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金南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의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어느덧 만추의 계절입니다.

IMF 여파로 경제도 어렵고 기업체 도산, 구조조정으로 실직자도 많이 발생되어 사회 분위기도 어수선한 시기에 합심하여 경제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일 때라 생각합니다.

요즘 정부에서는 제2 건국을 천명하고 사회현상에 대한 패러다임을 변화시켜 국운을 새롭게 도약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의회에서도 때를 같이하여 희망과 용기를 갖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구조조정에서부터 사회개혁에 이르기까지 빠른 시일 내에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의 감시자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바라건대 지역발전과 건실한 시민생활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더욱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금번 회기중 당 위원회에서는 '97년도 대전광역시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재정비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대전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 대전도시계획폐기물처리시설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9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 등 6건의 안건심사와 대전광역시 도시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청원의 건과 현장답사가 있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은 '97년도 대전광역시 세입ㆍ세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南勖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 대전광역시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97년도 대전광역시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에 앞서 심사방법에 대하여 제의코자 합니다.

심사방법은 당 위원회 간사 국인 경제국의 일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일괄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국, 사업소별 질의 토론을 거친 다음 맨 마지막에 일괄해서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제의한대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1997년도 대전광역시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건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성효 국장,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南勖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노재근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南勖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금일 오전 심사대상인 경제국, 도시주택국, 농촌지도소 심사에 앞서 회의실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회의중지)

(10시 41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南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南勖 경제국과 도시주택국,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하여 질문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에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寅九 委員 이인구위원입니다.

404페이지, 2차보전금은 사전에 파악이 가능한데 불용액이 과다 발생한 이유를 말씀하여 주시고 또 3차 추경 당시 불용액을 감액하지 않은 이유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97년도 경영안정자금대출금과 연구단지 연구원 창업 대출금의 규모는 얼마나 되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寅九 委員 자료로 보내주시는 거죠?

○李寅九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南勖 경제국장께서는 자료를 주실 때 다섯 부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南勖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이원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源玉 委員 이원옥위원입니다.

380쪽에 201-08 시설장비 유지비가 어디 시설장비 유지비를 얘기하는 겁니까?

○李源玉 委員 본래 250만원이 섰다가 예산편성 절감을 12만 5,000원 해 가지고 237만 5,000원이 된 거죠?

한밭주말학습농장의 위치가 어디에요?

○李源玉 委員 예?

○李源玉 委員 그러니까 농장을 임대하지 않았다?

○李源玉 委員 임대를 해놨죠?

○李源玉 委員 그래서 그 임대료는 얼마를 줬어요, 평당 임대료?

○李源玉 委員 임차료는 얼마씩?

○李源玉 委員 평당 1,000원씩 임대해서 임차료도 1,000원씩 똑같이 했다?

○李源玉 委員 그러면 시설장비 유지비구체적인 산술기초가 뭐에요?

○李源玉 委員 그런데 왜 임대를 하고 집행을 안해요?

○李源玉 委員 시설장비의 사유가…….

○李源玉 委員 부속서류 99쪽에 보면 경상적경비를 집행 사유가 발생이 안됐다고 돼야 되는데.

○李源玉 委員 행정착오를 하다니!

대 경제국에서 행정착오를 해?

○李源玉 委員 경제국 정도에서 이런 서류 하나를 제대로 못 만들면 다른 데에서 어떻게 하나?

○李源玉 委員 그리고 예산 자체가 유지비가 발생되지 않을 것을 마음대로 세워놓고 말이지!

○李源玉 委員 앞으로 예산 세울 때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어요?

그리고 경제국에서 한번 실수하면 다른 데는 볼 것도 없는 거에요.

그렇잖아요?

○李源玉 委員 박성효 국장 정도가 이런 것 하나도 못 챙기면 다른 국장 누가 챙기나?

박국장 안그래?

○李源玉 委員 죄송하다, 이런 것 간단하게, 이런 것 하나를 제대로 못 해놓고, 무슨 경제국에서 말이야.

○李源玉 委員 그리고 집행사유가 발생되지 않았는데 추경예산에 편성시 감액하지 않은 사유를 얘기해봐요?

왜 추경예산에 감액을 안했어?

○李源玉 委員 관심이 없는 것 아냐, 관심이?

내가 늘 얘기하지만, 본 위원은 박성효 국장 정도가 똑바로 확실하게 해나가야 다른 데서 다 따라간다고 몇 번을 얘기해?

이거 하나 추경에 감액하지 않고서 무슨 놈의 예산서를 결산해 달라고 갖다 제출하는 거에요?

안되겠죠?

○李源玉 委員 한 번만 더 이런 일이 있으면 박국장 안되는 거에요.

○李源玉 委員 왜 그러냐 하면 경제국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대전시민이 보는 경제국은 대전시의 모범이야, 모범.

안 그렇습니까?

그렇다고 생각 안해요, 책임감 없어요?

○李源玉 委員 절대로 이런 일이 발생돼서는 안됩니다.

경제국장 정도 하려면 모범이 되셔야돼, 다른 부서에.

그렇죠?

○李源玉 委員 이런 조그만 것을 소홀히 하므로 해서 전체가 문제가 된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南勖 이상태위원님!

○李相泰 委員 경제국장님께 궁금한 사항이 있어 한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404페이지 보면 제3, 4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시설 공사 현장 위치가 어디입니까?

○李相泰 委員 아니, 대충.

○李相泰 委員 4공단에 있습니까?

○李相泰 委員 그러면 우리 과학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위치를 아직까지 확정을 못 짓고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李相泰 委員 언제쯤 그렇게 될까요?

○李相泰 委員 지금 현재 현대전자와 시와의 가계약 체결에서 153억을 계약금으로 받았죠?

○李相泰 委員 나머지 AIT부지 보상금액 이 얼마입니까?

○李相泰 委員 아니, 나머지 잔액이 있지 않습니까?

34억 인가요, 공업과장님?

○李相泰 委員 1,530.

아니, 그런데 AIT 부지 보상하고 나머지 금액이 얼마나 되느냐고요?

40억 정도 됩니까?

○李相泰 委員 그 금액은 어디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지금?

○李相泰 委員 예, 알겠습니다.

○李相泰 委員 그런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때 내가 다시 질의하는 것으로 하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南勖 이강철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이강철위원입니다.

경제국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92쪽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상금 목에 행정기구개편으로 예산, 찾으셨습니까?

○李康喆 委員 이체가 돼서 996만원이 증액되었었는데 1회 추경에서 또 다시 증액이 됐습니다.

그 증액된 사유하고 또 정리추경인 3회 추경시에 또 감액이 됐어요.

결국은 결산에서 불용액이 예산 현액의 33.6%인 1,800여 만 원 돈이 발생이 됐습니다.

이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대상자가 없어서요?

○李康喆 委員 그러면 대상자 기준에 대한, 지금은 시간이 없으니까 구체적으로 질의하기는 그렇고 기준이, 신청자가 현격하게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많은 신청자 중에.

○李康喆 委員 내용상으로는 이해가 충분히 됩니다만, 상이라는 것은 격려 차원도 있습니다.

한밭경제대상 자체가 어떤 대전 경제를 이끌어가는 중요한 어떤 요소도 작용하고 있지만 이렇게 상금이 벌써 세번이나 바뀌었다가, 물론 조례 개정이라든가 타당한 사유입니다, 제가 봐서는 타당한 사유인데 포상금 하나 정도, 액수도 많지 않습니다, 3,520만원 정도인데.

나중에 지출액은 3,600 다른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돼 있는데 보상금조차도 계획적으로 운용이 안되는 현실이 아쉽고 또 그거에 대한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됐다.

물론 불용액을 발생시키지 않기 위해서 지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계획 부분인데 그것과 아울러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전체적으로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되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한 번 지적을 했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지금 추궁할 계획인데 대만과 한국의 경제 운용면의 차이가 대만같은 경우는 10년 계획을 하고 공사를 2년에 마친다는 이 계획이에요.

한국은 계획을 2년 안에 하고 10년 동안 공사를 한다고.

이런 보상금 하나 3,500, 4,400 이 정도 가지고도 관리가 안되고 제대로 지출이 안된다든가 집행이 안된다면 대규모건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많은 큰 문제점이 도출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요, 경제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李康喆 委員 아니, 지금 답변하신 내용 중에도 이것은 즉흥적 계획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이 작은 시상부분 하나라도, 또 하나는 강력하게 권고해 드리고 싶은 내용은 명인, 명장이 됐든 어떤 시상 계획이 있다면 막연하게 "이 시상 탈 사람들 신청해라." 이렇게 돼 가지고는 안된다, 자치시대를 맞아서는 명인, 명장이 탄생할 수 있도록 경제국에서는 그것을 지도 감독한다든가 지원을 해줘 가지고 실지로 명인, 명장이 또 이런 시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지도 육성을 해야지 상만 신설해 놓고 이래서는 안되겠다 하는 것을 강력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 하나 요청을 하겠습니다.

'97년도, 이번에는 결산이지만 '98년도까지 포함해서 경제국에서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 또 경영안정기금 지원실태 그리고 운용 현황, 그러니까 어디어디 회사에 자금 배정을 했는데 그 배정된 자금을 타간 곳이 있고 못타간 곳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질의를 다시 한 번 드릴텐데 그 부분하고 또 그들이 경영안정자금이 됐든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관이 됐든 가져가서 제대로 지금 현재 도움을 받아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이 부분도 함께 제출을 해 주시고 그 중에 하나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봐서는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또는 경영안정기금 이 부분도 법대로다 집행은 물론 돼야 됩니다.

법이 있고 거기 규정에 맞도록 회사들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정된 회사의 50% 가량이 그 자금을 받아가고 있지를 못합니다.

원초적인 원인 분석을 하면 받아갈 사람들에 대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닌데, 그렇다면 중소기업창업진흥기금이나 경영안정기금을 배정을 해서 기금운용을 해 가지고 대전지역 중소기업 발전을 위해서 도모하겠다는 취지하고도 상당히 괴리감이 있다.

이러한 현실과 괴리감을 어떻게 앞으로 극복해 나갈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이번에 새로 설립된 회사가 중소기업창업진흥센터인가요, 대전?

○李康喆 委員 대전시에서 역시.

○李康喆 委員 지금까지는 그렇다치고 향후, 지난번에도 한번 지적을 해 드렸는데 이제 중소기업은 융자제도에서 투자 개념으로 가야 되겠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경제국장도 동의를 이미 했고 향후실제 내용적으로 봤을 때 대전시에서 기금 운용이 조금 손실이 있더라도 실제로 많은 인력 필요 없습니다.

경제국에서 의지있는 한둘 정도만 기업체에 방문해서 기업과 상담하고 그들이 갖고 있는 철저한 계획과 준비, 사업적 의지 이것이 있으면 실제로 대전시에서 직접 돈을 대출해 주더라도 이러한 대전경제의 어려운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 직접적인 투자제도로 지원센터라든가 몇 가지 센터가 있기 때문에 투자되도록 해 주실 것을 권고하는데, 어떻습니까?

○李康喆 委員 아니, 그게 이해 차원으로 될 부분이 아니고 저도 이제 모든로 될 부분이 아니고 저도 이제 모든 분야를 지금 다 조사를 끝내지는 않았습니다.

일부 지금 중소기업자금 지원해준 기업을 제가 방문도 몇 군데 해보고 활용실태를 보니까 상당히 암담하다.

과연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이라든가 이것을 받은 업체가 이 돈을 제대로 활용하고 있는지 아니면 고마워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가장 필요한 곳에 지원해줘야 되는 특히 자치단체에서 지금 검토하고 생각해보고 이런 차원이 아니다, 내년 당장부터라도 이것은 완벽하게 더 구체적으로 지금까지 성과 부분을 분석을 해서 바꿔야 되겠다, 그거야, 제도를.

제도를 바꿔서 이게 정말 필요로 하고 중소기업을 육성할 사람에게 현금이 또는 지원이 집중적으로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李康喆 委員 질의가 길어져서 간략하게 한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저 자신도 경제에 대한 많은 전문적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나 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 내용 아시잖아요?

○李康喆 委員 아무나 줄 수 있는 돈도 아니고, 그러나 분명히 만나보면 교감이 있습니다.

이 친구가 설사 사업을 하다보면 실패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지만 지역 경제에 이바지하겠다는 의지와 확고한 사업적 의지가 있으면 나는 지금 현재의 제도, 담보가 있기 때문에 나가는 제도보다는 지금보다 100% 이상의 성과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내가 확신하고 있습니다 .

그러한 자세로 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출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한 집중적인 저도 관심을 가지고 또 직접 현장을 방문해서 그 동안의 운영실태하고 또 성공사례를 확인할 겁니다.

각 담당 부서나 이쪽에서 준비를 해서향후 꼭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고 이래서가 아니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저도 만들어 올테니까 경제국에서도 그러한 향후 대책을 그날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답변에서 끝나지 말고 대책을 준비해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길어졌습니다만, 한가지만 더.

지금 특별회계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李康喆 委員 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그 한 가지는 질의보다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세수결함도 많이 발생되고 있고 지난번에 꼭 그것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지하철 같은 경우 이자 부분만 한 60억 정도 국비를 미리 타다가, 그거 빨리 지출돼야 되는 부분인데 지출이 안되고 있고 지금 불용액도 많은 이런 시점에서 보면 이 기금운용도 투자개념으로 예를 들어서 재정운용도 한 군데 어디 지정해서 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몇 개의 건실한 은행 여러 개를 대상으로 해서, 그렇다고 해서 투자신탁 이쪽에 갔다가는 무리도 있으니까 현재 기금의 결손이 발생되지 않는 선에서 이자부분을 면밀히 서로 검토해 가지고 이럴 때 이자수익이라도 좀 올리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상당히 제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겁니다.

그러한 부분이 문제점이 있는 부분이 있다면 빨리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께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7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473쪽의 일반수용비, 추경예산 1회 때나 2회 때는 증액을 시켰습니다.

시켰는데 3회 추경시에 감액시키지 않아서 늘 의원들 지적사항인데 불용액이 30% 이상이나 발생이 지금 됐습니다.

사업 예산도 아니고 일반수용비를 예측도 하지 못하고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다는 것은 예산 운용에 대한 상당히 중요한 잘못인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조금 아까도 지적했는데 액수 자체가 큰 액수는 아닙니다만.

○李康喆 委員 이것은 계획하고, 예를 들면 예산만 미리 받아놓고 집행 안 하면 그냥 불용액 처리해버리는 완벽한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李康喆 委員 아까 말씀드렸듯이 철저한 계획과 계획되었던 내용은 또다시 완벽한 집행을 통해서 예산 운용에 차질이 없도록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농촌지도소장께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李源玉 委員 아니, 도시주택국장께 묻겠습니다.

469페이지 공무원 기타직 보수가 예산이 전혀 없는 것을 예산이체를 했죠?

공무원 기타직 보수.

○李源玉 委員 예산이체한 금액의 산출내 역 이 무엇입니까?

○李源玉 委員 다시, 위원장님 확실하게 답변을 하도록 촉구해 주세요.

○委員長 金南勖 답변이 일목요연하게 순서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서로 이렇게 답변을 하면 정리가 곤란하니까 정리해서 답변 촉구를 드리는 바입니다.

○李源玉 委員 금액의 산출 내역, 무엇이라고 했죠?

○李源玉 委員 예산이체한 금액의 산출내역만 얘기해 보세요.

○李源玉 委員 무슨 직?

○李源玉 委員 2명?

○李源玉 委員 전문직?

○李源玉 委員 한 앞에 얼마씩 입니까?

무엇을 얼마씩, 산출 내역을 얘기해 달라는 이거여,

○李源玉 委員 2명?

○李源玉 委員 1,198만원?

○李源玉 委員 그러면 예산을 이체하면서까지 86.6%의 불용액이 나도록 예산이체를 미리 돈을 끌어다 놓는다 이거요,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李源玉 委員 언제 하셨어요, 몇 월 며칠?

○李源玉 委員 순 엉터리로 그냥 예산끌어다 놓고 채용하겠다고 해 놓고서 그냥 적당히 넘어간 것 아니에요?

○李源玉 委員 집행상의 미발생은 언제했어요, 집행사유가 미발생 했는데 3회 추경시 정리를 안했잖아요?

○李源玉 委員 이게 장난하고 있는 것이지 행정하는 거에요, 뽑겠다, 돈만 딱 예산도 없는 것 갖다 이체해 놓고 그러고서 못뽑아서 그냥 땡겨 놨다, 추경에서는 정리도 않고, 그렇잖아요?

○李源玉 委員 정확히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시에는 돈이 없어서 못쓰는 부서가 많은데 돈 갖다 놓고 적은 돈이지만 한 그냥 놔두고 추경에서는 정리도 않고 그리고 정리를 한 것을 보라고, 부속자료 97쪽 보면 예산 현액에서 일부를 지출했으니까 예산집행 잔액 아니야, 잔액, 그런데 여기다가는 무엇이라고 해왔어, 집행사유 미발생 이렇게 정리를 해버렸잖아, 예산집행 아니냐 이말이야, 일부를 썼으면 무조건, 그렇잖아요?

○李源玉 委員 전부 이런 식으로 적당히 하고 있단 말이야, 앞으로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 경제국장께도 얘기했지만 정확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서류 하나를 정리할 때 위원들이 이렇게 미발생된 것인지 집행하고 남은 것인지 일일이 확인해야 되고 말이야, 앞으로 예산이체 같은 것은 정확하게 해야 돼요, 예산에 서지도 않은 예산이체를 해다 쓰는데 왜 그랬느냐, "디자인 하는 애 좀 쓸려고 그랬다"그런 것을 하려고 하면 미리 좀 알아보고 대상자가 있는지 없는지, 그러고서 무조건 하나 쓰자, 없다 예산만 끌어다놓고 그만 두자, 이런 식으로 해서야 되겠냐 이거요, 그리고 발생되지 않으면 즉시 추경에서 정리를 해주어야 돈이 다른 데서 사용될 것 아니에요, 불용액을 86.6%씩 내는 예산을 이체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이거요, 행정감사 때 다시 지적을 하겠지만 이런 식이 없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南勖 이인구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李寅九 委員 도시주택국장께 묻겠습니다.

478페이지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를 당초예산에 편성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寅九 委員 그러면 지출을 하지 않고 불용을 시켰는데 불용 원인이 예산집행 잔액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李相泰 委員 잔액인지 미발생인지 모르고 있는 모양이죠.

○李源玉 委員 눈이 전부 왔다갔다 하나봐.

○李寅九 委員 이것 예산집행 잔액이 아니라 미발생, 집행사유 미발생 아니에요?

불용원인이 집행사유 미발생에 들어가야 되는데…….

○李源玉 委員 하나도 안 썼는데 또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

○李寅九 委員 10원도 안 썼잖아요?

○李相泰 委員 국장님 답변하시는 것 보시면 위원님들께서 질의해서 답변 주신 것이 긍정적으로 평가돼서 받아들이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다시 되묻고 위원들 시험하는 것입니까, 지금.

○李源玉 委員 1원도 안썼는데 무슨…….

○李寅九 委員 478페이지 볼 것 같으면 1원도 안 썼어요.

○李寅九 委員 그러면 이것 누가 만들었습니까?

○李源玉 委員 왜 안쓴 것을…….

○委員長 金南勖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회의중지)

(11시 32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南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구위원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寅九 委員 도시주택국장님 말씀에 제가 이것을 물은 것은 불용액 전액이다 남아있기 때문에 물었고 또 이것이 어떻게 예산집행 잔액으로 남아 있느냐 어떻게 그렇게 분류를 했느냐 하는 것을 또 묻고 싶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寅九 委員 아니 그것을 묻는 게 아니라 집행사유 미발생으로다가 분류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분류를, 그런데 어떻게 해서 예산집행 잔액으로 분류를 하셨느냐 말씀에요.

결산서 부속서류 99페이지를 보면 그렇게 분류가 되어 있어요.

○李源玉 委員 잘못된 것이지.

○委員長 金南勖 국장 시인하고. 시인해요.

○李寅九 委員 그래서 이런 행정적인 착오가 앞으로 없으시기 바라고 또 불용액이 100% 다 불용액 처리하는 이런 행정을 앞으로 좀 고쳐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南勖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이강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오셨으니까 농촌지도소 소장님 한번.

○李相泰 委員 하기 전에 도시주택국 한 가지만.

○委員長 金南勖 예, 연결해서 그럼 이강철위원은 다음에 하시고 이상태위원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우리 위원님께서 한 분한 분이 전부 이구동성으로 말씀하시는 사항들이 다 동질감을 느끼는 것이 예산집행 과정에서부터 불용액 그리고 미발생과 잔액의 차이 여러 가지 다 같습니다.

우리 실·국장님 그런 부분에 유념하셔야 되겠고 한 가지 물을 게 무엇이냐하면 470페이지 보면 명절휴가비와 연가보상비를 지출하지 않은 내역이 무엇인지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아니 그 설명을 못 드리면 우리 위원은 그렇다 치더라고 다른 공무원들께서도 문제가 될 것 같아 사기면에서 질의 한번 드렸습니다.

○委員長 金南勖 계속해서 이강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농촌지도소장께 질의하겠습니다.

52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자본보조 농가보급형 유리온실 부분입니다.

당초예산에 편성된 사업자 대상 선정기준이 무엇인지 하고 농가보급형 유리온실 설치가 당초예산에 편성돼 있었는데 8월에서야 착공한 사유, 실제로 예산편성을 했으면 좀 조기에 착공했다면 이월시킬 필요가 없는데 지금 이월이 되어있단 말이에요, 좀 문제점이 있다,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아니 연초에 하면 되었잖아요?

○李康喆 委員 사고이월액이 그럼 국비입니까, 어떻게 돼요?

○李康喆 委員 몇 가지 질의는 하고 싶은데 고생하면서 더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액수의 과다를 생각하는 게 아니고 작은 액수가 되었든 큰 액수가 되었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답변하실 때에도 그런데 소장께서 생각한 바가 이것은 농촌 현실하고 맞지 않잖아요, 그렇죠?

하겠다는 의지는 좋은데 그렇다면 예산배정하고 할 때도 최대한의 확고한 계획,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철저한 검증 이것을 누구 할 것이냐, 대상자 선정한 건설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철저한 준비를 한 다음에 단 시일 내에 무리한 공기 감축은 향후 부실공사의 문제점이 있지만 공기는 될 수 있으면 단 시일 내에 마치면 좋은데 이것도 지금 연초에 하고 또는 서둘렀으면 사고이월액까지 발생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서 향후 그런 일이 없도록 좀 부탁을 드립니다.

끝으로 한 가지 세 분, 두 분 국장, 소장 그 뒤에 부서 계신 분들한테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예산안도 아니고 결산검사인데 저도 결산심사위원으로 들어갔었습니다.

대다수가 한번 지적을 했던 내용이에요.

사실 이 책자가 나왔을 때에는 이 책에 대해서 저희들이 얼마 썼는지 이 서류 받기 전에 압니까,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다 아시잖아요, 최소한 이 책자를 저희들한테 심사해서 승인시켜달라고 할 때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세세한 부분까지도 알고는 계셔야지, 또 그리고 저희들이 지적하는 내용이 뻔하지 않습니까?

특히 불용액 부분이라든가 이월된 부분이 왜 이월됐는지 이런 몇 가지 안됩니다 사실, 이런 것조차도 서로 어떤, 이건 머리로가 아니고 가슴으로 느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지적하는 내용은 잘못했는데 지적해서 여기서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내년 예산만이라도, 이게 우리 개인 돈 같으면 괜찮은데 시민의 세금인데, 한푼이라도 어떻게 해서라도 지역경제를 위해서 한푼이라도 절약해서 시민복지를 향해서 하셔야될 실제 현업부서에 계신 분들이 결산심사를 해 달라고 올려놓고도 이 답변조차 또는 내용조차 이렇게 잘 설명하지 못한다면 이거 결산승인 올릴 거 뭐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질의할 내용도 뻔히 다 알고 있는 데에 대한 준비하고 또 그것이 있어야 어쩌면 오늘 오신 분들이 '아이고 끝났네' 그러고 마실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 가지고는 내년 예산 운용 또 어렵지 않습니까?

똑같은 우를 계속 범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특히 본 위원 같은 경우는 지난 임시회 계속하면서 질의했던 내용을 저는 전부 바둑 두듯이 보기를 하고 있는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질의했고 시정을 요청했던 부분 여기서는 '잘못했습니다' 하고 넘어갔던 부분이 재차 잘못이 발생됐을 때는 상당히 심도 있는 질책과 책임을 추궁할 겁니다.

저희들 위원들이 질의하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확고한 의지를 가지시고 이번 결산승인이야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내년 예산운용이나 또 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잘못된 부분을 재차 오류를 범하시지 않도록 특별히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자료, 중소기업 창업진흥기금하고 또 경영안정자금 자료 요청했던 것을 제가 서면으로 양식하고 이런걸 정식으로 요청할테니까 거기에 맞춰서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南勖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제가 한마디 여기 주무 국장들 이외에 과장님들이 많이 배석하셨는데 한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97년도 예산결산이기 때문에 인사로 인해 가지고 업무의 연계성도 다소 없다라고 판단은 갑니다마는 예산편성이라는 것은 첫째, 합리적 합목적이 우선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막연하게 정리추경에서 정리하고 해야할 문제들을 막연히 쓰지 않으면 된다, 불용처리해서 잉여금화 하면은 그 돈이 어디 가느냐 하는 이런 구태의연한 발상은 하시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이것을 기화로 내년도 예산이 금명간 우리가 심의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충분히 감안하겠습니다.

과거의 의회상 보다는 3대 의회에서는 정말 세세한 이런, 즉 말하자면 여러분들이 확고한 신념과 책무의식이 없는 예산편성이라면 행정목까지도 의회에서 부득이하게 손을 대야 된다, 이점 감안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경제국, 도시주택국, 농촌지도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 대전광역시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중 경제국, 도시주택국, 농촌지도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회의중지)

(14신 01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南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南勖 오전에 이어 건설교통국, 건설관리본부, 지하철건설본부 소 관 사항에 대하여 일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源玉 委員 건설교통국장께 묻겠습니다.

이원옥위원입니다.

특별회계 358페이지 좀 봐 주세요.

일반 수용비가 예산 현액에 87.2%를 불용액으로 처리한 이 사유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세요.

○李源玉 委員 아울러 시설비, 359페이지 시설비에도 95.4%를 불용액으로 처리했지요?

359페이지의 시설비도?

○李源玉 委員 그 사유도 아울러서 말씀해 주세요.

○李源玉 委員 송강지구 노외주차장 건설은 또 농수산물도매시장 앞 하상주차장 정비공사 이게 전부 다 불용처리됐습니까?

○李源玉 委員 집행됐다?

○李源玉 委員 그런데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국장이 먼저 답변하셨는데, 계획변경 취소는 사전에 지출액이 예상됐던 것 아닙니까?

○李源玉 委員 그런데 왜 추경예산에 정리를 안했느냐 이거야, 정리 않는 이유가 뭐야?

왜 정리를 안한 거야?

지금 얘기대로 대흥동 주차장에 대해서 효율성이 없다, 그럼 즉시 추경에서 정리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李源玉 委員 어려움은 무슨 어려움이 있어, 원동주차장 만들면서 대흥동 주차장을 않는다고 하면 말썽이 될까봐 그냥 처리만 않고 그냥 놔둔 거 아니에요?

○李源玉 委員 없는데 지금 공무원들이 그냥 불성실해서 그랬구만?

추경에 정리를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안한 이유를 얘기해라 이거에요.

그 이유가 어려운 점이 있어서가 이유에요?

그런 이유가 어디 있어?

어려운 점이 있어서 추경에 정리하지 못했다, 그런 어려운 점이 뭐냐 이거에요?

○李源玉 委員 그냥 넘어가려고 하지 말고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잘못된 이유를 얘기하라 이거에요, 왜 추경에 정리를 못했나.

○李源玉 委員 그럼 아까 얘기하고 틀리잖아?

○李源玉 委員 그 일을 추진할 의사가 있어서 그랬다? 그래서 정리를 안했다?

이건 말이 안되잖아!

○李源玉 委員 그 어려운 점이 뭐냐 이거에요?

그냥 어려운 점, 어려운 점 하는데 추경에, 좋다 이거에요, 그건 뭐 전부가 다 안하는 것이 옳다, 그러면 다 공감대가 의회와 집행부간에 다 공감대가 돼있는데 추경에 정리를 않는 이유가 뭐였냐 이거에요.

○李源玉 委員 앞으로 이런 게 있으면 안돼요.

○李源玉 委員 추경에 정리를 해줘야.

○李源玉 委員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 중요한 걸 하나 더 질의하겠는데, 427페이지, 이거 내가 결산검사를 하면서 좀 얘기를 할려다가 그 당시에 바쁜 것 같아서 얘기를 안했는데, 427페이지하고 채무부담행위인 465, 466을 참고하면서 427페이지 보면, 채무부담행위상환액 지출내역을 사업별로 얘기해 보세요.

채무부담행위 상환액 지출내역.

○李源玉 委員 그 내역이 어떻게 돼요?

어디 어디에 얼마를 줘서?

○李源玉 委員 다시 그 부분을, 수침교개량사업에 얼마?

○李源玉 委員 신탄진 보도육교는?

○李源玉 委員 신탄진 보도육교에 얼마?

○李源玉 委員 그러면 466페이지 봐 뭐라고 썼나?

신탄진 보도육교 개설 2개소에 상환액을 뭐라고 썼어요 거기, 466페이지에?

○李源玉 委員 이해?

아니, 이국장님 지금 농담하는 거에요?

무슨 이해를 해!

이런 결산검사를 이렇게 틀리게 갖다 내놓고서 결산 해 달라는 얘기에요?

그러고서 이해를 해줘?

○李源玉 委員 이런 착오가 나오는데도 결산검사를 할려고 이국장이 보니까 틀렸더라!

이거 먼저 결산검사위원회에서도 다 이거 지적됐던 건데 이거 하나를 못고쳐 놓고 갖다 또 낸 거 아닙니까?

밑에서들 뭐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이렇게 차이가 난 이유는 뭐야, 왜 다 전액 집행이 안되고 줄어서 집행이 돼요?

○李源玉 委員 신탄진 보도육교 지장물이 있었는데 그 지장물을 돈이 절감됐다?

○李源玉 委員 설계변경된 게 아니고?

○李源玉 委員 확실히 답변해봐요, 설계변경에 의해서 감소된 거에요 지장물에 의해서 감소된 거에요?

○李源玉 委員 이국장 말이에요.

내역서와 채무부담행위가 집행된 거와 이렇게 다른 예산서를 낸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이 결산서를.

○李源玉 委員 안되지요?

이런 것이 이게, 우리 건설교통국에만 있는 게 아니라 부서마다 이런 행위를 그냥 적당히 결산서는 쓴 돈인데 뭐 의원들이 뭐라고 하겠느냐 이런 안일한 사고방식 때문에 막 갖다 이렇게 그냥 하고 있다고, 그래서 더군다나 젊은 국장이고 앞으로 이국장 산하에 이런 것이 한 건이라도 올라오면은 용서하지 않을테니까, 알았지요?

○李源玉 委員 이런 것이 하나 나오므로 해서 이국장이 일을 제 아무리 잘해도 전부가 다 무효야 무효, 무슨 얘긴지 알겠어요?

○李源玉 委員 이런 거를 이렇게 함부로 그냥 적당히 여러 사람의 손을 거쳐서 만든 이 결산서가 이렇게 틀려서 올라오고 이러는 것은 굉장히 무사안일한 거에요.

그렇지요?

앞으로는 절대 이런 결산서가 올라와서는 안된다.

○李源玉 委員 그리고 내가 결산위원들하고 공인회계사들하고 같이 일을 하는데 창피해서 죽을뻔했어 창피해서, 그 사람들 보기에 낯이 뜨겁다 이 말이야, 이게 그 사람들 얘기로 하면은 이게 대전시정이라고 그래 이런 것을 그냥 검토하지 않고 갖다 결산서 내놓는 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는 거야, 매년 그렇다는 거야.

아니, 내가 그 사람들한테 미안해야 될 이유 있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사람이 하는 일이라, 한두 사람의 손을 거치는 거야지 한두 사람의 손을, 절대로 있어서는 안돼요.

알았지요?

○李源玉 委員 이런 행위가 이런 잘못이 이해해 달라, 이런 순으로 될 일이 아니다 이거에요.

외부에서 이 결산서가 한두 사람이 보는 것 아니지요?

그렇지요?

○李源玉 委員 이런 일이 있으면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南勖 제가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 첨언해서 경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금후로 이번에는 또 인사가 됐고 의회도 3대 의회가 개원한 지 얼마 안됩니다.

앞으로 이와 유사한 일이 발생하면은 주무국장하고 논할 게 아니라 시정의 책임자를 불러다가 문책을 하겠습니다.

그 점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세요.

이인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寅九 委員 이인구위원입니다.

건설교통국장님께 묻겠습니다.

429쪽을 보면 체력단련비하고 연가보상비가 있죠?

○李寅九 委員 체력단련비 및 연가보상비는 행정기구가 개편되면 정원이 규정되어서 지출 예상이 가능한데 복리후생비 지출예상액을 파악하지 못하고 체력단련비는 불용액이 31.4% 또 연가보상비는 56.8%의 불용액을 과다 발생하게 한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委員長 金南勖 이상태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부연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417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고지방하천 관리 문제에 있어서 하천관리위원회의 역할이 무엇인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그러면 '97년도에 하천관리위원회에 대한 안건이 없었습니까, 하나도?

○李相泰 委員 그럼 '98년도에는요?

○李相泰 委員 하천관리위원회하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하고 크게 다른 점이 있습니까?

○李相泰 委員 내년 예산에 70만원 정도를 세워놨다가 위원회가 없으면 그냥 불용으로 처리하는 것입니까?

○李相泰 委員 올해는 하천관리위원회가 소집될 여지가 있다 얘기죠?

○李相泰 委員 본 위원 생각으로는 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1년, 2년 열리지 않으면 다른 위원회로 합산시키든가 아니면 없애는 방법이 좋지 않겠나 이런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앞전 의회에서도 지적했던 사항인데 이렇게 70만원 예산이 서 있다가 한푼도 안쓰고 불용액으로 70만원을 처리하는데 이것이 예산잔액으로, 집행잔액으로 결정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李相泰 委員 미집행인데 왜 예산집행잔액 이렇게 해 가지고 처리를 하는 것인지?

○李相泰 委員 앞으로라도 그런 부분 하나하나까지 아까 우리 이원옥위원님께서 결산검사위원회 들어가서 그런 부분에 창피를 당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 또한 감안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南勖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건설교통국, 건설관리본부,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李相泰 委員 한 가지만.

○委員長 金南勖 예, 그러시죠.

○李相泰 委員 건설관리본부에 한 가지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488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 보상심의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李相泰 委員 심사위원 구성이 어떻게되어 있습니까?

○李相泰 委員 그런데 사전에 결정이 되어 있는 상태 아니에요?

○李相泰 委員 그때그때에 따라서 심사위원회가 바뀝니까?

○李相泰 委員 다른 위원회하고는 성격상 틀리군요?

○李相泰 委員 그런데 건설관리본부 같은 경우는 보상할 사항이 많이 있을 텐데에도 불구하고 보상심의위원회가 한번도 열리지 않았어요, '97년도에는?

○李相泰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南勖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건설교통국, 건설관리본부,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 대전광역시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건 중 건설교통국, 건설관리본부,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종 의사결정에 앞서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2분 회의중지)

(14시 41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南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1997년도 대전광역시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건의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는 그 동안 심사 결과와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예결특위에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7년도 대전광역시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건 중 산업건설위원 소관 사항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 의사일정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