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자치행정국장 이강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덕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사회와 시정발전을 위하여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자치행정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규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의 건국과 관련된 개혁의 추진과 범국민 운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원회의 기능은 제2의 건국을 위한 계획수립, 개혁과제의 발굴 및 추진, 제2의 건국과 관련된 국민운동의 지원과 관련 단체와의 협조 그리고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부의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해서 10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여 고문을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다만 행정부시장, 시의회 부의장, 상임위원장, 구청장, 시교육청 부교육감 등과 국가특별지방행정기관의 4급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공무원에 해당하는 위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동안 재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였으며,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제2의 건국 주무부서의 실·국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 실·과장으로 하였습니다.

위원회는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상임 위원회를 두되 상임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상임 위원으로 구성하며 상임 위원장과 상임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중에서 시장이 위원회의 위원장과 협의를 거쳐 지명하도록 하였습니다.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 등 필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만 아무쪼록 제2의 건국운동이 국난을 극복하고 민족 재도약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국가의 최우선 당면과제인 점을 감안하시어 대전광역시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전광역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專門委員 安文煥 전문위원 안문환입니다.

대전광역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자치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박행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성격은 제가 제2건국은 왜 필요한가라는 내용으로 알고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의 건국은 우리가 6·25 이후에 최대의 국난인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또 세계화, 정보화라는 역사적 최대 대전환 시대에 적응하기 위해서 국가발전을 새로운 모델로 다시 좀 도약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만들어보자는 뜻에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고 또 현재 우리가 경제적인 것만 지향해 왔기 때문에 그 동안 비능률적이라든지 또 비합리적인 그러한 요인들이 많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제에 이러한 큰 타이틀로 정립을 하는 것이 나라를 바로 세울 수 있는 적기가 아니냐 하는 생각에서 제2의 건국운동을 새롭게 펼치려고 하는 국가적인 큰 사업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희들도 거기에 같이 발맞춰서 지방도 그러한 제2의 건국운동을 펼치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되려는지 모르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그렇습니다.

부언해서 보고를 드리면 이것이 행정기관에서 물론 하지만 나중에는 이것이 민 주도로 추진이 되어야 효율적인 추진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게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정부 준칙이 100명으로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전국적인 붐을 일으키려면 최소한도 여러 분야에 있는 인원이 총 망라가 되려면 최소한도는 100명 정도는 되어야 될 것이다라는 기준으로 내려왔습니다만 100인이 꼭 되었으면 하는 저희들 의견입니다.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이것은 특별한 의미는 없고요, 그 동안 그래도 사회적으로 어떠한 사회활동을 하면서 무슨 좀 경제적인 경험, 문화적인 경험 이러한 마인드를 충분히 가진 사람들을 기왕에 포함시킨 것이 효율적으로 추진위원회가 운영이 되어야 할 것이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이렇게 위촉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그것은 저희들이 국가특별지방행정기관 4급 이상이 몇 명이라고 규정된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정말 적절한 인원이 많으면 더 많이 넣고요, 또 거기에 해당되는 분이 별로 없으면 또 줄이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똑 떨어지게 몇 명이다라고는 규정에 없습니다.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몇 퍼센트다라는 것은 없습니다.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그 관계는 저희들이 위원이 아닌 분 중에도 다른 공무원이 우리가 출석을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공무원들.

우리 시 공무원은 물론 아니지만 다른 부처에 있는 공무원들을 우리가 출석을 시켜서 자문을 얻든지 아니면 협조를 얻든지 무슨 회의에 참석해서 할 때에는 그 공무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당을 지급하려는 그러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그 위원한테 저희들이 출석수당을 주는 것은 아니고요, 거기 위원회 있는 사람들한테 주는 것은 아니고…….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저희들이 현재 깊이 있는 추진은 안 했습니다만 지금 이세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정신개혁운동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그러한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서 추진위원회도 만들고 또 이제 그 내에서 우리가 상임 위원회도 만들어서 상임 위원회에서 그러한 아이디어를 만들어 가지고 또 본 추진위원회에 의견을 내놓아서 거기에서 총체적으로 추진방향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만 앞으로 그런 정신적인 운동 많이 있을 겁니다.

또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실업대책에 대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수립해서 내놓을 수가 있고 그것을 우리가 앞으로 많은 연구과제로써 생각을 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감사합니다.

박문창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에 질의하신 것처럼 위원회가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시장님께서 불요불급한 그러한 위원회라든지 또 회의가 열리지 않는 위원회라든지 그것을 일제 정비를 해서 아마 많은 위원회가 통폐합 내지는 폐지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불필요한 위원회는 통폐합되거나 폐지되고 이 사항은 범국가적, 범국민적으로 추진이 돼야 할 그러한 위원회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이 사항은 물론 처음에는 국가에서 어느 정도 뒷받침이 되어야 추진이 되겠지만 언젠가는 국민에 의한 국민운동으로 추진되어야 할 그러한 사항이고 또 국가와 우리 시도 그렇게 국민운동이 될 수 있도록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추진위원회는 우리가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잘 추진이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관심을 가져 주셔서.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물론 그렇습니다.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그렇습니다.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일부는 있습니다.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일부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그것은 생각을 저는 달리 합니다.

왜냐 하면 새마을.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물론 '70년도에 일어났던 새마을운동이라든지 사회정화위원회, 바르게살기운동 이것은 누가 봐도 관변단체라는 인식을 받아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서 이제 새마을운동단체라든지 바르게살기운동도 관변단체의 범주에서 지금 떨어져 나가고 있고 또 그런 것이 있어왔기 때문에 반성을 하고 이것은 그 전에 있었던 관변단체의 모순을 탈피하고 정말로 국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추진하는 운동으로 정부에서 그렇게 운영이 될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대전시도 처음에는 뒷받침이 되지만 나중에는 범국민, 글자 그대로 범국민추진위원회로 구성이 돼서 우리가 염려하는 그러한 관변단체로 흐르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저희들이 조례가 제정이 된 이후에 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사항은 충분히 고려해서 최소인원으로 당연직을 만들 계획입니다.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글쎄, 조례가 제정이 된 이후에 그때부터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100명이 아니라 한 300명 정도 되게 하면 더 좋지 않느냐, 이게 위원이 더 많으면 많을수록 사실 솔직히 얘기해서 관심을 더 갖게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돼서 더 많이 위원을 넣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면 좀 어렵고 해서 최소한도 100명 정도를 해야 그래도 대전시의 범국민추진위원이 붐을 조성할 수 있는 그러한 인원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서 100명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으로 저희들이 추진위원회 조례를 제정…….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참여인원이 많으면 조금 관심도가 더 많아지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고문은 저희들이 열 명 정도.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그런데 위원님 양해를 해주셔야 할 사항이 사실은 국민 밑바닥에서 올라오는 것도 좀 적극적으로 많은 위원이 있어서 거기서 붐 조성을 하는 것이 그래도 효율적인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돼 집니다.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규제의 사항은 작은 부분만 들어 있는 것이지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위원님,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왕에 할 바에는 조금 성실하고 또 충분한 국민홍보 또 참여를 하기 위해서는 인원 관계는 그 정도로 좀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그런데 위원님, 고문은 좀 많이 둬도 관계 없지 않습니까?

글자 그대로 좋은 의견을 좀 해주시고 하는데 그런 고문이 좀 많이 있으면 훨씬 더 좋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고맙습니다.

각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企劃官 朴商一 기획관 박상일입니다.

존경하는 이덕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 편달을 하여 주시고, 특히 우리 도시개발공사에 각별하신 관심으로 지원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개정되는 정관개정안에 대한 보고는 도시개발공사설치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인가 신청하기 전에 미리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공사 구조조정에 대한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중앙 공공 부문의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행정자치부에서 마련한 지방공사 구조조정 및 경영혁신 지침에 따라 유사조직, 기능업무의 통폐합과 소각장 운전 분야의 민간위탁, 그리고 지원부서와 사업부서의 축소로 인한 대부·대과제도의 도입 등 저비용 고효율의 생산적 기업경영조직으로 개편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구 및 인력조정 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구의 조정은 현행 사장, 2이사, 1실, 5부, 2관리소, 21과를 사장과 1이사, 3부, 2관리소, 14과, 1팀으로 조정하여 1이사, 1실, 2부, 6개 과를 감축하였습니다.

주요 변경내용은 상임 이사 중 '총무이사와 건설이사' 를 '업무이사' 로 조정하고 사장 직속의 '기획조정실' 을 폐지 '기획총무부' 로 하고, '영업부와 환경사업부' 를 '업무관리부' 로, '건설1부와 건설2부' 를 '개발사업부' 로 각각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인력감축은 총 정원 161명 중 130명으로 조정하여 19.25%인 31명을 감축하였습니다.

직급별 감축내용을 말씀드리면 이사를 비롯하여 과장급이 10명 그리고, 하위직 직원 21명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금년에 시행한 정부조직법 개정과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도시개발공사정관에 있는 '내무부장관' 을 '행정자치부장관' 으로 변경하고, 당연직 이사의 명칭을 '건설국장' 에서 '건설교통국장' 으로, '도시계획국장' 을 '도시주택국장' 으로 하고 감사의 명칭을 '감사실장' 에서 '감사관' 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도시개발공사정관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본 개정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전광역시도시개발공사정관개정안 보고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企劃管理室長 金賢圭 양해해 주신다고 하면 도시개발공사 사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都市開發公社社長 尹正雄 도시개발공사 사장 윤정웅입니다.

지금 이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업무는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기구를 축소하는 것이 업무처리상 능률에 저해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으로 이해가 되고 또 하나는 사장 직속하에 있던 기획조정실을 없애고 기능을 총무부로 합치는 것이 조직을 운영하는데 원만하게 운영할 수 있겠느냐 하는 내용을 물으신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저희 공사뿐만이 아니라 신정부 수립 이후에 기구조정이 사회적 과제로 돼 있기 때문에 행정자치부나 기획예산위원회에서 공기업의 구조조정에 대한 틀을 대략 만들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때를 같이 해서 저희가 거슬러 올라가서 '94년도 지방공기업이 발족을 해서 초기 각 시·도에 시달된 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 보면 과는 적어도 열 사람의 업무량이 확보된, 다시 말씀드려서 과 단위로는 열 사람 이상이 돼야 과가 발족이 되고 또 부는 3개 부 이상의 업무량이 돼야 부를 발족시키는 것으로 지침이 원래 있었습니다.

그런데 각 시·도가 공히 그렇게 해 가지고는 인력충원과 비례해서 업무를 처리하는 데 지장이 있다라고 해서 부도 늘리고 과도 늘리고 이렇게 돼 온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따라서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대로하면 '94년도 지침과 비슷한 대부, 대과제로 하고 인력을 활용하는 게 좋겠다 하는 권고안이 내려와서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물론 동물원 사업도 늘고 또 조직을 조정할 수 있는 기획조정실이 필요합니다만 현재 사정으로 그러한 틀로 조직을 정비하자면 기획총무를 합치는 수밖에 없었고 또 환경부와 영업부를 합치고 건설1, 2부를 합쳐서 3부를 줄이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짜서 오늘 상정하게 됐습니다.

○都市開發公社社長 尹正雄 저희 조직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직원들의 사기에 영향이 가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적절한 대책을 가지고 정리를 할 계획입니다.

또 조정 대상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미 보고드린 대로 이사 한 사람, 부장 세 사람, 과장 여섯 사람이 감축이 돼야 되는 이런 실정입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없느냐 이런 말씀인데 이사회 임원진에 대해서는 경영을 주도하는 주체의 인력이기 때문에 협의해서, 이사 줄이는 문제는 상의해서 처리가 될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다만, 부장 셋을 어느 기준으로 해서 감축을 할 것이며 기타 과장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물음으로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타 도시 예라든지 또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일을 참고로 하고 또한 행자부에서 지침을 내릴 때 경과규정이라든지 시한을 둔 게 있습니다. "금년에 21명을 하고 '99년도까지 10명을 해서 전체 31명을 정리하라."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해서 나름대로 기준을 설정해 가지고 필요한 심사기구를 발족시켜서 어려운 입장입니다만 고통 감내를 같이 한다는 뜻으로 상의해 가지고 정리를 할 계획입니다.

또한 상반기 중에 소각장에서 21명의 인력을 감축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그 내용은 감축과 동시에 그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내용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폐기물 관계 규정에 따라서 시운전이 끝나고 준공된 이후는 1년간 시공자가 상업운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14명의 인력을 가지고 1년간 상업운전을 하도록 협의가 돼서 협약이 끝났습니다.

따라서 14명은 저희가 채용을 않고 필요한 경비를 시공사에 줘서 이미 14명은 우리 정원상에서는 현원이 정리가 되는 것으로 처리가 되고 또 숫자로 21명을 하라고 하니까 어차피 금년내로 이사 하나, 부장 셋, 과장 여섯인데 거기에 적절한 희망에 따라서 퇴직은 한다든지 그 기준에 따라서 정리가 되면 행자부 지침에서 나오는 금년도 21명의 결원을 내놓고 감축정원을 시키는 문제는 해결이 되리라 전망이 됩니다.

또한 소각장을 운영하는데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겠느냐 이런 의구심에서 지적을 하신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 동안 저희는 소각장을 지휘준비단을 발족해 가지고 직제도 해놓고 다 준비가 돼 있었습니다. 다만, 예산 확보가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예산 확보와 동시에 또 10월말로 준공과 동시에 그 인력을 충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는 저희 자체 인력으로 건설한 인력이 점검을 해 가지고 기계 운영에 대한 것은 합동으로 점검을 해서 앞으로 시운전 지나고 상업운전에 들어감과 동시에 운영상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정상가동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문제는 준공 이전에 720시간 연속 가동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그때는 저희 인력도 외국에 가서 교육 받고 온 인력과 합동으로 시운전에 참석을 시켜서 결과는 여러 가지 사항이 다 적법하게 판결이 됐기 때문에 큰 기술적으로 운영하는데 무리는 없을 것이다. 또 법이 개정돼서 시공자측에서 1년간 상업 운전할 때 뒤에서 용역하는 것은 저희 공사가 사업소에서 맡아 주고 실지로 기능에 필요한 기술은 시공사에서 마저 하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민원이 야기될 때 어떻게 하겠느냐 그런 말씀을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가 이미 시운전이 끝나고 상업운전에 들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12월 중에 준공식을 가지려고 합니다.

준공식은 지역주민과 환경단체에 관계하는 인사들을 주로 초청대상으로 해서 그 기능이 적어도 우리 한국에서 소각로 운영실태 중에서 가장 우수한 시설이라고 하는 것을 견학을 통해서 이해를 시킬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점은 준공과 동시에 지역주민들을 견학시켜 가지고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都市開發公社社長 尹正雄 예.

○都市開發公社社長 尹正雄 예.

○都市開發公社社長 尹正雄 당초에 우리가 행자부에 자료를 낼 때에는 10명이 아닌 11명으로 올라 갔습니다. 올라갔는데 합동작업 하는 과정에서 기획위원회에서 전반적인 국가공기업이나 지방공기업에서 업무를 조직내에서 전문기술을 요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소위 거기에서 지적하는 아웃소싱이라는 민간위탁으로 해야 전문성도 계속 발휘가 되고 기계의 안정성도 확보가 된다. 이것이 시대의 흐름이다 그런 지적입니다.

그래서 예컨대 서울 지하철공사의 경우 운전에 관한 사항은 민간에게 다시 위탁해서 하는 선례를 예시로 내놓으면서 대전시가 기왕에 소각로 운영을 하면서 40명의 정원을 가지고 운영하되 부분적으로 아웃소싱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거기에 의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7명이 3교대로 하는 운전파트만 민간에게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기가 좀 대외적으로 31명인데 실제적으로는 10명밖에 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지적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조심해서 합니다마는 정원은 줄고 거기에 대한 인력에 대해서는 아웃소싱은 민간위탁자에게 인원과 동시에 넘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의과정에서 21명을 의무적으로 더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발전적으로 해보자 그런 뜻입니다.

○都市開發公社社長 尹正雄 지금 김위원님 말씀에 '이미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환경 분야를 민간위탁할 수 있는 길이 트여있는 상태이다. 그러나 현실은 대전시의 경우는 이미 도시공사에게 위탁이 되어서 처리하는 현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다만 그 중에서 지금 21명의 운전 부분에 대해서 민간의 위탁이 시작이 된다면은 앞으로 계속 소각장 시설에 대한 것이 민간으로 돌아갈 수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지적의 말씀으로 하나가 이해가 되고요, 그렇지요?

그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국의 사례로 보면은 소각로 전체를 민간위탁한 사례가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 공사의 경우는 시에서 대행으로 저희가 직영을 하고 다만 부분 아웃소싱, 운전파트만 민간에게 위탁하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려서 기계가 돌아가는 상황만 민간에 위탁을 하고 쓰레기가 들어오고, 쓰레기의 성상을 검증하고, 계량하고, 적출물을 색출하는 의무는 저희 공사에 남아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질의에 대한 대책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은 쓰레기가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금고동 위생매립장보다 더 철저하게 감별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쓰레기 소위 생활쓰레기가 아닌 지정 폐기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전에 검증을 철저히 해서 안 받겠다는 대책을, 시스템이 그렇고 운영도 그렇게 할 것이고 또 의료적출물 관계도 점검을 해서 대기오염이 되지 않는 이런 것을, 사전에 제도적 장치도 되어 있을뿐 아니라 운영도 철저히 해서 해나가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해 드리겠습니다.

○都市開發公社社長 尹正雄 예.

○都市開發公社社長 尹正雄 그 얘기는 타시의 경우는 1년간 운영에서부터 기계까지 실무자들이 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都市開發公社社長 尹正雄 되었지요, 협약이 되었어요.

14명의 인건비를 주어 가지고 저희가 임용을 하지 않고 그 인건비를 주어서 활용을 해서 1년간, 법으로 자기네들이 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운전은 자기들이 1년간 맡고 내년 11월 1일부터 저희가 맡아서 하되 그 부분은 아웃소싱해 가지고 전문업체에다 또 위탁을 해서 운전만 하겠다 그런 운영체제가 되겠습니다.

○都市開發公社社長 尹正雄 법으로 되어 있어요, 저것은.

1년간은 법으로 자기들이 해야 되고.

○都市開發公社社長 尹正雄 나머지는 어떻게 하느냐?

○都市開發公社社長 尹正雄 아니지요.

정원이 지금 21명이 줄었잖아요. 그 부분은 민간위탁 하는 것으로 행자부와 예산기획위원회하고 합동작업에서 합의된 내용입니다.

○都市開發公社社長 尹正雄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