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朴幸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여성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얼마 남지 않은 정기회 준비를 위하여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여성 특별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당 특별위원회에서 대전광역시 공직자를 대상으로 여성공무원의 지위향상을 위한 방안 모색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설문조사 분석 결과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委員長 朴幸子 의사일정 제1항 여성공무원 설문조사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한기온위원 그 자리에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한기온위원입니다.

지난 7월 29일 제73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에서 여성특별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그 동안 당 특위 운영계획에 따라 여성의 권익향상과 복지증진의 일환으로 실시한 공직사회 여성공무원의 입장과 실태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문조사의 목적은 대전광역시 여성공무원의 공직사회에서의 위상 및 역할, 업무수행 실태를 조사 분석하여 여성공무원의 권익신장을 위한 개선방안을 강구하는데 뒀습니다.

조사기간은 '98년 8월 20일부터 28일까지 9일간 실시하였으며 설문은 시본청 및 사업소, 구청 공무원으로 남성은 5급 이상, 여성은 기능직 이상 900명을 실시하여 대상자의 92%인 828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설문 내용은 여성공무원의 경우 직업의식 및 성차별적 관행의 인식도, 남성공무원의 경우 여성공무원에 대한 인식 및 성차별적 관행에 대한 태도를 중점적으로 조사하였습니다.

그리고 조사결과는 통계분석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항목별 빈도 분석과 변수간의 관련성 있는 문항을 교차 분석하였습니다.

분석 결과 도출된 문제점을 대별하면 여성공무원의 대다수가 하위직에 분포되어 있고 절반 이상이 직장내의 남녀 불평등 관행으로 특정 부서에 편중되어 승진, 보직, 표창 등 인사상의 차별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남녀 공직자 모두 성실성, 근면성, 능력, 노력면에서 남녀간에 차별이 없다고 인정하면서도 남성중심 사상의 의식과 관행을 탈피하지 못하고 여성공무원에 대한 호칭, 교육, 업무분담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 여성이 종합 행정인으로 성장하고 발전하는 기회를 잃게 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공직사회에서 성차별 관행을 극복하고 여성의 직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남성공무원의 의식 변화와 함께 교육, 보직 등 인사, 행정 분야에서 여성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당 특위가 실시한 설문조사는 우리 공직사회에서 차별 받고 있는 여성의 현실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었으며 여성의 권익향상을 위한 정책 개발과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토대가 된다는데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설문조사 분석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여성공무원지위향상방안모색을위한대전광역시공무원설문조사분석결과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朴幸子 한기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한기온위원께서 설명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그 설문조사 분석결과 4페이지에 보면은 말이지요, 여성공무원들 중에서 600명을 대상으로 설문서를 배부를 했고 그래서 546부가 회수됐다고 그랬는데 그러면은 38%가 설문에 응답한 걸로 돼 있는데 퍼센트가 이게 맞는 퍼센트에요?

프로테이지가 6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사회조사 연구를 할 때는 대상을 600명을 대상으로 해서 546명이 설문에 응했는데 38%가 설문에 응했다고 하는 분석은 지금 프로테이지가 잘못된 것 아닌가 모르겠어요?

○韓基溫 委員 그 부분은 혹시 그거 잘못이 아니고 여성 1,454명 전체 여성공무원의 38% 아닙니까 혹시?

그 앞에 여성공무원이 1,454명이라고 그랬는데.

○李相學 委員 아니, 그러니까 어느 부분이 맞는 건지, 여성공무원 중에서 기준해서 이걸 했는지 아니면 전체…….

○金光熙 委員 이게 지금 이것은 6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기 때문에 546명이 응답을 했으면은 프로테이지가 이것으로 하는 게 맞고요.

전체 여성공무원의 38%가 설문에 응했다면 이 설문은 큰 가치가 없다 하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그것은 내용을 수정을 하는게 좋겠어요.

○委員長 朴幸子 예, 지금 김광희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전체 공무원 여성수 1,454명에 대한 퍼센트보다는 우리가 실제 설문에 응한 600명 대상으로 해서 거기에 546명이 응해준 것으로 거기에 대한 퍼센트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거 수정하게 되면은 91%가 설문에 응답한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되었습니다.

○金光熙 委員 그렇게 돼야 맞지요.

왜냐 하면은 이러면은 이 설문에 대한 신뢰도가 상당히 떨어져요.

38%만 설문을 했다고 하면은 그건 그렇지 않거든요.

언제든지 설문지를 던질 때는 전체 대상이 있으면 그 대상을 다 할 수는 없거든요.

표본추출을 해 가지고 그 인원에 대한 것을 가지고 설문 결과를 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설문을 돌렸던 600명을 대상으로 해서 546부가 회수가 됐으면 그 프로테이지로 하는 게 신뢰가 있는 게 되니까 그건 수정을 하는 게 좋겠어요.

○委員長 朴幸子 예, 수정해서 91%가 설문에 응답한 것으로 이렇게 수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金光熙 委員 수정하는 것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방금 한기온위원께서 설문조사 결과를 설명을 해주셨는데 본위원은 금번 설문조사가 시기적으로나 내용면에서 매우 충실하게 조사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지위향상 등 여권신장을 위한 건의문을 작성하여 대전광역시장에게 건의함으로써 여성정책 수행에 관심을 제고토록 하고 시정에 적극 반영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본위원은 동 건의안 채택의 건을 동의하면서 동의안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장과 간사위원이 협의 작성해서 당 특위 명의로 발의할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委員長 朴幸子 김광희위원께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여성의 사회참여확대와 지위향상 등 여권신장을 위한 건의서를 작성하여 대전광역시장에게 건의하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김광희위원의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으므로 본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건의문을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위임해 주신 건의서는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 작성하여 빠른시일내에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중에도 늘 여성문제에 남다른 애정을 가지신 동료위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금일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오늘 회의를 이만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