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金南勖 계속해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진행 순서에 앞서 우리 나라가 조상 대대로 1차 산업인 농업을 근간으로 살아왔습니다.

산업사회로 접어들면서 정말 숨은 자리에서 일하시는 지도소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관들 그 동안 수고 많으셨고 감사 대비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먼저 증인 선서를 실시하고 농촌지도소장의 업무보고와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 사항을 말씀드리면 답변은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자료 요구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시고 아울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 선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도록 하는 이유는 대전광역시의회가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농촌지도소장께서 발언대에 나와서 해주시기 바라며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南勖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박대규 농촌지도소장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농촌지도소는 시 편제와 차이는 있습니다만 배석하신 간부들의 소개를 간단히 하시고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南勖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농촌지도소장 보고한 내용이나 기타 업무 전반에 대하여 먼저 질의에 앞서서 업무보고를 소상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南勖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농촌지도소장이 보고한 내용이나 기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源玉 委員 이원옥위원입니다.

농촌지도소가 도시에, 제가 도시 생활을 하면서 누구나 다 뿌리를 농촌에 두고 살아왔습니다.

그것이 도시화되면서 간단히 얘기하면 용두동, 문화동 일대가 농촌이던 때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다시 밀려서 수침교 이후가 농촌지대 다시 유성, 대덕, 산내 이런 식으로 하면서 도시에 미친 영향은 대단히 큰데 현재 행정감사에 앞서서 애로사항을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간단하게 1분.

○委員長 金南勖 이 문제는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관들 잘 들으세요, 왜냐하면 산업건설위원들께서는 특히 이 지역 출신위원도 산업 건설위원입니다.

그러한 관계로 남달리, 깊이는 없으나 농촌지도소가 어려운 일을 하고 있다라는 이런 애정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니까 소신껏 간단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源玉 委員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이 그것인데 무엇이냐 하면 첫째는 농촌이 조금씩 조금씩 도시에 편입되면서 도시화되는데 그 농촌에 사시던 분이 도시로 편입되면서 어제까지 농사를 짓던 분이 도시에 적응할 수 있도록 계속 교육되는 도·농 교류사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역할을 충분히 하셨는데 도·농 교류에 대해서 집행부 쪽에서 너무 잘 모르고 있어서 도·농 교류의 중요성을 집행부 쪽에 또는 본청에 예산 담당하시는 분들과 충분한 대화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李源玉 委員 이게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소장님, 제가 생각하는 것은 생활 개선을 농촌에 우리 도시 근교에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바로 길 건너 또는 다리 건너 도시인들과 언제나 모든 문화생활이나 모든 생활이 서로 떨어지지 않도록 교육하고 또 취미생활이나 또는 모든 문화, 체육 모든 분야에 대해서 같이 더불어 생활하기 위한 도농교류사업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자료에 보면은 여러 가지 생활과학 기술교육이라든가 또는 생활개선 과제교육 이런 걸 많이 하셨지요?

○李源玉 委員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예산이 너무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걸 해 나갈 적에, 지금 아까 전제해 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농촌이 조금씩 조금씩 농업인구가 줄고 도시화되는데 미리미리 그런 사람들에게 같이 더불어 살 수 있는 교육이 되기 위한 중요성 때문에 예산에 대해서 예산부서에서 잘못 생각하는 점은 없느냐 이런 걸 질의 드린 겁니다.

○李源玉 委員 강력히 예산 투쟁을 하세요.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주요업무보고 13쪽에 고급 버섯 사계절 생산에 대해서 본 위원은 굉장히 잘 하시는 걸로 농가소득을 위해서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 약용버섯 시험재배하게 된 동기는 어떻게 어떤 동기에서 시작하셨어요?

○李源玉 委員 4,200만원이요?

○李源玉 委員 60평 정도 설치하면, 약용버섯을 60평 정도 설치하면 한 4,200만원 정도가 소득이 예상이 된다?

○李源玉 委員 그 판로 대책은 어떻게 세웠어요?

○李寅九 委員 잠깐, 소장님 이거 이원옥 위원님이 60평 정도를 지었을 때 4,200만원 소득이냐고 물으셨지요?

○李寅九 委員 그게 아니지요?

60평 정도를 짓는데 4,200만원이 소요된다는 얘기지요 시설비가?

○李寅九 委員 소득이 4,200만원이 됩니까?

○李寅九 委員 그런데 이거 지원했다는 것은 얘기가 잘못된 거지, 왜 그러냐 하면 60평을 완료하는데 4,200만원 지원했다 하면은 4,200만원 지원해서 그?

○李寅九 委員 420만원을 지원해 준거지요?

○李寅九 委員 4,200만원을?

○李源玉 委員 420만원은 이건 지원이고.

○李寅九 委員 420만원은 지원을 해 주시고?

○李源玉 委員 그래서 이 판로대책을 말이지요.

이런 생각을 저는 해봐요, 근교농업을 하시는 분들과 또 도시인들을 같이 만나는 장소를 좀 만남의 장을 자주 만드셔서 자연스럽게 그분들이 농촌 이런 약용버섯 같은 좋은 것이 있을 때 판로대책을 무리 없이 될 수 있도록 권고해 주고 있는지 다시 자주들 만남의 장을 만들어서, 그 다음 버섯 액체종균 실용화는 무엇이지요?

○李源玉 委員 그래서 약용버섯이나 버섯액체종균 실용화 이런 것도 개발도 좋지만 판로대책까지를 좀 수립하셔 가지고 농민에게 보급을 많이 좀 해 주셔서 농가소득에 보탬이 되도록, 그래서 우선 두 가지로 나눠서 농민들에게 이것을 자꾸 개발해서 농가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해 드리고 판로를 많이 확보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요청합니다.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李寅九 委員 소장님, 이게 안나왔네 보니까, 1농가 60평 완료하는데 시설비가 어느 정도 들어간다는 것은 나와야지?

지원해 준 420만원만 나왔지 자부담을 해서 시설하는데 예를 들어서 본인 자부담은 얼마 지원은 420만원을 지원해 줬고 이걸 해 줘야지 얼마 정도가 들어가서 4,200만원 소득이 나올 것 아니겠어요?

○李寅九 委員 그러니까 그 시설을 하려고 하면 60평을 지으려고 그러면 시설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느냐를 묻는 거에요.

지금 기존에 있는 시설에다가 420만원 지원해 줘 가지고 보완해서 버섯재배장을 만들었는데 거기는 기존에 있던 데다, 이렇게 60평 정도를 만들려면은 새로 이 시설을 하려면 어느 정도 들어가느냐 이 말씀이에요.

○李寅九 委員 그럼 철제 하우스지요?

○李寅九 委員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南勖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李寅九 委員 제가.

○委員長 金南勖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寅九 委員 10쪽을 보시면은 이건 배에 대해서 먼저 지난 '97년도에 우박피해를 입어 가지고 제가 그걸 의원발의를 해서 피해보상을 그때 법적으로 1,200만원인가밖에 안되는데 6,400만원인가 얼마를 타게끔 시에서 해드렸습니다.

제가 그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유성배 재배면적이 226ha지요?

전체가 그렇습니까?

○李寅九 委員 그러면 과수 농민은 몇 가구나 됩니까?

○李寅九 委員 예.

○李寅九 委員 '98년도 41개 사업을 완료하셨지요?

○李寅九 委員 41개 사업을 완료하셨는데 과수 그것 하는 농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게 이 사업 완료를 하셨습니까?

○李寅九 委員 유성배가 명품이라는 것을 홍보를 해줘야 되는데 홍보가 좀 덜 된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홍보한 실적 있습니까?

○李寅九 委員 그 자료 좀 한번 주실래요, 그 홍보실적 자료 좀 한번 주시고요.

유성배를 명품화하기 위해서 기초시설 이런 것도 지원해 주는 것도 좋지만 판로대책이 상당히 미비한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볼 때, 그래서 명절 때 볼 것 같으면 유성구청에다 갖다가 개개인이 실어다놓고 직원들한테도 팔고 이렇게 하는 것을 명절 때마다 봤습니다.

이번 추석명절에도 보니까 농가에서 직접 트럭으로 실어다가 유성구청에 대놓고 판매를 하고 있는 걸 내가 보고 그 홍보를 잘 해서 이것이 유성배가 그렇게 안 해도 외지에서 와서 가져갈 수 있고 또 서울이라든가 이런 농수산물시장으로 판매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홍보를 좀 철저히 해주셨으면 하는 건데 우리 지도소 뿐만이 아니라 기관에서도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소장님께 특히 부탁드리는 것은 홍보를 어떻게 하면은 유성배를 많이 외지로 판매를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연구를 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릴게요

홍보를 어떻게 했으면 잘되겠는가 하는 걸 연구해서 유성배가 자연스럽게 많이 외지로 판매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委員長 金南勖 이상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이상태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들께서 말씀들 주셨는데 주요업무보고 보면은 우리 지역에 특산물 중에서 유성배, 시설채소 그리고 화훼, 고급 버섯 등이 이렇게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우리 고장의 과학산업단지지역에 있는 오이는 특산품에 안 들어가나요?

○李相泰 委員 이쪽에서 전국적으로 비교해 볼 때 얼마 정도나 수확이 된다고 봅니까?

○李相泰 委員 소장님 그래도 전민, 관평 오이하면은 나름대로 수확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생각할 적에는, 어떻습니까 전국적으로 볼 때?

○李相泰 委員 알겠습니다.

1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요 감사자료, 궁금해서 질의 드리는데 도시형 6대 소득작목 육성현황에 보면은 보조금, 융자금, 자부담 등으로 인하여 투자를 많이 하였는데 요즘 값싼 농산물을 외국에서 수입해 오고 있는 실정에 그리고 또 IMF로 인하여 소비감소도 되고 있는데 융자금 받은 분들의 문제점은 없으신지?

○李相泰 委員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27페이지 보면은 농촌지도소 조직 현황이 있는데 지난 9월 15일자 시청 조직개편 결과를 보면은 10.85%로 알고 있는데 농촌지도소는 19%나 줄어들어 구조조정이 어떻게 보면은 농어민에 불이익이 되지 않았나 생각되는데 소장님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우리 농업인 서비스 개선 차원에 애로사항은 없으십니까?

○李相泰 委員 소장님 설명 보면은 우리 산업건설위원회가 농촌지도소 포함돼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면면을 볼 것 같으면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 우리 제1 부의장도 계시고 그리고 또 운영위원장님도 여기 계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 산업건설위원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추후에 구조조정 있을 시에는 우리 산업건설위원회를 최대한도로 협조 발의를 해 가지고 앞으로 이런 부분이 더 구조조정에 포함되지 않게끔 많은 설명을 해주셔 갖고 피해를 입지 않는 구조조정이 될 수 있게끔 우리 소장님 적극적으로 활용 좀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질의 드린 겁니다.

○李相泰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南勖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농촌지도소 소관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농촌지도소 감사과정에서 특이한 것은 타부서는 정말 신랄한 질책, 많은 대안도 동료위원들께서 주셨습니다.

그러나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그늘진 곳, 숨은 곳에서 일하는 분들 어떤 측면에서는 감사가 아닌 업무보고 청취 내지 애로사항을 듣는 이런 자리로 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업무에 방심하거나 추호도 게을리 해서는 안됩니다.

물론 우리가 동료위원들이 다 공감하는 것이지만 정말 여러분들 그늘진 곳에서 고생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농촌지도소장께서는 감사과정에서 약간의 지적된 부분들을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농촌지도소 업무추진에 더욱 더 철저를 기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정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농촌지도소장께서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의사일정에 의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특별한 이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