 받아서 농림부에 신청했는데 그때는 없다가 타 시ㆍ도에서 신청한 물량이 남았어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다시 확보해 오게 된 겁니다 8월 27일자로.

그래서 우리도 관내 농민에게 지원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8월 27일날 농림부에서 확정을 받아 가지고 이번 추경에 지원하는 걸로 상정하게 됐습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예.

○經濟局長 朴城孝 버섯재배사 시설을 저희는 국비를 따서 지원하는 거고요, 아마 버섯재배하는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지도소에서 지원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시설을 2억원들여서하는 사업입니다.

그 중에 일부를 시비와 국비를 포함해서 구비도 일부 됩니다마는 포함해서 지원하는 내용이 됩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그렇지 않습니다.

지도를 합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버섯재배사 시설을 하는 겁니다.

버섯을 기르는 기술을 우리가 지원하는게 아니고요, 그 버섯을 재배하기 위한 재배사 시설을 현대화해서 짓는데 거기에 국비가 지원이 됩니다.

그 국비를 받아서 시비와 구비를 보태서 보조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됩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농민이 하지요.

○經濟局長 朴城孝 예, 농림부하고 국비를 받고 주고 하는 기능이 농정과에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생각을 하지…….

○經濟局長 朴城孝 진흥원쪽에서 아마 받을 수 있는 게 있을 겁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예, 중복지원은 안됩니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건설교통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학술용역비는 갑천, 유등천, 대전천 등 53.2㎞의 시설을 구조적이라든가 수리학적 또는 환경변화에 따른 안정성을 점검을 해서 치수종합대책을 세우기 위한 우리 연차사업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3,000만원을 세워가지고 용역을 당초에는 계획을 했습니다만 이것이 말씀드린 대로 지금 전반적인 예산절감 방안에 의해서 20%를 삭감을 하고 그 나머지로 시행하라는 그런 사항입니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그렇습니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이것은 지금 여기서 2회 추경이 9월말경이 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저희가 금년초에 이 실직자들에 대한,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작업으로 국비를 받고 일부 지방비에서 보조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금년 3월 24일날 저희 내부적으로 실행예산을 편성한 바가 있습니다.

실행예산을 편성하면서 어떤 과목은 10%를 줄이자, 어떤 과목은 20%를 줄이자 해서 그때 이 20%를 줄여놓고 나머지 금액을 가지고 사업 집행을 해온거지요, 사실상 이것에 따른 추경예산 작업이 지금에 와서 있기 때문에 지금 사업을 않고 인제 깎는다는 것처럼 위원님이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그렇게 저희들이 그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실행예산을 3월 24일날 편성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 하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실행예산 전체는 지금 예산부서에서 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기억을 하고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만 저희 예산만 갖고 따진다면 예를들면 3,000만원 가지고 이 학술용역을 할 것을 줄여 가지고 2,400만원을 가지고 용역을 하는 겁니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그건 전액입니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아니지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3대 하천이 지금 53.2㎞입니다.

작년도부터 이것을 연차계획으로 세워서 작년도에 우선 가장 안전도에 이상이 없는지 있는지를 시급히 살펴봐야 할 부분 15㎞를 이미 용역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금년도에도 계속해서 1억원을 들여서 더 용역을 하겠다는 의지로 제가 예산 요구를 해서 의원님들이 본예산에 편성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년 봄에 그러한 공공근로를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서 사업의 시급성과 완급을 가려서 예산을 확보하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이거는 내년도로 미루고 금년도에는 사업을 취소하자’ 이런 결정 때문에 결국은 금년도에 이 3대하천에 대한 학술용역은 1억원이 전액 삭감돼서 그 공공근로사업의 재원으로 확보가 됐습니다.

물론 저희 업무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 소관 국장으로서는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시 전체의 재정형편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이것은 금년 8월달에 상당히 많은 양의 집중호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3대하천 곳곳에 퇴적물인 골재가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골재채취 사업과 병행해서 하천 퇴적물 준설사업으로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런데 인제 이것을 2억원을 이번에 예산을 세워주셔 가지고 저희가 준설사업을 하면은 그 준설사업과 병행해서 골재채취 사업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 현재 예상으로는 골재채취해서 판매대금이 한 2억 이상의 수입이 잡힐 걸로 전망되기 때문에 우선 하천 준설예산 2억을 세워주시면은 결과적으로는 골재판매에서 2억원 이상을 수입으로 다시 받으니까 결국은 준설하고 예산은 크게 들지 않는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 요구를 한 것입니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아닙니다, 지금 저희 용역비는 어차피 53.2킬로미터를 연차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하상도로를 이용하셔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영교 밑에 현암교 주변을 보면은 상당히 높게 지금 골재 퇴적물이 지금 호우로 쌓여 있습니다.

이것을 제거하지 않으면은 내년 우기가 오면은 결국은 그것이 수위가 높아져서 더 큰 제방의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퇴적물 제거사업이 더 시급한 걸로 저희는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李秉讚 예,

○都市住宅局長 李秉讚 이것도 저희 교통국장께서 말씀드린 대로요, 저희가 당초 예산은 7억원이 서 있습니다.

7억원 중에서 20%를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적고시가 용역비가 8,000만원이고 지형지적도 작성 용역비가 6,0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李秉讚 아닙니다.

이게 당초에 예산을 세워 가지고 아까 건설교통국장께서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3월달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서 사업을 집행한 것입니다.

○都市住宅局長 李秉讚 예.

○都市住宅局長 李秉讚 이것은 저희가 당초 예산에 4억 5,000만원인데요, 그 중에서 저희가 이 4억 5,000만원이 무엇으로 서 있느냐 하면 이주보상비로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주보상비로 서 있기 때문에 과목을 좀 변경을 해 가지고 지장물철거정리비로 1억을 세웠고요, 공원조성사업비 부대시설비하고 농지전용부담금으로 해서 목을 변경을 해서 사업을 집행코자 하는 것입니다.

○都市住宅局長 李秉讚 예.

○都市住宅局長 李秉讚 이게 무엇이냐 하면요, 저희 목상동에 이주택지공급으로 해서 목상동에 24세대를 지금 공원 중에 있는 집을 철거하는 겁니다.

이 땅은 개인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되고 이 집은 인제 개인소유로 되어 있고 땅은 한 사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땅은 그 사람이 팔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집을 보상해 주어서 이주를 시키는데 거기에 따른 즉 말할 것 같으면 그 정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建設管理本部長 申沃澈 예, 표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建設管理本部長 申沃澈 사업계획을 말씀드릴까요?

○建設管理本部長 申沃澈 그러니까 금회액에 대한 설명을 드릴까요?

○建設管理本部長 申沃澈 예, 청사의위치는요, 서구 둔산동 1420번지에 있는 부지 2만 845평이고 연면적으로서는 2만 6,079평으로 지하 2층 지상 21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조는 철골과 철근 콘크리트조로 되어 있으며 총사업비는 1,416억원이 투자하게 되어 있습니다.

○建設管理本部長 申沃澈 총공사비가요.

○建設管理本部長 申沃澈 예, 그래서 지금 현재…….

○建設管理本部長 申沃澈 예.

○建設管理本部長 申沃澈 예, 채무부담행위는요 이자가 없는 걸로 이렇게 관례가 되어 있습니다.

○建設管理本部長 申沃澈 이것은요 공공근로사업을 하는데 국비재원이 이런데서 나왔다는 표기를 한 겁니다.

전부 다 국비입니다.

○建設管理本部長 申沃澈 아닙니다.

같이 저기 재원…….

○建設管理本部長 申沃澈 예, 그렇습니다.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이것은 그렇습니다.

지금 하수도특별회계 중에서 상당히 많은 것을 IBRD차관이라든지 각종 차관을 도입해서 현재 쓰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작년도에 기준 연이자율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상당히 낮았습니다.

그러나 IMF사건이 터지고 난 이후에 이자율이 높아짐으로 해서 그 높아진 만큼 이자율을 더 계상해 주어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그렇습니다.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예, 그 1차추경 때는 실업대책만 가지고 따졌기 때문에 이것은 따지지를 않은 사항입니다.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그러니까 그 환율에 대한 차액분을 이번에 계상을 해서 갚아 주어야 됩니다.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예, 그렇습니다.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그 약품비가 한 5,400만원 감액된 것은 하수종말처리장이 1, 2, 3, 4단계가 있는데 4단계는 현재 공사 중에 있고 3단계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 3단계 시설이 완공됨과 동시에 우리 시가 인수를 받아야 되는데 인수할 때 시공자로부터 거기에 들어가는 고분자 응집제를 우리가 돈을 내고 사야 되는데 무상으로 받았기 때문에 이것은 감액을 시켜주는 겁니다.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그렇습니다.

이것은 들어가야 되는데 시공사에서 그만큼을 더 해주기 때문에 이것은 감액을 시켜도 된다 하는 내용이 됩니다.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예.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지금 노은 택지개발지구가 계속적으로 개발이 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이것이 IMF 사태가 아니면 더 빠르게 개발이 되었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어 집니다만 이 IMF 사태 이후에 여러 가지 여건상 지금 개발이 늦어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사항이 됩니다.

이런 과정에서 우리 시하고 개발을 책임지고 있는 주체인 토지개발공사하고 협약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계약을 체결하는 동안에 우리 시의 의견이 다르고 토지개발공사의 의견이 다른 그런 입장에 있었습니다.

아직도 시와 토지개발공사가 협약체결이 안 된 그런 사항이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라도 노은지구 택지개발을 함으로 하수도에 관한 원인자부담을 많이 시켜서 돈을 많이 받아내려고 하는 것이고 저쪽에서야 돈을 적게 내려고 하는 그런 입장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에 저쪽 입장만 가지고, 빨리 개발될 것으로 보고 토지개발공사에서 주장하는 금액만 여기다 계상을 시켜서 예산편성을 작년에 했던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금년에 이렇게 늦어지니까 여러 가지 협약들이 늦어지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것은 감액을 시켜서 내년도에 우리가 받아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예, 금년에는 못 받아내는 사항이 됩니다.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개발사업 주체에서는 다 원인자부담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제일 큰 것이 지금 노은 택지개발지구가 제일 원인자 부담을 해서 많이 받아내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예, 택지는 분양이 됐지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그렇습니다.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기는 하는데 토지개발공사에서 시행주체한테, 각 회사한테 분양을 하고 나면 토지개발공사는 각 분양한 그 업체로 하여금 그것을 원인자 부담행위를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각 업체하고 할 수 없기 때문에 토지개발공사에서 그 돈 받아들이는 그런 사업이 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그것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상했던 것 또 토지개발공사에서 생각했던 것보다도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협약이 늦어져서 이것은 부득불 연기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감액시키는 사항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沈永昌 예, 10%씩 감액을 했습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沈永昌 결국은 뜻이 그렇게 됩니다.

총괄계약을 해 가지고 아까 여러 국장님들이 말씀드렸다시피 금년도 예산절감차원에서 10%을 감했는데 지하철 공사같은 것은 감해서 용역이 연차별로 장기계속으로 되기 때문에 내년도로 결국은 그 사업비가 넘어가는 것이지요.

금년도 용역 양이 줄어드는 겁니다.

○地下鐵建設本都長 沈永昌 아닙니다.

이것 내년도.

○地下鐵建設本部長 沈永昌 올해하고 내년하고, 작년 12월달에 대부분 계약을 했어요.

○地下鐵建設本部長 沈永昌 용역업체는 작년 12월달에 다 결정이 됐지요.

○地下鐵建設本部長 沈永昌 여러 개 회사입니다.

우리 지역업체는 컨소시엄으로 두 개 업체가 참여를 했고요.

○地下鐵建設本部長 沈永昌 지금 2단계 용역이 36% 정도 됐습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沈永昌 예.

○地下鐵建設本部長 沈永昌 두 군데도 단독으로는 못 하고요, 대기업한테 컨소시엄으로 들어갔어요.

하여튼 20% 정도로…….

○地下鐵建設本部長 沈永昌 몇 쪽?

○地下鐵建設本部長 沈永昌 당해년도 사업비로 공사를 하다 보니까 이게 한 5년 정도 걸리는 사업인데 매년 사고이월을 해야 되고 또 매년 불용액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어서 국비 같은 것은 불용액이 발생되면 반납을 해야 되고 그런데 계속비로 하면 5년 주기로 예산을 계속 이월해 가며 그런 절차 없이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집행상 편리하게 하기위해서 계속비로 했고 타 도시도 지난번까지 다 계속비로 계상을 해서 요번에 의회에 승인신청을 올린 겁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沈永昌 예.

○地下鐵建設本部長 沈永昌 예.

○地下鐵建設本部長 沈永昌 계속비는 시설비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토지보상비에다가 설계감리비에다가 실시설계비 다 들어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나타난 것은 시설비만 1,050억이라는 얘깁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沈永昌 예산확보는 시비가 금년도 추경까지 해도 다 확보가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국고보조율에 의한 순시비를 30%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한 26억 정도가 부족되고요, 공채가 지금 320억 매출 계획인데 어제까지 207억이 매출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320억 목표달성을 못 하고 거기서 한 몇십억이 차이가 날 것 같습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沈永昌 재원확보는 국비 50%는 해마다 계획에 의해서 옵니다.

단, 문제는 순시비를 30% 확보를 해야 되고 기채, 공채 등으로 해서 기채를 20% 확보를 해야 되는데 작년하고 금년도의 경우도 100% 확보를 못 했습니다.

특히 또 공채매출이 자동차 등록 대수가 상당히 격감돼 가지고 계획의 한 80% 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내년도도 사실 국비는 808억이 국회에 지금 상정이 돼 있습니다.

나머지 시비를 확보하는 문제가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다른 방향의 기채라든가 또 산건위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외국인 투자의 천변고속화도로 같은 것이 이루어진다면 그쪽으로 가는 재원을 지하철로 흡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유리하다고는 봅니다만 여러 가지 시 재정상 국비부담율의 한 50% 확보하는 데는 해마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70%까지 지원을 해달라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고 그렇지만 지금 정부에서도 상당히 재정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겁니다.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그렇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둔산지구 같은 경우에 둔산지구 모든 지구가 완전히 준공된 다음에 우리가 600억을 일시불로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일시불로 받다보니까 토지공사에서 내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우리는 협의할 때에 금액이 얼마나 됐든지간에 많이 받아서 이것을 연차적으로 하면 우리도 예산편성 해서 사용하는 데 좋고 또 그쪽에서도 지불하는 데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돼서 지금 우리 여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번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많은 금액을 원인자 부담을 시켜서 받아낼 계획을 갖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金賢圭 예,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