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李相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건강하신 위원님들의 모습을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제3대 의회가 구성된지 벌써 3개월이 지나 올해 의정활동도 2개월여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국가경제는 IMF경제한파로 인한 기업 도산과 실업자가 속출하고 기업경제가 위축된 상황에서 설상가상으로 일기불순 및 태풍 애니의 영향으로 수확을 앞둔 벼가 도복되어 농민들을 더욱 시름에 젖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침체된 현실을 직시하고 위원여러분께서는 시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시민생활과 밀접한 당위원회의 소관인 복지환경 및 교육과 관련하여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인 관행이나 잘못된 시정을 개선하는데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 중 당위원회에서는 시장이 제출한 '97년도 대전광역시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동물원 조성사업 변경시행 계획안을 심의하고 교육감이 제출한 '97년도 대전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및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의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사회위원회 소관의 주요시설 및 사업현장을 방문하고자 합니다.

○委員長 李相學 그러면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대전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안건에 대한 심의에 앞서 심의순서 및 방법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97년도 대전광역시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있어서는 간사국인 복지국장의 일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일괄검토보고 청취 후 먼저 복지국 소관을 심의하고 이어서 환경국 소관을 심의 하겠으며 본 안건에 대한 의결은 내일 수도사업본부 및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심의를 마친 후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거친 다음 일괄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물원 조성사업 변경 시행계획안 심의 의결을 끝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본위원장의 제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심의 순서 및 방법을 본위원장이 제안한 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간사국인 오영자 복지국장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류근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 진행관계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 31분 회의중지)

(10시 42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相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나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수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지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답변은 그냥 국장님 앉아서 하세요, 앉아서!

○郭秀泉 委員 2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목 308, 자치단체경상보조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각종 시비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각 구청의 집행 사항을 감독한 내용을 좀 밝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예, 시비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郭秀泉 委員 계획이란 말이지요?

전년도에 집행사항을 감독한 내용에 대해서 실무과장이라도 좋으니까 내용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실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감사를 했으면 잘못돼서 추징이나, 잘못된 내용에 대해서 조치한 사항이 있습니까?

○郭秀泉 委員 서류를 가지고 와서?

○郭秀泉 委員 그러면 잠시 후에 제가 듣도록 할테니까…….

○郭秀泉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여운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呂運相 委員 여운상위원입니다.

내역서 317쪽, 말 많은 산성종합복지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97년도에 산성종합복지관 건립을 위해서 토지매입비 포함해서 5억 2,850만 9,000원이 예산에 편성됐었어요.

그 뒤로 이제 산성동 현지 주민 반대로 건립이 추진되지 못하고 이번에 이월됐지요?

금년도에도 2억 4,409만 1,000원을 확보했고요. 거기서 이제 국비는 9,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삭감됐고 금년도에도 이제 저희들도 잘 알고 있는 거지만 주민반발로 인해서 사업을 추진을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내역서 명시이월사업 내역을 보면 주민을 설득시켜서 금년에 시행을 하겠다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사유 중에서.

그런데 현재 본 위원이 상황을 봐서는 올해도 아마 주민을 설득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리라고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올해 진행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呂運相 委員 만일에 이것이 올해 시행이 안된다면 전년도 것 포함해서 약3억 한 2,000만원 정도의 국비는 반납할 경우가 오지요?

○呂運相 委員 그런 것이 올 테고.

또 실시설계비 한 4,000여 만원도 사업이 만일에 취소될 경우는 설계비만 소비하는 꼴이 되겠지요.

그래서 의지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본 위원은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쪽 집행부에서 계획만 가지고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면 좋지요, 걸림돌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러한 사업들은 항상 이제 주민들 반발, 민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데에 우선은 전력을 다 하셔야 되는데 그런 것이 좀 미흡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옆에서 보면 저희들 동료 의원 중에서도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그 쪽 지역에 지역구를 둔 의원도 있습니다만 좀 안타까운 이런 게 있어요, 그 의원은 의원대로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한다. 못한다" 팽팽이 맞서 가지고 한발의 양보의 여지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산은 계속 서 가지고 진행되고 국고예산은 반납할 위기에 있고 이 문제 한번 총괄적으로 국장께서 말씀을 해보세요.

숫자 갖고 따지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呂運相 委員 이게 만일에 제대로 진행이 안되고 국비 3억 2,000여 만원 정도가 반납될 경우라면 이런 문제는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아무리 주민 반발이 있어서 사업이 진행이 못된다 하더라도 처음에 착안을 내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시켜왔던 문제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느 경우가 오든지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 해주시고요.

그리고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세입 ·세출 결산서 447쪽입니다.

자료 찾으셨어요?

○呂運相 委員 같이 좀 …….

아까 저희 전문위원 의안검토보고서에 보면 '기금 결산' 해 가지고 17쪽에 나와 있어요, 참고로 보시고요.

복지국이 이제 여덟 종이 있고 환경국이 녹지기금 한 종 해서 우리 상임위원회 소속돼 있는 국, 2개 국 중에 아홉 종의 기금이 있는데 그 중에서 여성발전기금이 10억 4,300만원 정도, 현재 여기에 이렇게 결산이 돼 있습니다.

이게 원래 예상액이 있습니까?

○呂運相 委員 목표액이 20억이에요?

○呂運相 委員 그런데 거기를 보면 447쪽을 보면 '97년도 이월액 8억여 원에서 출연금이 1억, 이자수입이 1억 2,000, 1억 한 3,000 정도, 그래서 수입 총액이 11억 1,426만원, 또 지출한 것이 7,083만 9,000원 그래서 한 10억 4,300만원 정도가 남아 있는데 이 지출되는 금액은 어디로 지출이 되는 겁니까?

지금 7,080만원 정도가 금년도에 지출이 됐는데 내역이 뭘로 지출돼 있는 거에요?

○呂運相 委員 그냥 막연하게 그렇게 하시지 말고 담당과장도 좋습니다.

자세하게 내역을 나열해서 설명을 좀, 담당과장…….

○委員長 李相學 담당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呂運相 委員 지금 가지고 계신 자료가 없어요?

○呂運相 委員 대개 몇 개 단체 정도에 나가지요?

○呂運相 委員 12개 단체에 16개 사업?

○呂運相 委員 알았습니다.

서면으로 해 주시고요, 12개 단체의 16개 사업에 나가는 말하자면 배정하는, 이 금액을 배정하는 규정이나 무슨 심의하는 기관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呂運相 委員 심의위원은 대개 어느 분들이십니까?

○呂運相 委員 그 분들 명단도 좀 자료로 주시고요.

20여 억을 하려고 이제 반쯤 50%쯤 지금 확보가 됐는데 확보하기 전까지 너무 많이 지출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매년 보니까 1억씩 이렇게 출연이 되고 또 여유가 있다면 몇 억 더 출연도 가능하겠지요, 앞으로, 그런 어려움 없다면.

그리고 이자수입이 한 1억여 원 정도 되고 하면 시일에 목표를, 목표를 시일을 빨리 당겨 가지고 20억이 채워진 다음에 좀 지금보다는 활발하게 이렇게 여성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느냐 싶습니다.

그리고 20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1억 정도 또 다시 책정을 했다고 해서 말이 아니고 지금 같이 이제 어려운 때니까 같이 어려움을 나눈다는 뜻에서 출연금의 그런 축소운영 또 이자수입을 잘 관리, 이래서 지출되는 금액도 조금은 견제가 돼서 좀 운영될 수 있도록 본 위원은 말씀을 드립니다.

○呂運相 委員 예, 수고하셨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예, 곽수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곽수천위원입니다.

사회과장 자료 가지고 오셨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중요한 내용만 말씀해 주십시오.

○郭秀泉 委員 3억 얼마요?

○郭秀泉 委員 신생원이 뭘 잘못했기 때문에 그 많은 돈을 추징했습니까?

○郭秀泉 委員 좀 더 크게 해주세요.

○郭秀泉 委員 법인 수익금?

○郭秀泉 委員 그 경우에는 신생원에 대한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방법은 환수조치만 하고 맙니까?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시설에 대해서 그런 잘못을 크게 저질렀을 때는, 금액상으로 크게 저질렀는데 그럴 때는 어떤 제재 조치가 따르냐고요, 환수만 하고 맙니까?

○郭秀泉 委員 계획만 했습니까? '97년도에 집행내역을 지금까지 계획만 하고있어요, 그러면 안되잖아요?

○郭秀泉 委員 좋습니다. 보충해 주십시오.

○郭秀泉 委員 그러면 지금 '97년도에 이미 집행된 내용인데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묻거나 징계를 하거나 그런 사유는 전혀 없는 것 같네요?

○郭秀泉 委員 환수조치만 했지 어떤 책임자들에 대한 징계조치는 전혀 안했잖아요.

○郭秀泉 委員 그랬어요?

○郭秀泉 委員 제가 이 말씀을 자꾸 드리는 이유는 요즘에 언론에 계속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문제가 많이 거론이 되고 있고 또 우리가 시비를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서도 한 6억씩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복비라든지 음식이라든지 이런 것이 장부상 내용하고 실질적으로 거기 시설에 보호되고 있는 분들의 돌아가는 내용이 전혀 다르다, 횟수도 그렇고 음식물 내용도 그렇고 이런 말들이 많이 유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비만 지원할 것이 아니라 철저한 관리 감독을 해서 시설에 있는 수용자들이 제대로 우리의 열악한 환경속에서 정말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제대로 쓰여지는 것을 감독 관청이 감독을 철저하게 해 주시지 않으면 거기 수용된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뭐 지난번에도 보니까 여기 천성원 얘기가 양지마을 관련해서 나오는 것 보니까 거기 뭐 시설을 맡은 사람들이 바깥에 많은 돈이 개인 재산이 있다 그럴적에 우리가 의혹을 안가질 수 없고 시민들은 저희들한테 많은 의혹을 가지고 질문해오고 문제 제기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책임을 모두 우리 복지국에서 담당하고 있는 만큼 철저하게 해 주어야 한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월동용 김장비 같은 것까지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 불용액이 조금 나왔네요 우리 시비 지원액수에 비해서는 큰 액수는 아닙니다만 이 불용액이 나올 수 밖에 없었던 사유에 대해서는 복지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우리가 설에 의해서 자꾸 말씀을 드려서는 안되지만 우리는 직접 나가서 조사하기는 지금 당장 어려우니까 어떤 시설에 인원도 정수외에 명단을 구성해 가지고 예산을 가져가는 이런 내용도 얘기가 나옵니다.

그 설이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철저한 관리감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김광희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먼저 그 질의를 하기 전에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의회에서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을 하는 이유는 숫자가 나열되어 있는 것을 검토하기 위해서 결산을 하는게 아닙니다.

최소한도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 뒤에도 사무관들께서도 여러분이 배석을 하고 계신데 최소한도 상임 위원회에 임하는 공직자의 자세는 의회에서 어떠한 질의를 할 것인가에 대한 대비를 해서 충분한 자료를 준비해서 답변하는, 국장을 보좌하기 위해서 뒤에 배석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동료위원께서 물어봐도 자료를 안 가지고 왔다 자료준비가 덜되어 있다 하는 것은 이것은 예산결산을 보는 그런 공직자의 자세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정도의 자세도 없이 결산 검사를 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새삼스럽게 이것을 무슨 공직자 자세론을 제가 논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오늘 회의를 진행되는 것을 보고서 답답한 마음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는 이 지나간 회의에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을 하는 이유는 그 세입ㆍ세출이 과연 잘 계획이 됐던 것이고 잘 집행이 됐는가 또 우리가 내년도에 예산을 세울 때에는 이러한 부분은 바뀌어져야 되겠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을 하는 이유인데 그 최소한의 자세도 안돼 있으면서 결산을 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한번 재고해 볼 여지가 있는 겁니다.

우선 그 공직자의 자세 전환을 촉구하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는데 우선은 포괄적인 면에서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나와있습니다만 '97년도 국비사업 지원사업이 544억 4,400만원에서 약 37.7%가 증가로 되어있고 시비 부담은 150억 6,200만원으로써 47.7%가 증가된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이 민간경상보조라든지 민간자본보조는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난 임시회 때도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경상보조나 자본보조는 다시 한번 제고되어야 된다고 국장님한테도 촉구를 한바도 있습니다.

그 요즘에 우리 시의 재정이 아주 심각할 정도로 어렵다는 것은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공감을 하시는 부분이고 우리 위원들도 또 시민들도 다 공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난 임시회때도 월드컵 경기장도 다시 재고를 해보자고 촉구를 했고 또 심지어는 지하철 사업도 다시 한번 재고를 해야 될 때가 왔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다음 정기회 때 거론을 하고자 하고 지금 국장님께서 물론 인제 이 국을 맡으신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충분한 업무파악도 안 되셨으리라고 보고 또 그 이하 과장님이나 담당사무관이나 자리를 많이 바뀌셨기 때문에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최소한도 의회에 결산 검사를 받는 자세는 바뀌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 국비지원에 따른 지방비부담에 어떤 충분한 검토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는데 국장님께서 '97년도에 세입세출을 보면서 최소한도 '98년은 아니더라도 '99년도에는 예산을 세우면서 이런 부분은 바꾸어 보겠다하는 생각이 들으셨다라고 하면은 그에 대한 답변을 좀 우선 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좋습니다, 그러면 물론 이 금액적으로는 큰 것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284페이지에 자치단체 경상보조가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 특별수당이라든지 이러한 것이 주요 사업내용이라고 국에서 제출한 그 목별 설명자료에 의하면 그러한데 아이러니칼하게도 자치단체에 대한 경상보조금이나 자본보조는 집행잔액이 하나도 없어요, 100% 집행이 됩니다 기가막힐 정도로.

우리가 다시 한 번 재고를 해봐야 될 부분이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운영자나 시설장이나 이 사람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열악한 시설에서 종사하고 있는 거의 자원봉사에 가까운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고 있는 종사자에게 보다 더 나은 대우를 해 주셔서 이 사람들이 실제로 그 복지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수용인에게 좀더 편하고 좋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소중합니다.

어째서 시설단체에 대한 민간경상보조나 자본보조는 단 한푼의 집행잔액도 안 남고 물론 이 자료에 의하면은 조그마한 집행잔액이지만 바로 이러한 부분에서 물론 인제 인원이 뭐 흔히 쉽게 얘기하면은 인원이 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뭐 집행잔액이야 남을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이번에 결산심사를 하면서 국장님한테 다시 촉구 하고자 하는 것은 최소한도 내년도 예산을 우리가 세울 때는 시설에 대한 경상보조나 자본보조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시설에서 그 수용인원을 위한 종사자들이 보다 더 나은 환경속에서 일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그 서면으로 요청을 합니다.

그 '97년도 국비로 사업지원한 사업장별 내역과 시비가 투자된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한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면 자강원에 '97년도에 장비보강구입으로 4,000만원이 나갔습니다.

4,000만원이 다 집행이 됐거든요, 그러면은 그 시설에 대한 어떠한 장비보강이라든지 그 자본보조라든지 경상보조를 하면은 어떻게 집행이 됐는가를 확인하는 것은 어떤 절차를 하고 계십니까?

○金光熙 委員 그러니까 잔액이 남았다 안 남았다고 하는 것을 제가 따지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그 촉구를 하는 것은 그러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물론 인제 국장님께서 개인적으로는 국장님한테 거는 기대가 상당히 커요 그 무언가 어떤 복지업무에 대한 것은 바뀌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종사자에 대한 물론 이번에 정기회가 들어가면은 예산도 다루어 지겠지만은 예산을 심의를 하기 전에 복지국에 속해 있는 공직자들께서는 다시 한번 제가 지금 주장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부터라도 이 복지업무에 대한 것은 좀 바뀌어져야 된다하는 얘기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하고는 직접적인 상관은 없습니다만은 우선 그 노재중씨가 운영하던 양지마을에 문제가 되니까 무조건 이 지방정부나 하여튼 뭐 시설에 관계된 기관에서 "무조건 수용인원을 최소화 시켜라 희망하는 사람은 퇴소를 시킨다." 이러한 누를 저지르므로 해 가지고 부랑인이 퇴소를 한 뒤에 그 사람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이런 충분한 검토없이 해서 바로 우리가 우려했던 그 퇴소자 한 사람이 자기 형수를 비롯해서 두 사람을 죽이고 또 그 온 동네가 공포의 도가니로 빠진 경험이 있잖아요, 지금 복지시설을 어떤 면에서는 전부 다시 검토를 해야 됩니다.

검토를 하려고 하면은 그 검토를 할 수 있는 주체가 누구냐 사회단체도 아니고 민간인도 아닙니다.

바로 이 시설에 대한 예산을 지원해주는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서 해야 될 일이 그것이 아니냐는 얘기에요.

제가 그 너무 원론적인 얘기를 해서 좀 동떨어지는 얘기 같습니다만 실제로 우리가 지금 '97년도 세입·세출에 대한 숫자를 가지고 따져보고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여쭙겠는데 293페이지에 보면은 체육재활원에 물품구입과 체육재활원 현관 게첨용 미술품 구입으로 해서 집행된 예산이 2억이 되는데 이 현관 게첨용 미술품으로 집행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金光熙 委員 그러면 나머지는 그 체육재활원 물품구입비인가요?

○金光熙 委員 체육재활원도 지금 실질적으로 그 체육재활원이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라고 우리가 크게는 볼 수 있을 런지는 몰라도요 지금 체육재활원 자체는 장애인 단체도 마찬가지이고 또 장애인 그 시설에 종사하는 종사자라든지 이 분들 얘기를 들으면 체육재활원의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노출이 돼요.

설계부터 또 지금 유일하게 그나마 할 수 있는 것이 그 수영장을 제외한 그 농구인데 이건 인제 그 휠체어 농구대회에서 그곳에서 하고 있지요, 그런데 이 규격이 맞는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농구대도 규격이 안 맞고 이 플로어 자체도 규격이 안맞고 우리가 체육재활원에 대해서 그 시설에 대해서 얼마나 자랑을 했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아무런 저기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할 때는 조금 더 예산을 집행하는 공직자께서는 조금 더 다른 정말 내가 내 집을 짓는다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지었을 때 과연 이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불편은 없겠는가 이런 것을 좀 따져 봐야 됩니다.

그리고 기왕에 어차피 집행된 것 도리가 없겠습니다마는 나는 그 체육재활원 현관에 게첨된 그 그림이 도대체 무엇을 뜻하는지도 나는 이해도 안가고 또 과연 장애인 체육재활원이라고 하는 그 현관에 그 그림이 그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게첨이 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이게 인제 돈을 다루다 보면은 이게 개념이 없어져 가지고 "3,000만원, 에이, 이 정도야" 하실런지 몰라도 이러한 예산집행도 다시 한번 제고가 돼야 되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한 말씀 제가 드리는 것은 지금 우리가 공단에 장애인 그 직업전문학교 건립을 하고 있지요?

○金光熙 委員 그래서 인제 부지매입을 위해서 13억인가를 섰지요, 그래서 인제 사업비가 176억원인데 물론 국비가 160억원이라고 하는 그 막대한 돈이 지원이 되고 우리 시에서는 뭐 10%인 16억원 정도만 투입이 되는데 저는 이 장애인직업전문학교도 다시 한번 재고가 되어야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우리가 그 장애인 복지 쪽에서 봤을 때 "아, 장애인을 위한 그 직업전문시설을 세운다" 이게 거창한 사업인 것 같지만은 국장님께서 이것도 제가 자료를 요청합니다.

다른 시·도에 장애인직업전문학교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했지만은 그런데 과연 176억이라고 하는 돈을 들여 가지고 이 학교를 개교를 한 뒤에 저는 장담할 수가 있습니다.

3년 안에 그 학교는 문닫습니다.

무슨 얘기냐, 학교만 세우면 뭐하느냐는 얘기에요.

학교에 들어가서 직업을 배운다 이거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모집을 할 때는 100명이 온다고 합시다.

실제 그 장애인 직업학교에서 배워서 소위 기업이라든지 취업할 수 있는 길은 그 예가 10%도 안돼요. 가서 배우면 뭐하느냐는 얘기에요.

이 부분도 물론 인제 국비가 거의 꼭 뭐 90% 지원이 되고 우리가 16억이라는 10%밖에 부담이 안되니까 그 별거 아니다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이 사업도 국장님께서 어차피 예산을 세웠고 또 이미 시작을 하는 사업이라고 볼텐데, 그 시설을 보면서 설계변경을 해야 될 부분은 없는지 혹시 장애인들한테 부담을 주는 부분은 없는지 하는 부분을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해 주시고 또 이 시설을 기왕에 우리 대전시에 유치를 했으면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연구를 좀 해 봐 주십시오라는 부탁을 드리고 그 세목별로 지적은 제가 안했습니다만 제가 지금 지적하고 그 촉구했던 또 주장했던 부분이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도 정말로 좀 심각하게 연구를 한번 하셔서 우리가 내년에는 우리 복지국에서 시민 복지를 위해서 정말 일하는 어떤 국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金光熙 委員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물론 그 사업이 장애인촉진공단이라고 하는 그 기관에서 물론 하지요, 그러나 우리가 최소한도 작지만 10%라고 하는 우리 시비도 들어가는 만큼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주장이 되어야 하고 장애인고용촉진공단 내가 만약 국회의원이라고 하면은 그 기관부터 없애라고 하는 저는 그런 기관이에요.

도대체 그 기관 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이건 뭐 이 자리에서 논할 것이 아니지만은 하여튼 우리 시비가 그쪽에 투자가 안되면은 제가 이런 주장을 할 이유도 없습니다. 하여튼 우리 시비가 16억이라는 막대한 돈이 투자가 되는 만큼 완벽을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한기온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한기온위원입니다.

저희들이 오늘 결산 심의를 하는 이 내용은 '97년도 건데 '97년도의 결산을 놓고 지금 이렇게 저희들이 심의하는 가장 큰 이유는 다음해에 '99년도가 되겠습니다만은 예산에 얼마나 맞게 반영을 하느냐 하는 그런 목적이 크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질문을 하나 드리면 복지부 전체 불용액이 7억 3,200만원인데 이 내용은 복지국 전체 불용 비율이 1.2%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쭉 사회과 여성정책, 보건과, 위생과, 기타 사업소 불용액을 계산을 해 보니까 여성정책과 불용액이 5억 9,834만 7,000원으로 19.51%입니다.

이 내용은 복지국 전체로 보면 81.1%인데 그 의미는 여기서 없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비율이 19.51% 이 정도 되는데 여기에 대한 원인이 무언가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한 '95, '97년도에 불용액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韓基溫 委員 예.

○韓基溫 委員 아닙니다, 지금 확인해주십시오.

○韓基溫 委員 그러면 지금 건물주 기피라는 사연으로 말씀하시고 임차권 설정 비용의 문제가 있다고 그랬고 전세금 2,000만원이라고 하는 근거가 있습니까?

○韓基溫 委員 전세권 2,000만원?

○韓基溫 委員 그러면 임차권 설정 비용에 문제가 있다는 의미가 뭔가 설명해 주세요.

건물주 기피는 알겠는데 임차권 설정에 문제가 있다라는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韓基溫 委員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제가 알기로는 '95나 '97년도에도 분명히 불용액이 발생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韓基溫 委員 그러면 이미 '95년도, '97년도, '97년도 올 예산이 이거 잡힌 예산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韓基溫 委員 지금 불용액 나왔습니까?

○韓基溫 委員 그러면 '97년도에 그렇게 남아 있었던 근거도 임대주택의 건물의 기피라든가 임차권 설정 경우의 문제가 있었지 않았어요?

○韓基溫 委員 그럼 당연히 임차권 설정 비용이 얼마나 들어 가는지는 모르지만 그거에 대한 문제점과 두번째 건물주가 기피를 해서 안된다는게, 그게 지금 여기서 대답하는 근거가 됩니까?

당연히 이와 같은 소년소녀가장 세대가 집을 얻으려고 하면 그런 문제점이 발생되리라는 건 그건 처음부터 아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런 문제들과 임차권 설정 비용에 문제가 된다라고 하면 제가 판단하기에는 시나 구에서 처음부터 그거를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어야 되는 거지 건물주가 기피한다, 그리고 설정비용이 문제가 돼서 갈 수가 없다.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불용액으로 남는다는 건 말이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올해도 올해 예산,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올해 예산 얼마입니까?

○韓基溫 委員 제가 질문드리는 내용은 예산을 잡았다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작년에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 정도 불용이 됐으면 적어도 올해는 그거에, 지금 지적을 제가 '97년도 걸 가지고 지금 얘기 하니까 '99년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잘 할 수 있겠다고.

이것은 이런 지적사항 이전에 작년, 재작년 분명히 이런 문제가 있었다면 그걸 올 예산에 어떤 방법이든 이런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작업을 했느냐를 제가 여쭈어보는 겁니다.

○韓基溫 委員 '99년도에는 그 부분을 잘 하려고 하시겠다고 하니까 이 부분은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97년도의 문제가 '97년도, '97년도의 문제가 '98년도에 그냥 이어져 오는 그런 부분의 업무는 우리가 지양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 내용은 일단 끝내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하나 드리겠는데요, 276페이지에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상임위원회별 내역서 보고 있는데, 276페이지 205-02 시책추진특수활동비가 100만원 밖에 되지 않습니다만 100만원이 불용액으로 그냥 남아 있지요?

○韓基溫 委員 그런데 282페이지 한 번 보세요.

거기에도 205-02 시책추진특수활동비가 여기는 6,000만원입니다.

제가 앞에서 파악을 해 보니까 앞에 것은 보건과 거 같고 뒤에 것은 복지과 인가, 맞습니까?

○韓基溫 委員 이렇게 되는데 첫번째는 특수활동비 100만원 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것도 다 그냥 남아 있다는 것으로 보고 저희들 아무것도 모르는 입장에선 일을 전혀 안하는가 이런 의문을 하나 갖게 되고요.

또 밑에 것 하고 비교해서는 왜 보건과 것은 100만원인데 282페이지에 있는 것은 어째서 6,000만원씩이나 될까?

그리고 그것은 전액 지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근거를 정확하게 지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급한 근거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韓基溫 委員 이 자료 어디에 있습니까?

○韓基溫 委員 어디 관할입니까, 이게?

○韓基溫 委員 어디 소관 업무입니까?

○韓基溫 委員 과장님 안 계십니까?

이 근거 자료 안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韓基溫 委員 이 부분 그럼 근거자료를 서면으로 해서, 아니 서면으로 근거자료를 다 주십시오.

○韓基溫 委員 지금도 이해가, 국장님 그렇게 설명을 하셔도 사실 이해가 안갑니다.

어디는 100만원, 어디는 6,000만원이라는 자체가 아무리 업무가 같은 과에 크고 작고 한 업무차이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참 궁금합니다, 이게.

○韓基溫 委員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80페이지에 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 이게 자치단체에 경상보조금6,304만 8,000원이 이 결산서 상에는 전액 지출로 돼 있는데 말이지요, 이 부속서류는 182페이지에 보니까 179에 나온 것 같은데요, 1,146만 6,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액으로 돼 있어요, 이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韓基溫 委員 보니까 부속서류하고 결산서 맞춰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꽤 많이 나와요, 이게.

○韓基溫 委員 무지의 소치로 질의가 된 것 같습니다.

○韓基溫 委員 어쨌든 그게 한 번 궁금했고, 그 다음에 278페이지, 405-02에 국고보조사업 자산 취득비 중 물품 및 도서구입비가 2억 1,250만원이…….

○韓基溫 委員 278페이지!

○韓基溫 委員 물품 및 도서구입비 물론 이건 아까 317페이지에도 같이 설명이 돼 있을 겁니다, 명시이월 내역에.

○韓基溫 委員 전액 다음년도로 명시이월이 되었는데 이 내용은 317페이지의 내용에 '97년 11월 중 내외장비 일괄 조달구매 요청계획으로 '98년 1월 계약예정으로 돼 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내용이 어떤 건가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韓基溫 委員 언제 들어왔습니까?

○韓基溫 委員 지금요?

○韓基溫 委員 그럼 어디 담당부서에서 하십니까?

○韓基溫 委員 이 부분은 수입품이어야만 가능하겠네요, 그럼?

○韓基溫 委員 궁금해서 질문했습니다.

시간도 없고, 여기까지 끝내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예, 여운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呂運相 委員 시간 넘겨가면서 해서도 안될 것 같고 몇 가지 질의가 남았는데 다음 기회 있을 때 하기로 하고요.

결산하고 좀 무관한 얘기 아닌가 싶으면서도 시민들의 언성이라든가 이런 것도 전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일단은 사회복지과에서는 아마 공공근로사업, 이것을 주관하지요, 일부는.

그리고 이게 다른 과마다 주관을 안합니까?

○呂運相 委員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이게 실업자 구제대책 이런 일환으로는 안하고 있습니까?

○呂運相 委員 공공근로사업은 하여튼 전부다 자치행정국에서 관할되는 겁니까?

○呂運相 委員 그럼 나중에 이제 예결특별위원회에서 다루기로 하고요.

사회복지법인에 대해서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했는데요, 지금 이제 앞으로 교사위원 중심으로 해서 아마 사회복지법인 그리고 사회복지단체 조사특별위원회를 아마 구성하게 될 겁니다.

이번 회기에 가능하다면 구성을 하고 이제 시일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명년도 초에라도 아마 구성이 될 겁니다.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특히 복지국에서는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다만 위원들이 그때 가서 활동을 할 때도 지장 없이 활동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를 하시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간단간단하게 이제 동료 위원 두 분이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은 사회가 일단은 사회복지법인이라면 신임을 않습니다.

말하자면 99% 잘못된 걸로 전부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는 진짜 평생을 몸 바쳐왔고 고생하는 그런 사회복지법인을 운영하는 분들도, 위탁관리하는 분들도 같이 휩싸여 가지고 큰 욕을 보는 그런 시대인 것같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 대해서는 아마 저희들 위원장님도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하기 때문에 아마 위원들의 2년 교육사회 상임 위원으로서, 상임 위원회소속으로서 최선을 다할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고 우리 위원회 뿐이 아니라 다른 위원회에도 같이 들어가니까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준비 잘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곽수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곽수천위원입니다.

별책 371페이지 좀 봐 주세요.

○郭秀泉 委員 71페이지요.

찾으셨지요?

너무 어렵게 돼 있어요, 복잡하게 돼있어 가지고.

제출하신 분들이 잘못했으니 할 수 없지 뭐.

됐지요?

○郭秀泉 委員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맞지요?

거기 보면 목 308이 있습니다.

자치단체 경상보조…….

아직 못 찾으셨나요?

의료보호 대상자의 진료비 중 보호종별에 따라서 전액 또는 일부를 국가와 지방정부가 지원한 내용 아닙니까?

○郭秀泉 委員 그 중에 시비가 39억7,661만원이 보조되어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지원한 사업 내용으로 허위, 과다 진료비 청구 등의 철저한 감시가 필요한 사업입니다.

구청별로 '97년 집행사항에 대한 점검이나 감사한 것을 내용이 있으면 밝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위원장님 담당으로부터!

○委員長 李相學 예, 담당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구청에서 무슨 적발한 사례 같은 것 있으면 보고를 안 받습니까?

시비가 근 40억 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내용을 말씀드리냐 하면 의료보호 대상자 의료비 전액 보조를 받는 분들 선발과정이 너무 지금 잘못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공공근로사업장에 가니까 일하러 나온 사람이 한 100명 되는데 자가용을 타고 오신 분이 한 30% 정도 된다고 하는 얘기가 아마 누구나 없이 듣고 있는 얘기입니다.

이게 우리가 이 어려운 재정여건하에서 근 40억씩을 보조를 연간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관리감독이 철저하게 안되고 있음은 큰 잘못입니다.

지금 대전시 재정여건으로 봐서 앞으로 더 어려워지면 공무원들 봉급 자체를 못 받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파산한다는 것이 외국의 예만 아닙니다.

우리 목전에 다가와 있습니다.

이런 예산을 지원했으면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야 되요.

예산을 줄여서 더 많은 사람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내용도 있고 또 실질적으로 보호를 받아야 될 사람들은 제외돼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이 혜택을 입고 있다는 것은 정말 잘못된 겁니다.

심지어 이런 말도 나와요, 복지는 없고 복지관련 공무원은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복지관련 공무원이 왜 있습니까?

예산 집행 내역을 철저하게 관리 감독해야 될 의무가 뒤에 따르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년도 대비 금년도예산 증액, 뭐 이거만 예산만 따서 그대로 기초단체에 주는 걸로만 해서 복지국이 있는 건 아닙니다.

선발과정을 이 시간 이후라도 각 구청별로 자료를 받아서 명단을 놓고 철저하게 따져 봐야 될 겁니다.

그런 혜택에서 전혀 제외될 사람들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는 내가 안드리겠습니다.

아마 명단 놓고 조금만 파헤쳐 들어가게 되면 금방금방 그 사례가 다 나오게 돼 있습니다.

이 많은 예산을 우리가 기초단체에 지원했으면 다시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 많은 사람이 혜택이 가도록 실질적인 수혜자가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앞으로 지도를 철저하게 해 줄 것을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거는 공식적 문서에 의해서 받는 내용이고 우리는 선거에 의해서 여기 와 있습니다.

각 지역에서 수혜를 입고 있는 분들이 잘못 선정돼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한 번 다시 따져보시기 바라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분명히 시비가 지원됐으면 그것을 감독 기능을 통해서 철저하게 선발됐나를 따져봐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또 다른 질의나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복지국 소관의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중식 관계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相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오전에 복지국 소관에 이어서 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나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수천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郭秀泉 委員 322페이지 좀 봐주세요,

목 201 시설장비유지비를 묻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게 그 '97년 당초예산에 3억을 세웠었지요?

○郭秀泉 委員 당초 예산에 신설하기 위해서 세웠던 것 없습니까?

○郭秀泉 委員 이거 아니에요, 시청 앞 대기오염 전광판…….

○郭秀泉 委員 그래 가지고 제2회 추경시 그 예산절감을 취소했지요?

○郭秀泉 委員 이게 '97년도 758만원을 지금 집행한 사실이 있지요?

○郭秀泉 委員 제 얘기는 이게 실효성이 없는 시설을 유지관리 하기 위해서 매년 그 전기를 써가면서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郭秀泉 委員 그러면 지금 새로 신설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다가 또 필요가 없어서 지금 사업을 취소 했잖아요?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이게 불요불급한 사업이 아닌데 그 내년도에도 이 전광판을 유지할 그런 의향을 가지고 계신 겁니까?

○郭秀泉 委員 그 실효성이 있어요?

○郭秀泉 委員 이게 지금 제 기능을 하고 있습니까?

○郭秀泉 委員 새로 신설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던 것이었으면 끝까지 관철을 시켜야 될 사업이었다면 시켰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이렇게 지금 그 시설이 노후화 됐던지 해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내가 볼때는 매년 이런 비용을 들여가면서 유지하는 것보다는 과감하게 철거를 하고 새로운 장소에다가 좀더 최신 시설로다가 세우는 방법을 연구하시는 게 안 낫겠나 싶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郭秀泉 委員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한기온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한기온위원입니다.

환경국 '97년도 세입·세출결산을 검토해 보니까 예산현액 대비 다음년도 이월액이 66억원쯤 되네요, 이 내용은 이월액이 11.92%쯤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렇게 많은 이월액이 발생되는 이 부분이 10%가 훨씬 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이렇게 짜도 괜찮은 것인지 특히 그 부분을 내부적으로 같이 설명을 드리겠는데 공원녹지관리비 이월액이 16억 2,8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예산 현액대비 20%쯤 됩니다.

불용액이 1억 5,400을 포함하면 예산이 22%쯤 되는데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330페이지에 나와있는 내용입니다.

공원녹지과 문제는 더불어서 이 환경국 전체에 이월액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예산이 과연 괜찮은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께서 일단 먼저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韓基溫 委員 그 지금 내용을 보면 아마 66억원 중에 쓰레기 소각장 건설사업시설비가 제일 큰 거 아니겠어요?

○韓基溫 委員 그 쓰레기 매립장 그게 작년에 41억원이 그게 이월됐는데 올해 말이에요, 올해 지금 지난번 추경에 증액이 또 36억이 또 됐어요?

○韓基溫 委員 그러면 물론 작년 거와 올해 거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볼 때에 예산이라는 측면에서 이 36억이 올해 이게 다 그 집행이 되겠습니까?

○韓基溫 委員 예.

○韓基溫 委員 지난번에 추경 때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이 부분이 과연 올 연말이면 얼마 안남았는데 과연 그렇게 다 집행이 될까?

그게 사실 궁금해요.

○韓基溫 委員 지금 그 공사를 하다보면 동절기에 공사가 중단이 돼서 그 이월되는 경우가 많이 생기지요?

○韓基溫 委員 그것은 처음부터 계산을 잘하기가 좀 힘듭니까?

○韓基溫 委員 그 질문을 드릴려고 했었던 건데 이 기본설계 없이 그 무슨 설계라고 합니까?

○韓基溫 委員 실시설계가 가능합니까?

어떤 공사에 대해서?

○韓基溫 委員 이 질문을 드리다 보니까 몇 가지가 뒤죽박죽이 돼서 지금 죄송한데 354페이지에 보시면 거기 공원녹지관리 유리온실 신축공사 문제인데 그 예산이 3억 1,200만원, 이 중 9,300만원이 지출된 것 같은데 그리고 1억 9,310만원이 사고이월 됐는데 이것이 10월 24일날 착공 됐어요?

그렇지요?

○韓基溫 委員 그래서 결국은 동절기 공사중지로 이렇게 절대공기부족으로 이월됐다고 했네요?

○韓基溫 委員 그런 줄 알면서 맨 끝에 두개는 11월 24일날 또 착공을 했어요?

○韓基溫 委員 제가 그 날짜상으로 보면 11월 24일이 겨울인데 이것이 이 겨울에 시작해 봤자 착공해 놓고 뻔히 그 공사가 안될 거라는 걸 누구도 이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은데 말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이월을 시키는 이런 부분은 왜 그렇습니까 이게?

○韓基溫 委員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이네요? 예산집행 때문에.

○韓基溫 委員 계속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28페이지인데 청소관리비 중 채무부담행위상환액에서 불용액이 2억 8,050만 6,000원이 발생됐네요, 그렇지요?

○韓基溫 委員 이게 왜 발생이 됐습니까?

○韓基溫 委員 그러면 국장님의 말씀대로 벌었다고도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이것을 그런 행위가 발생이 됐으면은 그러면 이 부분은 이제 추경이나 이런 데서 삭감조치를 하면은 다른 쪽으로 쓴다든가 이런 방법은 없었습니까?

그것이 더 좋은 방법이 아니었나요?

○韓基溫 委員 언제 이런 것이 결론이 났느냐를 제가 질문을 한 겁니다.

○韓基溫 委員 '96년 12월에요?

○韓基溫 委員 '97년 12월에?

○韓基溫 委員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으로 이렇게 생각 해야 되겠네요?

○韓基溫 委員 그리고 324페이지에 401-02 목 실시설계비 문제가 있는데 거기 사고이월이 1,150만원이 나와 있지요?

○韓基溫 委員 그 내용인데 이게 생태하천 조성 시범 사업 실시설계비 같은데요?

○韓基溫 委員 이것이 어디 부분을 설계했던 겁니까?

○韓基溫 委員 제가 알기로는 그건 유등천 것이 아닌 것으로 아는데 확인 하십시오.

○韓基溫 委員 이게 확인을 다 하신 겁니까?

안하셨으면 다른 분이 대답해도 좋습니다, 이 부분은.

○韓基溫 委員 지난번 제가 알기로는 생태하천 기본설계용역으로 '97년 5월 23일부터 6월 21일까지 이게 먼저 700만원 그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먼저 기본설계용역으로 700만원이 나간 적이 있지요?

○韓基溫 委員 이 700만원이 그 갑천거 기본설계비 입니까?

○韓基溫 委員 700만원은 갑천 거고?

○韓基溫 委員 1,150만원 것은 어디 겁니까?

○韓基溫 委員 조금 전에 처음 시작할 때 제가 그 질문을 드렸던 게 그러면 기본설계 없이 실시설계가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그 실시설계용역비로 1,150만원이 지금 사고이월이 됐다고 나와 있는데 그렇다면은 먼저 처음에 갑천에 기본설계를 한 700만원을 해놓고 장소를 옮긴 것 아닙니까, 지금?

○韓基溫 委員 장소를 옮겨서 기본설계 없이 지금 시설설계용역으로 1,150만원을 줄려고 하다가 사고이월된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현재 생태하천이 올 연말까지 조성이 끝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럼 올해 것은 이것은 집행이 되겠네요?

○韓基溫 委員 예, 좋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서 나오는 문제가 일단 갑천의 기본설계비 700만원이 그냥 그대로 묶여있는 거에요, 지금.

그리고 유등천은 이미 제가 알기로는 올 연말까지 해서 공사가 끝날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곁들여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갑천에 3km 저희들 거기 지난번에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그 근처를 한번 훑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 3km 갑천 그 문제를 놓고 갑천 고속화도로 문제 때문에 이 생태하천이 옮겨갔지 않습니까?

○委員長 李相學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잠깐만요 그 답변하기 전에 한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내가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그 한계를 정확하게 따져서 설명을 해주세요.

무슨 얘기이냐면 지금 우리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한솔개발에다가 700만원을 주었지요?

○金光熙 委員 그러면 그 설계용역이 말이지요, 어느 지역에서 어느 지역에 대한 것을 용역을 주었던 것인지 지금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그 갑천은 그 천변고속화도로라든지 국토관리청에서 제방축조를 하는 것 때문에 옮겨갔다 이얘기입니다.

옮겨갔으면 최소한도 그 관계부서끼리 말이지 천변고속화도로가 오늘 어제 나온 얘기가 아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쓸데없는 데다가 지금 용역비가 나갔지 않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책임 한계를 따지는 건 차후에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지금 한위원님이 묻는 취지도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 한계는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韓基溫 委員 그러시면 방금 말씀하신대로 그 갑천 3km에도 생태하천을 조성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현재 갑천고속화도로를 놓고 문제가 첨예하게 대립이 돼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여기 계신 많은 우리 환경과 관련된 분들은 그 자리에 조수보호구역등등 이래서 실질적으로 그것이 좀 생태하천 이런 것들이 제대로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하에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안으로 하지 말고 돌려보자 이런 말씀이시고 현재 움직여 주고 있는 것은 우리들의 의도대로 되지 않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물론 국장께서 오신지가 얼마 안됐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문제를 놓고 우리 환경국에서 시장께 제대로 이 부분에 대한 건의를 드려보고 한 적이 있는지 일단 한번 답변을 해 주시지요?

○韓基溫 委員 기본설계 문제는 과장님께서 그 700만원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날라간 돈이 아니다라는 의도대로 말씀을 하신 걸로 저는 일단 받아 들이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 부분은 생태하천을 이 자리에다 만들겠다고 하셨으니까 그러면 거기까지는 인정이 되는데 그 자리에 우안으로 천변고속화도로를 만들면 생태하천을 만든다는 그 말은 다 날라가 버립니다, 사실은.

가능성이 없는 얘기입니다, 그게.

그러면 이것을 실천을 하실려면 우안으로 그것이 돼 주지 않아야 되겠고 그럴려면 우리 환경국에서든 시에서든 이 부분이 뭔가 새로운 어떤 방법이 나와줘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건의를 하셨다든가 우리의 의지를 정확하게 표명을 해본 적이 있으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委員長 李相學 과장님은 들어가시고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韓基溫 委員 그러니까 보고드린 그 자체만 가지고 한 번 보고 드렸다고 해서 이게 지금 일이 해결될 수 있는 거냐라는 말이거든요.

○韓基溫 委員 제가 그럼 이렇게 질문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우안으로 결정이 돼서 움직여지면 여기에 생태하천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의미가 있습니까?

○韓基溫 委員 예.

○韓基溫 委員 자꾸 반복되는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 이게 말이지요.

시에서 그렇게 하다가 안되면 이 생태하천을 만들어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한 예를 들어드리면 그 거리가 여기 보니까 3km입니다.

3km를 확인을 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예로 수원의 수원천을, 수원을 예를 들께요.

수원의 1.2km를 생태하천을 만드는 데 50억이 들었습니다.

제가 지난 번에, 이것 참 공식석상에서 이런 말씀 이상한데 이 환경문제 때문에 4박 5일 교육을 갔다 왔는데 샅샅이 뒤져보니까 그 과정이 1.2km를 만드는데 50억이 들었어요.

물론 썩은 물을 갖다 이제 잘 만들어지도록 했지요.

그럼 제가 여기를 가보니까 여기는 돈을 들일 필요가 없는 데입니다, 지금.

다 돼 있어요, 조금만 손질하면 되는데에요.

이런 계산법은 안 맞지만 3km이면, 1.2km에 50억 들었으면 3km면 100억 이상이 사실은 절약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다 되어 있는 거를 지금 그러니까 우안이냐 하는 문제를 놓고 이렇게 애타게 얘기하는 가장 큰 이유는 되어 있는 거를 그렇게 만들진 것을 다 부서버리고 새롭게 거기가 아닌 다른 장소에다가 만들려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으며 또 거기에 만들어 놓으면 그 위에 새들이 남아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어떻게든지 이거 개발과 환경 보존의 문제는 항상 첨예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끼리는 같은 아군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 해 봤자 사실은 의미가 없는 거 압니다.

사실 이 얘기를 들어야 될 사람은 개발팀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서 뭔가 새로운 생각을 해 줘야 된다는 생각도 가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돼서 개발이 다 돼 지고 나면은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돈을 진짜 들여야 되는 돈이 제 계산 방법만큼은 안 맞지만 분명히 우리는 아주 잘 돼 있어요.

그래서 국장께 드리는 말씀은 강한 의지를 가지고 이 부분을 먼저 국장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될 것 같다, 이런 것보다 좀더 적극적으로 대시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의도로 지금 말씀을 드리고 김광희위원님께서 아까 짚으신 부분은 그것이 집행이 돼 주려면 지금처럼 이것이 우리의 생각대로 돼 주어야만 생태하천도 만들어지고 조류도 보호가 되고 전부다 저는 이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측면에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업무에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일단은 말씀드립니다.

○韓基溫 委員 일단 제 질의는 먼저 이렇게 끝내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김광희위원님 말씀해주세요.

○金光熙 委員 지금 그러니까 700만원, 기본조사설계비가 700만원 나간 것은 지금 저희한테 제출된 사항별설명서 대로하면 만년교에서 가수원교 사이의 생태하천 조성을 위해서 기본설계를 하신 거 아닙니까?

○金光熙 委員 그러면 애시당초에 천변고속화도로라든지 최소한도 그런 사업을 한다고 하면 국토관리청에서 제방을 축조하는 계획이 있는지, 쉬운 얘기로 축조가 아니라도 국토관리청에서 그런 사업을 할 무슨 뭐가 없는지, 이런 거 다 알아보고 그 뒤에 우리가 기본조사 시켰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자꾸 말씨름하지 말고 간단하게 얘기를 합시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국장님은?

○金光熙 委員 흔히 우리가 군에서도 작업을 할 때는 작업 우선 순위라는 게 있지요, 그렇지요?

○金光熙 委員 그러면은 우리가 예산을 세움에 있어서는 우선 순위가 있어야돼요.

물론 생태하천을 조성하는 것도 좋은 사업이지만 여러 가지 사업이 있을 때 우리가 가장 급하게 투자를 해야 될 부분이 어디냐하는 데를 찾아서 가야 되는 것이 시장이 하실 일이고 또 각 주무부서별로 예산을 세우기 전에 이것이 불요불급한 것이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복지국하고 환경국이 있을 때 두 분 국장께서 상의를 해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이 사업이, 당신이 하고자 하는 사업이 더 급하다고 생각을 하면 과감하게 내 사업을 뒤로 미루고 주는 것이 순리다하는 얘기입니다.

○金光熙 委員 그렇지요?

○金光熙 委員 그런 부분에서는 이 생태하천 조성 기본 설계비 이 용역비가 나오는 건 잘못된 예산집행이다라고 지적을 아니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324쪽에 3대 하천오염원 관리 시스템 용역사업으로 1억700만원이 지출이 됐는데 이 용역의 연구결과를 한 번 국장님께서 보신 적이 계십니까?

○金光熙 委員 예.

○金光熙 委員 그렇지요.

○金光熙 委員 당시 이 용역을 줄 때, 주무과장님 오셨어요?

담당을 했던 과장님?

○金光熙 委員 그러면 그때 그 과에 속해 있던 누구 사무관 누구 안계세요?

배석하신 공무원 중에?

박과장님이세요?

○金光熙 委員 들은 풍월로 얘기하는 것은 안되고…….

○金光熙 委員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박과장님 답변을 시켜주십시오.

○委員長 李相學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그러면 박과장님께서 보실 때에는 시스템공학연구소에서 용역을 줘 가지고 그야말로 우리 3대 하천의 오염원을 추적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구축이 된다고 보십니까?

○金光熙 委員 좋습니다.

그러면 3대 하천 오염원 관리시스템에 대한 용역결과 보고서 나와 있지요?

○金光熙 委員 그거를 자료를 저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

○委員長 李相學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4분 회의중지)

(15시 05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相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이어서 질의 계속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오전에 복지국에 대한 결산 심의를 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결국 우리 '97년도 예산을 어떻게 썼느냐, 바로 그런 부분을 의회에서 심도있게 알아보고 그 결과를 가지고 내년에 우리가 예산을 세우는 데는 적정한 예산을 집행부로 하여금 세우도록 촉구를 하고 또 우리 위원 각자도 이 결산검사 심의를 통해서 내년도 예산심의 하는데 보탬이 되고자 이런 절차를 사실은 하는 것으로 본인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 예산이 적절하게 사용이 됐느냐 하고 묻는 이유는 바로 지나간 것을 책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다음을 위한 우리가 하나의 과정이다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포괄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물론 다음 정기회를 통해서 행정사무감사나 아니면 시정질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있겠지만 지난 2대 의회에서 우리가 금고동 위생매립장 조성 및 관리등에 관해서 의회에서 행정사무조사를 한 바가 있고 또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처리결과도 제출을 한 바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장 금고동 위생매립장의 어떤 문제점은 셀방식에 의하여, 소위 매립하는 방법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하고 또 하나는 침출수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신대동에 우리가 임시로 매립을 한 곳에서도 상당히 문제가 발생이 되고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직관을 설치해서 우리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처리를 하게끔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침출수 문제들이 있어서 제가 RO공법으로 가지 않으면 다시 침출수 문제가 대두가 될 것이다 해서 촉구를 해서 RO공법으로 사실은 바꾸어서 하고있는데 현재 지금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1일 200톤이지요?

○金光熙 委員 설계상의 어떤 능력은 200톤이다 이거지요?

○金光熙 委員 지금 현재는 하루에 처리하는 게 130톤이지요?

○金光熙 委員 그러면 우리가 그 시설을 위해서 투자한 돈이 생물학적 처리시설을 포함해서 약 73억을 투자를 했어요.

또 그 안에는 RO시스템 시설로 해서 투자된 금액이 약 24억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침출수가 발생하는 것이 요즘에 최근에 발생하는 것이 357톤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체에서 RO시스템을 통해서 처리하는 것이 130톤이고 나머지 227톤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그냥 이송을 해 가지고 지금 처리를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도 다시 RO시스템에 보강을 해서 약 200톤은 더 해야 지금 침출수를 처리할 것이 아니냐 해서 200톤을 보강을 하라는 얘기도 있었고 또 하나는 쓰레기 매립하는 과정에서 적절치 않은 부분이 반입되는걸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공무원을 상주시키라고 하는 걸 촉구하는 것도 있지요?

○金光熙 委員 그러면 지금 이제 아까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RO시스템만 200톤, 지금은 달러 환율이 더 올랐기 때문에 더 많은 예산이 필요로 할 것으로 보는데 그 RO시스템을 200톤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을 갖출려고 하면 RO시스템에 필요한, 그 시설을 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얼마나 소요가 될 것으로 보고 그 다음에 기타 생물학적인 처리시설도 보강이 되리라고 보는데 그 부분을 위해서는 얼마가 필요할 것인가 하는 부분하고요, 현재 타시·도는 침출수 처리 방법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국장님께선 파악이 되셨으리라고 보는데 그러면 물론 완벽한 시설을 갖추고 또 그러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부분은 분명히 해야 된다고 보지만 실제 우리 시 재정으로 봐서 다시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막대한 예산이 투입이 되는 거는 다시 한 번 재고해 볼 문제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이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정화를 해서 나가는 물이 결국은 금강으로 간다는 얘기이지요.

그러면 금강을 식수원으로 이용을 하는 부분이나 이제 연계돼 있는 전라북도라든지 이런 데서는 우리 금고동 위생매립장에서 나오는 침출수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고도의 관심사이고 또 그 부분이 어떻게 처리되느냐에 따라서 아주 민감한 어떤 반응을 일으키리라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지요.

○金光熙 委員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은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작은 돈을 들여서 최대의 효과를 얻는 것이 예산운영에 어떤 기본이라고 본다고 하면 지금 물론 돈을 들여서 시설을 다시 투자를 하고 하는 것도 소중하지요, 소중한데 문제는 원천적인 거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음식물 쓰레기로 해서 파생되는 그 침출수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고 하면 우리 시에서 할 일이 지금 다른 방법이 있느냐 이거에요.

돈을 안들이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시민들의 의식 전환을 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에서 생기는 침출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것을 우리 시에서 연구를 해서 시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또 그것이 안된다고 하면 그야말로 어떤 집권을 이용해서라도 그 의식전환을 해서 결국은 위생매립장에 투입되는 쓰레기가 침출수가 덜 발생이 될 수 있는 원천적인 것을 강구를 하는 것이 급선무다 하는 얘기입니다.

○金光熙 委員 지금 아까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 1조가 넘는 예산을 집행하면서 돈 700만원 정도 다소 헛되게 썼으면 "어쩌나, 미안합니다, 다시 안하겠습니다." 그것이 중요하다는 얘기 아닙니다.

돈 가지고 시설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을 이끌고 간다고 하면 그 조직 못 끌고 갈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환경문제가 중요하지만 속된 말로 무슨 생태하천을 조성한다, 개인적으로는 가만히 놔두는 게 생태하천 조성하는 겁니다.

쓸데없이 그런 데다가 용역 투자를 하고 이걸 뭘 좀 바꾸어보고 갈대숲을 조성을 해 보고, 뭘 해 보겠다고 하는 마인드 자체는 이제는 주무국장도 바뀌시고 그랬으니까 그런 부분은 과감하게 우리가 잘못돼서 투자했던 부분은 과감하게 끊고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가야되고요.

○金光熙 委員 그 다음에 실제 지금 우리가 조직도 줄여가는 판에 위생매립장에 공무원을 상주시킨다는 거, 문제가 솔직히 있습니다.

본인도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러면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거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도시개발공사로 하여금 요즈음에 소문이 뭐가 있느냐 한밤중에 그 소위 얘기하는 쓰레기 반입되는 것을 감시 감독하는 사람이 없을때 그런 쓰레기반입이 상당 부분되고 있다 하는 얘기에요.

나쁜 얘기로 하면은 동구 저쪽 관저동쪽 이쪽에는 지금 땅 파보면은 산업폐기들이 어마어마한 양이 나온다는 겁니다.

심지어 제가 듣고 있는 부분은 어느 지점을 한번 파보아라 하는 얘기에요, 얼마나 많은 그 산업폐기물들이 나올 것인가 관저지역에 우리가 이번에 재개발사업을 하면은 상당한 부분이 나올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런 어떤 폐기물을 원천적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것도 강구가 되어야 되고요 또 지금 뭐 이런 문제까지 나올 계제는 아닙니다마는 지금 우선 유성에 그 소각장 문제도 노은지구 그런 부분도 결국은 내가 살고 있는 인근에 소각장 갖고 싶어하는 주민 누가 있겠습니까?

없잖아요?

○金光熙 委員 그러면 이걸 원천적으로 지금 우리가 설치하고 있는 소각장도 그 부분에서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가, 그러면 뭐 돈 구청에다 주고서 지금 '하네 안하네' 하는 식으로 지금 실갱이 한다고 하면은 이건 원천적인 문제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예산을 그 집행함에 있어서 예산을 세우실 때도 물론 그랬겠지만 그런 부분은 우리가 좀 심도 있게 하고 또 원천적으로 이거 예산을 안들이고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하는 것도 강구가 되어야 되거든요.

지금 우리 조금 있으면 동물원조성사업 또 얘기가 나오겠지만 이제 도시개발공사 인원도 줄이는 데다가 그 사업까지 인제 우리가 또 맡겨야 된다고 하는데 과연 그 도시개발공사에서 금고동 위생매립장도 운영하는 면에서 어떤 문제가 있겠는가 하는 부분도 우리가 그 사업주체를 동물원조성사업을 도시개발공사에다 주는 사업주체로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공사로 하여금 그러한 사업주체가 됐을 때 우리 금고동 위생매립장이라든지 이것을 운영하는데 파급되는 어떤 영향은 없을 것인가 하는 그런 평가도 우리가 먼저 해봐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기이 집행된 예산을 뭘 어떻게 썼느냐 왜 썼느냐 이게 소중한 것이 아니고 정말로 이번 이 어려운 때를 맞이해서 우리 공직자들부터도 인제 진짜 심기일전해서 정말 의식전환을 해서 이 부분에 투입되는 이 예산이 꼭 필요로 하는 사업이냐 하는 그것도 한번 다시 검토해야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지금 뭐 장황하게 말을 드렸습니다마는 저는 이번에 결산검사를 하면서 집행부에 촉구하고 싶은 것이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이 전부입니다.

돈을 지금 뭐 1억을 잘못 썼다 지금 탓한들 뭐하겠느냐 이 얘기에요.

그것이 소중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번 계기로 해서 내년도 예산이라도 우리가 정말 규모 있게 정말 타이트하게 예산을 짜고 해서 어려운 재정을 어떻게 넘길 것이냐 하는 것이 전부가 모든 부서가 일심이 됐을 때에 이 어려운 시기를 헤쳐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문을 모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金光熙 委員 아니, 잠깐 파쇄하는 공법이라든지 그런 어떤 새로운 공법을 들여와 가지고 그야말로 집안에서 음식물 쓰레기가 나가기 전에 좀 양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진짜 강구를 하고 해야 되지 지금 침출수 처리를 하겠다 해 가지고 지금 거기다가 우리가 100억 가까운 돈을 또 다시 투입을 해서 그것을 보면은 그 RO시스템을 유지관리하는데도 제가 알기로는 약 4억 7,000 정도 5억 가까운 돈을 우리가 또 다시 투입을 해야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지금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으면 근원적인 어떤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것을 봐야지 소각장 하나 더 만들어 가지고 태워서 날리면 된다 하는 식의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하면은 안된다하는 얘기입니다.

○金光熙 委員 같은 얘기에요.

○金光熙 委員 이상입니다.

○郭秀泉 委員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곽수천위원님 말씀해주세요.

○郭秀泉 委員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에서 88% 정도 생활오수를 지금 처리하고 있지요?

○郭秀泉 委員 그러면 12%를 추가로 건설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郭秀泉 委員 2000년 9월요?

○郭秀泉 委員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지난번에도 금고동 매립장에 갔을 때도 여러가지 설명을 들었는데 틀린 내용으로 보고를 받은 내용도 있고 그래서 말씀 드리면은 결국은 자체에서 침출수를 100%처리를 못하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郭秀泉 委員 그런데 그 RO시스템인가를 다시 또 추가 건설을 하면은 당초에 가격으로는 한 20억 정도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달러의 가격이 올라갔기 때문에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郭秀泉 委員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여기 하수종말처리 시설이 2000년도 5월에 완공이 되지요?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더 좀 비용을 들여서라도 이 침출수 처리문제가 그 하수관로를 통해 가지고 종합처리장으로 들어 가면은 뭐 별도로 여기 시설을 안하고 해결이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郭秀泉 委員 그래서 제가 생각 하기에는 금고동매립장에 자체에서 바로 정수를 하는 방법도 좋지만은 이 대안으로서 지금같이 앞으로 쓰레기 매립이 더 많아지게 되면은 침출수가 더 늘어날 것 아닙니까?

○郭秀泉 委員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왕에 또 추가해서 한두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환경국 그 327폐이지 목 403 자치단체 자본보조인데 당초에 쓰레기 소각장2개소 건설 계획으로 28억 5,000만원 국비지원사업으로 추진을 한 바가 있었지요?

○郭秀泉 委員 그러다가 전년도 3회 추경시에 사업을 취소하고 유성구 폐기물처리시설지원 7억 5,000만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국비지원사업을 취소한 배경을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그래서 취소를 했습니까?

○郭秀泉 委員 그럼 유성구 폐기물처리시설 추진사항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22일날 뭐를 심의해요?

○郭秀泉 委員 그러면 금고동매립장내에 땅을 유성구한테 빌려주는 겁니까?

○郭秀泉 委員 그걸 내일 심의한다고요?

○郭秀泉 委員 그러면 그거는 우리 대전시 땅 아니에요?

○郭秀泉 委員 그러면 그 시설결정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까?

○郭秀泉 委員 음식물쓰레기만 처리하는 지금 현재 매립장에 그 10톤짜리 시설이 있잖아요?

○郭秀泉 委員 지금 그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그 언론에 보게 되면 각 구별로 1개소씩 해야 한다 뭐 2005년부터는 자체처리가 되어야 되지 음식물쓰레기는 금고동매립장에 들어 올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郭秀泉 委員 그러면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려봐야 되겠네요, 음식물쓰레기를 각 구 단위로 해서 처리를 하는 것이 옳다 또 아니면은 금고동 매립장에다 5개구청 것을 전부 일괄 처리하는 게 좋다라고 하는데 우리 국장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郭秀泉 委員 아니 각 구에서 하나씩 하는 것이 좋으냐 아니면 광역시 차원에서 일괄 처리하는 것이 좋으냐 거기에 대한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냐 이 얘기에요.

○郭秀泉 委員 하여튼 뭐 2대 의회에서도 금고동에 그 침출수 문제가 많이 되고 음식물쓰레기가 문제가 되고 그러는데 정리를 잘하셔서 그런 문제가 안나오도록 좀 하실 게 뭐냐면 제가 볼 때 각 구청별로 처리를 하게 되면 우선 음식물쓰레기를 분리수거해 가지고 금고동까지 오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지요?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또 일괄처리를 하는 데서는 그 지역에 너무 과다하기 때문에 또 문제가 있고 하여튼 침출수 문제를 막는 데는 음식물쓰레기를 하여튼 별도 처리하는 것이 급선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문제는 아주 분리해서 각 구청별로 처리를 하느냐 아니면 대전시에서 일괄처리를 하느냐 이걸 확실한 관계를 빨리 그어서 침출수 문제가 거론 되는 것 자체가 바로 거기에서 지금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규정을 빨리 그 시에서 입장표명을 빨리 하고 그러고 나서 침출수 문제는 이제는 거기다 더이상 시설을 더 하지 말고 우리 하수종말처리시설 이것을 급히 서둘러서 예산 지원을 전적으로 그쪽으로 해 가지고 빨리 거기서 일괄 처리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야지 이쪽에서도 침출수를 100% 처리해라 또 하수종말처리시설에서는 지금 100%가 안돼서 문제가 되니까 아예 한 곳으로 몰아서 빨리 결말을 내는 것 이 저는 그 집행하는 집행기관 입장도 그렇고 예산을 지원하는 또 예산심의를 하는 의회 차원에서도 어떤 단순논리 차원에서 정리할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입장정리 좀 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결산심의를 하면서 업무보고 형태로다가 자꾸 방향이 바뀌었는데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321쪽에 목 130 경상적경비 총예산 1억 3,384만 4,000원 중 불용액이 1,040만 7,000원이 발생했습니다.

이중에 부속서류에 보면은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220만원 불용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집행사유에 있어서 미발생으로 불용처리된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적은 금액이지만 우리 결산서를 보게 되면은 불용액 처리된 것이 많이 있거든요, 이걸 우리가 돈이 없어서 지방자치단체가 지금 어려움을 많이 겪잖아요, 그러니까 불요불급한 예산이 아니면은 애당초부터 당초예산에 잡지를 말아야 한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이러한 세세한 부분까지 편성할 때 참조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여운상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呂運相 委員 여운상위원입니다.

위원님들 중에 그래도 금고동위생매립장 얘기가 제일 많이 나오지요?

○呂運相 委員 그래서 저도 그 사항의 일부인데요 328쪽 자산취득비 4억 320만원에서 집행액이 3억 5,136만 5,000원인데 이 집행액은 무엇으로 집행이 된 겁니까?

○呂運相 委員 원래 예상을 할 적에 예산액을 잡을 적에 이 콤팩트도저를 산다는 전제하에 예산이 잡힌 겁니까?

다른 것도 같이 잡혔던 건 아니고요?

○呂運相 委員 그러면 다른 거 구입을 할 것을 다 못해보고 불용액 처리 하는 겁니까?

○呂運相 委員 콤팩트도저는 다짐을 해준다는 기능이 하나 더 있는 거지요?

○呂運相 委員 그 수레발통으로 되어 있는 것 톱니바퀴 마냥 이것이 국산은 없어요?

○呂運相 委員 국산장비는 없습니까?

○呂運相 委員 저는 혹시 국산장비 있는데 또 미국제 사오신 거 아닌가 싶어서…….

○呂運相 委員 그런데 이런 것들이 있어요, 제가 군대 생활 할 때만 해도 중장비는 국산이 일절 없었지요, 60년도 말 70년도 이때에 군대생활을 했는데 저는 그 중장비, 정비부대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조그만 베아링 하나까지도 전부다 미제였었지요, 지금은 뭐 어지간한 장비는 대개 국산화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呂運相 委員 일반적인 많이 쓰는 중장비는 전부다 지금 국산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콤팩트도저는 처음에 이게 고속도로 공사할 때 들어왔던 장비중의 일부인데 지금도 아마 대형공사가 없기 때문에 인제 우리가 개발을 않고 있지 않느냐 싶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정도는 국산이 나오지 않느냐 싶었는데 그렇다면 어쩔 수 없고요, 이 가격이 대개 인제 비슷해도 수입가격이 인제 상당히 우리 국산장비보다는 비싸게 이렇게 들여와 지고 그러지요, 그리고 대개 인제 외국에서 개발됐다고 해 가지고 지금 10만원에 들여와서 세관에 관세 물고 20만원을 문다 하면은 그게 1년도 안가 가지고서 반액으로 떨어지는 이런 현상 말하자면 개발못한 뭡니까, 부당이득을 우리는 당하고 있는 거지요 비싼가격에.

이런 것도 인제 우리는 필요가 많지 않아서 개발을 못해서 너무 큰 값이 나가지 않느냐 싶습니다.

이 도쟈 하나가 3억 5,000 정도 무지하게 비싼 겁니다.

어지간한 지금 포크레인 1대 가격이 뭐 한 1억 5,000 정도에서 2억 정도면 어지간한 포크레인 국산은 구입이 가능하다고 하거든요.

그 중고품은 4, 5천만원 짜리도 얼마든지 있기는 있던데 거기에 비유를 한다면 장비야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게 있고요, 그래서 인제 가격이 이게 높기 때문에 이 정상가격으로 참 구입이 되는 거냐 사실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너무 비싼 가격에 구입되는 거 아니냐 하는 의문이 간다 이런 뜻입니다.

○呂運相 委員 그 금고동 위생매립장 관계니까 한 가지 더 붙여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거기를 방문하고서 그 타이어가 쭉 쌓아져 있었잖아요?

○呂運相 委員 저는 인제 두 번을 방문을 했습니다마는 그 타이어의 쓰임새 그 사용 용도에 대해서 죽 설명을 들으니까 그럴듯 싶다 하면서도 한 가지는 그 타이어가 반입되는 경우하고요 그 타이어가 많이 거기에 그렇게 그런 용도로 사용됨으로 인해 가지고 쓰레기의 저장량은 그만큼 줄을 것 아니냐하는 염려 두 가지를 저는 했어요.

그런데 인제 갖다와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상태의원은 "아 그거 타이어 거기다 그거 그렇게 장치하고 하는 것은 자기 아이디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길래 아이디어도 좋지만 두 번째 제가 걱정했던 것은 안했구나 싶더라고요, 그렇잖아요.

타이어가 들어가는 만큼 쓰레기는 덜 들어가게 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일반적으로 타이어가 들어오는 것 자체가 불법으로 많이 들어온다 이렇게 아까 우리 다른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것 마냥 그런 소문이 상당히 많이 파다하게 나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타이어가 어차피 원인자 제공으로 인해 가지고 원인자 해서 지금 타이어 그 한국타이어 같은 데도 보면은 상당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많이 들어가는데 그걸 인제 밤에 뭐 태우기도 하고 원래는 한국타이어 시설이 자기들 불량품만 사실은 태우게 되어 있는 시설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바깥에서 수거된 것도 한국타이어 들어간다는 거요,

그것도 밤에만 그렇다면 그렇게 해서 처리되어야 될 것들이 참 썩지도 않는 것 그거 전부다 쓰레기 매립장에서 이런 용도로 쓴다 해 가지고 밀반입 비슷하게 해서 반입이 된다면 그건 큰 문제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 무슨 얘기를 듣자는 얘기는 아니고 반입이 되는 경우가 분명 해야되고 앞으로 더 큰 계획은 장기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쓰레기를 줄이자, 쓰레기를 줄이려면은 타이어도 들어오지 말아야 된다고요.

타이어가 거기 들어와 갖고 무슨 그렇게 큰 역할 저는 뭐 토목 전문가는 아니지마는 토목 전문가 보고 한 번 물어봐도 그 타이어 그렇게 큰 효과 없으리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문제도 좀 중장기적으로는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呂運相 委員 타이어 그거 문제됩니다.

○呂運相 委員 한 가지만 더 332쪽에 시설비 401-04 이게 전년도에도 이월이 됐고 그렇지요?

○呂運相 委員 그리고 금년도에도 또 사고이월이 됐는데 뭐 연속성있는 사업 때문에 그랬다 하지만은 이 항목은 매년 이렇게 이월이 되어야 되는 건가요?

○呂運相 委員 같은 항목의 것은 아니고요?

○呂運相 委員 항목은 같아도 사업이 다르다?

○呂運相 委員 사업이?

○呂運相 委員 그래서 이것이 연속사업이다, 이렇게 연도마다 이렇게 금액도 비슷하잖아요? 그렇지요?

○呂運相 委員 대개 건축을 한다든가 토목공사를 하면 진척에 따라서 성과표시가 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되는 것 같이 그런데 특히 녹지관계하고 거리조성관계 이런 것들은 그전에도 사석에서도 아마 그렇게 간담회 삼아서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보도블럭 자주 뜯어내는 것,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제 포장해 놓고 바로 또 뭐 묻겠다고 전부다 파헤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시민들이 볼 적에는 항상 속상한 마음도 있고 행정이 불충분하기 때문에 이렇다 하는 평가를 하고 이제 그렇게 하지요.

그런데 특히 녹지관계 사업들이 조금만 잘못되면 그런 오해를 받을 소지가 많은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왕에 하시는 사업이니까 이렇게 해서 연도적으로 온 것이 아니고 지금 사업 자체가 다르다, 설명을 하시니까 그렇게 알고 좀 옆에서 보는 시민들이 그러한 불만이나 오해 없는 그런 공사가 진행되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呂運相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한기온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韓基溫 委員 이미 아까 다 김광희위원님이 특히 집중적으로 말씀하신 부분인데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침출수 등등 이런 문제는 이미 많은 부분을 말씀하셔서 아까 국장에서 말씀하신 지도감독을 하기 위해서 사업소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시민감시단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생각을 해 보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지요?

○韓基溫 委員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감시단이 만들어지든 어쨌든 시민들로 만들어진 감시기구가 만들어지려면 하다못해 실비정도의 예산은 분명히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을 내년 예산에 정확히 반영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韓基溫 委員 그러니까 개발공사하고 상의를 해야될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그 부분은 개발공사 입장에서는 현재 위탁을 받아서 하는 입장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감시기능을 담당할 주체가 거기하고 상의할 이유는 없는 거 아닌가요?

○韓基溫 委員 오히려 서로…….

○韓基溫 委員 문제는 금고동 주민이 되든 아니든 그 부분은 구체적인 부분이고 그거를 실시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인 예산이 잡혀야 금고동 사람이 오든 그 옆사람이 오든 아니면 시민단체에서 들어가든, 그렇다고 해서 무슨 공무원처럼 잡힌 월급 정도 달라는 게 아니고 여기에 움직일 수 있는 기본적인 예산은 잡혀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말로 이거를 할 의사가 있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이 내용도 우리 결산심의 아닙니까?

그럼 이런 얘기들로 인해서 다음 예산에 그것이 명확하게 들어가 진다면 그 다음은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과정과 움직여주는 과정이 문제가 있다면 그때는 그때 조정을 하면 됩니다,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금 정확하게 질의를 드리는 게 그 예산 반영을 이번에, 저는 이거 해 주십사하는 의지의 표명으로 하시겠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韓基溫 委員 내년 예산에 지금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또 얘기가 되는 경우가 될지 모르겠는데 작년 조사특위에서 내놓은 걸 우리가 자꾸 그것이 가장 최적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현재의 입장에서는 공무원을 거기다가 다시 발령을 내서 할 수 있는 분위기도 아니고 그럼 가장 지금 입장에서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그야말로 봉사하겠다는 사람들을 모집을 해서 하는 시민감시단일 것 같은데 그것을 하는 데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한다면 그럼 지금까지 하는 얘기는 그럼 얘기하나마나 그냥 지나가는 말로밖에는…….

○韓基溫 委員 그러니까 저희들이 우리 김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사업소 얘기는 안하잖아요, 지금.

안하고 가장 예산이 안들고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라고 하는 거만 만들어 준다면 구태여 이 시에서 신경쓰지 않아도 그 부분은 할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단 말입니다.

○韓基溫 委員 그 문제가 반영이 물론 강요는 아닙니다만 반영이 안됐다면 작년에 조사특위에서 얘기해 놓은 것 올해 일년 내내 지금 얘기하는 거 내년에도 똑같은 얘기로 간다 이겁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요?

○韓基溫 委員 저는 그 부분을 또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하면 우리 공무원들께서 거기 들어가는 것도 현재 분위기도 그렇지만 그쪽 개발공사에서 움직여지는 이런 여러 가지 감시기능을 하기에는 무시하거나 이래서가 아니고 역부족입니다.

시간이나 이런 여러 가지로 볼 때.

○韓基溫 委員 그러면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거기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쪽의 전문가들이라든가 아니면 그쪽 주민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일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러니까 결론은 너무 뻔한 거를,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자꾸 얼마 어떤 거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만들어만 준다면 오고가는 차비도 좋고 무료로 하라고 하지만 않는다면 그런 것들만 만들어 줬을 때 누구든지 거기에 참여할 의사는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1년 안되면 해 보고 "아, 이게 문제가 있구나" 이거 고생하는 사람들한테 진짜 이거 문제가 있으니 어떻게 약간의 보상이라도 해야 되겠는지 아닌지를 그때 생각해 볼 문제니까 일단 의지는 정확하게 표명을 해서 그 의지대로 따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韓基溫 委員 시간이 너무 돼서…….

○呂運相 委員 보충질의 좀 할께요.

○韓基溫 委員 예.

○呂運相 委員 공무원들이 감시사업단, 사업소 이것이 불가능하지 않느냐는 지난번 설명 때도 그렇게 했고요.

그것을 이제 요구했던 것은 지난번 특위에서 요구를 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자리는 그것이 아닌 다른 아이디어가 나온 것같습니다.

시민단체가 대체돼서라도 감시활동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데 전부다 의견을 같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민단체는 사실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뭔가는 집행부에서 할려고 하는 의지가 필요한 거지 우리가 여기서 아무리 떠든다고 해도 안되는 거잖아요.

할려고 하는 의지가 이제는 금고동 위생매립장이나 신탄진에 있는 소각장 같은 정도는 이제는 안정돼 가고 어디다, 지금 다른 데 와서 전부다 견학시킬 정도되는 그런 시설이 됐다고요.

○呂運相 委員 그럼 이제는 좀더 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심의하고 같이 운영한다는 뜻에서 같이 운영을 한다는 뜻에서 이제 참여를 시켜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아마 이런 의회석상이나 이런 데서라도 지금같이 자꾸 뜨거운 감자식의 그러한 시선은 이제 변해갈 거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왜? 시민이 참여하는 그런 시설인데 위원들이 자꾸 "콩 나라, 팥 나라" 얘기할 필요 없어요.

그 시민단체 사람들하고 얘기해 보고 오히려 그쪽에 지원할만한 일들이 있으면 위원들도 적극적으로 협조 지원할 수 있는 이런 단계가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제 말씀은.

○金光熙 委員 위원장님 지금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는데 그건 우리가 충분하게 의회에서도 한 번, 우리 나름대로도 한 번 연구해 볼 과제이고 또 우리 집행부도 시간을 좀 갖고 연구해 볼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환경국에 대한 결산 심의의 질의 토론은 종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委員長 李相學 환경국에 대한 질의나 의견을 종결하자는 김광희위원님의 말씀이 나왔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환경국 소관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 관계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 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3분 회의중지)

(16시 19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相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의사일정 제2항 동물원 조성사업 변경시행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종수 환경국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류근만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질의하신 위원께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간단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수천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郭秀泉 委員 곽수천위원입니다.

태일정밀측이 이행보증금을 우리 시에 걸고 있지요?

○郭秀泉 委員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그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법적으로 어떻게 해 놨습니까?

○郭秀泉 委員 이걸 실무적으로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실무과장한테 답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예, 실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내용을 설명하십시오.

○郭秀泉 委員 그러면 지금 이제 태일개발이 부도가 났지요?

○郭秀泉 委員 그것은 이행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래서 그 땅에 대해서는 지금 경매가 신청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郭秀泉 委員 그거면 그 법원경매에 따른 우리 시의 입장은 어떻게 정리하고 있습니까?

○郭秀泉 委員 그런데 법원에서 경락가를 결정하고 있지요?

○郭秀泉 委員 감정에 의해서 그러면 경락가가 얼마 정도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까?

○郭秀泉 委員 그러면 우리가 이제 대한보증보험에 30억 하고 또 부동산 근저당설정을 해서 70억 확보했지요?

○郭秀泉 委員 그러면 거기에서 발생한 이자가 있지요?

○郭秀泉 委員 그러면 81억 8,600만원이지요?

○郭秀泉 委員 그러면 법원 경락가격은 60억 정도 된다고 얘기를 했지요?

○郭秀泉 委員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한 21억 8,600만원 정도의, 만약의 60억의 우리 도시공사가 응찰을 해서 낙찰을 했을 경우에 21억 8,600만원 정도는 나름대로 우리가 이행보증금을 100% 확보하지 못하는 결과가 오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郭秀泉 委員 장부상으로는 한 2, 30억이 덜 들어와도 거기에 가지고 있는 내재가치는 한 130∼140억 정도 된다 이거지요?

○郭秀泉 委員 새로이 그런 부지를 사서 조성한다고 할 적에 그런 계획을 한번 잡아 봤습니까?

○郭秀泉 委員 그러면 인제 앞으로 도시공사가 저걸 응찰에 응해 가지고 낙찰을 봤다 이 사업주체가 도시공사가 되는 거지요?

○郭秀泉 委員 그러면 도시개발공사가 지금까지 참 동물원 조성사업 때문에 오랜 세월 제대로 실시가 안돼 가지고 시 자체가 고통을 겪고 있는데 저러한 어려운 사업을 해낼 수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郭秀泉 委員 지난번 업무보고 당시에 동물원이 조성되고 운영관계에 들어갈 적에 일정기간 적자를 예상하고 동물원 조성사업을 하겠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

그렇지요?

○郭秀泉 委員 그러면 적자가 예상되는 그런 사업이지요?

○郭秀泉 委員 그럼 대전시가 이렇게 어려운 재정여건하에서 꼭 그 사업을 그렇게 고집스럽게 해야할 이유가 그것 말고 또 있습니까?

○郭秀泉 委員 결국은 이런 기회에 어떻게든지 부지확보를 하고 동물원을 꼭 조성해야 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계시네요?

○郭秀泉 委員 그 이행보증금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그 동물원사업을 계속 해야한다 그 말씀이지요?

○郭秀泉 委員 그러면 이제 경매가 이루어지고 나면은 태일정밀측과의 관계는 법적으로 완벽하게 끝날 수 있습니까?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뭐 태일개발측에 일종의 어떤 보상금 비슷하게 21억원 그 설계용역비를 지불한다는 그 내용 아닙니까?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그 법인이 지금 해체하겠다고 지금 제의를 하고 있습니까?

○郭秀泉 委員 법인 청산을 하기 위해서.

○郭秀泉 委員 우리가 동물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도 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 휘말릴 수가 있으니까 그 태일개발의 법인이 해체시기를 맞아 가지고 설계용역비도 주고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郭秀泉 委員 그러면 어차피 이 사업은 도시개발에서 하는 걸로 잠정적인 그 합의를 보고있는 사항이지요?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그 업무보고시에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사업이 지금 해도 뭐 적자를 전제로 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선 부지확보 법적인 문제를 깨끗하게 하고 부지확보하고 우선 기반시설만 조성하는 차원에서 한 몇 년을 끌고 그 다음에 또 장기적으로 동물원 조성사업을 좀 장기화시켰으면 하는 것이 저 개인의 의견이자 또 이렇게 권고하고 싶습니다.

○郭秀泉 委員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과장님 제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呂運相 委員 여운상위원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여운상위원님 말씀해주세요.

○呂運相 委員 그 녹지기금이 94억원으로 이렇게 사업계획이 나와 있는데 '98년 9월 30일 기금별 예치현황에서 보면 그 다른 잔액이 있나요?

충청하나은행에 정기예금이 53억 5,800만원이고 중앙투자에 22억 6,000만원이고 이게 맞는거고 다른 것은요?

○呂運相 委員 예치했던 것을 지금 이 94억원 정도가 몇 년 정도 기금이 모아진거예요?

○呂運相 委員 그러면 5년 밖에 안됐네요?

○呂運相 委員 그 매년 그러면 한 15억씩 해 왔겠네요.

이거 이때까지 기금이라고 기금은 설정이 돼 있어야 되는건데 그렇지요?

○呂運相 委員 그 누구 말대로 그냥 한입에 툭 털어 넣는 것 같아서 아깝지 않습니까?

사업을 위해서 쓰여지는 돈이기는 하지만 그 한 푼도 안 남기고 앞으로 어느 시점을 두고 이자까지 다 나오는 걸 예측을 해서 이걸 다 넣는다 하는 경우라면은 이것이 뭐 10년 계획을 두고 하는 것이라 94억원 자체를 좀 나누어 가지고 이렇게 넣는 것도 아니고 일단은 한 몫에 다 거기다 투자를 해주어야 되는데 그 융자인데 융자이지만은 뭐 일반적으로 중장기계획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전보다는 인제 사업의 연속성 오염도는 없다고 이렇게 생각은 듭니다마는 과연 이렇게 해주므로 인해서 그 도시개발공사가 제대로 집행부에서 원하는 쪽으로 사업을 진행해 나가느냐 하는 문제는 좀 의문이 갑니다.

의문이 가는 게 또 도시개발공사가 뭐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투자한 공공기관이니까 그런데 사업확장을 지나치게 여러 갈래로 많이 해온 것 같아요, 일반 기업도 한 가지 하다가 그 문어발식 기업 확장이다 해 가지고요 근래에 와서 된서리를 맞는 것이 그런 데 있는데 뭐 주택사업까지도 손을 대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제 동물원 사업까지 해야되니까 아까 그쪽에는 뭐 기술자들이 있기 때문에 걱정이 없다 하지만 사실 그런 문제도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 광역시 안에도 뭐 기술사, 건축사 많은 인재들이 국가공인을 받은 인력들이 있습니다마는 바깥에서는 그런 평도 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필요한 인력이 좀 미흡하다 할 적에는 과감하게 단기적으로 쓸수 있는 유능한 그런 인력을 갖다 쓰고 해야지 그냥 공무원들이 있는 인력만 가지고 활용을 할려다가 일을 그르칠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염려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 동물원 사업도 어떻게 보면 다른 데 한 예를 따라서 하면 되겠지 하는 그런 생각을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왕에 뭐 중장기 계획으로 하는 거지만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그러한 아주 제대로 된 인력을 사용을 해서 진척 시켰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呂運相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한기온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똑같은 의견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녹지기금 융자 94억원이라고 했는데 이 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겠지요?

○韓基溫 委員 그런데 지금 있는 이 부분이 76억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령 기금관리위원회에서 OK 해도 이다음에 새롭게 기금이 마련되는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이렇게 써도 되는 겁니까?

○韓基溫 委員 지금 94억원이 그러면 76억원에 대한 이자 계산에서 나온 겁니까?

○韓基溫 委員 그 다음에 민간 자본 30억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도 지금 이렇게 예정을 하는 거지요?

○韓基溫 委員 그 다음에 620억이 우리 시에 지금 계획인데요 그 앞에 도시개발공사에서 제출한 사업계획 검토는 1, 2, 3안에 이 부분은 어느 것도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서로 절충이 필요한 겁니까?

○韓基溫 委員 이건 무시하고, 그럼 지금 이것에 의해서 묘지공원을 별개사업이지만 묘지공원을 추진한다는 말씀도 있네요 보니까?

○委員長 李相學 또 다른 질의나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동물원조성사업 변경시행계획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금일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