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金東瑾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산업건설위원회 및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委員長 金東瑾 의사일정 제1항 '97회계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및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學 委員 이상학위원입니다.

건설교통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상임 위원회별 내역서 425쪽에서 467쪽까지입니다.

상임 위원회별 내역서입니다.

거기에 보면 채무부담행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채무부담행위가 특히 이국에서만 집중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채무부담행위가 진행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學 委員 그러면 이러한 사업을 미리 예측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사업을 보면 예측할 수 있는 사항들이잖아요, 전부.

○李相學 委員 예측할 수 있는 사항은 반드시 예산서에 넣어서 집행을 해야 맞지 않는가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李相學 委員 그러면 입찰공고 때에 이러한 행위가 된다는 것을 공고를 합니까?

○李相學 委員 그렇다면 쉽게 얘기해서하나의 외상 공사가 되는 것이죠?

○李相學 委員 그러면 이것이 일반 통례로 볼 때 우리가 현찰 주고 공사를 하는 것보다는 외상으로 이렇게 공사를 하 면 대게 비싼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李相學 委員 그런 특히 건설교통국만 그러한 사례가 발생이 되는데 그러면 건설사업본부나 이런 데에서도 역시 이러한 방법으로 더 돈이 들어가는 것이 아닌 것이라고 한다면 다른 부서에서도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특히 여기만 그렇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좀 알고 싶습니다.

○李相學 委員 그러면 예를 들어서 수침교 공사비가 얼마나 됩니까?

○李相學 委員 그래서 거기에 나타난 것을 보면 채무부담행위가 20억으로 이렇게 나왔죠?

○李相學 委員 그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질의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20억원 외에 예산에서 집행되는 게 있느냐 하는 것을 묻고 그 나머지 20억에 대해서는 채무부담행위로 했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李相學 委員 그렇습니까?

○李相學 委員 그렇다고 본다면 시장님이나 국장님이 신용도가 굉장히 좋으신 것으로 제가 평가를 드립니다.

외상 공사를 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과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구나 국장님 말씀이 외상 공사를 하더라도 돈을 더 주는 것은 결코 아니다 이러한 말씀을 하니까 이런 것이 전부서로 확산이 되어서 이러한 공사가 계속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대전시의 발전이 더 빨라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와 같이 채무부담행위가 많이 발생했을 때 건전재정과는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學 委員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질의를 했습니다.

지금 건설교통국에 채무부담행위가 약1,000억에 가까운 그러한 행위를 했습니다.

이런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미리 예측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반드시 본예산에 세워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이런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東瑾 또 다른 질의 계십니까?

○呂運相 委員 여운상위원입니다.

○委員長 金東瑾 예, 여운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呂運相 委員 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에서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403쪽입니다.

거기에 보면 문화유적 지표 및 시굴조사 학술용역 해 가지고 예비비가 잡혀 있는데 예비비 지출 결정액하고 예비비 지출액하고 불용액하고 이게 예비비 지출 결정을 할 적에 너무 과다하게 책정이 되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呂運相 委員 그럼 시굴조사는 처음에 계획을 했다가 중간에 지표조사가 끝난 다음에 시굴조사는 안 해도 된다는 판단이 그 때 섰다는 것입니까?

○呂運相 委員 시작할 때부터 그런 판단은 세울 수가 없었나요?

○呂運相 委員 예, 설명을 듣자니까 이해가 가는데 일반적으로 예비비 지출 결산서를 보고서는 그렇게 생각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呂運相 委員 404페이지 바로 이어서 여기를 보면 계속비 이월액 중에서 자금없는 이월액이 78%쯤 나오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어떻게 설명이 될 수 있겠습니까?

404페이지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해 가지고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고 있는 것은 제일 위에 합계 부분입니다.

○呂運相 委員 지금 답변을 하신 대로자금 없는 이월액은 이제 용지 분양금, 업체 부담금, 전입금 이런 것일 텐데 지금 사실상 어려운 시기인데, 그렇죠?

○呂運相 委員 이 자금을 받을 수 있는 다른 대책은 또 있습니까?

○呂運相 委員 아직도 분양이 안된 데가 많죠?

○呂運相 委員 그렇기 때문에 4공단은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성공작은 아니죠?

○呂運相 委員 대전 지역에 1, 2공단 3, 4산업단지 이렇게 있습니다만 그리고 4산업단지가 지금 어떻게 보면 성공을 못하고 있는 이런 단계인 것 같고 어려운 시기이고 IMF이기 때문에 기업들이 입주를 하기 꺼려한다 그리고 또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렇게 단순하게 거기만 생각하실 게 아니고 이쪽 지역에 기업을 하기가 어렵다 하는 이런 느낌을 가져서 또 안 들어 올 수도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더 좀 확대하고 크게 홍보를 하셔 가지고 이왕에 만들어진 다 경지정리까지 완공단계에 있는 산업단지가 허허벌판으로 그냥 남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노력을 계속 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드리고 그 밑에 과학산업단지, 현대전자에서 아까 위에 문화지표 시굴조사 학술용역 이 관계 질의를 할 적에 답변을 하셨는데 현대전자가 그 용지를 다 활용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 아직도 시민들은 상당히 의아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실 수 있는 만큼이라도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呂運相 委員 거기도 이월액이 75% 나왔어요?

○呂運相 委員 제4산업단지 쪽하고 같은 경우죠?

○呂運相 委員 여하튼 시민들은 현대전자가 들어온다는 데에 대해서 상당히 꿈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呂運相 委員 그래서 여하튼 어려움이 많으시겠지만 현대전자가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고 또 시장님이 가끔 공식석상에서라도 그 중에 자신 있게 한 마디씩 하시는 것 중에 하나 현대전자가 시기의 차이는 있겠지만 유치가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것을 믿고 시민들이 나중에 실망하지 않도록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呂運相 委員 다음은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쪽을 보겠습니다.

결산서 412쪽입니다.

○呂運相 委員 412쪽에 201-03 해 가지고 운영수당이라고 있네요?

○呂運相 委員 여기도 보면 불용액이 한 30% 가까이 남은 편인데 기술자문보상위원회 참석수당이라든가 도시철도전문교육 강사수당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산출이 되었고 또 지출이 되었는데 이것은 당연히 계획 중에 들어가야 될 부분들이죠?

○呂運相 委員 본 위원이 지금 질의를 한 것은…….

○呂運相 委員 그런 데도 예산이 제대로 계획에 세워지지 않고 불용액이 한 30%정도 나와야 할 정도인가요, 불용액이 나오는 이유는 무엇이죠?

○呂運相 委員 다 하신 답변이에요.

○呂運相 委員 그러면 운영수당 지출내역을 여기서 좀 답변할 수 있습니까?

○呂運相 委員 내역별로, 지금 그러면 답변이 안되면 자료로 넘겨주세요.

○呂運相 委員 운영수당 지출내역 그리고 그 밑에 414쪽에도 각종 위원회 실비보상 해 가지고 있네요?

○呂運相 委員 이것도 지출내역을 소상하게 답변 못하시죠?

○呂運相 委員 그런데 이것은 불용액이 80%나 돼요, 그런데 이것이 예측 불가능한 것입니까?

○呂運相 委員 예측을 좀 잘못하신 것 같아요?

○呂運相 委員 이왕에 이것이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골고루 예산이 잡혀서 이렇게 보면 사장되는 것 아닙니까?

○呂運相 委員 예산이 사장되는 것이니까 좀더 관심을 갖는다면 적정한 예산이 서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부분도 지출내역은 좀 자료로 주시고…….

○呂運相 委員 그리고 결산서 409페이지에 위에 보면 과오납 반환액 해 가지고 822만원이 있어요, 세외수입 해 가지고 라번에.

○呂運相 委員 세외수입 해 가지고 '라'번에 과오납 반환액 해 가지고 822만원이 발생됐는데 이것은 어떤 경우의 것이죠?

○呂運相 委員 대개 이것이 몇 건이나 되는 거에요, 건수로.

○呂運相 委員 그것은 한 건입니까?

○呂運相 委員 그러면 충청은행에서, 이쪽에서 어차피 받아들였던 것 아니에요?

○呂運相 委員 그럼 이쪽에서 고지를 해가지고 충청은행에서 이쪽으로 납부가 된 것입니까?

○呂運相 委員 납부를 했다가 그러면 담당자가 지나치게 계산을 한 것이네요?

○呂運相 委員 이런 경우가 대개 세무 쪽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지하철본부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나 해서 과오납이 무엇인가 궁금했어요, 이 부분도 담당자가 좀더 세심하게 업무를 한다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呂運相 委員 그렇게 지도해 주시고 답변 잘 들었습니다.

○委員長 金東瑾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박행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박행자위원입니다.

먼저 경제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04페이지를 보시면 306-06에 2차 보전금이 다 돼 있어서 지금 2차 보전금이 17억 6,725만원이었는데 지금 현재 불용액이 3,700만원 돈 남아 있죠?

○朴幸子 委員 우선 먼저 2차 보전금이 어떠한 금액인지 그것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2차 보전금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 목적을 위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朴幸子 委員 그러면 일반 대출금리라든가 조달금리보다 낮은 금리죠?

○朴幸子 委員 그러면 당초에 예산이 얼마 세워졌었어요, 본예산 때는.

○朴幸子 委員 지금 애초에 세워줄 때에 이게 2차 보전금이 지금 나온 것이 이게 지금 17억 6,725만원이 나왔는데 당초 예산액은 아니죠, 이게 추경에서 나온 것이죠?

○朴幸子 委員 당초 예산액은 얼마였습니까?

○朴幸子 委員 예, 그러면 2차 보전금이라는 것은 지금 특수 목적을 위해서 이게 세워진 것이라면 사전에 파악이 가능하지 않았어요?

○朴幸子 委員 예, 지난번 3회 추경 때에 보전금이 감액 되었었죠?

○朴幸子 委員 그러면 그때에도 이것 추경예산 때에 불용액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했어야 될 것 같은데…….

○朴幸子 委員 그러면 우리가 작년도에 경영안전자금 대출금하고 또 연구단지연구원 창업대출 규모가 있죠?

○朴幸子 委員 어떻습니까, 그 규모는?

○朴幸子 委員 그러세요,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건설교통국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건설교통국 429페이지 한번 보아주세요.

429페이지 보면 207-04 하고 207-05 체력단련비하고 연가보상비가 나와 있죠?

○朴幸子 委員 예산은 전연 안 세웠었다가 다시 이체해서 예산이 세워졌는데 이게 이체가 언제 된 것이죠?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이체가 '97년도 3월에 이체가 되었나요?

○朴幸子 委員 우리가 서류에 보면 3월22일 이체가 되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3월 22일 이체가 되었으면 대개 지출예상액을 파악할 수 있잖아요?

○朴幸子 委員 추경예산 편성시 그 때 감액하지 왜 그냥 불용액으로 남겨 두었어요?

○朴幸子 委員 그리고 보니까 체력단련비는 우리가 이체된 액수가 373만원 돈이죠?

○朴幸子 委員 그리고 불용액이 남아 있는 돈이 117만 4,000원이에요.

그러면 31.4%가 남아 있는 경우가 되네요, 그렇죠?

○朴幸子 委員 그런 데다가 연가보상비를 볼 것 같으면 연가보상비 이체가 177만 9,000원이죠?

○朴幸子 委員 거기에 불용액이 101만원 돈이 남았어요.

○朴幸子 委員 그러면 연가보상비는 56.8%가 남아 있어요.

이런 것은 우리가 사전에 파악할 수 있었던 것 아니냐, 불용액이 과다발생 했다는 것은 애초에, 예산 세우실 때에 잘못된 것이 아니냐 생각이 듭니다.

○朴幸子 委員 그리고 그 위에 207 보면 복리후생비 있죠, 복리후생비도 불용액이 300만원 정도 넘게 남았는데 행정 기구가 개편이 되면 대개 정원이 규정되어 있죠?

○朴幸子 委員 그런데 복리후생비 같은 것도 지출예상액을 파악하지 못했습니까?

○朴幸子 委員 예.

○朴幸子 委員 그래서 전체적으로 복리후생비라면 정원이 기구가 개편이 되면 대개 정원이 있는 것이니까 사전에 파악하지 않았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과다 발생했는데 이것은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에 조금 감안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朴幸子 委員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78페이지 좀 보아주세요.

204-02 거기에 보면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가 있죠, 204-02요.

○朴幸子 委員 시책추진 일반업무 추진비가 1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그 다음 그 밑에를 보면 시책추진 특수활동비가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구별이 됩니까?

○朴幸子 委員 예, 100만원.

○朴幸子 委員 그러면 이것을 예산을 세워놓고 IMF 때문에 지출하지 않아서 불용이 되었다 이 말씀이죠?

○朴幸子 委員 그렇다면 이것은 집행사유가 미 발생이 된 것이죠?

○朴幸子 委員 집행잔액이 아니죠?

○朴幸子 委員 그런데 집행잔액이 아닌데 우리 여기 부속서류에 보면, 부속서류 99페이지 보면, 99페이지를 보아주세요.

○朴幸子 委員 거기 보면 경상적 경비로 해 가지고 예산집행잔액으로 전부 남아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런데 왜 이렇게 하셨어요?

분명히 이것은 잔액이 아니고 미 발생액인데…….

○朴幸子 委員 다음에 기록에 남는 것은 좀 정확히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IMF 때문에 지출을 못했다고 하면 3회 추경 12월에 했죠?

○朴幸子 委員 그러면 그 때 추경예산 때도 이것을 처리했으면 좋았을 뻔했지 않느냐 생각이 드네요.

○朴幸子 委員 앞으로 자료에 남는 것 만큼은 정확하게, 분명히 여기에 부속서류에는 집행사유 미 발생이 있고 예산집행잔액이 있습니다.

란이 따로따로 구별되어 있어요.

○朴幸子 委員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집행사유 미 발생에 쓰지 않고 집행잔액으로 써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東瑾 보충질의 있습니까?

예, 여운상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呂運相 委員 204-02하고 205-02하고 지금 국장께서 설명하신 대로 써 주어야 될 부분은 같은데 세목이 두 개로 나누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꼭 이렇게 나누어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지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呂運相 委員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이것을 다루는 공무원들께서는 여기에 대한 것을 알지만 위원들은 잘못 오해할 소지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항목 어느 세목이 되었든 같이 이제는 합계되어서 예산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金東瑾 의견 조정상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東瑾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기온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韓基溫 委員 결산서 348쪽 한번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내용에 348페이지 부속서류 35페이지 같이 보셔도 좋습니다.

미수납이 6억 5,274만원인데 100% 고질적 체납으로 미수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6년도 것, '96년도 결산 내용을 보면 말이죠 미수납액이 5억 1,000만원인데 물론 여기는 안나와 있습니다만 고질적 체납이 1억 7,900만원에 소송계류, 압류 등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3억3,100만원입니다.

지금 '97년도 작년 것하고 비교해 보면 '96년도에는 고질적 체납이 1억 7,900만원, '97년에는 6억 5,000 이 모든 것이 고질적 체납으로만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가 하는 부분하고 그럼 작년에는 소송계류중인 것이나 압류를 해 놓은 것은 전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 설명 주시기 전에 먼저 주시죠, 그리고 나서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韓基溫 委員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 중에 거주불명자도 있고 1차 차압을 하셨다고 지금 말씀하셨습니까?

○韓基溫 委員 그런데 부속서류 내용에 보면 거소불명란도 있고 압류란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액 고질적 체납으로 다 써놓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부분은 지금 담당하시는 분이 그 내역을 정리하지 않고 여기다 올린 것인지 정확한 말씀을 해 주시죠.

○韓基溫 委員 계속적으로 안 낸…….

○韓基溫 委員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96년도에는 소송계류나 압류가 있었는데 '97년도에는 전혀 없다는 말입니다, 지금.

○韓基溫 委員 그런데 왜…….

○韓基溫 委員 내용에 안 적혀 있는 게 아니고 전혀 분류를 안 했지 않습니까?

○金南勖 委員 주무과장들 뒤에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위원장, 주무과장들 좀 하게 독려 좀 해 주세요.

○委員長 金東瑾 주무과장께서는 자료를 빨리 빨리 답변하시는 국장님께 자료를 주시고 국장님이 잘 모르시면 주무과장이 답변을 해주셔도 됩니다.

위원장한테 신청을 하셔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東瑾 예, 주무과장님 나오셔서 발언대에 서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나오셔야 됩니다.

담당…….

○韓基溫 委員 지금 이 부분은 서류로 제출할 성질이 아닙니다.

○委員長 金東瑾 국장님!

담당 과장님 왜 출석을 안 하셨어요?

○委員長 金東瑾 무슨 급한 일이세요?

국장님이 담당 과장님 어디 가시는지 파악을 못하십니까?

○委員長 金東瑾 지금 이 질의에 대해서 국장께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아니 가능하시겠어요?

○委員長 金東瑾 위원께서 지금 서면제출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답변을 요구하시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의견 조정상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회의중지)

(11시 31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東瑾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 위원회가 결산을, '97년도 회계년도 결산을 심의하는 자리입니다.

결산이 집행기관이 쓰고 난 비용을 승인해 주는 자리라고 의회 경시를 지금 상당히 하는 것 같아서 본위원장이 직접 과장님 한 분 한 분 어디 가셨나를 묻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어디 가셨어요?

○委員長 金東瑾 탈이 나서 입원하셨습니까?

○委員長 金東瑾 농정과장님은 어디 가셨어요?

○委員長 金東瑾 농수산시장관리사무소장님은 왜 안 나오셨어요?

○委員長 金東瑾 확인 못 하셨어요?

○委員長 金東瑾 차량등록사업소장님은 왜 안 나오셨어요?

○委員長 金東瑾 지금 민원서류가 중요합니까, 의회가 중요합니까?

○委員長 金東瑾 이것 의회를 너무 경시하는 것 아니에요?

다 쓰고 난 돈 승인만 해주는 요식 행위라고 생각하시는 것 아닙니까?

결산 이것 승인 안 해주면 어떻게 하실 거에요?

집행기관은 편성을 하고 집행을 하는 권한을 갖고 있지만 의회는 심의를 하고 결산을 하는 권한을 갖고 있어요.

이것 승인 안 해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남정일 과장 오셨고 지하철건설본부장님, 부장님 참석 세 분 몽땅 안 하셨어요.

○委員長 金東瑾 본부장께서 답변이 충분하시겠다는 얘기지요?

○委員長 金東瑾 파악을 했더라도 각 부장들이 오셔야 될 것 아니에요?

○委員長 金東瑾 위원님들, 지금 산업건설위원회 심의를 받는 과정이 너무 불성실하므로 전체 과장, 지하철건설본부 부장들을 참석을 시켜놓고 본 위원장은 이 결산에 대해서 심의를 하려고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 과장 또 부장들이 참석하고 나서 오후 두 시에 속개하는 것으로 하고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東瑾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하철본부장님!

○委員長 金東瑾 부장님들 다 나오셨어요?

○委員長 金東瑾 다 나오셨어요?

○委員長 金東瑾 이게 질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결산은 아까 본위원장이 정회를 하기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요식 행위로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99년도 본예산에 대한 기초자료가 돼 줘야 되는 자리가 아닙니까, 그렇지요?

○委員長 金東瑾 지금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예결 특위에 전부 그대로 예결 위원으로 올라가십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리고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한기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한기온위원입니다.

아까 질의했었던 그 내용 중에 다시 반복하기는 그러니까 '97년도에 고질적 체납 6억 5,274만원이라고 돼 있는데 그 부분이 소송압류 등 아까 설명 과정에는 거소불명 그 다음에 재산압류 이런 내용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지금 답변하신 내용이 '97년도 연말 결산입니까?

○韓基溫 委員 그러시다면 부속서류 35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지금 말씀하신 내용하고는 전혀 잘못돼 있는 부분이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위원님들이 몇 가지 같은 내용의 질의를 드린 것 중에 불용액 과다 문제와 더불어서 불용 사유 문제를 놓고 계속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집행사유 미 발생과 예산 집행잔액이 명확하게 구분이 되지 않아서 저희 위원들이 결산 심의한다고 이런 것이나 찾고 앉아 있어야 되는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그렇다고 짚고 가지 않으면 또 안 했다고 뭐라고 할 테고요, 이것 답답한 부분을 많이 느꼈습니다.

저희들이 오늘 구태여 이 말씀을 드리지 않더라도 각 국별로 이런 현황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세심하게 신경을 쓰셔서 앞으로 잘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 같이 말씀드리면서, 418페이지 좀 잠깐 봐주시죠. 418페이지에 401-04 시설비 내용을 보시면 예산액 그 다음에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쭉 보시게 되면 그 내용을 저희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갑천 정비, 유등천 정비 그리고 대전천 정비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63억입니다, 이게.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갑천, 유등천, 대전천별로 잠깐 설명을 먼저 주시고 그 다음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韓基溫 委員 그러면 그 내용이 2억정도가 지금 불용액으로 돼 있는데 당초 예산에 이미 사업비가 확보가 된 것으로 보이는데 물론, 그 내용 중의 하나인 '96년 9월 23일 유등천은 그렇게 돼있는데 그것은 아마 착공이 미스프린트라고 생각을 하고, 맞지요?

○韓基溫 委員 그 부분 하나 하고 갑천 정비공사는 5월 27일날 착공을 했는데 그것이 사고이월로 됐습니다.

○韓基溫 委員 그런데 이런 정도라면 조금 더 일찍 시작을 해서 끝낼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졌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주시지요.

○韓基溫 委員 우기에 공사를 못 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갑천 정비나 유등천 정비 이런 내용들은 오히려 우기에 수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미리 점검이 돼야 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똑같은 질의를 자꾸 드리는데 연초에 당초예산이 잡혀 있는데 그 이전에 공사를 해서 끝을 맺어야 되는 부분이지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런 기간에 공사가 안 될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된다. 이것 답변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韓基溫 委員 대부분 저희들이 사고이월이나 이런 내용을 확인하다 보면 항상 마지막 부분은 우리 공무원들이 좀더 신경을 써서 했으면 좋았지 않았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앞으로 좀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면서, 그 다음에 내용을 보면 3차 추경에서 갑천 정비 1억5,000하고 유등천 정비 1억 5,000은 감액을 시켰는데 약 2억 정도가 불용액으로 이게 넘어갔습니다.

3차에서 이 정도 감액을 시키는 정도로 모든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 불용액으로 이렇게 넘기지 않아도 충분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 어떻습니까?

○韓基溫 委員 그 내용은 저희들이 불용액 사유 문제를 아까도 지적을 드렸습니다만 대부분 나오는 지적사항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지적은 이런 결산심의할 때마다 저희 선배 위원들께서도 수없이 지적을 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런 내용이 나온다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 집행부 담당하시는 분들도 조금 더 과거가 어떻게 됐든 간에 앞으로는 좀 신경을 쓰셔서 당장 올 '98년도 결산문제부터도 좀 제대로 정리추경도 있고 할 테니까 그렇게 좀 반영이 돼 줬으면 하는 바람 같이 말씀드립니다.

○韓基溫 委員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결산서 359쪽인데요, 부속서류 119쪽같이 보셔도 좋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결산 이것을 보면 교통관리 자체사업비 중 시설비가 전년도에 50억 2,214만 2,000원이 이월됐습니다. 그리고 예산 현액이 51억 8,500만원인데 이 내용 중에 4.5%밖에 해당이 안 되는 2억 3,000만원만 지출이 되고 나머지 49억 5,900여 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설명을 잠깐 주시고 그 다음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韓基溫 委員 그러면 대흥동 주차장하고 궁동 주차장이 사업계획 취소가 된 이유가 뭡니까?

○韓基溫 委員 대흥동 지하주차장이 사업성이 의미가 없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韓基溫 委員 그럼 지금 그 대안으로 만들어지는 게 있습니까?

○韓基溫 委員 궁동은 어떻습니까?

○韓基溫 委員 국장께서 답변을 그렇게 하시니까 지금 제가 질의를 드린 내용은 확인해 보니까 '96년도에 예산이 정확하게 41억 5,000만원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이 명시이월이 되고 '97년도에 24억 5,000만원을 추가 책정을 했었지요?

○韓基溫 委員 그렇게 책정이 됐는데 결국 3차 추경에서 24억 5,000만 감액을 하고 전년도 이월금이 그대로 불용처리 되어서 그것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던 것인데 미리 답변을 하셨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하나 궁동이든 대흥동이든 이것이 취소라는 단어가 붙어 있어서 과연 이렇게 많은 주차난 속에 계획변경 취소라고 돼 있는 그 내용을 보고 취소인지 아니면 새로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지금 추진 중인지에 대한궁금증 때문에 일단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계획을 준비하고 계시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질의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韓基溫 委員 앞으로 주차 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생각인데 마침 그렇게 같은 의견이니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東瑾 국장님께서 답변을 지하로 건설하는 한 평보다 땅을 한 평 매입하는 비용이 더 싸다고 말씀을, 그것도 있지 않습니까?

○委員長 金東瑾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이해하기가 좀 더.

○韓基溫 委員 잘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東瑾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및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상 산업건설위원회 및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회의를 마치고 최종 의결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3분 회의중지)

(14시 35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東瑾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전광역시장이 제출한 '97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3일간의 일정으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본위원장이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97 회계년도 일반회계의 경우 세입·세출결산안 중 세입 부분에는 '97년도에 경제여건이 어려운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지방세 미수액이 과다 발생하고 지방채의 과다 예산편성 등을 고려할 때에 앞으로 재원확충에 특단의 노력이 있어야 하겠으며 세출 분야에는 '96년도에 비하여 불용액이 크게 증가되고 과다한 이월사업비 발생 등 예산집행에 대한 검토와 개선이 요구되며 각종 채무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여야 될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내용들은 적극 수용하여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이 되도록 각별한 연구와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97 회계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이 자리를 빌어 위원님들께 말씀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東瑾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5차 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