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經濟局長 朴城孝 경제국장 박성효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 김남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진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금번 인사발령에 따라서 인사이동된 산업건설위 관련 부서의 신임 간부를 먼저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국 소속의 경제정책 과장 손성도 과장입니다.

(경제정책과장 손성도 인사)

중소기업과장으로 보임된 육근직 과장입니다.

(중소기업과장 육근직 인사)

과학기술과장으로 보임된 박환용 과장입니다.

(과학기술과장 박환용 인사)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속으로 건설관리 과장 김정수 과장입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정수 인사)

다음 도로과장 안계영 과장입니다.

(도로과장 안계영 인사)

교통관리과장 박해욱 과장입니다.

(교통관리과장 박해욱 인사)

다음 도시주택국 소속의 도시개발과장 윤달현 과장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윤달현 인사)

건축과장 남정일 과장입니다.

(건축과장 남정일 인사)

다음 수도사업본부 업무부장 한연동부장입니다.

(업무부장 한연동 인사)

다음 송촌정수사업소장 변용섭 소장입니다.

(송촌정수사업소장 변용섭 인사)

다음 월평정수사업소장 윤종원 소장입니다.

(월평정수사업소장 윤종원 인사)

다음 수질환경사업소장 김상진 소장입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 김상진 인사)

다음은 건설관리본부 총무부장 김상원부장입니다.

(총무부장 김상원 인사)

다음은 건설2부장 임종칠 부장입니다.

(건설2부장 임종칠 인사)

다음은 건설관리부장 이강규 부장입니다.

(건설관리부장 이강규 인사)

다음은 청사건립부장 최석환 부장입니다.

(청사건립부장 최석환 인사)

다음은 지하철건설본부의 관리부장 김은구 부장입니다.

(관리부장 김은구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9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산업건설위 소관 일반회계 예산규모와 주요사업 내역, 특별회계 예산 그리고 수정예산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98년도 산업건설위 소관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금회 추경예산액 353억7,000만원이 증액된 2,064억 1,900만원으로써 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30.9%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기정예산액 1,701억 4,900만원보다 20.6%가 증액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국은 기정예산 373억 7,500만원보다 45억 9, 600만원인 12.3%가 증액된419억 7,100만원이고 건설교통국은 기정예산 1,132억 7,500만원보다 164억 7,100만원인 14.5%가 증액된 1,297억 4,600만원이며, 도시주택국은 기정예산 38억2,200만원보다 5,000만원, 1.3%가 감액 이 된 37억 7,200만원이며, 건설관리본부는 기정예산 124억 500만원보다 146 억 8,300만원인 118.4%가 증액된 270억8,800만원이고, 농촌복지사업소는 기정 예산 33억 5,800만원보다 2억 1,100만원인 6.2%가 감액이 된 31억 4,700만원입니다.

수도사업본부는 기정예산 8억 1,400만원보다 1억 1,900만원인 14.6%가 감액이 된 6억 9,500만원입니다.

주요 사업 내역을 말씀드리면, 아파트형 임대공장 건축비 증액비가 4억 2,500만원, 중소기업 육성자금 증액 10억원, 시민천문대 건립을 위한 기본계획 조사설계비가 3,000만원, 노은 농수산물 도매시장 부지매입비가 국비 포함해서 25억원, 대전 농수산물 물류센터 출자금이 9억 8,000만원, '98년 8월 지방 준용하천수해복구 공사 16억 6,800만원, '98년 수해복구사업비 37억 3,700만원, 둔산지구 자전거도로 정비 공사비 15억 3,900만 원, 동서로 확장사업인 태평4가에서 가장교 간 토지매입비 증액분 34억 8,900만원, 한밭도서관에서 중앙교회 간 도로개설 공사비 증액분 10억원, 유등천 좌안도로 시설비 증액 10억원, '98년도 도로 교량시설 수해복구 공사비 10억8,600만원, 도시철도사업 전출금 증액분 250억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고, 목상동공원조성사업 지장물 철거 정리비 1억원, 신청사 환경디자인 연구 용역비 4,000만원, 신청사 건립공사 4차년도분 시설비 증액 130억원, 3대하천 정비사업 23억 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98년도 산업건설위 소관 예산 규모는 금회 추경예산액 1,392억 3,900만원이 감액이 된 4,244억 1,100만원으로 이는 기정예산액 5,636억 5,000만원보다도 24.7%가 감액된 규모입니다.

회계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941억 1,300만원보다 167억 3,300만원인 17.8%가 감액이 된 773억 8,000만원이고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06억1,900만원보다 29억 6,500만원이 증액이된 335억 8,400만원이며,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54억 4,500만원보다 6억 6,500만원이 증액이 된 61억 1,000만원입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49억 2,900만원보다 2억 4,700만원이 증액이 된 151억 7,600만원이며, 토지구획정리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23억 6,900 만원보다 12억 8,300만원이 증액된 136 억 5,200만원이며, 산업단지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686억 7,700만원보다 1,515억8,600만원인 56.4%가 감액이 된 1,170억9,100만원이고,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374억 9,800만원보다 239억 2,000만원이 증액이 된 1,614억 1,800만원입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월평정수장 시설비 준공도 CD-ROM용역비 1억원, 농촌주택개량 융자비 2억1,900만원, 교통신호기 보수유지비 1억200만원, 시내버스 운송사업 육성기금 2억원, 과학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건설 기본조사 설계비 1억 8,400만원, 과학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건설 실시 설계비 5억 7,300만원, 제4산업단지 지 구계 편입 토지보상비 2억 1,000만원, 제4산업단지 조성 토목공사비 물가상승 분 2억 1,200만원, 제4산업단지 토목공 사비, 토취장과 폐기물매립장입니다. 3억원, 과학산업단지 내 공업용수도시설 대행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비 추가 소 요분 13억 3,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과학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비 2억 5,400만원, 과학산업단지 토지보상비 1,316억 7,000만원, 과학산업단지 토목공사 시설비 216억원, 지하철 2단계 구간 실시설계 용역비 6억 6,4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하철건설사업은 장기간 소요되는 단일사업으로 회계년도 예산 운영 결과 공사집행에 일관성이 결여되어 1호선 1단계 구간의 총사업비 1조 1,949억원을 '98년도부터 2002년까지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코자 지방자치법 제119조에 의거해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산업건설위 소관 일반회계 수정예산 규모는 25억 2,700만원의 감액과 100억원의 증액으로 총 74억 7,300만원이 증액된 규모가 되었습니다.

부서별 증감내역을 보고드리면 경제국의 경우 24억 9,6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건설교통국은 100억원을 증액하였으며, 도시주택국은 3,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주요 내역을 설명을 드리면, 먼저 벌곡길 확장 토지매입비로 23억원, 서부간선도로 3공구 토지매입비가 30억원, 벌곡길 확장 시설비가 27억원, 서부간선도로 3공구 시설비 20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노은 농수산물 도매시장 부지매입비 25억원, 호우피해 주택복구비3,1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9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금번 추경예산안은 실행예산 편성에 따른절감액과 직제개편과 관련된 예산조정 그리고 IMF 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꼭 필요하다고 판단된 최소한의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넓으신 이해와 아량으로 저희가 제출한 예산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세부사업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심의 과정을 통하여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일반회 계세입·세출예산사항별설명서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 ·세출수정예산(안)사항별설명서

(이상 3권 별도보관)

○專門委員 盧載根 노재근 전문위원입니다.

1998년도 대전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일반 및 특별회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건설교통국장이진옥입니다.

먼저, 위원님들 질의해 주신 데 대해 답변에 앞서서 저희 건설교통국은 이번구조조정에 따른 기구개편으로 일반 건설행정과 하천 유지관리 그리고 재해대책 업무와 재난예방관리 업무 그리고 교통관리 업무 등 도로 관련 업무 등 시민생활과 직결된 업무를 관장하게 돼 있습니다.

국장이하 104명의 전 직원은 열과 성을 다해서 소관 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하므로써 시민들께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시민생활이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태위원님께서 질의 주신 공영버스

구입 관계는 금년초에 오지지역 주민을 위해서 공영버스 운영 계획을 수립한바 있습니다.

당초 3대를 구입해서 운영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만, 공영버스 운영 지역간형평성의 문제와 그리고 운행에 따른 재정부담 특히 공영버스를 운행하려고 하고 있는 오지노선에 대한 버스에 대한 지원을 위한 관계 법령이 지난 6월 14일자로 발의되므로써 공영버스 운영보다는 일반 버스회사에 운영을 지원하므로써 형평성을 기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판단아래 공영버스 운영 계획을 취소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서 당초 공영버스3대 구입해서 운영하려고 하는 예산과 관련 예산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오지노선에 배치를 해서 운영하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그런 점도 있다고 보겠습니다만, 그보다도 지난 6월 14일자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개정이 돼서 일반 버스의 오지 노선을 운영할 경우에 적자 노선에 대한 직접 보조나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새로 신설됐기 때문에 그러한 직접 공영버스를 운영하는 것보다는 지원 시책으로 나가는 방향이 옳다고 판단돼서 계획을 수정하게 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그것을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그런 질책을 저희가 받아 마땅합니다만, 사실 이번 문제는 저희 대중교통에 대한 지원시책을 펴겠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서 법 개정이 이루어져서 불가피하게 된 사항입니다만, 앞으로 그런 사항이 없도록 적극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당초 계획 과정에서는 그런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저희는 당초에 공영버스를 도입하려고 하는 뜻은 사실상 오지 노선의 적자를 직접 보전해 줄 방법이 없으면서 오지 노선의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길이 없어서 그 대책으로 마련했던 것인데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계 법령이나 여건의 변동으로 불가피하게 수정됐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알겠습니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이 사항은 당초에 지금 현재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버스전용차로의 무인카메라를 설치해서단속을 하는데 있어서 구청에서 단속요원이 있기 때문에 같이 구청에 저희가50%를 보조를 해 주고 50%를 구청 예산에서 확보해서 4대를 설치하고자 했 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계상할 당시에 무인카메라등 영상 매체에 의한 단속 권한이 시·도지사에서 구청장, 그러니까 기초자치단체장으로 위임되도록 법개정 추진이 있었습니다만, 도로교통법시행령이 개정되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시장 이 단속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조금으로 해서 구청에 집행을 못하고 직접 저희가 설치해서단속을 하기 위해서 과목 변경을 시킨 사항입니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당초에는 지금 계백로하고 계룡로상에 설치하려고 추진은 했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계룡로가 지하철공사 관계로 전용차로가 일부 중단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계백로하고 가장로에 버스전용차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곳에 두 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그것이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변경돼서,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물론 부족합니다만, 일단 지금 말씀드렸듯이 계룡로가 설치 필요성이 적어졌고, 지하철 공사 때문에, 그래서 우선 한 대씩 설치해서 운영하면서 내년도 재정형편을 봐가면 서 다시 증설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지금 공익요원을 통해서 사람이 단속하는 것은 구청에서 일반 주차단속과 병행해서 단속을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전일 커버를 할 수 없기때문에 무인카메라 영상단속을 하기 위한 조치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병행해서 단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저희 계획으로는 내년에도 두 대 정도 더 예산요구를 해서 추가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 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沈永昌 이게 당해년도 사업비로 해서 공사를 집행하다보니까 국비가 50%에 나머지 지방비인데 대부분 이게 장기계속공사로서 사고이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당해년도의 정산을 해서 국비를 안쓴 것은 사고이월을 다시 하고

재차 사고이월을 못할 때는 반납하고 이런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사업하는데 상당히 지장이 있기 때문에 타 도시와 마찬가지로 이번에 계속비로 의회에 승인요청을 드린 것입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沈永昌 예, 확보안돼 가지고 지금 시비 부담이 국비 부담에 대해서 다 확보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沈永昌 현재까지이번에 추경까지 반영한 것에 의하면 국비가 778억이 보조가 됨과 동시에 거기에서 순 시비가 505억을 부담을 해야 되는데 1회 추경까지 169억원이 확보가 돼서 이번 금번 예산에 또 250억이 확보가되면 419억이 확보가 됩니다.

그러면 부담 못하는 것이 86억이 부담이 안되겠고 공채매출을 320억으로 봤는데 지금 자동차등록이 격감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에 의해서 저희들 예 측을 지금 260억 정도에서 한 60억 정 도가 부족되는 것으로 해서 총체 146억이 금년도 사업비에서 부족되는 것으로,시비 부담이나 공채 부담이 적게 되는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최종 추경에 저희들 사업부서로서는 확보하고자 합니다만, 시 재정형편상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沈永昌 예, 적극적으로 노력 하겠습니다.

○地下鐵建說本部長 沈永昌 적극적인 노력을 함과 동시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沈永昌 지금 금번추경도 사실 다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재특자금을 606억 중에서 저희들이 250억을 받아 옵니다.

시장님 의지도 될 수 있는 대로 전체다 부담액을 확보를 하도록 노력을 하고계십니다만 시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전체 다 시비 확보액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지금 광주가 우리 같은 예하고 거의 비슷한데 광주는 우리보다조금 낫기 때문에 시비를 90% 정도 지난 추경에 확보를 했는데 저희 대전은 재정상 더 악화가 되어 가지고 상당히 애로점이 있습니다만 어떻게든지 지하철은 이왕에 시작을 했고 현재 추가된 것이 '98년까지 3,000억 이상을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2002년 개통 목표로 또 1호선 전체는 2003년 개통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단 공기가 조금 순연되는 한이 있더라도 국비를 앞으로 반납을 한다든가 이러한 조치가 없도록 최대한도 재원을 염출을 해서 확보하는 방안을 예산부서하고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단 국비가 예를 들어서 금년도 확보못한 것에 대한 지난번에 언론 같은 데서 반납을 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표현상 반납은 아니고 금년도 확보를 못하면 내후년도에 국비가 고만큼 감해서 예산이 편성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총체 사업비에대한 것이 국비가 50% 지원은 감이 안됩니다만 연도별로 순연이 돼 가지고 나중에 공기가 좀 늦어지고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시비 확보는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법에 의해서 예산 부서와 시장님 말씀을 드려서 최대한 확보하는 방안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沈永昌 지금 국비를 70%까지 상향 지원해 달라고 수 차례건의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그것이 반영이 수월하게 될 것 같지는 않고요 단저희들이 재원 확보에 기대를 거는 것이 지금 각종 도로사업에 대해서 외자유치하는 부분이 이루어진다면 그 재원을 지하철에 흡수를 시켜서, 나머지 재원을 흡수를 시켜서 재원 여유가 발생이 되면 그래도 시비 확보가 상당히 수월하지 않느냐, 지하철만 따져 가지고서 외자를 유치하는 문제는 상당히 어렵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른 도로 부분에서 외자가 유치되면 나머지 재원을 지하철에 확보하는 방안 이런 것을 기대를 많이 해봅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沈永昌 아니요, 그것은 절대 없습니다.

왜냐 하면 혹시 우리 예산부서까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여기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하철공사는 작년에 대부분 1개 공구만 빼고서는 작년에 다 발주를 했는데 발주시기가 연말입니다.

연말이 되기 때문에 사고이월분을 금년도에 소요하기도 상당히 공사 금액적으로, 각 공구별로 12월까지 가야 작년도 예산을 소요하고 있습니다.

지하철공사는 상당히 많이 공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은 결국은 내년도로 넘어가야 내년도까지 공사가 완료가 되기 때문에 내년도말까지 공사하는 부분이 금년도 예산하고 작년도사고이월 분만 가지고도 충분히 다 소화를 시키도록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재원이 없다든가 예산이 없어서 공사를 중지한다, 각 공구별 11개 공구입니다만 아직 3개 공구는 발주를 안했습니다만 재원이 없어서 공사를 중지한다 이런 사항은 내후년도까지 넘어야 발생이 우려가 되지 한 3년간은 금년, 내년, 내 후년도까지는 그런 사항이 발생이 안됩니다.

○李康詰委員 예, 지금 도시철도 계속나오니까 본부장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사항별 설명 서 365쪽을 보면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사실 공금예금이자수입은 당초 예산 편성할 때도 예측할 수 있었던 사항이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자수입이 많이 발생하게 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沈永昌 이자수입은 작년에 국고보조가 540억이었습니다.

그것이 작년 11월 12월 간에 집중적으로 왔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사는 발주를 하고서 장기간 소요되다 보니까 국고보조금을 정기예금으로 장기간 저희들이 자금관리를 상당히 세밀하게 하고 있는데 제일 높은 이자로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단 금년도 예산에, 당초 예산에 1억7,100만원만 이렇게 계상을 해 놨었는데 그것은 아마 조금 잘못 예측한 것이 사실이고 또 공채매출액 같은 것도 작년도 245억이었는데 전체 매출이 돼 가지고 계속 예치를 하다가 보니까 실질적으로 공사는 늦게 발주한데다 자금은 다 온 상태여서 작년도 자금에 의한 국비 이자가 대부분이고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국비를 금년도 자금 온 것 10원 한 장 안썼음에도 상당히 중앙하고 노력을 해서 150억을 받아다 또 정기예금을 다 해놨습니다.

지하철공사에도 어려움도 있지만 이런부분에까지 재원을 확보해야겠다 해 가지고 금년도에 이자 발생이 예측이 한 60억 이상이 될 것입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沈永昌 이것은 당초에 831억원이었습니다.

그런데 IMF 때문에 당초 예산분은IMF 오기 전에 9월달부터 편성한 것이라 이렇게 편성이 됐었습니다만 우리 나라 전체 시설비라든가 각종 사업이 10%에서 6%까지 지난번 국비 당초 추경예산에 감액편성이 다 됐었습니다, 전체적인 것입니다.

그런 것에 따라서 지하철은 6.4%만 감해 가지고 왔기 때문에 이것은 국비반환분이 아니고 국비를 IMF로 인해서 감액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 지금 53억이죠, 이것이 감액된 부분입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沈永昌 비율은 저희들이 제일 안깎였습니다.

그 당시보다 다른 데보다 7%, 6% 이상 다 됐는데 저희들은 6.4%만 감했습 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沈永昌 대책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비를 20%정도 더 상향 지원 받도록 이렇게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희망적인 것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광주가 지난번에 국민회의 공약이 광주 지하철을 50%에서 70%까지 국비를 상향 지원한다는 공약이 있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저희들도 우리 대전, 광주를 주면 우리도 국비를 당연히 70%까지 상향되어야 된다 하는 이런 원칙하에 중앙하고도 계속 협의를 했고 지난번 대통령 오셨을 때 중도일보 기자가 그런 차원에서 기자회견할 때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대통령께서도 상당히 난색을 표하셨기 때문에 국비지원은 앞으로 상당히 더 노력을 해야 되겠고 또 중복되는 말씀이지만 지하철을 위해서 외국 차관을 들여온다 이런 문제는 상당히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타 도시도 대구가 차관을 들여서 이 근래 한 것은 대구가 지금 차관을 들여서 했는데 지금 국제적인 정세로 봐서 경제 상황으로 차관들여오는 것도 어렵고 이율도 그렇게 싼 이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란서 차관 이런 것이 차관사업이죠, 그런 것으로 해서 대전의 도로시설이나 교통시설이 되면 거기에 대한 투자되는 재원을 지하철로 돌려보는 생각 또 재특자금이 상당히 5.5%였다가 9.5%까지 인상이 됐기 때문에 그것도 이자가 싼 이자는 아닙니다.

앞으로 물론 외국 자금시장에 의해서금융계통에서 이자율이 낮아지면 대부분2%, 3% 낮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그런 방법에서 재특자금이 이율이 낮아질 때 재특자금 확보문제등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저희들 단독으로 하는 것은 안되고 예산부서와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沈永昌 작년에 245억은 7월달부터 매출을 했는 데에도다 되었습니다.

금년에 당초에 6.4% 감한 것이 전체적으로 국비 감한 것에 의해서 시비도 감하고 공채매출도 감을 했는데 320억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만 지난 토요일까지 매출액이 180억 정도 이렇게 됐기 때문에 금년도에 260억, 270억 정도밖에 매출이 안되지 않겠느냐, 감된 원인은 주로 지하철 공채가 자동차 부분에서60% 이상이 소요가 됩니다.

자동차 등록 대수가 상당히 격감을 하다가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이런 문제에서 지하철 공채와 매출도 수입 차질이 우리가 공사비 차질이 60억 내지 50억이 오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른 일반 순수비도 충당을 못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조금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沈永昌 다른 공사

금 대금 지급할 때 또 각종 인·허가시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는 매년 평균 이렇게 진행이 되고 특히 공사비 지급이 예산 삭감되다 보니까 그부분도 많이 경감이 그게 한 20% 이상을 차지하는데 경감이 되고 이런 실정입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沈永昌 사실 공채도 5년 후에 이자는 6%지만서도, 복리 이자 6%지만서도 5년 후에 저희들은 일시 상환을 이렇게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자는 매년 이렇게 예산에 계상을 해서 갚아나갑니다만 국채 부분이 저희가 그것까지 검토를 아직 세밀하게 못했습니다만 이윤이 어떻게 되는지 모릅니다만 그것도 일부 저희들이 공채를 소화를 못한다면 그 부분도 일부 시에서 흡수를 하는 것도 바람직한 것입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沈永昌 예, 알겠습

니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질의하신 교량안전정밀진단용역등 2건 예산 절감은 현재 여기에 회덕 과선교, 보문교, 방동대교, 만년교, 도마교, 괴곡교의 안전 진단은 이미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절감 목표액 20 억을 감하는 것인데 거기 있고 지금 도로대장 작성하는 용역이 그 예산 중에 서 4억 8,000만원인데 거기서도 20%를 절감하고 해서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가 당초에 추진하려고 했던 용역하는 데는 큰 차질은 없습니다.

다만 예산이 빠듯해서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교량에 대한 안전진단은 끝냈고 도로대장 작성 요인은 지금 추진중입니다만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완료했습니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그것도 금년에 마무리 됩니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20% 이상절감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있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사업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建設交通局長 李領玉 그런 면에서 당초예산보다 절감을 해왔고 다만 이제 그렇게 유사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만 여기

각 교량의 건설 연도라든지 내구연한이라든지 또 지금 부분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안할 수는 없고 해서 추진을 했으면 지금 지적을 하신 그런 사항 때문에 저희가 20%를 절감할 수 있었던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주로 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저희가 가급적이면 대전지역 업체를 활용해서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정밀기계라든지 보유 장비가 부족한 면이 있어 서 특히 안전진단문제는 그것을 소홀히 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좀 어려움은 있는데 앞으로 저희가 지역 업체의 장비보유 현황이라든가 이런 것을 봐 가지고 적정한 곳은 지역 업체가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과년도 도로편입비보상문제는 지금까지 새마을 사업이나 사도가 공도가 되었다거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소유자가 청구를 할 적에 보상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20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청구를 하더라도 보상을 해 줄 수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금년도에 이어 5억의 예산을 세워놨습니다만 금년도 현재까지 청구된액수가 13필지 6,800만원 정도 보상액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저희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추세로 봐서 절감을 좀 해서다른 데로 재원 활용을 해도 되겠다 싶어서 2억을 지금 감하고 있는 것인데 앞으로 사실 사유토지의 보호란 측면에서 저희가 이것은 세밀하게 홍보도 하고 해 가지고 보상하는 데까지는 보상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유등천 좌안도로에 10억을 증가한 것은 지금 현재 수침교에서 가장교, 태평교 간 1.86km를 4차선 도로로 확장하는 공사입니다.

총 사업비는 131억원이 소요됩니다만 지금까지 44억을 투자를 했고 금년도 예산이 9월말이면 다 집행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이후에 이 구간의 공 사를 조기에 완료하기 위해서 10억을 증액해서 금년도에 추가로 시공을 할려고 하고 있는 것이고 둔산지역 교통보완시설에 1억원 증가분은 대덕대로에 1개 차로 확장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부족분이 있어서 1억을 확보해서 금년말까지 마무리를 지을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하상도로 세월교 건설 부분의 2억 5,000만원 증가분은 지금 현재 둔산지역의 교통량이 계룡로를 통해서 활용이 되었습니다만 계룡로가 도시철도 공사 관계로 상당히 정체가 돼 있고 그래서 저희가 하상도로를 건설해서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둔산지역, 특히 보라아파트 삼거리 쪽에서 보면 거기에서 한밭대교로 우회해 가지고 북쪽의 하상도로를 활용하고 있는데 그 활용실적이 미흡합니다.

그래서 보라아파트 삼거리에서 직접 하천을 건너 가지고 북쪽 하상도로와 연결하는 세월교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진입도로에 소요되는 일부 사업비가 모자라서 이것도 부족분을 이번 추경에 확보해 주시면 금년안에 완공을 해서 교통해소 대책을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 신탄진 과선교 가설 마무리 사업비 2억원도 마찬가지로 교량규제장치의 점검과 방음시설 또 접속도로 확장에 따른 마무리 예산인데 이것도 2억만 이번에 확보가 되면 금년내에 완공을 해가지고 연말에 개통할 계획으로 이것도마무리 사업 차원에서 계상하게 된 사항입니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그것을 주기적으로 저희가 하고는 있습니다만 전체 사업 물량에 비해서 예산 사정이 어려워서 사실 시급한 것부터 지금 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석절도 되고 해서 9월말까지 이 공사는 전부 마무리를 지을려고 이렇게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에서 한 1억원 정도는 감액이 되는 것으로 해서 이번 조정을 했습니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거기 공사를 하고 있고 거기에 지금 대전 IC에서 시내쪽으로 들어오는 데 송촌택지개발지구하고 그 건너편하고 연결하는 지하도로를 지금 건설하고 있습니다.

그거와 병행돼서 하는 공사인데 그것도 금년에 마무리 되는 걸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저희도 그게 필요하다고 봅니다만 이번에 금년에 계획된 사업을 마무리하고 나머지를 추가로 할려고 그랬는데 저희 시의 전체적인 재정여건 때문에 추경을 하면서 이 절감된 부분은 금년에는 이쪽 딴 재원으로 전용을 하고 내년도에 반영을 하자 이런 의견 때문에 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 입장에서보면은 더 추가라도 확보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여러 가지 종합적인 재정 여건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管理本部長 申沃澈 건설관리본부장입니다.

이 미끄럼 방지시설은 선형이 불량하

다든지 종구배가 급했을 적에 도로에 차량 운행할 때 급정거라든지 감속하는데 필요한 그러한 시설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나온 미끄럼 방지시설의 공사는 벌곡선에서 괴곡동하고 기성동 사이 또 대청호길에서 석봉신홍사 앞에서 삼정동 간의 시설을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시 재정이 열악해서 거기 계획에 따라서 절감이 된 것입니다.

추후 예산이 허용이 되면은 이곳도 미끄럼 방지시설을 해야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建設管理本部長 申沃澈 대상지 조사는 저희들이 시내의 선형이 나쁜 곳, 저희들이 다 조사가 돼 있습니다.

종구배가 급한 곳 이래서 대표적으로 보면은 경찰서하고 협의도 되고 또 주 민들이 교통사고가 빈번히 나니까 주민들의 요구사항도 있고 저희들이 조사한 사항도 있고 여러 가지로 해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먹여 가지고 저희들이 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삭감된 이지역은 중하위의 순서이기 때문에 명년도에 다시 하지 않으면 안될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겁니다.

○建設管理本部長 申沃澈 저희들이 그

런 데에 만약에 시설을 하려고 하다가 못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겨울철에 위험한 곳이고 또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염화칼슘이라든지 예비 모래를 그 지역에 비치해 뒀다가 바로바로 위험할 때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建設管理本部長 申沃澈 예.

○建設管理本部長 申沃澈 예, 이것도 예산상의 이유도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교량안전점검부 설치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금 현도교나 방동대교 이런 정도의 교량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교량점검부를 설치하는 것보다는 장기적으로야 점검부를 설치하는 게 좋겠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인근에 충남도에 교량점검 차량이 있습니다.

그것을 빌려다가 저희들이 점검을 할수 있는 이런 방안이 있기 때문에 시 예산도 어렵고 그러니까 충남도에 있는 교량점검차를 빌려다 쓰고 만약에 여유가 있으면은 대전시도 점검차량을 해야 되는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감액한 것입니다.

○建設管理本部長 申沃澈 예, 두 군데가 있는데 저희들이 인력으로 가서 육안으로, 일단은 육안으로 점검을 우선 해야 되는데 육안점검이 어려운 곳이 이 두개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교량도 점검차량이 있으면은 편리하게 점검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사다리를 놓는다든지 올라가서 로프를 탄다든지 이렇게 해서 좀 어렵지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육안으로 되기 때문에 지금 딴 데는 그렇게 인력으로 우리가 할 수있고 이 두 군데는 우리가 충남도같은 데서 빌려다 하면 될 것 같습니다.

○建設管理本部長 申沃澈 642쪽의 갑천,유등천 관리 예산의 절감은 금년 3월에 실행예산을 결정해서 삭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산에 반영이, 예산작업이 안돼서 이제까지 2회 추경까지 온것이고, 643쪽의 갑천, 유등천은 이번에 다시 삭감하는 부분으로 예산에 을라간겁니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재해대책기금은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재해대책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해서 기금을 확보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금 확보 기준은 3년 연평균 보통세 세입의 한 1000분의 8 정도를 세우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그 동안 저희가 이 액수를 다 확보를 못했습니다.

지난해 5억을 확보해 놓고 있고 금년에도 당초 5억을 계상해서 예산에 확보를 했습니다만 예기치 않은 IMF 관리체제 때문에 지난 3월 24일날 실업대책 소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 실행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부득이 당초 계상한 5억원중에서 2억원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2억원이 2회 추경에서 삭감되도록 요구가 돼 있습니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저희 건설교통국의 입장에서는 위원님 지적하신 바 대로 당초 계상된 5억, 필요하면 그 이상이라도, 즉 기준액 가깝게 확보를 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그렇게 해야 됩니다만 부득이 금년에 그러한 실행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지금 지적하신 기금운영심의위원회에서 토의는 못한 걸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과정에서 지난해에 5억이 적립이 돼 있고, 다행히 그 동안의 여러 가지 하천관리 라든가 재해대책에 노력한 결과 타 도 시에 비해서는 현저히 재해가 감소되고 그래서 일단 한 2억 정도를 감액하는 것으로 저희 내부적으로 집행부에서 결정된 것 같습니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어려운 점을 이해해 주시면은…….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추가적으로 확보하도록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그 양여금이 내용을 보면 전반적으로 감액부분이 아닙니다.

그걸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그 현도교 실시설계비 1억을 감액한 것은 저희가 갑천 합류지점에서 청원군 시목3거리 간 을 연결하는 국도 대체노선 즉 지금 저희 저쪽 청주쪽에서 들어오는 노선이 신탄진내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쪽 교통혼잡이 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주공항 개항도 됐고 그것이 결국 우리 대전시민들이 빠르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돼야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건설교통부에서 국도대체 우회노선을 건설을 해 주도록 건설부와 협의를 해서 지금 상당히 진 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선을 건설을 해 가지고 이것을 갑천 고속화도로 진입노선으로 활용을 하면은 현도교는 신탄진에 들어오는 시가지 노선으로만 활용되기 때문에 확장의 필요성이 물론 있습니다마는 우선순위가 상당히 저감되기 때문에 이번에 그 대체노선을 결정을 해서 그렇 게 활용을 하도록 해서 감액을 하고자 한 것입니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당초에 차관을 도입해서 추진하려고 하던 것을 지금 외국인 직접투자 방식으로 바꾸기 때문에 이번에 이 차관도입에 의한 예산 계상을 감액을 하고 직접투자방식에 의해서 천변 고속화도로전 구간을 지금 시공하지 않은 나머지구간을 시공하도록 그렇게…….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점도 없지는 않습니다만 사실은 이 예산이 삭감되는 것하고 실제로 공사되는 것 하고는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것을 삭감할 수 없는 것은 차관도입을 해서 세입을 못잡았기 때문에 삭감을 하는 건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천변 고속화도로 지금 현재 남은 17.56㎞를 프랑스 트렌스루트사와 화홍공사간에 저희가계약이 체결돼서 연말까지는 본 계약을 체결하고 지금 이 예산 확보한 때와 같은 계획으로 그 기간 내에 공사를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해서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다만 그 사업비가 차관사업에서 외국인 직접투자사업으로…….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이 벌곡길을 지금 추경예산에 시설비 및 토지매입비를 합해서 50억원을 저희가 계상하게 된 이유는 금년도에 흑석지구 토지구획정 리사업을 하면서 그 구간 내에 있는 25m 도로 310m를 저희 시 사업으로 하도록 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구획정리사업을 하더라도 이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그 효과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그 시급성을 감안해서 토지매입비와 시설비를 합쳐서 50억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그 일부 감액조정하고 추가 조정한 것은 그 사업별로 내용이 …….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감액한 것도 나름대로, 예를 들면은 사업의 필요성이 줄었다든지 토지 소유자와 협의해서 활용을 한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일부 감액된 것이 있고 그래서 사업의 시급성이나 사업의 추진 진척에 따라서 일부 감액 조정한 것입니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建說交通局長 李鎭玉 그래서 저희는 지금 현재 각종 기금 지적하신 대로 여러 곳에 투자해야 할 사업비가 많이 있습니다만 우선 저희 기본적으로는 지금 계속사업으로 공사를 시공하는 구간에 대해서 조기 마무리를 해서 개통을 함으로써 도로개설의 효과를 조기에 올리기 위한 그런 방법으로 이번에 했고, 지금 지적하신 태평로, 동서로 이 부분도 금년에 저희가 양여금을 한 34억 정도 추가로 행자부에서 확보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동서로 확장하는 태평로 구간에도 34억 정도를 추가 계상했습니다.

여러 가지 지구별로 사업의 시급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민원이라든지 또 저희 대전시의 교통소통이라든지 측면이 있겠습니다만 지금 지적하신 어떤 복합적인 이러한 것을 감안해서 저희 집행부에서는 나름대로 우선순위를 감안해 서 조정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알겠습니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형평성이 유지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建設管理本部長 申沃澈 공무원들이 견학가는 건데요.

○建設管理本部長 申沃澈 저희들 선진지 공무원들이 견학가는 건데 여비 이번에 20% 일괄 삭감하는 내역에 의해서 삭감이 되는 겁니다.

○建說管理本部長 申沃澈 직할하천 시설물을 견학하는 겁니다.

전국으로 돌아다니면서 선진지 견학 하는 겁니다.

○建設管理本部長 申沃澈 예, 공무원들이 가는 겁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경제국장입니다.

이상태위원님께서 오래 전부터 과학 산업단지 개발을 위해서 애쓰셨습니다.

그런데 지난해까지만해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잘 진행이 될 것으로 예견이 되다가 IMF 관계로 재벌의 구조조정이 이루어져서 지금 현재 약간 답보상태에 있는 게 사실입니다.

현재로써는 AIT 부지를 조성해서 153억을 받아 놓은 것 그것 말고는 새로운 자금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지난번에 또 현대에게, 물론 재벌간의 어려움은 있으리라고 생각은 됩니다만, 저희로서도 중간 정산금을 납부하도록 촉구한 바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은 그게 확답이 오지않고 오늘도 대통령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10월에 기본방향을 잡고 금년내에 재벌의 구조조정이 마무리 되도록 하시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재벌 전체적인 구조조정 문제와 연관이 돼 있어서 다소 예측하기는 쉽지 않습니다만, 과학산업단지 개발과 관련해서 현대전자 측에서는 그래도 계속 추진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점은 다소 다행이라고 하겠습니다.

절차상으로 남은 일은 없고 앞으로 자 금만 확보가 돼서 보상을 실시하면 다른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자금 확보하는 부분에 있어서 일단은 현대로부터 부지매입비를 확보하는 문제가 가장 큰 일이라고 다른 한편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다른 특별한 재원대책을 만들어서 보상금을 확보하는 일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전반적인 경기가 어렵고 해서 그것도 크게 좋은 전망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추석이 지나고 10월 정도에 추이를 봐가면서 좀더 가시화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그것은 저희가 과학산업단지 개발과 관련돼서 국비를 지원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폐수처리시설, 하나는 용수, 도로 이러한 부분이 되겠는데 도로와 용수부분은 지원을 다 받습니다.

그런데 폐수처리하는 부분은 국비 부분에서 50%를 지원하는 그런 계획으로 전반적으로 지원이 되는데 상수도 문제는 수도본부에서 석봉정수장을 확장해서 그것을 과학산업단지가 개발되는 시점에

맞춰서 용수를 공급할 수 있도록 추진하기 때문에 거기에 지난번에 설계비가 덜 반영된 게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 예산에서 지원하는 것이고 도로는 예정대로 국회에 예산투쟁을 해서 자꾸 지원을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지원비율이 있기 때문에 과학산업단지의 조성 단계별로 차질이 없도록은 지원이 될 것으로 예견이 됩니다.

폐수처리장도 같은 맥락으로 과학산업단지 내의 폐수를 처리하기 위한 사업을 준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위치는 폐수처리장은 과학산업단지 내로 검토되고 있습니다만, 그 문제도 지금 현재 실무적으로는 3·4공단을 관리하기 위한 폐수처리장 그 시설과 연계하는 방안도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그것이 같이 연계가 되면 저희가 많은 비용을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계획은 과학산업단지 내에 별도로 시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기술적인 검토를 거쳐서 환경상 문제가 없고 용량상 처리가 가능하다면 기존의 3·4공단 폐수처리장 시설을 이용하는 방안도 병행해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아니죠.

지금 3·4공단에는 폐수처리 시설이 돼 있거든요.

그 시설을 활용해서 용량만 처리할 수 있는 것인지를 지금 검토하고 있는데 그것이 가능하다면 상당히 많은 예산을 줄일 수가 있게 됩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그럼요, 다 단지 안에 있는 겁니다.

단지 안에 있는데 현재 초기에는 과학산업단지의 개발 부지 안에 폐수처리장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현대는 현대가 현대 부지내에 자체적으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전반적인 폐수처리 시설 계획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현대가 현대의 폐수처리 물량을 자체적으로 처리한다면 나머지 잔여 물량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따라서 기존의 3·4공단 내 폐수처리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와 연계해서 시설이 처리가 가능하다면 상당히 경제적인 부분이 얻어질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지금 병행 검토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안에 지정됐던 데는 과학산업단지 내의 폐수처리 시설이 3·4공단 내로 포함해서 가능하다면 그 잔여 부지는 활용도가 훨씬 높아지게 되겠습니다.

물론, 보상은 다 합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잘 아시다시피 기본적인 어떤 사업을 추진할 때 기본적인 골격을 잡고 그런 기본설계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세부적인 설계를 할 때 실시설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통상적인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두 가지로 설계 과정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아니, 목이 다르죠. 기본설계 따로 있고 실시설계 따로 있습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아닙니다.

기본조사설계비가 01 항목에 있고 실시설계비가 02 항목에 있습니다.

바로 그 아래 실시설계비가 예산에 계상돼 있습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기본설계 먼저 하고 합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아닙니다.

국비가 있기 때문에 우선 추진을 하는 겁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추진을 해야 됩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국비 부분이 있어서 나누어서 계상을 하되 사업시행상 시차는 다소 있을 수 있습니다.

기본 설계는 먼저 해놓고 하되 당해년도에 같이 처리하는 수도 있고 병행하는 수도 있습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아파트형 임대공장은 우선 성격이 저희 시가 다른 시보다 우선해서 벤처기업을 지원하는 시책을 펴고 있습니다.

벤처기업이 일반적으로 창업공간에서 성장을 하게 되면 그 다음 단계로 공장을 필요로 하게 되는데 바로 자기 공장을 살 만큼 큰 능력을 갖고 있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단계에서 공간을 임대로 주게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상한 게 임대공장을 추진하고 있는데 위치는 4공단 내에 부지가 1,000평입니다, 건평이 한 750평 정도 되고요.

금년말까지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당초에 설계를 하면서 시설하다보니까 다소 부족한 부분이 생겨서 그 부분에 대한 부족 부분을 추가로 이번 예산에 상정하게 된 겁니다.

지하 1층과 지상 3층으로 부지면적이1,000평이고 연면적은 752평입니다.

총 사업비는 28억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아닙니다.

원래 11월말입니다.

그래서 입주시키고 또 입주업체 모집도 해야 돼서 제가 통상적으로 금년안에는 그것을 마무리 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약간 일부분 부분적인 것은 있는데 그것은 건축하는 과정에서 다소 있는 일반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아닙니다.

저희가 다시 이것을 공고를 해 가지고, 연고를 대상으로 우선 공고를 해서 좋은 벤처기업들이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심사를 합니다.

올 기업의 가장 좋은 쪽으로 심사를 해서 입주결정을 해 줍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입주하게 됩 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저희가 공고를 안냈으니까, 이게 어느 정도 준공이 눈앞에 보이면 아마 다음달 정도는 입주 공고를 내서 신청사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것을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를 해 가지고 확정을 하게 됩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통상 다른 지역에 있는 임대 공장이나 이런 것을 유사하게 하는데 되도록이면 저희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는 좀더 약간 싸게 추진을 해서 경쟁력을 더 갖도록 하고 또 시의 추진의지를 보여줄 수 있도록 조금은 다른 지역보다는 우대해 주려고 합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이 첨단기술사업화센타라고 하는 사업은 당초에 KAIST가 주관이 돼서 추진하던 사업이었습니다.

KAIST 내에다가 15층짜리 건물을 지어서 대기업에 기부 분양을 하고 일부는 벤처기업을 수용하는 계획으로 추진해오다가 당초에 예산이 확보가 됐었습니다만, 추가적인 예산이 국비에서 확보가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IMF 때문에 국가예산이 전반적으로 축소되게 되니까 건축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다가 20억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임대사업으로 전환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억 1,000만원 총 21억원을 거기다가 지원을 해서 350평의 공간을 확보할 계획이었습니다만, 그 계획이 변경됐기 때문에 이번에 이것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KAIST에서 경기가 좋아져서 새로 건물을 추진하게 되면 그때 지원하면 됩니다.

지금은 삭감을 하는 겁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아닙니다.

저희가 재경부 또 과기부하고 다 합동이 돼서 KAIST 내 그 사업을 하기로는 합의가 됐었는데 지금 국가 예산 이 어렵다보니까 과기부 자체에서 그것 을 지금은 지을 수가 없고, 연기를 하고 사업은 필요해서 급하니까 일단 확보된 예산 20억을 가지고 연구단지 내에 있는 시설물을 임대를 해서 일단은 벤처기업을 키우는 공간으로 활용을 하라 하는 식으로 결정이 나서 저희가 지원 하겠다고 하는 예산이 금년에는 필요가 없고 나중에 KAIST에서 당초 계획대로 건물을 지을 때 그때 저희가 지원하면 됩니다.

시기는 다소 미정입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이 산·학·연 컨소시엄사업은 대학이나 연구단지가 가지고 있는 기술들을 이용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연계해서 기술개발을 촉진시키므로써 기업을 성장시키고자 하는 취지로 한 4년 전부터 하는 사업입니다.

대학과 기업과 시와 또 국가에서 자금을 보조를 해줘서 연구개발을 촉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계속적인 사업은 '94년도부터이기 때문에 누계는 꽤 됩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예.

우선 사업비 지원은 총 사업비가 계상이 되면 국비에서 50%를 지원하고 시와 기업체가 각각 25%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합니다.

그 동안의 성과로서는 1차가 '93년도부터 추진돼서 지금 5차에 걸쳐 추진하고 있으면서 그 사이에 특허 및 실용신안 출원이 81건, 생산현장의 기술 개발이 441건, 시제품 생산이 161건, 기타 현장 지도 등이 되겠습니다만, 기업체들은 이 상황에 대해서 만족한다는, 저희가 사실은 기술적인 평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기업체를 탐문하면서 이 사업에 대한 성과를 측정합니다.

그런 경우에 대부분은 만족을 하고 있고 일부 미흡한 점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만, 지속적으로 이 사업에 참여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대학과 연구소가 지원하는 형태가 됩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이게 금년에 학교가 늘었습니다.

배재대학하고 한남대학 이런 데도 포함을 해서 컨소시엄 사업을 구성했기 때문에 지난해보다 조금 늘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대학이 충남대학교, 한남대학교 또 배재대학교, 옛날에는 충남전산대학이라고 하던 대덕대학이라고 이름을 바꿨습니다만, 거기도 신규로 참여하게 되고 또 표준과학연구원도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참여한 내용에 따라서 나눠서 주게 됩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아닙니다, 기술지도지원.

기업이 예를 들면 베어링을 만드는 회사가 있는데 베어링을 깎는 기술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면 관련된 교수들하고 붙여 가지고 같이 합동 연구를 하고 개발해서 기술수준을 높이기 위한 그런 사업을 하는데 국가하고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 본인들도 일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예.

○經濟局長 朴城孝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은 공식 명칭을 그냥 시민천문대라고 말씀을 드립니다만, 추후 이게 완료가 되면 이름도 한번 공모해 볼 요량입니다.

이 천문대를 구상하게 된 기본적인 이유는 우리 관내에서 엑스포 과학공원도 있고 또 연구단지도 많이 있습니다만, 통상은 당일치기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그래서 천문대라는 것은 밤에 봐야 되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나 관광객들로 하여금 1일 숙박을 시키는 효과를 기대하면서 또 저희가 과학도시로 특성지어졌기 때문에 과학도시로서의 위상을 펼칠 수 있도록 천문대를 만드는 내용입니다.

또 앞으로 우주시대를 개막해서 젊은학생들한테 우주적인 마인드를 심어주기 위한 목적으로 그 천문대 사업을 추진합니다.

현재 엑스포 뒤에 있는 우성이산 정상부근에다가 위치를 정해서 추진할 계획이고 부지 한 500평, 건평이 한 200평 정도를 구상하고 있으면서 그것과 연관해서 우성이산에 기존 국립천문대까지 산책코스를 조성하고 또 관측 시설 장비를 마련하면서 엑스포장부터 천문대까지는 올라가는 시설을 추가로 해야 됩니다.

현재 과기부에서 예산을 요구한 바 7억 정도가 현재는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업무를 추진하는 국장의 입장에서는 좀 서둘러서 내년이면 1999년 12월 31일이 되고 2000년이 곧 다가오게 됩니다.

저의 욕심 같으면 조금 서둘러 가지 고 2000년을 처음 맞이하는 2000년 0시에 제야의 종을 치고 그 위에 올라가서 2000년을 맞이하는 우주를 한번 바라보는 행사를 계획하고 싶어서 없는 예산 입니다만, 금년도 추경에 기본계획 용역비 3000만원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성립이 되면 금년 내에 서둘러서 추진해 내년도에 바로 사업비를 따 가지고 우선 사업을 추진해 볼 욕심입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거기는 국립천문대라고 해서 일종의 연구기관입니다.

일반 시민들이 상시로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그래서 일부분들은 천문대가 왜 있는데 또 하는가,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만, 예를 들면 일본의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많은 사설 천문대가 존재하고 있고 미국의 경우에도 국립천문대가 있습니다만, 그 안에도 사설 천문대가 몇 군데씩 있어서 상당히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기존에 있는 천문대는 연구를 하기 위한 시설이고 저희가 추진하는 것은 일반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일반용 천문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아닙니다.

저희 예산은 별도 과기부하고 협의해서 예산을 과기부에 요구하고 있는 사안이고 운영할 때는 물론 국립천문대에 전문적인 자문은 받게 됩니다.

그분들이 전문가이고 다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자문도 받아서 강좌도 열고 여러가지 행사는 협조를 받을 계획입니다만, 예산은 별도입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물론 그 천문대 성격에 대해서는 이 사업비를 인정하고 있는 과학기술부에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당초에도 그런 의문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국립천문대는 연구용 천문대로서 일반인이 접근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일반인의 접근을 계속해서 오픈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것과는 다르고 또 규모도 다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시립천문대는 별도로 만드는 것은 다른 외국의 사례 도 있고 이것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민의 과학 마인드를 주고 하루를 재우는 경제 효과를 가져오면서 과학도시적 특성을 가져오려고 하는 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운영할 때는 거기 나름대로도 경영적인 마인드를 동원해서 캐릭터 사업을 한다든지 어떤 사진에 대한 요구사업을 한다든지 해서 경영적인 측면은 별도로 잘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예, 그런 취지에서 국비도 지금 반영이 돼 있습니다, 7억.

○經濟局長 朴城孝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요구해서 한 겁니다.

저희가 이런 시립천문대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건의를 과기부에 내서 과기 부에서 그것을 인정해줘 가지고 저희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로 7억을 내서 재경원에 통과가 돼서 지금 국회에 가 있는 사항입니다.

많이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십시오.

○經濟局長 朴城孝 예.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예,그렇습니다.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지난번에 말씀드린 사항은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선 시 본청 경제국에서 우리한테 예산을 세워서 이전을 시켜주는데 그때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이번에 이렇게 추가로 요구하는 사업이 됩니다.

따라서 이번 예산 여기 과학산업단지공업용수 시설사업 기본조사 설계비 4억500만원을 포함해 가지고 그 다음에 기본설계를 해서 우리가 용역을 할 겁니다.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예, 아직 아닙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지금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우선 공사는 안하죠, 설계비만 하는 겁니다.

기본설계를 하고 실시설계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기본설계가 끝나고 시차를 둬서 어느 정도 실시설계가 끝난 다음에 이것을 가지고 석봉정수장이 됐든 회덕정수장이 됐든 한 부분을 택해서 공업 용수를 공급해 줄 수 있는 시설을 완벽하게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것은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예, 문제가 없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시차를 봐 가면서 할 계획을 갖고 있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은 용역도 지금 못하고 있는 상태가 예산이 부족해서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세워서 우리한테 이전을 시켜주는 그런 사업이 됩니다.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지금 저희 들이 금년도에 사용하고자 하는 예산을 상당히 많이 계상을 해놨습니다.

이때 계상할 때는 951억원 정도를 예산에서 세입을 잡아서 세출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가 예산 편성을 해놨습니다만, 그 이후에 금년도에 워낙 경제사정이 안좋기 때문에 세입 예산이 상당히 많은 감소가 있었습니다.

또한 환차손에 의해서 많은 부담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었고 따라서 그렇게 하다보니까 역시 951억원의 세입에서 어느 정도의 예산이 감소될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이 되어지기 때문에 불요불급한 사업이 아니면 이것은 조금씩 감해서 급·배수관 시설 용역비를 감해서 내년도의 사업으로 넘기려고 지금 감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됩니다.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물론 지금 이위원님 말씀대로 맑은 물 공급 사업에 차질을 가져올 수 밖에는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우리가 이것을 세입이 없는데 세출을 편성해서 쓸 수 있는 그런사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맑은 물 공급 사업이 최대한도로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이것을 조금씩 감하는 사업이라고 크게는 몇 천만원에서부터 몇 백만원까지, 이런 뒷골목급·배수관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우려하시는 목소리를 제가 알겠습니다만, 그것하고는 조금 관계가 없다고 봐집니다.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예, 그 인쇄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이 예산절감액의 퍼센트가 틀린 사항은 그렇습니다.

예산에 따라서도 틀려질 수가 있고 그 기기가, 그 건물이 얼마나 노후가 됐고 들여온 지가 연도별로 다르기 때문에 노후의 정도에 따라서 그 판단을 해가지고 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감하는 사항보다는 어느 정도 보수해서 유지 관리를 하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정도에 따라서 감한 사항이 됩니다.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그렇게 한다고 하면 사업소 운영이 안되죠.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그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위원님이 생각하시면 사업소운영이 안되고 그 기관의 정도에 따라서 건물이라든지 시설 장비에 관해서, 예를 들어서 아까 56페이지에 시설장비 유지비 예산절감을 30%해서 544만 1,000원 이렇게 감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은 이 기기의 정도가 상당히 그래도 양호하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됩니다.

그러나 어느 데를 보면 40% 감한 사항도 있거든요, 그런 사항은 역시 비교평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한번 제가 물어보죠.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지금 약품명은 이게 무엇이라고 한 가지를 말씀드릴 수 없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금년도에 10% 정도의 수돗물 생산을 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안하고 있는 이유는 수돗물 사용가구가 사용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줄었다고, 물을 절약하는 의미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측면에서 10% 정도 물 사용량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우리가 10% 정도 늘어날 것으로 봐서 수돗물에 관한 약품투입을 결정을 했는데 10%까지 줄었습니다.

그 부분 하나하고 또 한 가지는 금년에는 한여름에 비오는 날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청호에 보면 23도 이상이 되었을 때 녹조현상이 발생이 되는데 녹조가 발생되는 기간이 예년의 90일 정도 된다라고 한다면 금년에는 한 70일 정도의 여유, 발생하는 기간이 그렇게 한 20일 정도가 줄은 상태가 됩니다.

이것을 감하다가 보니까 약품을 그렇게 한 5,000만원 정도를 감해도 문제는 없다 해서 우리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예산을 절감한 것입니다.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예.

○水質環境事業所長 金相鎭 수질환경사업소장 김상진입니다.

○水質環境事業所長 金相鎭 다시 한 번좀, 죄송합니다.

○水質環境事業所長 金相鎭 대금은 지불하도록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불하지를 안했습니다.

○水質環境事業所長 金相鎭 예.

○水質環境事業所長 金相鎭 안했습니다.

○水質環境事業所長 金相鎭 예.

○水質環境事業所長 金相鎭 저희들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水質環境事業所長 金相鎭 예, 돼 있습니다.

○水質環境事業所長 金相鎭 그 조례가 개정이 돼 가지고 그 침출수 처리비도 이제 돈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조례가 다 살아있는 그런 상태인데 제가 알기로는 슬러지가 톤당8,600원씩 해서 수질환경사업소에서 금고동 매립장으로 보내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 또 금고동 매립장에서 나오는 침출수는 톤당 얼마씩 해서 들어오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서로가 예산을 편성해서 서로가 이전을 시켜줘야 되는 그런 사항이 지금 이위원님 말씀대로 맞는데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사항이 침출수 가 또 앞으로 계속적으로 더군다나 하 수 분야가 우리 수도본부로 들어오다가 보니까 정수장에서 나오는 슬러지 문제도 있고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것을 주고 받고 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어느 시점에 가서는 지금 이위원님 말씀대로 서로 예산을 편성해서 주고 받는 시점이 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맞습니다.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그렇습니다.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도시개발공사에서 쓰레기 매립장을 운영하는 그런 상태는 우리 시의 청소과에서 대행하는그런 사업이 되기 때문에 모든 예산이 청소과를 통해서 도시개발공사로 예산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하고는 조금 차이가 난다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그렇습니다.

일단 도시개발공사하고 청소과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도시개발공사로 주지 않고 도시개발공사 자체 예산이라고 하면 우리도 예산을 세워서 필히 주어야 되고 그쪽에도 예산을 세워서 우리가 필히 받아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만 조금 여기에서 나오는 청소과 예산이기 때문에 그런 편의를 우리가 제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水質環境事業所長 金相鎭 예, 있습니다.

○水質環境事業所長 金相鎭 유량계는 금년 내지는 내년에 금고동에서 오는 관을 매설할 때 저희들이 위치를 지정 해 가지고 내년에 유량계를 설치하기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水質環境事業所長 金相鎭 설치 위치라든지 상당히 기술적으로 필요한 문제더라구요, 그게.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이것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 절감차원에서 이렇게 절감한 사항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氷道事業本部長 金容官 거기 보시 면 전동기 수선이라든지 감속기 수선, 경운기 수선 같은 것도 있는데 이것은 어느 정도 되면 교체하는 방안에서 부속품을 간다든지 해서 근본적으로 조금씩 고장이 났을 때 수선시켜 주려고 하는 그런 예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삭감을 하지 않고 그대로 놔두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만 지금 여러 가지 여건상 이렇게 감하지 않으면 안되는 그런 여건이기 때문에 부득이 감한 사항이라고 이해를 해주세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뇨수거대행사업비 예산 절감에서 173만 3,000원이 줄었습니다.

이 부분도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수돗물 사용이 많이 줄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것이 경제 여건이 위축이 되다가 보니까 분뇨수거량도 현재 줄어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사람이 먹고 저기하는 것만이 아니고 음식점에서 나온 찌꺼기들도 버리는 그런 상태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버리는 상태들이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줄어든 것입니다.

그러나 왜 그러느냐 하면 재래식 화장실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과거에 보면 그냥 분뇨만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물도 들어가고 구정물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찌꺼기를 그대로 많이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줄었는데 보시면 이위원님도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약 5퍼센트까지 안줄은 것입니다.

그게 금액으로 따지면 173만원이 줄은 그런 사항이 됩니다.

이것은…….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그것은 아닙니다. 양이 줄었기 때문에…….

○都市住宅局長 李秉讚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저희 목상동에 이주택지를 조성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산업단지 주변 보상금을 삭감하는 이유는 당초 예산이 4억 5,000만원 중에서 이것이 전부 목별로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지장물철거정리비로 1억, 공원조성사업시설부대비로 312만원, 농지조성부담금으로 650만원 과목변경을 해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李秉讚 집행잔액은 아닙니다, 이게.

○都市住宅局長 李秉讚 예.

목변경을 해서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사용코자 이것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都市住宅局長 李秉讚 지장물은 건물입니다.

주로 건물이 되겠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李秉讚 저희가 임차료6,836만 6,000원을 편성을 했는데 이것은 저희가 회계과 재산관리담당 업무가 지적과로서 전산업무 하면서 이번에 전부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경암빌딩에 있는 시청 임·대차 사무실 516평에 대한 관리비.

○都市住宅局長 李秉讚 예?

○都市住宅局長 李秉讚 이 사무가 그전에는 회계과에서 했다가 이 업무가 저희 지적과로 나왔기 때문에 그 예산이 넘어온 것입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일부 현재 벤처기업 하는 사람들의 문의가 몇 군데서 오는 데가 있고 저희는 우리 지역뿐만이 아니고 전국에 공고를 내서 다른 지역에 있는 유능한 기업도 우리가 공간을 제공하니 끌어들일 수 있는 여건이 되도록 지역을 좀 제한없이 공모를 받을 참입니다.

물론 경합한다면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를 우선 주죠.

○經濟局長 朴誠孝 예, 그렇습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예, 아직은 예측이 안되고 17개 내지 20개 정도의 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되는데, 물론 면적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13평, 20 몇 평짜리, 30평 짜리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다를 수 있는데 지금도 몇 개 벤처기업들은 빨리 시설을 확장해야 되기 때문에 옮겼으면 좋겠다 하는 문의가 오는 데가 왕왕 있습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대전이죠, 요새 저희한테 묻는 업체들은 대전 업체입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요새 안 그래도 창업붐이 일었고 또 여기 공단에 오면 유리한 장점은 이런 것은 임대료도 싸지만 다른 지역에는 아직 공장등록 허가가 안납니다.

그런데 이것은 공단 내에 있기 때문에 공장 등록 허가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에 필요한 업체들은 상당히 유리하죠.

물론 공장 등록이 나지 않아도 되는 일반 소프트웨어 업체나 그런 것을 개발하지 않는 업체도, 공장의 등록이 필요없는 업체도 올 수는 있습니다만 우선 공장 등록이 꼭 필요한 업체가 먼저 오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공업지역이기 때문에.

○經濟局長 朴城孝 저희가 종합지원센터 내에 창업 공간을 만들고 다음 임대공장을 만드는데 그와 유사한 것으로 국가하고 협의를 해서 벤처창업단지를 만들 구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일단 저희가 공고를 해야 됩니다.

공고도 하고 기사나 방송을 통해서 저희 시에서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을 알리고 저희 한밭시정소식에도 알리고 합니다만 정상적으로는 공고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다 알릴 수 있도록.

○經濟局長 朴城孝 저희가 충분히 잘알리고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처음하는게 아니고 몇 년이 지속되었기 때문에 알려지고 있는데 그 시기와 조건, 금액규모, 지원대상업체 이런 것들이 다소 약간씩 변화가 되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기사를 통해서 우선 홍보를 하고, 언론을 통해서 다음 시정신문을 통해서 하고 또 저희가 기업체에게 내보내주는 간행물이 있습니다.

거기다도 하고 그렇지만 공개적으로 해야 될 때는 신문광고를 통해서 일반적인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공단 협회에다가 별도로 공문을 내줍니다.

이제는 잘 몰라서 못했다는 말씀은 줄어든 것 같아요.

○經濟局長 朴城孝 이위원님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기업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이 말씀하신 대로 두 가지입니다.

융자해 주는 경우가 있고 투자해 주는 경우입니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투자해 주는 것은 위험부담이 따르고 투자위험을 누가 부담해야 할 것인가가 남게 됩니다.

그런 점이 있는데 융자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융자를 하고 있으면서 여기에 따른 보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난 해 저희가 신용보증조합을 만들어서 기능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거와 연관돼서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것은 기술력은 있는데 그것을 담보로 해서 신용보증을 떼어 갈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일입니다.

물론 현재 기술보증기금에서 다소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욕심은 저희 관내에 있는 KAIST와 거기에는 각종의 이공학적인 일부는 정상적인 연구하는 교수님들이 다 계십니다만 거기하고 협약을 맺어서 기술력평가센터를 운영한다면 거기와 시가 협의를 해서 일종의 기술력 평가가 되면 그건 바로 신용보증을 떼어 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거기에 은행과 연계해서 기술력만 가지고 돈을 빌려 쓸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구축해나가려고 구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투자하는 문제는 재원의 마련과 투자손실분에 대한 책임과 관리 문제가 따르는데 장기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렇지만 재원 마련하는 문제가 아직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저희가 시에서 만들어 놓은 신용보증조합이나 아니면 앞으로 발주하게 되는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기능을 연계하면서 일정한 예산을 가지고 아니면 다른 데의 출연을 받아 어떤 재원을 마련하면서 투자를 촉진시키는 쪽으로, 아주 필요한 일입니다.

선진국에서도 이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는데 이것은 공무원들이 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전문가가 개입을 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투자한 돈에 대해서 돈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된 기업을 경영지도까지 포괄적으로 해주는 이런 시스템을 갖추어 나가야 되는 것이 참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아직은 재원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과제로 두면서 계속 연구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아주 좋은 생각이라고 접수를 합니다.

정부에서도 공공투자 펀드를 만들어 갈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운영 자체는 해외였든 아니면 국내의 전문가 그룹에게 판단을 맡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시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가능한 일로 생각 이 됩니다.

예를 들면 아까는 융자하는 부분에 대한 신용보증지원은 지금과 같이 하고 있고 기술지원센터를 통해서 하면 됩니다만 가장 필요한게 투자기 때문에 투자는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전부 다 공공펀드를 하면 너무 부담 이 크고 공공펀드가 일부를 투자하면서 민간과 연계해서 투자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의 새로운 기구를 만드는 게 아니라 단순한 위원회나 이런 정도로 운영해서 지금 시가 중소기업을 지원하고있는 기구인 종합지원센터의 어떤 기존틀이나 신용보증조합이나 이런 인력을 활용해 가지고 같이 운영할 수 있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투자해야 될 공공펀드 예산을 확보해야 될 일이 우선 과제이고요 그것 뿐만이 아니고 민간 부분도 연계해서 공공과 같이 합동으로 투자를 시키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우선 과제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마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내년도 정도에는 한번 구상을 해 보겠습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고맙습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예, 구상을 해서 내년도 업무계획을 한번 잡아 보겠습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아니요, 내년도 시행해야 될 업무계획으로 금년에 한번 구 상을 한번 해보겠다는 것입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이것은 정부예산공공펀드 투자가 있으니까 그것은 은행하고도 연관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하고 같이 복합적으로 해서 관심을 갖고 그런 분야에 아이디어를 한번 모아보겠습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창업교실 저희가 벤처기업들의 창업을 유도하기 위한 안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겁니다.

대학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가 상공회의소와 연관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다양한 경우를 가지고 있는데 이 예산에 대해서 민간에 보조하는 사업은 일부는 경상적 경비는 아닙니다만 예산절감 차원에서 일부러 총괄을 한 10%씩 절감하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또 해외 상설전시장은 지난번에 수출을 촉진한다는 유도적인 이유로 해서 작년 5월부터 금년 4월까지 미국 시카고에 한국상품 상설 전시 판매장을 개설을 해서 그 안에 대전상품 공동관을 설치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열 개 업체의 상품을 전시, 홍보, 거래알선 등을 추진해 왔는데 저희가 하면서 계속 중간점검을 해왔었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희망하고 있는 것보다는 효과가 적었어요.

왜냐 하면 물건만 맡겨놓고 그쪽 운영하는 사람들한테 홍보와 판매를 맡겼더니 지식도 좀 부족하고 또 성의도 부족한 경향이 있어서 생각보다는 네 개 업체에 한 55만불 정도만 계약이 됐고 기대하는 성과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직접적으로 상설 전시장을 외국에다 차리는 것이 비용이 더 많이 든다 생각보다는, 그래서 그 방법을 이제는 지양을 하고 오히려 요새 정보화시대를 대비해서 홈페이지를 육성해 준다든지 또 ICES라고 해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세계적인 판매망이 있습니다.

그런 데 등록을 한다든지 이렇게 비용을 좀 줄이면서 오히려 효과가 클 수 있는 그러한 쪽으로 방향을 전환해 나가고 있습니다.

시카고 전시장 운영해 본 바 금년에도 그쪽에서는 연장을 하기를 희망합니다만 저희가 반대했습니다.

또 업체를 조회해 본 바 크게 성과가 없으니까 계속하지 않아도 좋겠다는 의견도 받고 해서 그 예산을 삭감하는 겁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이것도 저희가 가끔 해외시장 가는 경우가 박람회 참가 한다든지 저희 기업체들을 몰고 또 일정한 도시를 방문해서 거기서 바이어들 을 현장에서 상담하는 경우가 있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럼 거꾸로 우리가 바이어를 초청해보자 이 지역에, 그러면 대전시 하나만 갖고 하기는 힘드니까 대전, 충남·북이 연계해서 합동으로 하면은 우리 지역에 한 곳에만 데리고 오면은 여기서 이동하는 거야 큰 비용이 안드니까 상호간에 비용을 좀 줄이면서 또 상담효과를 노릴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3개 시·도가 합동으로 비용을 분담해서 해외 바이어 유치활동을 유치를 해서 수출상담회를 개최코자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예, 3개 합동으로 하고 불러들이는 것은 처음입니다.

서울에서는 가끔 국가적으로 외국 바이어들을 불러들이기는 합니다만 그때는 저희가 또 참여합니다.

그렇지만 거기엔 너무 범위가 커서 우리 지역 업체가 너무 영세하거나 규모가 작은 경우에는 눈에 잘 띄지 않기 때문에 충청권이라고 해서 대전, 충남·북이 같이 해서 우리끼리 좀 별도의 해외 바이어를 유치해서 수출상담회를 열면 좀더 시간도 많이 갖고 정밀한 얘기를 할수 있지 않겠는가, 또 필요한 경우에는 공장도 방문해 볼 수 있지 않는가, 대전충남 해봐야 바로 여기니까요.

그런 취지하에서 3개 시·도가 공동으로 하고 비용부담을 각기 1,000만원씩 내 가지고 한 3,000만원 규모로 해서 추진을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행사장소는 아마 대전이 될 것 같습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시민외교사절.

○經濟局長 朴城孝 한 20에서 30명 사이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저희가 그분들 통해서 그 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연결같은 걸 희망하고 있는데 크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또 그분들은 대개 하는 일들이 저희 지역을 홍보해 주고 포괄적인 사안들을 그 지역에 연결해 주는 일을 하는데 또 저희 지역의 분들이 가시면 안내도 해 주고 여러 가지 기능을 합니다마는 구체적인 상거래로 연결시키는 사례는 많지는 않고 그래도 단지 구체적인 자기 가 아는 사업장의 범위내에서는 그 부분을 저희한테 정보를 주면은 우리 지역하고 연계되는 부분은 저희가 찾아서 연결한 경우는 한 두 건 있습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이것은 교육하고 홍보하는 비용인데요.

동구에 110만원을 주고 기타 구청에 각 100만원씩을 지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국비로 보조돼서 지출하는 사업입니다.

에너지 관련되는 에너지 절약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교육, 홍보하는 사업입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예, 교육, 홍보비용입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이게 뒤에 가면 또 삭감이 됩니다.

노은 농수산물 도매시장 건설 부지매입비 중도금을 3차년째 내고 있는데 국비 40억 200만원을, 재원 변경을 시비를 국비로 재원 변경하는 내용이고요.

총 매입비가 578억원인데 기 투자가 358억원이고 '97년까지 255억원 또 '98년에 103억을 내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98년도 납부 약정금액이 163억원인데 확보된 게 128억입니다.

그래서 34억 8,900만원이 지금 부족한 형편인데요.

이것도 뒤에 가보면은 이 부지매입비가 추경예산에서는 또 삭감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삭감, 지금 말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5억을 추경에 요구해서 예산이 섰습니다마는 수정예산에 다른 재원적인 문제 때문에 다시 노은 농수산물도매시장 부지매입비가 25억이 불가피하게 삭감됐습니다마는 저희 국에서는 재정경제부에 공공관리자금 100억원을 신청해서 긍정적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 추경에 이것을 부지매입비 미확보된 것까지 합해서 59억원을 확보토록 애를 쓰겠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도 이 부분을 좀 도와주시고요, 이것하고 참고로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농수산물 도매시장 건설사업비 중에 국비지원책이 283억원으로 그중에 지방비 부담이 좀 과중했습니다.

그렇지만 내년도부터는 국비지원율을 당초 30%에서 70%로 조정 확정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그렇게 돼서 국비 지원액이 283억에서 407억으로 늘어납니다.

따라서 지방비가 그만큼 많이 절감이 되는 다행스러운 정부 조치가 있게 됩니다.

이런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각종 상하수도도 해 줘야 되고요.

전력교환하는 발전시설도 있고 여러 가지 시설이 있습니다.

그걸 운영하는 경비를 여기도 방침에 의해서 25%를 좀 아껴서 운영하거라 하는 취지에서 25%를 삭감하는 겁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아껴서 사용을 해야지요.

○經濟局長 朴城孝 기본적으로 지금 예산형편이 다 어렵고 해서 아껴서 쓰면은 쓸 수 있습니다.

정 어려우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도매시장의 가장 큰 문제가 배추나 이런 야채류 등이 있기 때문에 쓰레기가 상당히 많은 양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 금고동에 가더라도 매립장 면적을 많이 차지하고 있고, 가기 전단계에서도 도매시장 환경을 지나치게 악화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현안적인 사안이었었는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쓰레기 압축처리시설, 처리시설을 저희가 시설을 해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법인들을 설득해서 일부는 법인 이쪽에서 부담을 하고 일부는 시비를 좀 지원해 주면은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걸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원금을 주는 건데 그렇게 되면 한 70톤 나오던 것이 한 7톤 정도로 해서 한 10분의 1이 양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도시 전체적인 측면이나 환경적인 측면에서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해서 본인들이 부담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1억 5,000 정도를 시설비를 저희가 보조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예, 3억 정도가 드는데 저희가 반만 보조해 주고 나머지는 법인 단체에서 갹출해서 활용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이 운영에 대해서는.

○經濟局長 朴城孝 그걸 시설을 해 놓으면은…….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면은 지난해 폐기물관리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서 금년 1월 1일부터는 각 도매시장이 쓰레기감량화 의무사업장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따라서 그런 취지하에서 이걸 추진하고 있는데요.

저희 2월 중순 우리 시장에서는 관리소장을 반장으로 해서 견학을 하고 쓰레기 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는 결론으로 중지를 모았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매시장에서 환경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기로 결정을 하고 시설을 9월 1일부로 착공해서 10월 말까지 시험가동을 거치고 11월 1일에는 정상가동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법인이나 중개인협의회에서 이 사업을 맡아서 추진하고자 하는 의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도 하나의 별도의 회사로 운영해서 자체적인 경비를 줄여나가도록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이 사람들도 쓰레기 처리하기 위해서는 돈을 내야 됩니다.

그래 이 처리에 대한 분담금을 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협의체, 도매시장내에 환경위원회를 설치해서 거기서 운영을 검토해 가지고 추진을 합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우선 저희가 시설 을 하게 되는데요…….

○經濟局長 朴城孝 거기서 환경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예.

○經濟局長 朴城孝 쓰레기를 감량…….

○經濟局長 朴城孝 이것은 저희가 시설을 해서 기부채납을 받습니다 시설물을, 받고서 그걸 운영하는 환경위원회를 운영해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시설 우리 도매시장부지 내에 설치를 하기 때문에 투자해서 저희가 기부채납을 받고 그걸 가지고 운영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에 대한 추진을 하게 됩니다.

○經濟屬長 朴城孝 도매시장에 건물을 건축하면 저희한테 기부채납하도록 돼 있습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도매시장에 어떤 시설물을 손대고 해도 나중에 저희 부지기 때문에 그걸 기부채납하고 운영권을 줍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예.

○經濟局長 朴城孝 예.

○經濟局長 朴城孝 그 기계를 납품한 회사가, 주식회사 경안이라는 데서 설치를 하는데요, 이 부분이 설치를 하면서 그걸 기부하는 것이 아니고 법인들이 이 비용부담을 하게 됩니다 1억 5,000 을, 설치는 하는데, 그 설치업체가 아까 말씀하신 주식회사 경안이라는 데입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예, 기계만 이 사람이 좋은 조건으로 시설을 해준다고 하니까 이 사람을 선정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비용은 법인하고 시가 보조해준 돈 가지고 하고 시설자만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투자를 하는 게 아니고요.

○經濟局長 朴城孝 그렇지요.

자기가 시설을 하니까 시설비를 받아가지요.

○經濟局長 朴城孝 이 설치 기계가 주식회사 경안이라는 데서…….

○經濟局長 朴城孝 기계를 시설하는 비용입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쓰레기를 처리하는 시설을 하려면은 돈이 들지 않습니까!

시설비가 한 3억이 드는데 그중에서 반은 도매시장에서 부담을 하고 반은 시에서 보조를 하는 겁니다.

그 시설을 하는 설치업체가 주식회사 경안이지 그걸 투자하는 업체가 경안은 아닙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이 사람이 투자를 해서 운영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經濟局長 朴城孝 이건 운영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다 합의를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별 민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기들도 그래야 도움이 되거든요.

지금 쓰레기에 대한 부담금 처리하면서 법인에서도 상당한 양을 쓰레기 처리비용으로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설을 해 주면 상당한 양이 감량이 되기 때문에 얼마 안가서 투자비가 회수되는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것을 하는 겁니다.

환경적인 측면도 있고요.

○農水産物都賣市場管理事務所長 朴吉用 예, 나왔습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지금 온 지가 얼마 안돼 가지고 아직은 많이 모를 겁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확인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처리, 나오는 양에 따라서 처리비용을 냈습니다, 그 사이에.

○經濟局長 朴城孝 예.

○經濟局長 朴城孝 이게 도매시장에 쓰레기 나오는 게 하루 평균 80톤인데 성수기 때는 약 100톤이고, 재활용은 그사이에 지원을 해서 재활용 감용기에 의해서 좀 줄어들게 사용이 됩니다.

그 사이에 이 쓰레기 처리를 위해서 화신산업주식회사라는 데와 용역을 맺어가지고 연간 부가세 포함해서 4억 2,000만원 정도가 처리비로 나갔습니다.

이게 상당한 부담이 됐던 거지요, 그법인들로부터도.

그런데 이것이 기계를 설치해서 쓰레기를 줄이기 시작하면은 쓰레기 양이 한10분의 1 정도로 줄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궁극적으로 보면은 이 법인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그러다보면 거기 입주해 있는 모든 상인한테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 쓰레기 감량화시키는 처리시설을 이번에 하도록 저희가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예.

○經濟局長 朴城孝 예.

○經濟局長 朴城孝 예.

○經濟局長 朴城孝 예, 저희가 쓰레기처리시설 할 적에도요, 전임 소장이 있을 때 했는데 상당히 회의도 여러 번 하고, 이 쓰레기를 감량화시키지 않으면 다 손해보기 때문에 좀 비용을 부담해 서라도.

○經濟局長 朴城孝 예.

○經濟局長 朴城孝 일부는 하고 있었는데요.

확장하는 사업으로 하면서 저희가 추경에 세워서 주기로 했는데 지난번에 좀 못했습니다 재원이 너무 어려워서, 이번에 조금 상정해서 지원해 줍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지난번에가 아마 더 어려웠을 겁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예산 사정이 의욕만 갖고는 잘 안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經濟局長 朴城孝 그렇게 하겠습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예.

○經濟局長 朴城孝 물론입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아닙니다.

저희가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예.

○經濟局長 朴城孝 예.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예, 그렇습니다.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예.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예, 그 문제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뿐만이 아니고 수자원공사에서도 물을 절약하자는 운동을 계속 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가정용에 대해서도 역시 물을 절약하자라고 하는 의미가 확산이 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따른 급수수익이 감소되는 사항인데 이런 부분은 조금 저희들 편에서 보면은 당초에.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예, 작년에 …….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작년에 경제가 좋을 줄 알고도 좀 많이 계상해 놓은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이것도 그런 소소한 부분을 저희들이 챙기지 못한 것은 지금 이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정용을 잡을 때 우리가 가정에 따라서 잡아주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 노은지구에 관한 아파트라든지 관저지구 같은 아파트들이 지금 많이 건설이 되고 있는데 이 당초 일정보다도 상당히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노은지구 같은 경우에 금년 초에 시작을 해 가지고 연말이면은 어느정도 급수 수익을 잡고 하는 그런 상태가 있고 또 입주, 아파트에 대한 입주가 늦어짐으로 해서 늦어지는 사항이 바로 이 문제 여기에 포함되기 때문에 지금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34억 문제는 아까도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린 저희 계산착오도 있겠지마는 모든 아파트들이 입주가 늦어져서 급수수익이 줄어드는 그런 상황도 여기 감안이 됐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예, 잘 알겠습니다.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이 연구개발비를 25쪽에 보시면 전액 삭감을 했고 26쪽에는 상당히 예산 절감을 해서 많이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상수도에 관해서는.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아닙니다.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아까도 이상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녹조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금년에는 이 부분에 관해서 좀더 학술용역을 저희들이 실시를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대청호에 관한 미생물 학술조사용역 같은 것을 실시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예산이 허용치 않기 때문에 이것은 시급성을 따져서 차후에 해도 별문제가 없겠다 해서 우리가 그냥 삭감을 하는 것입니다.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예, 잘 알았습니다.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이것은 시설물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에 의해서 이 시설물이 준공된 이후에 3개월 내에CO-ROM를 작성을 해서 안전관리공단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시 본청이라든지 건교부에 제출하도록 법으로 돼 있는 사항이 됩니다.

이것이 '95년 4월에 특별법이 제정이 되습니다만, 그 동안 월평정수장이 1, 2, 3단계로 준공을 하다보니까 최종적인 준공이 잘 아시는 것과 같이 지난번에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번에 예산을 계상을 해서 CO-ROM를 작성해서 각 기관에 제출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그것은 기존에 있던 것은 벌써 제출이 돼 있고 월평은 1단계, 2단계는 분야별로 단계별로 준공은 줬습니다만, 지난번 3단계가 준공되므로 해서 월평정수장 전체가 다 준공이 된 겁니다.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예, 그렇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李秉讚 체비지 매각 수입을 삭감한다는 것은 장대지구 구획정리 사업을 당초 4월에 착공하려 했으나 농산부의 농지전용화가 지연되고 9월에 발주…….

○都市住宅局長 李秉讚 장대지구 구획정리 사업을 당초 4월에 착공을 할 예정이었습니다만, 농산부의 농지전용화가 지연이 돼서 9월에 발주가 돼서 11월에 착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공사대금은 토지로 대물변제하는 조건으로 발주할 계획으로 일부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즉, 19억원을…….

○都市住宅局長 李秉讚 예.

○都帝住宅局長 李秉讚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李秉讚 이것은 환지청산금 체납액이 10억 4,682만 7,000원이 었는데 그 중에서 5억 9,660만원을 금년도에 징수하였고 현재 미납자들은 납부능력 부족 및 납부의지 결여로 인해서 지속적인 납부 독촉에도 납부치 않아 기 등기 압류된 재산을 공매처분코자 하는 것입니다.

○都市住宅局長 李秉讚 예, 알겠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李秉讚 이것은 저희가 이번에 사업을 봉명지구는 금년 입찰된지가 얼마 안됩니다.

그래서 철거보상비가 적게 계상이 됐기 때문에 세우는 것입니다.

○都市住宅局長 李秉讚 예산을 처음에 계산을 잘못한 관계로.

○都市住宅局長 李秉讚 예.

○都市住宅局長 李秉讚 입찰은 됐습니다.

지금 봉명지구는 입찰은 됐는데 사업은 철거보상비에 대해서만 부족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李秉讚 아니, 저희 업자, 즉 전부 공사 시공업자는 결정이 됐습니다.

○都市住宅局長 季秉讚 예.

○都市住宅局長 李秉讚 예.

○委員長 金南勖 이강철위원님 질의하세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예, 했습니다.

○水道事業木部長 金容官 금년 초에 시작해서 2002년도까지 1단계가 끝나도록 돼 있습니다.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토공 전체 공정의 한 2%, 3% 정도를 실시했고 토공 작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水道事業本鄧長 金容官 예,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2001년까지인데 제가 2002년까지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 여러 가지 여건상, 경제 여건상 수돗물 사용량도 줄어들었고 들어오는 예산 형편상황도 그래서 한 1년 정도를 지금 늘려잡고 있는 그 계획을 2002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그러니까 늦춰잡고 있는 상태입니다.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공사는 진행하면서 준공 연도를 4년 동안 할 것을 5년 동안 잡아주는 사항이 됩니다.

일시적으로 예산을 많이 투입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연간에 투입하는 양을 줄여가면서 공사기간을 연장시키는 겁니다.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저희들이 문화재에 관해서는 어느 공사장에서도 문화재 발굴을 하게 돼 있습니다만, 이것을 시범적으로 지난번에 저희들이 문화재 유물지표 조사를 하니까 거기에 문 화재가 일부 나온 경우가 있습니다.

이 문화재 일부가 나오니까 문화재를 관리하는 측에서 그러면 전수조사라든 지 아니면 부분적인 발굴조사를 다시 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벌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석봉정수장 1단계가 있고 2단계가 있는데 지금 1단계만 시범적으로 한 상태가 됩니다.

거기서 나오는 문화재를 채취를 해서 집중적으로 모아서 어느 한 지역에 보관하고 전시하는 상황이 지금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공작업과 병행해서 하면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발굴하는 사업이 됩니다.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아니, 그런것은 아닙니다.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예, 맞습니다.

이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도 되는데.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그렇게 했을때에는, 시공업체가 금년초에 선정이 됐는데 이 시공업체가 또 어려움이 따릅니다.

이 시공업체 하도급 업체가 우리 지방업체들이 많은데 하도급 업체가 어려움이 따르면 또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크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기간을 착공을 해서 그 착공기간을 늦추는 것보다는 그 공사기간을 늦춰주는 방향으로 해서 하도급 업체도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한도로 할 수 있고 또 우리도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을 적절히 조정해주므로 해서 예산의 형평상에도 여유를 가질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렇게 늘려잡은 겁니다.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그렇습니다.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시공업체가 원청은 주업체가 현대가 되겠습니다만, 현대 그 다음에 지역 업체가 그 당시에 40%를 우리 지역 업체가 원청 업체 중에서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업제 중에 계룡, 가산 또 동방, 삼부토건 그렇게 해서 참여를 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 업체가 세 개가 지금 참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원청 업체에 대한 지역 업체의 참여비율도 30.12% 해 가지고 우리 지역에서 차지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도급 현황도 저희들이 자료로, 지금 현재 토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토공 하도급 업체 자료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아닙니다,

그런 뜻은 아니었습니다.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아니, 답변이 잘못된 게 아니고 의견차이가 있었나본데.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중단시키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 공사를.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하청 업체, 원도급 업체가 우리 지역의 계룡을 비롯해 3개 업체가 30.12%를 갖고 있는데 이것에 따른 공사대금이 못나가면 상당히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아니, 그것은 서로 의견차이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이것 여기서돼 있는 부분은 유물지표 및 시굴조사 용역비 부족분, 지난번에 생겼는데 부족한 만큼을 이번에 600만원을 더 우리가 계상을 해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서 유적이 발굴이 되니까 이 유적을 함부로 처리를 안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발굴된 유물에 관해서 어떤 전시를 한다든지 거기 기념관을 만든다든지 그 일대에 적당하게 만들어놔야 될 그것에 대한 보존처리할 수 있는, 용역할 수 있는 계산이 1,500만원을 우리가.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그렇습니다.

이것은 빠졌기 때문에 그것을 넣는 겁니다.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보존처리 용역이라는 것은 안나올 수도 있습니다.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안나와도 용역비는 줘야 되는데 보존처리하는 용역은 안 줍니다.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그러나 나왔기 때문에 이 나온 문화재를 우리가 보존하는 용역이 되는 겁니다.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그러니까 처음부터 잘못줬다라고는 말씀드릴 수 없는 것이 우선 시범적으로 해서 문화재가 나올 것이냐, 안 나올 것이냐 이것을 판단해야 되는 거죠.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아니, 파제껴서 나오면 모든 시공 공사장에서 문화재 발굴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파제껴서 안나오면 발굴유물 보존처리용역이라는 것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우리는 모르죠.

땅 속에 있는 것을 나올 것이냐 안 나올 것이냐 하는 것을 모르죠.

○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아니죠.

그것은 발굴해서 채취해서 어디다 보존해야지 그것은 발굴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