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李相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시장이 제출한 대전광역시녹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한 후 녹지사업소에 대한 현장 방문이 있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그러면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녹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종수 환경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류근만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곽수천위원님!

○郭秀泉 委員 곽수천위원입니다.

녹지기금관리위원회 부위원장을 기획관리실장에서 외부 위원으로 바꾸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 배경이 무언가 좀 설명해 주세요

○郭秀泉 委員 그건 또 그렇다고 치고 그러면 대학교수를 환경전문가로 바꾸는 것은 그거와 약간 상치되는 문제 아니에요?

○郭秀泉 委員 앞에서는 바로…….

○郭秀泉 委員 글쎄 앞에는 관 주도형이기 때문에 보기가 뭐해서 좀 바꾼다고 그래 놓고 뒤에 가서는 또 전문가로 해서 공무원으로 위촉을 한다는 것은 앞뒤가 전혀 안맞는 모순이라고…….

○郭秀泉 委員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郭秀泉 委員 예, 이상입니다.

○呂運相 委員 여운상위원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여운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呂運相 委員 이 전문 분야 대학교수 위원으로 위촉이 되는 것은 그 분들의 전문적인 것을 청취하고 반영하겠다는 뜻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呂運相 委員 그런데 현재로 봤을 때 지금 세 분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세 사람이 들어 가 있는데 이 분들이 무슨 영향이 있겠어요? 세 분이 들어가서?

다만 전문적인 분야의 청취가 필요하다 할 경우는 그래도 이쪽 관쪽에서 그리고 또 그쪽 전문가쪽에서 반반씩이 들어가서 이렇게 위원회가 구성이 된다든가 하면 교수들 전문적인 것이 반영이 좀 될는지 몰라도 뭐 세 사람이 와서 아무리 뭐 좋은 의견이라고 내놓는다고 하더라도 관쪽에서 안받아들이려고 하면 얼마든지 안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呂運相 委員 지금 현재 구청장들 다섯 분하고 거기서 이제 부구청으로 이렇게 교체가 되는 걸로 돼 있는데 이거 꼭 구청에서 다 참여를 해야 되나요?

○呂運相 委員 격을 맞추기 위해서 부구청장으로 교체가 된다면 구청에서 이 녹지기금위원회에 참여를 하고 한다는 것은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지방자치시대니까 각 산하자치단체에서도 참여하는게 좋겠다 하지만 오히려 그것은 불협화음이 나올 수 있는 소지를 안고 가는 거지요, 안고 가는 것.

이 복지기금 만드는데 구청에서 우리말로 보태주는 것 있습니까?

사실은 그렇지도 않은데도 거기서 기금운용에 참여를 한다, 그것은 모순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呂運相 委員 지금 다른 기금도 여러 가지가 많거든요, 그렇지요?

여러 가지가 많은데 다른 데 위원회 구성보면 구청에서 꼭 이거하고 비슷한 기금의 형태라도 참여하지 않는데 얼마든지 있잖아요, 다른 기금도.

○呂運相 委員 그렇지 않아요, 녹지기금만 꼭 구청에서 참여를 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요?

잘 알았습니다.

○郭秀泉 委員 더 말씀 드릴까요?

○委員長 李相學 예, 곽수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예, 곽수천입니다.

이제 녹지기금 가지고 승리당 부지를 매입했지요?

그건 지금 어떻게 활용하고 있어요?

○郭秀泉 委員 그간에 지금 녹지기금을 잠정적으로 이제 동물원조성사업을 위해서 출현하게 돼 있지요?

○郭秀泉 委員 융자하게 돼 있지요.

그런데 이 녹지기금 원 취지는 참 좋은 거에요.

그 동안에 제대로 운영이 안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녹지기금을 많이 조성해 가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시본청 건물이 안팔리고 있잖아요.

이럴 경우에 녹지기금이 충분히 조성이 돼 있었으면 이 시본청을 바로 녹지기금으로 사서, 매입을 해서 여기를 공원화 하는 것, 예를 들면 또 지금 시내에 초등학교들이 학생수가 부족해서 폐교되는 학교들이 나오고 있는데 녹지기금만 많이 있으면 그런 학교들을 전부 기금으로 사서 소공원으로 전부 만들어 놓게 되면 정말 바로 이 녹지기금조성의 원뜻이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동안도 그 녹지기금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운 생각을 하고 우리 법을 허용한다면 녹지기금을 많이 만들어서 대전시내에 폐교된 학교라든지 또 지금 우리 동구, 중구 같은 경우에는 주요 법원이라든지 검찰청사가 지금 둔산으로 감으로 인해서 그 법원 청사가 있던 자리도 평수는 제가 잘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넓은 그런 땅입니다, 그런 땅을 뭐 이런 기금만 있다면 지금 바로 우리가 매입을 해서 소공원으로 활용한다고 할 적에 이게 굉장히 좋은 취지인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제대로 그 기금이 운용되지 못했다는 거에 대해서 안타깝고 그렇게만 운용을 한다고 할 적에는 아마 대전시민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 뜻 있는 사람들이 녹지기금에 대해서 정말 쌍수를 들어서 환영할 것이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쉬운 거는 뭐냐면 여기에 물론 우리가 의회에서 녹지기금을 쓰는데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 참 심의를 해 줘야할 사항이고 그렇지만 위원회에 우리 위원도 하나라고 참여가 돼야 될텐데 전혀 위원이 배제가 돼 있는 것도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전문성을 제가 잘몰라서, 전문적인 내용을 잘몰라서 그러는데 잘못된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한 번 해 주십시오.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차제에 말씀드리면 이런 계제에 우리 기금을 조성하는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좀 녹지기금을 많이 조성하게 되면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 도심내에 소공원을 많이 확보할 수 있다하는 그런 취지를 한번 살려볼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아마 전국에 대 도시치고 도심내에 소공원이 없는 곳은, 제일 적은 곳이 아마 대전일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걸 생각해서라도, 이 기금은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많이 확보해서 제때제때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환경국에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한기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한기온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께서 이미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외부인원이 세 명 아니겠습니까?

○韓基溫 委員 그 세 명과 지금 열다섯 위원으로 구성돼 있는 그 비율이 너무 외부인원이 너무 적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역시 듭니다.

아마 저뿐만 아니고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 부분과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또 곽부의장님께서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 위원 중에 함께 이것을 토론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실질적으로 여기에 나와 있는 외부인사 셋을 빼고는 전부 공무원입니다.

○韓基溫 委員 아까 구청장에서 부구청장으로 바꾼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오히려 만약에 들어가야 된다면 그것을 맴버를 바꾸지 않고 그냥 둬야 된다면 그 위상 문제까지 거론하는데 오히려 그냥 둬야 되는게 아니냐라고 하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그 말씀을 드리는 내용은 구청과 시청간에 구청팀들이 여기에 참여가 되는, 참여시키겠다는 의도는 서로 불협화음이 나올 소지가 있다든가 이런 것들을 조정하는 부분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 내용은 없습니까?

○韓基溫 委員 좋습니다.

제가 뭐 조금 잘못 쓰긴 했지만 그런 부분들에 와서 명쾌하게 서로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부분은 그 자치단체를 책임질 수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빠르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필요하다면 직접 지금 있는 거를 개정하지 말고 그냥 뒀으면 좋겠다는 생각, 의견이 들고 그렇지 않고 그 외에 외부 다른 전문가들이 더 많이 해서 좋은 의견들을 같이 들을 수 있는 경우가 있다면 그것도 좋은 방법이 아니겠느냐는 그런 의견도 드는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郭秀泉 委員 바로 그거에요,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민의 대표라고 하면은 물론 대표지요.

하여튼 의원들이 좀 참여도 해서 같이 논의를 해 가지고 또 의회를 한번 더 거칠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걸 좀 조금전에 얘기한대로 기금을 많이 모으면은 이러는게 좋지않나 생각이 들어요.

○郭秀泉 委員 그 기금이 당초에 목표대로만 많이 모았더라면 지금 이 시본청이 현재 가격이 얼마로 내려와 있지요?

○郭秀泉 委員 하여튼 350억이건 400억이건 이거를 정말 녹지기금으로 샀다면은 대전시가 시내 중심 그 아주 멋진 소공원을 확보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면 정말 아쉽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 동안에 이거를 정말 운영을 잘해서 번듯한 소공원이라도 하나 만들었으면 여기에 대한 녹지기금에 대한 효용성을 모두가 다 같이 내용을 같이 알아서 좀 적극성을 띠었을 텐데 그게 참 아쉽습니다.

○郭秀泉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잠시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33분 회의중지)

(10시 51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相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다른 질의나 의견이 없으십니까?

○呂運相 委員 여운상위원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예, 여운상위원님.

○呂運相 委員 본 조례 개정조례안 제5조에 제2항중 위원은 다음에 시의원(교육사회위원회 간사)을 삽입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委員長 李相學 방금 여운상위원께서 동의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 하셨습니다.

여운상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여운상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성립 되었습니다.

또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녹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된 대로 그외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녹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된대로 그외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 상정된 안건을 처리 하였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