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金東瑾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오늘 당 위원회 결산 안 심사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데 대하여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당 위원회 의사일정에 배정된 기간은 오늘부터 10월 27일까지입니다.

금번 결산안 심사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 등과 연계되는 점을 감안하시어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며 다른 사항이 발생될 경우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원만한 회의가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委員長 金東瑾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7회계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강호 자치행정국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東瑾 이강호 자치행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관계 공무원들이 지금 휴대하고 계신 휴대폰이나 호출기를 전부 진동으로 해 주시든지 꺼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진호 전문위원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東瑾 김진호전문위원 장시간에 걸쳐서 50페이지 정도 되는 검토보고를 상세하게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심사에 앞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위원님들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명쾌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실국장이 부재중인 부서에서는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답변자가 발언대에 나와서 말씀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장소가 협소한 관계로 상임위원회 소관별로 나누어 심사하되 당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내무위원회 소관부터 심사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10분간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회의중지)

(11시 31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東瑾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소관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행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박행자위원입니다.

지난번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를 한 사항인데요 그 오늘 아까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시는 데에도 문제점이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한 번 확인하려고 사실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몰라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우리 그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서 18페이지요 거기 보면 전년도 대비 지방세 과오납반환금의 사유별 현황에 있어서요 그 증가율이 '96년도보다 '97년도의 증가율이 그 65.1%로 지금 되어 있지요, 그런데 그 다음 3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39페이지에 거기에 문제점에 '97년도 지방세과오납 금액이 '96년도에 비해서 53.6%가 증가되어 있다고 이렇게 인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말한 65.1%와 뒤에서 문제점 지적한 53.6%가 내용은 똑같은 내용인데 비율이 어떤 것이 맞습니까?

○朴幸子 委員 그런데 실제로 계산을 해보니까 본인이 계산을 해 봤습니다.

계산을 해보니까 65.1%가 맞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1∼2%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은 인정이 가지만 사사오입을 한다던가 이렇게 해서 생각할 수 있지만 이렇게 10%이상 차이가 난다는 것은 문제가 되지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겁니다.

○朴幸子 委員 그 계산한거와 동시에 그 38페이지 것도 계산을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38페이지 현황도 거기 소송패소가 24.3%, 이중납부가 10.2%, 부과착오도 20.5%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계산을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東瑾 또 다른 질의하실 분, 한기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한기온위원입니다.

지금 박행자위원님 질의하신 내용하고 비슷한 내용일 것 같은데 내역서 16페이지 세입결산총괄 내용인데 '97년도 수납액 중 과오납반환액이 지방세가 30억 4,913만원 그리고 세외수입 과오납반환액이 3억 9,216만원으로 합하니까 34억 4,129만원입니다.

그런데 96년도는 22억 6,786만원이어서 비교해 보면 약 52%가 증가했습니다.

이 과오납액이 전년도에 비해서 이렇게 증가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韓基溫 委員 뭐 그 부분이야 검토보고서에도 다 써있는 내용입니다만 검토보고서도 같이 한번 보셨으면 좋겠는데 9페이지에 같이 한번 비교를 해보시지요, 조치사항 그 시에서 준 조치사항을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요 그 9페이지에 보면 부과 착오는 이게 비교해 보면 '97년도 '96년도 분을 비교해 보면 35% 감소했는데 기타는 보시다시피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그 비율이 13억 7,400만원으로 과오납 금액이 약 45%를 차지하고 있는데 전년도 대비 62% 증가했는데 이 내용이 주로 어떤 겁니까?

○韓基溫 委員 제가 지금 질의 드리는 것은 기타입니다.

○韓基溫 委員 질의 드리는 내용은 부과착오는 보다시피 인제 어느 정도 해결이 돼서 이렇게 줄어드는데 거기에 비해서 이 기타가 가지고 있는 비중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많은 이 내용을 보고 무언가 문제점이 없겠는가라고 하는 의미에서 지금 질의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韓基溫 委員 지금 현재 부과착오 등 이렇게 해서 나온 문제점이 계속 이것이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은 나름대로 세무를 담당하고 있는 그 공무원들의 전문성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습니까?

○韓基溫 委員 그럼 미수납 같은 페이지하나 기왕에 질의를 드리는 김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거기보면 미수납 한번 봐주십시오.

일반회계에 다음 연도 미수납이월액이 지방세가 371억 865만원 그다음에 세외 수입 이월액이 65만 8,690만원 그래서 총 436억 9,555만원인데 이게 '97년도 아닙니까?

○韓基溫 委員 미납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신다고 했는데 그 노력하는 방법이 뭡니까?

○韓基溫 委員 그런 말씀하시는데 지금 그 내용에 보시면 '97년도 지방세 미수납액 419억 2,900만원 중에 48억 2,000만원을 결손처분 했습니다. 그리고 371억 865만원이 다음년도 이월금으로 잡혀있고 그렇죠?

○韓基溫 委員 그러면 그 이월금이 과연 올해 얼마나 징수가 됐는가 제가 궁금하고 더불어서 이것을 같이 비교해 보면 말이지요, '96년도하고 비교해 보면 '96년도 이월된 과년도 수입에 대한 징수결정액이 305억 7,551만원 중에서 실제 수납액이 68억 1,309만원 징수가 됐습니다.

그리고 237억 6,242만원이 다시 미 수납됐어요. 그것을 가지고 39억원을 결손처분 또 했습니다.

그러면 199억원이 또 다시 이월이 됐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간다면 이 199억원 이것은 우리가 계산하는 방법으로는 벌써 해가 자꾸 넘어가는 것이지요.

○韓基溫 委員 그럼 이 부분에 대한 지금까지 실적이 어떤지, 과연 이렇게 가다보면 다음에 또 결손처분 하고 또 이어서 몇 년 뒤면 결손처분하고 나면 남는 게 뭐가 있나 궁금한데 이것에 대한 설명을 원인과 징수실적을 정확하게 해서 한번 말씀해 줘 보시죠.

○韓基溫 委員 지금 본 위원이 질의 드리는 가장 큰 의도는 실질적으로 이 담당하시는 분들께서 공무원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만약에 이것이 공직에서 벌어진 일이 아니고 사기업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지금처럼 이렇게 갈 수 있는 것인가 사실 궁금합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든 해결책을 정확하게 만들어내야 되지 않느냐, 그것에 대한 부분은 지금 국장께서 말씀하시는 그 답변 외에 징수실적, 원인분석을 서면으로 차라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金南勖 委員 위원장!

○委員長 金東瑾 예, 김남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제가 내무국 소관에 대해서 몇 가지 요약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서 지출하는지 먼저 말씀해 주시면 제가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金南勖 委員 그렇습니까?

○金南勖 委員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코자 하는 요지는 예비비 지출사유가 금액은 고하간에 좀 불합리하다는 점을 질의 드리겠습니다.

213페이지에 청소년수련원 감리 용역비가 당초예산이 있는데 이것을 소위 예측가능한데도 불구하고 공기 연장으로 인해서 예비비를 지출했었습니다.

감리비라는 것은 사전예측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예비비로 썼는데 이것은 즉 뭐를 의미하느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국가예산은 국회에 사전승인을 얻고 쓰지만 지방은 재정법에 의해서 선집행 후승인이라는 이런 문제를 악용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감리비를 예비비에서 썼다 이 부분은 본 위원은 납득하기 어려운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공기 연장이라고 하는 것은 벌써 연도말에 오면 대충 예측할 수 있는데 정리추경이나 추경 사유가 있을 때 사전에 방지를 해야지 이것은 불합리하게 안일한 행정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초래됐고 또 나아가서 예비비를 재정법은 편이하게 쓸 수 있는 것을 최대한으로 악용됐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금후로는 이런 폐단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지방재정법을 적용해서 사후 승인하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악용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金南勖 委員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예비비란 예측 불가능한 천재지변이라든가 이런 데 쓰는 것이 예비비지 이런 사업비에 예측가능한 데 그냥 편리한대로 무사안일하게 집행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제 질의의 결론을 내겠습니다.

○金南勖 委員 그리고 다음 91페이지 보면 해외자금.

○委員長 金東瑾 김위원님 잠깐만요.

청소년수련원 예비비 지출문제는 실장께서 잘 아셔야 됩니다.

그게 감사원에 지적을 받아 가지고 설계와 시공의 문제가 있어서 공기가 연장된 겁니다.

그렇다면 당초 설계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집행이 안 될 많은 시비가 지출이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당초 설계와 시공을 잘못 했기 때문에 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담당 공무원들이 책임을 져줘야 됩니다.

이게 예비비를 쓰고 안 쓰고 또 예비비를 잘못 쓰고 안 쓰고를 떠나서 당초 설계를 잘했으면 시비를 안 써도 되는 비용을 쓰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의 어떤 공사도 설계와 시공을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東瑾 이상입니다.

○金南勖 委員 계속해서 제가 다른 건을 질의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에 보면 해외자금 도입 수수료 및 제경비가 있는데 이것이 1차 추경에서 5억 3,000만원이라는 금액이 편성이 됐고 그 다음에 또 3차 추경에 가서 1억 7,000만원이 또 돼 있어요.

그래 가지고 이게 집행은 거의 안 하고 94%라는 것이 불용됐는데 이것은 예산 편성하는 주무부서의 횡포입니다. 다른 부서에서 이런 예산 요구를 했다고 하면 이런 예산이 편성되겠습니까?

예산 헤드부서에서 임의대로 편성한 예산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이게 본예산에 있는 것도 사용 안 하고 3차 추경에서 또 증액을 시켰어요. 그리고 정산을 보면 94.3%가 불용됐습니다.

이것은 예산 부서의 횡포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이런 자금이 사장되고 그러면 예산의 효율적인 운명이 됩니까?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이 안 되면 우리 시민이 불이익 받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견제기능을 하는 의회가 있는 것이지 이렇지 않다면 뭐 하러 견제기능이 있습니까?

이것은 분명히 본 위원이 생각컨대 예산 부서의 횡포입니다.

엄연히 3차 추경이 언제입니까?

본예산에도 5억 3,000이 있는데 3차 추경에서 1억 7,000을 더 증액했다, 이것 말도 안 됩니다.

이것 연도가 다 됐는데 또 1억 7,000을 증액시켜 가지고 집행도 안하고 그냥 이렇게 사장시킵니까?

다른 사업부서에서 이런 발생요인이 있어서 예산 요구를 해보십시오.

지금 실장께서는 이 예산에 관여를 안 했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은 예산 부서의 횡포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책임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이런 문제는 내년도 예산을 충분히 심의할 때 참고가 될 것이니 책임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金南勖 委員 성격은 대충은 다 아는데 예산을 이렇게 당초에 5억 3,000이 있으면 그대로 놔둬야지 추경에 그것도 3회 추경 연도 말이 다 가는데 1억 7,000을 증액했느냐, 이것은 예산편성의 어떤 횡포다 이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업 성격을 알고 배경을 알자는 목적이 아니에요.

○委員長 金東瑾 중식관계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회의는 두 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東瑾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무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學 委員 위원장!

○委員長 金東瑾 예, 이상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學 委員 이상학위원입니다.

51쪽입니다. 상임 위원회별 내역 51쪽 기획관리실 소관입니다.

기획관리실에 보면 예산이 2,467억 정도 그 다음에 이월금이 6억 6,500만원 그 다음 불용액이 약 144억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東瑾 기획관리실장님 안나오셨어요?

기획관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金南勖 委員 위원장님, 기획관으로 하시죠.

○委員長 金東瑾 예.

○李相學 委員 본 위원이 이 항목을 지적하는 것은 아까 김남욱위원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대전시에서 그래도 가장 상위 부서라고 할 수 있는 이러한 부서에서 아까 예산담당관실에서도 역시 많은 예산을 불용액으로 남겼습니다.

그리고 기획관리실도 이와 같이 많은 불용액을 남기므로 인해서 예산편성에 상위기관들이 독점을 하고 하위기관에서는 좀 미진한 그런 분야가 있지 않은가.

우리가 현실을 볼 때에 정부부처에서도 권력 있는 힘있는 기관은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충분한 예산을 쓸 수 있는 이러한 것이 되고 또 하위기관은 로비를 하면서까지 끌고 가는 그러한 현상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청에서도 역시 이러한 관점에서 이러한 기획관리실이라든지 예산담당관실에서 많은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쓰다가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해서 지적을 해드렸습니다.

어디까지나 예산은 예상할 수 있는 이러한 하나의 사실이기 때문에 항상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해의 그 소요 부서에 어떠한 돈을 쓸 것인가를 확실히 해서 예산에 착오가 없도록 이렇게 해주는 것이 가장 적합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이 틀렸는지 또 사실인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李相學 委員 저희들이 지금 결산액 항목을 짚어보는 것은 '99년도 예산을 짜기 위한 예산확보 이런 면을 생각해서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東瑾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金南勖 委員 위원장!

○委員長 金東瑾 김남욱위원님,

○金南勖 委員 이것은 어떤 세출결산의 문제가 아니라 세입 부분에 있어서 지방세를 과오납 수납을 해서 반환한 금액이 약 한 43억 정도가 되는데 주로 원인이 무엇입니까?

○金南勖 委員 이중에 관계 공무원이 전문성 결여로 인해서 부과가 잘못된 부분도 있지요?

○金南勖 委員 그런 것은 주무국장께서 직원들의 철저한 연찬을 기해 가지고 전문성 결여로 인한 소위 과세 이것은 정말 안 됩니다.

이것은 시민의 어떤 납세의무에 대한 균등한 이런 부과를 해야지 전문성 결여로 인해 가지고 부과가 잘못됐다 이것은 정말 시기적으로도 걸맞지 않고 또 우리의원 입장으로 본다라고 하면 이 문제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또 나아가서 행정소송 패소로 인해 가지고 판결문에 의해서 반환해 주는 이런 경우도 가급적이면 없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李康喆 委員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東瑾 예, 이강철위원 보충질의 하세요.

○李康喆 委員 이강철위원입니다.

지금 과오납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몇 가지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는 행정서비스 관점에서 드리겠습니다.

저도 결산검사위원이었기 때문에 대체적인 내용은 좀 알고는 있습니다만 그 이후 시에서 조치사항 자료집 9쪽과10쪽을 보시면 일단 여러 가지 과실, '과오납 반환금은 세무공무원과 납세의무자의 과실' 이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또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경우' 행정서류에서 이런 용어를 썼다는 것이 상당히 좀 아쉽다 하는 부분이 있고요, 일단 제가 질의하는 것은 시민에 대한 행정서비스 관점이니까 어떤 징계를 꼭 하라 이 차원은 아닙니다.

과실을 범한 세무공무원에 대한 조치사항이 있습니까?

○李康喆 委員 그럼 현재까지 세무공무원이 과실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개인적인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지요?

○李康喆 委員 없지요?

○李康喆 委員 그래서 향후 전문교육을 더 하겠다?

○李康喆 委員 이것이 재발될 경우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李康喆 委員 본 위원의 질의도 꼭 누구에 대한 행정처분을 한다거나 징계를 하자 이런 사안은 결코 물론 아닙니다.

잘못에 대해서는 책임을 반드시 묻되 중요한 것은 지금 세금에 관련된 세무공무원, 도에서도 마찬가지고 국세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국세청은 별도의 것이니까 이 부분에 대한 시민들의 어떤 불신요소는 상당히 본 위원도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이 내년 결산검사에서도 또는 예결특위 이런 위원회에서도 재발되지 않도록 아주 철저한 준비와 교육을 부탁드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면, 지금 과오납 중에 세무공무원이 잘못해서 이중부과를 해서 납입하는 경우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납세의무자가 냈는데 다시 한 번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액수가 지금 정확히 나와 있는데 국장께서 판단하시기에 이것이 시 전체 과오납금에 대한 전부라고 판단하십니까?

○李康喆 委員 이것 반납할 때 시에서 알아서 전체적으로 전산망을 통하든 뭘 해서 알아서 반납을 한 겁니까, 시민이 청구해서 한 겁니까?

○李康喆 委員 시민이 이중과세라든가 이중납입하고 알지 못해서, 아직 청구하지 않아서 반납 안 된 금액도 다수가 되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李康喆 委員 사실 특히 세무행정은 시민에 대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서비스의 가장 극치입니다.

이 부분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도 지금 그렇다고 영수증 다 찾아다닐 수는 없지만 시에서 어느 정도 알아 가지고 반납한 부분도 있겠지만 액수는 미미하다고 보고 또 시민이 영수증을 최소한 정리할 줄 아는 사람들이 정리했을 때 두 번 낸 사실을 알고 청구한 것 이외에는 그대로 지금 세수입으로 잡혀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실책이나 시민 행정서비스를 위한 문제점이 향후 대두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를 부탁드리고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東瑾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呂運相 委員 위원장!

○委員長 金東瑾 여운상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呂運相 委員 여운상위원입니다.

내역서 171쪽을 좀 질의하겠습니다.

171쪽 제일 밑에 부분 402-01 민간자본보조에서 6억이 계상 되고 6억이 지출됐습니다.

이것이 어떤 부분으로 쓰여진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呂運相 委員 민간자본보조.

밑에요, 402 말고 402-01.

○呂運相 委員 그럼 두 군데로 나가는 거에요, 4억하고 2억하고?

○呂運相 委員 대전사랑 시비건립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시비건립 추진이 어디까지 되어있습니까?

○呂運相 委員 지금 그러면 어지간히 건립할 직전의 단계까지 와있는 거예요?

○呂運相 委員 제가 이 시비건립추진경위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초로 해서 궁금한 것이 몇 개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비건립추진위원회 구성을 했는데 위원회 구성이 이 자료에 보면은 시의원 1명, 시의원 누가 들어가 있지요?

내무위원장입니까?

○呂運相 委員 교수 4명, 예술단체장 4명, 기타 단체장 1명, 공무원 2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들어가 있는 공무원들을 보면은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시장이 당연직이고 주무국장이 위원이고 주무과장은 간사 또 주무계장은 서기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사실 보조단체를 대전개발위원회를 선정해 가지고 그리로 자본을 이전시켜 주는 것이죠?

○呂運相 委員 그러면 보조단체로 선정된 대전개발위원회는 돈만 맡았다 지출시키는 그런 기관이지 대전개발위원회는 이 시비건립에는 아무 권한과 무슨 활동이 없는 것이죠?

○呂運相 委員 그러면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유령단체네?

돈 2억만 가지고 갔다가 2억 내주는 그런 유령단체 비슷한 것 아니에요?

○呂運相 委員 추진위원회 자체에서는 돈 2억을 수입을 잡고 지출을 못 시키게되어 있습니까?

무슨 규정이나 내적인 행정절차에 의해서?

○呂運相 委員 위원회 기능을 살펴보니까 대전시비건립에 대한 전반적인 자문, 기초자료 및 조형물 계획에 대한 의견제시, 각계 의견에 대한 타당성 검토 등을 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지금 현재 시비건립추진위원회 구성원들이 조금은 타당성이 없고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지금 시청 신축으로 인해 가지고 같이 덧붙여서 이것이 진행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97년도 9월부터 계획을 수립해서 시작이 되었는데 그때 수립할 때하고 지금 현 단계하고는 상당히 주위 여건이나 상황이 안 좋지요.

그래서 돈 2억이 우리 대전광역시 전체 예산으로 보아서는 미미하지만 이런 것들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소모성이고 광고성 있는 이런 것들로만 비춰질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시기에 마감을 할 것인가 좀 궁금하고요. 이것이 만일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시민들에게 이런 것 자체가 원성이 될 수 있다면은 또 보류하고 나중에 상황이 좋아졌을 때 시비건립도 하고 진행을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생각은?

○呂運相 委員 이것이 올해 예산에도 또 들어가 있나요?

작년도 예산에 2억만 지출이 되어 있고 그 건립비 전체가 2억으로 마감이 가능한 것입니까?

○呂運相 委員 여하튼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것은 하나의 원성이 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질의를 드렸고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163쪽 이것 전에 아까 자치행정국장께서 제안설명을 할때에 숫자가 틀린 것인지 오타가 나온 것인지 궁금해서 한번 더 확인을 하고서 이것을 질의해야 되겠네요.

9쪽에 아까 제안 설명한 것 가운데 일반회계 예비비에서 그 밑에 쪽에 마지막에 시내버스 파업에 따른 차량동원 등 보상금 2,20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여기는 22억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呂運相 委員 아까 제안설명하신 데, 국장께서 제안설명하신 9쪽에 일반회계,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하고서 일반회계 쪽 설명을 하시고 마지막에 '시내버스파업에 따른 차량동원 등 보상금' 이것 오타에요, 제가 잘못 보는 거에요?

아까 2,200만원이라고 설명을 하셨는데.

○呂運相 委員 시내버스 파업에 따른 차량동원 등 보상금이 22억이 맞습니까?

○李康喆 委員 22억이 차량동원 등 보상금으로요?

'백'자가 오타 같은데?

○呂運相 委員 '백'자가 맞는 것이 아닙니까?

○呂運相 委員 아까 발표하신 것이 맞고 이것이 오타 아니에요?

2,200만원이 맞지요?

○呂運相 委員 그렇지요, 그러면 됐습니다.

'백'자가 빠져야 되는 것이죠?

○呂運相 委員 나는 깜짝 놀랐어요, 여기 써있는 것은 22억으로 써 있길래.

시 신청사 건립에 채무부당행위를 한 것인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아픈 데를 건드리는 것이 되는데 그 채무부담행위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이루어 진다하지만 아까 발표하신 내용에 저희들 전문위원 발표도 그렇고 여기 결산서 자체에 나온 것도 그렇고 '97년도말 우리 채무액이 1조 235억 여원이나 되잖아요.

우리 시민들 1인당으로 대충 계산을 하면은 한 77만원 정도 예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빚을 지고 또 채무행위까지 해가면서, 속도를 늦추지 못 하면서 이 공사가 계속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동료위원들 얘기를 전반적으로 같이 사석에서 해봐도 지금 신청사 문제 그리고 지하철 문제 이 두 가지 문제가 제일 어떻게 보면은 대전광역시내에 채무조건을 악화시키는 요인 중에 하나지요. 그리고 제일 큰 행사일 수밖에 없고요.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계획을 세워 가지고 그 계획대로 진행되는 것은 좋지만 우선은 재원이 뒷받침이 안 되니까 이 채무행위가 나오고 있는 것 아니냐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국장께서 여기서 결정을 해야 될 일은 아니지만 더 중장기적인 계획으로 이 시청사도 가야 되지 않느냐?

일부 위원들은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면은 '저것 빨리 매각해야 된다'고, 시청사 매각하자 소리가 나온다고요,

'매각해야 되지 않느냐?' 왜냐 하면은 지금 뭐 억대거지라는 얘기도 하지요. 재산을 좀 가지고 있고 건물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 현금이 없어 가지고 거지 노릇을 한다고 해 가지고 억대거지라는 표현을 하는데 몇 천억짜리 집을 지어놓고 이사하고서 전부 다 빚으로 지어 가지고 거지 노릇하면은 뭐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채무부담행위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하실 수 있는 만큼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呂運相 委員 그것이 대개 얼마나 빠져야 됩니까?

○呂運相 委員 제가 왜 이 문제를 질의를 드렸느냐면은 틀림없이 위원들께서 그러한 의견들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상당한 논란이 될 것이라고 저는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결산이지만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이것은 결산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인데 한 가지 질의 중이니까 얘기를 해야되겠습니다.

작년도 예산에는 없지만 올 예산 그리고 내년도 예산이 세워질 것 공공근로사업이요, 이 공공근로사업이 원래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에서 관할을 해야되지요?

그런데 벌써 외부로부터 들어서 아시겠지만 선정하는 문제가 상당히 불합리해 가지고 동사무소 직원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공공근로사업에 못 나갑니다.

신탄진 지역이 제일 적은 동이니까 한 40명 정도가 매일 공공근로사업을 나가는 모양인데 뭐 거기를 견주어서가 아니라 동이 적은 데도 한 40명 정도가 되니까 아마 동이 좀 큰 데는 더 나가지 않겠느냐 싶더라고요. 다른 데 파악은 제가 안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배곯고 실직자들 가족이 공공사업을 해가지고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자가용 타고 공공근로사업을 하러 오는 사람이 30%라는 거에요.

이것은 실질적으로 있는 일입니다. 그냥 떠도는 소문이나 추측이 아니에요.

그리고 보면은 농사라도 짓고, 변두리는 농사를 지을 수 있지요.

농토라도 있고 무슨 상가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 아직 남편이 직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부인이 공공근로사업을 나간다고요.

그렇다면은 처음부터 이 공공근로사업이 실직자를 위한 것으로 올해부터 시작이 크게 되는데 이것은 철저하게 조사를 하셔 가지고 제대로 운영될 수 있게 해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바닥에 있는 시민들의 원성은 상당히 높습니다.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도 행정이 잘못 되어 가고 있다고 원성이 높다고요. 실질적으로 고생하는 공무원들이 많은데 이런 시행착오적인 것으로 해 가지고 공무원들이 다 나쁜 것으로 매도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집행기관에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좀 의원으로서 이번에 강력하게 요구를 드리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東瑾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남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기획관리실장께서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97년도 일반회계 불용액이 약 677억, 678억 정도 되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어떤 편성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본예산을 의결한 의회도 문제가 있지만, 동료위원이나 저나 다같이 문제가 있지만 근본적으로 이것은 편성 자체에 문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불용액이 많음으로써 예산집행에 효율성이 없었다라는 지적을 할 수가 있고요.

또 공무원, 집행부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은 편성이야 어떻게 되었든 불용처리해서 잉여금화 해서 익년에 쓰면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안이한 발상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예산이 절대적으로 불용액이 많음으로써 효율절인 집행이 되지 않았다. 즉 말하자면은 효율적인 집행이 안 된다라고 하면은 우리 시민에게 그만치 불이익이 갔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 677억 중에는 예산집행 미 발생 요인도 있지만 대부분이 편성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 소상히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金南勖 委員 계속해서 하나만 더, 지금 민간자본이전 문제를 동료위원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대전개발위원회가 물론 대전시민에게 봉사하는 점도 있습니다마는 이 기구가 법적인 근거가 있는 기구입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근거가 없이 자생적으로 하는 기구입니까?

그것은 예산결산하고는 별개의 문제인데 이것이 알고 싶어서, 내년도 예산편성에 좋은 자료가 될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합니다.

○金南勖 委員 도시개발위원회.

○金南勖 委員 사단법인 성격이지요?

○金南勖 委員 알겠습니다.

연결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74페이지에 보면은 총무파트인 것 같은데 OMR 전산채용이라고 있는데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OMR이라고 하는 자체가 뭡니까?

○金南勖 委員 그것을 알고 제가 질의코자 하는데 당초 예산이 5백, 얼마 안 섰는데 1회 추경에서 51만원을 절감을 했네요?

그렇습니까?

○金南勖 委員 그런데 이것이 절감을 하고도 불용액이 31%가 남았는데 소소한 금액입니다만 이것이 좀 보기에 이상합니다.

대전광역시 주무부서에서 절감을 하려면 확실하게 더 하고 또 집행을 하려면 확실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절감하고 조그만 금액을 31% 불용을 했는데 이것은 좀 능동적인 예산집행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적은 것이지만 이런 문제는 좀 속이 들여다보이는, 추경 때에 조금 감액하고 그래도 쓰다쓰다 못 쓰니까 31%를 불 용 처리했는데 이것은 개선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金南勖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東瑾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이강철위원님.

○李康喆 委員 이강철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결산검사에 대한 조치사항 29쪽하고 30쪽 기금관리분야이니까 우리 기획관리실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미 공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30쪽에 보면은 조치사항에 '기금의 관리는 지방재정법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금고에 보관토록 되어 있고 타 금융기관의 수익성이 높은 상품에 대한 예치는 원칙적으로 어려우나 수익성을 고려하여 타 금융기관 상품에 대한 예치를 긍정적으로 검토할 계획' 이라고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이런 행정적인 답변보다도 지금 차후에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세수감소가 엄청나게 증가되고 있고 '97년은 물론 '98년 향후 '99년도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타 자치단체에서 모범사례로, 책자를 본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도시철도에서도 사업시행의 반납금도 있었지만 예금수입으로 60억 정도 발생시킨 것으로 알고 있고 기금운용관리가 가장 시급한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우리 전문위원의 의안검토보고서 49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시금고에 관한 부분은 별도로 제가 행정사무감사시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계약이 되어 있고 또 충청하나은행과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의견대로 물론 안정성은 확보가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수익성 그리고 향후 지금 어려운 세수실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채무의 증가에 따른 또 기타 수익성 결여, 또 기타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볼 때에 기금운용관리를 보다 안정성은 확보해야 되겠지만 수익성 그리고 세수결손에 최소한 보전시킬 수 있는 액수대비는 맞지 않겠습니다만 이런 기금운용관리에 대한 조치사항에도 행정적 답변보다 관리실장의 정확한 의지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李康喆 委員 예, 지금 현재까지 시 금고라든가 기금운용관리가 사실 한 개 은행에 집중적으로 시 금고에 되었었지요?

○李康喆 委員 이제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인데 향후 특히 이제 투자재정담당관실도 두었다고 하시니까 이것은 다시 한번 행정사무감사 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지금 안정성이 있는 시중 금고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불안한 곳 말고 투자신탁도 말고 이런 타 시의 금융기관과 아주 공개경쟁을 통해서 좀 세수라기보다는 기금 운용 또는 기타 시 금고 운용을 통해서 시 재산 그리고 시 재산 확대라든가 시 세수 확대에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동료위원들께서 여러 차례 질의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특별회계 분야를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집행율이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지금 자료에 나와 있고요, 또 기타 불용액도 특별회계 불용액도 지금 상당부분 액수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아까 몇 가지 답변을 하셨지만 본 위원이 판단해 볼 때는 일단 예산확보하고 안 써도 그만이라는 안일한 행정 편의적 사고가 팽배해 있다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내용을 세밀히 보면 예산은 확보해 놓고 또 계획은 연도 중반기에 하는 것이 여러 건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그 불용액 내용의 사유를 보면 절대공기부족 이렇게 들어갔어요, 이런 것은 시 재정운영에 비효율성은 물론 또 시에서 추구하는 시민들을 위한 사업집행에도 엄청난 문제를 안고 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예산은 세워놓고 계약을 미리 당겨서 연초에 하고 사업계획을 추진한다면 충분히 불용액 없이 모든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데 계약이 연도 중반이나 가을쯤에 이루어진다면 이것은 무슨 사고이월이 되었든 명시이월이 되었든 이월시키고 또 불용액으로 남게 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뭐 노력 정도보다는 상당히 심각하게 실행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하셔야 되리라고 보고요 또 이런 의견은 어떻습니까?

제가 비교를 자주하는데 대만하고 한국비교를 자주 합니다.

대만 같은 경우는 모든 사업에서 10년을 준비한답니다.

10년을 계획 세우고 2년에 사업을 진행한다든가 공사를 한다든가 집행을 하고 우리 한국은 2년 동안 계획하고 공사를 10년 동안 한다는 것입니다.

철저한 계획이 있으면 공기는 당연히 단축될 수밖에 없고 사업예산도 적게 들어가리라는 것이 누구한테 물어봐도 확인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전시에 전체는 그렇지 않겠습니다만 조금 아까 관리실장께서 답변하신 부분도 충분히 공감은 가지만 또 한편으로는 2년 계획이 아니고 1년 계획을 세우고 10년 동안 집행하고자 하는 의지는 없었는지,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李康喆 委員 예, 기획관리실장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단지, 미리 철저한 계획이나 준비없이 예산부터 확보함으로써 적시적소에 투입되어야 될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적인 착오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자치행정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다 아시겠지만 경제여건입니다.

세수감소가 '97년도는 물론이고 '98년도에도 제가 처음에 듣기로는 890억, 지금은 조금 줄어드는 것 같을지 모르겠습니다만 '99년도에도 많은 세수감소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시의 세수증대 방안이나 대책이 있으면 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예, 제가 듣고자 하는 답변은 아니었지만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끝으로 질의는 아니고 우리 기획관리실장께 한 가지만 당부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아까 여운상위원이 얘기했던 공공근로 사업에 대한 부분입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제가 행정사무감사 시에 이 내용을 아주 철저하게 파헤칠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 운영실태에 대한 확인과 이것은 하부직원을 시킬 것이 아니고 제가 봐서는 상당히 시민들이 많은 우려와 또 시에 대한 불신을 지금 조장하고 있습니다.

그 운영실태에 대한 확인과 준비 그리고 그 동안 잘못된 것이 있다면 물론 국가정책이 잘못된 것이 있을테고 시에서 그것을 활용치 못한 것도 있을 겁니다.

있다면 빨리 고치시고 또 향후 공공근로사업이 원 목적과 취지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고요, 예를 들어 홍시장께서도 지지난 주인가 벼베기 사업 같은 데 긴급 투입하라는 얘기를 저도 들은 것 같은데 하부단위, 동사무소 단위로 가면 거의 그것이 진행되지 않고 있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제가 그대로 넘어 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에 이 부분만큼은 어떤 위원보다도 제가 철저히 자료를 준비하고 할 것이니까 이것은 기획관리실이라든가 시를 질책하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공공근로사업이 왜 지금 실시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리해서 어떻게 어려운 시민에게 이것이 투여가 되는지를 총 책임 부서에서 아래쪽까지 끝까지 관심을 가져 주시지 않으면 앞으로도 이 사업은 실패하고 부익부 빈익빈의 구조로 갈 수 밖에 없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내일부터라도 이 부분에 대한 철저한 확인과 관리 감독 잘못된 것을 시정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東瑾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가 없으므로 내무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