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李相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그러면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대전광역시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안건에 대한 심의는 시장이 제출한 '97년도 대전광역시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먼저 수도사업본부 소관을 심의한 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심의를 마치고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감이 제출한 '97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당 위원회에서 작성한 '98년 행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심의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의에서 대전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 심의 의결됨에 따라 상임 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이 일부 변경되어 수도사업본부의 직무가 당 위원회로 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수도사업본부 소관 심의에 앞서 간부공무원들의 소개가 있은 후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용관 본부장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相學 설명하세요.

○委員長 李相學 본부장님 !

○委員長 李相學 지금 여기에 대충 결산서가 나와 있으니까 위원님들이 이것을 보시고 본부장님께 질의를 할테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장황하게 긴 것을 다 설명할 수 없고 그러니까 제자리에 앉으셔서 질의를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기온위원님!

본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저희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동의합니다.

○委員長 李相學 원활한 의회 활동을 위해서 10 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35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相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잠시 의사진행이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呂運相 委員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예, 여운상위원 말씀해 주세요.

○呂運相 委員 본부장께 우선 한 말씀드려야 되겠어요, 지금 우리 한기온위원께서 정회 요청을 해 가지고 지금 정회가 됐었어요.

그래서 다시 의견 조정을 해서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됐는데 지금 저희들한테 자료가 없이 그 설명을 하기 시작을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위원들이 인제 없는 것이 다시 시작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 가지고 정회 요청을 하게 됐고 오늘 이러한 그 의사일정이 변경돼서 내일까지 다시 하는 이러한 그 의견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위원장님께서 의사일정을 발표를 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한다는 전제하에 일단은 자료를 저희들한테 배포하지 않고 우리 본부장께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오늘 이렇게 좀 앞뒤가 안 맞는 이런 게 됐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부장께서 사과 발언을 하셔야 옳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呂運相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본부장께서 자료제공을 해 주시지 않은데 대해서 사과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의해서 회의를 그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의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呂運相 委員 여운상위원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여운상위원님 말씀해주세요.

○呂運相 委員 결산서 67페이지 좀 질의하겠습니다.

그 밑에 차액쪽에 보면은 차기이월금에서 거기 이월금이 순세계잉여금이 56억 9,990만원이 있지요, 그 다음에 명시이월금이 또 있고요, 이것이 이월이 되고 또 96페이지 좀 한번 봐주세요.

224-1 차입금이 160억 7,000만원 정도이월이 56억 정도 이월을 시키고 또 차입은 160억 7,000만원 정도 해야되고 하는 이거 어떻게 좀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월되는 만큼 차입은 하지 않아도 되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위원의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呂運相 委員 그러면 상황으로는 어쩔 수 없었다?

○呂運相 委員 그런데 설명을 들으니까 좀 이해는 가는데요 일반적으로 이 자료만 가지고 보면은 그런 생각 안할 수가 없었습니다.

○呂運相 委員 그리고 70쪽 좀 봐주세요.

이게 뭐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수익금이 말하자면 상수도요금을 다 못받는 거지요.

못받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 보면 인제 뭐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뭐 1종욕탕 2종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 영업용이 제일 많으네요, 미수납액이 약 10억여원이 넘는데 이게 대개 인제 기업이 도산되므로 인해 가지고 받아 들이지 못하는 산업용 아니냐 싶은데 맞습니까?

○呂運相 委員 그 영업용 하면 어떻게?

○呂運相 委員 올해 같은 경우는 이 미수납액 폭이 더 많아지지 않을까 예상을 하는데 그렇게 생각 하시지요?

○呂運相 委員 대개 이 10억 정도 되면 업체수로 다 파악이 가능한가요?

○呂運相 委員 지금 업체수가 얼마 정도 된다고 그 자료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전체가 10억인데 미납액수가 그 몇 개 업체 정도가 10억 정도가 됐다 뭐 1개 업체가 아니라, 대개 인제 중소기업이 많을 것 아니겠어요?

○呂運相 委員 예, 해 주시고 혹시 그 미수납액 중에서 금년도에 무슨 결손처분한 것 같은 건 없습니까?

지금 98% 징수율을 올렸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나머지 2% 중에서 혹시 뭐 미수금도 인제 그 악성미수금이라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뭐 받지 못하는 것 이런 것들이 금년도에 와서 결손 처분 했다든가 하는 사항 같은 것.

○呂運相 委員 아직 안했다고요?

○呂運相 委員 다른 쪽도 마찬가지이겠지만 그럼 이 뒤에 이게 '97년도 12월 31일 말 이후에 이 미수납된 징수실적은 얼마나 되는 거에요?

액수로 따진다면 만일에 10억 5,000짜리인데 이 중에서 '97년도 이후에 수납된 것이 징수된 것이 '98년도에 와서 이게 제대로 수금이 안됐다면 지속적으로 남아서 누적이 되어야 되잖아요.

○呂運相 委員 아까 12월 분이기 때문에 1월에 8억원 징수가 됐다.

2억은 뭐…….

○呂運相 委員 아까 인제 업무보고에서 나온 얘기인데 저희들이 그 수돗물이 생산원가에 미치지 못하니까 적자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이 다른 물가에 영향을 주고 또 사실은 민원의 소지가 많은 거지요.

이제는 뭐 지금은 자치단체가 이렇게되다 보니까요, 그 문제는 빨리 해결을 해야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야지 어차피 다른 사업하고 틀려 가지고 수도 사업이라는 것은 국가 지원 받는 것도 없고 그렇지요. 그래서 수익에 의해서 의존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해야되는 그런 인제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이 빨리 진행을 해서 인제 홍보를 같이 겸해 주어야 됩니다.

사실은 일반적인 시민들은 그냥 막연하게 생산원가 대, 뭐 물을 우리가 싸게 쓴다 이 정도는 알아도요 얼마정도 어떻게 우리가 싸게 쓰고 있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광역시 전체에 미치는 그런 경제적인 어려움 예산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일반 시민들은 잘몰라요.

그러니까 아까 간담회를 통해서 그런 것을 알리고 한다고 하는 계획은 상당히 좋은 것 같았고요 그런 것을 많이 확산시켜야 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呂運相 委員 이상입니다.

○金光熙 委員 김광희위원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예, 김광희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金光熙 委員 지금 수도사업본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할 것 같으면 '97년도 말 대차대조표에 72억 2,200만원의 당기 순손실이 났는데 그 이유가 환차손 20억 6,500만원하고 감가상각비 90억 3,400만원 때문에 그걸 반영을 하다 보니까 발생이 됐다고 했어요.

그러면 '97년도에는 72억 2,200만원 정도의 순손실이 나와 있는데 올해는 어떨 것 같습니까?

○金光熙 委員 그러면 올해 감가상각비는 어느 정도 예상이 됩니까?

○金光熙 委員 그러면 지금 우선 말이지요 보고한 내용만 가지고 우리가 따져봐도 상·하수도 요금이 원가에도 못 미치는한 393억 정도가 부족한 상태라고 한다면 결국은 우리가 그 다른 방법이 없다하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우리 수도사업본부가 상·하수도 사업 특별회계에 지방공기업 회계로 운영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익은 발생하지 않더라도 손실이 이 정도 난다고 하는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이거에요, 그러면은 결국 손실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보고한 내용대로 수도 사용료의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수도 사용료를 어느 정도 하면은 393억이라고 하는 그 원가에도 못미치는 그거를 어떻게 보충을 할 것이냐 하는 게 다른 모든 것을 다른 경비의 절감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제껴 놓다고 하더라도 물론 환차손이라든지 감가상각비로 해 가지고 발생되는 손실은 어쩔수 없다고 하지만 결국 그러한 부분을 보완을 하기 위해서는 상·하수도의 요금의 현실화로 타개할 방법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하는 얘기입니다.

또 지금 우리 시에서 특히 상수도는 우리 상수도본부에서 그 수질검사한 결과를 그 각종 기관이라든지 우리 위원에게도 사실은 자주 잘 보내주고 있는데 우리 시민뿐이 아니라 극도로 국민들이 상수도에 대한 불신이 팽배되어 있어요.

그러면 상수도를 먹으면 큰 일이 나는 줄 알고 이른 아침의 풍경을 보면은 모두가 다 소위 생수를 뜨러 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가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상수도 요금의 현실화 하고 시민들의 의식전환을 촉구를 해서 상수도를 소위 얘기하는 수돗물을 아끼는 쪽으로 가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외국같은 경우에는 물을 아끼기 위해서 화장실에 그 물통에다가 벽돌을 한장씩 넣어서 심지어 그래서 물을 줄이는 것도 그런 정도로 절제하는 마음들이 팽배되어 있어요.

일본에만 가도 목욕탕에 가면 절대 그 샤워기 스위치를 누르고 있어야 물이 나올 수 있고요 그런데 우리 뭐 여기 솔직히 얘기하면은 목욕탕에 가서 물 틀어놓고 비누질하고 하는 게 다반사고 그러면은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물론 그 시민들의 어떤 의식전환을 통해서 수도를 지금 물 자체가 지금 물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지금 우리 국민들이 모르잖아요.

물이 지하수가 지금 고갈되고 있는 상태가 지금 심각할 정도의 상태에 가고 있는데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상·하수도 요금의 현실화를 통해서 손실을 메우는 방법하고 다음에는 진짜 시민의식을 통해서 물을 아껴서 쓰는 그런 방법일 수밖에 없는데 아무리 이것이 우리가 상수도본부가 공기업 개념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매년 70억 정도의 손실을 일으킨다고 하면은 이건 상당한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거에요, 그래서 저는 다른 것은 묻지 않겠습니다.

또 수도사업본부가 우리 위원회로 와서 오늘 처음 본부장을 비롯한 공직자들도 처음 대하는 입장이고 하니까 이거는 본부장님께서 상·하수도 요금을 어느 정도 현실화 시키면 물론 인제 공공요금의 인상으로 해서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하는 것이 소위 물가대책을 논하는 부서에서는 얘기를 하겠지마는 이제는 시민의식을 바꾸기 위해서도 상하수도 요금 현실화해야 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싸야 아낄줄도 안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제가 묻고 싶은 얘기는 본부장께서는 어느 정도 상·하수도 요금을 인상을 해서 물가가 상승되는 요인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면서 우리 사업본부에 손실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金光熙 委員 우리 지금 상수도사업본부 특별회계가 '97년도에 보면 1,082억이면은 우리 시예산에 얼마입니까?

얼마를 지금 우리 수도사업본부에서 쓰고 있느냐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시민들이 우리 총예산에 수돗물이나 이 하수도에다가 투자되는 돈이 우리 시예산에 몇 %를 지금 차지하고 있다 하는 인식을 시민들이 얼마나 하고 있다고 생각 하십니까?

여기 질의를 하고 있는 저도 깜짝 놀랄 정도에요.

어차피 '97년도에 73억이라고 하는 막대한 손실을 본 것은 물론 감가상각비라든지 환차손에 의해서 일어났다고는 하지만 이런 손실이 계속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이 수도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내년도 예산을 책정을 할 때는 적정한 예산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고 또 상·하수도 요금도 급격한 현실화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현실에 맞는 요금을 책정을 해서 해당 부서와 혐의를 해서 사전에 시민들에게도 홍보가 되고 또 물을 아낄 수 있는 그 홍보 방법도 지금 뭐 요즈음에 그 수자원공사에서 물에 대한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수돗물에 대한 시민의 어떤 의식전환을 촉구하는 그런 홍보도 뒤따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결산을 하면서 어느 부분에 대해서 불용액이 발생이 되고 또 사고이월이 되고 명시이월이 어떻고 하는 것을 따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어떤 그 예산을 운영하는 면에서의 획기적인 의식전환이 없이는 사실은 이 결산검사라는 것도 사실은 무의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수도사업본부의 손실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좀 최대한 강구를 하셔서 내년도에는 그나마 어려운 살림속에서 그 수도사업본부가 투자되는 부분을 최대한 줄이면서 최소한도 이익은 내지 않더라도 비슷한 투자와 수입과 지출이 비슷한 정도의 수준은 올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촉구하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한기온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한기온위원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의 가야될 방향이라든가 이 거시적인 부분들을 김광희위원님께서 쭉 설명을 하셨으니까 누가 봐도 다 타당하다고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래도 이게 결산심의니까 또 구체적인 부분을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85쪽에 일반운영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불용액이 4,390여 만원쯤 나와 있는데 이 공공요금 이런 부분들은 불용액이 이렇게 나오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韓基溫 委員 이 부분은 절약하다 보니까 나온 부분이다?

○韓基溫 委員 그럼 그 부분도 운영을 매우 잘하셨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韓基溫 委員 기왕에 질문드리는 거 몇 개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240페이지에 14 불용액 조서에 보면 역시 집행사유 미발생 87억여 원, 예산현액 대비 8%쯤 되는 건데, 집행사유 미발생 원인이 어떤 겁니까?

○韓基溫 委員 그러니까 이게 명시이월이 이렇게 …….

○韓基溫 委員 예, 재특자금이 연말에 와서 어쩔 수 없었다는 말씀이지요?

○韓基溫 委員 질문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김광희위원님 있으세요?

○金光熙 委員 추가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석봉정수장 공사가 어느 정도 진척이 돼 있나요?

○金光熙 委員 공사하고 있습니까?

○金光熙 委員 지금 이제 석봉정수장도 공사를 계속 지금 진행을 하실 계획입니까? 아니면 지난번에 예산 관계 때문에 우리 상임 위원회 오기 전에 석봉정수장에 대한 공사를 보류할 용의는 없느냐하는 얘기도 있었다고 하는데?

○金光熙 委員 위원장님, 우리 수도사업본부가 우리 상임 위원회로 온지 사실을 얼마 안되고 또 '97년도 세입·세출에 대한 것을 세밀하게 검토를 해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일 우리가 현지답사도 있을 계획이고 하니까 이상 질의 토론 종결을 하고 내일 현장 방문과 그 뒤에 심도 있는 연구과제를 가지고 연구 검토해서 내년도 예산이 적정하게 세워지고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상으로 수도사업본부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委員長 李相學 김광희위원의 수도사업본부에 대한 예산결산 질의 토론 종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여러 위원들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그러면 수도사업본부 소관의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회의중지)

(12시 02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相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하여 질의나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김광희위원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김광희위원님 말씀해주세요.

○金光熙 委員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번 올해도 예산을 많이 축소를 하고 하는 그런 안타까움도 있는데 '97년도 예산, 결산한 내용을 보면 약 9천, 1억정도의 불용액이 발생이 됐거든요.

구체적으로 사항 설명서에 보면 나와있긴 합니다만 불용액이, 많지도 않은 예산 중에서 불용액이 9,600만원이 나와있는데 전반적인 불용액이 발생되게 된 내용을 원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대부분이 경상적경비에서 한 7,400만원 정도 발생이 됐지요?

○金光熙 委員 그걸 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金光熙 委員 대개 보면 재료비에서 불용액이 한 2,600만원 되는데 보면 불용사유가 입찰 차액이라고 그랬거든요.

입찰 차액하고 집행 절감액이라고 그랬는데 '97년도에 예산 운용하면서 특별히 이러한 부분은 좀더 필요로 했는데 연구활동을 하면서 그런데 예산이 좀 모자랐다든지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까?

○金光熙 委員 '97년도에 작년에 환차익 때문에 입찰을 못봤다고 하면 그걸 올해 예산 반영을 해서 구매를 했느냐 하는 얘기지요?

○金光熙 委員 그러니까 지난번에 입찰을 못봤다고 그랬잖아요?

○金光熙 委員 그 부분을 그러면 올해는 보셨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金光熙 委員 지금 원장님이 '97년도의 환차익 때문에 입찰을 안했다면서요, 업자와?

○金光熙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여운상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呂運相 委員 370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405-01 자산취득비, 예산액이 1억9,300, 그렇지요?

그리고 불용액이 뭐 1,100 정도가 남았는데 이거는 국고보조사업이고 시험연구장비 7점을 구입한 걸로 돼 있는데 구입하는 내용은 사전에 예비 가격을 알고 난 다음에 국고보조를 청구하는 거지요? 절차?

○呂運相 委員 내려와 가지고, 이쪽에서는, 연구원 쪽에서는 가격에 대한 미리 사전에 알아본다든가 이런 건 없고, 그냥 조달청만 통해서 오기 때문에 이쪽에서 그냥 예결산만 잡는다?

○呂運相 委員 그렇게 해서 남는 겁니까?

○呂運相 委員 지금 외자, 내자, 2점, 5점 나누어져 있는데 이건 외자라는 것 자체가 외국산을 얘기하는 거에요?

○呂運相 委員 장비가 주로 뭐에요?

○呂運相 委員 여기에는 우리 시비는 전혀 예산이 안 잡히는 겁니까?

○呂運相 委員 50%, 50%이지요?

저는 이렇게 돼 있길래 전부다 100%로 해서 들어오나 해 갖고요.

그럼 조달청에서 입찰 구매되는 것이 상당히 불합리한 것도 많은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쭉 보면 다른 데도 자산취득비에서 조달청을 통해서 구매되는 것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구매내용을 보면 외국산을 어쩔 수 없이 들어오는 것이야 환율에 따라서 변동의 차이가 있으니까 그렇다손치더라도 국내 물품을 사는데도 오히려 조달청에 들어가는 똑같은 메이커인데도 비싸게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국고보조를 받는데도 직접 구입할 수는 없는 건지? 절차상?

○呂運相 委員 내자는 가능하고요?

○呂運相 委員 그런데 이쪽에 직접 구입요청을 안할 경우는 그것도 조달청을 통해서 들어올 수 밖에 없겠고요?

○呂運相 委員 시험용 비커를 하나 사는데 우리가 조사한 걸로는 이게 천원인데 조달청에서 들어오는 건 1,500원, 1,200원에 들어올 수 있지요?

그런 경우를 많이 겪지요?

○呂運相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한기온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368페이지에 아까 설명은 하시든데요, 201-09, 차량 선박비가 불용액 989만원이 나왔는데 이게 '96년도에는 차량 선박비 지출액이 1,039만원 이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299만원으로 지출이 그것 밖에 안됐지요.

절약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이게 이 정도로도 절약이 되는 건지 한 번…….

○韓基溫 委員 그렇다면 그 차량을 여기 계시는 승용차, 자가용을 썼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이렇게 절약이 될 수 있는 게 액수를 봤을 때 천여 만원 쓰던 게, 약 300만원 정도밖에 안쓰는 정도의 절약이 과연 어느, 절약도 퍼센트가 있는 게 아니겠는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韓基溫 委員 예, 또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69페이지에 207-02 업무추진 교통비인데 이게 '96년도에는 업무추진비에 대한 항목이 없었지요?

있었습니까?

○韓基溫 委員 있었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없는 거로 제가 확인을 해서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럼 지금 업무추진비 교통비로…….

○韓基溫 委員 그래요?

그럼 이 부분은 주로 어느 부분에 썼던 겁니까? 그것만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韓基溫 委員 그 두 부분이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또 다른 질의나 의견이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의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12시 16분 회의중지)

(12시 20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相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대전광역시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대전광역시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중식 관계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1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相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 대전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현승 관리국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류근만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하신 위원께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수천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郭秀泉 委員 곽수천위원입니다.

69쪽을 봐주세요, 발간실운영에 대해서 예산이 불용액이 660만 1,000원이 나왔습니다.

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외주인쇄로다가 발간실을 최대한 활용 운영해야 하는데 외주 운영을 좀 많이 준거 아닙니까?

부속서류 69쪽입니다.

○郭秀泉 委員 집행잔액이라고요?

○郭秀泉 委員 외주인쇄를 많이 준 게 아니고.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예산액 대비 불용액이 지금 42% 아닙니까?

○郭秀泉 委員 아무리 그 집행잔액이라도 불요불급한 예산을 세우고 싶어서 각 부서별로 난리인데 이 많은 돈이 불용액처리 됐었다는 것은 편성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까?

○郭秀泉 委員 IMF사태를 맞은 것이 언제인데요?

○郭秀泉 委員 거기에 IMF가 들어가서는 안돼지.

○郭秀泉 委員 아니, 예산 절감을 해서 집행잔액이 남은 것은 좋은데 편성 당시보다 42%가 불용액이 됐다는 것은 편성상에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 아니에요?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96년도 수준으로 맞추어서 '97년도에 예산편성을 한 것 아닙니까?

○郭秀泉 委員 그러면 내용을 강조한 것은 매년마다 있던 사항 아닙니까?

공식적인 사항 아니에요, 맞잖아요?

○郭秀泉 委員 집행잔액이라고 해서 강조하는 것 그것은 강조가 아닙니다.

이것은 편성상에 문제가 있다고 시인 하시는 게 옳습니다.

그렇지요?

○郭秀泉 委員 96년도에 97년도 제도개선 할 것을 미리 몰랐다는 것은 말이 안 돼지요.

○郭秀泉 委員 그래서 이게 금액이 많든 적든 간에 당초예산액 대비해 가지고 불용액 42%가 나왔다는 것은 아무리 제도개선을 했더라도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겁니다.

예산편성상에 하여튼 세심한 주의를 해야 될걸로 지적을 합니다.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언제든지 의회에 나와서 답변하실 적에 임기응변식 답변 보다는 첫번에 답변한 내용과 뒤에서 보좌하는 공무원이 쪽지를 전해주면 전혀 다른 말이 나오는데 이런 것은 절대 성실하지가 못합니다.

솔직하게 예측을 못한 부분이 있어서 죄송하게 됐습니다 하면 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예산은 적고 쓰고 싶은 부서는 많고 그럴 적에 예산편성상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으면 불용액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불요불급한 예산들을 같은 년도에 쓸 수 있도록 배려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郭秀泉 委員 이상입니다.

○呂運相 委員 여운상위원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여운상위원님 말씀해주세요.

○呂運相 委員 결산 부속서류 10페이지에 지금 이 부속서류하고 결산서하고 있는데 대개 여기는 원래가 결산의 산출내역이라든가 이런 것을 표기 안하게 되어있습니까?

내역에 대한 것, 이것은 더 깊게 알아 볼려면 전부 다 자료 요청을 해야 되는 거네요?

○呂運相 委員 그럼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국내연수해 가지고 가, 나, 나번에 유치원교사 컴퓨터 연수해 가지고 기간, 인원 40명해 가지고 이것이 지금 산출내역이 여기에서 지금 발표하실 수 있습니까?

답변할 수 있습니까? 산출내역이 여기에 내용이 있습니까? 가지고 계십니까?

가지고 계신 것 가지고 제 질문을 좀 받으세요.

이것도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아마 교육청에 요청을 해 가지고 이 산출내역을 받은것 같습니다.

연수여비해 가지고 여기에 서류에는 지금 안나와 있는데 제 참고서류에는 지금 가지고 있거든요, 6,000원씩 해서 그쪽에서 이쪽으로 보내줄 적에 이것을 몇 명으로 해서 보내주었습니까?

우리 전문위원실로 그쪽에서 산출내역을 보내줄 적에 몇명으로 해서 보내 주었어요?

○呂運相 委員 거기에는 나와 있는데요,거기 좀 내역을 가지고 있으면 저하고 맞나 한번 확인하시자고요?

○呂運相 委員 강사료가 299만원?

○呂運相 委員 교재원고료가 270만 2,000원?

○呂運相 委員 교재인쇄가 154만원, 그 다음에 문제 출제 채점수수료가 41만 1,000원.

○呂運相 委員 연수여비가 6,000원 곱하기 이게 잘못됐지요?

○呂運相 委員 왜, 20명이에요, 거기는?

이쪽에는 인원이 40명인데, 그러면 이 산출내역은 잘못됐다는 것 아닙니까?

이쪽의 인원은 40명인데 산출내역에는 6,000×20으로 돼 있지요?

하여튼 명을 갖다 원으로 잘못 표기했다고 치고 오타가 나올 수 있으니까 곱하기 10 해서 1,200만원이 나왔는데 40명이면 2,400이 나와야지 1,200 가지고 이게, 저는 이거 더하기는 안해봤는데 계가 맞아요?

계가 884만 3,000원인데 계가 맞느냐고요?

○呂運相 委員 계는 맞는데 2,400으로 해야 됩니까?

40명이라면 4×6=24, 2,400만원이어야 되는데, 2,400만이란 이 계가 맞느냐고요?

○呂運相 委員 계가 틀려지잖아요, 884만 3,000원 더 이상 나와야 되는데?

○呂運相 委員 여기 지금 결산액의, 부속서류에 보면 결산액의 884만 3,000원이 나와 있다고요.

그런데 답은 맞는데 문제가 틀리다는 얘기지요.

○呂運相 委員 산출내역이 답 내놓고서 문제 맞췄다는 얘기 아닙니까?

○呂運相 委員 잘못된 부분이 해당과로 연락해 가지고 언제 개인적으로 받습니까?

여기서 과장님들 와 계시고 하면 여기서 해명할 수 있는 건 해명이 돼야지요.

○委員長 李相學 국장님 외에 과장님 답변을 하세요.

○呂運相 委員 일단은 여기 내역이 나온 게 잘못돼 있지요!

그러면 진행합시다.

그 밑에 사립교원 일반연수라고 해서 그 너머에 있지요.

사립교원 일반연수, 14페이지 앞에 있는 것.

그렇게 하고 그 밑에 사립교원 교도연수, 그렇지요? 확인하셨지요?

거기에서 나온 결산 산출내역을 보면 가지고 계시지요, 같이 확인 좀 하시지요.

연수 경비가 3만 870원×103명, 이렇게 돼 있지요? 그리고 이제 답이 나와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연수여비가 2만 2,860원×5인,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강사료라든가 교재원고료 이런 것들은 필요없는 겁니까? 이 연수는?

○呂運相 委員 그런데 여하튼 거기도 강사료나 교재원고료 같은 것, 이런 것들은 지출들 됐겠지요?

그런데 이쪽에 산출내역으로 산정을 않는 것은 무슨 뜻이냐고요?

○呂運相 委員 그것도 나누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만일에 공립교원을 할 적에 사립교원들이 같이 하기 때문에 산출내역에 대한 지출서류는, 정리는 말하자면 공립교원할 적에 한다는 것은 이건 좀 안맞는 것 같은데?

○呂運相 委員 경비하고 여비만 계상이 됐단 말이에요.

○呂運相 委員 그런데 경비에 내역이 강사료나 교재원고료 이런 것들이 같이 들어가서 내역이 나와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거지요.

경비 중에는 그것도 들어갔을 것 아닙니까?

너무 간단하게 내역을 내신 것 같고 한 가지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과학교육원은 유성에 있고 그리고 이제 대전교원연수원은 이제 반포에 있습니다만 시외, 시내 표시는 있어요, 시외와 시내의 차이는 있겠지만 지금 유치원 교사 컴퓨터 연수 때 연수여비는 6,000원씩 나가고, 6,000원씩이 계상됐고 그리고 대전교원연수원 쪽에는 2만 6,860원이 계상이 됐어요.

그런데 이게 3배 이렇게 3.5배 정도 거리상 그렇게 차이가 날 수 있는 계상이 나오느냐 하는 게 본 위원은 좀 의문이 가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예, 초등국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呂運相 委員 여비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呂運相 委員 무슨 규정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呂運相 委員 3.5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지난번에 거기방문도 했습니다만 대전교원연수원에서는 버스도 운행하지요?

자가용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버스도 운행하잖아요.

○呂運相 委員 그런데 대전시내권보다 이렇게 차이가 난다면 뭔가 형평이 안 맞는다, 규정에 의해서 했다손치더라도 일반적으로 이 내역을 보면 이건 좀 지나친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呂運相 委員 배가 아니에요, 지금 보면 대전은 6,000원이고 지금 대전교원연수원…….

○呂運相 委員 이게 1일 분이에요.

○呂運相 委員 2만 2,860×103 ×5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5일로 돼 있잖아요, 부속서류에.

2만 2,860×103명×5일 돼 있다고요.

○呂運相 委員 일반연수도 그렇고 밑에 교도연수도 그렇게 2만 2,860원 동일하고 다만 과학교육원에서 하는 것만 6,000원으로 돼 있어요.

○呂運相 委員 그런데 그 규정이 정해졌다면 규정대로 해야되지요, 그리고 규정이 나중에 집행을 해 봐서 불합리하다 느꼈을 때에는 규정을 고쳐줘야 되고요.

○呂運相 委員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어느 선, 결재선에서 1만원 되고 6,000원이 되는지는 모르지만 이걸 지금 많고 적음을 따지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고생하시고 교육을 받으러 간다는 것 자체는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본인들이 가서 교육받기는 싫어해요, 원래 시쳇말로 '피'자 달면 괴롭다 하는 얘기를 일반적으로 하는 건데 그러한 고생보다는 여비에 대한 댓가가 너무 공평성을 잃은 것 같다는 뜻이에요,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건.

그래서 시내권을 더 올리든지 그리고 또 시외권을 더 내리든지 해서 뭔가는 차이는 있어야 되겠지만 이건 차이가 너무 많다는 것, 그렇게 좀 앞으로 연구 좀, 검토 좀 하시고요.

28페이지 부속서류입니다.

교원 컴퓨터 보급이라고 있는데, 두번째 난에, 그리고 한 가지 더 찾아보세요.

여기 교육청에서 저희들한테 배부한 사항별설명서라든지 거기서 28쪽 찾아보세요.

35페이지에 있네요, 28쪽 분이 35페이지에 있어요.

찾으셨지요?

소관은 과학기술과 이렇게 돼 있네요,

그리고 여기 교원 컴퓨터 보급하고 옆에 과학기술과 동부교육청, 서부교육청, 이렇게 해 갖고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사항별 설명서에 보면 5억 4,000만원이에요, 집행액이 5억 1,300만원, 불용액이 2,700만원, 이렇게 나와있는데 사항별 설명서 하고 교원컴퓨터보급 문제하고 이것이 틀려요.

한 번 잘 맞춰보세요, 제가 얘기하는 대로.

우선 이것도 자료가 그쪽에서 넘어오긴 한 건데 대상 해 가지고 고등학교 1천 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가로 열고 공립 20교, 사립 30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원래 사항별 설명서가 교원컴퓨터 보급비 해서 나온다면 여기에 맞추어서 같이 나와줘야 되지 않나 싶은데 안맞는단 말이에요.

그쪽에서 넘어온 자료를 제가 한 번 부를테니까 한 번 맞춰보세요.

자료 가지고 계시면.

여기 제가 지금 설명한 사항별 설명서 말고 부속서류 말고 컴퓨터 지원에 대한, 보급지원에 대한 서류 다른 거 가지고 계시면, 담당국장님 가지고 계세요?

○委員長 李相學 회의의 매끄러운 진행을 위해서 지금 앞에 세 국장님이 앉으셨는데 주무국장이신 관리국장이 주로 답변을 하시고 그 위에 소관 사무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승낙을 받아서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소관 업무 국장이 답변을 할 때, 지금 주로 관리국장이 답변을 하실 때 소관이 다른 때는 다른 국장이 저한테 승인을 맡아서 하시라 이 말씀이에요.

○呂運相 委員 그럼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본청에서 노트북 컴퓨터 해 갖고 150만원 짜리를 570대 사셨지요? 가지고 계십니까?

○呂運相 委員 그런데 여기 부속서류에는 1천 대라고 써있어요? 그렇지요?

○呂運相 委員 잘못된 거에요?

○呂運相 委員 그리고 또 이쪽 사항별설명서에서는 그런 것들 자체도 기재가 안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왜 같은 쪽에서 이렇게 페이지가 매겨졌나 모르겠어요.

사항별 설명서에는 지금 현재 부속서류에 있는 것들이 사립교 30개 교에서 342대 이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요청한 것도 아니고 교육청에서 우리한테 보내준 겁니다.

○呂運相 委員 저는 그렇게는 이해하기 힘들고 만일에 항목별로 빠지는 건 좋습니다.

그렇지요?

○呂運相 委員 항목 전체가 사항설명을 안해서 나중에 위원들이 질의를 해서 찾아서 답변을 해 주는 건 좋지만 한 항목에 있는 것이 세부사항으로 빠진다면 그건 총계가 안맞지요, 계가 안맞는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呂運相 委員 맞지를 않지요?

○呂運相 委員 작성을 하시는 분들이 좀더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 갖고 작성해서 보내줘야 되겠더라고요.

만일에 우리 위원들이 이것만 보고서질문을 한다고 하면 헛다리 잡고 지금 질문 한다고요.

만일에 이렇게 같이 견주어보지를 않았다, 대비를 안해봤다 할 적에는 거기서 준 자료가 위원들 바보 만드는 꼴밖에 안되지 않느냐, 이거지요.

○呂運相 委員 그런 경우까지 발전될 수 있습니다.

○呂運相 委員 좋습니다, 인정을 하시니까.

본청 것이 노트북 컴퓨터를 150만원씩 샀고 그 다음에 이제 동부교육청에서 노트북 컴퓨터를 또 170만원에 샀고 서부교육청에서 170만원에 샀고요, 그렇지요?

그런데 본청에서 산 건 150만원이고 동부하고 서부에서 산 건 170만원인데 무슨 메이커가 다른 거에요, 기능이 다른 거에요?

○呂運相 委員 이게 기종이 틀린 겁니까?

기종이 같아요, 틀려요? 그것만 얘기하세요?

○呂運相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그렇습니다.

본청이라고 해서 기능이 부족한 걸 써야 되고 동부나 서부교육청이라고 해서 기능이 적은 걸 써야되고 오히려 저희들 일반적인 생각에는 상부기관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더 기종 좋은 것 쓸 수 있어요, 기능 좋은 것도 쓸 수 있고 그런데 지금 반대로 됐고 이런 것들이 이제 그냥 일반적으로 비춰질 적에는 "이거 이상하다" 하는 느낌을 주게 하는 항목 중의 하나잖아요.

○呂運相 委員 그래서 이런 것들이 혹 내고를 해 가지고 가격 조정이 됐다손치더라도 동부교육청에서 구입한 거나 본청에서 가격은 같아야 되지 않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呂運相 委員 이제 정보화 시대라 지금은 뭐 선생님들 중에도 컴맹은 없으실테고 컴퓨터가 일반화 돼 있습니다만 사실 어려울 때지요.

지금 그리고 교육청 예산은 80% 정도가 국고예산을 받아서 이렇게 또 살림을 꾸려야 되고 하는데 1교원 PC 한대씩 좋습니다 가지셔야 되지만 이런 것들이 공동으로 써지는 노트북이나 이런 것들로 대치되고 시간을 늦춰가면서 이 보급도 거기에 맞춰져야 되지 않느냐 싶어요, 일단 계획한 걸 시행을 해야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다 예산 경비가 뒤에 뒷받침이 될 때만이 가능한 거 아닙니까?

무리한 보급은 오히려 나중에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다, 이건 그냥 제 생각입니다.

그런 말씀을 첨부해 드리고 아까 자료로 저한테 넘겨준다는 것을 자료로 요구드리고 이상입니다.

○呂運相 委員 잘 알았어요.

○委員長 李相學 예, 한기온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韓基溫 委員 한기온위원입니다.

유치원교사 컴퓨터 연수 아까 여운상위원님이 첫 번째 질의하신 부분에 l0페이지, 부속서류 10페이지에 있는 자료, 교육청에서 제출한 자료에 보면 교재원고료가 270만 2,000원이 되어 있는데 이때에 컴퓨터 연수했던 교재가 몇 권인지 기억하고 계십니까?

○呂運相 委員 자료 내용을 지금 안 가지고 오셨습니다.

○韓基溫 委員 그러면 제가 질의를 자료와 관계없이 다시 하겠습니다.

유치원교사 컴퓨터 연수에 40명인데요, 교재원고료가 270만 2,000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40명을 위해서 교재원고를 어디에 의뢰를 해서 썼느냐, 40명 분을 위해서, 거기에 대한 질의에 대답을 해주십시오.

○委員長 李相學 예, 초등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그러면 과학교육원에서 받는 연수는 교육원에서 원고를 만들어서 교재를 만들고 또 교원연수원에서 받는 교육은 또 거기에서 따로 한단 말씀이시지요?

○韓基溫 委員 그럼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교육원하고 과학교육원하고 대전교원연수원에서 '97년도 기왕에 지금 이제 올 '98년도도 다 갔으니까 교육받은 교재를 전부 한 권씩 주시지요.

○韓基溫 委員 아닙니다.

과학교육원하고 연수원에서 지금까지 '97년도, '98년도, 2년 동안 교육을 했었던 교재!

○韓基溫 委員 예.

○韓基溫 委員 엄청나면 연락을 주십시오.

○韓基溫 委員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물론 과학교육원에서 교재 원고를 써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은 이해가 되기도 하지만 교재 원고료 270만 2,000원의 교재 인쇄가 154만원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420만원 정도 됩니다.

420만원인데 40명이 쓰는 교재를 10 일간 이렇게 만들어 놓게 되면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너무 과다하게 이것이 들어가지 않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거기서 만들 수 밖에 없다, 그러면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겠지만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뭔가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해야 되는 게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의미에서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보충질의를 드렸고.

기왕에 질의를 시작한 김에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지금 회의가 이렇게 매끄럽게 진행되지 않고 있는데요, 그때그때, 자료 요청을 먼저 하셨지요?

그런데 그거를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지금 답변을 하시겠다 이 말씀이십니까?

○委員長 李相學 답변하세요.

○委員長 李相學 한기온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부속서류 111페이지, 교실 개축이 있습니다.

먼저 사립학교 교실 개축시설 지원비를 받을 수 있는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韓基溫 委員 그런데 지금 그 교실 개축은 이게 지금 현재는 청란여중 교실인데 그 전에 호수돈여중하고 대성여중이 처음에 책정이 됐다가 사업을 포기했는데 그 이유가 뭔가 좀 설명해 보세요.

○韓基溫 委員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30%를 댈 수 없는 학교는 학교교실이 노후화 되어 있어도 대책이 없습니까?

○韓基溫 委員 그러면 어쨌든 30%가 있어야 가능하다 이 말씀인데 지금 학교 신축할 때 교실 하나 짓는데 들어가는 표준단가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韓基溫 委員 제가 이거 19억 9,500만원을 놓고 여기에 써있는 대로라면은 28.5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청란여중이.

이것만 가지고 나누니까 7,000만원씩이에요, 이것이?

○韓基溫 委員 그런데 이거 외에 30%를 지금 더 학교에서 부담을 해야된다 이말씀 아닙니까?

○韓基溫 委員 그렇다면 제가 계산한 이것이 7,000만원이 아니고 계산 안해봤으니까 잘 몰라서 그렇다면 한 8,000이나 9,000정도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하고 또 어딘가에 확인을 해 보니까 거의 9천 1억 이렇게 이런 단순논리로 계산했을때 방법이 교실당 이렇게 나오는 것이 있었는데 그런 경우는 특별히 6,400만원이라고 하는 표준단가가 들어가는 것인지?

○韓基溫 委員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6,400만원을 기준으로 공사는 이루어 질 것이고 그 나머지 들어가는 예산이 있었다면 그 나머지 부속비용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이시겠네요?

○韓基溫 委員 일단 알겠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내용을 가지고 보면 왜 이 부분이 우리가 예산을 생각하는 부분보다 액수가 커져있는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질문을 드린거니까 개인적으로 자료를 주십시요.

○韓基溫 委員 그 다음에 하나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99페이지에 세입부분에 이월금에 말이지요 예산액이 35억이네요, 그런데 수납액이 323억 7,265만 9,840원입니다.

구태여 그거를 그것이 의미는 없겠지만 예산액하고 수납액하고 퍼센트를 내보니까 한 800%가 넘어요 이게?

○韓基溫 委員 제가 지금 35억을 이월금이 지금 예산에 편성됐지 않습니까?

○韓基溫 委員 그리고 여기에 수납액이 방금 제가 설명드린것처럼 323억쯤 되는데 예산을 세울때가 아마 지금쯤이면은 내년 예산이 나오니까 이것이 9월10월쯤 되면 여기에 이월될 수 있는 내용이 어느정도인지는 잡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韓基溫 委員 자 보세요, 거기에 보다시피 이월금이 323억입니다.

그럼 이 323억은 96년도에 이월금이란것 아니겠습니까?

○韓基溫 委員 그렇게 대답을 하시는데 …….

○韓基溫 委員 그러면 이월금 발생원인을 한번 보시지요.

311페이지부터 이월금 이월 사유를 보면은 전부다 절대 공기부족이나 그 다음에 동절기 공사중지 이런 내용입니다.

○韓基溫 委員 그러면 이것을 처음에 예산을 편성할 때 이공사기간도 고려가 돼서 대부분이 잡히지 않겠습니까?

○韓基溫 委員 그런데 이월사유가 꼭 다 이렇게 나온 이유는 이부분은 아까 제가 설명한 부분하고 나중에 연계시켜서 다시 설명을 제가 부탁드릴테니까 그 사유를 먼저 말씀해 주시지요.

○韓基溫 委員 지금 공사기간이 얼마라고 하셨어요?

○韓基溫 委員 지금 여기에 공사예정기간을 잡아놓은것 보니까 보통 14개월내지 16개월 사이를 많이 잡아 놓았어요.

○韓基溫 委員 공사일수가 그렇다는 말씀이시지요?

○韓基溫 委員 공사일수가 300내지 330일 갈려면 결국은 겨울을 지나지 않고는 안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韓基溫 委員 그러면 개교나 그다음에 이 날짜가 단축될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개교의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부실공사 이런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까?

○韓基溫 委員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나와있는 이 많은 내용들이 실질적으로 공사를 진행을 전혀 할수 없기 때문에 안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는겁니다.

○韓基溫 委員 이 앞에 나와 있는 많은 내용들이 제가 구구절절이 다 외우지 못하니까 이 부분이 공사가 전혀 진행이 될 수 없어서 지금 다 나온 내용입니까?

○韓基溫 委員 311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예를 한번 그 적용을 시켜 보시지요.

○韓基溫 委員 지금 국장님이 6월이라고 하셨잖아요?

○韓基溫 委員 그 6월추경에 반영이 되면 이게 언제부터 그럼 공사가 가능할 수 있습니까?

○韓基溫 委員 그 관저고가 6월달에 추경에 들어간다고 하셨지요?

○韓基溫 委員 거기는 12월입니까?

○韓基溫 委員 그러니까 지금 제가 궁금한 것은 6월달에 추경이 들어가면 연말이 되기전에 공사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지금 자꾸 질문을 드리는데.

○韓基溫 委員 그부분은 지금 이월액을 가지고 이월액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근본적인 제가 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도는 이월액이 실질적으로 작년에 그러니까 96년에 비해서 97년도가 굉장히 많았고 뭐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94%가 증가됐다고 자료를 봤습니다.

또 그 부분이 97년도 같은 경우는 10%가 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이월액을 과연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 문제가 없는것인지 기본적으로 질문하고 싶었던게 바로 그것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일반적인 얘기를 저희들이 해볼때 그에 대한 대책과 원인이 있으면 도저히 이 부분은 해결방법이 없었겠는가라고 하는거에 대한 그 몇가지 설명을 들었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국장님한테 따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韓基溫 委員 일단 제질문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3분 회의중지)

(15시 38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相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희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金光熙 委員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방의회가 예산집행실적에 어떤 분석 평가를 하는 이유는 다음 년도에 어떤 예산 편성이라든가 재정운영이 적절히 운영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을 파악을 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이번에 교육감이 제출한 '97년도 세입·세출을 보면서 느낀 몇 가지 소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번째로 세입 재원에 어떤 증감의 발생요인은 얼마든지 사전에 예측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감요인이 발생하면 즉시 추경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세입을 적절하게 운영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결과적으로 '97년도 세입·세출안은 국가 부담수입이라든지 법정전입금의 변동에 대해서 신속히 대응을 하지 못했다하는 것을 지적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월액 금액도 전년도보다 무려 배 가까운 규모로 증가가 돼 있는데 결국 이것은 바람직한 어떤 예산운영의 결과가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불용액 자체도 작년도에 분명히 교육청의 교직자 여러분께서 불용액을 줄이겠다고 하는 약속을 분명히 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불용액이 증액이 됐다 하는 것은 추가경정예산이라든지 정리예산을 통해서 얼마든지 정리가 가능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이 어느 부분에서든지 다 발견이 됩니다.

이것은 결국 교육청에서 재정운영의 적절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표시임에는 분명합니다.

이러한 소홀을 자꾸 되풀이 하시지 말고 얼마든지 정리예산을 통해서 불용액발생을 줄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노력이 보이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지방의회로 하여금 자치단체에 대한 어떤 재정감시에 대한 정보를 적절히 제공하지 못했다는 그런 뜻도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이런 것이 발생이 되면 안되겠고 자세한 부분은 정기회의 때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시정질문을 통해서 촉구를 다시 하겠습니다.

이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우선 교육청에서 제출한 주요사항별설명서에 30쪽입니까?

교단 선진화 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31페이지.

여기에 보면 교재·교구 환경개선을 위해서, 교수 학습의 효과를 증대하기 위해서 대전맹학교 5학급, 그 다음에 혜광학교 4학급, 원명학교 16학급, 성세재활학교 3학급이 지원이 됐는데 대전원명학교의 설립자는 누구입니까?

노재중씨 맞지요?

그러면 특수학교가 상당히 많은 학교가 있는데 특별히 원명학교에 16학급을 교단 선진화를 지원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는지 그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세요.

○金光熙 委員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원명학교만 16학급이 지원이 된 특별한 무슨 사유가 있느냐하는 얘기입니다.

○金光熙 委員 성세재활학교는 총 학급이 몇 학급인데요?

○金光熙 委員 아니, 그러니까 몇 학급이냐고요? 몇 학급인데 몇 학급을 지원하는 거냐고요?

○金光熙 委員 총 학급수가 3학급입니까?

○金光熙 委員 그러면 총 개설된 학급수의 3분의 1을 '97년도에 지원하고 그럼 '98년도에도 같이 지원하고 이렇게 하는 내용인가요?

○金光熙 委員 알겠습니다.

제가 이 질의를 하는 것은 지금 원명학교 설립자가 상당한 사회복지시설을 하면서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고 있고 하기 때문에 혹여나 이런 어떤 학급수라든지 이런 것이 파악이 안되고 하는 상태에서 보면 모르는 관점에서 볼 때는 이것도 하나의 특혜가 아니냐, 그런 오해의 소지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린 겁니다, 이상 좋습니다.

그 다음에 소각로 설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사항설명서 45페이지에 보면 당초에 2억을 예산을 편성을 해서 몇 개 학교를 하면서 이제 불용액이 발생된 거는 원명학교에 삼성재단에서 설치를 해 주기 때문에 줄었다고 그랬는데 이 학교에 소각로 설치는 상당히 관리상에도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고 또 이 소각로에 소각시키는 물품들도 잘 교육이 안돼 있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도 있고 또 그럼에 따라서 민원도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그러니까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관리상의 문제도 있고 또 민원소지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이건 지속사업으로 하는 것은 우리 교육청에서 한 번 제고해 볼 여지가 있는 사업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예산을 앞으로 안 세운다든가 한다고 하면 더 이상 할 얘기는 없습니다만 기존 설치돼 있는 소각로도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은 지속적으로 펼칠 사업은 한 번 재고해 보는 것이 좋겠다하는 뜻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金光熙 委員 그 다음에 46페이지에 대전학생문화회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사업은 27억이 돼서 대전여중에 신축이 된 거지요?

○金光熙 委員 이 사업이 완료가 됐습니까?

○金光熙 委員 저는 굳이 이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다른 뜻이 아니고 지금 교육청의 시설이 따로 있고 대전시의 시설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대전시의 시설도 우리 교육청에서 이용해도 얼마든지 가능하고 또 교육청에서 가지고 있는 시설을 대전시민이 이용도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평송청소년수련원 같은 훌륭한 시설이 있습니다.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국고보조라고 하는 장점은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결국 우리가 이런 27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다시 활용할 수있는 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설을 학교내에 굳이 할 필요성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기이 시행된 사업이고 하지만 앞으로 우리가 교육재정이 어려운데 이러한 것을, 이러한 부분에 투자되는 것은 다시 한번 고려를 해서 정말로 다른 어떤 열악한 부분에 투자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지적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이거에 대해서 답하실 게 있어요?

○金光熙 委員 자, 좋습니다.

그게 이제 보면 우리 교육청에서는 동부, 서부를 이제 구분을 달리 하고 있지만 우리 시민들이 보는 입장이나 학생들이 보는 입장은 동부라고 하면 대개 지금 경부선 철도를 기점으로 해서 그쪽 너머를 동부로 본다 이거에요.

대전여중에 그 위치나 둔산의 위치나 접근의 용의성은 오히려 둔산이 더 나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고 하면 굳이 이미 한 사업을 잘했다, 못했다 이걸 따지자는 얘기가 아니고 이러한 부분에 투자되는 돈은 다른 열악한 교육재정에다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한 번 해 보는 게 좋겠다, 예산 운영을 함에 있어서 권하는 사항으로 받아들이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대전학생교육원, 임해분원이지요,

임해분원은 지금 진행이 어느 정도 되고 있나요?

○金光熙 委員 아니, 국장님 제가 위치를 묻는 게 아니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그겁니다.

애초에 박경원교육감이 재직시에 동해쪽에다가 학생교육원, 소위 수련원을 짓겠다고 해 가지고 부지매입을 했어요.

하다가 몇 가지 문제점에 부닥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거기 고 성에다가 대지를 수련원 부지를 사놓고 지금 그쪽에 동해분원은 하나도 사업진척이 되는 게 없잖아요? 그렇지요?

○金光熙 委員 없고서 이제 임해에다가 또 29억이라는 돈을 들여 가지고 교육원을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얘기인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이 열악한 교육재정이라는 거 하고 이거하고는 걸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부분도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金光熙 委員 자, 그 부분은 다시 이제다음 기회가 있으리라고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우리가 국가에서 소위 부담하는 교육재정도 감소가 되고 있고 또 지방교육양여금도 '97년도의 예를 들면 약 134억이 감소가 됐습니다.

또 내년도에도 지방교육양여금이라든지 국가부담교육수입원이 더 줄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러면 이제 답답한 나머지 교육청에서는 기초단체, 기초지방자치단체에도 법정교부금을 달라 하는 요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우리 시의 기초자치단체라는 게 안타까운 얘기지만 내년이 지나서 내후년쯤 되면 파산선고를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렀어요.

그거는 기초자치단체장들의 어떤 선심행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로 해 가지고 사실은 상당한 문제를 노출하고 있거든요.

결국 그러면 우리 교육재정이라고 하는 것도 수입이 줄면 지출이 줄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요?

○金光熙 委員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올해 교육청에서 제출한 '97년도 세입·세출에 대한 부분도 보면 정말로 의무적으로 10% 예산을 절감했기 때문에 불용액이 발생됐다 하는 쪽으로 받아들이기에는 노력한 흔적이 덜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처음에도 지적을 했고 제가 이 질의를 마치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국가에서 부담하는 교육재정도 줄고 결국 또 지방교육양여금도 줄 수밖에 없다고 하면 정말로 어느 부분에 투자를 해서 열악한 교육재정을 개선시킬 것인가 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지금 문예회관이니 교육원 분원이니 이런 데에다가 투자를 할 것이 아니고 우리 관리국장님 같은 경우에도 기왕에 그럴 정도의 예산을 중앙 정부에서 얻어올 수 있다고 하면 그런 정도의 예산을 다른 부분에 투자를 해 보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걸 부탁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곽수천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곽수천입니다.

조금전에 한기온위원님이 질의한 과정에서 교육 1실당 6,400만원의 공사비가 들어간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맞지요? 책정되는 금액이 그렇지요?

○郭秀泉 委員 '97년도?

○郭秀泉 委員 금년도는?

○郭秀泉 委員 6,400만원, 금년도에?

○郭秀泉 委員 작년도가 6,200만원이었지요?

○郭秀泉 委員 이는 공유면적 포함된 거지요?

○郭秀泉 委員 1실이 몇 평입니까?

○郭秀泉 委員 20평?

○郭秀泉 委員 공유면적 포함해서 27.5평이라면서요?

○郭秀泉 委員 그러면 평당말이에요, 원래는 평당 2백 한 30만원 들어가든요, 230만원?

6,400이면 232만원이고 6,200만원이면 조금 적어요.

○郭秀泉 委員 맞지요?

○郭秀泉 委員 그럼 일반 상가건물들의 평당가가 지금 대충 저희들이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150만원서부터 200만원미만이요?

○郭秀泉 委員 그런데 왜 유독 교실만은 이렇게 평당가가 많은 금액이 책정됐는지 그 이유를 한 번 설명해 보세요?

○郭秀泉 委員 하한선이 있기 때문에?

○郭秀泉 委員 기본적으로 이 단가를 줄일려는 내용이 있잖아요? 그 내용이 뭐냐 이거에요?

○郭秀泉 委員 아니, 그 단가로 해서 공사를 할려는 내용이 있잖아요?

이 높은 단가로 해서 공사를 하고자하는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郭秀泉 委員 최저가 낙찰을 지양하고 하여튼 지금 책정된 금액의 90% 이상이 돼야 낙찰을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郭秀泉 委員 그러면 비싼 가격으로 공사를 하라고 하는 내용이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말을 바꾸면.

○郭秀泉 委員 품셈기준은 아는 데요, 왜 일반 상가 건물보다 비싼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배경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학교 건물을 안전도라든지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郭秀泉 委員 위원장님 주무과장의 답변 좀 허락해 주십시오.

○委員長 李相學 주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그건 다 알아요.

○郭秀泉 委員 혹시 그 배경에 우리 학생들이 타고 다니는 차는 안전하게 도로에 다닐 수 있도록 타차량의 식별이 쉽도록 하기 위해서 노란색을 칠하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 학생들이 이용하는 건물이기 때문에 더 안전성을 기하고 견고하게 짓기 위해서 내용이, 배경이 있는 겁니까?

아니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郭秀泉 委員 그 내용이 있지 않으면 이렇게 높은 단가로써 책정할 수가 없거든요.

맞아요?

○郭秀泉 委員 아니, 건물을 더 견고하게 짓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냐 이거에요?

○郭秀泉 委員 그걸 확실히 답변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질의 때문에.

○郭秀泉 委員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조금 전에 제가 들은 얘기로는 아까도 말씀하셨어요.

'99년도에는 1실당 5,700만원에 지으라고 한다는 것이 지금 내부방침 이라면서요?

○郭秀泉 委員 5,700만원으로 내리라는 게 내부방침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지요?

○郭秀泉 委員 그렇게 되면 이제 모든 자재비가 다 올랐어요? 그렇지요?

○郭秀泉 委員 다 올랐습니다, 지금.

○郭秀泉 委員 인건비는 많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 내가 잘 압니다, 그거를.

그래서 자재비는 거의 수입에 의존하는 부분이 많아서 달러 값어치 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자재비는 많이 상승했습니다, 보통 상승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안전도 위주로 해서 교실을 짓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97년, '98년 이전까지만 해도 평상 단가를 높게 책정해 줬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자재값은 상당히 올라 있는 이런 상황에서 5,700만원으로 계산해서 1실을 지어라 그러면 평당 단가가 무려 23만원씩 지금 다운되게 되거든요.

그럼 안전도가 문제될 것 아닙니까?

○郭秀泉 委員 염려가 아니라 문제지요, 그게.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얘기는 지금까지 높은 단가를 줘서 업자로 하여금 이익을 많이 보게 한 내용이 아니면 예산을 많이 낭비했다는 요인밖에 안나와요.

지금은 자재비가 다 올랐는데도 단가를 내릴 수 있다는 것은 안전도가 뒷받침돼야 하는 교실에서는 있을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몇 년전에 결국은 부실공사로 인해서 성수대교가 가라앉았습니다. 그럴 때 세계가 다 웃었어요.

그러면 학생이 사용하는 교실에 안전제일주의로 나간다고 그럴 때 단가를 현실성 없이 내릴 수는 없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앞으로 내리지 못하는 방법이 나오든지 지난 우리 오랜 관행상 높게 책정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 참석하신 공무원들이 모두 예산을 턱 없이 낭비했다는 얘기입니다

○郭秀泉 委員 됐어요, 제도개선이라는 것은 아침 9시를 8시로 바꾼다든지 학생들이 공부하는 시간을 좀 늘린다든지 그게 제도개선이지 건축물하고 제도개선하고 그게 뭐 대비가 된다는 얘기에요.

그 비유가 안되는 얘기이고 조금전에 무슨 관리비를 아끼고 기업으로부터 이윤을 좀 덜봐서 해라하는 내용은 이해가 가겠지만 자칫 잘못해서 모든 예산을 줄인다고 해 가지고 그 예산에다가 건축물 규격이라든지 그 안전도 같은것을 맞추다가 자칫 성수대교 같은 또 와우아파트 같은 그런 부실이 나오면 안되기 때문에 이런것은 중앙정부가 아무리 지침을 내려서 모든 비용을 줄이라 하지만 우리가 줄일수 없는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구조조정 해 가지고 말대로 가는데 우리의 인체를 놓고 보면은 손가락을 좀 잠깐 자른다든지 발가락을 잘라도 살수 있어요 사람이.

그렇지만 구조조정을 아무리 한다고 하더라도 목은 자를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교실같은것을 부실하게 짓는것은 절대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는 중앙지침이 있더라도 교실수를 조금 줄이더라도 견고하게 짓는 방법은 절대 바꾸어서는 안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郭秀泉 委員 무조건 줄이라고 하니까 막 줄여놓았다가는 큰일납니다.

또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속서류 110쪽 책걸상 및 사물함 구입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111쪽도 있고 115쪽도 있습니다.

그것이 내용별로 구입을 한것인지 교체수선인지 이게 구분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거니까 대답을 해 주세요?

○郭秀泉 委員 교체지요?

○郭秀泉 委員 교체인데 이게 지금 내용을 보면은 책걸상교체 및 사물함 설치 했는데 3건다 가격이 좀 달라요 단가가,

이게 혹시 수선을 하는것도 있고 또 새로 구입하는 것도 있는데 그 115쪽은 좀 조달단가가 비싸고 그 이유를 답변해 주세요.

○郭秀泉 委員 그래서 좀 다른거에요?

○郭秀泉 委員 학교별로 구입을 했습니까?

○郭秀泉 委員 그러면 그건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수선은 없다는 얘기지요.

그 110쪽에 책걸상 사물함 거기 내용을 보면은 불용액이 서부교육청이 동부교육청보다 상당히 많거든요, 그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郭秀泉 委員 그러세요, 끝나기 전에 답변하세요.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또 다른 질의나 의견이 있으십니까?

○郭秀泉 委員 그 답변이 정리가 안됐습니까?

○郭秀泉 委員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더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조정 관계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8분 회의중지)

(16시 22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相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金光熙 委員 위원장!

○委員長 李相學 예.

○金光熙 委員 교육감이 제출한 대전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관한 것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委員長 李相學 예, 김광희위원님으로부터 '97년도 대전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을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를 했습니다.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 대전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4분 회의중지)

(16시 28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相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당 위원회에서 작성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간사위원으로부터 내용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한기온위원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한기온위원입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서는 '98년도 정기회 운영일정을 고려하고 평소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 업무와 요구하신 목록을 근거로 작성하였습니다.

감사기간은 11월 21일부터 28일까지 8일간으로 하였으며 감사대상기관은 당상임 위원회 소관부서인 복지국등 2개국1원 7개 사업소를 선정하였고 대전광역시교육청에 대한 감사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3에 의거 본회의 의결을 얻은 후 감사대상기관에 선정될 수 있도록 본 계획에 포함하였습니다.

자료제출 요구건수는 공통사항 9건 복지국 31건 등 총 105건의 자료를 11월 5일까지 제출토록 요구하였고 관계공무원에 대한 증인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부서별 감사일정에 대해서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본회의 제2차 별첨에 실음)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金光熙 委員 잠깐만요, 그 감사일정에 감사대상기관을 정했는데 꼭 그 날짜에 그 국을 하는 것으로 확정하는 거에요?

○委員長 李相學 조정이 가능합니다.

○金光熙 委員 좋습니다, 그러면 그 일정안에서 감사대상기관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것은 추후에 우리가 다시 협의하는 것으로 하고 지금 간사위원께서 설명한 그 감사계획에 의해서 진행을 하는 것으로 합시다.

○郭秀泉 委員 그러면 저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자료 요구는 지금 얘기한 105건외에 더 추가로 요구할수는 없나요?

○委員長 李相學 예, 추가로 얼마든지 요구할 수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좋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더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韓基溫 委員 잠깐만요, 본회의 승인대상기관에 "기관" 대전광역시교육청감사사항에 4개가 이렇게 나와있는데 이부분에 관한것만 하도록 된겁니까?

○委員長 李相學 어디까지나 우리가 예상하고 그런 문제를 할 예정으로 되어 있으니까 언제든지 상황이 변할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행정감사를 하다가 더 의심스러운게 있다면 그런 자료를 또 요구할 수도 있으니까 거기에 구애 되지말고 깊이 심도있게 다루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韓基溫 委員 그런데 왜 이렇게 4가지사항만 여기다가 해 놓았어요?

○郭秀泉 委員 우선 일자 확정만 하는 걸로 보면 됩니다.

○委員長 李相學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는 기작성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운영위원회에 협의 요청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상정된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