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金南勖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관리본부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먼저 증인 선서를 실시하고 건설관리본부장의 간부 소개 및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 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서 유의 사항을 말씀드리면 답변은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료 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고 아울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증인 선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도록 하는 이유는 대전광역시의회가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한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대표로 건설관리본부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 주시고 다른 직원들께서도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건설관리본부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南勖 다음은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신옥철 본부장 간부소개와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南勖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건설관리본부장이 보고한 내용이나 기타 건설관리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나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寅九 委員 이인구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1페이지 각종 공사추진 현황, 거기를 볼 것 같으면 대전 3, 4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3단계 시설공사에 입찰공고 요청시 계약업체의 공동도급 조건을 어떻게 부여하였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李寅九 委員 평소 심정은 몇 퍼센트나 해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李寅九 委員 그런데 여기 볼 것 같으면 지역 업체가 하나죠, 비율이 34%인데 그 사유를 봐 주세요, 왜 34%인가, 40%정도를 지금 말씀하셨는데…….

○李寅九 委員 그러면 공동도급 업체에서 하도급 업체를 선정할 때 대구에 있는 중앙산업개발과 충남에 있는 코맥스건설, 서울에 있는 갑자산업건설을 선정한 사유를 말씀해 주세요.

○李寅九 委員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거 하도급 공정이 토목구조물, 토목배관, 건축골조, 건축선정은 대전지역 업체가 공사를 할 수 없는 공사입니까?

그래서 그리 준 겁니까?

○李寅九 委員 대전업자도 할 수 있지요?

○李寅九 委員 가급적이면 대전업자들로 선정하는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寅九 委員 하도급을 받을 때 60%선에서 40%선까지가 있는데 퍼센트로, 원청하는 사람들한테 하도급을 받을 때 그렇게 저가로 하도급을 해도 부실공사가 된다든지 이렇게 할 염려는 없습니까?

나 그게 걱정이 되네요.

중앙개발이 67% 또 코맥스건설이 건축선정 하도급이 41.79%로 했는데 이거 어떻게 이렇게 해 가지고서 공사한다고 할 것 같으면 나는 이거 도저히 뭘로 맞추려나 나 이거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네?

○李寅九 委員 그러면 신공법과 새로운 장비로 공사 추진을 하기 때문에 41.79%를 해도 된다 이 말씀이지요?

○李寅九 委員 만약에 신공법과 새로운 장비로다 공사를 해서 그렇게 저가로 해도 된다 할 때는 설계단가를 좀 낮춰서 본설계를 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李寅九 委員 어떠한 연구를 하든 뭐 계산을 했든지간에 일반 상식적으로 도급을 맡은 사람한테서 41.79%라면은 50%도 안돼요, 그렇지요?

○李寅九 委員 그렇게 하청을 맡아서 그 공사가 완벽하게 이루어지겠느냐, 준공이 되겠느냐, 완벽한 시공이 되겠느냐 하는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李寅九 委員 여하튼 그런 토목구조물 건축천정 이거 하도급, 저가로 하도급을 준 건데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공동도급한 우리 지역 업체가 하도급 업체가 선정할 때 외지 업체를 선정하는 사례가 있다는데 사실입니까?

○李寅九 委員 우리 지역 업체가 공동도급을 하고서 딴 지역 업체를 하도급을 주는 경우도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李寅九 委員 우리 지역 업체가 하도급을 맡아서 못할 게 있을 거에요, 아마 기술적으로나 모든 재료라든가 이런 것은 몰라도 우리 지역 업체가 충분히 할 수 있는데 타 지역 업체를 주려고 할 때는 우리 본부장님이 좀 신경을 쓰셔서 가급적이면 지역 업체가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李寅九 委員 그리고 하도급률이 100%이상인 게 하나 있는데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100%가 넘는 게 있어요 하도급이?

○李寅九 委員 대구 중앙개발에서 한 건데 1억 7,600만원짜리인데 이게.

○李寅九 委員 그게 뭡니까 그건?

○李寅九 委員 골조요?

○李寅九 委員 철골.

○李寅九 委員 예, 알겠습니다.

또 하도급률이 관계 법령에 의해서 86% 미만일 경우에는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돼 있는데 관계 법령에 의해서 우리 본부에서는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한 예가 있습니까?

○李寅九 委員 지금 직접 직불을 하고 있습니까?

○李寅九 委員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하면은 하도급을 그렇게 낮게 예를 들어서 50%도 안되게 맡아 가지고 60% 정도에 맡아 가지고 만약에 돈을 못 받을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李寅九 委員 돈을 못 받고 할 경우에는 큰 문제가 되지요?

여기서 그나마라도 직접 여기서 수령을 해갈 경우에는 그래도 그거라도 받아갈 수 있다 하는 기대가 있고 그거라도 받아다 쓸 수가 있으니까 문제지만 나머지 잘못돼 가지고 부도가 난다든지 했을 경우에 아주 망하는 수가 있지요?

그러니까 공사는 그것 좀 철저히 해주시고요 끝으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건설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공동도급업체도 지역 업체가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하도급업체 선정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도 감독 시에 대전지역 건설업체가 시공할 수 있는 공사는 지역 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南勖 위원 여러분!

잠시 의사 조율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감사중지)

(11시 08분 감사계속)

○委員長 金南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이상태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중에도 불구하고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신 본부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께 감사드리며 본 위원은 설계변경 부분에 있어서 질의코자 합니다.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자료 5페이지입니다.

"잦은 설계변경으로 예산낭비의 요인이 있으니 설계변경 지양 검토"라고 '97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하였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사항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설계변경을 최소화시켜서22건만 하였다 이런 뜻이지요?

○李相泰 委員 그럼 실시설계시 철저한 현장조사와 주민 의견을 청취해서 설계 변경을 최소화한다고 하였는데 '98년도에 설계변경은 몇 건이나 하셨습니까?

○李相泰 委員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자료 15페이지에서부터 18페이지까지를 보면은 거의가 다 2회 이상 변경됐습니다.

그런데 신탄진 과선교 가설공사 같은 경우 59.6%와 서부간선도로 개설 1공구 같은 경우는 60.1%의 이게 높게 설계변경이 됐으며 그리고 천변고속화도로 건설의 경우 낙찰률은 70.5%로 저가입찰을 하였는데 설계변경을 하다보니까 무려70억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南勖 이상태위원 양해를 하시면은 건설1부장께 답변 듣도록 하는 것 어떻습니까?

○李相泰 委員 예, 좋습니다.

○委員長 金南勖 그러면 건설1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세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상세한 설명 고마운데 39페이지를 보시면은, 39페이지야 비교해서보는 거지만 거의가 다 이루어진 사항인데 중간에 보면은 갑천정비공사가 설계변경 일자가 '97년 11월 27일인데 설계변경 검토 확인을 누가 하셨습니까?

○李相泰 委員 제가 39페이지 중간에 갑천정비공사 이 부분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거의가 다 그렇습니다.

검토 확인을 누가 했습니까, 설계 변경검토 확인을?

○李相泰 委員 그런데 이것 받았습니까?

○李相泰 委員 이 부분에 대해서 받았느냐고?

○李相泰 委員 아니, 이 부분 뿐만 아니라,

○李相泰 委員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말입니다.

대전광역시건설공사자체감리단운영조례 제2707호에 보면은 '97년 8월 13일자로 제3조 기능 제4에 보면은 「설계변경 등의 검토·확인」이라고 명시돼 있는데 이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李相泰 委員 그러면 이 조례 검토 확인을 받은 겁니까 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안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李相泰 委員 그런데 제2조에 보면 적용 범위에 이게 포함돼 있거든요.

그런데도 안 받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에요, 그렇지요?

○李相泰 委員 이 조례에 관련해서 관련업무를 처리함에도 불구하고 받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잘못된 거지요?

○李相泰 委員 제가 왜 이것을 감사 질의를 드리냐 하면은 사전에 용역을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설계가 이루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잦은 설계변경을 함으로 인하여 업체와의 의혹이 증폭되기 때문에 설계변경은 지양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설계변경이 많은 것은 잘못된 행정처리이며 관련 조례에 의하여 건설공사 자체감리단의 설계 변경등의 검토 확인을 받아 단순 복합적인 건설공사의 질 향상을 기하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이 질의 내지 감사를 지적을 하는 겁니다.

앞으로, 아직까지 파악이 제대로 안돼서 못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오늘 이 감사가 끝나면은 내년부터는 틀림없이 조례에 어긋나지 않는 그런 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 알고서도 안 하면 직무유기입니다.

그렇지요?

○李相泰 委員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南勖 이원옥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李源玉 委員 이원옥위원입니다.

감사준비에 많은 고생을 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현재 대전 시민의 건설관리에 대한 믿음이 어느 정도라고 본부장께서는 생각하십니까?

○李源玉 委員 시장이나 부시장에게만 인정받는 건설관리본부 아니에요, 시민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선 그 이유를 본 위원이 몇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해서 단 하나도 시민이 납득할 만큼 대책이 없었다, 첫째 지역 건설업체 활성화대책에 대해서 지역 건설업체 활성화를 시켜준 것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건설관리본부에서 지역 건설업체를 활성화 해주었다고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 얘기해 보시라고요.

○李源玉 委員 말로만 했지, 머리 속에서만 했지, 한 번도 가시적으로 나타난 게 없잖아요, 부도 천지고 지역 업체가 수주한 것도 없고 말로, 머리 속에서만 해야되겠다는 생각을 하셨지 지역 건설업체에 대한 활성화 대책이 단 한 번도 가시적으로 나타난 적이 없습니다.

두 번째, 지금 동료위원께서 얘기하신 설계변경 예산낭비 요인 구태의연하게 계속되고 있어, 지금 자료를 보면 1차, 2차 계속 변경하는 거야, 물론 관행적으로 내려오는 것도 있겠지만 이래 가지고 시민의 혈세를 무자비하게 낭비하고 있어, 이것도 시정되지 않고 있는 거야 계속, 그 다음 부실공사 방지대책도 보십시다 하나하나를.

신탄진 과선교 가설공사에 하도급률이 211%, 81%, 46% 춤추고 있어요, 그 다음 서부간선도로 개설공사 하나는 93.99% 하나는 44.21%, 그 다음 금산선 확장공사 하나는 87.87%, 52.84% 이렇게 46%, 43.21%, 53.84%로써 부실공사가 뻔해요, 눈으로 봐도 훤해.

이것에 대한 전혀 조치 대책이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건설관리본부에서 부실공사 방지 대책이 있으면 얘기해 보시라고요, 그 사람들 하는 것 그냥 쳐다보고 있는 것 아니야, 이것이 오늘 어제 일이 아니고 계속 지적하고 계속 답변할 적에 "전 직원을 감리 교육을 실시해서 나가서 잘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안전관리 부실방지 점검을 했습니다" "앞으로 계속 책임 계획하겠습니다".

이게 무엇이냐 이것,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건수가 줄어야 되고 이런 일이 지속적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강력한 행정조치가 필요한 것이지 뭣하는 거야, 각종용역발주가 지역 업체가 수주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라, 계속 위원들이 지적하고 감사시 얘기하고, 지역 업체가 무엇을 수주했다는 거야, 지역 수주 매년 상향되는 것을 밝혀 봐요, 연차적으로 지역업체가 계속 수주가 늘어나고 있는 것을 밝혀봐요, 자신 있게 못하시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느냐고.

○李源玉 委員 없죠?

○李源玉 委員 이것이 바로 더 연장해서나가면 시민들이 건설관리본부를 계속 인정할 수 없는 길로 가고 있다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또 넘겨서 보자, 도로굴착사업을 야간과 공휴일에 실시하도록 하라, 교통량이적은 시간에 시행하여 교통 혼잡을 줄여라, 계속 매년 지적하는 거야, 그러나 오늘 아침에 비오는데 나오는 데도 출근길에 도로굴착사업을 하고 있다, 그렇게 하고 무엇이냐 하면 건설교통국장 왈, 무엇이라고 답변했느냐 "시민 불편을 덜기 위해서 연 1회를 10월에서 11월로 몰아서 하라고 했다" 좋아요 아주 그럴 듯 해, 그런데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실효없이 아주 잘 깔려 있는 보도블록을 예산을 각 구청에서 세워 가지고 느닷없이 연말만 되면 뜯는 거야, 무조건 이유 없이, 엎어놓고 제쳐놓고 그러고서 보도블록이 무슨 학교로 갔네 어디로 갔네 그래놓고 먼저보다 더 잘되었나 보면 더 잘못되었고 그리고 자전거도로 아무 타는 사람도 없고 자전거 타고 가는 것 보이지도 않는데 거기에다가 페인트칠만해 가지고 자전거도로 이렇게 하기만 하면 되는 거야?

이런 것을 건설관리본부에서 잘 파악을 해 가지고 시민이 불편하다든가 시민이 원하지 않으면 안 해야 된다 이거야.

그것을 그냥 잘 되어 있는 것을 연말만 되면 그냥 뜯어, 그리고 그냥 놔두어도 되는 것을 자전거도 안타고 가는데 자전거도로라고 페인트칠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런 것을 근본적으로 3대 하천 정비가 되어서 판판하게 3대 하천에 도로가 나서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아무 불편이 없을 때에 해당되는 것이지 자전거를 타고 가다 어린이들 다 다칠 정도로 울퉁불퉁하고 모든 것이 정비되지 않았으면 즉시 주장해서 없애고 또 계속 교통혼잡이 있고 도로굴착사업이 출퇴근길에 이루어지니까 이런 것을 시정해라하면 할 의지 또 한 흔적, 시민들에게 납득할 수 있는 대책이 나와야지 무엇이라고 하느냐 "연 1회 시민 불편을 위해서 굴착허가를 하고 출퇴근 시간을 피해서 시행하도록 노력하고" 노력은 맨날 노력만 해, 이게 실시되어야지, 과적차량을 형식적으로 단속하지 말라 이렇게 하면 형식적으로 이것을 적극적인 자세로 해라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런데 겨우 나온 소리가 "경찰과 얘기해서 아주 사법권을 가졌다" 그게 대책이야, 그게 대책이냐고?

이번에는 지적되는 사항들을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과감한 정책이 나와야 된다.

지금까지 건설교통국에서 한 것에 대해서 여기서는 일만 하는 자세를 벗어나야 된다 이제는, 왜, 전부 책임져야 되니까, 내년부터는, 그렇죠, 본부장님 안 그렇습니까?

○李源玉 委員 그래서 지금까지 건설교통국에서 맡아서 여기서는 공사 자체 감독이나 이런 것에서 탈피해서 모든 것을 대책을 세우고 모든 것을 설계 시공까지다 책임져야 되니까 책임감을 가지고 무엇인가 보여줄 수 있는 왜, 모든 것을 다 책임져야 되니까 '99년도부터는,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으셨죠?

○李源玉 委員 지금까지는 시민들이 하나도 지적 사항에 대해서 됐다고 생각을 않는다 이것을 밝혀드립니다.

그리고 아까도 동료위원들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아까 이해를 잘못해서 그러는데 하도급공정거래에관한법률및건설사업기본법에 의하여 하도급률이 86%대 이하는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는데 직접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를 건설1부장 답변해 보세요.

○委員長 金南勖 건설1부장 발언대로 나와서 이원옥위원이 질의한 대금 직불에 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源玉 委員 될수록 위원들이 확실히 알도록 답변해 주시고 법에 근거해서 얘기하세요.

○李源玉 委員 전문위원은 지금 얘기한 것에 대해서 법적으로 하자 있는지 없는지를 전부 메모해서 본 위원에게, 법적으로 지금 얘기한 것을 따져 보세요, 제가 전문 지식이 없어서 그러니까.

됐어요, 들어가세요, 지금 말이죠 신탄진 과선교 가설공사 및 서부간선도로1공구 개설이니 하도급률이 너무 낮은 것 알죠.

○李源玉 委員 그리고 강교 제작 공정에 대한 설계는 과거의 공법을 사용하다보니 설계비가 과다 계상되어 있고 하도급업체는 신공법과 새로운 장비를 투입하기 때문에 저가로 사업해도 적자가 안 되는 사유가 있을 거에요, 저가로 낮추어도 안 되는 사유가 있고 이런데 본 위원 생각에는 설계의 일위대가표 품셈이 현실에 맞지 않은데 설계시 현실에 맞는 일위대가표 품셈을 적용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본부장 어떻게 생각해요.

○李源玉 委員 혹시 말이죠 우리 건설관리본부에 신공법을 공부한 직원이 없는 것 아니 에요?

○李源玉 委員 신공법에 대해서…….

○李源玉 委員 예, 알았습니다.

신공법에 적용할 수 있도록 직원 교육이 철저히 되어야, 그렇지요?

○李源玉 委員 그리고 공사에 너무 제가 볼 때 하도급률이 낮은데 공사대금을 직접 지불하지 않는 데에 대한 불만이 많습니다.

○李源玉 委員 본 위원은, 법적으로 줄 수 있는 것인데 안주는 것에 대해서 이것은 문제가 좀 있어요, 지역의 하도급업자들을 다 죽이는 결과가 돼요, 그래서 설계서에 일위대가표 품셈 적용은 현실에 맞는 공법 신장비 등을 적용하려고 최대한 노력해야 되고 관계 법령에 의한 하 도급률이 86% 미만인 경우 공사대금은 직접 지급할 의지를 가져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李源玉 委員 지급할 수 있도록 해야된다 이 말이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이게 또 문제가 많아, 우리 건설관리본부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 준공되지도 않았는데 공사비를 지급하는 사유가 무엇이야, 준공되지도 않았는데, 그렇지요?

○李源玉 委員 공사비를 준 예가 많지요?

○李源玉 委員 예?

○李源玉 委員 39쪽에 '97년도 유등천 정비공사는 안됐는데 줬잖아, 갑천정비 공사도 준공되지 않았는데 공사비를 지급했고, 안 줬다는 얘기는 또 무슨 얘기야.

○委員長 金南勖 예, 시설관리부장 나와서 답변 바랍니다.

○李源玉 委員 답변 똑똑히 하셔야 돼요.

○李源玉 委員 잘못 제출했다.

○李源玉 委員 제대로 지급을 했는데 준공검사하기 전에 공사비 지급한 것으로 잘못 기술되어 있다.

○李源玉 委員 이것 의회를 어떻게 보는 거야 지금.

○李源玉 委員 자료 제출한 때가 언제고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된 지가 언제인데 이제와서, 지금 감사장에 와서 헛소리를 하고 있어.

○李源玉 委員 이렇게 하고서 죽으라고 열심히 일한 공무원들에 대해서 어떻게 낯을 들려고 부장들이 이런 짓을 해, 누가 책임질 거야 이것, 감사보고서가 어디어디 가고 있는데 그런 짓을 하냐고, 이것 위원들만 보나, 언론도 보고 다 보는 것 아니야, 그런데 그것 하나를 못 찾고 지적하니까 잘못 인쇄되었다, 잘못 기입했다.

○委員長 金南勖 시설부장, 이것은 준공일자, 지급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가져와요, 준공날짜하고 대금지급 날짜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원본만 갖다가 당 위원회 위원님들에게 보여줘요.

○李源玉 委員 들어가요, 그 다음 갑천정비공사는 준공 예정일이 '98년 5월 21일이죠, 본부장님?

○李源玉 委員 그런데 준공일자가 11월20일이죠?

○李源玉 委員 그러면 몇 개월이 늦추어졌죠, 6개월이 연장되었죠?

○李源玉 委員 지체상환금 받으셨습니까, 지체상환금 받으셨냐구?

○李源玉 委員 큰일났구만, 위원장 정회를 요청합니다.

○委員長 金南勖 위원 여러분,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감사중지)

(11시 53분 감사계속)

○委員長 金南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몇 가지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건설본부하고 기구 통폐합으로 인해 가지고 건설사업소하고 업무에 약간 차질이 있었다라고 판단이 되나 기술적인 문제보다는 행정적인 이런 뒷받침이 안 됐습니다.

금후로 이런 유사한 일이 발생시에는 관계관을 인사문책까지 행정책임자에게 권고를 하겠습니다.

이점 유의하셔서 차질 없이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고 또 나가서 사업소의 여러 가지 근무여건과 환경 조건은 어려움이 있지만 능동적인 업무추진을 위해서도 우리 시민의 공복으로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이원옥위원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源玉 委員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그 다음 55쪽과 56쪽에 보람아파트외 1개소 도로굴착 복구공사, 56쪽에 신탄진 변전소, 삼천교 앞, 유성 리베라 앞, 가양동 4번지 대학로 도로공사 이것도 준공되기 전에 준공검사하여 공사비가 지급되었어, 이것 또 뭐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이것도 지금 자료 만든 것 있습니까?

○李源玉 委員 그래서 …….

○委員長 金南勖 공문서 부실 기재는 말입니다, 형법상에도 처벌받습니다.

그점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문서를 부실 기재합니까?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源玉 委員 자료가 와야 얘기가 되겠는데 …….

○委員長 金南勖 그래요, 그럼 이강철위원 질의 …….

○李源玉 委員 아니, 급할 것 없어요, 잘못되었는지 잘 되었는지 안되잖아, 원본 필요없으니까 사본을 전부, 내가 알면 뭐해, 전체가 다 알아야지, 전부 복사해서 언론기관 분들도 다 드려서 납득이 가야되고.

○委員長 金南勖 이원옥위원님 지금 자료 가져오면 질의를 계속…….

○李源玉 委員 그러면 그것과 연관되어서 마지막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여러 동료위원님들이 얘기하셨는데 하도급률에 대해서 굉장히 위원님들이 문제를 갖고 있어요, 의심을, 그래서 하도급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여러 가지로 연구를 해 주시고 대전 업체에서 공동도급을 맡아 가지고 외지에 하도급을 줄 적에 말이죠, 대전에 보호공과 토공업자는 없습니까?

○李源玉 委員 있어요?

○李源玉 委員 있는데 왜 외지에 줄까, 아시는 대로 한번 얘기좀 해주세요.

○李源玉 委員 행정부재 아니야, 내가 볼 때에는 강력하게 행정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그분들에게 행정지도라는 게 전혀 없는 것 아니야, 감사 때 매년 얘기하면 뭐해, 행정지도를 전혀 못하고 있는데, 그리고 내가 계속 얘기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자꾸 얘기하는데 57쪽에 중리4가에서 용전4가 가도로 균열보수, 시 일원 구조물 수선공사 이런 균열공사까지도 준공되기 전에 전부 공사비를 지급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여기에, 그래서 이것이 장부를 잘못 만든 것인지 실질적으로 준공되기 전에 공사비를 지급한 것인지 무엇인가 나와야 되겠고 하도급 업체가 외지의 업체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에는 행정부재에요, 이것에 대해서 소신 있는 본부장의 답변을 들어야 되겠어요.

○委員長 金南勖 본부장.

○委員長 金南勖 지금 오기인지 아닌지는 지금 자료가 다 안 왔기 때문에 확인 할 수 없지만 앞으로의 이런 문제, 유사한 문제가 계속 발생할는지 여부에 대해서 본부장의 소신과 견해를 한번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源玉 委員 교육받으러 온 것 아니고 제 생각에는, 본 위원도 이 자료가 맞고 옳은지를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고 그렇다고 해서 자료가 안 오고 있고 그래서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시고 저도 검토할 시간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委員長 金南勖 그렇습니까, 그럼 연이어서 자료 요구를 이강철위원께서 할 의지가 있으니까 차제에 자료 요구를 해주시죠.

○李康喆 委員 예, 잘 좀 적으세요.

이강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사실 산업건설위에서 많이 신청을 했지만 자료가 굉장히 부실합니다.

먼저 21쪽, 대전산업대 진입로 개설공사 2공구, 공사기간 '98년 3월 26일부터인데 설계 변경일도 '98년 3월 26일인 사유, 두 번째 22쪽 충무로 확장 조경공사착공이 '97년 7월 12일인데 설계 변경은 '97년 12월 15일 또 그리고 '98년 5월 8일로 한 사유, 세 번째 23쪽 대전 4공업단지 근린공원내 공원등 가로등 설치 공사는 준공 예정일자 및 준공일자는 '98년 5월 13일인데 준공계 접수일은 '98년 5월9일인 사유, 또 29쪽에 이것은 엄연한 오타같긴 한데 29쪽의 위생처리장 주변 포장공사의 준공 예정일은 '97년 1월 20일인데 준공일자는 '97년 12월 19일인 사유, 30쪽 덕암천 복개도로 확·포장공사의 준공 예정일이 '98년 5월 8일인데 준공일자가 '98년 5월 20일이란 말이에요, 이것에 대한 지체상환금 물지 않은 사유, 또 32쪽 도룡동 소방소 앞 1개소와 둔산구청에서 교육청까지 도로굴착 복구공사의 준공일자, 준공계 접수일, 준공검사일, 공사비 지급 일자가 상당히 상이합니다, 그 사유 또 기타 아까 이원옥위원께서 질의하신 준공도 되지 않았는데 준공계를 접수하고 준공도 되지도 않았는데 준공검사를 하고 공사비를 지급한 사유 그리고 지금까지 지적한 외에 도로굴착 복구공사등 조사해 보면 15건이나 됩니다.

준공이 되지 않았는데 준공검사하여 지금과 마찬가지 사업비를 지급한 사유, 15건 정도가 됩니다.

오후 감사에 말씀을 해 주시고 본 위원은 오후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단지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이 행정을 집행한 내용, 추진한 사항이 잘못되었고 잘못된 내용에 대해서 지적하고 또 시정조치하고 대안을 제시해서 올바른 정책방향으로 행정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에 이렇게 신중을 기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심히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오후 회의에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南勖 집행기관에서는 동료위원들이 열거한 자료를 13시 20분까지 완료하여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감사중지)

(13시 28분 감사계속)

○委員長 金南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源玉 委員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의 검토가 필요하므로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끝난다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자료검토도 해보고 그래서 이거는 그대로 넘어가지 않을테니까 확실한 건건에 대해서 하나하나의 공사에 대해서 자료를 납득이 갈만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이런 사실이 있다 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이 절대로 준공되지 않았는데 미리 공사비를 지급한 사항이 있을 때는 그 공무원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것을 위원장 이름으로 정식으로 감사자료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南勖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위원장 본인이 촉구를 하겠습니다.

일련의 이 감사목록 자료에 의하면은 부실기재인지 사실인지를 규명하는 뒷받침을 충분히 해 주시고 또 지금 소관 상임 위원회 산건위 감사 확정은 본회의에28일이나 29일 확정할 겁니다.

그전까지라도 계속 자료를 요구하면은 자료를 주시고 오늘의 자료가 되는 부분은 다 가져오셨습니까?

○委員長 金南勖 그러면은 오늘 다 제출해 주시고 계속 동료위원들께서 그 확증 내지 다른 건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시면은 신속하게 내일이고 모레고 다음 주고 이달 28일 전까지 계속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源玉 委員 매듭을 짓겠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공사가 준공되기 전에 준공검사를 해주고 공사비가 지급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촉구하고 두 번째는 하도급 업체가 외지 업체에 의해서 행정지도에 의해서 대전경제 살리기에 공무원들은 적극 나서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南勖 다음 이강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이강철위원입니다.

지금 동료 이원옥위원님하고 위원장께서도 지적을 하셨다시피 본 위원이 아까 중식전 오전 감사 때 말씀드렸던 10여 개 항목 이 부분도 개별적으로 답변보다는 전체적으로, 어떻습니까 이게 잘못 오타나 뭐 잘못된 겁니까 어떤 그 전체적인 입장만 해 주시고 나중에 위원장께서 밝히신 대로 그것과 궤를 같이 하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사안별로 다 다른가요?

○李康喆 委員 나머지는 그러면 어떻게 서류 자료 준비하는 과정에서 착오입니까?

○李康喆 委員 그 부분도 아까 위원장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행정사무감사 끝난 후에도 확인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자료가 지금 34쪽 하고 33쪽, 내용이 똑같은 것 아시지요?

모릅니까?

○李康喆 委員 본 위원도 며칠간 하면서 대강 개수도 세어보고 하도급 관계 때문에 해봤는데 맞지를 않아 가지고 이거, 저는 전문가 아니기 때문에 이틀만에 발견했는데 이런 것은 실수지요?

실수인데 이런 일이 없도록, 물론 본 위원도 우리 건설관리본부에서 많은 노력을 해준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다른 자료가 아니고 행정사무감사 자료기 때문에 향후 좀 차질이 없도록 열심히 일하시고, 사실 뭐 그 동안 이렇게 자료요청 많이 한 적이 시의회에서 별로 없었지요?

○李康喆 委員 그러다 보니까 아마 시일이 촉박한 가운데 준비하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혹시 우려가 되는 것은 나중에 다시 다 감사 끝난 후에도 하겠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준비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은 있었지만 좀 안일한 사고로 혹시 준비한 직원이 있다면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앞으로 발생되지 않도록 강력하게 부탁을 좀 드립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오전에 질의했던 부분은 차후 다시 그 자료를 보고 또 거기에 대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끝에 설계변경, 보니까 식재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곁들여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전체적인 우리 본부장께 그 동안 건설교통국이든 오늘 건설관리본부든 지하철본부든 또 다른 쪽에도 가보면 대체적으로 설계변경 1차, 2차 해서하는 경우가 다소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 생각도 그렇지만 대체적인 시민들의 의견은 처음에 낙찰을 받기 위해서 저가로 입찰을 했다가 공사비를 사실은 이렇게 증액해 주기 위해서 맞추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 많다, 이런 우려가 굉장히 깊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의 지적이나 본 위원의 지적에 대해서 본부장께서 솔직한 답변을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제가 그쪽에 대한 집중적인 자료수집은 안 해봤습니다.

그 내용만 자료 주신 것만 보고 있는데 얼마 전에 건설교통국에서도 지금 봉명, 장대지구 송유관 이설공사 같은 경우도 설계변경을 통해서 당초 설계금액보다 더 비싸게 설계변경을 통해서 증액시켜 준 부분이 있는데 그 내용도 자료를 제가 요청을 해서 두께가 이 자료보다 많습니다.

다 검토를 해보니까 그 안에 무슨 서로 공문 오고 간 것 또 기타 조정심의위원회 가 있더라고요.

그것 설계변경에 대한 심사를 하는데 명칭은 잊어버렸습니다만 거기에서도 전혀 필요없는 공법을 도입하겠다, 건설업체에서 이런 부분이 좀 많이 있어서 결국은 한쪽은 감액시키고 또 이렇게 증액시키는, 건설업에 문외한인 사람도 자세히 쳐다보면 설계변경이 정말 이 공사를 하면서 부득이한 경우보다는 전체적인 공사금액 또 그 업체의 이익보전에 많은 부분이, 설계변경이 기여하고 있다 이런 느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제 본부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건설본부에서는 그런 것이 없다고 그러니까 일단 자료 지금 요청을 안 했기 때문에 더 이상 그 부분 질의를 않겠습니다만 임석하신 우리 주무 부장님들께서도 설계변경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해줘서는 안 된다는 뜻은 아닌데 사실 받아보시면 이것이 왜 설계변경을 요청했는지를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결국 시민들이 설계금액보다 더 인상된 가격으로 업체에 시민세금을 낭비하는 요인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제가 지적한 것은 '97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이 나왔고 그 전에도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나온 이유는 위원들이 질의할 것이 없어서가 아니고 그 부분이 아직도 명확하게 해소되지 않았다는 인식이 시의회에서 팽배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각별한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9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조치사항을 보면 지역건설업체 활성화대책, 그 조치사항이 하도급 계약을 지역업체를 선정토록 협조 요청한다고 했는데 협조 요청한 기관이 있으면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요청하셨는지 답변하실 수 있는 분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공문으로요?

○李康喆 委員 세 번?

○李康喆 委員 협조요청 공문을 통해서 어떤 실소득이 좀 있었습니까?

○李康喆 委員 본 위원이 그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즉 제가 대전시 전체 산하기관까지 해서 전체 용역을 포함한 건설 모든 시공 또 하도급 자료를 전부 다 받아봤습니다 각 부서별로, 그 중에서 지역 업체를 살리기 위해서 또 지역 건설업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가장 앞선 노력을 또 그리고 성과를 이룬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 충분히 인정을 하고 그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단지 본 위원이 공석, 사석을 통해서 말씀드렸다시피 그것 가지고는 좀 부족하다, 건설관리본부에서 가장 앞선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제 지금이 워낙 지역경제가 어렵고 또 실질적으로 산업구조기반이 약한 대전시의 입장에서 건설업체가 지역경제를 이끌어가고 있는 그런 막중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협조요청 공문가지고도 성과를 보셨지만 그 이외에 특히 건설관리본부는 발주처의 입장이니까 그 이외에 직접적인, 본부장께서 직접 하시는 쪽도 있겠지만 일반 6급이 됐든 5급이 됐든 또는 7급이 됐든 이런 분들도 같이 함께 발로 뛴다면 지금보다 엄청난 효력을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李康喆 委員 감사하고요, 다시 한 번 강조말씀 드리는 것은 시공업자와 발주처와는 사실 어떻게 보면 동등한 자격이라고 하지만 사실 위치상으로 보면 발주처의 입장을 시공업자가 반영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여기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서도 건설관리본부 임직원들께서 하부 직원과 함께 정말 지금 어려운 지역경제, 대전사랑의 입장에서 지역 건설업체 활성화를 위한 제반 노력을 직접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거듭 말씀드리지만 제가 공석, 사석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타지 업체가 우리 지역에 택지개발을 한다든가 또는 대형 아파트 건설을 할 때 본 위원이 두 군데를 찾아가서 항의 방문 간 적이 있습니다.

본 위원 단독으로 갔습니다.

그쪽 시공자는 대전시의원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때도 대전시의원이 방문했을 때 또 그리고 여기 본부장이나 부장님들이 아니고 하다못해 사무관급에서 한 분 방문한 것보다 못합니다 그쪽 입장에서는, 발주처의 눈치를 보지 시의원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에 하도급업체, 지역 하도급을 주도록 돼 있는 그 율도 안 맞춰 있고 자신들의 협력업체만 데리고 와서 공사하는 현장에 가서 여러분들이 공사는 시공업자가 하지만 이곳에서 살 사람은 대전시민이고 나는 시의원이기 때문에 시민의 안전 보호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건설현장에 내가 와서 살겠다.

그리고 모든 관리 감독을 제가 할 것이며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니까 다음날 연락이 왔어요.

지역 업체를 추천해 달라 이겁니다.

자기들하고 무관한 시의원이 가서 2∼3일 매달리니까 다음날 연락이 왔어요 본부 사장한테, 지역 업체 추천하실 분 추천해 달라 그겁니다.

저는 지역 건설업체 추천하고 싶어서 간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중도일보사 사옥 그러니까 건설관리본부가 있는 8층인가요, 전문건설업체와 연결해 준 사실이 있습니다.

이게 두 번이 있는데 이렇게 발로 건설관리본부에서 뛰어주고 가서 관리 감독도 하고 지시도 하고 한다면 지금까지도 잘 하셨지만 더 큰 결과가 있으리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건설1부장께서 답변하시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사업장이 한두 개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말씀하신 대로 도급업자와 하도급업자간에 합의가 된 경우 이렇게 답변하셨지요?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하도급공정거래화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 3항,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4조, 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 이것이 아까 답변한 내용은 1항입니다.

1항이 발주자와 원 사업자간에 하도급대금을 직접, 제가 지금 지적하는 건 공사 제4조 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 3항에 보면 공사예정가격의 100분의 85 미만의 금액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써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또 건설산업기본법 이게 아까 답변하신 건데 제35조 제1항 3호 나목 한 번 좀 읽어 드리겠습니다.

아까 답변한 것이 이건데 1항이 발주자와 수급인간에 하도급 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는 뜻과 그 지급의 방법 절차를 명백히 하여 합의한 경우 이것만 지금 현재는 적용돼서 하도급 직접 직불을 하셨지요?

이것 이외에는 지금 없는 겁니다 건설관리본부에서, 그런데 3호 나항에 보면 공사예정가격에 대비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비율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도 할 수 있도록 법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또 그리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 규정 다시 한 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행규칙 제29조의 규정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제35조 제1항 제3호의 나목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100분의 88을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공사 예정가격의 100분의 88미만의 금액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이 하도급 대금을 아까 답변하신 제35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경우 외에 나머지 항목에서는 적용을 지금 않고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하지 않고 있는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지금 말씀하신 A급 건설업체 그것도 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은 아니잖아요?

○李康喆 委員 지금 사실 우리 본부장님의 의지를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 의회에서 좀 받쳐드리려고 그러는 건데 예를 들어서 지금 이 규정,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규정을 말씀드리는 것은 A급 건설회사는 하도급 직불제를 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는 것도 아니고 분명히 의지만 가지면 아까 얘기대로 합의된 경우만 하겠다 이것은 조금 안일한 생각이 아니신가 하는 의견이 좀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도 그렇고, 적용할 수 있는 규정도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생각하면 A급 건설업체 같은 경우도 우리 지역에 와서 건설을 하고 있고 하도급이 우리 지역 업체에 줬다면 법령에 위반되지는 않는 거니까 찾아가서 직불이라도 할 수 있도록 어려운 하도급업체에게 이런 의지를 표명하는 것도 괜찮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李康喆 委員 그런 조정 능력은 우리본부장께서 충분히 갖추고 계실 걸로 제가 아는데요.

이게 모든 업체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지금 어려운 시대니까 우리 대전지역건설업체에게 이건 뭐 큰 혜택은 아니거든요.

이렇게 공문 보내는 것도 좋지만 협조 요청하는 경우, 예를 들면 지금 지난번에 그 내용도 같은 걸로 압니다만 특히 시에서 하도급업체인 지역 건설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97년 말에 공사도급 표준계약서의 특수조건에 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 항목을 삽입하고 공문을 발송했었지요?

○李康喆 委員 그런데 발송을 하고 실제로는 지금 여러 가지 본부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이런 저런 사유를 들으셔서 아직은 시행하지 않고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일단 건설관리본부에 공사도급 표준계약서 특수조건 삽입된 것을 이 감사 끝나기 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역 건설업체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사실 시공업체나 조달청에 지금 늘 답변하신 대로 시공업체나 조달청에 협조요청만 가지고는 활성화되기가 좀 어렵다, 물론 건설본부에서 지금까지 많은 노력을 해왔지만 또 아까처럼 자체적으로 하도급업체와 원도급업체가 합의를 봐라, 이게 합의가 될 수가 없지요 지금 건설업체의 현실상 합의 보자고 하도급업체서 하면 다음 공사 안 줄 겁니다.

이러한 것을 건설관리본부에서는 어떤 의지를 갖고 계시라 그겁니다.

사실 업무보다는 한 단계 윗부분인데 이런 부분도 현재 워낙 어려우니까 여러분들께서 노력을 하셔서 지역 건설업체에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물의가 발생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해 달라는 부분이 있어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도급률이나 비용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도급업자들이 사실 제가 여러 개 항목의 조항을 말씀드렸는데 그 법망을 교묘히 이용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또 건설시장의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 하도급 직불제에 대한 법적 근거도 마련돼 있고 특히 발주자 즉 건설관리본부의 강력한 의지만 있다면 하도급 직불제는 지금보다도 많은 부분에 있어서 실시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그 하도급 직불제가 시행되면 지역경제를 살리고 지역 건설업체를 활성화시키는데 큰 기여를 할 수 있겠지요?

○李康喆 委員 그렇다면 지역경제를 살리고 지역 건설업체를 살릴 수 있는 하도급 직불제 실시를 강력하게 촉구하며 본부장의 의지를 듣고 싶습니다.

특히 우리 본부장께서는 그 동안 건설관리본부장으로 재직하시면서 모든 건설업체들로부터 많은 인정을 받고 있음을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떳떳한 직무수행을 하고 계신 본부장이시기에 하도급 직불제 실천을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다고 확신하고 이에 대한 본부장의 의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전사랑과 대전지역 건설업체를 위해서 조금 더 헌신하고자 하는 본부장님의 의지를 듣고 싶습니다.

○李康喆 委員 예, 대단히 고무적이고 감사한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본 위원은 물론이고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에서는 그러한 본부장님의 의지를 지역 경제를 살리고 지역 건설업체를 살리는 아주 중요한 의지로 여기면서 어느 것이라도 모든 총력을 동원해서 지원하고 협조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업무보고서 2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생활 불편사항 해소 이렇게 해서 즉시처리팀 운영이 나와 있죠, 보고 계시죠.

○李康喆 委員 즉시처리팀, 보고 자료에 의하면 인원이 21명, 장비 23대 신속 완벽 처리를 위한 24시간 상시 즉시체제구축, 또 '98년도 추진 실적도 4,611건으로 사실 엄청난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일하신 것보다도 안하신 것을 질책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직도 시민들이 느끼기에 불편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즉, 즉시처리팀 운영의 목적이 네모칸 안에 들어 있듯이 시민생활 민원을 신속히 해결하고 작은 사업이지만 큰 만족을 느낄 수 있도록 행정 서비스 제공을 한다는 것입니다.

제반 작은 공사, 큰 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작은 공사를 보면 사실 마무리 공사 이쪽은 시공 업체가 해야 하는 것이죠, 다 그런 것 아닙니까, 마무리 공사까지 시공업체가 하는 것이죠?

○李康喆 委員 그런데 시민들이 느끼는 것은 이렇게 물론 마무리 공사 때문에 즉시처리팀 운영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사실 건설업체에서 하다못해 1,500만원짜리 공사를 해도 마무리가 안되고 있는 것이 아주 고질적 병폐입니다.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것은 이제 예전보다는 많이 나아졌습니다.

도로굴착허가도 1년에 3월인가 한 번해서 집중적으로 아까 이원옥위원께서 질의했지만 현재도 출퇴근 시간에 한다든가 불편은 끼치고 있지만 예전보다는 조금 나아졌는데 이렇게 공사를 해서 한 공사 또 하고 뒤집는 것도 문제이지만 끝나고 해서 마무리 공사가 전혀 되지 않고 있다, 아주 고질적 병폐로 남아 있는데 이것에 해소 방안이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예, 즉시처리팀 운영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사실 마무리 공사는 시공업체가 해야 된다는 것을 아까 답변을 하셨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지도 감독이 안되어서 하는 것인데 요즘 맨홀 평탄작업 하시는 것 아십니까?

○李康喆 委員 요즘 10월, 11월 공사를 한다고 해 가지고 보도블록도 제끼고 요즘도 공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점은 맨홀공사 하나 노면하고 맞추지 못하는 시공 현실이라는 거요, 마무리하고 나면 지난번에도 본부장께 건의해서 고쳤는데 고무패킹 하나만 넣어도 시민불편이 없는데 그러한 것도 안 해 가지고 문제가 되는 업체들이 있는 것 아실 것입니다.

특히 요즘 사진 찍어놓았습니다.

오늘 사실은 감사 도중에 현장을 가자 이런 얘기를 굴뚝같이 하고 싶었는데 질의할 사항이 많아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요즘 트럭이 무슨 트럭인지 모르겠어요, 이상한 트럭에다가 아스콘인지 돌 아스팔트 이것을 싣고 다닙니다.

맨홀이 조금 들어간 곳 거기에다가 옆에다가 곡괭이로 끌어 내려서 삽자루로 쳐 가지고 마무리를 짓고 있어요, 여기 집 주변에도 있을 것입니다, 한번 보세요, 아예 하지 말든가, 돈 받아서 할 것 아닙니까, 누가 하든, 엉망이에요, 구두발로 툭 치면 떨어져 나갑니다, 어제 해놓고 갔는데, 이런 것이 지금 시공업자들의 현실입니다.

어제 지하철건설본부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중식을 하러 갔다가 보도블록 경계석을 하는데 R 경계석이 있죠, 곡선 부분은 곡선으로 해야 되거든요, 직선으로 하는 것을 그냥 붙였어요, 사이가 떴잖아요, 그것 저희들이 누구한테 지적하는 것 아닙니다,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하니까 오늘 뜯어서 다시 하고 있어요, 그것 시의원이 보았기 망정이지 시민들이 그것 얘기하면, 시민들이 그것 "이것 잘못되었어요" 하면 시공업자 와서 수리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가서 보니까 뜯어 냈어요, 그럼 낭비 아니에요, 그 사람들도, 두 번하고, 이런 마무리 공사 본 위원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마무리 공사는 건설관리본부의 말단직사원이 한 번만 현장에 나갔다 오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공사에 대한 확인 점검을 통해서 평가 점수를 부과, 다음 발주시 마무리 공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시공업체에 대해서 배제하는 방안을 강력히 촉구하며 이에 대한 본부장의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예, 감사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시민들이 도로굴착 자체에 대해서 불편도 느끼지만 그것은 시민의 향후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공사를 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 불편은 감수하는데 마무리 공사에서 시민 불편이 엄청나기 때문에 부득이 저도 이런 평가제를 도입해서 해달라는 경우가 있고 또 한 가지 사유는 부실공사 또 마무리 공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업체가 다음 공사에 또 도급 또는 하도급 업체로 선정되는 경우가 사실 자료를 통해서 보니까 여러 군데 발견이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특정업체 봐주기는 아닐테고 마무리 공사 잘못 했던 시민불편사항을 건설본부에서 잊어버리고 또 해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더 질책은 하지 않겠고 본 부장께서 충분한 향후 대안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 정도 하겠습니다.

한 가지 아까 이원옥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거듭 밝히거니와 건설관리본부에 대전 발주한 시공사업 부분에 있어 대전업체 하도급률이 가장 평가가 좋게 나옵니다.

어떤 시의 어느 곳보다도 많지만 아직 좀 미흡하다, 부족하다 이런 부분으로 말씀드립니다.

홍선기 시장도 그랬고 우리 건설관리 본부장의 의지 또 본 위원을 포함한 의회의 계속된 지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건설업체 보호를 위해 원도급, 도급 업체를 대전지역 업체로 많이 주도록 해서 건설관리본부에서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전에 있는 원도급 업체들이 하도급을 타 지역 업체로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사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라고 그전에 대전 업체에서 타지 업체로 하도급을 준 것이 48쪽, 18쪽, 17쪽 이런데 감사자료에 보면 다 나와 있고 또 어떤 면으로 흐뭇한 것은 도급업자가 타지 업자인데 100% 대전으로 하도급을 준 업체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얼마나 지역 경기에, 이런 경우는 시상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47페이지, 51페이지, 16페이지 그렇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대강 훑어보아도 이런데 대전에 도급 업체가 하도급을 타 업체로 주는 경우 이에 대한 사유와, 물론 협력업체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만 향후 대책에 대해서 본부장 나름대로의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예, 그렇게 꼭 해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타 지구 건설업체들이 주로 서울업체들인데 전국에 다니면서 공사하기 가장 쉬운 곳이 대전이다,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죠?

○李康喆 委員 지역감정에 관한 부분은 아니지만 특정 지역을 호명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어느 지역은 타 건설업체가 들어와서 시공을 맡을 경우 자재 하나도 못 들어오게 막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죠?

○李康喆 委員 대전 같은 경우는 못 하나 못이라고 꼭 못만 그런 것은 아니지만 못 같은 것까지도 타지 업체에서 시공하는 업체에서 그냥 가지고 오는 현실입니다.

특히 어떤 경우는 제가 직접 목격을 했는데 폐콘크리트 있죠, 폐콘크리트가 자기 지역까지 가려면 물류비용이 더 듭니다.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자기 동네 지역업체 살려주겠다고 싣고 가라고 하는 경우도 저는 목격했습니다.

이런 사실을 들어보셨습니까?

○李康喆 委員 이렇듯 우리 대전지역에서는 타 지역 업체들이 모든 것을 활개를 치면서 하고 있고 우리 지역 업체는 타지역 업체로 건설을 하지 못하고 또 저를 포함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 또 그리고 시, 건설관리본부에서 엄청난 노력을 해서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지역경제 및 지역 건설업체를 살리겠다고 이렇게 지역 업체에게 도급을 주었는데 하도급을 타 지역 업체로 준다, 이것은 저로서는 참 창피한 노릇이 아닌가 생각이 들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건설관리본부에서 행정 지도 감독을 잘 하고 하실 수 있도록 위원들이 힘을 실어 주기 위해서 자료 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대전지역 도급순위 10위 이내 업체의 하도급 상황, 그것도 타지로 준 하도급상황을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서두르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간을 갖고 하시되 꼭 뽑아 주세요.

그러면 본 위원회는 물론 본 위원이 건설본부와 함께 반드시 시정되도록 반드시 확인해서 이것이 정말 대전업체가 시공을 못할 부분인가 이런 부분은 어쩔 수 없죠, 나머지 부분이 될 수 있도록 시정을 할 계획이니까 준비를 해 주시고 만일 그렇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타 지역 하도급 준 업체가 우리지역 업체보다 단가를 좀 싸게 해서 해주었다든가 큰 차이도 아닌데 단순히 자기들의 이익만을 위해서 했다면 그 부분에 대한 단호한 조치를 본 위원회에서도 하겠지만 건설관리본부에서도 입찰에서 제외시킨다든지 강도 높은 대책을 수립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지요?

○李康喆 委員 감사자료 9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9쪽 대전광역시의회 시정질문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9쪽 맨 아래쪽에 보면 유등천 좌안도로 가장교에서 태평교 간 개설 공사에 따른 교통 통제로 인한 주민 불편 이것 때문에 고생 많죠?

○李康喆 委員 지금 그쪽에서 저도 지역구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많은 건설관리본부에도 요청을 했었고 '99년도 예산을 최대한 활용하여서 구간별 부분 개통을 계획한다고 이렇게 조치 내용에 나와있었는데 이것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민원인들 대부분이 부분 개통이 지금 되고 있지요?

○李康喆 委員 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고 민원인들 대부분이 신호체계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둔산 쪽에서 나오는 직진신호 그 다음시내 쪽에서 가는 좌회전 신호를 좀 터 달라 하는 얘기인데 어떻습니까, 가능할 것 같은지, 그 동안의 추진 상황과 향후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南勖 건설1부장 답변해 주세요.

○李康喆 委員 답변 감사합니다.

그 동안 민원 해소를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지금 답변하신 대로 조속히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경찰청도 협조를 좀 해 주시고 건설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들어가시고요, 10쪽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10쪽, 이게 '97년도부터 '98년까지 용역발주 및 용역비 집행내역이거든요 하도급 포함해서, 이것 앞쪽에 전체적으로 보면 정밀안전진단실시 용역비 내용인데 대부분 그 심의 내용이, 그러나 우리 시 관내에는 신고 업체가 없어서 외주 발주를 했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밀안전진단실시 용역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어려워서.

대전에 없는 겁니까?

○李康喆 委員 이거 해소할 대책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

만약 예를 들면 대전에도, 보니까 용역발주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대전시에서 건설관리본부 말고.

○李康喆 委員 그러면 지금 예를 들면 우리 중소기업지원센터라든가 또 시에서 많은 벤처기업 창업을 위해서 애쓰고 있는데, 이런 것 시 자체에서 건설본부에서 발의를 해서 누구 업자를 세우라는 뜻은 아니고 대전시 자체에서 이런 것 하나전문업체 정도는 육성하는 것이 좀 어떻겠나, 그거 용역비가 상당히 세거든요.

장비 구입비도 엄청나지만 그런 방안은 혹시 어떻습니까?

좀 이렇게, 누구 뭐 사람 정해서 할 수는 없는 거고 대전에서 전문 용역을 할 수 있는 이런 업체들을 키우는 방안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의견인데 어떠세요?

○李康喆 委員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전체적으로 제가 자료를 보면서, 건설관리본부에서 시행하는 공사 중에 일반 건설업체가 아니고 각종 조합 등이 있지요?

○李康喆 委員 조합에다 의뢰하는 경우 있잖아요?

○李康喆 委員 물품이나 자재 내내 같은 내용이지요?

○李康喆 委員 공사를 위한 조합은 없습니다.

그것도 있는 것 같은데.

○李康喆 委員 대개 몇 군데 정도 이렇게 파악이 되나요 이게?

몇 군데 정도 됩니까, 그것 정확히 아실 수…….

○李康喆 委員 자재조합 몇 군데나 있는지 누구 아시는 분, 뒤에서 답변하실 분 있으세요 혹시?

없습니까?

○委員長 金南勖 자재구입 문제는 총무부장께서 답변을 좀.

○委員長 金南勖 총무부장께서 그런 거래가 있는 걸로 이렇게 판단되니까 총무부장께서는 아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지금 그러면 자재 같은 경우는 발주를 공업과에서 합니까?

○李康喆 委員 조합에 의뢰하지요?

○李康喆 委員 그럼 아까 말씀드린 대로레미콘, 아스콘, 전기조합도 있는 것 같던데?

○李康喆 委員 그러면 지금 거듭 본 위원이 밝히지만 이렇게 건설관리본부에서 많은 노력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 의회에서 힘을 실어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지금 말씀하신 각종 조합에 의뢰하는 자재나 물품 또 공사 의뢰하는 조합 파악 좀 해 주시고요.

거기에 '98년도 조합과 계약한 공사와 물품은 얼마나 되는지도 함께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그 자료가 없기 때문에 더 세부적인 질의는 어렵겠습니다만 몇 가지 말씀을 드릴테니까 그걸 향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는 이유는 조합에 의뢰하는 공사나 물품구입 이런 거에 있어서 각 업체별로 그러니까 조합별로 시설, 장비가 일정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가령 10억의 시설과 장비를 보유한 곳도 있고 1억의 시설과 장비를 보유한 곳도 있는데 이것이 똑같이 어떤 의뢰를 하게 되면 결국 똑같이 의뢰했다고 해서 공평한 것은 아니지 않는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콘크리트 타설 공사는 시멘트, 모래, 자갈 뭐 제반 이것이 물도 그렇게 정량이 잘 투입돼서 양질의 레미콘이 생산이 돼야 되는데 자갈의 규격 같은 경우도 일정한 것이 상당히 바람직하거든요.

그런데 어떤 업체는 제가 파악하기로는 자갈의 규격을 일정하게 고르는 선별기를 갖추고 있는 업체도 있습니다, 없는 업체도 있고 또 시멘트량이 일정하게 투입되는 레미콘도 또 중요한 게 물까지 포함해서 그 온도도 일정하게 유지해 주는 시설이 있는 업체와 없는 업체도 있습니다.

이것이 동일하게 만약 취급된다면 어느 업체가 그 비싼 시설과 장비를 구입하려고 하겠습니까?

이게 부실공사의 원인인데 이런 부분은 예를 들어서 그 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시설과 또 그만큼의 투자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그 만큼에 대해서 혜택을 주시고 또 그것을 보유하지 않고 또 혹시 물타기를 많이 한다든가 해서 부실공사의 원인이 되는 부분 이런 부분이 있다면 그 형평성을 좀 차별화를 두는 것이 오히려 형평성에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이런 자갈을 일정하게 고른다 든가 시멘트량을 일정하게 투입하고 온도를 맞춘다든가 이런 것이 잘 안 맞추면 양생에 문제가 있고 또 균열도 나올 가능성도 좀 있다고 보는데 이게 균열이 많고 그렇다면 강도라든가 이런 것이 안 맞으면 그게 사실 가장 큰 부실공사의 원인 아닙니까?

그렇지요?

○李康喆 委員 그러니까 아파트 현장에 가서 보면 균열 많이 간 곳이 부실공사 1위로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조합에게 무조건적으로, 그러시지는 않았다고 볼 수 있지만 무조건적으로 조합에게 순서대로 위임을 해서 조합에게 모든 것 위임해 가지고 순서대로 이렇게 조를 짠다든가 순번을 정해서 나누어먹기 식으로 하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부실을 조장시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지하시설물 구조 이런 것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말씀드린 이런 제반 여건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고 또 앞으로 어떻게 취할 것인지 본부장께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예, 감사드리고요, 또 한가지는 아까 거듭 말씀드렸지만 조합에 참여한 업체들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지금 했던 내용이 사실 공평하고 또 공정하게 진행하는 것이 조합에서 정한순서대로 나눠먹기 식으로 이번에 1번 업체가 했으니까, 이것은 공평이나 공정하고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 조합 내에 소속된 업체들 중에서 정말로 올바른 시공과 또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고급장비 또는 거기에 합당한 장비들을 보유해서 열심히 하는 업체가 있는가 하면 대강주의로 하는 업체도 분명히 있다 하는 것을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평하고 공정한 것은 그들의 능력과 업체별 능력과 시설 또는 장비를 갖추고 있는 업체들에게 시공의 우선권을 준다든가 또 오히려 더 큰 공정을 맞추기 위해서는 그러한 선도업체 만큼의 능력과 시설을 갖추게 해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부실공사가 재발되지 않도록 나누어 먹기식 공정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좀 협조를 부탁드리고 끝으로 조합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李康喆 委員 그 조합에 대한 일제, 이것은 그들이 특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 업체에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무리를 해서라도 시의회에서 우리 홍선기 대전시장이나 또는 건설관리본부장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지금 지역 건설업체에 힘을 실어주려고 그러는데 이것이 대외경쟁력이 떨어진다면 사실 저희들로서도 힘이 빠지는 부분이라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끝으로 한 말씀 더 드리면 타지 A급 건설업체들이 와서 하도급을 계속 저희들이 지역 하도급을 주라고 쫓아다녔을 때 첫마디가 시공능력에 대한 부분을 상당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전문건설업체, 하도급 업체의 의식개혁에 가장 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의식개혁 부분도 전문 건설업체, 하도급 업체에 대한 성실한 시공자세라든가 아까 본 위원이 지적한 마무리공사 이런 부분에서도 어떤 타 지역 업체보다도 우수한 능력을 갖고 있어야 건설본부장이나 홍선기 시장 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또 본 위원이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건설업체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성과 있게 시행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들 지금 우리 지역에 산재해 있는 전문 건설업체에 대한 철저한 지도 감독과 의식개혁 교육을 실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72쪽, 자료집 7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사 건립추진현황이거든요.

72쪽에 보면 사업비 조달방법, 시비 일부와 시공사의 일부 채무부담으로 사업시행, 그런데 "문제점 없음" 이렇게 돼 있거든요.

지금 시민들은 많은 우려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문제점이 없다고 할 수 있는지, 시민 불만 및 채무부담행위도 어차피 향후 갚거나 또 시청사는 월드컵 때도 그걸로 대물로 한다고 그러고 시청사 때도 한다고 그러는데 혹시 알고 계시는 것만큼 그것에 대한 왜 문제점이 없는지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이거에 대한 대비책도 좀 세우셔야 할 것 같은데.

○李康喆 委員 그거 하나 더, 지금 현재언론보도에 의하면 시청사 대물변제지요 이게.

월드컵 경기장도 한다는 얘기가 들리고 또 시청사 지으면서도 한다는 이게 매각이 지금 안되니까 그 부분도 들리고 오늘 또 언론에 나온 것 보면 대전시 경찰청을 새로 짓지 않고 그것을 시청사를 쓰면서 그걸 사서 쓰도록 하겠다 이런 안도 들리고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들이 분분하고 있고 지난번 국회 행정사무감사 때는 한국토지공사인가요 거기서 매각을 적극 검토하는 이런 얘기가 계속 들리는데 거기에 대한 본부장께서 알고 계시는 것만큼 답변을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지금 말씀하신 게 월드컵입찰이.

○李康喆 委員 그건 순탄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李康喆 委員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마치면서 다시 한번 한 가지 아까 많은 답변을 해주셨는데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모든 위원들 그리고 건설본부 본부장을 비롯한 홍선기 시장까지도 뜻을 같이하리라고 확신합니다.

타 지역 업체가 대전지역에서 건설 시공을 할 경우 최소 법적으로 규정된 하도급률 또는 그 이상의 하도급을 지역업체에 줄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해 주시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은 그러한 것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 타 지역 건설업체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南勖 이원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源玉 委員 많은 시간 고생들 많습니다.

그런데 행정력을 좀 길러야 되겠어요 본부장님.

○李源玉 委員 뭐냐 하면 언론에 다시 수정된 안이 나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밝히는데 35쪽에 새로 내준 자료 35쪽에 중리4가에서 태평양화학까지 도로굴착 복구공사에 준공검사일이 '97년 10월 9일인데 공사비 지급일자가 또 9월 14일로 나왔다 이 말이야 9월 14일로, 그럼 준공검사 전에 돈을 줬다는 얘기 아니야, 이것 때문에 본인들이 제출한 이 자료를 아무리 찾아도 있어야지, 보니까 원본에 이걸 갖다 주길래 이걸 30분을 찾아도 없어, 원본을 가져오라고 그랬더니 여기에는 있는데 10월 20일날 한 걸 왜 여기다가 9월 14일 날로 써놓느냐 이거야, 만약 이거 가지고 언론사에 가서, 언론사에 가 가지고 이거 공사 준공도 하기 전에 돈 줬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려고, 본 위원이 오전에 네 개를 지적하면서 하니까 다 이거 원본 보니까 다 틀렸어, 그럼 공무원이 이거 기재 잘못으로 한 것을 다시 그렇게 오전 내내 얘기하고서 다시 좀 자료를 정리해서 가져와라 하니까 또 틀려 갖고 이거 갖고 회사 들어갔으면 어떻게 할거냐 이거에요.

이렇게 무책임하게 해서 되겠냐 이거야, 앞으로 이런 일이 추후에 없도록 촉구합니다.

본부장님 아셨어요?

○李源玉 委員 이게 이래서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래 나는 한 시간 동안 계속이것 찾아 저것 찾아, 불행하게도 본인이 숫자와 일생을 살은 사람이라 자꾸 눈에 보여서 죄송한데 안보이도록 노력하려고 했는데도 자꾸 보여, 나도 보는데 실제로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안보이면 되겠습니까 이거?

이거 언론에 나가서 우리 건설관리본부에서 맨날 공사 끝나기도 전에 돈주는 예가 한두 군데가 아니고 다섯까지 나왔는데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시민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안되겠지요?

○李源玉 委員 그리고 신청사 건립추진현황에 대해서 한 번만 짚고 넘어갑시다, 우리 부드럽게.

아까 이강철위원께서 얘기했는데 자료를 제출했는데 '문제점 없음', '문제점 없음' 이거 내가 읽어보면서 대전시민들이 이걸 보면은 공무원들 다 관둬야 돼, 왜 어떤 문제점이 없는 거야 도대체가 뭐, 하나하나 짚어 넘어갈게요.

지금 우리가 구조조정을 하고 IMF시절에 허리띠를 졸라매고 하는데 그 호화로운 신청사를 짓는 데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으로 대처해야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것은 역대로, 역대 관선 시장으로부터 내려오면서 둔산을 행정타운화 하려고 했으면 행정타운을 하든가, 백화점, 상가지역을 만들려고 했으면 상가지역을 만들든가, 도심공원지역을 만들려면 만들든가 이러한 장기적인, 중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하지 않고 둔산에다가 전부 다 행정, 교통 뭐 상업지역 전부를 갖다 밀어 넣고 거기다 대고 동구, 중구가 공동화현상을 계속 일으키고 있는 대책 하나도 없이 그것도 거기다 대고 신청사까지 그리로 이주했을 때 오는 문제점에 대한 대비 하나도 없이 이것을 계속 짓겠다, 언제까지 마무리하겠다만 계속하면은 납득이 가냐 이거에요.

본부장 생각해봐요, 납득이 가요?

본부장 자신의 생각으로 지금 둔산이 대전 동구, 중구지역 공동화 현상에 얼마만큼의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밝혀보세요.

○李源玉 委員 물론 본부장이 답변할 건 아니지만 여기다가 이렇게 '문제점 없음' 굉장히 불쾌하게 보면서 '야, 이건 참 이상하다' 이렇게 감각이 무딘 사람들만 건설관리본부에 근무하나, 그래서 본부장 말이요, 이 자원도 없고 '99년 10월까지 할 게 아니라 한 2020년쯤 하지 뭐, 방 하나씩 하나씩 돈, 자원 생기는 대로 의자 놓고 책상 놓고 그러면 어떻겠어요 이거, 중구 공동화 현상도 좀 막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이유 좀 한번 얘기 해보세요.

○李源玉 委員 의회는 거기 들어가고 싶지 않아요.

너무 고급스러워서 어디 앉아서, 서민이 말이야 1급 호텔에 가서 자고 나오면 병나서 죽어, 너무 으리으리해서 이거 들어가겠어 의원들이, 서민으로 간 의원들이, 그래서 이런 거를 좀 미안하게 생각하는, 공무원들의 잘못으로 잘못 고급스럽게 계획되고 현 IMF 체제에 맞지 않는 청사를 지으면은 그것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이 먼저 앞서야 될 것 같고 본 위원 생각에는, 했을 적에 자원조달 문제도 업자가 그냥 봐줍니까?

업자가 봐주면 지어지고 안 봐주면 못 지어진다, 이거 허무맹랑한 얘기를 하시는 거야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답변이 그러시는 것 같아.

○李源玉 委員 글쎄, 채무부담이 업자가 봐줘야 되는 것 같어.

○李源玉 委員 언제까지 외상으로 그냥 그 사람들이 주나, 이번에도 명절만 끼면 안 주면 못하겠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 가지고 공사하다 말고 스톱해 놓고서, 상당히 어떤 지금 이런 게 다 나는 굉장히 참 안이하게 대처하는 것 같은데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자원조달 문제도 좀 간부회의에서 집중적으로 토의해서 꼭 '99년10월에 완공해야 될 이유도 없는 것 같고 11월달부터 들어가서 돌팔매질 맞을 것도 없을 것 같고, 그렇지 않아요?

좀 미안하니까 그 위기 탈출을 하기 위해서라도 공기를 좀 늦춰서 우리 IMF가 좀 벗어날 때 들어가자 이런 머리를 쓰면 안될까?

우리 한 2003년쯤 들어가자, 이렇게 해서 예산, 공사도 하고 말이야 이런 뭐 대안 없어요?

본부장님의 어떤 시민의 생각과 시청의 생각을 연결하는 무슨 대안 없냐고?

뭐 생각하는 걸 해야지 시장이 '99년 10월까지 완공하기로 했으니까 지어라 그러면 "예", 업자들한테 돈 슬슬 받아 채무부담 좀 인정해 줘 그런 거나 교섭하고 다니는 공무원이 돼서 되겠어요?

시민들은 '저거 쌍놈의 것 짓기만 해라 화풀이할 데도 없는데 가서 때려부숴야 되겠다'하는, 어제 그저께인가는 택시를 탔는데 욕을 아주 택시 타고서 하도 허황해서, 얼마나 욕을 해대는지, 공무원들이나 시의원들은 말이에요 좋은 집에서나 있으려고 그러고 권위의식의 상징으로 어마어마하게 지어왔는데 반쪽으로 가서 자를 수도 없고 세금부담은 계속 늘어나가는데 시의원 누구 하나 집행기관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도 없고, 그런 사람들이 여기 '문제점 없음', '잘 올라가고 있음 건물, 11월달 되면은 12월 이전 끝나고 아주 그냥 회전의자에 전부다 앉아서 근무할 채비나 하십시오' 이런 얘기 같은데 이거 좀 많은 생각을 해야될 거에요.

'99년 10월에 꼭 공사 이거 안돼도 관계 없어요.

이것을 좀 돈, 자원조달을 잘 생각하면서 또 시민여론이 나쁘니까 잘 판단해서 IMF가 넘어가고 대전 경제가 살아날 때까지 좀 잘 판단해서 하는 모든 감각적으로 이걸 이어가는 행정이 됐으면 좋겠는데 본부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번 시장하고 잘 판단해서 여러 가지를 좀 깊이 생각하는 건설관리본부 행정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李源玉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南勖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첫째, 21일부터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건설본부 행정사무감사자료가 제일 부실합니다.

앞으로는 이와 같이 유사한 일이 없도록 적극 대처해 주시고 또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결과가 내년에 여하히 조치되는가 이 부분도 예의 주시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특히 우리 동료위원께서 많이 지적하셨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일환책으로 지역 업체가 공동도급제도가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지역업체가 도급한 공사를 타 지역에 하도급을 준다는 이런 문제는 상당히 유감스럽고 정말 비통함을 금할 길 없습니다.

물론 건설본부에서 능동적으로 대처를 하다 보면은 오해도 받고 특혜의혹 운운도 나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다 같이 135만의 책무이고 여러분들이 시민의 공복입니다. 그러한 관계로 거기에 어떤 잡음만 없으면 그 부분에는 능동적으로 임해 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은 건설관리본부 소관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관리본부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금번 감사와 관련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본부장께서는 감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들을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위원님께서 추가 요구 사안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자료들도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건설관리본부 업무추진에 더욱더 철저를 기해 지역 발전 및 시정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건설관리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 의사일정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특별한 이견이 없으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