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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회 제2차 본회의(1998.11.13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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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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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77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大田廣域市議會本會議會議錄
第2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1998 年 11月 13日 (金) 午前 10時


議事日程

第77回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第2次本會議

1. 대전광역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

2. 대전광역시녹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한밭경제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5. 여성의사회참여확대와지위향상등여권신장을위한건의안


附議된 案件

ㆍ 보고사항(의사담당관 김기갑)

1. 대전광역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2. 대전광역시녹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3. 대전광역시한밭경제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4. 대전광역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5. 여성의사회참여확대와지위향상등여권신장을위한건의안(여성특별위원회위원장제안)


(10시 02분개의)

○議長 金成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ㆍ 보고사항(의사담당관 김기갑)

○議長 金成九 먼저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기갑 의사담당관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議事擔當官 金基甲 의사담당관 김기갑입니다.

제77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기간중 각 위원회별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무위원회에는 대전광역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을 심사하고 대전광역시도시개발공사정관개정안 보고를 청취하였으며 교육사회위원회에서는 대전광역시녹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 녹지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양묘장 및 화훼포단지 현장방문과 시가지 녹화 및 조경사업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대전광역시한밭경제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등 두건의 안건을 심사하였고 1998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민원해소 등 보다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여 심사를 유보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성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11일 제1차 위원회를 개회하여 시산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바 있는 여성공무원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보고 청취와 함께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지위향상 등 여권신장을 위한 건의안을 채택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議長 金成九 의원 여러분!

짧은 회기 동안 의안심사등 의정활동을 열심히 수행하여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10시 05분)

○議長 金成九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제2의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 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내무위원회 박문창의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議員 내무위원회 박문창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77회 임시회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범 국가적으로 추진되는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법규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0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회에서는 20인 이내의 상임 위원회를 두고 제2건국에 관한 계획 수립과 개혁과제 발굴 등 전반적인 업무를 추진하는 사항으로써 당 위원회에서도 심도있는 심사와 충분한 토의를 거쳐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전광역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및심사보고서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議長 金成九 박문창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녹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10시 08분)

○議長 金成九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녹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 한기온의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議員 교육사회위원회 한기온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당 위원회에서 제77회 임시회 기간 동안 심의한 대전광역시녹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도심 내에 녹지공간을 확보하고 시민에게 푸르고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녹지기금의 조성, 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로써 녹지기금관리위원회 구성원 중 부위원장을 '기획관리실장'에서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위원은 시본청의 관련 실국장과 각 구청장 및 전문분야의 대학교수 등'에서 '기획관리실장·환경국장·건설교통국장·도시주택국장 및 각 구의 부구청장이 되며 공원녹지·환경분야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자'로 변경하고 정기회의 개최 횟수는 '년간 2회'에서 '연간 1회'로 축소 변경하는 등 조례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조례안으로 당 위원회에서는 현 녹지기금관리위원회 위원 14명 중 3명만이 대학교수이며 나머지 위원은 공무원으로 구성돼 있는 바 공원조성 및 녹지공간 확보에 필요한 녹지기금의 조성, 관리, 운용에 시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제출된 조례안 제5조 2항 위원의 구성 요건에 시의원(교육사회위원회 간사)을 삽입하도록 수정하고 그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전광역시녹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및심사보고서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議長 金成九 한기온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녹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과 같이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한밭경제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4. 대전광역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10시 12분)

○議長 金成九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한밭경제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 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강철의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議員 산업건설위원회 이강철의원입니다.

제77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한밭경제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한밭경제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 시상부문 중 우리 지역의 산업구조와 경제여건에 부합하지 않는 명인·명장 부문과 농·축산 부문은 산업구조의 변화와 시상부문의 중복에 따라 삭제하고 우리 대전의 과학도시 이미지 제고와 성공적 벤처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벤처기업 부문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과 그 동안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수상인원 등 일부 미비점에 대하여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이견이 없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대전광역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공영주차장의 효율적 관리와 주차장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주차장 수탁료의 가감 조정률을 현행 15%에서 50%로 범위를 확대하고 수탁료 납부방법은 연 2회에서 분기별 분할납부 가능토록 하였으며 주차요금 부과 조정률은 현행 30% 범위안에서 50% 범위안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주차요금 경감대상을 국가유공상의자 및 장애인자동차 표시 부착 차량으로 조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이견이 없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 보고드린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전광역시한밭경제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및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및심사보고서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議長 金成九 이강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심사보고한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한밭경제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여성의사회참여확대와지위향상등여권신장을위한건의안(여성특별위원회위원장제안)

(10시 16분)

○議長 金成九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여성의사회참여확대와지위향상등여권신장을위한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여성특별위원회 이강철의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議員 여성특별위원회 이강철의원입니다.

11월 11일 당 특별위원회가 제안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지위향상 등 여권신장을 위한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 건의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우리 사회에 만연된 성차별 인식을 불식시키고 여성의 잠재력 개발과 지위향상을 목적으로 구성된 여성특별위원회 활동의 일환으로 대전광역시 공무원 9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그 도출된 내용을 토대로 여권신장 방안을 대전광역시장에게 건의하여 시정에 반영토록 하고 공공 영역에서의 여성적 가치를 살려내어 건전하고 활력있는 사회를 조성토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첫째, 공직사회의 보직, 승진 및 교육 등 인사, 후생관리에서 여성공무원의 권익확보 방안을 강구토록 하고 둘째, 시가 주관하는 각종 위원회 및 행사 등에 여성의 사회참여 비율을 높이고 고위 공직에 여성공무원 할당제를 추진토록 하며 셋째, 여성 사회교육 기관의 지원 확대, 육아시설 설치 확대 등 여권신장을 위한 구체적인 프로그램 개발을 적극 시행토록 요구하고 넷째, 배움의 기회를 놓친 근로 청소년 및 주부들에게 평생교육의 장을 마련하여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수자는 정규 초, 중등 과정의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김성구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당 특위에서 제안안 건의안은 여성공무원 지위향상 방안 모색을 위한 조사결과 나타난 문제를 근거로 작성된 것으로써 우리 시가 추진하는 여성정책등에 적극 반영할 사항을 시장에게 건의하여 여성의 권익향상을 조금이라도 앞당기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이 우리 의회 전체 의사로 채택되어 여성과 사회발전을 위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여성의사회참여확대와지위향상등여권신장을위한건의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議長 金成九 이강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은 여성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여성의 사회참여확대와 지위향상 등 여권신장을 위한 건의안을 채택하여 대전광역시장에게 이송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오는 11월 20일부터는 금년도 정기회가 시작이 됩니다.

정기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그리고 1999년도 시 및 교육청의 본 예산과 19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일반안건 등을 심의하게 될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1998년도 정기회가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의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정기회 준비에 한층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77회 대전광역시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산회)


○出席議員數 16인
○不參議員
조종국
○出席公務員(大田廣域市)
정무부시장조준호
기획관리실장김현규
자치행정국장이강호
경제국장박성효
복지국장오영자
환경국장김종수
건설교통국장이진옥
도시주택국장이병찬
공보관박상덕
기획관박상일
공무원교육원장김동열
수도사업본부장김용관
보건환경연구원장도경삼
○出席公務員(敎育廳)
교육감홍성표
부교육감이화영
초등교육국장조남두
관리국장김현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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