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金南勖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당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에는 핵심을 요약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국장의 답변 또한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이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하여는 본위원장의 승인 하에 관계 과장과 사업소장을 통하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 시에는 감사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나 답변은 일문 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진행 순서에서 먼저 증인 선서를 실시하고 국장의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 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선서를 하도록 하는 이유는 대전광역시의회가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경제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와 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南勖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성효 경제국장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南勖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경제국장이 보고한 내용이나 기타 경제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과학산업단지 128만 4,000평에 대한 현대전자 38만 4,000평의 현대전자 대행개발계획 계약서에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계약서를 공업과에서 제출 받아 가지고 상세하게 본 바에 의하면은 계약서상에 중도금과 잔금의 납부 시기와 금액이 명시돼 있지 않고 중도금이나 잔금을 납부치 않았을 경우에 그에 따른 위약 제재조항이 전혀 기록되지 않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서두부터 제가 큰소리 친다고 하면 이상할는지 모르겠지만 이 큰 대전에서 제일 큰 사업을 계약하는데 있어 계약 과정이 어떻게 중도금, 잔금이 없는 계약서가 발생됐다는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거?

○李相泰 委員 아니 그런데 IMF가 있든 없든간에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우리가 비근한 예로 땅을 1,000평 정도를 산다고 칠 때 그게 1,000만원이면 계약금 10%에100만원 걸고 중도금 15일 후에 걸고 마무리 잔금 한 달한다 이런 건 보편화된 것 아니겠습니까?

○李相泰 委員 그러면 우리 감사자료 36페이지 맨 위에 보면은 "현대전자의 대행개발사업 추진 촉구, 중도금 1,300억 조기 납부"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중도금이 1,300억이란 뜻 아닙니까?

○李相泰 委員 그러니까 38만 4,000평에 대해서 평당 40만원씩 해 가지고 1,536억 아닙니까?

○李相泰 委員 거기에 10%인 153억 6,000만원을 받았는데 그 중도금이 1,300억이라는 뜻이지요?

○李相泰 委員 아니, 우리 국장님 좀 이상하십니다.

해약할 수 없는, 지금 현재 잘못된 부분이 뭐냐 하면 말입니다.

중도금 1,300억이라고 결정이 돼 있으면, 중도금이 안들어왔으면은 153억 6,000만원도 AIT부지에 대해서 3만 5,000평 땅 사주면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거?

지역 주민한테 환원시킨다든가 아니면 시의 재정으로 확보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李相泰 委員 좋아요, 그것 하는 과정에서 또 질의하기로 하고, 그러면 계약금 10% 153억 6,000만원중에서 시설공사 선급금으로 현대건설에 22억 1,000만원을 제일 먼저 지급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토지분양 계약 대금을 토지보상금에 사용하지 않고 공사대금으로 사용한 이유가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아니, 그런 계약은 현대하고 맺어놓고 중도금 잔금에 대한 계약은 안 맺으면은 무조건 시에서는 현대를 도와주자는 측면에서 이렇게 계약 맺은 것 아니겠어요?

○李相泰 委員 아니면 뭡니까?

○李相泰 委員 좋아요.

그럼 선급금으로 현대건설에 22억 1,000만원을 지급한 것 중에서 실제 공사로 얼마나 진행되고 있습니까?

○李相泰 委員 그러니까 22억 1,000만원을 공사대금으로 줬는데 22억 1,000만원어치의 공사를 했느냐 이런 뜻입니다, 제가 묻는 것은.

○李相泰 委員 아닙니다.

지금 말씀해 주세요.

○李相泰 委員 본 위원이 그 지역에 있고 늘상 지나다니면서 느끼는 것은 153억 6,000만원이 그러니까 그중에서 AIT부지 3만 5,000평을 부지를 확보해 가지고 2만평을 조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李相泰 委員 그러면 2만평 조성하는 과정에서 제가 평가하기로는 10%인 2억 1,000만원도 안들어갔다고 여겨지는데 그 구체적인 사용 내역서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22억 1,000만원이란 돈은 어떻게 해서 결정이 된 건지 답변해 주시고요.

○李相泰 委員 아니, 22억 1,000만원을 어느어느 사업에 쓰여지게끔 하기 때문에 22억 1,000만원을 주십시오 했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만 얘기해 달라 이거에요.

○李相泰 委員 그럼 그 구체적인 사용내역에 대해서 오늘 의회 끝나기 전에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南勖 그 부분은 의회 끝나기 전이 아니고 다음 시간 속개할 때까지 가져오실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 가져오시기를 당부드립니다.

○李相泰 委員 그리고 이 계약서 갖고 계시지요?

국장님, 계약서.

○李相泰 委員 계약서 4조에 의하면은 사업기간이 3년으로 '97년 10월 14일에서 2000년 10월 14일로 되어 있는데 절대소요공기, 용지매입, 기타 계획변경 등의 사유로 사업 추진이 지연될 시에 공사기간은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李相泰 委員 그러면 현재 공사 중단상태에서 계약기간이 2000년 10월까지 공사완료가 가능하다고 생각되어집니까?

○李相泰 委員 그리고 제16조에 보면 계약 해제에 있어서 지정한 기일 내에 입주 및 분양계약 체결에 응하지 아니할 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중도금을 내지 않은 것은 계약 해지의 사유가 아닙니까?

○李相泰 委員 해약하고자 하는 뜻은 갖고 있지 않지만 지금 흐름으로 볼 때는 물건너갔다면 이상할지 모르지만 그 395세대 지역 주민들은 그와 관련해서 '91년도부터 과학산업단지라 묶였다고 생각되지만 제가 알기로는 한 20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현대전자에 이끌려 가지고 지지부진한 사업 끌어 지역주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누차에 걸쳐서 경제국장님 서로 만나면 개인적으로 얼굴 붉힐 일도 없지만 이 부분 때문에 볶여서 못살 정도에요, 그러면 처음부터 대전광역시하고 현대건설, 현대전자에 계약을 체결할 때 이런 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니까 질질 끌려다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고서 지역 주민들한테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李相泰 委員 지금 우리 지역주민의 어려운 실정을 내가 말씀을 드릴게요, 현재AIT 부지해 가지고 이번에 3만 5,000평 보상할 때 평당 30만원 정도 해서 보상을 해주었죠?

○李相泰 委員 그런데 토지 지가도 높고 그 지역보다 훨씬 좋은 위치에 있는 현재 장소의 땅값이 16∼17만원에 내놓아도 팔리지가 않고 있어요.

그러면 그 지역주민들이 30만원씩 보상받은 것 뻔히 알고 있으면서 왜 16∼17만원에 팔려고 하는지 아세요?

○李相泰 委員 현재 내년에 가면 10만원대로 떨어질 것 같아요, 그러면 나중에 그렇게 떨어질 것 보아가며 보상해 주려고 하는 것입니까, 지가 낮춰 가지고?

이것은 제 3, 4공단 비교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20년 전에 똑같은 3, 4공단하고 과학산업단지 128만 4,000평하고 비교해 볼 때 과학산업단지지구는 배 이상의 땅값 차이가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16∼17만원대에 땅을 팔려고 아우성을 치고 있는 것을 보면 진짜 눈뜨고 못볼 정도에요, 그러면 계약서 자체도 이따위로 만들어 놓고 무엇을 하려고 합니까, 이것?

○李相泰 委員 'IMF, IMF' 하는데 가령 비교해 봅시다.

IMF중에 우리가 집을 한 채 샀을 때 개인적으로 할 때에는 IMF 때문에 중도금을 못 낼테니까 땅값치만 말이야 내가100만원 주었으면 "100만원어치만 땅사게 해주십시오." 하면 그게 통하겠습니까, 어디. 이런 계약 조건을 달아놓고서 현대전자하고 일을 잘 성사시키려고 하는 것이 자체가 잘못된 것이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李相泰 委員 매일 열심히만 하면 뭐합니까, 실질적으로 주민들 피부에 와 닿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 계약금 잔액으로 이자 포함해서 28억 4,200만원 현재 갖고 있지요, 감사자료 40페이지 보면 이자가 5억 9,425만 2,000원 하고 해서 28억 4,000만원이 현재 갖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李相泰 委員 그러면 이것을 어디 충청하나은행에 예치해 놓았습니까?

○李相泰 委員 그러면 이런 말씀 한번 드릴게요, 방금 전에 지역 주민의 애환 어려움을 말씀을 드렸는데 16∼17만원에 땅을 내놓아도 매매가 안될 정도로 어려움을 갖고 있는데 28억 4,000만원에 대해서 그쪽 지역에 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 땅을 대물로 해 가지고 그분들한테 융자혜택 같은 것은 가능하겠습니까?

○李相泰 委員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李相泰 委員 아니, 그 땅 128만 4,000평 중 38만 4,000평을 그 지역 주민들의 땅으로 지역 주민들한테 한마디 협의도 없이 시하고 현대전자하고 계약 체결해 놓고 나서 그 돈이 누구 돈입니까, 어떻게 쓰였다고 얘기 한 번 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어려운 애환이 있다는 것을 알고서도 28억 4,000만원을 지역 주민들한테 공짜로 주는 것이 아니고 담보로 해서 쓰여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데 애환이 있는 게 무엇입니까?

○李相泰 委員 아니라고 보여지는데 지역 주민들은 땅 매매가 안되니까 그 땅만 쳐다보고 굶어죽고 은행에 차압되어 가지고 땅 다 뺏기고 그런 것을 바라고 있는 거에요, 그럼 어떻게 할 것입니까?

○李相泰 委員 이것 제 흥분대로 한다면 행정사무감사 하지도 못해요.

그러면 말입니다, 이것은 고려를 해보겠다는 것이에요 아니면 안된다는 것입니까, 확실하게.

○李相泰 委員 그럼 그에 대한 이자, 5억 9,425만 2,000원 그 이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쓰여질 예정입니까?

○李相泰 委員 사업비에 포함이 되어요?

그 이자는 제가 알기로는 지역 주민들에게 쓰여져야 된다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李相泰 委員 지역 주민들 땅을 가지고 이자가 발생했는데, 그러면 지금 시에서 현대전자하고 계약체결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그 어려움이라도 지역주민들한테 보탬이 될 수 있는 사업을 전개한다든가 아니면 농사짓는 분들한테 혜택을 준다든가 그런 방향으로 전환할 의도는 없느냐는 얘기에요.

○李相泰 委員 그러면 22억 1,000만원에 대한 실제 공사 내역은 빨리 해서 주시고 그것과 연계해서 내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35페이지를 보면…….

○李源玉 委員 잠깐만요 이위원님, 보충질의를 좀.

○李相泰 委員 예, 하세요.

○李源玉 委員 현대전자에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그 땅을 계약했을 때 그 땅은 시 것입니까, 개인들 것입니까?

토지보상금을 다 지불하지 않았죠?

○李源玉 委員 그럼 그 땅이 누구 땅입니까?

○李源玉 委員 그러면 토지 소유자의 땅을 담보로 계약을 했죠, 시에서?

○李源玉 委員 그 땅이 없으면 계약이되 나 안되나?

○李源玉 委員 그러면 그 땅이 있으니까 계약금을 받았죠?

○李源玉 委員 계획 때문에 땅도 없이 돈을 받을 수 있나?

○李源玉 委員 그렇죠.

○李源玉 委員 토지가 대전시 것이 아니라 개인 것이죠.

○李源玉 委員 그렇죠?

○李源玉 委員 그러면 이상태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그 계약금에서 발생한 이자분을 가지고 지역 주민에 대해서 상황설명이라든가 지역 주민의 애로사항 청취라든가 또는 그분들을 모아놓고 이자분을 가지고라도 말 한 번 위로라도 하는 이런 길을 가져보았느냐 이거에요, 안 가졌다 이거야.

그 지역을 가면 그 돈은 내 재산으로 의해서 계약된 거니 이자 발생 부분은 주민에게 돌려줘야 된다고.

그러면 그것이 왜, 예를 들어서 내가 남의 땅을 갖다가 어떤 좋은 사업을 해준다고 해서 계약금을 받아 가지고 내 이자 발생분까지 내가 다 써 버려, 그럼 그것에 대해서 그분들을 위로해 주고 그분들에게 약간의 공사기간이 연장되고 이 공사가 안되고 현대전자는 꼭 데려와야 되겠는데 이분들이 경제사정이 악화되어서 못하니 상황설명이라도 자주 해 드리기 위해서 마음의 위로를 해 주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지가는 자꾸 내려가고, 그렇죠, 나중에 가서 지금 몇십 년, 지금 20여년이 묶여있는 땅을 시의 행정 일관적으로 해서 일방적으로 '당신들 기다려, 현대전자만 들어오면 돼'하고 계획도 없고 앞으로 될지 안될지도 모르는 것 가지고 개인의 재산을 그렇게 말 한마디 없이 무조건 "기다려", 이것 되겠습니까?

○李源玉 委員 할 수 없다, 현대전자가 안오면 백 년이고 천 년이고 기다려야되겠다.

○李源玉 委員 행정의 어려움도 알지만 중도금을 받아야 될 기간도 무척 넘었고 그 사람의 기대치는 부풀려 놓고 제가 그날 현대전자와 계약했다고 신문지상에 홍시장의 업적으로, 박국장의 업적으로, 시민들한테 엄청나게 홍보해 놓고 뭐가 되었어, 주민들에게 오히려 실망과 안타까움만 남고서 누구 하나 가서 거기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같이 나누어 본 사람이 있어?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 답변하는 것도 현대전자를 무작정 기다려야 되니 말이야, 현대전자가 3, 4공단의 신이야 신.

그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는 답변이 그 사람들이 현대전자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여기서 어떻게 하고 있고 이것은 어떻게 가시적으로 되고 있다는 게 나와야 되지 무조건 기다리겠다고 해놓고 주민들은 어떻게 하라는 말이야, 그 재산 때문에 집을 날리고 이자 발생, 은행에 잡혀먹어서 이자 나오고 전부 파산직전에 있는데 현대전자만 무조건 기다리고 있으니 '주민의 어려움은 아시겠지만 무조건 기다려 주세요' 현대전자가 대전시의 신입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현대전자 안되면 다른 대안도 생각해보고 여러 가지를 생각해야지 무조건 현대전자, 현대전자에서 대전시 3, 4공단단지 먹여살리는 거야, 그 주민을.

계약을 위반했으면 위반한 대로 왜 위반이 되었고 'IMF, IMF' 하지 말고 대안도 찾아보고 주민들에 대해서 어려움도 같이 나누어 주고 해야지 무조건 현대전자만 기다리고 있는 거야, 대안도 없이.

○李源玉 委員 뭐요, 지금 밝혀봐, 이상태위원께서 주민들한테 가서 속시원하게 밝혀줄 수 있도록 지금 답변해요, 오늘 신문에 나도록.

확실하게 밝혀, 얘기해 봐요, 현대전자가 어떻게 하고 있나.

○李源玉 委員 주민들이 매일 그것 때문에 여기 쫓아오고 불만하고 어려워서 이사가려고 하고 그것 때문에 매일 밤잠 설치고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 어려움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가서 얘기를 해줄 것 아니냐, 그 어려움을 알아야, 현대전자와의 지금까지 추진 상황이 어려움이 무엇이고 왜 땡감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지 경유 발표를 빨리 해.

○李源玉 委員 촉진은 뭘 촉진해 가만히 있는 것이지, 기다리고, 아무 대안이 없는 것 아니야.

현대전자에서 한다고 말 떨어질 때까지 무작정 기다리고 있는 것 아니냐고.

○委員長 金南勖 박국장 조금 기다려요.

위원 여러분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감사중지)

(11시 25분 감사계속)

○委員長 金南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源玉 委員 계속해서 AIT 부지에 대해서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우리 시의 어려움도 충분히 알고 있고 또 어떠한 대책수립도 어려운 줄 알고 있지만 지역 주민의 어려움을 너무 무시하고 있다, 지역 주민들에게 시의 솔직한 입장을 전달해 주고 또 그분들의 애로를 들어주고 그분들과 허심탄회하게 대화할 수 있는 길마저 안 했다는 얘기는 직무유기에 해당한다.

그리고 시민의 재산권에 대해서 무감각하다는 것을 질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 부지가 개발되고 박성효국장께서 경제국장에 취임하고 그 지역 주민들이 박국장에 걸었던 기대에 비한다면 지금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감정을 그것을 더 지나쳐서 아주 욕되게 하고 있다 이런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주민들에 대해서 오늘 이후 바로 같이 만나서 대화를 반드시 할 것을 약속하셔야 됩니다.

다음에 주민들이 정말 어떤 의도에서 그분들이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나를 명확히 파악하셔서 그것에 대응하는 정책을 수립해 줄 것을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南勖 이상태위원.

○李相泰 委員 과학산업단지에 대해서 마무리 짓지 못한 몇 가지 질의를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 자료를 보시면 '91년 12월부터 2001년 12월까지로 명시되어 있는데 이 사업계획 기간이 여러 차례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나 바뀌었습니까?

○李相泰 委員 그럼 이 사업기간 내에 과학산업단지가 틀림없이 개발되리라 믿고 있습니다.

훌륭하신 국장님과 이것을 위해서 천과장님 고생 많이 하신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1년 말까지 과학산업단지조성이 꼭 완료되리라 기대해 봅니다만 만약 사업기간이 연장이 불가피할 경우 해당 지역 주민들에 대한 불만과 토지보상 및 이주대책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그리고 35페이지 사업비 면에서 보면 6,771억중 국비로 1,118억을 충당한다고 계획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134억원도 확보가 되어 있는지, 확보된 금액이 어떻게 쓰여졌습니까, 아니면…….

○李相泰 委員 39페이지를 보면 이자율이 8.5%에서 12.3%로 명시되어 있는데 현재 이자율은 몇 퍼센트를 받고 있습니까?

○李相泰 委員 지금은 답변 못하시고요?

○李相泰 委員 IMF 전하고 IMF 기간중 하고 틀리죠?

○李相泰 委員 그리고 AIT부지 2만평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부지 매입을 잘못해서 두세 차례 재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사 과정에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李相泰 委員 그러면 현대건설에서 공사를 하셨죠?

○李相泰 委員 그러면 재 공사 한 그 부분은 어디에서 책임을 지는 것입니까?

○李相泰 委員 이번 장마로 인해서 토사가 농경지로 유입이 되어 가지고 지역주민들의 작물에 피해가 있었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아무런 보상대책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담당 과에서 지역 주민의 피해를 민원이 야기되었을텐데도 불구하고 그것 파악을 못했다면 되겠습니까?

○李相泰 委員 아니 보상을 못 받아서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야기되고 또 AIT부지 2만평 조성하는 과정에서 사토가 흘러 피해를 줘 가지고 농작물에 피해를 줘서 이번에 벼 매출하는 데에도 못했습니다.

그러면 매상하기 전까지는 보상을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李相泰 委員 보상주고 그리고 완벽하게 또 다 해줘야 되고.

○李相泰 委員 아니, 다른 부분하고 틀려 요.

이것은 토사로 인해서, AIT 부지 2만평 조성하는 과정에서 토사로 인해서 농작물에 들어갔기 때문에 피해를 입었는데 장마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것은 인위적인 건데.

○李相泰 委員 제가 그럼 여기서 이름을 밝힐까요 보상 해줬나 안 해줬나?

○李相泰 委員 이거보고 못 받았어요?

○李相泰 委員 세 군데로 알고 있는데?

○李相泰 委員 세 군데 아무도 못 받았다 그 말이에요.

○李相泰 委員 그리고 빨리 다음 농사지을 수 있게끔 원상복구를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현대전자가 거기 와 가지고 해준 게 뭐가 있냐 그 말이에요?

○委員長 金南勖 박성효국장!

○委員長 金南勖 잠깐, 이 부분은 주무공업과장이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하세요.

이상태위원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그 보상해 준 분이 누구에요?

○李相泰 委員 내가 어제도 통화를 하고 그 대표들하고 만나봤는데 보상 안 이루어졌다고 하던데요?

○李相泰 委員 그거 빨리 보상도 이루어질 뿐더러 내년 농사 대비해서 원상복구 할 수 있게끔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다음 업무보고 7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산업단지 향후 추진계획에 공동주택, 유통단지 등 지원시설 용지를 우선 분양 재원 확보하여 추진한다고 했는데 지원시설 용지분양 대금은 어디를 보상하겠다는 것이며 그리고 AIT부지 개발지역만 보상하고 나머지 토지는 보상하지 않아 주민들이 언제 보상될지도 몰라 생활이 불안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2만 9,000평만 보상하고, 그 2만 9,000평에 대한 위치가 어디고 또 다른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 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좋은 발상 갖고 있는 건 타당하다고 여겨지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동서남북으로 2, 3만평씩 개발해 가지고 나머지 지역 주민들은 어디 불안해서 살 수 있습니까?

○李相泰 委員 그쪽 봅시다.

AIT부지 2만평 중간에 개발해놓고 이번에 2만 9,000평 또 상업용지로 해서 날맹이쪽에다 개발한다고 하면은 나머지 동네사람들은 어떻게 삽니까?

○李相泰 委員 2만 9,000평 아닙니까, 그게?

○李相泰 委員 공동주택 유통단지 선분양 재원확보 추진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李相泰 委員 유통 주거 2만 9,000평으로 돼 있잖아요?

○李相泰 委員 29만평입니까?

○李相泰 委員 죄송합니다.

○李相泰 委員 그러면은 좋은 말씀이신데, 그런 부분도 시에서 29만 1,000평을 먼저 분양해서 하겠다고 하면은 그 지역 시의원이나 아니면 비밀로 지켜지려면은 비밀을 끝까지 유지해서 해야 되는데 지역 주민들이 어떻게 먼저 전화 와 갖고 이의원 어떻게 됐느냐고 물으면은 그 의원 뭐 하는 의원입니까 이상태는?

그거 잘 돼가고 있는 겁니까, 그게?

○李相泰 委員 그런데 지역 주민들은 먼저 알고 있어요.

지역 주민들이 저한테 항의전화가 와서 제가 알아본 결과에 의하면은 '아닌데요' 이렇게 하더라고, 그런데 아닌 걸 어떻게 압니까, 주민들이?

○李相泰 委員 아니, 보안을 해서 비밀에 붙여 가지고 추진한다는 것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李相泰 委員 그런데 그 지역 대표인 의원도 모르는 것을 주민들이 사전에 알아 가지고 한다는 것은 그것도 경제국에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李相泰 委員 아무쪼록 제가 이 29만 1,000평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은 그 개발을 하려면은 한꺼번에 모든 것을 일률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해야지 이쪽에 유리하다고 해서 이쪽에 조금, 저쪽에 유리하다고 해서 저쪽에 조금 해 갖고 지역 주민들만 불만에 휩싸이게 하지 말라 이런 뜻으로 질의를 드린 겁니다.

○李相泰 委員 과학산업단지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시설용지 그 부분내역 오면은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南勖 그러면 공업과장, 22억에 대한 사업실적 자료를 요구했는데 가져왔습니까?

○委員長 金南勖 오늘 중으로 꼭 조치하십시오.

○委員長 金南勖 그리고 제가 위원장입장으로 국장께 몇 가지 주문을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동료위원들이 많은 적시를 했습니다.

또 계약서상의 문제도 빠른 시일 내에 보완하고 또 주무 국장께서는 현대전자와 긴밀한 협조로 이 사업이 빨리 조속히 매듭지어서 진행되게끔 최선을 다해 주시고 나아가서 그 지역 주민에게 이해와 설득이 필요하다라고 생각되는데 충분한 이해 설득을 좀 해 주시고 또 마지막으로 그 지역에 재산상에 불이익 받은 부분들을 그 지역 주민에게 적으나마 어떤 시혜를 주는 방안을 강구해 주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인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寅九 委員 이인구위원입니다.

감사자료 94쪽 봐주시고요, 업무보고 9쪽을 좀 봐주세요.

우선 내가 국장님께 묻겠는데요.

종합유통단지라 하면은 무슨 시설 무슨 시설이 들어가야 유통단지라고 할 수 있습니까?

○李寅九 委員 예, 안영동 물류센터하고 이 보고서 9쪽에 보면은 종합유통단지가 있어요.

그 유통단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무슨 시설 무슨 시설이 들어가야 유통단지가 되는가, 종합이 들어가는가?

○李寅九 委員 종합유통단지라 하면은 세 가지로 분류를 해서 상류시설이 있고 물류시설이 있고 지원시설이 있지요?

○李寅九 委員 상류시설에는 대규모 점포라든가 전문 상가라든가 쇼핑센터 그리고 물류시설에는 화물터미널, 집배송단지, 창고, 도소매단지 이런 것이 물류단지라고 분류가 되지요?

○李寅九 委員 그리고 세 번째로 지원시설인 정보통신, 금융, 보험, 교육, 연구시설이 되지요?

○李寅九 委員 그러면 이 안영동에 있는 농산물은 물류센터니까 이 두 번째에 해당이 되겠지요?

그렇지요, 두 번째 화물터미널, 집배송 단지, 창고, 도소매상…….

○李寅九 委員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李寅九 委員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단계로 유성구 대정동에 '97년부터 2001년까지 14만평을 유통단지로 종합 개발한다고 했지요?

○李寅九 委員 임시회 그때 언제냐 하면은 '97년도 7월 15일부터 23일까지 64회 임시회 회의록을 보면은 그게 나와 있어요.

국장님이 분명히 "1단계로 유성에다 먼저 한다, 그리고 2단계, 3단계는 대별동, 회덕에 있는 정수장 부근 대별동하고 3단계 안영동 IC부근이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물류센터가 어떻게 해서 '97년부터 2000년까지 4년 동안에 먼저 사업이 실행이 됐느냐?

○李寅九 委員 예.

○李寅九 委員 그러면 안영동에 선다는 물류센터가 이 물류센터가 아닙니까?

○李寅九 委員 아니에요?

○李寅九 委員 그러면 다행이고.

○李寅九 委員 대정동에 원래 19만 5,000평으로 안을 올렸지요?

○李寅九 委員 그러니까 19만 5,000평을 안을 낼 때 초기단계에 건교부에서 안을 만들어서 이리 지시를 한 겁니까, 여기서 이렇게 19만 5,000평이 필요하니까 이렇게 하겠다고 건교부로 올렸습니까?

○李寅九 委員 이렇게 안을 올린 것에 대해서 묻는 거야 내가, 안을 올린 것에 대해서 묻는 거라고.

건교부가 안을 만들어서 이리 19만 5,000평을 하라고 했느냐 그렇지 않으면 19만 5,000평을 우리가 대전에다 물류단지를 조성하겠다 하고서 올렸느냐?

○李寅九 委員 제기가 돼야지요?

○李寅九 委員 그래야 건교부에서 검토해서 사업승인을 해 주지요?

○李寅九 委員 그러면 지금 이것을 도시개발공사에 용역을 하고 있지요?

○李寅九 委員 그 용역을 하고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寅九 委員 바로 팩스로 보내달라고 하면 보내줄테니까, 도시개발공사에서 바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언제쯤 14만평으로 확정이 됐습니까?

14만평으로 확정된 게 언제냐고, 면적이, 전부 지금 주민들도 19만 5,000평으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李寅九 委員 사업승인을 받으려면 19만 5,000평이 너희들이 대전시에 많으니까 14만평으로 해라 하는 안이 건교부에서 승인을 할 때 그렇게 해줬다든지 무슨 얘기가 나와야지 무조건 하고서 도시계획에 의해서 무슨 14만평으로 정한다는 건 말이 안되지요.

○李寅九 委員 '96년도에 올릴 때는 19만 5,000평을 했다니까 도시개발공사에서.

○李寅九 委員 그러니까 19만 5,000평을 도시개발공사에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을 도시개발공사에서 했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李寅九 委員 그러면 어떻게 해서 14만평으로 줄었느냐 이 말이에요.

○李寅九 委員 아마가 뭐야 아마가?

○李寅九 委員 그럼 누가 한 거에요 이걸?

우리 경제국에서 안 했으면 누가 한 거야?

○李寅九 委員 도시공사에는 뭐 했느냐하면 지금 용역만 맡긴 것 아니에요?

용역하고서…….

○李寅九 委員 예?

○李寅九 委員 그래 시행하고 하라는 건 하는데 우리 경제국에서 이걸 모른다고 할 것 같으면 말이 안 되는.

○李寅九 委員 그러니까 19만 5,000평에서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올린 걸로 알고 있는데 건교부로, 사업승인을 이렇게 19만 5,000평은 가져야 됩니다 하고 올린 걸로 알고 있는데 14만평으로 지금 얘기가 나오니까 나는 얘기를 하는 거에요 지금.

○李寅九 委員 언제 왔어요 그게?

○李寅九 委員 '96년 12월?

○李寅九 委員 왜 내가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월드컵 경기장 부지를 그때 지정을 할 때 시장님이 그때 약속을 한 거란 말이야, 그러면 19만 5,000평 정도는 대정동에다가 물류단지를 종합유통단지를 시설을 하겠다, 나도 그래 그 추진위원들한테 그 얘기를 해줬어요.

여기다 월드컵 경기장보다는 종합유통단지가 들어와서 하는 게 낫지 맨날 시멘트 건물 비어있는 것 서있으면 뭐하느냐, 경기 할 때만 반짝하고 마는데 그래서 내가 이해를 시켜서 이걸 했는데 그 당시에 19만 5,000평으로 전부 알고 있단 말이에요 주민들이, 그러면 내가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李寅九 委員 면적조정에 대한 해명을 해줘야 된단 말이야, 그 자료를 나한테 좀 언제 결과가, 언제 변경이 됐나 변경된 거에 대한 그것을 나한테 자료를 줘요.

○李寅九 委員 면적 조정 경위를 주고 그 면적에 대한 용역, 용역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 지금까지 한 용역 결과를 나한테 좀 보내주시고요.

이 사업은 추진이 되는 거지요?

지금 업무보고니까 내년도에 이거 할지 안 할지도 모르겠네?

○李寅九 委員 그러니까 의지만 가지고 있지 아직 내년도에 한다는 예산이라든가 이건 아직 확정이 안된 거지요?

○李寅九 委員 개발공사에서?

○李寅九 委員 그래서 그 자료를 가지고 주민들의 궁금증을 내가 풀어줘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감사라는 게 그렇잖아요.

잘못된 거 시정해주고 또 우리 주민들이 궁금한 점, 다 민원사항이에요 지금 그게, 민원사항에 대해서 궁금한 점을 내가 가서 설명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의 궁금했던 점을 설명해서 해소시켜줘야 되니까 그 자료를 좀 주시고 차질없이 현재…….

○李寅九 委員 그래서 이것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

○李寅九 委員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南勖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감사중지)

(14시 08분 감사계속)

○委員長 金南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이강철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한 가지 정도만 묻겠습니다.

감사자료 22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용역조정, 용역발주 및 운영비 집행내역, 각종 공사추진 현황 28쪽까지 자료 누가 작성하셨나요?

자료 작성을 누가 하셨나요?

그 뒤에 물어보세요.

○李康喆 委員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에서 1년 동안 혹은 그전에도 추진했던 내용들을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잘 집행되었는지 또는 잘못된 것은 없는지 이것을 따져보기 위해서 자료 제출요구를 한 것입니다.

본 위원이 그 동안 있었던 용역발주라든가 또 기타 공사 이 내용 부분에 대해서 좀 소상히 알고자 해 가지고 자료제출 양식을 보낸 것이 있습니다.

우리 전문위원께 묻겠습니다.

그 양식대로 지금 다른 부서는 다 했는데 이건 지금 양식하고 전혀 맞지를 않아요.

경제국만 따로 지금 했는데 왜 이렇습니까?

전문위원, 어떻게 그 자료 경제국에 보내줬나요?

○李康喆 委員 이것 하신 분들 우리 전문위원실이나 양식 상의한 적 있어요?

누구 좀 답변 좀 해보세요.

○李康喆 委員 아니, 장수 변경 상황이 아닌데, 본 위원이 지금 검토를 하다보니까 다른 부서는 이렇게 옆으로 또 앞뒤로 해도 괜찮습니다.

앞뒤로 해도 괜찮은데 내용을 볼 때 일단 파악하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어요.

○李康喆 委員 왜 다른 부서는 전부 본 위원이 그것도 일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전체적인 어떻게 집행하는 것인지 또는 과연 잘 됐는지 이런 걸 파악하려고 양식까지 만들어서 그걸 첨부해 줬는데 왜 경제국에서 양식을 바꿔서 이렇게 제출하는 거에요?

○李康喆 委員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경제국 우리 국장께서 이걸 덜 챙겼는지는 모르지만 이러한 것은 남들이 얘기한대로 의회경시풍조 이런 얘기까지는 하지 않겠습니다.

더군다나 임시회에서 자료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양식을 내서 했는데, 앞으로 추후에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委員長 金南勖 잠깐만요. 박국장!

○委員長 金南勖 이걸 지금 주무과 계장에게 일목요연하게 다같이 볼 수 있게끔 즉시 만들어 가지고 와요.

이거 수치는 다 나와 있으니까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오면 좋겠습니다.

회의 끝나기 전까지 만들어와 주세요.

이위원 계속하세요.

○李康喆 委員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97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중소기업 진흥책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李康喆 委員 늘 밝혔지만 중소기업이 살지 않고는 대전경제가 살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몇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및 그 뒤쪽에 있는 시설개체자금 지원 현황입니다.

물론 전에도 이런 자료를 늘 챙겨서 봤기 때문에 일단 몇 가지만 좀 다시 한 번 여쭤 보겠습니다.

'97년도, '98년도 경영안정자금 지원, 현황을 보면 우리가 늘 느끼지만 신청금액에 대한 추천비율이 60%를 상회하고 있는데 융자금액은 실제로 '97년 46% 정도, '98년 22%입니다.

그렇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세밀하게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그러니까 신청업체야 자유니까 신청을 할 수가 있고, 최소한 시경제국에서, 그러니까 시장께서 업체를 심사를 해서, 그 심사위원회가 있지요?

○李康喆 委員 시에서 추천을 했는데 현실적인 내용을 아니까 말씀드립니다.

담보 부족이라든가 또 제반 여건, 담보부족이 제일 크고요.

여건 때문에 추천을 못 받은 내용은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후속대책도 늘 마련해 달라고 국장께 내가 얘기를 했고요.

실제로 많은 노력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원칙적으로 판단해 볼 때 대전경제를 그래도 가장 앞서서 이끌어가야 될 경제국장께서 중소기업안정자금이나 시설개체자금, 추천만 했다고 그래서 임무가 다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봐집니다.

조금 아까 답변 중에서도 노하우를 개발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지금까지는 뭐 대책이 전혀 수립이 없는 겁니까?

○李康喆 委員 그런데 지금 은행의 관행, 경제국장께서도 느끼지만 본 위원도 느끼고 시민들도 다 느끼고 있는 겁니다.

일반 가계대출이야 어떻게 할 수 없겠지만 특히 제조업 관련, 수출업체라면 더욱 그렇겠고요.

제조업 관련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추천장 하나가 아니고 조금 아까도 "공격적"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제가 봐서는 보다 더 적극적인 의사표시도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예를 들면 은행에, 그렇다고 시장 이름으로나 경제국장 이름으로 가서 보증서에 사인해 줄 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국장을 포함한 경제 실무 부서에서 물론 책임 부분은 나중에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만 적극적으로 이 회사에 대한 그들이 갖고 있는 정보 이상의 것을 은행과 교감을 갖는다면 또 현재 상황은 어렵지만 어떤 그 사람에 대한 시차원의 지원책이라든가 향후 행정적, 행정적이지요 경제적으로 돈 지원해 줄 수 없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자세가 은행측과도, 무조건 추천해 줬다고 업자가 또 중소기업가가 은행 담당기관과 만나서 어려움이 있을 때 경제국에서 물론 많은 시간적 소요라든가 인적 이런 부분은 있겠습니다만 적극적으로 이것도 공격적으로 가서 은행과 3자가 만나서 한다면 나는 충분히 그래도 지금 현재 문제점으로 드러나는 것의 50%∼60%는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李康喆 委員 경제국에서는 어느 정도 경제지표 작성이랄지 또는 제반 경제 여건이랄지 가장 많은 정보를 갖고 계시죠, 실제, 대전 전체 동향이라든가 상황, 현황.

○李康喆 委員 추천해 줄 때 업체 선정할 때도 경제국에서 한 번 정도 방문하지 않습니까?

○李康喆 委員 그런데 많은 수의 기업들이 추천서를 받아 가지고 은행에 갔을 때 여러 가지 조건, 이런 것을 통해서 당장 대출을 받지 못하면 어려움 때문에, 기업하는 사람 다 어렵지만 시청을 방문하는 사례도 그 추천서를 받고 나서 종종 있는 것으로 아는데…….

○李康喆 委員 그들이 경제국에 들렸다가 대부분 오는 것이 시의회 의원회관으로 옵니다.

가서 대체적인 답변이 어렵다, 은행에서 거부할 때는 시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런 답변이란 말이에요, 거의, 그렇다면 앞으로도 대책이 전혀 없다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지금 그런 정도로 답변하고 그런 정도의 자세라면 앞으로도 이것은 추천 들어오는 대로 다해서 어느 정도 걸러서 해주고 역시 20%, 30%밖에 융자받지 못한 이런 악순환이 계속 될 것 같은데…….

○李康喆 委員 아니 여기 자료를 보면 지금…….

○李康喆 委員 아니 액수대비 한번 보세요, 시설개체자금도 한번 보세요.

○李康喆 委員 아니, 지금 개체자금도 50% 넘는 게 하나도 없어요, 20 몇퍼센트지, 현재까지, 기간이 도래 안되었다면 그것은 혹시 하겠지만 '97년도 것도 보면 받아간 것이 50%도 안되어요, 46%라고, 추천액 대비 융자액 자체가 제일 많이 했던 것도 지금 50%가 안된다고요.

○李康喆 委員 아니, 그러니까 '97년도 것은 지금 답변한 대로 그렇고 '98년도 것을 보았을 때…….

○李康喆 委員 아니 그러니까 하나은행 뿐이 아니고 축협이든 국민은행이든 모두가 지원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가서보면 걸린다 이것이야, 이것은 일반적인 행정편의나 전시행정이 똑같다 이것입니다.

이것을 타개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없느냐 그것이 본 위원의 요지에요.

○李康喆 委員 답변 내용에 공감하지 않는 것은 아닌데 좌우간 답답합니다.

내용이 은행에서 대출 받고 하는 것은 담보 있고 없고 사실 추천제도가 별로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담보력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받는 것이죠.

○李康喆 委員 그럼 이것에 대한, 더군다나 예산까지 들여 가지고 또 위원회도 여러 차례 개최가 되는데 추천장 자체가 물론 가산점도 되고 하긴 하지만 담보력이 있으면 어차피 은행에서 받는 것인데 이게 사실 있으나마나 한 것이 아니냐 그것이에요, 이것에 대한 대안이 최소한 은행과 이렇게 협의 차원에서 엄청난 문제점이 있을 때에는 어쩔 수 없죠, 너무 경제학을 많이 하셨겠지만, 저도 그렇지만 우리 한국 경제가 사실 차입경제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에요, 지금도 자기 돈 가지고 사업할 사람 별로 없어요, 이것은 문제지만 이것 하루아침에 안 바뀌어지니까 중요한 것은 대전지역 경제가 살아 있으면 어쩔 수 없죠, 지금 상당히 엉망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전쟁선포를 해서라도, 예를 들면 요즘 실업자 대책 때문에 총장이 각 기업에 쫓아다니면서 하나라도 비서라도 써달라고 하듯이 경제국에서는 사실 국장님 아시잖아요, 가서 보면, 저 기업가가 한번 정도 국장님 정도면 또는 지역 경제를 담당하고 있는 주무 국장께서도 두세 번만 혹은 한두 번만 방문해도 여기에서 우리가 지원해주는 중소기업육성자금 가지고 제대로 기업을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나온다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서 보증서 사인해 주라는 게 아니고 별도로 경제국에서 그들을 살려서 기업 경제 또는 고용창출을 만들어야 경제국의 의무지 추천만 해주고 더 이상 다른 대안이 없다 하면 직무를 회피하는게 아니냐 그것이에요.

○李康喆 委員 그럼 지금 신청을 했는데 본인들이 포기한 경우도 있을 것이고요 추천서를 받은 사람 중에 아직 어려움 때문에 못 받는 사람들은 재조사를 반드시 하셔 가지고…….

○李康喆 委員 알겠습니다, 지금 대전신보, 위원장님, 사장님이신가요, 이사장님 오셨으니까 대전신보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쭐려고 하는데…….

○委員長 金南勖 잠깐, 신보 이사장은 지금 증인 자격으로 발언하게 되는데 송구스럽지만 증인 선서를 한 후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좀 갖다 드려요,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시겠습니까?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해주세요.

○委員長 金南勖 선서문에 서명해서 이리 가져오세요.

발언대에 서주세요.

이강철위원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우리 경제국장께서 대전신보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우선 대전신보가 기대 이상으로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업무 설명 말고 신용보증회사가 전에 있었고 대전에서 대전신보를 별도로 설립을 해서 이사장으로 취임을 하셨는데 그 동안에 있었던 신보의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비교 분석보다도 다른 신보보다 우리가 중소기업의 어떤 기업에 대해서, 예를 들면 어떤 것이 차별성이 있다 이런 특별한 기업 우대대책이라든가 다른 신보와 다른 차별성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한 가지만, 내가 중소기업 사업 다 그거에요, 그런데 다른 신보에서 거절당했어, 내가 어디 신용보증서를 받기 위해서 가야 되겠는데 다른 데보다 대전신보를 가고 싶다 할 정도의 경영적인 노하우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李康喆 委員 좋습니다.

어떻게 보면 반대적인 질의인데, 반대라기보다도 사실은 신용보증회사가 없어지는 게 좋습니다, 원칙적으로 신용보증회사 보증서를 안 받아도 기업 할 수 있을 정도의 사회가 되어야 하는데 그게 안되고 은행에서도 안 되니까 결국 신용보증이라는 회사까지, 이제는 신용보증조사 회사까지 생기는 판입니다.

저는 여기서 윤 이사장께서 밝힌 대로 이 자료에서도 보면 '98 보증서 발급 223개 업체에 127억원, 사고율 9.4% 34개 업체에 19억원, 저는 사고율 이게 낮지 않습니다.

하나, 나는 바람직하다고 보는 입장에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은 프로테이지로 80%가 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고율 때문에 그 동안 보증서 발급조차 받지 못하고 지원조차 받지 못했던 업체들이 사고율 때문에 혹시 어떤 신용보증서 발급 제한을, 발급기준을 제한한다든가 이러면 향후 신보의 어려움, 목적, 이것을 세운 목적하고 위배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李康喆 委員 지금 사고 난 업체도 다 살려야겠죠?

○李康喆 委員 지금 저도 기업 경영에 많은 관심이 있기 때문에, 세 가지인데 사고 나는 유형을 보면 참 있어서는 안되지만 사기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계획서를 번듯하게 해 놓고, 이런 사기당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 우리공직자들 계신데 죄송한데 결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관리부족이거든요, 제가 보아서는.

특히 기업에서 아까 경제국장께도 말씀드렸지만 대출을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러나 그 뒤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있으면, 쉽게 얘기해서 보고자료에도 보면 중소기업센터는 이번에 설립이 되었지만 중소기업안정자금 빌려주고 나서 3개월마다 한 번씩 관리한다고 했는데 과연 이게 되고 있는가에 대한 의심은 좀 있습니다.

확실한 증거는 없기 때문에 말씀은 못 드리지만 저는 이 세 가지 경우, 부득이한 경우는 어쩔 수 없습니다. 벤처기업이라는 게 1만 개 설립되면 90%가 망해야된다 그것은 아니지만 망할것 보고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중에 10%가 살아서 100개 1,000개 업체를 지원해 주었던 것 이상의 경제적 효과를 가져오고 고용창출을 가져오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투자 의지를 갖고 계셔야 되고 부득이한 경우 빼고 이런 세 가지만 조심하면 사고율은 잠정적으로 대출을 안 해줘서 사고율 안내는 것은 직무유기이고 대출을 해주고 사고 안 나도록 하는 것은 신보의 능력이라고 봅니다.

지금 다른 신보에서 아까 얘기한 이 세 가지 사유, 뭐 사기성이 있다거나 결탁했다거나 이런 것을 빼고 나름대로 어떤 경영적 의지를 가지고 담보가 부족한 기업이 타 신보에서 보증서를 발급 못 받았을 때 대전지역 경제를 위해서 우리이사장께서 신용보증에서 기본 충족은 해야 되겠습니다만 보증해 주실 용의 있죠?

○李康喆 委員 감사합니다.

앞으로 어려운 중소기업체에 많이 보증을 해주어서 사고가 많이 나라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렇게 해서 사고나는 것은 대전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니까 앞으로 그런 차원에서 공격적 마인드를 가지고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南勖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李康喆 委員 경제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했던, 신보 했던 부분하고 한 가지만 더 우리 경제국에서 총괄해야 되니까 국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는 지원해 주도록 말씀을 드렸는데 지원자금을 받아서 기업체 시설 및 경영자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사기성 있는 업체들입니다.

어떤 경우는 다른 용도로도 사용하고있지만 사채놀이까지 하고 있다는 사람, 기업들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후 관리 내용적으로 보고자료에 보면 3개월에 한 번씩 대출해 준 업체에 대해서 방문한다고 이렇게 보고자료에 있었는데 이게 사실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까?

○李康喆 委員 그런데 지금은 이제 민선시대거든요, 옛날 관선시대 때에는 공무원들이 찾아가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거부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방문 목적이 공식적으로 갔지만 비공식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여기 계신 주무 과장, 계장급 중에서, 예를 들면 현재 경제 현실에 맞추어서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들을 가지고 방문한다면 기업체에서 지금 상황은 자주 갔다고 해서 반대할 것은 아닌 것 같은데…….

○李康喆 委員 지금 대전 분이 아니고 우리 나라 전반적으로 실업대책 때문에 많은 아픔을 안고 있는데 그 동안 공공근로사업이랄지 실업대책 그것을 포함한 기금이 한 2조원 이상 풀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느끼시겠지만 그것이 과연 실업대책에 어떤 실효성이 있었는가 하는 부분이 쟁점으로 올라오고 있어요.

본 위원의 계속적인 의지는 물론 국가정책이겠지만 대전의 경제 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경제국장께 묻고자 하는 것은 사실 2조가 아니고 1만 개의 벤처기업에 1억씩 지원해 준다면 저는 20∼30%는 살아날 기업이 있다고 보는데 그것 해보아야 1조거든요, 물론 그런 정책적인 것을 대전시에서 결정할 수 없겠지만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이랄지 또 기타 공공근로사업 명시돼서 오긴 하지만 기타의 경제 여건에 활용할 수 있는 자금들을 이렇게 중소기업들에게 무조건이라면 뭐하지만 이것보다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보다는 조금 완화가 된 이런 모습으로 지원을 해주고 아까 벤처닥터제를 활용해서 하듯이 이럴 의향이나 계획이 있으시면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그런 것은 하셔도 되는데 중요한 비밀회담도 아닐테고, 이제 전반적으로 경제학과도 관련되는데 경제에는 사이클이 있지요?

○李康喆 委員 경기가 부양될 때가 있고 지금 경제이론가들에게도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데 경제국장의 입장에서 시를 떠나서 그 동안 경제를 책임지고 오랫동안 이끌어오셨던 분의 입장에서 대전경제, 국가경제도 맞물리겠지요, 제일 중요한 게 경기 최저점이거든요.

여기서부터 부양책이 적극, 최저점을 경제국장 입장에서 언제로 보고 계십니까?

○李康喆 委員 그러면 지금 경기최저점이 내년 봄 정도?

○李康喆 委員 정부 입장하고 같거든요.

지금 대기업에서는, 이거 중요한 건 아닙니다.

최저점이 어떻게 될 것이냐 그거 알아 맞추기는 아닌데 내년 3/4분기 정도, 대기업에서는 3/4분기로 보고 또 경제전문가들은 2/4분기에서 3/4분기, 정부는 1/4분기로 보는데 제가 그런 전반적인 내용을 종합해보면 분명히 내년 상반기중에는 최저점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제 경제사이클이 올라갈 시점으로 되는데, 무슨 말씀을 드리느냐, 준비하지 않으면 최저점의 연장이 길어질 수밖에 없다.

○李康喆 委員 아무리 최저점에 와서도 경기부양책이 국가에만 맡길 게 아니고 이 지역경제에 맞는 경제부양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는데 누가 만들어야 됩니까?

국장께서, 시 경제국에서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거에 대한 준비 있습니까?

○李康喆 委員 그 정도로 답변하시기에는 좀 미약하지 않아요?

어느 정도 갖고 있는 안이라도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그러면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영안정자금 이런 부분도 제가 계속 말씀드렸는데 분명히 내년 상반기 지나면 경기부양 흐름세가 지금 간다고요 대전 지역경제도,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작게는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대전 지역경제 중소기업 안정자금 지원이라든가 시설개체자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경기부양 프로그램에 맞춰서 제도적 준비를 또 완화책을 또 그리고 내년상반기 끝나는 하반기 시작 그 시점에 맞춰서 모든 준비와 경기부양책 그리고 경기부양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것도 지역 정서와 지역 기업에 맞게 준비를 지금부터라도 늦었지만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는 아까 판로 말씀하셨는데 오늘은 시간상 판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지금 다른 질의거리가 많아서 더 말씀 안드리고, 지금 서울에 사무소가 있지요 우리 대전사무소?

○李康喆 委員 거기에는 매장이라든가 이런 형식이 돼 있습니까?

○李康喆 委員 공간이?

○李康喆 委員 제가 몇 가지 더 있는데, 재래시장까지 하고 넘겼다가 다시 하겠습니다.

197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197쪽, 재래시장 가격파괴 행정지원 현황, 이 내용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그러면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참여율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만 기왕에 재래시장에서 가격파괴를 통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이게 대전시에 사실 정책적인 배려인데 여기에 참여하는 업체가 지금 70%밖에 안되거든요.

이게 왜 그런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물론인데, 물론이지요.

73%가 참여율이 처음에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적은 것은 아닌데 지금 재래시장의 활성화 대책을 논하는 입장에서 재래시장 자체가 어떤 합일된 의지를 갖지 않고는 이것 살릴 수 없습니다.

○李康喆 委員 그렇다면 어디가나 적게는 10%에서 20%는 반대하는 의견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런 것을 지도 단속할 수 없지만 그래도 시장 상인을 통해서나 또 의식개혁교육을 통해서나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해서나 이런 것이 100%가 다, 100%라면 뭐하지만 대다수 업체가 100% 정도의 참여를 한다면 대대적인 홍보 기회를 통해서 시장 활성화가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그런 거에 대한 단속이 아니고 그런 것은 계도 차원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李康喆 委員 그런데 그게 지금 왜 제가 73% 얘기하면서 100%까지 얘기하고 그러는 것은 이게 참여하지 않는 업체가 그래도 한 20 몇 퍼센트 있고 참여하는 업체가 있는데 붐 조성이라는 것은 금방 안되거든요.

이렇게 유야무야 되면 원래대로 복귀하는 것이 상인들의 심리에요.

이런 것은 더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산들일 필요 없지 않습니까 이런 건?

○李康喆 委員 예산 들어가는 거 아니니까 이런 것은 다만 한 달을 계획해서라도 가서 하다못해 직접 사정하시라 그건 아니지만 의지만 있으면 이런 것은 사소한 거니까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또 이어서 다음 장 보면 가격파괴 참여업소가 업소로 보면 500개 정도인데 공동구매 추진업소는 75개 업소, 이게 가격파괴 하려면 공동구매라든가 또는 이런 가격을 파괴할 수 있는 여건 조성, 행정적 지원, 조세차원 지원 이런 것이 필요한데 일단 공동구매 추진업소가 75개 업소라면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얘기만 하고 너희들끼리 해라 이것 외에는 지금 없단 말이에요.

198쪽 보세요.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고 그러고 그냥 툭 치고 넘어가면 그걸로 되는 겁니까?

○李康喆 委員 시간 안 걸리고 금방 할 수 있지요 이건?

○李康喆 委員 예, 이런 건 좀 지장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는 경제국장하고도 많은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재래시장의 외적인 현대화도 중요하지만 내부적인 상가로서의 재래시장으로서의 타 대형 백화점이나 할인매장보다 견줄 수 있는 차별성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본 위원이 있는 도마시장의 경우 지금도 많은 손님이 떨어졌지만 의류회사가 하나 있습니다.

상호를 밝히기는 좀 곤란한데 그 업체가 그 지역 관내에서는 가장 제품도 괜찮고 가격도 괜찮기 때문에 그 매장 하나로 인해서, 크지도 않습니다, 손님들이 가는 게 이게 고객 유인요소가 되고 있거든요.

나는 아까 경제국장께서 답변했지만 어렵지 않다, 이건 의지만 있으면 되겠다.

재래시장 상인들이 찾아와서 항의방문 이런 게 아니고 그들을 실질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시장만의 여론 주체들이 있습니다.

전체 상인을 다 교육하지 못한다면 그런 사람들이라도 적극적으로 가서 당장 엄청난 예산이 들어갈 현대화사업 이런 쪽에보다도 지금 어려운 시재정이라든가 이런 형편이 있기 때문에 14개의 재래시장을 한꺼번에 부양시킬 수는 없겠지만 고객을 유인할 수 있는 요소가 가격경쟁만 갖고 대형 할인업체와 되지 않잖아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중앙시장 내 혼수타운이라든가 이것은 상당히 바람직하게 돼 있는데 주변에 중앙시장 활성화 안되는 것도 내용적으로는 고객들이, 아무리 좋으면 뭐합니까 가지를 못하니까, 차 가지고 가봐야 일단 주차장이 없는데, 기존에 있는 주차장 면도 업체들 사장 차가 다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아, 당신들 책임이야, 당신들 때문에 안돼'하고 그냥 말 것이 아니고 지역경제를 책임진 우리 경제국에서 그렇다고 단속한다고 됩니까?

그들을 의식개혁을 시켜야 되는데 그런 차원의 어떤 계획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지금 계획만 다 하시겠지, 이것도 용역 줄 생각 있는 건 아니지요?

○李康喆 委員 이거 언제쯤 할 겁니까?

○李康喆 委員 본 위원이 8월 달부터 지속적으로 한 건데.

○李康喆 委員 없는 예산에 또 용역 준다거나 이렇게 거창하게 하시지 말고 재래시장에 그 동안 각 시장별로 그 동안의 실태, 지금 처해 있는 현 상황 또 재래시장의 침체사유 이런 것들을 충분히 가지고 그걸 타결할 수 있는 대책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용역 줘서는 안되고 전문 교수도 해서는 안됩니다.

○李康喆 委員 직접적으로 부딪쳐서 하게 된다면 활성화 대책 및 아이디어 이런 것들이 충분히 나오리라고 보고 재래시장을 그러한 쪽으로 활성화시킬 대책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委員長 金南勖 이원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源玉 委員 졸리니까 우선 분위기도 바꿀 겸해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시장께서 시정연설에서 공직사회 내부와 혁신을 위해서 실·국장 부서운영 책임제와 부서 성과급제를 위하여 일과 팀 중심의 조직으로 시정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시정연설을 하셨는데 이것을 받고 나서 경제국장께서 국에 국장 책임제와 부서 상벌제에 대해서 회의한 내용을 한번 공개해 봐 주세요.

○李源玉 委員 왜 이 말씀을 코멘트를 했느냐 하면 의회도 시장께서 이것을 부서 책임을 굉장히 강조하셨기 때문에 시정연설에서, 그래서 그것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국·과장만 의회에 참여해서 책임적으로 업무추진을 하고 답변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일부 국·과장께서 불평하는 목소리가 너무 높아요.

왜 불평하는지 얘기해 보세요.

○李源玉 委員 경제국에서는 불평하는…….

○李源玉 委員 이 목소리가 의회에 국·과장이 불평하는 목소리가 들리면 그 사람은 시정목표에 대해서 배반하는 거에요.

시장이, 경제국은 잘 챙겨봐 주세요.

그러면 졸려서 한마디 드린 거고, 한가지만 질의하고 정회했다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자꾸, 좀 이게 너무 딱딱하게 생각하시지 말고 부드럽게 나갑시다.

○李源玉 委員 긴장되셔서 뭐 전쟁하시러 오신 분들 같아.

○李源玉 委員 너무 딱딱하게 갖지 마세요, 관계없어요.

우선 주유소 눈속임 성행에 대해서 신문마다 이렇게 힘차게 내셨어요.

다 보셨나요 국장님도?

○李源玉 委員 신문에 이것 나는 것 전부 보셨어요?

○李源玉 委員 대전일보, 중도일보, 대전매일 다 한 번씩 이렇게 크게 다뤘습니다.

주유 허용오차 악용 많다, 대전지역 주유소 31곳 중 26곳이 정량부족, 그렇지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거기 그걸 내면서 "관에서 전연 대책과 관심 없다"까지 다 나와 있어요, 대전시에서.

그러면 주유소 용량 단속을 198개 업소별 단속결과를 가지고 계십니까?

단속결과 198개소.

○李源玉 委員 198개 단속결과를 가지고 계시냐고 업소별?

○李源玉 委員 그런 걸 묻는 게 아니고 대전시에서 허가해준 모든 주유소에 대한 용량 단속을 일제 다 해본 일이 있느냐 이거에요.

○李源玉 委員 그런데 왜 대전시에서 신문이나 이런 데에서 신문이 이런 걸 낼때는 하나의 관에 대한 고발정신 아니에요?

○李源玉 委員 그런데 이걸 했는데도 전체 단속을 안했다?

말이 됩니까 국장님?

○李源玉 委員 그걸로 인해서 시민들 불필요한 돈을 많이 소비하고 있고 전에 주유를 해 가지고 내가 어디까지 가겠다고 해서 주유를 했는데 내가 부산까지 가려고 대구가다 기름이 떨어지는 상황이 생기면 어떻게 책임질 거야?

그러면 한번 이런 언론에서 났다든가 행정감사에 지적되면은 일제 점검을 인원이 없어서 못해?

안될 거 아니야, 한 번쯤 198개 업소에 단속을 한번 일시적, 기습적으로 해봤어야 될 것 아니야?

○李源玉 委員 그렇게 하시지 말고 국장님, 이런 일이 생기면 아르바이트라도 동원해서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런 일뿐이 아니라 지금 우리 행정의 문제점이 이런 데서 오고 있어요.

그러면 주유기 법적 사용공차가 다 있지요?

○李源玉 委員 그런 거 주유가 대부분이 정량보다 적게 된다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李源玉 委員 그러면 이것에 대한 대책을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源玉 委員 아, 법적으로?

○李源玉 委員 바로 말이지요, 국장님 지금 얘기하시는 걸 들으면서 어떤 걸 느끼느냐 하면 아직도 민을 위한 행정이 안되고 관을 위한 행정을 하고 있다는거야, 뭐냐, 민이 손해를 보면, 생각해보세요.

주유 점검을 2년에 한 번 하고 있다 이 말이야, 민이 계속 손해를 보고 있는데 주민들이, 그럼 법적으로라도 2년에 한 번 하고 있으니까 이런 걸 법적으로 고쳐서 이런 문제점이 계속 주시되면 3개월에 한 번 점검을 한다든가 6개월에 한 번 점검한다든지 뭔가 좀.

○李源玉 委員 이걸 바꾸려고 그러고 이걸 뭘 좀 고치려고를 않고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다, 마이너스쪽으로 택해서 사용 공차를 방법이 없다, 그러면 계속 주민들은 손해보고 있어라 이거에요?

○李源玉 委員 그런 거라도 고치려고 하고 뭔가 시정하려고 하고 그거 얘기하면 인원도 적고 해서 점검을 못했다, 이거 말이 안되잖아요?

그렇지요?

○李源玉 委員 그래서 관계법을 개정해서라도, 신문에 계속 이렇게 두드려 맞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지 직무유기요 내가 볼 때는, 여기저기서 시민들이 손해를 보고한다고 그러면 관계법 고치려고 회의도 하고 인원이 적으면 이걸 어떻게 고칠까 연구도 하고 해야지, '법, 법' 하지 말고 좀 해보세요.

그 다음 그 뒤에 46쪽을 봐 주세요.

○李源玉 委員 예, 이 주유소가 또 문제야.

뭐냐 하면은 주유소마다 가격이 전부 틀리게 붙어 있는 것 아시지요?

○李源玉 委員 예, 자율화 돼 있지요.

그거 나도 알고 있지요, 그런데 가격이 훨씬 싸게 고시된 업체에 대해서 업소는 어떤 사유에서 그렇게 싸게 할 수 있는 거에요?

○李源玉 委員 뭔가 이상이 있겠지요.

가짜 휘발유를 판다든가.

○李源玉 委員 아니면 정량을 속여 판다든가, 어떤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 이거에요.

그렇지요?

○李源玉 委員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조사해볼 필요가 있어요.

원 가격보다 더 싸게 해놓고서 그 사람들이 손해가 계속 난다면 이게 며칠을 유지하겠어?

○李源玉 委員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가격차가 50원까지 차이가 나던데, 심하면 70원까지 난 예도 있어요.

에라 나만 망할 게 아니라 옆집도 같이 망하게 하자는 부정적인 시각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영업자가 손해본다면 그 손해방법을 현장에서 당신이 이렇게 팔고도 되는지의 여부를 관에서 조사를 그 사람과 대화를 해봤어야 된다 이거야, 그렇지요?

○李源玉 委員 아무리 자율화 하더라도 1원, 2원 싼 건 이해가 간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누가 봐도 절대적으로 저렇게 팔아서 되겠는가 하는데 판다 이거에요.

그러면 아주 나쁜 심리로 어차피 나는 망할 거고 '상놈의 것 망한 김에 확실히 망하자, 그런데 나혼자 망할 수 있나 내 옆집 주변도 다 망하게 해야지' 이런 건지는 몰라도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반드시 어떤 불균형 가격이 나왔을 때는 한 번쯤 업주와 대화를 하는 성의를 가져달라 그리고 단속을 구청에서만 한다고 하는데 시에서 그러면 담당 사무를 가지고 있으면서 구에다 다 맡기는 건 안 된다 이거야.

○李源玉 委員 합동으로 해야지, 그렇지요?

○李源玉 委員 그 다음, 가짜 휘발유를 판매하고 있어 피해를 본 사람이 많아요 제가 듣기는, 그런데 자료에 네 건이라고만 나왔어 네 건, 그거는 왜 네 건이냐, 단속을 안 했다는 얘기야, 단속실적이 없다는 얘기야, 무슨 얘긴지 알겠어요?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네 건 정도는 언론이나 이런 데에서 지적돼서 나온 것 갖다 적어놓은 것 아니냐 이거에요.

○李源玉 委員 그런데 여기는 네 건이라고 나와 있는데 손해본 사람은 5∼6십명도 넘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가짜 휘발유를 주유해서 내게 문제가 있다고 나한테 얘기한 사람도 네 건은 넘어, 그러면 단속이 제대로 됐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지요?

○李源玉 委員 그래서 가짜 휘발유 때문에 말이지요, 가짜 휘발유 한 번 넣은 게 문제가 아니라 그걸로 인해서 연료탱크를 청소해야지 정비공장에 가서 다시 정비해야 쓰지, 가짜 휘발유 한 번 주입함으로 해서 손실보는 것은 엄청나다 이거야, 그렇겠지요?

○李源玉 委員 그래서 이게 말이지요 한달에 두세 건 이렇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 가짜 휘발유가 대전에 고질적으로 20여 년을 해오고 있어요 사실은, 대화동 일부에 옛날에 가짜 휘발유 공장이 있었는가 하면, 여러 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가짜 휘발유에 대한 단속을 정말 강화해야 됩니다.

○李源玉 委員 이걸 한번, 그리고 단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투철한 사명감을 갖고 해야지, 시민을 위한 단속이어야지 업체 보호의 단속은 안 된다 이거야.

○李源玉 委員 그런데 지금까지 시민은 안보이고 업체는 돈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단속을 나가서 그 사람들과 대화하고 그 사람들과 술 한 잔이라도 먹고 밥 한 끼라도 먹고 하는 단속은 안돼!

○李源玉 委員 무슨 얘긴지 알겠어요?

절대 가짜 휘발유 못찾아 그렇게 해 가지고는, 알겠습니까?

○李源玉 委員 그래서 가짜 휘발유 신고센터를 만들든가 또 언론과 협조해서 가짜 휘발유에 대한 강한 단속 의지를 내 비춰서 가짜 휘발유가 범람하지 않도록 확실하게 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조금 정회했다 하시면은 어떻겠습니까?

○委員長 金南勖 지금 동료위원께서 불법 휘발유에 대해서 신랄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장도 알기로는 솔벤트라는 이질물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이 업체보호, 나아가서 시민의 피해, 수용가 피해보다는 전체 시민이 대기오염의 주범이 된다는 사실도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2분 감사중지)

(15시 40분 감사계속)

○委員長 金南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옥위원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源玉 委員 이원옥위원입니다.

64쪽을 봐 주시겠어요,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운영조례를 개정하여 공포는 언제했죠?

○李源玉 委員 9월 17일요.

○李源玉 委員 그러면 환경관리위원회는 언제 설치되었죠?

○李源玉 委員 그렇죠, 조례가 공포되어야 설치 가능하죠?

○李源玉 委員 그래야 되죠, 그런데 그것을 제가 생각할 때는 조례가 공포된 뒤에 그 조례에 의해서 환경관리위원회가 설치되어야 맞죠, 안 그런가요?

○李源玉 委員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환경관리위원회 협약 체결이 8월 22일, 그렇죠?

○李源玉 委員 그리고 조례는 9월 17일날 공포되고, 안 맞죠, 수정확정 예산은 9월 30일날 되었고, 그러면 왜 환경관리위원회 협약 체결이 먼저 되었느냐 이거야.

○李源玉 委員 그런 것 하나도 투명하게 해 주셨으면 해서…….

○李源玉 委員 그리고 쓰레기 감량화 시설을 하기 위해 선정한 설치업자가 누구죠, 설치업자.

○李源玉 委員 좋아요, 누구든 관계없는데 계약일자와 착공일자는 어떻게 되지요?

○李源玉 委員 국장님, 가칭 환경위원회가 만들어졌다고 했는데 이렇게 행위자체를 했으면 가칭이 아니지, 조례를 무시하고 조례 이전에 이미 계약했고 착공했고 그러는 게 가칭입니까?

환경위원회가 열려서 거기에서 얘기가 된 것이 합법입니까, 불법입니까?

환경위원회를 만들 수 있는 것은 조례가 공포되어야 설치 가능한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자꾸 말로 가칭, 환경위원회가 열렸는데 무슨…….

○李源玉 委員 조례가…….

○李源玉 委員 환경위원회를 행위를 하는데 환경위원회라는 것은 가칭이었든 별칭이었든 조례가 공포되어야 그 조례에 의해서 환경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하고 그 조례에 의해서 환경위원회에서 논의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야, 그러면 시비와 자체 부담금이 합쳐서 3억원인데 주식회사 보성을 해서 공개경쟁입찰을 않고 설치업자를 선정한 것 아니에요, 왜 그랬어요?

○李源玉 委員 쓰레기 감량화 시설이라는 것은 행정 절차가 절대 필요한 것이에요.

○李源玉 委員 절차를 무시하고 감행한 것 아니냐 이거에요.

○李源玉 委員 그래도 시비를 1억원…….

○李源玉 委員 이것 제가 생각할 때에는 납득이 잘 안가요, 1억 5,000만원씩을 대주면서 전혀 거기에 관여할 수 없다.

○李源玉 委員 시민을 위한 행정이 되도록 법적인 문제가 안 된다 하더라도 계속적인 감시 감독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李源玉 委員 그리고 도매시장 내에 주차료를 받고 있거든요, 그렇죠?

○李源玉 委員 가보신 일이 있어요, 거기?

○李源玉 委員 내가 알아보니까 몇 번 오셨더만, 그런데 주차장 곳곳이 균열과 웅덩이가 그냥 파여 방치되고 있죠, 그렇죠?

○李源玉 委員 공사 부실에서 온 것이죠?

○李源玉 委員 그런데 거기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주차료를 받기 때문에 무엇이라고 하는지 알아요, 누구를 욕하겠습니까, 대전시를 욕하겠죠, 대행업자를 주었든 어쨌든 거기 주차가 불편하고 물웅덩이가 있어서 차가 빠졌다고 할 때 제가 관리사무소가 제 관내라 여러 번 가보는데 쓸데없이 욕을 먹고 있다고.

○李源玉 委員 그래서 관심을 가져 주었으면 좋겠고 주차장 내 임시 가건물을 신축하고 불법 노점상인의 상행위를 하는 것 알죠, 주차장 내 임시 가건물이 신축되어 있죠?

○委員長 金南勖 자료를 준비하면서 얘기를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무 국장께서는 업무가 광활하니까 그렇다 손치고 도매시장소장은 보필을 잘 못하는 것 같은데…….

○李源玉 委員 이번에 발령을 받은 것 같아요, 잠깐 찾는 동안 내가 그냥 묻는게 아니야, 대전매일에서 11월 2일날 절차무시 착공, 적법성 논란, 시공업체도 임시준비위에서 수의계약 선정 이렇게 했으면 시민들은 이것을 가지고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이 기자를 만나서.

○李源玉 委員 이러이러하다고 설명을 해서 이런 기사가 나오면 안 된다 이 말이야.

○李源玉 委員 지금 국장이 얘기하는 대로 적법성이 없다며, 그 사람들이 수의계약 할 수도 있고 임시 준비위를 만들 수도 있단 말이에요.

○李源玉 委員 좋고, 주차장 가건물 신축하고 불법 이동하는 상인에 대해서 단속해야 돼요, 단속이 안되어 있어 가지고 문제가 많습니다.

○李源玉 委員 단속해야 돼요, 단속 안 하면 안됩니다, 제가 다음에 하기로 하고 다른 분이 하시죠.

○委員長 金南勖 이상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행정사무감사자료 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보면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의 조치 사항에 있어서 유통구조개선자금을 상반기에 7억, 하반기 54억 모두 61억을 지원했다고 했는데 지원된……

○李相泰 委員 추진되고 있는 중이라고요.

○李相泰 委員 지금 받고 있는 중이에요?

○李相泰 委員 그럼 그 지원금에 있어서 제대로 사용되어지고 있고 제대로 받을 수 있게 각별히 부탁드립니다.

○李相泰 委員 7페이지, 지난 임시회 때 국장님의 간략한 설명을 들었는데 우성이산 500평 위치가 어디입니까?

○李相泰 委員 정상에다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李相泰 委員 장소 선택은 언제쯤 되는 것인가요?

○李相泰 委員 제 개인소견인데 대안으로 수도사업본부에서 정수장인가 빈 공간이 있는 것 같은데 거기 한번 확인해보셨어요, 우성이산을 올라가는 입구에 지금 3∼4백평 정도의 부지가 현재 있어 가지고 그것을 관리를 잘못해 가지고 대문을 만들어 놓았는데 대문을 긁어놔 가지고…….

○李相泰 委員 꼭대기 쪽 말고 그 옆에로, 문지초등학교 위에 올라가는 데 있습니다.

○李相泰 委員 그 부지를 활용하는 방법이 검토되어야만 할 것 같아 가지고…….

○李相泰 委員 4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 EXPO기념재단폐지법률안이 의원 입법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추진 상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무상양여를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죠?

○李相泰 委員 관리 감독권만 우리 시에서 이양한다면 EXPO 과학공원의 운영적자는 해마다 200억 이상 적자가 발생하는데 우리 시 입장은 어떠십니까?

○李相泰 委員 지금 적자되는 것은 사실이죠?

○李相泰 委員 만에 하나 우리 시가 우리 수준에 맞게 시설 보완 내지는 충분한 자료를 해 가지고 한다고 하였을 경우 언제 정도면 흑자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李相泰 委員 그러면 전문가들의 전문용역을 받아서 이것을 할 생각이십니까 아니면 어느 식으로 할 것입니까, 이게 보면 방대한 규모인데…….

○李相泰 委員 그럼 우리 시에서 이것을 운영한다고 볼 때 과학공원 운영업체였던 엑스피아월드와의 소송이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상양여 된다고 하였을 때 소송상황…….

○李相泰 委員 우리 시에서 양여받고 나서 계속 데모하고 농성해 가지고 운영을 못한다고 할 것 같으면…….

○李相泰 委員 예, 아주 완벽을 기해 가지고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측면에서…….

○李相泰 委員 예, 고맙습니다.

76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아까 이강철 동료위원께서도 이쪽 분야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셔 가지고 자세한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제가 파악된 바로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니까 간단한 답변을 요합니다.

우리 수출입 업체에 대한 경영안정자금의 지원 대상자 선정은 어느 식으로 합니까?

○李相泰 委員 자료에 의하면 경영안정자금 융자업체 85페이지 보면 129억을 60개 수출업체에 추천했는데 대출은 32개 업체에 47억뿐인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李相泰 委員 이유는 9월말이라 그렇습니까?

○李相泰 委員 방금 전에 지원 한도액이 5억이라고 정해 졌죠?

○李相泰 委員 예, 그런데 남선기공이 무엇 때문에 10억을…….

○李相泰 委員 지금 현재 남선기공이 살아 있어요, 죽어 있어요?

○李相泰 委員 부도났죠?

○李相泰 委員 선정을 잘하셔야죠, 우리시에서 추천해 주시고 나서 부도가 났으면 간접적으로 책임있는 것 아니겠어요, 다른 업체 추천해서 활성화시켜서 틀렸으면…….

○李相泰 委員 아니, 그래도 신용도는 떨어지는 것 아니에요, 안 그래요.

시에서 자신감 있게 추천을 했는데 추천해서 대출을 받아 활용하고 있는 가운데 부도가 났으면, 아니면 계속 지원을 해줄 수 있었던가 말이에요.

○李相泰 委員 그러면 말입니다, 33번에 보면 한일에 융자한도액인 5억원을 추천했는데 대출하지 못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李相泰 委員 알겠습니다.

25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7페이지를 보면 관정 현황이 있는데 자료에 나온 대로 우리 관내에 폐관정이 다시 말해서 관정의 기능을 상실한 관정이 한 개도 없다는 뜻인데…….

○李相泰 委員 예?

○李相泰 委員 지금 서구 열 개 말고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李相泰 委員 그러면 말이에요.

○李相泰 委員 그러면 말이에요 대전광역시에 관정이 전부 몇 개나 됩니까, 자료에는 926개로 되어 있는데 이것 말고는 또 없습니까?

○李相泰 委員 936개에서 10개가 폐공되고 926개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李相泰 委員 그 이상은 없는 것입니까, 지하수도 여기 관정에 포함, 우리 시에서.

○李相泰 委員 물관리과에서.

○李相泰 委員 '98년도 국정감사자료를 보면 동구가 100개, 중구가 203개, 거기 안나와 있습니다.

국정감사자료에 서구가 181개, 유성구 20개, 대덕구 44개 해서 지하수 폐공 현황이 548개로 되어 있는데 제가 지하수관정 폐공 문제를 묻고자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지하수 폐공으로 인해서 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습니다.

○李相泰 委員 그래 가지고 폐공을 하였을 경우 어느 원칙에 의해서 원상복구를 하는 것인지 원칙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李相泰 委員 지금 신문에 보면 지하수 관계자들이 조사를 해보면 폐공은 전국에서 200만개 이상 되는데 그렇게 되다보면 20명 당 한 개씩 구멍을 뚫었다는 꼴이 되는 거에요, 지금도 매년 10만개이상의 관정을 뚫고 4만개의 폐공이 발생하고 있다, 당국의 철저한 감시와 대책이 없다는 거에요, 우리 시에서도 눈으로 보기에는 금고동 위생매립장 그리고 환경국에서만 환경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비쳐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폐공보다 더 큰 환경오염의 주범이 될 수가 있는 게 없어요, 그렇죠?

○李相泰 委員 이것은 바로 무엇이냐 하면 지표면에서 흐르는 게 아니고 관정 같은 경우 500m, 1,000m 파고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서도…….

○李相泰 委員 중앙일보에 보면 종로구청이 담당 세 명으로 이루어져 가지고 페공에 대해서 장기적인 무슨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관리 내지 보존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 지역도 거기에 못지 않은 그런 관리를 해서 시민들이 폐공에 대한 불안감이나 심리감에 두려워 할 게 아니고 생활할 수 있게 국장님의 철저한 대책을 당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南勖 이강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이강철위원입니다.

보고서 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 정부3청사가 입주를 마쳤습니다.

아시겠지만 그 청사 주변이라든가 둔산동 상가지역 특히 유성, 음식점을 중심으로 한 유흥업소는 IMF 이전보다 더 활발하다 이렇게 지금 상인들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 좌우간 먹고 마시는 쪽이 경기가 그런 쪽은 사는데 지금 여기에서도 아까 보고서에도 보시면 타 지역보다 성숙한 여건 구비, 그 1순위가 정부 대전 청사거든요.

이 대전 정부3청사가 막연하게 뭐 갑자기 있다가 떨어진 건 아닐테고 이게 특히 지금 지역경제의 어려운 입장에서 보면 대전 정부 제3청사를 대전지역 경제활성화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복안을 갖고 계신가요?

○李康喆 委員 어려움도 있는 것 압니다만 종합청사 같은 경우 지금 식당으로 표현을 하자고요, 식당 같은 경우도 대기업에서, 대전 못 들어갔지요?

○李康喆 委員 인쇄업자들도 지금 그 청사에 입주한 사람들 얘기를 빌리면 서울은 대전에서 맡겨도 24시간 이내에 뭐든 잘해오고 가격도 싸고 이렇다거든요.

대전은 그것을 할만한 곳이 없다 이런 얘기 나옵니다.

물론 서울과 대전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만 저는 이것이 당장은 안되더라도 준비를 해야된다고 나는 보는데 하다못해 식당마저도 지역의 상품을 지금 쓰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청사에 있는 공무원들까지도 농산물을 대전서 싱싱한 것 먹지 못하고 그쪽에서 일괄 집배송하는 걸 지금 먹고 있어요.

겉으로 드러난 인쇄업까지 그런데 이런 예를 들어서 대책에 대한 자료와 예를 들어서 정부3청사에 대전상품 판매장 설치하시겠다고 하신 걸로 기억하는데, 없습니까 계획이?

○李康喆 委員 그러니까 그 생각하신 것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국장께서 워낙 많은 생각들을 하고 계시니까, 그런데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작은 부분이지만 판로개척도 이런데서부터 시작되니까 저는 그것이 국장님 머리 속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에요.

○李康喆 委員 이것이 그걸 국장님 고민할 때가 아니고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하부, 하위직 하다못해 7급 밑에 이렇게 이런 데서 해서 이건 말로 해서는 안되거든요.

그분들이 안 듣는다는 게 아니고 자료가 돼야 돼요.

○李康喆 委員 인쇄하는 것도 대책을 만들어서, 정말 안타깝습니다만 인쇄업자들이 그걸 할 생각은 있지만 제대로 자기스스로 할 수 있는 업체가 없어요 대전에, 이게 답답하다고, 아니 시설도 갖추고 있으면서 그것을 어떻게 쫓아가서 나한테 달라고 그러는 어떤 자체 경쟁력이 없다고요.

그러면 경제국에서 놔줄거냐?

○李康喆 委員 인쇄를 포함해서 하다못해 요식업조합에 이르기까지.

○李康喆 委員 혼자 하시지 말고요.

○李康喆 委員 이것 중요한 겁니다.

계획 세우시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우리 지역에 있는 모 의원이 계속 공식행사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절대 3청사 앞에 그분들한테 국세청이든 경찰청이든 검찰청이든 단속하지 말라 그거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특혜일 수도 있지만 대전이 그 사람들한테 불편을 끼치지 말라 그거에요.

비근한 예로 신발도 대전서 안사요, 아직 많이도 안내려왔지만.

그들이 대전에 와서 아까 우성이산 천문대도 머물게 하기 위해서 그게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별도 보는 것도 좋지만 지역경제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거니까 인쇄업을 포함해서 볼펜 한 자루가 됐든 아까 조달전시회라고 그러나요 이런 것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보면서 여기에다 추가로 조달청과 특허법원 곧 내려오지요?

○李康喆 委員 변리사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3군 본부, 여기 지역경제 채소 사오는 것밖에 없습니다.

국방의 도시라고 하잖아요?

이런 전반적인 지역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반 사항을 머릿속에서가 아니고 하나하나 아이디어 딱 나오면 그대로 시행할 수 있도록, 안되면 아까 얘기대로 인쇄업자들 불러야 돼요.

큰 업체들 불러서 이렇게이렇게 해 가지고 코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李康喆 委員 조언만 계속 끝나고 나서 해달라고 그러면 다음에 안 되는 것 같으니까 계속 얘기하잖아요.

손에 좀 쥐어줘야 되는데 안 쥐어지니까 경제국장님 머릿속에만 계속 담고만 있는데 그거 머리 아파요.

그거 지금부터라도 그것 작은 부분 하나부터라도 국방본부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부분을 해 주시고, 조금 전에 말씀한대로 요새 건의 해 갖고 됩니까?

어떻게 뭐 의원들이 가서 조져도 거기 잘 안되겠지만 누구를 통해서라도 조져서 그거 만드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2쪽, 감사자료에도 나왔는데 시간 없으니까 몇 가지만, 이쪽에 보면 소비자물가, 지금까지 저도 자료조사를 보면 고맙다고 해야될지, 대전게 전국보다는 거의 낮았어요.

저도 물가에 관심을 가진 지가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대체적으로 발표 보면은 좌우간 낮아요 우리가, 살기 좋은 곳이라고, 그런데 물론 제가 대구에서는 안 살아보고 부산에서 안 살아봤지만 실제적으로 이 프로테이지에 대해서 시민들은 별로 믿지 않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체감 물가가 아닌데 이건.

○李康喆 委員 지금 현재 물가단속이라든가 이것이 대부분 판매자 중심 쪽에서 하지요?

○李康喆 委員 제가 봐서는 소비자 중심으로 가야 된다고 보는데 이거.

○李康喆 委員 3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단속현황입니다.

○李康喆 委員 단속요원에 대한 교육은 실시하고 있지요?

○李康喆 委員 대책, 보강 어떻게 하실 거에요?

○李康喆 委員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게 전문교육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보거든요.

○李康喆 委員 그러니까, 종류가 많은데 그걸 한꺼번에 전문가 교육을 종류 수백 가지인데 이름 외우다가 그거 3년 가요.

그런 게 아니고 예를 들면 품목 그것만 계속 하라는 것도 아니고 제가 안을 내면 도라지면 도라지, 고사리면 고사리 있잖아요?

그거 샘플 갖고 다니면 돼요.

나는 의지만 있으면 그거 전문교육 뭐 필요 있어요?

○李康喆 委員 물론 하실 일도 많아서 이것까지 내가 말씀드려서 한편으로는 그런데요.

○李康喆 委員 예를 들면 국민 건강도 중요합니다만 이거 지역 경제에 너무나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다고요.

그래서 제가 봐서는 지금 여기 보면 '98년도 단속 횟수가 144회인데 단속 실적 12건, 이건 일단 말이 안되잖아요, 그렇지요?

○李康喆 委員 또 하나 그 밑에 보세요.

문희성이 어떤 사람인지 한영례, 장창순 이게 서류만 봐도 '아, 이거 불쌍한 사람이겠다' 이 느낌이 딱 온다고, 국장 보실 땐 어때요?

○李康喆 委員 이런 것 이렇게 하지 말자고요 이제, 이런 것 이렇게 하지 말자고.

○李康喆 委員 예를 들면, 이것도 대안으로 하면 요새, 제가 자꾸 공공근로사업 얘기를 하는데 나는 이런 것도 적합하다고 봐요.

그런 건 안 맞습니까?

○李康喆 委員 그러니까 적발해서 조치하는 것이 아니고 정보제공이지요 정보제공.

○李康喆 委員 아니, 그 동안 했던 것이 지금 이렇게 됐기 때문에 공공근로사업이라도 해서, 그 사람들이야 공공근로사업이야 생명 걸고 하는 것 아닙니까?

정부조사니까 '당신 왜 팔았어' 이렇게 따질 것도 없이 가다보니까 도라지 어떻게 생겼나 알려주고 지나가 보면 알잖아요 시장에, 그 사람들은 생명 걸고 할거라고, 왜, 이거 시원찮게 하면 다음날 공공근로 못나오니까, 나는 그래서 이런 지속적인 단속, 공무원이라든가 나머지 또 기관 단체 동원하면 돈도 많이 들어가니까 이렇게 해서, 꼭 누구를 적발해서 조치시키기보다는 '야 이거 틈만 나면 나온다' 이런 인식시키면 수입농산물 100% 줄일 수는 없지만 상당히 줄여서 우리 농민들에게 좀 도움이 되지 않겠나 봐서 하는 겁니다.

좌우간 어쨌든 이런 강력한 단속의지와 함께 실효성 있는 그래서 우리 어려운 농민들 농산물에 국민건강까지도 책임질 수 있는 이런 원산지표시 단속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그리고 176쪽이요.

농지투기방지대책 현황입니다.

농지 이용실태를 조사해 가지고 처분의무 통지 대상자가 90명에 14만 7,000㎢입니다 그 밑에.

○李康喆 委員 조사결과 처분의무 통지현황, 90명에 14만 7,000㎢인데 처분의무 통지를 언제 한 겁니까 이게?

○李康喆 委員 잘 모르시면 주무 과장에게 답변시켜도 되겠습니다.

○委員長 金南勖 농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처분의무 통지는 언제 했어요?

○李康喆 委員 언제했어요 그러니까?

○李康喆 委員 그거 체크가 지금 안되나요?

○李康喆 委員 좋습니다.

처분의무기간은 언제까지로 했습니까?

처분 언제까지 처분하라고 했나?

○李康喆 委員 1년내요?

○李康喆 委員 지금 조사기간에서도 보면 조사대상 농지가 '96년 1월 1일부터 '97년 9월 30일까지 취득한 농지인데 12월 15일부터 1월 31일 이 조사기간에도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농지가 그때는 쉴 때 아니에요 이거?

○李康喆 委員 그래요? 경작이 다 끝난 다음에?

○李康喆 委員 그 밭 갈아놨잖아요?

그거 압니까?

아니, 빈땅이 경작을 했는지 그걸 알아요 가서 보면, 심어져 있을 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李康喆 委員 시점이 그렇게 잡혀 있어요?

○李康喆 委員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해는 안가지만 좋습니다 어쨌든, 그러면 농지법 규정 알고 계시지요?

제11조 규정에 의거 구청장은 처분의무기간 내에 처분하지 않는 농지 소유자에 대하여 6개월 이내에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는데 농지처분명령을 한 내역이 있습니까?

○李康喆 委員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李康喆 委員 아까 답변했잖아요 그거, 지금 처분 명령한 것 몰라요?

내용이 뭐 자료 없어요?

○李康喆 委員 예, 알겠습니다.

잘 적으세요.

6개월 이내 농지를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는데 농지처분 명령을 한 내역하고 그 다음에 농지법 같은 조 11조 2항에 보면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자가 농어촌개발공사에 처분이 잘 안될 경우라든가 또는 다른 경우겠지요, 농어촌개발공사에 농지매수 청구를 하게 돼 있습니다.

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그 매수 청구를 누가 얼마나 했는지 지금 밝힐 수 있어요?

없으면 없다고 빨리 말씀하세요.

○李康喆 委員 그러면 자료로 준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그리고 지금 그 내용을 봐야 되는데 좌우간 그 내용 보고 향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좌우간 농지이용실태 조사기간이 '98년 1월말까지면 처분의무를 통지하고 농지처분명령을 이미 다 내렸어야 돼요.

시간 경과상 그렇지요?

○李康喆 委員 내용은 모르지만 우리 과장께서, 그렇지요?

○李康喆 委員 그런데 이런 행정절차를 만약에 하지 않았다면 이건 직무유기입니다.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농지전용허가내역을 보면 관저동, 탑립, 용산, 대정동, 원신흥동, 용계, 관평등 그 지역이 과학산업단지 그리고 서남부 생활권으로 포함돼 있는데 농지전용 허가를 해줘도 상관이 없습니까?

그거하고는 연관 관계가 어떻게 되나요?

과장이 잘 모르면 국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안되지요, 그런데 여기는 돼 있잖아 이 자료에, 건수가 엄청나게 돼 있다고.

○李康喆 委員 그럼 이거 대책은 어떻게 될 거에요?

지금 농지전용허가가 났고 이것이 과학산업단지 및 서남부 생활권으로 포함되어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하실 거에요?

○李康喆 委員 그러니까, 그렇겠지요 아무래도 그거 농사만 지으라고 거기를 줬으면 큰일날 문제인데, 좌우간 내용 자체가 아무래도 창고로 줬든 또는 농사는 아니라도 다른 용도로 줬든간에 어쨌든 과학산업단지하고 서남부 생활권에 포함돼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에요?

○李康喆 委員 답변 지금 잘 하셔야 돼요.

이거 확실합니까 내용이?

○李康喆 委員 본 위원이 그렇게 안 알고 있는데, 이거 나중에 문제가 제가 알기로는 될 것 같은데, 지금은 우리 담당 주무 과장을 질책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문제점을 지금 지적하는 건데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李源玉 委員 확실하게 해야돼 이거, 국장도 파악하시고 확실하게 해 줘야지.

○李康喆 委員 좌우간 구청 사항이라고 이거 내버려둘 것 아니잖아요?

구청서 서남부 개발하고 과학단지 하는 것 아니니까, 도시주택국에서도 서남부 생활권 계획적인 개발을 위해서 건축행위도 제한하고 있고 또 과학산업단지도 재산권 행위 지금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문제 많이 나왔잖아요?

이랬는데 이것이 아직도 이렇게 돼 있다면 아직도 그리고 만약 예를 들어서 처분을 의무통지도 하고 또 처분할 것은 빨리 명령하고 또 그리고 그게 안됐을 경우 물론 농지처분명령 받은 자가 농어촌개발공사에 농지매수청구를 해야 되는데 이것도 않고 있다면 이거 뭔가 나중에 민원소지도 엄청나고 문제가 크게 터진다고, 그때 가서 할 거에요?

○委員長 金南勖 농정과장 들어가시고 경제국장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예, 확실하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농지법에 따라 처분과 처분명령 확실히 해야, 농지투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산업단지 얘기해서 죄송한데 거기도 해놓고 일부 하는 느낌도 있는데 농지투기 방지에 역점을 두고 확고하게 챙겨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세요.

○李源玉 委員 목소리가 졸리니까 왔다갔다하지, 한 목소리가 오래 되다가 보니까, 제가 한번 박국장한테 여쭈어야 되겠네, LPG 허가 지역 외 법률적 허가 지역이 어떻게 됩니까?

○李源玉 委員 아니 나도 아니까 법적 허가 지역이 어떻게 되냐고?

○李源玉 委員 그런데 19개 업소 중 주거지역에 10개, 상업지역에 1개, 11개 60%죠?

○李源玉 委員 이전에 났더라도 지금 신문지상에서 떠드는 것과 같이 안전시설이 허술하고 관리규정도 형식에 그치면 인구밀집 지역에 90%가 있는데 이전을 하도록 강력히 요구했어야 되는 것 아니야.

○李源玉 委員 그런데 그 사람들이 법적으로 그전에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까지 아무 조치도 않고 다른 데로 법적 지역으로 이사하도록 종용해본 적이 몇 번 있습니까?

○李源玉 委員 사고가 나야 정신차려야 될 것 같은데…….

○李源玉 委員 여기에 보고가 된 것만 보아도 7월 전까지 점검도 별로 않고 있다가 부천 충전소 사고가 나니까 그때서 점검하고 한 것 아니에요?

○李源玉 委員 사고가 나기 전에는 형식적인 점검이었고…….

○李源玉 委員 그런데 무슨 관리를 잘하셔서 거기 나온 것 보면 안전관리자 현황을 보셨습니까, 안전관리자가 말이죠 유자격자가 있고 양성교육자가 있죠, 두개로 구분이 되죠, 왜 구분이 되는 거에요,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이 뭐요?

○委員長 金南勖 공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源玉 委員 그래요?

○李源玉 委員 그런데 따져나가보자고 관에서는 점검도 하고 안전관리자 전부 살피고 한다는데 저장 능력이 30톤 이하는 안전관리자 1인을 선임하게 되어 있죠?

○李源玉 委員 제출한 자료에 보면 제일가스나 SK 에너지 판매 거기는 왜 30톤 이하인데 안전관리자를 안 두고 양성교육자를 선임한 사유가 뭐요, 자료에 있는 대로 얘기하는 거요, 제일가스, SK 에너지 판매 가스 충전소 여기 전부 15톤이죠?

○李源玉 委員 또 20톤이죠, 그런데 거기 무엇이라고 써 있어요, 양성교육자로 되어 있죠, 그런데 법에는 안전관리자를 두도록 되어 있죠?

○李源玉 委員 법에 다 나와있잖아, 안전가스관리자법에 30톤 이하는 안전관리자 1인을 두도록 되어 있잖아, 그런데 전부양성교육자로 두고 있고, 알았어요.

○李源玉 委員 저장능력 100톤 이하는 안전관리책임자 1인과 안전관리원 1인 이상을 선임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 자료에 대양가스, 중도가스는 나와 있잖아요, 대양가스는 양성교육이 지금 이수중이고 중도가스는 고압가스기능사 2급 하나만두고 있다 이 말이야,

○李源玉 委員 아, 이수, 그러면 이것은 말이 맞느냐 이거야, 안전관리책임자 1인과 안전관리원 1인 이상을 선임하게 되어 있는데 전부 법을 다 안 지키고 있잖아, 이게 감독한 거야, 뭘 감독했다는 거야, 더군다나 전부 주거지역에 밀집해있어 가지고 위험이 언제나 90%가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지역에서, 아니 지금 공업과장 자신이 제 규정대로 선임하지 않았는데 규정을 잘 모른다고 답변하고 있는 상태에서 무엇을 감시 감독해…….

○李源玉 委員 자료에 그것 지키는 데가 없잖아, 그리고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안전관리자 자격 규정과 안전관리자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이유는 또 뭐요?

○李源玉 委員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안전관리자 자격 선임규정과 안전관리자현황이 일치하지 않은 사유가 무엇이냐 이거야, 과장님,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거나 선임 인원에 미달할 때에는 액화석유 및 안전 및 관리법 4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부과한 법이 없잖아, 부과한 일이 없다고, 안전관리자 이 법에 일곱 번째에 선임하지 않거나 인원이 미달될 때에는 500만원의 벌금을 내라고 되어 있어요 법에, 알았어요?

○李源玉 委員 그런데 공업과장 자신이 법도 모르고 있고 한 번도 지정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왜 이 사람들이 가스 충전소하는 사람들이 대전에서 힘 좀 쓰는 사람들이야, 가서 말 한마디도 못하고 한번 점검도 제대로 못했다는 얘기밖에 더 되냐고, 당장 내일이라도 점검해서 다 지키도록 하세요.

○李源玉 委員 왜 그러느냐, 전부 우리는 처음에 관리법이 나오기 전에 충전소를 내주어 가지고 주거지역에 열 군데가 있고 상업지역에 한 군데가 있어서 부천사고 이상의 사고를 예고하고 있다고 지금,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제대로 가서, 여기 나온 것만 해도 그래, 저녁에 가면 아무도 없다는 거야, 그리고 충전해 주는 사람은 대학생이나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을 갖다가 아르바이트로 쓰고 있다 이거야, 그래서 지금 사고가 하나 났으면 좋겠다 하는 거야, 그래서 문제 해결이 되도록, 이런 정도로 걱정들을 하고 있는데 하나도 점검을 안 해 놓고 법 자체도 모르고 있으면 되겠느냐 이거야, 안되겠죠, 과장님 안 그래요?

○李源玉 委員 철저히가 아니라 이것 시급한 문제다 이거야, 그러면 이런 것에 대해서 아주 관심이 없이 왜 그렇게 대처하느냐 이거야, 박국장 아셨어요?

○李源玉 委員 이런 데에서 경제국이 계속 노력하고 힘쓰면서도 너무 바쁘다는 핑계로, 인원이 없다는 핑계로 이런 점검 하나를 제대로 않고 있다 이말이야, 이것 안되겠죠?

○李源玉 委員 법대로 해주세요.

○李源玉 委員 확실히 해줄 것을, 만약에 이것이 점검을 한 것을 언제 점검을 하실 거에요, 지금 여기서 밝히세요.

○李源玉 委員 11월 점검을 빨리 하세요, 해서 지금 지적된 사항대로 금년 말까지는 법대로 전부 직원 채용이 되도록, 봐줄 필요 없어요 이것은,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라, 알겠어요?

○委員長 金南勖 이상태위원 질의하세요.

○李相泰 委員 오전에 감사자료 요청에 의거 현대건설 선급금 지급 내용을 확인해 본 결과에 의하면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는 생각이 듭니다.

38만 4,000평에 1,536억 중에서 현대건설 공사금으로 442억 1,000만원은 즉 보상비 1,100만원에 2분의 1이 되는 금액이 어마어마한 금액이 수의계약으로 그것도 공사금액의 99%의 낙찰로써 이루어졌는데 이것은 이렇게 되다가 보면 700억만 가지만 38만 4,000평의 개발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에요.

이 부분에 있어서 90%의 낙찰한 근거를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세부적인 내용이 안나왔으니까 422억 1,000만원에 대한 상세한 세부 계획과 22억 1,000만원에 대한 계획을 빠른 시일내에 제출해 주세요, 제가 감사 때 확인해서 감사를 마무리지어야 되니까요.

○李相泰 委員 정산을 거치기에 앞서 세부 계획서는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세부 계획서만 좀 달라 이것입니다.

○李相泰 委員 예, 그렇죠. 442억이 들어간다는 소요예산편성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22억 1,000만원에 대한 소요계획하고, 그리고 국장님의 관계 사항이 아니니까.

○李相泰 委員 예, 관계 사항이 아니니까 다른 부서…….

○李相泰 委員 선급금 내역서를 달라 이거에요, 지금 현재 큰 차원에서 철근외 8억 600만원 그리고 H형강 9억 3,100만원 또 홍보간판 7,500만원 이런 부분의 내역서를 달라는 얘기에요.

○委員長 金南勖 박국장 말입니다, 이렇게 되자면 그쪽에서 사업계획서는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보내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委員長 金南勖 즉시 좀 보내 주시고 이상태위원 계속 질의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됐습니다, 우리 국장하고는.

○委員長 金南勖 다음은 이강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지금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위원들 자료 요청하면 못 알아들을 것 없잖아요, 빨리 해서 아까도 세 번째 신청하는 것 같은데 해 주시고, 아까 충전소 부분 상당히 위험한 사고를 갖고 계신 것 같아서 주무 국장이나 과장께, 충전소 사고의 엄청난 위력을 아시잖아요, 아까 구청 소관 이렇게 하시는데 이것은 서구에서 발생이 되었다 그러면 구청장 달려갈 거에요, 그런 사항 아닙니다, 특히 문제점이라고 해서 자료 제출한 것을 보면 "적법 허가된 주거지역등 도심의 충전소 강제 이전 불가" 무슨 자료가 이래요?

지금 이전시켜달라는 내용도 민원으로 발생되고 있어서 이전을 하라 그 뜻은 아니고 이전이 안되면 최소한 사후 대책은 동료 이원옥위원께서 하셨으니까 당장 하실테지만 무슨 자료가 "강제 이전에 어려움" 하면 이것은 이해가 가지만 "강제 이전 불가" 그러면 지금까지 공직자 자세 안바뀌었다는 거야, 얘기하면 두가지인데 하나는 법적인 문제, 두 번째는 예산 문제 두 가지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실수로 알고 내가 넘어가겠습니다만 아까 이원옥위원께서 하신 대로 사실 어떻게 보면 수단 방법을 안가리고 외곽으로 유도시키는 것이 대전 발전을 위해서도 좋고 이용자한테도 좋습니다.

그런 부분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보고서 6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운영 부분입니다.

개인적으로 상당히 바람직하리라고 보고 중간에 보면 향후 운영 방안에서 제반 내용 지금까지 모두 좋습니다.

적극적으로 운영을 해 주시기 바라고 재단기금조성과 채산성 사업 발굴 그리고 독립채산제 방식 운영체계 구축 여기에 지금 하신 투자펀드라든가 투자 형식의 어떤 은행을 통해서든 센터를 통해서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투자 형식의 마인드를 형성할 수 있는 그 어떤 기구같은 것은 의지가 없습니까?

기구라고 해서 별도의 기구가 아니고 부서를 얘기하는 것인데, 그쪽은 예를 들어서 이것저것 점검해 보고 나중에 이자율 따지고 이렇게 해서 그 동안 지원해주는 방식에서 제가 늘 주장한 상징적으로라도 몇 개 회사, 열 개면 열 개 회사에 대한 조건 없이 사업성만 보고, 경영자의 창업 또는 경영자의 경영 의지와 또 사업성만 보고 투자해 줄 수 있는 이런 의지는 없습니까?

○李康喆 委員 국장께서 늘 하시는 1:1 매칭펀드 이런 것 좋잖아요, 여기 지금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되었든 대전신보가 되었든 아무 데나 저는 관계가 없고 상징적으로라도 6대 광역도시 중에 한번 해보자, 지금은 경제국장께서는 쉽게 얘기해서 그게 다 버리는 돈으로 생각하는 데 채산성 발굴에 그게 엄청난 채산성을 갖고 올 수도 있어요.

○李康喆 委員 박국장 정도의 능력이면 충분히 …….

○李康喆 委員 좌우간 조기에 실현될 수 있도록, 그래서 지역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가장 경영 마인드가 활성화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달라는 것은 아니고 모습을, 모델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지금 아파트형 임대공장 이것은 6개업체가 다 입주 완료를 한 상태인가요?

○李康喆 委員 그리고 다음 장 7쪽에 보면 4산업단지 조성 마무리 계획에 보면 미분양 산업용지 3만평 분양대책 또 그리고 위에 산업용지 분양은 96% 되었는데 73개 업체 입주, 44개 업체 가동 중 아주 두 가지 다 곁들여서 미분양 및 미가 동 사유, IMF 빼고, IMF로 어려워서 했다는 것 말고 다른 사유 또 있습니까?

○李康喆 委員 그 위에 입주했다가 가동 않는 경우는……

○李康喆 委員 아까 보충질의를 하려다가 넘어간 것인데 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엑스포과학공원 무상양여 어쨌든 시의 입장에서는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일 것입니다.

다음 주에 시장께서 방문을 하신다니까 국회에서 잘 통과되기를 저희들도 기대를 하고 지금 아시겠지만 토론회 참석했을 때도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정보통신관이라든가 몇 개의 공기업관에서 공문도 다 받으셨죠?

○李康喆 委員 건의문도 내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한 장기적이라기보다는 구체적 무상양여의 경우 이렇게이렇게 하겠다하는 안도 만들어 놓으셔야 될 거에요, 만들어서 그들에게 안심하고 재투자 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해야지 지금도 의지상으로 모 기업에서는 빼놓은 회사에요 이미, 막연히 그냥 쏟아만 붓고 있는데 공기업이다 보니까 못 빼고 그런데 이것이 나중에 가서도 계획 없어 한쪽만 무상양여 받았다고, 물론 개발되면 다 들어오겠지만 그 시기가 적절하게 맞추어져 가지고 이들도 준비할 수 있도록 거기에 맞추어서 결정은 안 났지만 이런 종합적인 대책도 좀 필요할 것으로 보는데 좀 준비를, 그들이 함께 무상양여 후에도 지속적으로 갈 수 있도록…….

○李康喆 委員 그렇게 하고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아까 그 내용입니다.

보고서 15쪽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와 내용이 유사한데 대전상품 팔아주기 운동 전개, 국내 시장 판로확충 이런 것이 대부분 그 동안 보면, 쉽게 얘기해서 돈이 좀 들어갑니다.

돈을 들여서 관을 설치하고 조금 더 그렇다고 보따리장사 하시라는 것은 아니고 이렇게 활성화 방안이 마련이 된다면 예를 들면 시장 판로개척이라는게 정해진 코스대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무작정 대기업에서 외국 다국적기업 중에서도 사막에 차가 섰을 때 헬기로 볼트하나 갈아 끼우기 위해서 헬기를 띄우는 그런 자세거든요, 거기는 물론 고객창출에서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지만 유휴 인력을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 예를 들어 대전 내에도 이벤트 행사가 엄청나게 많이 벌어지고 있고 전국적으로도 많은 이벤트 행사가 벌어지고 있는데 시에서 투자하는지 모르지만 각 기관별로 업무협조가 충분히 타 자치단체와는 그것도 가능하겠다, 그러면 우리가 가서 팔면 그쪽도 올 것 같으냐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적극적인 사람만 일단 하니까 이런 것도 조성을 저도 꼭 요새 공공근로사업이 너무 잘못돼가고 있기 때문에 자꾸 그런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면 공공근로사업 인원을 활용해서라도 판로 개척에 필요한 중소기업 물품들, 대신에 시에서 예산들여 하라는 게 아니고 국내 예를 들어 풍물시장같은 데는 거의 이렇게 몇 개의 팀들이 주도를 해 가고 있거든요, 이런 것까지도 이벤트 행사나 다중 집합장소, 서울사무소는 제가 안가봤지만 대전상품 창고를 하려면 예산 들어가야 할 것 같으니까 그것은 생략을 좀 하겠습니다.

이런 공공근로사업이 되었든 좌우간 돈이 안들어가는 이런 것을 지역 향토기업들과 협의를 해서 국내 시장 개척활동 특히 국내 시장 판로개척에도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南勖 또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경제국 소관 1998년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제국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금번 감사와 관련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국장께서는 감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들이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추가 요구하신 자료 아직도 도착하지 않는 부분은 신속하게 내일이라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경제국 업무 추진에 더욱 철저를 기하여 제2건국이 지방적 실천을 위한 우리 지역의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시정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의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서도 적극적으로 감사에 임해 주신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