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金南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금일은 대전광역시도시계획재정비안에 대한 청원의 건 및 대전광역시 도시계획 재정비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건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南勖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도시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청원의 건에 대한 취지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본 청원을 소개해 주신 김광희의원취지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議員 김광희의원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소관 의정활동에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김남욱 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청원을 소개하게 된 이유는 도시계획 재정비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중 서구 월평동 산 4의 4번지외에 14필지에 대하여 기존 자연녹지를 보존녹지로 다시 묶는다는 것이 적정하지 못하다는 의견임을 헤아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주변환경을 보면 기존 자연녹지 지역으로 결정되었을 당시 충분한 이유에 따라 결정되었을 것이며 동 지역 위치 상황을 보면 동서쪽은 주거지역, 북쪽은 대로인 계룡로로 가로막혀 있어 어느 누가 보아도 앞으로 개발하여서 동서쪽이 연결되는 주거축이 되어야 된다고 여길 것입니다.

또한 우리 국민의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정부 100대 과제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 관리와 '98년 4월 16일 건설교통부의 업무보고시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과학적인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 녹지가 필요없는 지역은 해제하고 보존이 필요한 것은 지가증권을 발행하여 국유화매입을 지시한 점과 그린벨트 거주 주민불편해소를 위하여 사유재산권 완화, 획일적인 지역 획정 지양을 위하여 '98년 5월 19일자 도시계획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이 시행되는 등의 내용에 배치된다고 할 것입니다.

도시계획법시행령에 의하면 보존녹지구역은 도시의 자연경관, 수림, 녹지를 보존할 필요가 있을 때 자연녹지지역은 녹지공간의 보존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제한적 개발이 불가피할 때 지정하게 돼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주변여건 환경을 보거나 보존녹지와 자연녹지지역을 자세히 구분 비교하여 볼 때 동 지역의 대안은 획일적인 지역 결정이라고 사료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동료위원 여러분!

동 청원 지역에 대하여 주거지역 기형화 억제와 사유재산권 과잉규제 해소 차원에서 충분한 의견수렴과 폭넓은 개진으로 동 청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당부를 드리오니 본 취지를 십분 이해하셔서 처리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만 취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도시계획재정비안에대한청원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金南勖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노재근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南勖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청원의 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의견사항을 말씀하여 주시고 청원사항에 대하여 김광희의원께서 그리고 청원 처리 관련 질의에 대하여는 이병찬 도시주택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이상태위원입니다.

녹지지역은 도시의 자연환경, 경관, 수림 및 녹지보존을 위해 그린벨트제도가 시행된 줄 아는데 그 시점이 언제입니까?

○李相泰 委員 그린벨트가 시행된 시점이 '86년이에요?

○李相泰 委員 그러면 주민불편과 획일적인 지역 확정 등을 지양하기 위하여 그린벨트 제도의 완화정책이 금년초에 발표되었는데 이에 대해서 국장님의 자세한 설명을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委員長 金南勖 이상태위원, 회의를 효율적으로 할 목적으로 지금 이병찬 도시주택국장은 업무 인계가 덜 됐고 이 문제는 주무 과장인 도시계획과장 유 과장의 답변을 듣는 게 어떻습니까?

○李相泰 委員 예, 괜찮습니다.

○委員長 金南勖 앞으로 같이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계속 질의해 주세요.

○李相泰 委員 그러면 월평동 자연녹지지역을 보면 주거지역에서 자연녹지로 또 다시 보존녹지지역으로 묶는다는 것은 중앙정부의 규제완화정책과 뭔가 배치된다고 생각되는데 그에 대한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李相泰 委員 여기 계신 산업건설위원님들이 현장답사 방문하였을 때도 과장님의 자세한 설명을 들어서 우리 위원들은 오늘과 같은 청원 건이 없었으면 시에서 준비한 대로 할려고 했었는데 청원의 건이 있다보니까 그 그린벨트완화정책에 포함시켜 주게 된다면 거기에 대한 불편이나 민원의 해소 방안이 있어야 될텐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이번에 그린벨트정책에서 주민 불편과 민원제기에 대해서 완화시키고 꼭 녹지보존이 필요하다면 지가증권을 발행해서라도 국유화한다는 계획이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李相泰 委員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것과 결정되는 것과 동시에 월평동 청원지역도 공원으로 편입시켜서 보상을 실시해 주고 공유화할 용의는 없으신지?

○李相泰 委員 우리 과장님의 상세한 설명을 잘 들었는데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대통령 당선자께서 그린벨트를 완화시킨다고 하면서 한편으로는 이렇게 자연녹지를 녹지보존지역으로 결정하면 지역 주민들의 민원에 많은 지장이 있고 그럴테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李相泰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南勖 이강철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이강철위원입니다.

먼저 금번 도시계획 재정비안을 수립하시느라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번 도시계획 재정비안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지고 현장방문도 여러 차례를 했습니다.

아까 이상태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바로 이 청원이 올라온 현장을 방문했을 때 저희들이 외부에서 보고 어떤 정비안에 대해서 저희들도 동의를 좀 했었습니다만, 이것이 지금 상당히 첨예하게 민원이 발생되고 있고 아까 답변하신 것 중에 공원지정 문제 이런 공원으로 지정한다든가 해서 보상한다든가 이런 계획 같은 것은 지금 전혀 없는 것이죠?

○李康喆 委員 그렇다면 그 지역 주민, 예를 들어서 이 지역은 특히 다른 지역과 대전에서도 사실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주거지역이었다가 또 '86년도에 자연녹지로 묶고 또 보존녹지로 이번 정비안에서 이렇게 됐는데 그들에 대한 어떤 가장 큰 현안문제인데 사유재산권 침해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안이 있습니까?

○李康喆 委員 그러면 일단 그 지역 주변에 현재 녹지가 많이 훼손돼 있죠?

○李康喆 委員 그 주변의 대형 아파트 또 주거지역 현황은 어떻습니까, 시설 들어온 것?

○李康喆 委員 본 위원도 그런 취지에는 공감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李康喆 委員 단지, 지금 내용 중에 말씀하신 예를 들어서 그 동안 개발된 골프연습장이라든가 예식장 이런 것과의 형평성을 상당히 지금 지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사유재산권 과잉 규제가 아닌가 하는 부분인데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 지역의 골프장이나 예식장을 허가해 주려면 토지형질변경허가를 사실 득 해야 되지요?

○李康喆 委員 지금 그 지역을 저희들도 가봤습니다만, 경사도라든가 임도 이런 것이 맞아야 된다고 보는데 예식장이 나 골프장 지역은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도 수림이 양호하고 또 경사도도 안 맞을 것 같은데 어떻게 그 당시 허가가 났습니까?

○李康喆 委員 그러면 그 골프장하고 예식장 또 대형 아파트가 있죠, 또 일반주택단지도 있고요?

○李康喆 委員 그 지역에 대한 토지형질 변경허가를 해준 자료를 한번 보고 싶으니까 산업건설위원회 각 위원들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지금 또 한 가지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국가정책적 지금 예를 들면 민원인들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도 될 수 있으면 녹지보존을 시켜서 어떤 임상이 양호한 곳은 반드시 보존녹지로 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또 특히 여러 곳에서 이번 재정비 계획안에서도 임상이 양호한 지역이나 또 녹지를 꼭 보존해야 될 지역에 대해서 보존녹지라든가 자연녹지로 만든 것에 대한 의지는 충분히 저희들이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상당히 그 지역만큼은 지역주민의 재산권 침해라든가 사유재산권 침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되고 있고 또 동료위원들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중앙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 관리 이런 정책과도 일정 정도 배치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또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기 개발된 주변 지역과의 형평성 부분이 지금 생각보다 상당히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대전시에 소송제기까지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파악을 했습니다.

대전시와 지금 상당한 이해관계가 상충되고 있는데 본 위원 입장에서는 이대로 지금 자연녹지에서 보존녹지로 정비를 할 것이 아니고 보다 더 심도있는 검토 그리고 충분한 협의를 통해 다시 한 번 재고해 주시기를 강력히 요청을 드립니다.

○金光熙 議員 김광희의원입니다.

○委員長 金南勖 다음은 소개 의원인 김광희의원께서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議員 김광희의원입니다.

먼저, 청원의원인 제게 질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를 드리고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주무 국에서 보고한 내용으로 보면 '86년 9월 22일날 주거지역에서 자연녹지로 바꿨죠?

○金光熙 議員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도시계획정비를 하면서 자연녹지를 보존녹지로 다시 묶겠다고 하는 얘기인데, 지금 현재 저도 집행기관에서 자료를 얻었습니다만, 지금 청원인들이 얘기하는 그쪽 부분하고 그 다음에 신진자동차학원에서 신신농원예식장 그 사이에는 월평산성이 있죠?

○金光熙 議員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까지는 얘기는 안하나 지금 현재 민원인들이 제기하고 있는 그 땅에 좌우가 주택지역이죠?

○金光熙 議員 그 다음에 현재 구에서 형질변경을 해줬다고 하는데 남광골프장과 지금 예식장을 준공은 아직 안돼 있지만 예식장을 신축해놓은 그 지역도 그 당시에는 자연녹지였죠?

○金光熙 議員 맞죠?

○金光熙 議員 그러면 그게 안맞는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구청도 우리 시의 산하기관입니다.

그런데 자연녹지로 묶여있던 부분의 땅을 특정 민원인한테는 예식장이라든지 골프장이라고 하는 시설로 형질변경을 해주고 지금에 와서 자연녹지고 같이 있던 부분의 땅에 대해서 보존녹지로 묶었다가 결국은 공원녹지로 가지 않느냐 하는 것이 민원인들의 불안해하는 사항이고 또 그분들이 이의 제기하는 부분이 그것이면 우리 시에서 충분하게 민원인들한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리 바쁘다고 하더라도 민원인들에게 자연녹지에서 보존녹지로 바꿀 수밖에 없는 그 사안에 대해서 최소한도 민원인과 충분한 혐의가 있었어야 한다하는 얘기입니다.

소유권 개념에서 봤을 때 같은 지역의 자연녹지로 묶였는데 특정인한테는 넓은 땅에 지금 남광골프장도 임사경면이 상당히 높아요, 그렇잖아요?

○金光熙 議員 그리고 또 예식장을 지금 준공은 안돼 있습니다만, 신축돼 있는 땅도 상당히 높은 부위에, 능선 부위에 가서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특정 지역은 풀어주고 그 나머지 지역은 보존녹지로 또 묶는다고하면 우리가 대전시 전체의 어떤 도시계획 차원에서 그것이 아무리 합당하다고 하더라도 그 지역의 땅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한테는 이해가 되지를 않는 얘기입니다.

물론 그 안에 충분히 저도 사과도 받았고 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최근에 알았습니다만, 그 민원들인들이 제게 와서 그 지역의 출신 시의원이니까 이 민원을 우리에게 도와주시오 하는 얘기를 했을 때 본 의원도 그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아는 바도 없고 또 가서 봤을 때는 수림이 양호하고 한데 이것은 이해가 안간다 하는 부분이 있어서 집행기관에 요구를 했잖아요, 그에 대한 설명을 해달라.

사실 없었다 이 얘기에요.

본 의원이 청원소개를 한 뒤에서야 그 내용을 들을 수 있다고 하면, 저는 지금우리 집행기관이 해왔던 어떤 잘잘못을 책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 과정은 분명히 있었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있다고 하면 그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민원인과 충분한 대화를 나눠서 그 민원인들이 설득이 되고 또 제가 볼 때는 지금 집행기관에서 주장하는 그런 부분에도 저는 공감을 합니다.

심지어는 개인적으로는 박대통령의 치적 중에서 가장 훌륭한 치적의 하나를 저는 그린벨트를 묶은 것을 치적이라고 생각을 해오고 있고 지금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최소한도 국민들한테 형평성은 있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왜 특정 시민에게는 일부 지역을 풀어서 골프장이나 예식장을 짓게 만들고, 할 수 있는 형질변경을 해주고 그렇지 않은 부위는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 지금 현재의 자연녹지보다 한층 더 강화된 보존녹지로 묶는다, 자기들한테 불이익이 온다하는 그런 인식을 줬다고 하면은 이것은 도시계획정비 차원에서도 상당한 문제를 안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자연녹지구역의 건축법시행령에 보면 장례식장은 허가가 가능하죠?

○金光熙 議員 그러면 예식장도 장례식장으로 봅니까, 예식장과 장례식장은 구분된다고 봅니까?

○金光熙 議員 구분되죠?

○金光熙 議員 그러면 지금 예식장은 아니죠, 어떻습니까?

예식장 개념도 장례식장 하고 같은 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까?

○金光熙 議員 다른 개념이죠?

○金光熙 議員 그러면 골프 연습장은 근린공공시설로 봅니까, 어떻습니까?

○金光熙 議員 아니죠?

○金光熙 議員 운동시설로는 볼 수 있습니까?

○金光熙 議員 그러면 바로 이 건축법시행령 안에 허용된 건축물 범위를 활용을 해 가지고 나는 골프장 운동시설이니까 그렇다고 하지만 예식장이라는 부분은 아무리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장례식장하고는 개념이 틀리다 이 얘기에요.

그러면 과장님께서 한번 바꿔 생각을 해 볼 때 같은 지역에 같은 수림이 양호한 땅에다가 특정인한테는 골프장이라든지, 물론 운동시설이라는 개념으로는 좋다 이거에요.

그래서 삭 개발을 시키고 또 규정에도 없는 예식장으로 해 가지고 그 개발을 하게 해주고 그 뒤에 그것을 자연녹지에서 더 강화된 보존녹지로 묶는다고 하면 그 민원인들이 과연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집행기관도 다시 한 번 재고를 하셔야 될 것으로 알고 청원소개의원으로서 혹시 이 사안에 대해서 결정하시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본 의원은 이만 질의 마치고 자리를 이석을 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南勖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휴식를 위하여 잠시 정화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회의중지)

(10시 47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南勖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李源玉 委員 위원장!

○委員長 金南勖 이원옥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李源玉 委員 이상태위원과 이강철위원께서 좋으신 많은 의견을 질의를 다해주셨습니다.

본 청원 건은 두 위원께서 발의하신 내용으로 당 위원회의 의견에 충분하다고 사료됩니다.

본 청원은 도시계획 재정비에 대한 의견청취에 속한 내용으로 금번 임시회에 대전광역시 도시계획 재정비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이 상정되어 심의를 앞두고 있는 바 본 청원에 대하여는 당위원회에서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토록 제시하여 대전광역시의회청원심사규칙 제11조 2항 제1호에 의거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으로 보아 본회의에 보고하여 시장으로부터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며 이에 따른 의견을 동의합니다.

○委員長 金南勖 방금 이원옥위원께서 제시한 의견에 대하여 동의 발의를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동의 재청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원옥위원께서 발의하신 동의 의제로 성립이 되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청원의 건 처리는 이원옥위원으로부터 동의된 의견과 같이 대전광역시의회청원심사규칙 제 11조 2항 1호에 의거 본회의에 보고하여 시장으로부터 처리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도시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청원은 대전광역시의회청원심사규칙 제11조2항 1호에 의거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으로 본회의에 보고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南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南勖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도시계획 재정비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75회 임시회의시 본 상임 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한 바 있습니다만 좀더 깊이 있는 심사를 위하여 유보되었던 사안으로 이미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질의 토론을 진행코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源玉 委員 이원옥위원입니다.

전문 지식이 있는 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받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委員長 金南勖 본 회의는 이병찬 국장께서 도시계획 업무가 파악이 좀 덜되었으므로 금후는 국장이 답변을 하고 금회에 한하여 유상혁 과장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源玉 委員 도시계획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어서 묻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은 유인물 2페이지에 보면 도시계획 위계가 있죠?

○李源玉 委員 단계별 개념이 어떻게 다르며 상호간 연관성 그리고 계획주기를 설명해 주세요.

○李源玉 委員 그 계획 주기는?

○李源玉 委員 유인물 1쪽에 도시계획최초 수립이 '83년 11월 4일에 되었죠?

○李源玉 委員 그런데 '90년대에 와서 몇 번 바뀌었습니까?

○李源玉 委員 그런데 도시계획법 10조2항에 보면 도시계획 수립변경은 20년 단위로 해야 되고 검토 반영은 5년 단위로 해야 되죠?

○李源玉 委員 그런데 왜 이렇게 '90년대에 와서 몇 번씩 바뀌어야 하는 이유와 문제점을 자세히 좀 얘기해 주세요.

○李源玉 委員 그럼 도시계획법에도 맞지 않는 것 아니야?

○李源玉 委員 그렇죠?

○李源玉 委員 그럼 도시계획법이 무슨 필요가 있나, 급하면 시의 필요성에 따라서 1년에도 네 번씩 하는데, 언제든지 바꿀 수 있다는 문제점 때문에 이유가 많아지는 것 아닐까요?

○李源玉 委員 도시계획 기본계획이라는 것은 한 도시의 지도를 바꾸는 중요한 사항인데 도시 발전의 커다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개인 입안단계에서부터 최종 결정단계에 이르기까지 아주 신중을 기해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결정해 주어야지 그게 아니라 아까 청원건과 마찬가지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적용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고 하는 잣대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법을 지켜서 신중을 기해서 한다면 미리 예측할 수 있는 일이니까 어떤 문제점이 제기되지 않을 것을 이렇게 법에 의존하지 않고 자꾸 바꾸어 가면서 이유를 단다 이것이에요.

뭐 서·남부 개발이 중요해서, 무슨 EXPO가 어째서 다 예상된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계획 입안에서부터 결정까지를 미리 미리 신중을 기해서 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李源玉 委員 그리고 또 한 가지 항간의 소문에 의하면 외부의 압력이나 사사로운 감정이 개입되어 불합리하게 도시계획이 추진되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는데 이에 대한 사례가 있습니까?

○李源玉 委員 없어요?

○李源玉 委員 의원들한테 민원이 들어오는 것 대부분은 강자에게는 적용이 되고 약자에게는 적용이 안되는 도시기본계획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대전시 기본계획이 지금까지 쭉 해오면서 잘못되고 굴절된 부분이 얼마든지 있어요, 뭣에 의해서 그렇게 됐어요, 유과장이 당장 기본계획법을 지금까지 쭉 해온 것을 전부 검토해 보았을 때 이것 잘못되었다, 내가 볼 때에는, 내 전자, 나보다 먼저 맡았던 분들이 했던 것이나 지금 내가 맡고 이렇게 했을 때에 서로 차이는 있겠지만, 인간이기에 차이가 있지 않겠어요, 그러나 시민들이 볼 때는 잘못된 부분이 엄청나게 많아요, 곳곳에 있어요.

예를 들어서 유성의 취락지구를 결정하는데 1통은 해주고 2통은 안 해주었다, 용두동 가서 보면 앞집은 상업지역으로 해주고, 준주거지역으로 뒷집은 안 되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많아요, 많은데 이것을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압력이 있는, 권력이 있는 자에게는 비켜갔다 이것이에요.

또 재산을 가지고 있는 예를 들어서 고급 공무원 출신 또 그분이 현직에 있을 때 또 어떤 대전의 실력자 모모 이러면 그가 소유하고 있는 땅에 대해서는 도로도 비켜간다 이런 것을 유념하셔서 지금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우를 범하지 않도록 기본계획을 철저히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것을 촉구합니다.

○李源玉 委員 그리고 이번 재정비 계획과 관련하여 몇 건의 민원이 접수되었습니까?

○李源玉 委員 주 민원은 어떤 것입니까?

○李源玉 委員 45건에 대해서 전부 위원님 전원에게 통보해 주시고 그 옆에 처리 대책과 계획까지 하나하나 민원에 대한, 힘드시겠지만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어떠어떠한 민원이 들어왔고 그 민원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워주었고 또 그 사람들과 어떻게 상담했고 그리고 계획은 어떻게 대처하려고 한다 이것까지 전부 서류로 요청합니다.

○李源玉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南勖 예, 이인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寅九 委員 과장님 그냥 자리에서 답변해 주세요.

○李寅九 委員 유인물 29쪽에 자연취락지구 신설에 대하여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자연취락지구 지정 요건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李寅九 委員 시 변두리 지역에 살고있는 거주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서 자연취락지구로 지정하는 것은 주민들의 소외감을 없애고 생활의 질을 향상시켜 주는 것으로 행정이 최우선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李寅九 委員 맞죠?

○李寅九 委員 그러나 지역 주변 여건이나 지정 기준으로 볼 때 유성구 반석동 488번지 일원도 자연취락지구로 포함되어야 할 것이나 반석지구에서 반석 2통은 지정이 되고 반석 1통 488번지 일원은 제외가 돼서 이곳 주민들에 대한 소외감을 한층 더 민원이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李寅九 委員 이 지역은 30년 이상된 노후 건물과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자연취락지구로 지정되어야 할 것으로 아는데 검토후 추가 지정할 용의가 있습니까?

○李寅九 委員 특별한 문제는 없지요?

○李寅九 委員 그러면 반석동 488번지일원에 대하여 자연취락지구로 지정하여줄 것을 본 위원이 동의합니다.

○委員長 金南勖 방금 이인구위원께서 제시한 의견에 대하여 동의 발의를 하셨습니다.

이인구위원의 동의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인구위원께서 발의하신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른 질의 없습니까?

이상태위원 질의하십시오.

○李相泰 委員 이상태위원입니다.

유인물 13페이지와 3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고 지난번 여기 계신 산업건설위원께서 최대한 관심 사항으로 대두되고 있는 호남선철도 이설계획과 관련해서 도심의 균형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호남선철도 이설노선을 호남고속도로변으로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최근 철도청과 합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철도청 의견과 호남선철도 이설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재원조달방법이 어떠하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철도청에서 호남고속도로철도 노선과 연계된 호남선철도 이설을 검토한다고 했는데 회신이 있었습니까?

○李相泰 委員 그럼 모든 내용을 종합해서 검토해 볼 때 철도청과 시민 그리고 행정관서의 의견이 일치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부분이 다르고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한 달전쯤 유성구 민선구에서 당선된 국회의원 그리고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 이러한 분들이 모여 가지고 협의도 나누었습니다.

그런 결과 모든 분들께서 하나같이 이구동성으로 반대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본 재정비 계획에서 호남선철도 이설 계획에 대해서 정식으로 유보할 것을 동의합니다.

○委員長 金南勖 방금 이상태위원께서 제시한 의견에 대하여 동의 발의를 하셨습니다.

이상태위원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상태위원께서 발의하신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이강철위원입니다.

유과장께서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료 13쪽입니다.

교통난 해소를 위한 C-2 시스템 구축도로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C-2 시스템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일반 도로 신설과 차이점과 효과는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도심 교통난 해소에는 상당히 큰 역할을 하리라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하는데 거기 보면 폭 20m에 12Km정도 이어지는 중구 사정동 보문5가 또 제1치수교, 대동천, 보문고교, 중로 1-150호선입니다.

이쪽 같은 경우 지금 20m 도로 조금확장을 해야 되는데 그런 안을 좀 갖고있습니까, 확장이 가능합니까?

○李康喆 委員 지금 건설 시공되고 있는 도시철도와의 연계성은 어떻습니까?

○李康喆 委員 특히 대전시민의 입장에서도 향후 대전이 가장 살기좋은 도시다 하지만 가장 큰 것이 교통하고 환경을 꼽고 있습니다.

특히 도시철도와의 연계 또 순환도로망의 구축 이런 C-2 시스템 같이 통해서 정말 확고한 도로건설이 되도록 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이번에 낸 재정비계획 이것이 앞으로 어떤 절차를 거치고 또 언제부터 효력이 발생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지적도라든가 제반 서류에는 내년말 정도에 등재가 된다 그런 말씀이죠?

○李寅九 委員 그러면 행위 자체를 하게되면 어떻게 돼요, 내년초?

○李寅九 委員 가능합니까?

○李康喆 委員 예,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시계획 재정비 결정에 아까 여러 가지 많은 민원이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저희 위원들한테 자료를 주시겠다고 하시니까 잘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적으로 민원이 큰 것이 시민 휴식공간 차원의 공원 지정이거든요.

그 부분도 차후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특히 공원 지정에 따른 처리 계획이나 대책같은 것은 어느 정도라도 돼 있습니까?

○李康喆 委員 끝으로 국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생활권 상업기능 확충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문제인데 아마 민원이 제기되었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중구 옥계로 주변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전체적인 의견에 따르면 석교동 59번지하고 60번지가 물론 붙어 있으면서 현지 여건상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도 현지 방문을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지역적으로도 옥계로 주변에 59번지만 딱 지정하는 쪽보다는 60번지까지 준주거지역으로 확대 지정해야 된다는 의견이 지역주민들간에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대 지정할 용의는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李康喆 委員 예, 검토를 하셔 가지고 59번지와 60번지를 함께 준주거지역으로 확대 지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그렇다면 석교동 60번지도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하여 주실 것을 동의 드립니다.

○委員長 金南勖 방금 이강철위원께서 제시한 의견에 대하여 동의 발의를 하셨습니다.

이강철위원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강철위원께서 발의한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源玉 委員 유인물 17쪽과 33쪽을 참고해 주시고요.

대전시민의 휴식공간 조성을 위한 공원시설 확충에 우리 위원들은 모두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원 지정으로 인하여 사유재산권의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방금 이강철위원께서도 공원지정 민원을 질의하셨지만 이에 대한 많은 민원이 의원들에게 접수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에게 접수된 민원 중 계족산 공원 지정에 따른 연축동 산23번지 일원에 대한 민원이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李源玉 委員 이것은 말이지요.

오래 전부터 주거지가 형성돼 있어요, 건물도 있고, 가보셔서 알겠지만, 밭과 과수원으로 이용되고 있는데 공원으로 편입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 형질변경을 하는데 오는 세금이 토지값의 3배 정도가 들어서 실제로는 밭과 과수원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을 그대로 임야로 놔둔 것 뿐이다 이거에요 본인이 볼 때는, 그래서 좀더 가서 세밀히 조사해 보고서 만약에 그 밭과 과수원, 건물 이런 걸 다 참고하셔서 공원지역에서 제척시킬 용의가 있으십니까?

○李源玉 委員 그래서 많은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있으니까 연축동 산23번지 일원에 대하여 공원에서 제척시켜 줄 것을 정식 동의합니다.

○委員長 金南勖 방금 이원옥위원님께서 제시한 의견에 대하여 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이원옥위원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원옥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이상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국장님께 이번 도시계획재정비안에 포함된 사항은 아니지만 민원성 진정이 있기 때문에 한 말씀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금병로 우회도로 확장공사 신성동에서부터 자운동까지 있지 않습니까?

○李相泰 委員 그 부분에 있어서 한울아파트 680세대가 민원성 진정을 넣어 가지고 청원건으로 다뤄져서 그게 우회변경된 사항이지요?

○李相泰 委員 건설국에 들어와 갖고 건설국에서 우리 도시계획국으로 바뀐 사항인가요 그럼?

○李相泰 委員 그러면 지금 현재 자연부락에서는 그쪽으로 우회하는 것을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대처하고 공사를 시행하실 것인지 참 그 지역 출신 의원으로서 굉장히 난감한 입장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李相泰 委員 예, 그렇지요.

○李相泰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南勖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 도시계획 재정비 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신 의견을 제시하고 이만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도시계획 재정비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은 위원님들의 동의로 재청된 의견을 시장에게 제시키로 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 상정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