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金南勖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국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건설교통국장의 업무보고와 질의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은 답변은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자료 요구 시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고 아울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증인선서에 앞서서 본 감사는 과장님들까지 들어오시고 꼭 필요한 계장 한 분을 자료 요구에 응할 때 연락할 수 있는 한 분만 대기시켜 주시고 나머지 주무 계장들께서는 업무에 차질이 없게끔 특히 민원인이 의회 때문에 민원처리를 못하는 이런 불상사가 없게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은 선서를 하도록 하는 이유는 대전광역시의회가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도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대표자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南勖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진옥 건설교통국장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南勖 이진옥국장!

○委員長 金南勖 수고하셨습니다.

주요업무 보고는 감사시에 충분하니까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종료하고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南勖 동료위원 여러분!

의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감사중지)

(10시 53분 감사계속)

○委員長 金南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건설교통국 행정사무감사는 금일은 건설 부분만 감사를 하고 내일은 교통 문제를 별도로 각각 분리해서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점을 유의하셔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방금 건설교통국장이 보고한 내용이나 기타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源玉 委員 우선 공무원 세계에 고질적으로 되어 있는 복지부동과 민선시대에 부응하는 성실한 근무와 탁월한 업무파악, 국 장악 능력이 탁월한 건설교통국장에게 현장 위주의 정책과 대화에 의한 민원행정 능력을 먼저 행정감사에 앞서 높이 평가합니다.

부연해서 오늘 업무보고를 가장 자세하고 확실하게 해준 것에 대해서도 높이 평가하면서 오늘 몇 가지에 대해서 질의코자합니다.

47쪽 계백로∼가수원 확장 공사에 대해서 은아아파트에서 원내동 샘물타운까지 확장공사 지역의 지장물, 영업권의 종류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바랍니다.

지장물 철거 현황까지.

○李源玉 委員 왜 묻는지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시리라 믿는데 제가 중점적으로 질의하고자 하는 것이 중고 자동차 매매시장에 대해서 그 허가 일시가 언제입니까, 중고자동차 매매시장 허가일시?

○李源玉 委員 예.

○委員長 金南勖 잠깐, 주무 과장께서 업무 파악하고 계십니까?

○李源玉 委員 국장이 하세요, 중요한 것 아니니까 그 내용 들으시고 제가 허가일시를 묻는 이유는 매매시장 허가시 관리지구 개발 계획이 확정되었는지를 확인하려고 그러는 거요, 어떤 것이 먼저냐고, 중고자동차 매매시장 허가가 먼저 났느냐 아니면 관저지구 개발계획이 확정이 먼저 되었느냐?

○李源玉 委員 그래요?

○李源玉 委員 그런데 중고자동차 매매상사에서 이전되어야죠, 이것.

○李源玉 委員 그런데 이전 대상지가 마땅치 않아서 기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매상사의 인허가와 지도 감독 부서는 어디입니까?

○李源玉 委員 맞죠?

○李源玉 委員 매매상사를 이전시키려고 추진한 상황을 밝혀주세요.

○李源玉 委員 좋습니다, 그럼 여기 자료에 의하면 '98년 9월 3일까지 영업권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을 수령했죠?

○李源玉 委員 그러고서 '99년 4월말에 이전시키도록 협의한 사유가 무엇이에요, 맞지 않잖아!

○李源玉 委員 그것 다 알아요, 여기 자료에 있으니까.

그런데 '98년 9월 3일에 영업권 및 지장물에 의해서 보상금을 수령했지 않느냐 이거요, 그렇죠?

○李源玉 委員 그럼 1년 후에 이전시키기로 협의해 준 이유가 무엇이냐 이것입니다, 수령이 되었으면 영업권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을 수령했지 않냐 이거요, 그럼 1년이란 기한은 너무 길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李源玉 委員 문제의 핵심을 벗어나는데 이전시키기로 추진한 사항이 없지 않느냐 이거요,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다 나와 있는 것이고 보상금을 수령했고 지장물과 보상금에 대해서 영업권 지장물을 다 수령됐지 않습니까?

○李源玉 委員 그러면 이것을 빨리 이전시키려고 추진한 사항이 나와야 되는데 1년 후에 협의해 준 것이 무엇이냐 이것이지, 추진한 사항이 있느냐 이거야, 빨리 이전시키려고, 노력도 않고 그냥 1년 후로 해준 것이 아니냐 이거요.

○李源玉 委員 왜 이것을 짚느냐 하면 일부 언론에서 서남부 생활권 지역인 가수원동 지역으로 이전을 하려고 지장물 철거를 업자들이 미루고 있다는 거요, 이것이 사실입니까?

○李源玉 委員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서남부 생활권 지역인 가수원동 지역은 개발 예정지죠?

○李源玉 委員 그럼 개발예정지면 건축허가가 제한 되어야죠?

○李源玉 委員 그런데 서구청에서 매매상사를 운영할 수 있도록 건축허가 및 행정지원을 하여 준다고 언론에 보도되었단 말야,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李源玉 委員 그럼 시의 입장과 서구청 간의 의견 불일치가 나온 것 아니야, 이것 뭐야, 이것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고.

○李源玉 委員 글쎄 본 위원이 머리가 별로 안좋은 사람이라 해석하기가 무척 어렵게 답변을 하는데 내가 묻기는 유명한 서구청에서는, 내가 알기는 유명한 곳 같은데 거기에서는 지금 건설교통국장이 얘기한 데는 서남부 개발권에는 건설허가를 아직 서남부권 개발이 확정이 안된 틈을 이용해서 기습적으로 허가를 내주었다 이거야, 예를 들어서, 아직 안되었으니까, 그러나 시에서는 가지고 있다 이거야 계획을, 아직 확정되지 않았을 뿐이지, 그러면 만약 그것이 이전되었을 때 오는 시와 구청간의 마찰은 크고 업자에게는 엄청난 피해 문제가 나오죠, 또 옮겨야 되니까, 이런 것을 사전 대비해야 되겠는데 대비하고 있느냐 이런 것을 묻는 거요.

○李源玉 委員 그럼 정리합시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영업권과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을 수령했으니까 '99년 4월말까지 이전하라고 협의되었더라도 빨리 이전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되겠고 또 그것이 도시계획과 맞물려서 서남부 생활권지역에 대한 확실한 개발 예정지로 되어있는데 여기로 가는 일이 없도록 미리 서구청과 단단한 협의가 있어야지 서로 문제가 생기면 안되겠다 이것을 지적해드립니다.

○李源玉 委員 계백로 가로수 이식에 대해서 이식을 공공용지 및 완충녹지에 하셨죠?

○李源玉 委員 242주를.

○李源玉 委員 그런데 재이식시 이것을 확장하면 재이식해야 될 것 아니야.

○李源玉 委員 가로수 활착 여부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李源玉 委員 예.

○李源玉 委員 그냥 여기다가 써놓기만 했구만 "계백로 확장 후 재 이식" 계획도 없이 보기 좋게, 넓히면 재 이식 해야 되니까 여기다 적당히 계획도 없이 "계백로 확장 후 재 이식"이렇게 한 줄 써놓아 보았구만.

○李源玉 委員 왜 이것을 했느냐 하면 지금까지 좋은 가로수를 대전시내에서다 죽였어요, 그래서 여기다 "계백로 확장 후 재 이식" 아주 이쁘게 써놓아서 물어본 거야, 이쁜 대로 하나 하고, 그 다음 공사기간이 1년이 지났는데 공정이 13%밖에 안되었죠, 공사기간이 2년이 남지 않았는데 완료할 수 있어요?

○李源玉 委員 "하도록"이지 확정은 못 하겠구만.

○李源玉 委員 하나라도 똑똑히 해야 되겠어, 맨날 하도록 노력, 할지 안 할지 맨 이런 식이야, 관저지구가 개발돼야 아파트가 완공돼 인구가 증가되고 있는데 그렇죠?

○李源玉 委員 계백로 확장공사가 늦어진다면 교통정체는 심각한 현상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에 자동차 매매상사도 당초허가부터 잘못된 것이니까 강력한 사업을 추진하기 바랍니다.

나중에 교통정체는 그것 때문에 그래서 엄청나고 그렇죠?

○李源玉 委員 그리고 이 공사도 제기간에 하지 못했을 때에 오는 교통상황은 시민불편을 초래하니까 제기간에 완전히 끝낼 수 있도록 국장께서는 각별히 노력해주기 부탁드립니다.

우선 다른 위원도 하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만 더 마이크를 잡은 김에, 84쪽 도로굴착 복구 현황이 있죠?

○李源玉 委員 복구 현황을 보면 '97년도보다도 '98년도가 적은 사유는 무엇입니까?

○李源玉 委員 50∼60건이 넘잖아, 도로관리심의회는 '97년도에는 몇 회 했고 '98년도에는 몇 회 했습니까?

○李源玉 委員 왜 묻느냐 하면 시에서 도로관리 심의할 사항과 구에서 도로관리 심의할 사항이 구분되지요?

○李源玉 委員 그것 설명 좀 해주어요.

이런 때 좀 알아야 되겠는데.

○李源玉 委員 좋고요, 허가 및 복구 현황에 원인자 복구와 관리청 복구가 있는데, 원인자 복구가 있고 관리청 복구가 있지요.

○李源玉 委員 어느 때 분류되며 그 용어의 개념이 무엇입니까?

○李源玉 委員 좋아요, 그럼 복구 허가조건은 시와 구가 같아요, 굴착 허가 조건은?

○李源玉 委員 같다?

○李源玉 委員 그런데 도로굴착 일반 허가 조건 3번에 굴착은 복구계획에 맞추어 1일 50m 내지 100m씩 세분하여 시공한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도로굴착이 본 조건대로 시행되고 있습니까?

안되고 있지요?

○李源玉 委員 일반 허가 조건 20번에 공사안내표시판, 시민불편 사과문, 교통안내 표시판에 공사구간의 시점 및 중간지점, 종점 등에 설치한다고 돼 있는데 현재 도로굴착이 본 조건대로 시행되는지 감독해본 경험이 있습니까?

○李源玉 委員 잘되고 있어요?

○李源玉 委員 이것이 잘 안되고 있어 가지고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느끼고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잘 해야 될 거에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대전시처럼, 이게 이래요.

공사를 어떻게 하는 건지 국장님 한번 나가보세요.

아침에 출근할 때 파고 있고 퇴근할 때 파고 있고, 왜 그러는 거에요 도대체?

좀 출근 후, 퇴근 후 야간공사 이렇게 할 수 없나?

○李源玉 委員 그러나 그런 걸 고쳐야지, 뭐라고 돼 있느냐 하면 특수조건 3번에 주요간선도로 및 중심상가 지역은 가능한한 야간작업으로 시행하고 출퇴근시간 등 교통 혼잡시간대에는 공사를 중지해야 된다고 강력히 돼 있어요.

그렇지요?

○李源玉 委員 그런데 본 조건대로 실시 안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이거 나 의회 나오다가 누구한테 욕을 가장 많이 먹느냐, 택시기사가 내가 자랑삼아서 "우리 교통국장이 대단히 똑똑한 분이 왔다.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보기에 안타깝다. 그 사람은 잠도 안자는 것 같다" 내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 하시는 분인지 모르지만 저거 안보입니까?"

"뭔데?"

어디야 거기가, 어디서 그러느냐, 지금 당장도 가면 그래, 용전동 버스터미널 앞에, 오늘 지금 가볼까 어떻게 하고 있나?

이러고 있다 이거야, 그래서 "너무 똑똑해서 다른 데만 다니는가보라고, 거기보다는 더 중요한 데가 있어서 가는가보라고, 내가 내일 얘기해서 중단시키겠다"고 그랬는데 필요한 데에 필요하게 가시는, 자리에 늘 안 있으시고 현장을 뛰시는 것도 좋고 다 좋다 이거에요.

그런데 정보를 듣는 사람 국장님이 달라는,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요?

○李源玉 委員 과장들이 국장님보다 전부구렁이들이라 보고 않는 것 아닌가 혹시?

○李源玉 委員 국장님과 똑같이 전 과장, 계장들이 뛸 수 있도록 정보에 유념해 주기 바랍니다.

그래서 출퇴근시간을 제하면 공사시간이 줄어드는데 야간공사시 설계와 야간공사 수당 때문에 그렇게 못하는 것 아닌가?

법을 안 지키는 이유가 야간에 하면 야간수당이라든가 이런 것 전부 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혹시 또 야간으로 설계되고 공사비를 주게 돼 있는 걸 낮에 함으로써 그만큼 업자가 벌기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닌지, 어떻게 파악하세요?

○李源玉 委員 그러면 도로굴착 허가조건에 일반조건과 특수조건이 구분되어있지요?

○李源玉 委員 돼 있는데 왜 실행이 안됩니까?

○李源玉 委員 금년도에 도로굴착업무지침이 작성됐지요?

○李源玉 委員 그거 왜 작성했어요?

○李源玉 委員 그거에 대한 구속력이 도로굴착 업무지침과 도로굴착 허가조건 중 어떤 것이 더 구속력이 있는 거에요?

업무지침과 도로굴착 허가조건 중 어떤 게 구속력이 있냐고?

○李源玉 委員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허가시 조건을 부여하지요?

○李源玉 委員 그런데 조건대로 시행하지 않으면 행정조치 해야지요?

○李源玉 委員 행정조치한 것이 있습니까, 행정조치한 실적?

○李源玉 委員 왜 자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관심이 너무 없다는 거에요 시민은 엄청나게 불편한데, 그렇지요?

이러한 조그만 일을 그냥 넘어가면 안돼요.

민을 위한 행정이 돼야지 안그렇습니까?

허가조건이니 업무지침이니 엄청나게 해놓고서 기자회견이나 하고 신나게 해봤자 하나도, 눈에 보이는 것 하나도 시행이 안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이거에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도로굴착은 도로관리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 허가를 해주고 허가시 허가조건을 제시하는데도 제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다면 강력한 행정조치가 필요해요.

행정조치가 없다보니까 도로굴착을 위한 교통정책, 시민통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시책이다 이거에요.

다시 한 번 여기에 관심을 갖고 국장께서, 지금까지는 내가 볼 때는 이래요, 이진옥 국장이 국장에 오고 나서 관심만가지면 다 해결됐어, 여기에 관심이 안 갔던 것 같아, 다시 한 번 촉구하는데 이거 관심을 갖고 업무지침만 만들지 말고 허가조건대로 해 줄 것을 그리고 강력한 행정조치를 해서 시민불편이 없도록 해 줄 것을…….

○李源玉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南勖 이인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寅九 委員 이인구위원입니다.

갑천변 고속화도로 추진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프랑스 트랜스루트사와 싱가폴 화홍공사와 외국인 투자합의서 서명 교환하여 우리 시에 의견 및 제안서를 제출하였다고 했는데 그 제출한 내용이 뭔지 말씀해 주세요.

○李寅九 委員 여기 업무보고에도 그렇고 20년에서 30년간 그 통행료를 징수한다고 그랬는데 그 동안 추진사항을 보면 1,290억원을 투자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대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이미 투자한 1,290억원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는 얘기에요.

○李寅九 委員 내가 묻는 얘기는 총 연장이 28㎞지요?

○李寅九 委員 28㎞인데 프랑스 트랜스루트사와 싱가폴 화홍공사가 맡는 것은 28㎞가 아니란 말이야, 그러나 관리는 그 사람들이 다 할 걸로 돼 있네?

○李寅九 委員 28㎞에 대한 통행료를 징수할 걸로, 20년에서 30 년간?

○李寅九 委員 그럼 이미 투자한 1,290억원에 대한 대책을 얘기하라는 얘기야, 그거 이미 투자를 해줬는데 그것까지 그 회사들이 통행료를 받아먹지 않느냐?

○李寅九 委員 그러니까 1,290억원에 대한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 지분을 이쪽에서 확보할 수 있다 이 얘깁니까?

○李寅九 委員 그렇게 얘기를 해주셔야지, 지분은 확보할 수 있다 이거지요?

○李寅九 委員 그러면 제가 알겠고요, '97년 11월 만년교에서 가수원 간 4.9㎞ 건설을 위하여 대우컨소시엄과 협약 체결한 사항에 대한 유회 여부 그것 좀 말씀해주세요.

○李寅九 委員 별 문제 없이 다 풀어나갈 수 있다 이 얘기요?

○李寅九 委員 그리고 또 외국인 투자합의서 서명 교환하여 사업비가 약 3,000억원이 소요되는데 자금조달 방법과 계약은 어떠한 방법으로?

○李寅九 委員 그리고 공사완료 후 통행료는 얼마나 예상하는지 말씀 좀…….

○李寅九 委員 제가 묻는 것은 통행료가 연간이면 연간 얼마나 징수를 할 수 있는 계산을 가지고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느냐?

○李寅九 委員 그럼 건설과정에서 위험요소별 대응방안은 있습니까?

○李寅九 委員 12월중에 계약투자합의서를 완료한다고 했는데, 투자계약합의서에 포함된 내용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뭐뭐를 포함해서 계약을 하는가?

○李寅九 委員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계약이 이루어지면은 우리 의회 의원님들한테 그 계약서에 대한 내용을 일일이 보고 좀 해 주세요.

○李寅九 委員 그리고 환경단체 및 환경전문가의 갑천좌안건설을 주장하고 있는데 시의 대응 방안은?

○李寅九 委員 무조건하고 그리 밀고 안 된다 할 게 아니고 생태계가 파괴됨으로 인해서 조류가 오지 않지 않는가 해서 그 환경단체에서 지금 걱정들 하는 거지요?

○李寅九 委員 나는 그 조류가 오고 있다는 것을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 왜 거기 황새랑 오느냐 하면 거기에 지금 물이 살아서 지금 고기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황새가 와서 살지 거기 고기가 없으면 안 옵니다.

그렇지요?

○李寅九 委員 그래서 그것을 할 때 보호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세워서 해 주셔야 될 거에요.

○李寅九 委員 가급적이면 그런 건 자연으로 볼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환경부에서 11월중에 환경영향평가 재 협의한다고 했는데 협의 내용이, 지금 협의 중입니까?

○李寅九 委員 끝으로 한 말씀 드려야겠네요.

외국인 투자 합의에 의하여 갑천변 고속화도로 건설을 추진하는 것은 환영을 합니다.

투자합의서 작성시에 시민이 보기에 불합리한 계획이 되지 않도록 전문가 및 시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주시고 이처럼 대형공사에 지역 업체가 원도급과 하도급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우리 지역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만약에 지역 업체가 배제되거나 성의 표시 정도로 진행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은 아마 우리 의원님들이 용납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李寅九 委員 지역 업체가 가급적이면 참여를 해서 경제를 회복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李寅九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南勖 이원옥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李源玉 委員 85쪽에 건설공사 자체감리 추진현황에 대해서 좀 물을려고 그래요.

건설공사 자체감리는 어느 국 소관입니까?

○李源玉 委員 건설공사 자체감리단 업무가 투자재정담당관실로 배치한 사유는 뭐에요?

○李源玉 委員 사유는 잘 모르고?

왜 갔는지 모르고?

○李源玉 委員 이유가 뭐에요?

○李源玉 委員 이 건설공사 자체감리 추진현황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기획관리실장과 투자재정담당관을 출석 요구할 것을 동의합니다.

○委員長 金南勖 지금 이원옥위원께서 동의 발의하신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李源玉 委員 그러면 이것은 건설공사 자체감리 추진현황에 대해서는 기획관리실장과 투자재정담당관이 출석되면 거기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南勖 이강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한 가지만 좀 여쭙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3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장기 미 집행 10년 이상 각종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대책, 그거 도로 관련입니다.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부서는 어디고 담당 과장은 누구며 담당은 누굽니까, 이 자료 작성?

○李康喆 委員 또 그리고 담당은 누굽니까?

○李康喆 委員 이거 감사자료 누가 작성했습니까?

누가 작성했어요?

○李康喆 委員 지금 말이지요, 본 위원이 감사자료를 요구하면서 우선 순위로도 이걸 꼽아놨어요 제가, 39개 노선에 대한 자료를 제출토록 요구했는데 일반자료도 아니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이렇게 무성의하게 작성한 이유가 뭡니까?

국장님 보시기에 어때요?

○李康喆 委員 이게 자료입니까 이게?

○李康喆 委員 오후 시간 시작 전에 반드시 만들어서, 저희들 행정감사 하는 것은 그 동안 1년 동안 집행기관에서 집행했던 모든 일에 대해서 잘잘못과 또 기타감사를 위해서 하는 건데 이거 제목만 해놓은 거잖아 제목만, 좌우간 이 무성의하게 작성된 점에 대해서 본 위원은 심히 유감으로 생각하며 이따 오후 속개시간까지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질의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南勖 제가 촉구하겠습니다.

이강철위원께서 거론한 자료는 13시 30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南勖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감사계속)

○委員長 金南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원옥위원으로부터 출석 요구된 기획관리실장과 투자재정담당관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기획관리실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 주시고 투자재정담당관은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南勖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源玉 委員 이원옥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건설공사 자체 감리단 업무가 투자재정담당관실로 배치된 게 맞죠?

○李源玉 委員 배치된 사유에 대해서 관리실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李源玉 委員 그럼 건설공사 자체 감리는 어떠한 근거에 의해 누가 하는지의 여부와 대전광역시건설공사자체감리단운영조례는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제정이 되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李源玉 委員 예.

○李源玉 委員 왜 여쭈어 보느냐 하면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해서 단순 반복적인 토목 부분 건설공사에 질 향상을 기하기 위해서 조례가 제정돼 있어요, 그렇죠?

○李源玉 委員 그런데 여기에 말하는 단순 반복적인 건설공사는 어떤 것을 얘기하느냐?

○李源玉 委員 맞아요, 좋습니다, 그런데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에서 규정하는 시행규칙 균형 포장은 덧씌우기 공사, 구조물 등을 축소하지 않는 단순 하천공사 또 구조물을 포함하지 않은 공사로써 발주청이 책임감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공사가 단순 반복적인 건설공사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까지 자체 감리한 사업이 시행규칙과 어긋나는 사항이 없습니까?

○李源玉 委員 어긋나는 것이 없었느냐?

○李源玉 委員 있지요?

○李源玉 委員 그런데 건설공사자체감리단운영조례의 기능이 무엇입니까?

○李源玉 委員 그런데 건설공사 자체감리단운영조례 시행규칙 6조 6항을 보면 '건설공사가 착공된 때에는 즉시 시공자로부터 다음 각 호에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제출받아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발주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98년도에 시행한 실적은 얼마나 되며 지적사항이 있다면 내용이 무엇이고 조치한 내용이 무엇인지 여부를 밝혀 주십시오.

6조 6항에 충실했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李源玉 委員 예.

○李源玉 委員 그 내용을 즉시 해서 위원들에게 나누어 주세요.

위원장님.

○委員長 金南勖 관리실장께서는 만들어서 즉시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李源玉 委員 그 다음 시행규칙 제7조를 보면 '공사시 시공단계 감리업무'와 제8조 기성 부분 및 준공검사 업무를 '98년도에 처리한 실적이 있어요?

○李源玉 委員 없어요, 전혀 업무를 시행하지 못하고 있었죠, 운영조례 기능에 설계변경 등의 검토 확인이 있는데 '98년도에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 중 설계변경한 건수는 얼마나 되며 자체 감리단에서 설계변경 검토 확인한 실적은 얼마나 되는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李源玉 委員 없어요.

○李源玉 委員 왜 이런 것을 자꾸 얘기하느냐 하면 그 다음 대전과학산업단지조성공사에 자체 감리단 사업이 무엇이며 예산 절감액이 26억 5,000만원인데 내역이 무엇인지 밝혀 주세요.

아울러 자료를 그것과 가수원에서 유성 간 도로공사에 가오선 확장공사, 과학산업단지 진입로 개설공사와 1공구, 2공구 확장공사에 예산 절감액이 많이 있는데 감리 내용별로 예산 절감액도 아울러 답변을 해주세요.

○李源玉 委員 지금 제가 답변을 들으면서 죄송한 말씀인데 지금 기획실장님 완전 파악 못하고 계시죠, 처음 아시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현장 조치 82건했는데 82건의 내역을 달라고 했는데 82건이라고 답변하신 것만 나와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못 챙기셨죠?

○李源玉 委員 못하셨죠?

○李源玉 委員 그리고 예산 절감액이 26억 5,000만원이다.

○李源玉 委員 절감 예상액이에요, 절감된 게 아니고.

○李源玉 委員 예상액이라, 예상액이 맞습니까, 그 내역이 무엇인지 밝히실 수 있어요?

○李源玉 委員 왜 자꾸 이것을 얘기하느냐 하면 자체감리단운영조례의 기능인 설계 노선 및 시공계획의 적정선 검토, 공정, 품질, 시공,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 설계변경의 검토 확인은 시 본청에서 하는 일이 거의 없어요, 없고 건설관리본부,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시행한 것이 거의 대부분인데 투자재정담당관실에서 업무 배치를 한 것은 기능과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본 위원은,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대책을 여쭈어보려고 장황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李源玉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업무의 효율성을 생각한다면 업무의 부서 조정이 구조조정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잘못된 부분이 있죠, 공감하십니까?

○李源玉 委員 그래서 이 부분도 다시 한 번 기획관리실장께서 검토해 보셔서 다시 조절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李源玉 委員 그래서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하여 건설공사자체감리단운영조례를 제정하여 자체 감리단을 설치 운영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자체 감리단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자체 감리단을 해체하든지 건설공사의 책임 감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운영조례 기능대로 업무를 시행할 수 있도록 건설관리본부에 넘기든지 어떤 대책을 심증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추진현황 해 가지고 26억 5,000만, 17억 5,000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주 감상적으로 나와있어요, 그리고 원래 아까 얘기했던 대로 법에서 구조물이 있을 때는 반드시 자체감리가 안되게 되어 있어요, 알았어요?

○李源玉 委員 그런데 가수원∼유성 간 도로를 한번 파악을 해 보시면 구조물이 있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직 너무나 기획실 업무가 방대하고 예산 편성하시느라고 시간도 없으셨고 여러 가지 부서에 업무를 파악할 시간이 안되셨기 때문에 오늘 기획실장님을 여기 오시라고 한 것은 자체감리단 문제만 생각하시지 말고 전체 시의 구조를, 시의 가장 엘리트로서 쓰리맨으로서 좀더 다시 한 번 모든 부서를 챙겨볼 필요가 있다, 또 한 번 자기 목소리를 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려고 오늘 출석 요청을 했습니다.

○李源玉 委員 그래서 먼저도 제가 늘 기획실장을 뵐 때마다 공적이든 사적이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책임감을 가지시지 않으시면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늘 큰 기대를 시민들이나 의원들이 하고 있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됩니다.

그런데 내무국장 시절이나 지금 기획실장으로 오셔서나 아직 가시적으로 느낄 수 없다는 것 그것은 무엇이냐, 목소리를 제대로 못 내시고 있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2 구조조정이 있을 때에는 하나 하나에 잘못 집행되거나 잘못된 부분을 과감히 고칠 수 있도록 생각하고 있는 아이템을 다 내놓으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南勖 다음은 이강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예, 이강철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 오셨으니까 아마 그 해당부서 같아 저도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자료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53쪽 건설공사 시공평가제 운영 현황입니다.

기획관리실장님 건설공사 시공평가제 운영 부서가 어디죠?

○李康喆 委員 투자재정담당관실이죠, 그 자료 내용 보신 적이 있습니까, 실장님, 이 내용, 건설공사 시공평가회의에 참석해 보신 적이 있어요, 혹시.

○李康喆 委員 그러면 투자재정담당관님께 앉은자리에서 잠깐 하나만 물어보려고…….

○委員長 金南勖 이강철위원께서 질의하시면 편의상 그 자리에서 투자담당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시공 평가회의때 우리 담당관께서는 참석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전에라도.

○李康喆 委員 그러면 건설교통국장님 이 사항에 대해서 국장께서 답변하실 수 있어요?

누구, 시공평가제 관련 질의를 좀 하고 싶은데, 담당관님 앉으세요, 나는 부서가 그쪽이라 생긴 지 얼마 안돼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거기 보면 평가대상 사업이 있고 평가 주기가 있습니다.

현장별로 격월 또는 분기별 평가를 실시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주무 부서가 어디입니까, 담당관실 생기기 전에 누구 이것을 지금…….

○李康喆 委員 이게 한 번 한 것입니까, 이 자료 전체가.

○李康喆 委員 그러면 투자재정담당관께서 이것을 주무를 하셨어요, 이것 시공평가회를…….

○李康喆 委員 그리고 그 전에는 한 적이 없습니까?

○李康喆 委員 그럼 이게 한 번 한 자료가 이 자료다 그것이죠?

○李康喆 委員 그러면 담당관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가회에 참석하셨었나요?

○李康喆 委員 자료를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럼 전에부터 해온 것인 줄 알았더니 한 번 한 것이 이렇게 양도 상당히 많네요, 건설공사 그러니까 시공평가 대상 공사의 선정 기준과 평가 내용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그러면 현장별로 앞으로 격월, 분기별 평가가 될 예정이죠?

○李康喆 委員 지금 평가, 여기에 해당되는 평가를 하는 공무원이 누구누구입니까?

○李康喆 委員 주관해서, 나머지는 현장책임자들이에요?

○李康喆 委員 담당 사무관이 하고.

○李康喆 委員 자체 감리단…….

○李康喆 委員 함께 해서.

○李康喆 委員 이 자료를 보면 건설공사시공 평가제 운영은 상당히 지금 바람직한 제도인데 사실 내용에 보면 처리 내용에 보면 미흡한 것도 9건 나오고 현장조치 이런 것은 즉석으로 하신 것 같으니까 시정 96 물론, 경고가 이제 12건 나왔는데 부실공사 없으면 없을수록 좋지만 고발조치 사항은 하나도 없어요, 지금 보면, 꼭 고발조치를 했다고 해서 평가를 잘했다 그것은 아닌데 고발조치 사항은 하나도 없고 어떻게 잘하라 그런 경고 같은데 완벽하다는 것입니까, 시공이.

○李康喆 委員 언제쯤 했습니까, 대략 말씀하세요.

○李康喆 委員 그럼 감사실에서 지금까지 고발했다거나 이런 조치사항은 없습니까, 한 건도?

○李康喆 委員 예, 알겠습니다.

55쪽 좀 봐주세요.

송촌지구 택지개발공사 그 평가는 언제 했습니까, 똑같이 한번에 다 한 것이죠?

○李康喆 委員 평가는 현재 진행된 사항을 보고, 현장 사항을 보고, 그런 것은 안 물어 보고도 답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李康喆 委員 그런데 저희들이 도시주택국 행정감사 때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송촌지구 택지개발공사 내용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된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여기 자료에 나온 것 말고,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계속 지적을 했는데 그 내용 서면으로는 아니더라도 구두로라도 들으신 바 있습니까?

○李康喆 委員 그 내용이 지적사항에는 전혀 맞지를 않아요, 내용이 전혀 다르거든요.

○李源玉 委員 이강철위원님 잠깐만요, 여기 지금 지적 사항에 평가내역을 구조조정 전인 9월달까지만 제출을 했어요. 그래서 10월분이 제출되지 않은 이유를 밝히세요.

투자재정담당관실이 생긴 이후에 한 번 회의를 했다고 그랬지요?

○李源玉 委員 그 회의 자체가 안나왔잖아요, 이 운영 현황이 여기에.

9월 전까지 도로과에 있던 내용만 갖다줬잖아!

그러니까 내용 자체가 안 맞을 수뿐이 없잖아요?

○李源玉 委員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 '시공평가내역' 하고서 9월 달까지만 나와있잖아 9월 달까지만, 자료가 엉터리야 그럼?

○李源玉 委員 10월달까지 다 들어 있다니 무슨 얘기야 10월, 11월 안들어 있는데 10월달이.

○李源玉 委員 변명하지 말고 그럴 때는 투자재정담당관실에서 맡은 이후에는 없잖아요 여기에, 그러면 미리 자료를 만들어서라도 갖다 줬어야 될 것 아니야 행정 감사 현장에?

○李康喆 委員 지금 그 평가자료는 나와 있습니까?

○李源玉 委員 10월 것이 나와 있어요?

○李康喆 委員 그러면 그것도 지금 첨부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그것 좀 연락하셔서, 많은 양은 아닐 것 같으니까 10월 것 해서 지금 즉시 좀 카피 좀 해 주세요.

○李康喆 委員 지금 준비하실 수 있지요?

○李康喆 委員 예, 해서 좀 가지고 오시고요.

이게 제도적으로는 상당히 바람직한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조치라든가 또는 결과보고 이런 것이 상당히 지금 미흡하게 나와 있고 전반적으로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치사항이 즉시즉시 해결된 것도 있지만 다소 틀리게 된 것이 많이 지금 발견됩니다.

자료 도착하는 대로 이어서 함께 묶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南勖 위원 여러분, 의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3분 감사중지)

(14시 42분 감사계속)

○委員長 金南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이강철위원입니다.

계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 제출도 개월수가,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자료 요청했던 시점에 안 했다고 이거 안 하시면 안됩니다.

미리 좀 그 뒤에 된 것은 저희 위원들이 신청한 부분은 맞춰서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질의를 이, 할 내용하고는 이 안에 지적사항이 없기 때문에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송촌택지 같은 경우 경부고속도로변 방향에 인도폭이 좁은데 가로등 전주 설치가 중앙에 설치돼 있는 사항과 또 비래동에서 송촌택지개발지구로의 도로구배율이 법정구배율보다 높아서 교통사고 및 결빙시 위험성이 많다 이런 사항들이 본 위원들이 현장방문을 통해서도 그냥 눈으로 봐도 느낄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물론 이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는 대부분 이제 그 뒤로 관계부서와 협의하에 마무리가 됐고 도로구배율 맞추는, 교통사고 그것 때문에 그것만 좀 남아 있는 상황인데 이런 것은 위원들이 가기 전에 건설공사시공평가제가 제대로 운영 됐다면 지적사항에 이건 거의 제가 봐서는 현장에서 즉시즉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고 지나가면서 봐도 볼 수 있는 건데 나름대로 기술직이라든가 전문직으로 구성된 시공평가단 팀에서도 그걸 발견 못했다는 것은 문제점이 크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것이 도입된 지도 얼마 안됐겠지만 예를 들면 어떤 현장을 예전 개발시대의 논리를 가지고 공사완공시기를 앞당긴다든가 겉만 멀쩡하게 지어 가지고는 이게 시민에게 엄청난 재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과 또 그런 부분이 향후 발생되지 않는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바라고 몇 가지 더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5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유등천 좌안도로 건설공사가 있습니다.

57쪽 유등천 좌안도로 건설공사는 약한 지반을 보완하기 위해 실시하는 이면도로옹벽기초파일공법 거기 중간에 나오지요.

이거 지질상태도 제대로 분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옹벽기초파일공법 재검토를 지적한 걸로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재검토해야 된다고, 그런데 본 위원이 가본 바로는 시정이 안되고 있는 걸로 나와 있고 여기에서도 구체적인 조치사항이 지금 없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어떻게 된 건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아니, 그러면 평가단에서 지적한 내용이 시공업자로부터 답변서, 그러니까 시공은 계속 하고 있고 시공자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문제점을 발견하기 위해서 또 우리 건설공사에 시민안전을 위해서 시공평가제를 운영하기 위해서 시공평가를 해서 평가 자체가 잘 못됐다는 거에요 지금?

○李康喆 委員 지금 답변하신 내용을 언뜻 들어도 이해가 좀 잘 안가는 부분이.

○李寅九 委員 그건 이해가 안가는 얘긴데.

○李康喆 委員 예를 들어서 시공평가를 해서 시공업자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전문가라든가 또는 전문 기술단에게 의뢰해서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그것이 잘됐는지 못됐는지를 해야지 시공사야 제가 시공사 사장이라고 그래도 하던 대로하는 것이 가장 좋잖아요?

○李康喆 委員 그것 확실하지요?

○李寅九 委員 내 얘기 좀 들어봐요.

이것을 지적할 때는 설계한 대로 잘 됐냐 안됐냐를 지적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뭘 어디다가 물어본단 말이에요 또 이거를?

이 양반들이 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설계서에 시방서에 제대로 됐나 안됐나를 그걸 확인하고 지적했을 것 아니야 고치라고, 그런데 뭘 어떻게 어디로 또 물어봐!

무슨 답변을 그런 답변이 있어, 뭘 건설본부로 물어봐!

그럼 여기 감리기술사 있어요?

○李寅九 委員 기술사가 나갔으면은 그렇게 설계대로다 가서 지적해서 안됐으니까 설계대로 시방서대로 안됐으니까 지적을 했을 것 아니냔 말이에요 고치라고!

○委員長 金南勖 벌써 이 자체가 틀린걸 …….

○李寅九 委員 자체가 틀린 것을 뭘 답변을 받고 말고 할 게 있어!

○李康喆 委員 하나만 더, 그러니까 지금 그 내용 답변에서도 지금 그냥 일반 문외한이 들어도 이해가 잘 안가고 또 하나는 내용적으로 봐서는 지질상태에 대한 분석 자료가 없어요 저도 검토를 해보니까, 이거 없이 시행해도 문제점이 있어서 그것도 천만 다행히 평가단에서 지적을 했는데 원래대로 그대로 한다, 이건 좀 누가 들어봐도 궁색하지 않습니까?

○李寅九 委員 이게 본래대로 해서 지적을 한 거란 말이야, 설계 원래대로 했을 것 아니냐는 말이에요.

원래대로, 설계 원래대로 설계대로 시방서대로 공사를 했는데 그걸 우리 감리단에서 가서 지적을 한 것 아니야, 지적을 했는데 뭘 또 원래대로 한다는 거에요?

지적한 대로 고쳐야지, 원래대로 하라고 지적을 했으면.

○委員長 金南勖 잠깐, 이것은 건설교통국장이 답변할 사안이 아니고 감리단에 대한 질의이기 때문에 그것은 감리단의 답변을 다 들은 다음에 의견 개진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金南勖 기술담당이 직급이 어떻게 됩니까?

○委員長 金南勖 5급은 답변을 들을 수가 없고 자료만, 답변할 수 있는 자료제공만 해 주세요.

○李康喆 委員 언제까지 할 거에요?

지금 할 수 있잖아요 서면으로는?

○李康喆 委員 끝나기 전까지?

○李康喆 委員 그렇게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南勖 지금 여러 가지 행정사무감사에서 물론 우리 조직 기구를 가지고 논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이것이 규칙이라는, 집행기관에서 임의로 만든 규정을 가지고 조직을 이렇게 만들다보니까 일관성이 없고 기술상의 뒷받침에 문제가 있고 이런 형태기 때문에 이거 상당히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지금 마침 이 자리에 기획관리실장께서 와 계시니까 이점을 충분히 감안해서 집행부 수장과 논의하여 이 제도를 개선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다라는 이런 결론을 얻게 된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南勖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관리실장께 한 가지만 더, 지금 저희들이 질의하는 여러 가지 이제 서면답변도 해 주시겠지만 내용이 유등천 좌안도로 건설공사가 시공 평가도 하기 전에 이면도로에 관한 옹벽기초 파일공사가 완공이 됐어요.

완공이 다 됐는데, 다 된 것은 아니지만 거의 완공시점인데 지적해서 그걸 또 지적해 가지고 조치사항으로 나온 거 보니까 콘크리트 확대기초로 구조 검토하여 시공계획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시민이 볼 때 도로공사, 부실공사를 예를 들면 지반붕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그 도로가 망실됐을 경우 이 예산이 시에서 또 들어간다는 얘기에요.

시공업체에서 절대로 보수할 때, 제가 사례를 쭉 봐도 보수할 때 그 책임을 졌던 시공사에서 별도의 예산 항목을 청구해 가지고 보수공사까지도 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런 예에 비춰볼 때 그쪽이 지반이 이렇게 쌓은 거기 때문에 열악하다는 것을 시민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열악한 그 지반에 대한 충분한 보완조치가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랬을 경우 완공 다 했는데 지반침하로 인한 도로파손 등이 지금 우려된다 그 얘기지요.

그렇게 됐을 때 과연 지금, 계약서는 제가 안 봤지만 그 시공업체에서 우리가 공사를 잘못했으니 이것을 우리 돈으로 하겠습니다 이런 예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제도가 있고 이랬을 때 지적했던 사항들이 그때그때 조치되어야 되는데 이것에 대한 향후 대책도 좀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예, 꼭 당부드리고요.

한 두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59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4공단, 을미기 근린공원 조성공사, 그 내용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공사에 타 공사장 발생 수목 보식 검토를 지적했거든요.

이 조치사항에는 타 공사장에서 발생되는 수목 보식계획임, 이 조치사항은 어떻게 됐는지 누구 답변하실 분 있으세요?

공사 완료했다고 사무감사에는 지금 작성이 돼 있는데.

○李康喆 委員 그 내용이 충남대 가는 도로 좌측으로 잘, 멋지잖아요, 그렇지요?

○李康喆 委員 그 도로에 있는 나무 이식하는 거에 대한 시민들 의견 들어 보셨어요?

○李康喆 委員 그러니까 지금 뭐 답변 잘해주셨는데, 내용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어떤 나무를 어디에 갖다 심든 그거 시민들 크게 관심 쏟지 않는데 이런 부분은 지금 시민들 관심이 좀 지대합니다.

알고 계시지요?

○李康喆 委員 예를 들면 지금 청주진입로 같은 경우 터널식으로 잘 돼 있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청주에 가는 이미지가 거기서부터 생겨납니다.

그런 경우는 이미 조성이 잘 돼 있고 지금 현재 겨울 같은 경우는 조금 을씨년스럽긴 한데 나머지는 상당히 잘 돼 있다고요.

그래서 시민들이 그것에 대한 우려라든가 보존 얘기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정책에 반영을 하셔 가지고 조치를 취해주실 것을 강력하게 부탁을 좀 드립니다.

○李康喆 委員 금산선 확장공사, 56쪽 맨 윗쪽 거기 보면 문제점이 '사업비 확보가 원활하지 못해 공사지연' 이렇게 지금 돼 있지요?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이 사업비가 확보되어 건설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계속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사업비가 확보되지 않았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저희 산업건설위원들도 이쪽에 큰 관심을 갖고 있는데, 지금 진행은 되고 있는 거지요?

○李康喆 委員 그런데 여기 지적사항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사항 내용은 사실 사업비하고는 조금 다른 거지요?

이거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한, 여기는 지금 7월 13일, 7월 15일 또 4월 이렇게 돼 있는데 조치사항이 상당히 미흡한 걸로 저희들 지난번에 현장방문 때 가봤는데 그 지적사항 대부분의 내용을 보면 설계 작성할 때 다 들어가 있는 걸로 제가 아는데 그 내용 아시는 대로 좀 답변해 주세요.

○李康喆 委員 예, 좌우간 그 자료를 더, 아까 신청한 것 받아보고 다시 검토해서 세부적으로 예산안 다룰 때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아까도 거듭 말씀드렸지만 이 건설공사 시공평가제 운영은 상당히 바람직합니다.

실제로 그 건설공사 시공 평가시에 이제도 운영을 정말 바람직하게 시민이 요청하는 내용들도 함께 포함해서 건설공사 시공평가시 종합적인, 설계시방서도 중요하지만 종합적인 사항을 평가해서 잘못된 사항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조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걸로 압니다.

특히 그 설계가 잘못되어 시공상 또 문제가 있다면 즉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그 건설공사장을 평가해서 부실 없는 그래서 시민들이 안전함을 느낄 수 있는 부실 없는 완벽한 건설공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하나만 더, 지역경제 하나 더…….

○委員長 金南勖 잠깐, 동료위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관리실소관 업무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질의 답변에 대한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라고, 기획관리실장, 투자담당관은 가셔도 좋습니다.

(기획관리실장, 투자재정담당관 퇴장)

○李康喆 委員 이강철위원입니다.

자료집 6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건설업체의 활성화를 위해서,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 각종 공사 입찰시 지역제한을 통한 관내 업체 최대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대책이 무엇이었는지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그런데 지금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내용 자체는 지금 우리 지역 업체를 최대한 참여 유도하시기 위해서 말씀하신 대로 관내 대형공사를 외부 업체가 수주할 경우 관내 중소건설 업체에 50% 이상 하도급 의무화하도록 조치, 이게 조치만 해 가지고는 시행이 안 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각 수주한 업체에게 행정기관에서 권고사항이나 조치만 해 가지고는 전혀, 그러니까 예전보다는 나아졌습니다.

나아져 가고 있는데 저희들 편안한 말로 얘기해서 씨가 지금 안 먹히고 있어요 현장에 직접 가보면, 그런 부분에 대한 향후 50% 이상이라도 특히 어려운 지역경제여건을 감안할 때 그 외지 업체가 수주할 경우 거기에 대한 부대조건이라든가 이런 걸 할 수 있는 추진사항 혹시 복안이나 갖고 계신 것 있습니까?

○李康喆 委員 지금 지난 '97년 말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 하도급 업체인 지역건설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공사도급표준계약서의 특수조건에 하도급 대금의 직접지급 항목을 삽입하고 공문을 발송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억하시지요?

○李康喆 委員 발송을 했는데 시행은 지금 되지 않고 있어요.

그 사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李康喆 委員 아니 제도를 만들어서 시행이 안 된다면 과연 우리 시가 우리 지역건설업체를 보호할 의지를 갖고 있는가가 의심이 되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면 평소에도 늘 말씀드렸지만 어느 자치단체의 경우 시장이 직접 맡고있지는 않지만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외부 자재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톨게이트에서 직접 막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정도로, 각 자치단체가 다 그렇지는 않지만 의지를 갖고 하는 곳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장이나 국장께서 진정으로 그런 마음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으로 지금보다 더 큰 지역 건설업체 또 지역 업체를 보호하고 지역 경기활성화에 앞장서실 의지만 있다면 저는 이 문제를 풀 수 있다고 봅니다.

즉 저 자신도 이제 3대 의회에 등원하면서 몇 가지 일들을 해 보았어요.

서울에 있는 건설업체가 현장에 있을 때 제가 직접 갔습니다.

지역 하도급 업체에, 지역 업체를 하도급 업체로 선정해 달라는 내용과 그 부분도 저는 법적인 자격을 가지고 간 것은 아닙니다만 단호하게 얘기했습니다.

작은 공사 하나라도 지역 업체가 포함 되지 않은 현장은 내가 24시간 감시해서 작은 볼트 하나 문제점이 있는 것이라도 나는 지적하겠다 이런 몇 가지 사항, 두세 시간에 걸쳐서 얘기하니까 다음 날 연락이 와요, 업체 추천해 주십시오,

저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전문 건설협회 연결해 주었어요, 제가 볼 때 하도급 직불제 아까 얘기한 50% 이상 하도급 의무화, 행정 서면으로가 아니고 직접 현장에 가서 수주한 업체들, 특히 관급 공사라든가 모든 공사 마찬가지입니다만 특히 관급 공사 같은 경우 우선적 위치에서 이들을 설득하고 지역 업체를 쓸 수 있도록 충분히 이끌어갈 수 있는 위치에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모습이 안보였다 그 말씀입니다.

향후 지금 하도급 직불제라든가 충분히 저는 시행할 수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의 의지는 어떻습니까?

○李康喆 委員 아니 구체적으로 한번, 국장님하고 시장님 의지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내용적으로 자기 지역 안 키워주려고 하는 국장이나 시장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이런 상태로 구체적이 아니면 똑같을 수밖에 없다.

○李康喆 委員 지금 말씀드린 하도급 직불제하고 공동사업 발주시 공동도급 이행 또 50% 이상 대책에 다 나와 있어요 이내용이, 어떻게 실시하실 거에요 구체적으로?

○李康喆 委員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몇 개의 자치단체, 하다못해 자재 하나도 우리 지역의 것을 안 써 주는 것 또 그리고 자재도 물류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만 조금 참여시키면서 지역업체 참여했다고 하는 이런 현실입니다.

어느 현장에서는 공사장에 참석했던 사람들 얘기, 그 현장에 가 보았더니, 현장고사를 지내지 않습니까, 고사가 자꾸 늦어지더라, 이유를 물어 보니까, 지역 감정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 건설업체가 있는 지역에서 돼지머리를 삶아오느라고 늦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李康喆 委員 알고 계시지요?

○李康喆 委員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어디가나 외지에서 온 대형 건설업체가 가장 일하기 쉬운 데가 대전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시죠?

○李康喆 委員 명확해요, 왜, 수주해 놓고 행정 관청에서도 문제가 있어서 뛰는 것은 아닙니다, 양반이다가 보니까, 국장님 지역 건설업체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시공업체나 또 조달청에 협조요청 공문 보내 가지고는 해결 안됩니다.

본 위원이 전문 건설업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직접 시의원 신분이라고 밝히고, 법적인 자격 가지고 간 것 아닙니다.

건설국장께서 시킨 것 아닙니다.

현장에 가서 차고 공사할 때 갔고 또 기타 다른 터파기 공사할 때 갔어요, 나 시의원인데 산업건설위원이다, 지역 업체가 얼마나 참여했고 지역 업체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반드시 확인할 것이며 왜, 이유는 대전 현역 시의원이기 때문에 어차피 당신들 공사하는 시설물에서 시민이 산다, 여러분들이 사는 게 아니고 안전을 위해서 작은 것 하나라고 못 하나, 나사 하나라도 잘못 박혔다든가 지적할 것 많잖아요,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행정관청에서 관리 감독만 하고 지역 업체를 많이 쓴 곳은 표현이 죄송합니다만 좀 느슨하게 함으로써 '아 대전에 가서는 지역 업체를 쓰지 않고는, 공동도급 하지 않고는 또 그리고 하도급 직불제 허용하지 않고는 건설을 못하겠다.' 이 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국장께서 강력한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꼭 부탁을 드립니다.

○委員長 金南勖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李康喆 委員 그럼 한두 가지만 더.

○委員長 金南勖 그러세요, 계속하세요.

○李康喆 委員 제가 하도 오래해서 있을 줄 알고,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국장께서 업무보고 하실 때도 어느 정도 듣긴 했습니다만 몇 가지 미비한 것이 있는 것 같아서, 재난위험시설 정밀안전진단 현황에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재난위험시설 정밀안전진단은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실시하며 대상을 11개소로 이렇게 한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지금 3개소는 아직도 실시하지 않았는데 이유는 무엇이죠?

○李康喆 委員 지금까지는 권고해 보시지는 않으셨나요.

○李康喆 委員 사실 이게 올해 말까지 라고요.

○李康喆 委員 사실 그 기간 내에 않게 되면 정밀안전진단 미실시한 이런 부분은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7조 4항 아시죠?

○李康喆 委員 위반한 내용인데 특히 이게 다중집합장소란 말이에요, 미 실시한 곳이, 예산, 우리가 예산을 지원할 수는 없고 자체적으론 해야 되는 것이지만 행정기관하고 무관하다고 해서 방치하게 되면 저 사람들 의지가 없습니다.

권고하셔서 실시할 수 있도록 하시고 지금 대개 정밀안전진단 장비가 무엇인가요, 대개, 무엇으로 이것…….

○李康喆 委員 민간업체 진단업체 참여율이 대강 어떻게 됩니까, 8개소 중에서, 자료는 안나와 있어요, 그러면 참여율이 자료에, 확인은 할 수가 있죠.

○李康喆 委員 그런데 본 위원이 보니까 기계 내용은 진단할 때 한 번 내려가서 보았거든요, 무슨 기계인지는 모르겠는데 과연 정밀안전진단시 관련 장비를 제대로 갖추어서 하고 있는지 점검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李康喆 委員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간략하게 줄여서 건의를 하나 드리면 예전보다는 정밀안전진단 시민 안전 관계 때문에 많은 부분이 늘어났고 여기에 참여하는 분들도 의식개혁이 되었다고는 보아지지만 이것은 아시겠지만 일반 공사하고는 달리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예전에도 한 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우려하는 것은 다른 부분도 아니고 정밀안전진단, 위험 요소가 있기 때문에 아까 답변하신 대로 정밀안전진단을 하는데 장비를 제대로 갖추어서 제대로 하는 것인지, 예전에 용역보고서도 말씀을 드리고 이것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대체적인 결과 보고서 진단하고 나서 결과 보고서가 다리면 다리, 비슷한 곳에 이름만 바꾸어서 진단한 것으로 하는 경우를 제가 그런 의심가는 곳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가서 보면 두세 명 어떤 경우에는 7∼8명이 나와서 하는데 다른 데서 한 내용을 가지고 자료 대입해서 왜, 겉으로 안드러나니까, 이런 부분이 발생되면 큰 문제가 터집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께서는 주무 담당자를 통해서 정밀안전진단장비를 제대로 갖추고 진단을 하고 있는지 또는 그 내용이 실제로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있는지 다른 내용을 가지고 대입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 여기 자료에 내신대로 한번 보십시오, 74쪽 대동교, 제1치수교, 삼선교 이런 경우는 대동교하고 제1치수교는 '96년 12월에 정밀안전진단이 완료되어 문제점이 발견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98년도에 이것을 해결하고자하는 의지가 있다면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또 삼선교는 '97년 8월에 정밀안전진단이 완료되어 역시 문제점이 발견이 되었는데 '97년, '98년도에는 예산을 확보조차 안 했고 지금 '99년도에 이렇게 사업비를 책정한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답변 사항으로는 좀 부족한데 시간 관계상 일단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 75쪽 대덕구 신대동 주유소 옹벽 신축공사장 조치 사항을 보면 '96년 1월에 정밀안전진단이 완료되었고 1년 이상이 지난 '97년 2월에서야 고발을 했죠, 그리고 지금 내용 대책을 보면 아직도 문제 해결이 안되고 방치되는 사유는 무엇입니까?

○李康喆 委員 부도가 나서 …….

○李康喆 委員 영업하지는 않았고요.

○李康喆 委員 이게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례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시설물의 재해 예방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야 된다는 것이 조항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답변을 잘 해주셨는데 3개소를 아직 정밀안전진단을 실시 않은 사항은 답변하신 대로 12월까지 시행될 수 있도록 챙겨보시고 또 관계 법령에 의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된 사항을 방치한 사항 이런 것은 책임 없는 행정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서 특히 시민의 안전과 관련된 사항이므로 앞으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재난위험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정밀안전진단과 조치가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그리고 동료 위원들 죄송합니다.

질의할 것은 질의하겠습니다.

100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李源玉 委員 교통은 내일…….

○李康喆 委員 그러면 건설만, 이것 하나만 더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100쪽 말고 49쪽 상습침수도로 예방대책입니다.

11개 구간 상세히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질의할 사항이 많이 있는데 일단 전체적으로 현재 이 안에서도 보면 문제점, 대책 이렇게 있는데 11개 상습침수지역이 차량 통행에 불편을 초래한다든가 주민 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했는데 소요 사업비가 8억원으로 되어 있어요.

'99년 본예산 확보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李康喆 委員 지금 전체적인 문제점으로 보면 상습침수지역 현황의 문제점이 오수 집수정 단면 부족이 대다수인데 오수 집수정 단면 부족은 사실 설계시에 판단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李康喆 委員 사실 도로 건설 때 오수 집수정 말씀하신 대로 마찬가지입니다만 오수 집수정이나 하수도 관거 이런 부분은 사실 기본 사항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런 것이 부실시공되었다든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정말 문제가 아닌가, 이게 기술자문위원회 이런 것 받아서 하는 것이지요?

○李康喆 委員 좋습니다, 기술자문위원회 근거하고 활동 사항, 회의록, 위원 명단을 끝난 후에 위원들에게 제출을 해주시기 바라고 끝으로 한 가지만 하수도, 내내 같은 것인데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이 발표하신 보고, 내 주신 자료를 보면 조치계획에 기본 계획 변경 용역에 의하여 정밀 검토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용역조정협의회 용역심의를 해야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李康喆 委員 지금 용역을 해서 정밀 검토 분석에 의해서 상습 침수지역 공사를 실시해야 항구적인 대책이 되는데 '99년예산안에 8억 확보한다고 했는데 용역도 없이 …….

○李康喆 委員 아까 감사보고 말고 보고서에 보면, 페이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수 재난대책에 보면 준설작업 하죠.

○李康喆 委員 준설계획은 지금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李康喆 委員 준설 자체가 재난에도 큰 문제가 되고 이런데 아까 발표하실 때에는 퇴적토 준설, 둔치정비 이런 것이 사업성과 연결이 되어 있나요, 민간업체한테 합니까 아니면…….

○李康喆 委員 그러니까 관청에서 하는 것이죠, 민간업체 참여합니까?

○李康喆 委員 예, 알겠습니다.

장시간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南勖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건설교통국에 대한 내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따라 금일의 질의답변에 대하여 이상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금일 의사일정을 마치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