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金南勖 성원이 되었으므로 어제에 이어 건설교통국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이상태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33페이지에서부터 38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고요.

오늘은 각종 공사 추진 현황에 있어서 '97년도에서 '98년도 공사발주한 결과를 보면은 총 18건 중에서 신우 그리고 동일, 안전이 모두 5건씩으로 신우 같은 업체는 5건에 공사비가 무려 26억 6,200만원이나 되며 원진 3건 순으로 되어 있는데 특히나 낙찰률 또한 90% 이상으로 높게 낙찰되었는데 이는 특정 회사에 대한 특혜가 아닌가 생각되어지는데 공사발주처와 발주방법은 어떻게 돼 있는지 국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그러면 감사자료 131페이지를 보면은 '97년도에 36억 1,900만원, '98년도에 37억 8,300만원씩이나 지원해주면서 예산내역 부분에 있어서 자체적 감사나 실사를 경찰청에 취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李相泰 委員 1년에 36∼37억씩이나 예산지원을 해주면서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은 관계 법령이 어떻든간에 직무유기나 공무원의 복지부동이라고 여겨지는데 국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李相泰 委員 아무리 관계 법령이 그렇다손 치더라도 시에서 예산을 1년에 36∼37억씩 지원해 주면서 관리 감독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거?

그러면 시에서 예산지원은 해주면서 신호등이나 횡단보도 하나 임의로 결정 못하고 민원은 산재해 있는데도 경찰청에서 승인이 없으면 제대로 결정도 못하는 교통국의 이 어물쩡한 입장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그러니까 중앙부서라 어쩔 수 없어 잘못되는 것을 눈으로 보면서도 시정 못하는 거지요 이게?

○李相泰 委員 국장님 잠깐만이요.

이 관련 법을 개정해서라도 개선돼야될 부분은 개선돼야 될 것으로 여겨지는데 관련 법 개정을 위해서 시에서 취한 절차가 있습니까?

근거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매년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동료위원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단골 메뉴로 등장하는 사안인데 넘어가면 그만이지 하는 안일하게 대처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李相泰 委員 그러면 말입니다.

지금 현재 '97, '98년도 발주현황을 보면은 신우, 동일, 안전 그리고 원진, 우리대전 업체지요?

○李相泰 委員 그 네 개 업체 말고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는 없습니까?

○李相泰 委員 아니, 그러면은 이 네 개업체에 금방 보고 들은 사항에 두 개 업체가 포함돼 있는데 네 개 업체 말고 다른 업체 현황 있으면 말씀해 달라고요. 동일이니 원진 거기 말고!

○李相泰 委員 은성, 신보?

○李相泰 委員 그런데 왜 여기 은성하고 신보는 공사에 배제가 되고 못하고 있나요 여기에?

○李相泰 委員 이게 공개입찰로 해서 한 겁니까?

○李相泰 委員 공개입찰로 해서 이런 데 90%, 99% 이렇게 되나요?

이거 담합에 의한 거 아니에요 이거?

다른 공사 발주하는 것 보면은 공개 입찰했을 경우 70%도 딸 수 있고 80%도 따는데 어떻게 이상하게 네 개 업체만이 공사하게 되면은 80%, 90% 이상 이렇게 되는 건지 그거 참 의심스럽네요.

95%도 되네요, 이거 안전 같은 경우는.

○李相泰 委員 본 위원 생각으로는 18개공사 건 중에서 유독 세 개 업체가 다섯건씩 나눠먹고 그리고 한 개 업체만 세 건이 된 것은 이건 공개입찰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근거자료 있습니까?

○李相泰 委員 자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그러면 각종 공사추진현황 33페이지에서부터 38페이지를 보면은 이 공사에 있어서 용역조정심의 심사는 받았습니까?

○李相泰 委員 그런데 받았습니까?

○李相泰 委員 그거 받았으면은 언제 받았고 그 근거 제시를 저한테 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다음에 이 행정감사 자료에는 안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행정감사를 위해서 요구자료에 의거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교통 관련 부서는 민원이 많고 관련법규도 까다로워서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되는 격무부서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교통국 근무 공무원 명단을 보면은 총 38명 중 3개월 미만자가 42%인 16명이나 되고 나머지 22명도 모두 1∼2년 근무자로 돼 있으며 3년 이상 근무한자는 기능직 공무원 단 한 명뿐이 없습니다.

충남지방경찰청 교통과 같은 경우 제가 문의해 본 결과 한 부서에서 10여 년씩 근무하는 그런 전문성을 갖고 있는 직원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상태에서 대전시 교통정책이 잘 되어지길 기대한다는 그 자체가 무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교통관련 부서는 서로 근무를 기피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원들이 이동도 잦고 전문성도 확보되지 못한 채 업무를 파악하고 일을 잘 할 수 있을 만 하면은 다른 부서로 옮기는 악순환이 이어진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통관련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단체장이 의지를 가지고 무슨 인사혜택이나 특별수당을 지급한다든지 어떠한 확실한 인센티브제를 도입해야만 될 줄로 알고 있는데 국장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확고한 의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상세한 답변 참 고맙습니다.

지금 본 위원한테 교통 관련 부서 근무 공무원 명단을 보면은 전채근 과장님만 장기로 근무하고 계신데 그러면은 우리 시민들한테 민원불편사항으로 최고 많이 겪게 되는 것이 대중교통 쪽 아닙니까?

○李相泰 委員 그러면 대중교통계장이었었는데 지금은 담당자의 공무원 연한은 얼마나 됩니까?

최고 자주 바뀐다고 생각되고 있는데.

○李相泰 委員 1년이요?

○李相泰 委員 그럼 말입니다.

그것 또한 대중교통 담당자 명단을 근무기간 명단을 수고스럽지만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다음은 10부제 참여차량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공영, 민영주차장, 자동차 정비업소 세차요금 할인을 시행하고 있다고 했는데 10부제를 참여하고있는 차량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李相泰 委員 그렇다면 참여 업소에 10부제 참여 차량에 대해서 요금을 감면해준다든지 안내문이라도 부착시킨 데가 있습니까?

○李相泰 委員 붙여줬습니까?

○李相泰 委員 그럼 이 추진상황에 있어서 문제점을 잘 알고 있으면서 문제점개선이 안되는 부분도 많지요?

○李相泰 委員 그러면 시민운동을 강구해본 무슨 실적이나 뭐 있습니까?

○李相泰 委員 우리 국장님이나 관계 공무원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활동을 그리고 관심을 갖고 계신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까지도 10부제 운영을 하는 곳은 공무원이나 공공근로 뭐 이런 쉽게 얘기해서 뭔가 제약을 받지 않는 곳 아니면은 지금은 10부제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부끄러운 생각이지만 시청에 들어올 때나 10부제에 동참을 하는 그런 여건에 처해 있는데 이런 부분 또한 강력한 의지를 가지시고 계속적인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李相泰 委員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심야버스를 운행 계획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심야버스 운행을 실시한다고 금방 시행될 것처럼 언론에 발표하고 야단법석을 떨었는데 제출된 자료의 추진실적을 보니 아직도 운행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버스업계가 운행을 반대하고 또한 택시업계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고 되어있는데 그러면 그 동안 심야 교통량과 이용객 현황 조사, 수지분석 추계 등을 검토했다고 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글쎄, 심야버스를 운행하면 당연히 예상되는 문제점을 지금 현재 우리도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전혀 고려도 하지 않은 채 이러한 시책을 시행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심야버스를 운행함에 있어서 문제점 같은 것도 생각을 하셨을 거 아닙니까?

○李相泰 委員 금방 실시할 것처럼 시장이나 국장께서 발표해놓고 유야무야 문제가 발발돼서 안 한다는 것은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자주 생기면 생길수록 공신력이 떨어집니다.

안 그렇습니까?

완벽하고 정확한 가운데 언론발표를 해야지 뜬구름 잡는 식으로 마음만 앞서 가지고 발표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민원만 야기시키면 되겠어요?

○李相泰 委員 그러면 이 심야버스 운행사업이 정말 필요해서 추진하실 것인지 아니면 이대로 그냥 안 할 것인지 우리국장님 소신껏 한번 말씀 좀 해 주십시오.

○李相泰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南勖 이원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源玉 委員 이원옥위원입니다.

과장님들이 졸릴 것 같아서 국장이 답변하지 말고 과장님들이 업무파악을 좀 파악을 해 보아야겠어, 과장님들이 답변 좀 해 봐요.

중고자동차 매매 쪽에 어떤 과장이 담당합니까?

○李源玉 委員 교통관리과장.

○委員長 金南勖 교통관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李源玉 委員 박과장님 말이죠, 중고자동차매매시장은 건설교통부령에 의해서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는 사항이죠?

○李源玉 委員 맞습니까?

○李源玉 委員 허가사업이 아니고 등록사업이죠?

○李源玉 委員 확실하죠?

○李源玉 委員 중고차매매사업조합은 대전광역시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45조 1항의 규정에 의해서 설립되죠?

○李源玉 委員 그런데 중고자동차 매매사업 조합 정관을 승인하는 것은 누가 합니까?

○李源玉 委員 중고자동차 매매사업 조합 정관도 시장이 한다.

그러면 그 조합원이 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등록한 사람들이 되겠죠?

○李源玉 委員 그런데 그 조합에 의무적으로 등록만 된 사람은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됩니까, 의무조항입니까?

○李源玉 委員 그래요, 그러면 그 조합에 가입 못하면 사업 못하겠네, 의무조항이면.

○李源玉 委員 그런데 조합원이 되면 조합비를 납부해야 되죠?

그 조합비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李源玉 委員 왜 묻는지 지금 아시죠?

○李源玉 委員 제가 이 문제를 자꾸 얘기하는지 아시냐구, 신규 가입비가 1,000만원으로 된 시기가 언제입니까?

○李源玉 委員 그럼 '97년 12월에 IMF가 11월에 어려운 경제 여건이 시작된 시기인데 그렇죠?

○李源玉 委員 신규 조합비를 100% 인상시켜 가지고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세요, 기존 조합원들이 기득권을 주장하기 위해서 공무원과 결탁한 냄새가 난다 이 말이야, 어디 IMF 시절에 100%조합비를 올리는 데가 어디에 있어, 누가 이런 짓을 해주었어, 누구 조합에다가 정관을 승인해 주면서 조합비를 100%씩 인상시켜, 1,000만원이 누구 애 이름이야, 이렇게 해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해, 공무원들이 서로 여기에 관계되죠, 얘기해 보세요.

○李源玉 委員 없다니, 보세요. 시에서 정관변경을 승인해 주다가 보니까 신대동의 중고자동차 매매시장의 신규 가입비 문제가 야기되었죠?

○李源玉 委員 이러고 나서 이것에 대한대책이 무엇이었어요, 이것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었냐구, 신대동 매매시장 신규가입비 문제가 야기되었을 때 누가 책임져야 되고 이것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국장이 답변해 보세요.

○李源玉 委員 과장 들어가세요.

○李源玉 委員 알았어요, 그런 것 설명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얘기하는 것은 145조의 규정이나 관계 법 어디에도 거기에 의무적으로 들으라고 되어 있지 않아, 다섯 번도 더 읽어 봤어.

○李源玉 委員 왜, 하도 답답해서, 그런데 왜 문제가 있느냐, 시민들이나 주위에서 등록업체들이 생각할 적에 기존 몇 업자들의 횡포야, 그렇죠, 횡포다 이거야,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공무원들이 결탁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데에 문제가 있어.

○李源玉 委員 아니 똑똑히 들어요, 시와 관련되어 있는 모든 조합이 다 공무원들과 엄청나게 밀착되어 있다고 주민들이 생각하는 데에 문제가 있다 이거야, 이것뿐이 아니고 시와 관련된 기존 업자들이 다른 업자들이 들어갈 수 없도록,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李源玉 委員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요, 그래서 어디 100% 인상하는 이런 것을 지도 감독을 해야 될 대전시가 그냥 놔두었느냐 이거야 그러고서 문제가 생기니까 국장께서 나서셨지?

○李源玉 委員 나서서 가입비 인하했지?

○李源玉 委員 그렇죠?

○李源玉 委員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행정의 일관성을 상실한 것 아니냐, 그럼 올릴 때 알았죠, 올릴 때 알았지 않느냐 이거야?

○李源玉 委員 올린 후에 파악이 돼, 그런 보고도 안 받아, 가입비 정도를 올리는데도 지도 감독을 해야 되는데…….

○李源玉 委員 이것 봐요, 국장!

○李源玉 委員 정관이 없고 어디에 있고 없고가 아니라 지도 감독을 누가 해야돼요, 시에서 해야죠?

○李源玉 委員 그렇죠?

○李源玉 委員 그런데 시에서 그 사람들이 결탁해서 기존 업자들이 우리 1억씩 받자고 해도 내버려두어야 되겠네, IMF시절에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받는데 미리 파악도 못하고 있었다, 올리고 나서 얼마 지나서 알았다, 그래서 신대동건이 터지니까 그때 부랴부랴 나서서 인하시켰다, 타협시키느라고 그게 우리 국에서의 한계여, 지도 감독의 한계냐고.

그렇게 하니까 주민들이 볼 때는 이것공무원들하고 문제가 많구나 이렇게 생각해, 부당하게 올리고 부당하게 행위되는 것을 미리 막아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냐 이거요, 그렇죠?

○李源玉 委員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이런 문제까지를 '정관, 정관' 따지지 말라 이거야, 그게 바로 복지부동이야, 그럼 무엇을 지도 감독한다는 거야, 정관만 읽어 내려가는 거야, 아니잖아, 다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감독을 촉구합니다.

○李源玉 委員 그 다음 시내버스 감차 운행입니다.

○委員長 金南勖 잠깐만, 여기에 보면 감사장이 산만합니다.

언론기관이외에 피감 해당자 이외에는 나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위가 산만하므로 감사 진행이 원만하지 못합니다.

이점 너그럽게 이해해 주세요.

○李源玉 委員 왜 들어오지 말라고 했는데 들어오고 그래.

○委員長 金南勖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源玉 委員 시내버스 감차 운행에 대해서 104쪽 중도일보 '98년도 5월 9일자 보도에 의하면 대전도시교통개혁시민연대라는 단체가 있죠?

○李源玉 委員 그런데 이 감사 자료에 전혀 맞지가 않아, 104쪽에, 그럼 시민연대에서 조사한 것이 맞는 거요 감사 자료가 맞는 거요, 어떤 게 허위요?

○李源玉 委員 됐어요, 지금 강의를 드리려고 한 것이 아니야, 여기 중요한 게 있다 이거야, 시민연대가 이것을 조사하러갔더니 공무원들이 미리 알려줘서 무엇이라고 되어 있느냐 여기서 갔더니 노선과 날짜를 시내버스들이 미리 알고 있었다 이거야, 불시에 갔는데 이것 어떻게 된 것이에요?

○李源玉 委員 좋아요, 그럼 이 자료는 내가 볼 때 버스회사들을 봐주기식 자료야, 그래서 시내버스를 시민에게 이용하는데 불편 사항 같은 것 파악해 보았어요?

○李源玉 委員 내가 이 자료가 맞는지 안 맞는지 위원장님, 지금 현장에 나갈 것을 요구합니다.

○委員長 金南勖 지금 이원옥위원께서 혼선이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주무 국장 답변이 시내버스가 결행이지 감차가 아니지 않습니까?

노선별로 결행하는 것…….

○委員長 金南勖 그런데 왜 감차라고 하십니까, 감차는 어떤 정 T.O.에서 행정절차 이행이 불이행 되었다든가 어떤 조치에 대해서 그 T.O. 대수의 감차를 얘기하는 것이고 노선별 결행을 얘기하는 그런 질의 같은데 답변이 감차라고 하면 본 위원장도 납득이 어렵지 않느냐?

○李源玉 委員 불법 감차도 있고 결행도 있고, 제가 제안한 것 지금 오후에 불시로 나가서 …….

○李相泰 委員 위원장님, 감사 조정상 정회할 것을 요청합니다.

○委員長 金南勖 그렇습니까, 이원옥위원의 현장감사를 하기 전에 의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감사중지)

(11시 04분 감사계속)

○委員長 金南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조금 전에 이원옥위원께서 현장 방문을 하게 하라고 발의를 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시간이 촉박하므로 시내버스 문제 다 같이 공감하는 공익성 결여 부분, 공익성이 없다고 하면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이 부분 이것은 본 감사 기간이 아닌 다른 시간이 우리 산업건설위원들이 불특정 시간, 불특정 일자에 현장 확인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 위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 또 주무 국장께 한 말씀 드릴 것은 버스결행, 감차 문제에 있어서 시의원, 특히산업건설위원회에서 수시에 어디를 나갈지 모르니까 조합에게 최선을 다해달라, 문제가 돌출되면 자동차운수사업법을 적용해서 본의 아니지만 일벌백계한다는 이런 취지도 아울러 통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계속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옥위원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源玉 委員 국장께서 말이죠 버스요금 인상시 시민에게 약속된 사항이 지켜지지 않은 거에요, 버스요금을 인상할 시에 서비스를 개선하겠다, 결차가 없도록 하겠다, 오지 운행을 약속 받았고 했던 사항이 지켜지지 않는다 이 말이야,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자료나 이런 것이 다 미비하지만 우리 위원들이 상의한 결과 언제든지 가서 조사할 수 있다 해서 양해해 달라고 해서 양해를 해 드리는데 강력한 행정조치가 뒤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업자와 유착 의혹을 받고있다는 것이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李源玉 委員 그러니까 강력한 지도 점검이 필요하다, 수시로 하나만이라도 결차가 되었다면 쫓아가야 되고 또 임의감차를 하고 있다면 즉시 가서 해야, 왜, 시민의 발을 묶고 있다 이거야, 이것에 의한 불편에 의해서 어떠한 얼마만큼의 피해가 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 국장에서는 인지해야 된다 이것을 강력히 얘기합니다.

그 다음 가볍게 한마디 여쭈어 봅시다.

택시회사에 말이죠, 지입차라는 얘기를 들어 보셨어요?

○李源玉 委員 지입차가 3가지 있다는 얘기를 아십니까?

○李源玉 委員 지입차가 불법이죠?

○李源玉 委員 그런데 그 불법이 회사마다 성행하고 있죠, 그렇죠?

○李源玉 委員 파악하고 계십니까?

○李源玉 委員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안하고 있지, 왜 안하고 있느냐, 왜 안하고 있느냐를 잘 알고 있는데 무엇이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5,000만원에 완전히 번호값이라고 그것을 사 가지고 회사에 일정액만 내놓고 사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3,000만원을 내놓고 연 300만원 정도만 내는 거에요 월 30만원 정도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루에 1만 5,000원 정도를 사납금이 보통 6만 5,000원에서 7만원인데 1만 5,000원 정도만 내면 되는 거에요, 그 다음 1,500만원 정도를 내고서 이것도 월세인 것 같아요, 한 3만 3∼4천원씩 내는 이런 것인데 이것이 전부 본 위원도 직접 회사에 가서 조사할 이런 것을 하려고 하니까 응하지를 않아, 그런데 기사들은 어떤 차를 타고 물어도 다 알아, 어떤 영업용차를 타고 물어도 다 알고있단 말이야, 불만이 대단하고 지입차 때문에 자기들의 권한이 노동권을 얘기할 수가 없어, 그리고 어떤 회사는 전부가 다 지입차가 회사차는 3∼4대밖에 없는데도 있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것 지입차 문제를 폭넓게 조사할 것을 촉구하면서 이 문제가 더 이상 기사님들이나 건실하게 기사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권익을 위해서 지금부터라도 조사를 철저히 해서 검찰에 고발할 것을 그 불법이 성행되지 않도록 그것이 정착단계에 있어요, 그것은 업주만이 편안한 제도야, 그래서 이것을 완전히 조사해서 우리 행정으로 안될 때는 불법에 대해서 검찰에 고발하는 한이 있더라도 강력히 조사할 것을 촉구합니다.

○委員長 金南勖 이 문제에 대해서 위원장 입장으로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지입차 문제는 운수사업법에 위반된다는 것은 다 주지하는 사실이고 다만 동료위원께서 지적한 대로 소위 지입차 문제가 성행하기 때문에 근로자들의 단체권이 노조의 단체권이 결여된다는 그런 지적을 하셨죠, 또 우리 집행부에서는 정말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어렵다, 이면계약을 해 가지고 공증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어렵다라는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물론 대전시 78개 택시회사가 다 그렇게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 한다면 선의의 피해를 입는 업소도 있으니까 그 점도 감안해서 의지를 가지고 운수사업법에 위배되는 이런 문제는 철저히 관리 감독을 해야 된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 얘기는 마치겠습니다.

예, 이인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寅九 委員 이인구위원입니다.

78쪽을 봐 주세요.

평가개요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시내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주부교실 대전시지부에 실태 조사를 하고 평가를 해달라고 하는 의뢰를 한 적이 있습니까?

○李寅九 委員 그 공문이 있죠?

○李寅九 委員 주부교실 대전시지부에 서비스 실태 조사를 의뢰하고 시내버스업체에 관련 내용을 공문으로 알려준 취지는 무엇입니까?

시내버스 14개회사에 이런 실태 조사를 한다는 공문을 보내준 적이 있죠?

○李寅九 委員 그러면 시내버스 실태 조사를 한 것이 아니지, 그게 3월 31일까지 그 공문을 보내고 4월 1일부터 8일까지 8일간에 걸쳐서 했단 말이에요.

그 평가 항목이 여기에 나와 있는데 운전자의 친절도, 차량 청결상태, 안전운행, 운행실태, 승객편의 이렇게 해서 그 실태조사를 해달라고 주부교실에 의뢰를 해 놓고 시내버스 14개회사에 미리 관련 공문서를 알려줘서 이런 실태 조사를 하니 너희들 앞으로 기간 동안에 잘하라고 얘기를 했으면 그 시내버스 준비를 했을 것 아니에요. 그렇게 준비를 하라고 보내준 거에요?

○李寅九 委員 됐어요, 주부교실 대전시지부에서 사전에 왜 그런 공문을 발송해 주었느냐 하는 사실을 시에 요청한 적이 있지요, 공문 내용에 대한, 시내버스 14개 회사로 시에서 발송한 공문이 있죠?

○李寅九 委員 그 공문 빨리 보게 복사 좀 해오시고 시에서는 민원이 야기되어서 시내버스 서비스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다른 단체 실태조사 의뢰한 사실이 또 있습니까?

다른 데에 또 의뢰한 적이 있어요?

○李寅九 委員 다른 데에 한 적이 없어요?

○李寅九 委員 또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시내버스 서비스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시내버스를 이용한 적이 몇 번이나 됩니까?

○李寅九 委員 행정사무감사 자료 106쪽 시내버스 서비스 개선현황 작성 내용보다 서비스 실태가 형편이 없는 것은 왜 그렇지요?

그렇게까지 우리 시에서 이 실태조사를 한다고 하고 했는데도 또 알려주고 했어요 실태조사를 한다고, 그 뒤에도 그 서비스 실태가 좋지를 않다, 왜 그렇습니까?

○李寅九 委員 그러니까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일을 이렇게 하면은 향상되지 않을까 해서 일을 이렇게 했는데 그것은 잘못된?

○李寅九 委員 서비스실태 조사를 하고 그 업체 세 곳을 선정해서 시내버스 서른여섯 대에 시민이 뽑은 좋은 버스라고 적힌 인증마크를 달아주기로 했지요?

○李寅九 委員 달아줬습니까?

○李寅九 委員 달아주지 못했지요?

○李寅九 委員 달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다행입니다.

시내버스 실태조사가 정확히 되지 않아서 버스개선종합대책을 추진한다는 것은 잘못된 행정추진이 아닌지?

○李寅九 委員 '98년부터 2003년까지 서비스개선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하였는데 그 추진할 내용이 좋은 내용이 있습니까?

○李寅九 委員 됐습니다.

시내버스 정류장 표지판 있지요?

○李寅九 委員 표지판을 우리 교통국에서 지정을 해서 거기다 달으라고 해줍니까 버스조합에서 합니까?

○李寅九 委員 추진을 하고 있는데.

○李寅九 委員 묻는 것만 대답해 주시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내가 전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시내버스 표지판 하나 움직이는데도 민원이 들어와서 그거 움직이는데 대전시 교통국에서 그것 하나도 못하고 버스조합에 질질질 따라다닐 정도면 그 버스조합 하고 싶은 대로하는 것 아니냐 지금,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버스조합에서 무슨 물을 먹었든지 소금을 먹었든지 말이야,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버스조합에서 하자는 대로하느냐고?

나 멱살 잡히고 난리났었어, 내가 힘없으면 그때 맞을 뻔했어 한번, 덩치는 이런 사람들이 둘이 와 가지고 못 한다는거야.

시의원이 그거 뭐하는 거냐고 욕지거리를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어이가 없어서 한참 놔뒀었어요, 놔뒀다가 너희들 힘이 얼마나 좋은지 한번 내가 얘기 좀 한번 해보자, 우선 여기가 이렇게 해도 되는가 안 되는가 그 경우를 따져서 주고, 그때 이진옥국장 막 국장돼서 얼마 안됐을 때니까, 여기를 이렇게 해줘야 되느냐 안 해줘야 되느냐 그 설명부터 하니까 그래서 해주려고 나왔다는 거에요.

그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하길래, 여기공무원들 그때 그 공무원들 나왔던 공무원들 있나 모르겠네 여기, 나중에 안된다는 거야, 못한다는 거야.

어느 놈 마음대로 하느냐 이거야, 저희들 마음대로 해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 이거 무슨 여기서 시가 있으나 마나야, 버스조합에서 마음대로 하는 거에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이원옥위원께서 얘기한 것도 그것도 다 일리가 있는 얘기야, 버스조합 마음대로 하는 거야 지금.

○李寅九 委員 버스조합은 감사를 안 합니까?

○李寅九 委員 계몽을 잘 해줘야 돼요.

무엇 때문에 시내버스가 있는데, 시민불편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시내버스가 대중교통으로 있는 거 아니에요?

○李寅九 委員 그래서 시민들이 대중교통 수단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몽을 해줘야 되는데 시내버스를 이용하면서 멱살 잡힌 사람이 한둘이 아니야, 운전수들 지금 내가 좌석버스를 타고 여기와서 바로 내려요, 내리는데 말하는 것 보면 말이에요 내가 지금 고발하고 싶은 생각도 나 타고 나오면서, 그런데 저 시의원이 밤낮 고발이나 한다고 할까봐 그거 얘기를 못하는데 그것부터 고쳐줘야 돼요.

말 온순하게 하는 것, 지역 사람들은 그렇더라도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만약에 그 버스를 탔을 때 뭐라고 하겠느냐 이거지,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그 버스를 탔을때, 얼마나 무식한지 내 그 얘기 말로 형용도 못해요.

앞으로 시내버스 서비스 개선책에 최대한 노력을 좀 해주시고요.

시민들이 불편사항이 없도록 더욱 노력해 줄 것을 국장님께 부탁드립니다.

○李寅九 委員 그래서 하여튼 시민들이 그 민원을 하면 그 민원이 시민들이 원하는 대로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 좀 꼭 해주세요.

○李寅九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南勖 다음 이강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이강철위원입니다.

기존에 계속적인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동일한 시내버스 관계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교통수송 분담률이 시내버스가 가장 높지요?

○李康喆 委員 105쪽 한번 봐주세요.

내내 같은 건데 감차요청 현황이라든가 이런 게 있지만 그 문제점이 같은 것 같아요.

그 내용을 보면 버스산업의 경영환경악화, 승용차 증가로 인한 버스이용인구감소 또 기타 제반 영세한 경영구조 및 경영개선 노력 미흡 등 여러 가지 사유가 있는데 본 위원은 이해가 안됩니다.

이 자료, 문제점 그 뒤에 부속자료하고 한번 훑어보세요.

경영악화의 가장 큰 이유가 손님이 줄어서 그러지요?

○李康喆 委員 정확히 답변하세요.

손님이 줄어서 그러지요?

○李康喆 委員 이용객이 줄었다 그겁니다.

그렇다면 일반 기업에서 상품을 판다고 쳐요.

상품을 팔았을 때 자기 상품이 안팔렸다, 그러면 그 책임이 시민에게 있습니까?

기업에게 있습니까, 시민에게 있습니까?

○李康喆 委員 기업에게 있지요?

○李康喆 委員 기업에서 상품을 잘 만들어내야 그 상품을 사는 고객도 늘어날 것입니다.

지금 현재 예를 들면 시내버스 서비스개선이 된다면 이용객은 늘어난다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이치입니다.

그렇지요?

○李康喆 委員 여기에 승용차 이용 증가 때문에 이용고객이 다소 줄은 것은 사실이지만, 본 위원도 자가용이 있습니다.

자가용 구입할 때 가장 큰 기쁨이 '아, 이제 버스 안타도 된다' 이겁니다.

내용은 서비스 질이 지금 현격하게 떨어져 있다는 사실은 인정하시지요?

○李康喆 委員 그러면 이것 보세요.

하다못해 식당 하나를 운영하더라도 내가 식당만 이렇게 차려놓고 손님들이 오기를 기다렸다가 손님이 안오면 이 자식들 말이야 내가 식당을 차렸는데 손님이 안와,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손님이 올 수 있는 식당으로서 최소한의 서비스 개선 정책이라든가 가격이 됐든 또는 음식의 질 많은 준비를 경영자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사실이지요?

그래야 손님이 올 것 아닙니까?

아까 주부교실 조사로 들어가겠습니다.

주부교실한테 조사 의뢰해서 시내버스에 나가서 여러 가지 조사를 했습니다. 물론 그 부분을 문제삼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다 동료위원들이 했으니까 국장 입장에서는 그분들이 일시에 나갔을 때 시내버스 업자들과의 불협화음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했다고 하지만 내용 보세요.

부속자료 77쪽을 봐주세요.

77쪽에서 81쪽까지인데 81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81쪽 평가결과 조치입니다.

시는 그만두고 운수업체편을 보겠습니다.

운전자 교육실시외 불친절 행위, 이게 적발된 내용이 그것이라고요.

불친절 행위, 정류장 미정차, 불안전운전 이런 게 지금 문제가 됐다는 것 아닙니까?

○李康喆 委員 그리고 차량 내 청소도구라든가 유리부착 광고물 이런 게 있어서 문제가 됐다는 거지요?

○李康喆 委員 고장난 하차벨, 교통불편신고카드 미비차량 이런 제반 내용들이 문제가 돼서 평가자에 의해서 나왔는데 대체적인 평가결과는 상당히 지금 양호합니다.

문제점이 여기 조금 나왔는데 지금 양호하지요?

평가결과가, 아까 국장께서 인정하신대로 준비를 그 사람들이 좀 했단 말이에요.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느끼는 체감 서비스하고는 좀 현실적 거리가 있고요.

○李康喆 委員 어쨌든 그 운수업체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알고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이 평가가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평가서를 보고 이 정도면 시내버스 탈만합니다.

그런데 문제로 제기됐던 이 세 가지, 그 밑에 항목 여기 돈 들어가는 것 있습니까?

여기에 시내버스 경영 악화를 불러일으키는 현격한 자본투자요인이 여기 있습니까?

○李康喆 委員 전혀 없습니다.

전혀라기보다는 충분히 시내버스 업자들이 서비스 개선할 의지만 있다면 돈 안 들어갑니다.

그렇지요?

○李康喆 委員 시민들이 느끼는 것은 갑자기 새차를 구입해 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최소한 여기서 나타나는 이 부분만 지금 주부교실이 진행한, 조사한 이 상태로만 나와도 시내버스 경영악화를 불러일으키는 손님들이 떨어지지는, 손님은 더 붙을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서비스 개선하는데 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입는다든가 자본을 투자할 요소가 이 항목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지요?

○李康喆 委員 자본 투자해서 서비스 개선할 것 없습니다.

이것은 제가 봐서는 80% 혹은 90%가 시내버스 기사와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시내버스 기사가 의식, 지금 MK택시일본의 유봉식 씨가 하는 우리 재일 교포 그 사람만큼 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이 정도만 개선돼도 시내버스를 탈 수 있는 시민들이 많다.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 그겁니다.

아까 말씀드려서 이러한 좋은 평가가 나오도록 불과 2, 3일 혹은 하루 이틀 준비를 했을 거라고요.

그렇다면 나머지 버스 노선에서도 의지만 있다면 시내버스 서비스 개선은 가능하다고 본 위원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李康喆 委員 국장님, 노사간의 대립은 어제오늘의 얘기는 아닙니다.

문제는 노사가 대립을 하든 치고 받든 이게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들끼리 하면 돼요.

그 결과물이 시민이 지금 엄청난 불편을 겪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은 업자는 아닐 것 아니에요?

○李康喆 委員 업자편에 설 필요가 없잖아요?

지금까지 뭐 섰다는 건 물론 아닙니다.

노사 대립 때문에 못하고 그것 때문에 경영악화되고 자기들 의식개혁이 안돼서 손님이 떨어지는 부분을 계속해서 가격만, 이렇게 서비스 개선은 전혀 하지 않고 시내버스 요금만 올리는 것이 유일한 살길처럼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기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 시의원 전체적인 의견은 우리 교통국장께서 어느 누구보다도 현장을 발로 뛰며 시내버스 타며 개선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건 제도적 보완이 없으면, 예를 들면 의식이 어떤 사람 하나 찾아가서 '야, 너 의식 좀 바꿔야 되겠어!' 이래서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들이 보람있는 일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물론 노사간에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들이 공익성을 담보하면서 정말 시민한테 자기의 봉사정신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여기도 교육은 시키고 있지요?

○李康喆 委員 저는 한 가지 죄송한 것은 교육현장에 가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으로 보면 바뀌지 않는 고정화된 기사들의 의식을 생각해 볼때 교육 자체가 의무사항을 통해서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좀 큽니다.

특히 버스기사의 의식개선은 아주 철저한 준비와 준비를 통한 교육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정신적인 교육도 있을테고 실제적인 현장체험도 있을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시 행정 당국에서는 시내버스 기사들의 의식개혁, 자기가 시민 봉사자로서의 느낌 이런 것이 우러나올 때 모든 서비스 개선이 가능하다, 대부분 느끼는 불편이 기사가 욕한다든가 또는 정차 아까 몇 가지 했던 부분이 전부 기사와 직결됐는데 문제는 노사대립쪽에서 그런 것도 나오겠지만 특히 업자들 같은 경우는 충분히 행정조치를 통해서 의식교육도 중요하지만 의식교육과 병행해서 아주 철저한 행정조치, 예를 들면 지금 구조조정이 뭡니까?

저는 어떤 시내버스 업자 한 분을 대상으로 그쪽을 취소하라 이런 차원은 아닙니다.

경영악화의 모든 요인이 시내버스 업자에게 있는데, 이 앞에 보십시오.

77쪽 보십시오.

77쪽 총평에서 결론적으로 뭐라고 나왔느냐 하면은 평가자들은 누구 하나만의 노력으로는 서비스 개선이 어렵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시민과 버스업계, 시가 함께 노력하는 것만이 대중교통의 질적 향상을 가져올 수 있다는 의견을 모았다.

내용이 지금 서비스 개선이 잘된 걸로 나오고 그 문제점 내용이 버스업계에 모든 문제가 있는데 시민이 여기 할 수 있는 게 뭐 있습니까?

좀 불편해도 참고 잘했다 이렇게만 하는 겁니까?

시민이 할 수 있는 건 전혀 없어요.

시민들이 편안하게 탈 수 있는 버스를 운영할 수 없으면 스스로 구조조정 해야됩니다.

그만둬야지요. 그렇지 않으려면 경제적 투자도 필요 없고 엄청난 자본투자도 필요 없는 서비스 개선, 의식개혁 이것만하면 이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 본위원은, 국장님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제가 한 가지 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여름에 완도에서 강의할 일이 있어서, 국민대 정치대학원 강의요청이 있어서 제가 강의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 대학원생들과 함께 그들은 서울에서 출발했고 저는 대전이기 때문에 서대전 톨게이트에 나가서 합류를 해서 가다가 논산 빙그레우유 공장 앞에서 차가 섰어요, 8월달입니다.

내용은 뭐냐 하면 차가 고장났는데 에어컨 가동이 안돼요.

그래서 4십 몇 명의 인원이 대로변에서, 고속도로변에서 갈 데도 없기 때문에 죽 서있었습니다 뜨거운 여름에, 버스기사는 땀 뻘뻘 흘려가면서 그걸 고쳤어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줄이면, 두 시간을 고쳤습니다.

두 시간 동안 45명의 불평불만은 하늘을 찔렀어요. 엄청났습니다.

저 버스회사 누가 계약했냐, 저 기사가 속된 말로 어떤 놈이냐, 저 회사하고 연결한 사람이 누구냐 별 얘기가 다 나왔어요.

결국 두 시간 저희들도 땀 수없이 흘리고 기사는 더 흘렸지요.

그 버스 밑에 들어가서 고치고 나서 두시 한 반 정도 있다가 기사가 시동을 걸고 에어컨 틀고 흠뻑 젖은 기름때 묻은 옷을 입고 운전석에서 일어나서 45명 앉은 자리에서 90도로 절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는 걸 봤습니다.

내용은 "손님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저 자신이 어제도 정비를 했는데 이런 사고가 발생돼서 정말 저로서는 몸둘 바가 없습니다.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잘못했습니다."하고 헌신적인 눈물을 보이니까 45명이 전부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했어요.

괜찮습니다. 열심히 안전 운전해 주세요.

나중에 그분 저희들이 상패 해 줬습니다.

내용은 지금 시내버스 업자들이 내년 3월이면 또 요금 올리려고 할 겁니다.

그 전에 체계적인 계획, 시내버스 업자와 또 특히 기사들을 교육시킬 수 있는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려서 돈 들어가는 것 같으면 예산, 하다못해 서비스 개선 없이 내년에 또 100원이나 50원 올린다면 시내 또 소요 일어납니다.

문제 터집니다. 시민 부담이 돼요.

그러나 아까 버스기사처럼 자기들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2, 3개월, 3, 4개월 남은 기간 동안 철저히 교육과 서비스 개선을 위한 토론회도 좋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시민이 안전하게, 시민이 불편 느끼지 않는 시내버스 서비스개선대책과 실제적으로 이렇게 활용하면 내년 봄에 100원 아니라 150원 올려도 문제 제기할 사람 없을 겁니다.

이러한 점에 착안하셔서 시내버스 서비스 실태가 올 겨울 내에 교통국에서 건설교통국장을 중심으로 해서 서비스질 개선을 위한 제반 대책과 교육계획을 수립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李康喆 委員 그리고 10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100쪽, 택시수입금 전액관리제 추진현황입니다.

택시수입금 전액관리제는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李康喆 委員 '97년 9월 1일부터 전 택시사업체에서 시행토록 했는데 78개 업체 중 지금 현재 자료를 보면 34개 업체만 시행하고 있지요?

○李康喆 委員 그러면 그 동안 추진상황에 이 내용도 보면 102쪽에 보면, 그 동안 추진상황에 보면 운행기록장치와 출력장치를 78개 업체 전 차량에 설치 완료했지요?

○李康喆 委員 그러고 나서도 전액관리제를 기피하는 결정적인 사유가 뭐라고 판단하시나요?

○李康喆 委員 연말까지 중앙정부에요?

○李康喆 委員 내용은 무엇인지 모르시고요?

○李康喆 委員 그러니까 여기에 부차적으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겠다 그 뜻이죠?

○李康喆 委員 이것 전체 골격은 유지가 되는 것 아닙니까?

○李康喆 委員 지금 정부 입장, 시 입장을 떠나 국장께서는 어떠세요, 이 제도가 앞으로 정착될 가능성이 좀 있겠습니까, 다른 개인적인 의견인데 교통 업무를 총괄하고 계신 주무 국장께서 어떻습니까?

○李康喆 委員 사실 법이나 제도가 완벽한 것은 없겠죠, 늘 이런 내용을 보면서 다른 업무에서도 제가 지적을 했지만 물론 중앙정부의 의지 또는 그쪽에서 결정했던 부분을 시에서는 따를 수밖에 없는데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대부분 보면 모든 제도가 복지 선진국 같은 경우는 10년을 준비해서, 계획하고 준비해서 실시하는데 우리는 1년 근시안적으로 하다가보니까 문제 터지면 바뀌고 본 위원 같은 경우도 물론 관계 법령에 근거해서 질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관계 법령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또 시행령 개정된 지도 1년이 지났는데 내용적으로는 지금 78개 중에 34개 업체라면 저희들이 판단할 때에는 강력한 행정지도가 사실 안 된 것인데 제도상의 보완점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또 저희들이 무엇이라고 탓할 수 없는 부분인데 실제로 택시기사들의 난폭, 과속운전 등 오늘 택시 부분은 말씀을 안 드렸는데 불친절 행위, 기타사고를 예방한다는 목적으로 사실 택시수입금 전액관리제가 시행되고 준비한 것이거든요, 이런 내용이 정착될 수 있을지 의문은 좀 들었습니다만 이왕 관계법령이 명시되어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또 절반이 넘는 44개 업체가 미시행 한다는 것이 현재까지는 행정의 부재가 아닌가 이렇게 보아지고 적극적인 지도 감독으로 보다 효과적인 제도 정착에 협조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金南勖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감사중지)

(14시 23분 감사계속)

○委員長 金南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국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죠?

○李相泰 委員 86페이지 버스 전용차로 주정차 단속 현황을 보면 주정차 단속권이 구청장에게 위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의 문제점이라는 게 무엇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지금 현재 버스전용차로 주정차 단속 현실에 무엇인가 잘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李相泰 委員 단속 시간은 언제쯤 합니까?

○李相泰 委員 중구와 서구의 주정차 단속 요원이 총 몇 명이나 되죠, 그곳 말고는 버스전용차로가?

○李相泰 委員 중구와 서구 파악이 안되어 있나요, 자료는 천천히 해 주시고 문제점은 단속요원을 전용차선에 중점 배치할 경우 일반 지역의 단속의 우려와 그외 출퇴근 시간에 집중 단속을 하게되면 어떠한 문제가 있습니까?

○李相泰 委員 그런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말입니다 좀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무인 감시카메라 2대를 설치해서 한다고 했는데 주정차 단속까지 되나요?

○李相泰 委員 본 위원 생각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것도 불과 10여미터 그렇죠, 무인 카메라 설치해 가지고 주정차 단속 한다는 것은 잘못된 발상이죠, 단지 속도나 아니면 차선 위반을 하였을 때 앞으로는 그렇게 설명을 해 주세요, 의미에 안 맞으니까, 그러면 버스전용차로는 언제부터 시행이 되었습니까?

○李相泰 委員 '96년도에요, 저는 '94년 7월부터로 알고 있는데…….

○李相泰 委員 그러면 4년이 지난 현 시점까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됩니까?

○李相泰 委員 본 위원 생각으로는 견인차량 장비를 보강해서라도 과감하고 형평성에 맞게 불법 주정차를 견인을 하는데 시민의식등 정신교육과 홍보를 병행해서 본래의 기능이 아주 적극적으로 추진된다고 생각되는데 이것과 제가 같은 맥락에서 한 가지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릴게요, 시민의식 결여라는 정신적 문제는 지난번에 제가 이런 얘기를 한번 들어보았습니다.

차를 불법주차를 했는데 갔다가 와보니까 차가 없어진 거에요, 그런데 그 차안에는 자기가 결혼하려고 하는 청첩장이 다 있었어요, 그런데 어디로 그 차를 견인해 갔는지 몰라 가지고 사방에 전화를 해보니까 그 차량 번호를 불러주니까 견인을 안 해왔다는 거요, 나중에 견인을 하고 일주일 후에 신혼여행을 갔다가 와서 나중에 찾아보니까 서대전 견인장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가서 앞 유리창다 부수어 버렸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李相泰 委員 본 위원 생각으로는 좋은 발상인 것 같은데 견인하는 업무 분야가 민간에 위탁될 경우 건수 위주로 하다가보면 시민들과의 마찰도 많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정신교육을 시켜 가지고 무엇인가 불법 주차한 민원인들하고 무엇인가 알력이 없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李相泰 委員 그렇죠, 전부 부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李相泰 委員 지난번에 매스컴 통해서들은 것인데 우리 대전광역시가 아니고 타시·도에서 어린 꼬마 애기를 차에다가 태워 놓았는데 그것을 견인해 가지고 매스컴을 통해서 나온 적도 있었습니다.

○李相泰 委員 9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징수 현황에 있어서 문제점을 보면 과태료 징수에 초점을 두었는데 불법 주정차 단속의 근본 목적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그렇죠,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근본 취지에 어긋나지 않게 해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 불법 주정차단속 실적을 보면 '97년보다 '98년도가 증가되었는데 공교롭게도 5, 6, 7, 8월은 '98년도가 적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 적을까요?

○李相泰 委員 그러니까 많은데 5, 6, 7, 8월달은 '98년도가 적다 이 얘기에요.

○李相泰 委員 본 위원 추측으로 볼 때는 구청장 고유업무다 보니까 선거 전후를 기해서 이의신청으로 관심을 갖고 하다가 보니까 공무원들의 태만으로 단속을 기피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장님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李相泰 委員 그런데 주위의 여건이나 그리고 주민의 민심 내지 동향을 살펴보면 구청장들이 이런 부분은 형평성을 고려치 않고 한 것입니다.

앞으로라도 절대 선거에 연관되어 가지고 이런 식으로 단속을 하면 절대 안되죠, 국장님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구별 단속 시간과 단속방법이 틀리는지 구별 단속 건수를 비교해 보면 동구, 유성구, 대덕구는 '98년도가 '97년보다 굉장히 활동적이고 중구와 서구는 실적이 별로 없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리고 서구청과 중구청 앞 도로를 보면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그런데 단속을 안 하니까 그런 것 아니겠어요, 복잡한 좁은 골목인데도, 그리고 다니다보면 아시겠지만 대덕구 오정동 농수산물도매시장 앞에 보면 편도 4차선 중에서 2차선만 활용할 수 있게 완전히 주차장을 방불케 할 정도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바로 무엇이냐 하면 농수산물시장 안에도 유료주차장이 있고 하상에도 주차장이 있는데 이것은 단속을 정확하게 하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느슨한 가운데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런 부분을 중점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한주야간 단속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그리고 과태료 징수율에 보면 '97년도에는 64.8%인데 비해 '98년도에는 현재 46.4%로 굉장히 저조한 실정에 있는데 이것 또한 IMF하고 연관은 안 된다고 볼 수는 없겠죠?

○李相泰 委員 끝으로 징수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불법 주정차 단속은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교통을 원활히 하고자 단속 목적에 있다시피 그 단속 목적에 어긋나지 않게 적극적인 자세로 취해주시기 바라며 우리 국장님의 솔직한 답변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南勖 이강철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이상태 동료위원께서 하신 것에 보충질의 하나 하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불법주차 문제인데 아까 버스전용차로 해소의 불법주차도 자료는 이미 받아서 검토를 했기 때문에 내용적으로 불법주차 단속요원들이 제가 보기에는 불법주차하고 있는 불법주차가 필요한 공간에서의 활약보다 예를 들면 외곽도로 같은데 왕복 4차선 이상 되어 가지고 별로 그렇게 교통 흐름이 막히지 않는 데에 오히려 집중되었다는 인상을 받고 있습니다.

가장 필요한 것이 병목현상을 일으킨다든가 도로변 주차 이런 데에 정말 주차 단속을 해야 할 데는 많이 배치가 안되고 오히려 어떤 때 보면 주차단속 요원이 필요없는 데에 가서 보면 둘, 셋씩 어울려 다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李康喆 委員 그러니까 질의 내용을 길게 하고 싶지는 않고 의지는 갖고 계시니까 저희들이 시내버스 서비스 개선 문제 때문에 불시에 향후 나간다고 아까도 했었고 그렇듯이 보통 실무 부서에서는 교통 단속 내용을 한 달에 월별로 전부 체크하려면 양이 많으니까 한번 단속 요원들이 하루 정도 스티커 끊어온 것을 보면 그들의 행로가 있어요, 그것을 검토해 보시면 실제로 주차단속이 필요 없는데 가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강력하게 조치를 취하셔서 불법주차단속이라는 것은 세수입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교통 흐름을 저해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인데 불법주차 단속과 목적과 취지에 맞도록 단속 요원들에 대한 행정 처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것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뜻을 같이 하기 때문에 시내버스 노선 문제입니다.

시내버스 노선 교정하신 것 그 뒤에 도면도 다 보았는데 전에 한 번 본 위원도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곳이 대전역, 고속버스터미널, 동부 터미널, 서부 터미널 그런데 버스 노선보다는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즉 역이나 고속터미널 동부터미널은 대전시민이나 대전 인근의 지역민들이 와서 휴양시설로 쉽게 얘기해서 갈 곳이 가장 큰 곳이 동학사입니다.

서부 터미널만 유일하게 동학사와 직접적인 노선이 하나도 없어요, 두 번 갈아 타는데 이것은 노선을 새로 신설하는 개념보다는 서부 터미널에 무작정 대전에 왔다가 관광이라든가 동학사를 가려다가 그 앞에서는 대둔산 가는 버스가 10분에 한 대씩 있습니다.

동학사 가는 곳은 없기 때문에 이것은 관광수입에도 해당되거든요.

그러니까 면은 공주면이지만 전부 대전시민입니다.

동학사하고 서부 터미널을 연결하는 버스노선 개설에 대해서 국장의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예,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라고요, 감사자료 84쪽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굴착 복구 현황입니다.

물론 부속서류 뒷편에 119쪽에서부터도 허가조건이 나오고 그 조건이라든가 행정적 절차 아마 무시하고 도로굴착하는 사람 많지 않을 겁니다.

수도사업본부에서도 그런 걸 많이 지적을 해봤는데 행정적인 서류상에 문제가 있는 것은 없는 것으로, 있을 수도 있지만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본 위원이 오늘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단적으로 '아, 처리됐구나' 하는 것을 좀 느낍니다.

지금 이제 11월말이고 이제 12월입니다.

도시철도 지금 건설하는 것 말고 지금제 집 주변에도 또 서구지역 출퇴근하다보면 지금 맨홀이라든가 아주 뭐 지금 파헤치는 데가 엄청나요.

이것은 그 동안 11월, 12월이면 시민들이 느끼는 매번 그 내용입니다.

왜? 공사를 쭉 하다가 이 예산을 지금 쓰기는 써야 되는데 예산은 지금 남아있고 올해까지 빨리 이걸 써야 되겠고, 넘어가면 이런 부분이니까 지금 현재 맨홀 같은 경우, 자 보세요.

도로공사 하는데 맨홀 높이 하나도 못 맞춰 가지고 푹파인 데, 쑥 나온 데 거기 지금 또 파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런 행정 계속 할 겁니까?

답변해 보세요.

○李康喆 委員 시민들이 느끼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 질의의 요지가 이제 연말이 다가오면 판다는 거에요.

그거 국장님 못 느끼세요?

○李康喆 委員 그러면 3월달에 도로굴착심의를 해서.

○李康喆 委員 한 번 하는데 그것을 시점이 우연찮게 맞아떨어져서…….

○李康喆 委員 그 사이로 잡았어요?

○李康喆 委員 현장은 다녀보신 적이 있습니까?

○李康喆 委員 지금 국장님의 의지는 제가 알겠는데요.

좋습니다. 한 발 제가 물러서서 어떻게 우연히 하다보니까 연말에 10월, 11월 하게 됐다.

시민들이 느끼는 것은 전혀 그건 아니고요.

시민들이 여러 가지 불편을 느끼는 것중에 가장 큰 것이 도로를 파서 불편한 것도 있지만 느낌이 '때 됐구나', '저 보도블럭 또 어디로 갈까?' 이럽니다.

그 내용은 알고 계시지요?

○李康喆 委員 지금 어디 도로굴착한다든가 보도블럭 하면, 보도블럭 초창기에 한 것 외에는 다 쓸만합니다.

이것이 딱 어디 굴착이 되면 벌써 본위원한테도 두 번이나 연락 왔어요 초등학교에서.

그것 파서 보도블럭 어디다 갔다놔요?

구청서 물론 관리합니다

"우리 초등학교로 보내주세요" 거기다 깐다는 거에요.

이것은 시민들이 느끼는 것은 세금 아닙니까?

판 데 또 파고, 저도 시의원 하면서 공약 1호가 이건데, 이런 게 있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도로굴착하고나서 복구 제대로, 똑같이는 못해도 '예전보다 나아지지는 못해도 비슷하게는 했다' 이렇게 느끼는 시민이 50%가 안됩니다.

이건 제가 조사 내용에서 나온 거야, 이런 부분을 어떻게 대처하실 겁니까?

굴착하고 나서 복구.

○李康喆 委員 지금 국장님이 그것까지다 하실 수는 없을테지만 이건 주무 과장도 필요 없어요.

실무자 한 명이 도로굴착 어디서 어디하는 것 누가 공사하는 것 딱 나와 있잖아요?

그렇지요?

○李康喆 委員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행정조치 서면 띄울 것도 없이 언제가 끝나는가, 굴착 끝난 공사시점 다음날 우리가 사진 찍으러 가겠다 이 한마디 하면 된다고요.

공사만 해놓고 내버려두는 거야, 이게 비일비재한데 이런 조치를 어떻게 취할 건지 한번 답변을 해주세요.

○李康喆 委員 좋습니다.

10월에서 11월 달까지 한다고 그러니까 저도 기다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치사항에 대해서 저희 조치가 다 끝난 다음에 저희 산건위원들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절대 확인을 해서 복구한 곳, 조금 큰공사장은 사진을 첨부해서 좀 해주시고요.

제반 도로굴착 여기에 추가하면 맨홀 같은 경우 지금 정리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높이도 못 맞춰 가지고 지금 그걸 트럭도 희안한 트럭에다 조금씩 내려 가지고 삽으로 두드리고 있거든요.

이건 언제 뭐냐 하면 60년대에 공사하던 기법이라고 할까, 끌어내려서 거기다 망치로 지금 두드리고 있는 실정이니까 그런 부분, 또 하나 추가하는 것은 지금교통국장께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계신 자전거도로 있지요?

○李康喆 委員 한번 점검을 하십시오. 여기 지금 서구지역에도 지금 자전거도로는 있는데 그 턱이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자전거 타고 가다가 내려서 올라간다고요.

이것도 두 번 공사했거든요.

이건 지시해서 건설관리본부에서 내가 소리를 질러 가지고 수정했습니다.

수정하는데 며칠 걸리느냐, 보도 턱 하나 낮추는데 4, 5일 걸려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도로굴착한 내용 그리고 자전거도로의 접속 턱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맨홀 주변 정리하는 것 이것 최종적으로 마무리지어서 보고해 주시기를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李康喆 委員 그리고 지금 대전의 도심에서도 교통혼잡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루어지고 있는데 외곽도로를 보면 다른 쪽은 그래도 조금 지금 형편이 낫고 금산선 확장하는데 좀 걸리고 또 특히 조치원길 지금 확장 내용 아시지요?

○李康喆 委員 거기 출퇴근시간에 저 같은 경우도 그 부대 방문 때문에 몇 차례 가다가 거기서 상당히 오랜 시간 지체했는데 여기 조치원길 확장 계획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한국토지공사가 택지개발과 연계해서 도로를 지금 확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공정률이 4% 정도로, 본 위원이 파악해 본 바로는 4% 정도가 지금 되거든요.

택지개발을 할 때 수익성을 어느 정도봐야 되는데 그 가장 큰 요점이 그 쪽에 수요자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시민인데, 외지에서 오는 사람인데, 사람이 그 택지를 선택해서 갈 때는 가장 큰 게 교통입니다.

그렇지요?

○李康喆 委員 이게 교통 도로망이 형성되지 않고는 거기 아무리 집을 깨끗이 지어도 안 들어가잖아요?

○李康喆 委員 이것이 양면성이 아니고 동질성이다 그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봐서는 아까2000년이라고 그랬나요, 2001년 말 준공 뭐 이렇게 하겠다고, 어떻게 돼 있어요?

○李康喆 委員 그렇다면 거기에서 가장 시급한게 모든 택지개발에서도 기초가 토목 후에 도로 아닙니까?

○李康喆 委員 도로부터 하는 거지요?

○李康喆 委員 그렇다고 보면 이 부분은 또 다른 예산 엄청난 투입하는 것이 아니고 택지개발과 연계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에서 강력하게 권고를 해서 도로개통만큼은 좀 서둘러야 되는 것이 아닌가, 특히 조치원과 대전 지금 현재 엄청나게 밀리고 있는 이 내용을 볼 때 다른 쪽보다 또 그것이 도로부터 개통이 된다면 그쪽에 택지개발 이후에 수익성을 담보로 한 수요자들도 많이 늘어날 것이다 이런 동질성을 가지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가장 시급한 게 조치원길 확장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李康喆 委員 가능성은 있습니까?

○李康喆 委員 이게 어차피 택지개발 자체가 사실 시급한 것은 물론 아니겠습니다만 택지개발을 할 때는 여러 가지 시행업자들 많은 준비를 하겠지요.

그러나 향후 수요층을 봐서라도 사업의 수익성을 보고 그 분도 할 테니까 그걸 봐서라도 도로개설이 우선 시급함을 역설해 주시고 조치원길이 빨리 서둘러서 확장되므로써 시민 교통불편의 여지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12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지난번에 본 위원이 시작 전에 이 부분 때문에 자료가 미비해서 행정사무감사 전에 요청을 해서 일단, 워낙 자료가 방대하다보니까 일단 회의록만 제가 받아봤습니다.

회의록 전체를 다 검토해 보고 오늘 이것만 가지고도 몇 시간 해야 되겠습니다만 간략하게 좀 질의를 드립니다.

그 심의결과 원안가결이 열 한 건, 조건부 가결이 49건입니다.

이 회의록을 내가 봐서 조건부 내용에 대해서는 일일이 다 설명할 수 없고 조건부 가결해서 지금 진행된 부분 어떻게 관리 감독을 하고 있습니까?

○李康喆 委員 지금 그 이후에 준공내역도 문제가 되지만 그 이후에 준공을 해주고 나서 시에서는 그냥 그걸로 마무리가 되는 겁니까?

그 뒤에 뭐 차후에 어떻게 변경이 됐는지 제대로 교통영향평가에서 조건부라든가 이렇게 문제가 됐던 부분 잘 해결되면 이거 관리 감독은 전혀 현재는 하지 않고 있나요?

○李康喆 委員 지도만 하지 지금 시에서는 직접적으로 나갈 수 있는 인원이나 이런 게 없잖아요?

○李康喆 委員 구청을 제가 의심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내용 주차장시설이라는 것 다 무용지물이라는 것 인정하세요?

○李康喆 委員 지금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가 할 일이 없어서 모여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이유가 뭐에요, 왜 하는 겁니까?

목적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李康喆 委員 그러면 그 교통에 영향을 여러 가지 미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바로잡자는 거에요.

그렇지요?

○李康喆 委員 그런데 그것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어야 그것에 대한 효용가치가 있는 건데 지금 사실 저도 이걸 모든 걸 훑어봤는데 전부 현장을 나가본 것은 아닙니다, 본 위원도 솔직히 얘기하면.

그러나 대체적으로 보면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다.

이런 부분에 대한 시로서의 대책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교통영향평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해당 건설하는 주인도 차라리 이렇게 속썩이지 말고 우리한테 달라고 그래서 다른 주차대책이라든지 이걸 하라는 거에요.

지금 기계식 주차에 본 위원도 불편하기 때문에 잘 안 받칩니다.

그러나 기계식 주차장도 제대로 쓸 수 있도록만, 자로 재면 뭐합니까?

기준이라는 것이, 법적 기준이라는 것이 편의를 위해서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놓고 해야지, 최소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하는데 어떤 경우는 가서 매달리면 흔들리는 것도 있어요.

사후 관리도 안될 뿐더러 이건 엄청난, 예를 들어서 물론 영향평가위원회를 통해서 결정된 대로만 진행되면 그것이 유발자부담원칙에 의해서 딱 맞는데 이것이 유명무실하다면 자조 섞인 시민의 목소리가 차라리 그러면 우리가 여기다 기계식 주차장 설치할 돈 가지고 다른 데다 임대를 해서라도 해달라 그런 얘기도 한다니까요, 이게 지금 무용지물로 되다보니까.

○李康喆 委員 다시 한 번 당부드리는데 이번 교통영향평가에서 지난번에 저한테 준 회의록 자료하고 기타 평가서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하셔서 정말로 작은 곳까지는 할 수 없겠지만, 본 위원은 다 해줬으면 좋겠습니다만 주로 정말 교통흐름을 저해한다 든가 교통에 영향을 미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제 점검을 하셔 가지고 원 취지대로 주변 이웃이라든가 시민이 그 건물이나 시설물로 인해서 작은 피해는 모르겠습니다만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는 현실을 바로잡아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게 부속서류 3쪽, 이 자료의 많은 분량 중에 둔산지구 교통종합대책이 나와있습니다.

저도 세 번을 읽어보고 그 내용 쭉 훑어보면 사실 그대로만 된다면 별 문제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 읽으면서도 조금 본 위원이 답답한 것은 일단 지금 현재 그 지역주민들 얘기는 단적으로 한 가지를 합니다.

지금 법원, 검찰청사 들어오고 그 지역교통마비가 되고 있는 것은 아시지요?

○李康喆 委員 차가 통행을 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지금 현재 이미 복잡해지고 있고 그 지역 주민이나 그쪽을 통과하는, 엑스포 또 이쪽 전체를 보고 그분들이 얘기하는 것은 종합대책수립 이대로만 되면 좋겠지만 시청이 들어오면 이건 난리가 아니고 전쟁이겠다 이런 의견을 펴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 좀 해 주십시오.

○李康喆 委員 예, 지금 추진계획 이 부분이, 종합대책 부분이 잘못됐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근본, 이것보다는 조금 더 깊은 사고가 있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 시설은 재산상의 문제 때문에 안되겠지만 기타 나머지 입주 전에 지금 그 대책은 현재 있는 것을 모두 인정하고 신호체계변경이라든지 입체화라든지 이런 부분이거든요.

제가 보아서는 조금 더 소극적이다, 문제가 발생된 다음에 이게 그때 가서 추진되면 또 어려우니까 지금 한 종합대책과 함께 실제로 시청이 입주했을 때 또 기타 다른 기관이 입주했을 때 모든 것을 대비한 시뮬레이션이라도 짜 대비해서 제가 보아서는 몇 가지 그 정도 가지고는 향후 엄청난 대란을 방지할 수가 없다, 그래서 기존 시설 들어와 있는 것이라든가 또 개인 재산권 침해할 수는 없는 부분이니까 그런 것을 제외한 부분은 제로베이스 상태에서 다시 한 번 교통종합대책은 다 인정을 하되 그것보다 더 심도있는 획기적인 사고 제로베이스에서 출발하는 그런 대책을 미리 준비해서 추진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南勖 이원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源玉 委員 국장이 너무 수고하시는 것 같아서 교통관리과장을 답변 요청합니다.

○委員長 金南勖 교통관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李源玉 委員 자동차 정비 업체에 대해서 묻겠어요, '96년 12월 29일 경정비 업체를 제도권으로 흡수했죠,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해서.

○李源玉 委員 그런데 1,070개 업체가 아직 행정 미비로 365업체만 등록된 이유를 밝히세요.

○李源玉 委員 아니 글쎄 받고 있겠지, 그런데 말이죠 2년이 흘렀는데 61%가 된 것이 아니고 40%밖에 안돼 있고 그렇죠, 내인가중까지 합쳐야 미 등록된 것에 대한 61%를 내인가중이죠.

○李源玉 委員 그럼 이게 행정이야, 이런 정도까지 2년여를 했는데 흡수 못한 것이 대전시 정비 업체에 대해서 제대로 관심을 가진 것이냐 이거야, 굉장히 많이 한 것처럼 들리는데 61%나 했다 이러시는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현재까지 40%도 안 됐지 않느냐 이거야.

○李源玉 委員 보세요, 과장님, 세금내는 사람들은 보호를 못받고 세금 안내는 미등록자는 활개치고 있는데 이런 것을 61% 해놓고 많이 한 것처럼 61%나 했다고 답변해요, 이것 행정조치가 절대적으로 빨리 시급해요, 그래서 국가에 세금을 내고 대전시에 세금을 내는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그 다음, 지금 차라는 것이, 대전시 차량이 몇 대입니까?

○李源玉 委員 차량이 정비공장이나 이런 것이 대책이 서야 되는 이유는 업무보고 어디 매일 볼 적에 어느 구석에도 정비업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는 부분이 전혀 없어, 과장님 그렇죠, 정비업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는 얘기를 들어본 일이 없어, 시에서 대책이 있다는 얘기도 못들어 보았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시에서 1급 정비공장이나 2급 정비공장에 대해서 자체 조사를 몇 번합니까, 1년에?

○李源玉 委員 하면서 무엇을 느끼셨어요?

○李源玉 委員 어떤 어려움이 있죠?

○李源玉 委員 차량이 덜 들어오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다 망하기 1초 전에 있죠, 왜 그러느냐 전부 많은 투자를 했는데 행정 소홀로 경정비 업체에서 해야 될 일과 1급 정비업체에서 해야 될 일과 2급 정비업체에서 정비해야 될 일이 다 구분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대책이 전혀 무 대책이기 때문에 생명과 직접 연관이 되어 있는 이런 것을 시민들이 의식하지 못하고 아무데나 가서 대형 정비를 다하고 있다 이거야, 그리고 그 사람들도 무책임하게 하고 있고 이래서 이것에 대책이 절실한데 과장 생각은 어떠세요?

○李源玉 委員 미등록 업체는 행정조치를 강력히 하시고 경정비 업체 회의를 한번 소집을 하시고 1급 정비공장 한번 소집하고 2급 정비공장 한번 소집해서 각 정비공장들의 의견을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느냐를 분야별로 다 청취하신 다음에 그것에 의해서 모두 공존해서 살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南勖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교통국 소관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금번 감사와 관련 몇 가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건설요통국장께서는 감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들이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위원님께서 추가로 요구하신 자료도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고 앞으로 건설교통국 업무 추진에 더더욱 철저를 기하여 도심 교통난 해소 및 시정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별한 의견이 없으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