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議長 金成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議長 金成九 먼저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기갑 담당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議長 金成九 의원 여러분!

그 동안 소관 상임 위원회와 특별위원회에서 추경예산안 심사 및 일반안건 심사 그리고 현장방문 실시 등 의정활동 수행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議長 金成九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 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내무위원회 박문창의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議員 내무위원회 박문창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75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심각한 침체 현상을 보이고 있는 자동차산업의 내수진작을 위하여 한 가구 두 차량에 대하여 부과하던 중과세 제도를 폐지하고 주택건설 경기를 부양하기 위하여 85㎡ 이하의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아 한 가구 한 주택이 되는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 의 100분의 25를 경감하며, 소값 하락을 억제하기 위하여 소 사육 농민이 자가 소비용으로 도축하는 경우 두당 1만 8,500원씩 징수하던 도축세를 면제하려는 것으로 이는 당면한 경제난 극복을 위하여 붕괴위험 수준까지 몰리고 있는 침체된 내수시장을 부양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 점을 충분히 혜량하시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대전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및심사보고서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議長 金成九 박문창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長 金成九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재개발사업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 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강철의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議員 산업건설위원회 이강철의원입니다.

제75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재개발사업조례중개정조례안의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재개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자치구는 도시재개발사업 중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당해 구역 및 주변지역의 이용에 제공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도로ㆍ공원에 대하여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고 기준이 규정되어 있고, 재개발사업의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2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총계주의원칙의 예외로써 기금의 출납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56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계현금의 출납의 예를 따르는 것이 합당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타당한 것으로 의견이 집약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대전광역시재개발사업조례중개정조례안및 심사보고서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議長 金成九 이강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재개발사업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長 金成九 다음 의사일정 제3항 1998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기온의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議員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기온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당특별위원회에 회부된 1998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IMF 관리체제에서 지속적인 지방자치단체의 세수결함이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자체 사업을 축소 조정해야 하는 문제와 직제개편과 관련된 경비를 증감 조정하고 수해복구, 실업대책 등 현안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시장으로부터 추가 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당초 842억 7,100만원이 감액 제출되었으나 수정발의하여 46억 1,800만원을 추가 감액하여 총 888억 8,900만원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278억 9,600만원이 증액 요구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167억 8,500만원이 감액 요구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의 투자재원은 극심한 경기 침체로 인하여 지방세 673억원, 세외수입 293억원이 감액되었고 지방교부세 67억원, 지방양여금 107억원, 국고보조금 332억원, 지방채 738억원이 증액된 재원으로 실직자 생계안정을 위한 공공근로사업비로 215억원, 지난 8월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복구비 51억원, 금고동 매립장 조성 36억원, 동서로확장 34억원, 도시철도 건설사업 250억원, 벌곡길 확장 50억원, 서부간선도로 50억원, 유등천 좌안도로 10억원 등을 증액 요 구하였으며, 동물원 진입로 개설비 10억원, 세계북잔치행사 3억원, 천변고속화 도로건설 207억원 및 경상경비 예산절 감액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에서 상수도 급 수사용료 100억원, 과학단지 용지분양금 1,529억원의 세수가 줄어든 반면 지역개발기금 188억원, 도시철도 일반회계 전입금 250억원의 재원을 바탕으로 급배 수관 시설비 등 94억원, 석봉정수장 지장물 보상비 27억원, 과학산업단지 토지

보상금 1,316억원, 토목공사비 216억원 및 경상경비 등을 감액하고 도시철도 시설비 191억원, 과학산업단지 용수로 설계비 13억원, 하수도시설 지방채 상환 29억원 등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당특별위원회는 시장이 제출한 추경예산안 및 수정안에 대해서 현재의 지방재정 상태가 매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재정이 긴축운영 될 수 있도록 시장이 요구한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36억 5,900만원을 증액하고 세출예산은4억 5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시기적으로 적절치 못하거나 사업 타당성이 결여되어 낭비적 요소가 있는 예산 3억 199만 7,000원을 감액 조정하여 예비비에 135억 6,049만 7,000원을 증액하여 금번 추경예산안을 총 6,768억 4,000만원으로 증액 조정하였고 특별회계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중 시청사 매각추진에 있어서 현재 경제여건을 감안할 때에 시청사 매각이 어려운 것으로 예상은 되나 집행기관의 강한 의지확인을 위하여 135억원을 증액하였고, 세출예산 부분에서는 감액 요구된 문예진흥기금 적립금 2억원을 증액하여 문화의 불모지라는 대전에 정부종합청사가 이전되는등 사회의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 한다는 여론 등에 대처하고 대전 문화 발전에 기여토록 하였으며 아울러 지난 8월 집중호우와 같은 엄청난 재난과 엘리뇨 현상 등에 의한 세계적인 기상이변 등 앞으로 닥쳐올 재앙을 대비하기에 역부족인 금액이긴 하지만 관계 공무원들에게 유비무환의 자세를 갖도록 하자는 의미에서 재해대책기금 적립금 2억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예산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바르게살기운동 보조금, 온달의집 증축, 자강원 세탁기 구입 예산 등 경상경비 일부를 감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현재 우리 경제 현실이 장기불황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조심스러운 전망도 있고 정부도 불가피하게 내 년도 예산을 적자예산으로 편성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에 당위원회에서도 짧은 일정임에도 불구하고 전체 의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이 실직자의 주거안정과 수해대책복구 및 현안사업추진 필수경비만으로 편성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금번 추경에 반영된 수해복구비는 시기를 놓치지 말고 조기집행하여 사업의 효과증대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적극 노력해 주시고 아울러 실업대책을 위하여 편성된 예산은 사업실적 위주로 집행하여 현실성이 결여된 채로 한낱 사회보 장비로 전락되는 일이 없도록 대상자 선정 및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당특별위원회 위원 모두는 금번 추경예산을 심의하면서 아직도 많은 부분의 예산이 생산적이지 못하고 소모적인 예산이거나 사업의 우선순위가 뒤바뀌는 등 타당성이 결여된 채 관행적으로 예 산에 계상하는 등의 많은 문제점이 있음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예산편성은 우리의 경제위기를 슬기롭게 대처하는 자세로 보다 짜임새 있는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의원 여러분,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수정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1998년도제2회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議長 金成九 한기온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보고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1998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은 1998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수정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시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시장을 대리해서 기획관리실장께서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議長 金成九 기획관리실장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1998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출한 안과 같이 수정 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1998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현재 경제난국을 극복하는데 일조하는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議長 金成九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의결에 따른 시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시장님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議長 金成九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이제 며칠 후면 우리 민족 고유의 최대 명절인 한가위를 맞이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는 어려운 이웃이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일수록 우리는 따뜻한 정과 사랑을 가지고 어려운 이 웃과 함께하는 훈훈한 명절이 될 수 있도록 모두가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