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金南勖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국장의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은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는 핵심을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국장 답변 또한 위원님들이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이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하여는 본위원장의 승인 하에 관계 과장과 사업소장 등을 통하여 답변토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들께서 자료 요구시는 감사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 답변은 일문 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도시주택국장의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은 선서를 하도록 하는 이유는 대전광역시의회가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로 증언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도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대표자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주택국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南勖 다음은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병찬 도시주택국장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南勖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도시주택국장이 보고한 내용이나 기타 도시주택국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예, 이강철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받기 위해서 모든 자료를 준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 부탁 말씀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주택국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자료 44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맨 첫번째 지형지적도, 찾으셨어요, 지형지적도 제작 용역의 사업비가 2억 100만원인데 용역조정협의회 심의 이때 사업비가 2억 4,000만원, 39쪽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용역조정협의회 심의 결과 때는 사업비 2억 4,000만원으로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지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아니 최초 낙찰금액이 2억 100만원이잖아요?

○李康喆 委員 그런데 나중에 조정협의회 심의에서 최종 사업비가 2억 4,000만원으로 물론 설계금액 자체는 최초 낙찰금액에서 좌우간 인상이 3,900만원 정도 했잖아요. 최초 낙찰가격에 맞추어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委員長 金南勖 이병찬 국장께서는 지금 국장으로 도시국 업무, 국장으로 부임한 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委員長 金南勖 그렇습니까, 동료위원 상세한 답변을 위해서 주무 과장인 유과장에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예, 괜찮습니다.

○委員長 金南勖 유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그러니까 낙찰금액은 2억100만원이다 그것이죠?

○李康喆 委員 이것 가지고 용역을 마무리 짓겠다 그런 말씀이시죠?

○李康喆 委員 아니, 그러니까 내년 것은 내년 것이고 지난 것도 이것 액수 대비로 보아서는 3,900만원 큰 차이는 아니겠습니다만 특히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용역설계 금액인데 이런 것까지도 2억 100만원에 낙찰을 받아놓고 부족하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에요, 입찰 볼 때 그런 부분은 준비를 해야죠?

○李康喆 委員 2억 100만원을 우리가 세운 것이 아니고 업체에서 범아엔지니어링에서 이렇게 하겠다고 산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낙찰 받은 것 아니에요?

○李康喆 委員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 예산 가지고 주어진 업무를 하겠다고 입찰을 본 것이란 말이에요?

○李康喆 委員 그것을 과장께서 부족하다고, 아니 연차사업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사업을 치르지를 못하지만 업체에서 자기들 손해보고 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기들이 이 정도 액수 가지고 사업내용을 설명했을 것 아닙니까, 사업내용을 보고 내가 이것을 이렇게 하겠다해서 낙찰 본 금액이 아닙니까?

○李康喆 委員 그럼 이 금액으로 하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李康喆 委員 알겠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41쪽을 한번 봐 주세요.

지형지적도 제작용역은 준공 예정이 12월 31일인데 현재 진도로 43쪽을 보면 15%란 말이에요.

왜 이 정도인지 용역 기간이 잘못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그러면 대체적인 공기를 정할 때 여기 보면 절대공기가 4월 11일로 나와 있는데 절대공기를 보고 하는 것은 아니죠, 이것 회계년도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李康喆 委員 그것 한 가지 이유에요?

○李康喆 委員 그러면 4월 12일까지는 충분히 할 수 있겠다?

○李康喆 委員 지도 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한 가지 그 밑에 역시 43쪽 봉명, 장대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 내 송유관 이설공사 설계금액 대비 사업비가 일치하지 않거든요, 자료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쉽게 설명 드려서 송유관 이설 공사의 공사 기간이 '97년 6월 12일부터 '98년 6월 20일까지 되어 있는데 설계변경이 두 번이나 되었죠?

○李康喆 委員 설계변경이 두 번이나 되어서 실제 설계금액보다 많게 책정이 되어 가지고 15억 9,300만원이 이것도 역시 낙찰률 92.8%의 14억 5,000만원이죠, 그랬는데 처음에 우리가 계획된 것은 15억 6,000만원이었는데 그것보다도 오히려 두 번이나 변경해 주어 가지고 15억 9,300만원이 되었습니다.

이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얼마나 늘어난 것입니까?

지금 자료 있습니까, 선형 늘어난 곳?

○李康喆 委員 위원장님, 공무원 한 분 불러 늘어난 자료 감사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도록 준비를 부탁합니다.

○委員長 金南勖 주무 과장께서는 즉시자료를 11시 20분까지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그러면 지금 내용적으로 저도 솔직한 말씀을 드리는데 일반 모든 공사도 그렇지만 설계변경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실질적인 사업비를 계상해서 거기에 맞추어서 모든 공사를 맞추어서 해야 하는데 지금 대체적으로 관행이 공사비 진행이라든가 용역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일정 정도 낙찰해 놓고 또 예정가격 해놓고 그 뒤에 설계변경을 많게는 두 번 또 몇 차례까지라도 해서 전체적인 사업비를 이렇게 증액시키는데 이것이 관행입니까?

○李康喆 委員 물론 우리 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의 취지는 알겠습니다.

좀 궁색하지 않습니까, 현재 모든 전문직으로 구성된 공직자분들께서 그것을 이렇게 잘 미리 파악하지 못했다 그것은 좀 궁색합니다.

내용적으로 이것도 용역발주만, 제반설계 부분뿐이 아니고 전체 공사에 있어서도 대체적으로 나는 이것 엄청나게 잘못된 관행이다.

○李康喆 委員 내용도 미리 다 알고 있으면서 일단 예산문제라든가 다른 업체 어쩌면 봐주기식까지의 사고도 아직도 잔존하고 있지 않은가, 실제로 필요한 사업비에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고 낮게 맞추었다가 설계변경을, 어떤 경우는 200% 가 이 예는 아닙니다만 넘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이것을 해소할 만한 대책방안 갖고 계신 것 있습니까?

추상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하시지 말고 혹시 그 동안 건설본부장도 하셨고 향후 이런 부분에 대한 해소책 이런 것 혹시 있으시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예, 국장께서도 많은 모임을 하시겠지만 일반 작은 친목 모임에서도 최소한 예산을 갖고 움직입니다.

그 예산에 맞추어서 IMF 시대에는 좀 적게 책정한다든가 해서 예산이 쓰다가 보니까 돌출적인 일들이 발생이 되어서 사고도 날 수 있고 예산이 초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으면 대체적인 모임에서는 회장이 책임을 집니다.

자기 호주머니에서 내요, 그러나 시나 공기업 이런 데서 보면 이런 부분도 실수를 했든 잘못 파악했든 또 갑자기 문제가 선형변경 같은 경우 부득이한 경우도 있겠지만 어쩌면 공직자들이 나태한 자세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보다 심도있게 검토해서 만약 이것이 예정된 가격대로 치르지 못했을 때 어쨌든 시민의 재산이고 시민의 세금인데 내가 내 호주머니에서 내 경제력을 보충하겠다 그러면 이런 일은 아마 앞으로 없지 않겠나, 물론 그것은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도 판단하지만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李康喆 委員 알겠습니다.

아까 답변에서도 그랬지만 사실 설계변경 자체도 선형이 나오고 여기에서는 사유를 자재 및 물량증가 이렇게 되어있는데 사실 1차도 아니고 2차까지 설계변경 이런 부분은 큰 문제로 인식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은 더 질의를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2차 설계 변경한 것이 준공기간을 한 달도 남겨놓지 않고 이런 모습이거든요.

이런 것은 누가 보아도 도시주택국에서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했다고 보지만 일반 시민이 이런 자료를 보았을 때 그 느낌이라는 것은 사실 허망합니다.

한 달도 안 남겨놓고 이런 사유는 앞으로 발생되지 않도록 특별한 대책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 1, 2차 설계 변경시 설계서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대전광역시건설공사자체감리단운영조례가 있지요?

○李康喆 委員 3조 기능에 보면 설계 변경 등 검토확인 이런 부분을 대전광역시건설공사 자체 감리단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1, 2차 설계 변경시 대전광역시 건설공사 자체 감리단에서 검토 확인은 받으셨습니까?

○李康喆 委員 받지 않았습니까?

○李源玉 委員 공무원들이 결탁했구만, 업자하고.

○李康喆 委員 이것 왜 안했죠?

○李源玉 委員 설계금액보다 더 나오는데.

○李康喆 委員 담당 주무과장께서 한번답변을…….

○委員長 金南勖 도시개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과장님 그걸 물어본 게 아니고 길게 답변보다도, 왜 대전광역시건설공사자체감리단운영조례에 맞게 자체 감리단한테 검토 확인을 왜 안받았는지 그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행정편의입니까?

○李源玉 委員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 지금, 그런 것이 무슨 서면보고야, 왜 감리단한테 감리를 안받았느냐 했는데 서면보고가 어디 있어, 빨리 밝혀요 지금, 당장 밝혀!

○委員長 金南勖 지금 소신껏 답변을 하세요, 우물우물하지 말고 제가 서두에도 요구를 했습니다만 원인을 소상히 말씀을 드리고 이해를 돕는 것은 돕는 것이고 날카롭게 하지 맙시다.

경고합니다.

○李康喆 委員 그러면 그 부분도 관계공무원한테 지시를 하셔서 확인해서 점심시간 전에 확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委員長 金南勖 동일하게 같은 청내니까 11시 20분까지 같이 자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源玉 委員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委員長 金南勖 의사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감사중지)

(11시 12분 감사계속)

○委員長 金南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강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이강철위원입니다.

아까 했던 대로 대전광역시 건설공사자체감리단의 검토 확인 여부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답변 책임질 수 있어요?

○李康喆 委員 지금 저도 2조 그 적용범위를 숙지하고 있습니다.

그 규정을 누가 내립니까?

자체 그 공사 이렇게 하시면서 자체적으로 도시주택국에서 하는 겁니까?

○李康喆 委員 그러니까 이게 감리대상 건설공사인지 또는 단순 반복적인 건설공사, 공사의 내용상 자체감리가 가능하다고 판단, 이 판단은 스스로 하는 거에요?

○李康喆 委員 그러면 건설기술관리법에 규정한 감리대상 건설공사가 그건 아니라 그거에요?

○李康喆 委員 그 답변 책임지셔야 됩니다.

○李康喆 委員 그 다음에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설계변경이 아까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대로 두 차례에 걸쳐서 자재증가라든가 선형 변경으로 봐서는 사실 한 번만 설계변경해도 사실 가능한 사항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달도 안남겨놓고 했던 부분, 물론 잘못은 시인하셨지만 이런 부분은 내용적으로 봐서는 어떤 그냥 막연하게 행정편의주의로 자 이거 해야 되겠다 이런 구조가 아니고 혹 저도 이 감리대상 건설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 번 그것은 같이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두 번씩 다른 것보다도 지금 용역준 것 중에 그런 예가 없거든요.

한 번 설계변경한 곳이 한 곳 있고, 이런 경우는 제가 봤을 때 나름대로 어떤 특혜라든가 아니면 어떤 무슨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철저하게 자체감리단이 아닐지라도 이런 것은 세부적인 확인과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委員長 金南勖 제가 경고를 한번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단 도시국 설계변경뿐 아니라 우리산업건설위원회 전체 이 설계변경 부분은 금후로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행정조사권을 발동할 계획입니다.

그런 관계로 책임 있는 답변을 강조합니다.

행정조사권을 발동하면 형사문책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이점 참고하여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李康喆 委員 제 질의는 이 정도 마치고 다음에 다시 추후에.

○李源玉 委員 보충질의.

○委員長 金南勖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源玉 委員 1차 변경시에 변경사유를 하겠다고 업자측에서 제출한 서류가 있습니까?

○李源玉 委員 예.

○李源玉 委員 변경요구가 없는데 변경을 해줘!

○李相泰 委員 아니, 업자측에서 변경요구도 안했는데 시에서 일방적으로 해줬단 말입니까?

○李寅九 委員 뭔 얘기를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李源玉 委員 감독사항이라니?

○李寅九 委員 그럼 감독이 설계변경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 얘기에요?

○李寅九 委員 설계변경이라는 것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해주는 건데 공사물량이 늘어났다든지 무슨 사유가 있을 때 해주는 거지 아무 때나 감독 권한이 있다고 해서 설계변경 해주고 그러는거에요?

무슨 답변을 그런 답변을 하고 있어요?

○李源玉 委員 1차, 2차 변경 시에 업자가 요청을 할 것 아니야, 우리는 이러이러한 사유에 의해서 설계변경을 요구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주무 과장과 국장이 회의를 해서 이건 설계변경을 해줘야 마땅하다는 결론이 나와서 시행돼야 되는데 지금 과장께서 답변하는 것은 감독관이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고 답변하는 거에요?

○李源玉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설계금액을 초과한 최종 설계변경을 했다 이거에요 그것도 초과해서, 누가 봐도 문제가 있다 이거에요.

그래서 이거 감독관이 했든 국장이 했든 과장이 했든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니야 이거?

그러면 책임지기 위해서는 왜 이와 같이 설계변경을 한 달도 안두고 했는가에 대한 증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李源玉 委員 있어요?

○李源玉 委員 당장 가져와요.

어떻게 한달 전에 이런 설계변경을 해줄 수 있나를 서류로 당장 가져와 보세요.

○委員長 金南勖 이병찬국장!

본 위원장이 20분까지 자료를 가져 오랬는데 왜 안 가져옵니까?

그게 어렵습니까?

○李源玉 委員 답변을 했잖아요 그것도 아까 20분까지 갖고 온다고!

그리고 위원장님!

과장들이 업무파악이 안돼 있어요. 이것 좀 질타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전연 모르고 있어요, 무슨 감독관이 설계변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

○委員長 金南勖 물론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다소의 어려움은 있겠지만 책무의식이 없습니다 책무의식이, 지금 하나의 일례로 여기 보좌하는 계장이 없기 때문에 더 우왕좌왕하는데 주무 국장이나 과장께서는 업무연찬이 정말 안됐습니다.

이 문제는 최고 책임자인 시장에게 책임 한계를 묻겠습니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源玉 委員 본 위원의 생각에는 1차 변경으로도 충분한 사항을 2차 변경을 해서 업자에게 유리한 설계변경을 했다는 것은 시민의 세금을 축냈다는 이거에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전혀 아무 근거가 없다고 답변하는 것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관행에 의해서 공무원과 업자가 결탁했다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이거 답변해 보세요 국장!

○李源玉 委員 위원장님, 이 문제는 굉장히 본 위원은 의심스럽기 때문에 이때감독관을 불러주세요.

○委員長 金南勖 지금 거론한 현장 감독을 어느 분이 하셨습니까?

주무 과장 알고 있습니까?

○委員長 金南勖 즉시, 청내에 있지요?

○委員長 金南勖 청내에 없더라도 어떤 방법이든가 15분내로 본 회의장에 출석 요구합니다.

꼭 즉시 감독관 불러오기 바랍니다.

○李源玉 委員 본 위원은 이 문제는 감독관이 올 때 하기로 하고 다른 질의를 먼저 하시지요.

○委員長 金南勖 이인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寅九 委員 이인구위원입니다.

불법 옥외광고물 단속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현황파악을 제대로 못 하셨으면은 담당 과장님이 나오셔도 좋습니다.

○李源玉 委員 가능하면 국장이 답변하셔야 됩니다.

○委員長 金南勖 먼저 국장께 질의하시고 미진하면 주무 과장을 부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李寅九 委員 행정사무감사자료 52쪽을 봐주세요.

거기를 보시면은 불법 옥외광고물이 전체 옥외광고물의 13.5%를 차지하고 불법광고물이 많이 발생된 사유를 말씀해 주세요.

○李寅九 委員 내가 묻는 얘기는 어떻게 해서 옥외광고물이 13.5%라는 불법 광고물이 있도록 그냥 방치했느냐 이 말씀이에요 단속은 안하고?

그리고 그 단속한 내역을 볼 것 같으면 공공시설물 이용 불법 광고물은 대덕구의 5개소인데 정비실적을 보면 서구는 여섯 개, 대덕구는 네 개를 하였다는 내용이 틀려요 그 내용이, 현황하고 단속한 내용하고 틀립니다.

틀린 이유를 좀 말씀해 주세요.

○委員長 金南勖 이 부분은 주무 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寅九 委員 예,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李寅九 委員 이 자료 누가 만들었어요?

○李寅九 委員 그럼 현황에 없는 것을 여섯 개씩이나 단속했다고 내놔?

현황판에도 없는 걸?

○李寅九 委員 현황에 없다니까 서구에 여섯 개라는 현황에 없어요.

없는 간판을 단속은 했단 말이야!

○李寅九 委員 그러면 현황판에는, 불법광고물이 현황판에는 여섯 개가 있었는데 여섯 개를 단속했다는 것이 나와야되는데 여섯 개는 없어 지금, 현황판에는 없단 말이에요 현황에는.

○李寅九 委員 그러니까 불법광고물 현황에 여섯 개가 현황에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李寅九 委員 그 단속을 했으면 여섯 개가 있어서 단속을 여섯 개를 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불법광고물 현황에는 없다 이거에요.

이 자료를 보라니까 내가!

○李寅九 委員 안된 게 나와 있어야 된다니까, 없다니까 지금!

이 양반이 뭔 답변을 하고 있는 거야.

왜 큰소리를 나오게 해!

○委員長 金南勖 질의 요지만 답변하고 그 진행 과정을 왜 불필요하게 답변합니까?

○李寅九 委員 지금 과장님 착각하고 있는데 52쪽 불법 옥외광고물 현황에 보면은 없어요, 서구에 없는데 단속현황에는 있단 말이야 단속한데는, 어떻게 된거야?

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지금?

○李源玉 委員 봐요! 거기 뭘 모르는구먼, 52페이지에 공공시설 이용이 다섯 건 있는데 대덕구에 다섯 건이라고 나와 있지요?

○李寅九 委員 서구는 없단 말이야 서구에는 지금.

○李源玉 委員 그런데 정비실적에는 서구 여섯 건, 대덕구 네 건이니까 뭐가 옳은 거냐 이거에요?

○李寅九 委員 그러니까, 나 이 양반 어떻게 과장을 하고 있는지 답답해 죽겠구먼, 이걸 누가 만들었냐 말이야 이걸, 이걸 누가 만들었어 자료를?

자료 누가 만들었어, 과장님 만들었어 이것?

○李寅九 委員 예?

○李寅九 委員 그럼 서구에 보란 말이야 있나 없나, 없잖아?

없는 걸 갖다가 단속을 했다는 게 나오고 있잖아 밑에!

대덕구는 다섯 갠데.

○李源玉 委員 이런 거 같으네요.

제일 위에 있는 옥외광고물 현황에 공공시설물 이용에 1,213건이 죽 나와 있는데 그 중에 미조치된 것이 다섯 개고 조치된 것이 열 개뿐이 없는 거구먼 그래요.

1,213건 중에.

○李寅九 委員 아니, 그러면 불법 옥외광고물 현황에 나와 있어야지 없는 걸 갖다가 단속했다고 나오니까 이게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李寅九 委員 그거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그래야지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답답한 문제가 생기니까 그러는 거지.

○李寅九 委員 이 파악을 제대로 하셔 가지고 한번 보고 전부 맞춰는 봐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李寅九 委員 현황에 있는 것을 단속을 했어야지 현황에 없는 걸 어떻게 단속을 하느냔 말이야?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니야!

귀신이 했나?

그리고 유성구의 가로 현황판 있지요?

불법 광고물이 186개 에요, 그 현황판을 한번 보세요.

186개인데 정비는 40개를 하고 양성조치는 266개 에요.

그러면 186개가 260개를 양성조치를 했는데 어떻게 된 거에요 이건?

현황판에 186개밖에 없는데 양성조치는 266개를 했단 말이에요.

54쪽에 보면 양성을 266개를 했어요.

그렇지요?

○李寅九 委員 왜 안 들어가 있어요?

그 숫자가……

○李寅九 委員 끝난 숫자를 왜 여기다 넣고 그러는 거에요 끝난 숫자를, 끝나서 없으면 숫자가 들어가지를 말아야지, 숫자는 맞아야 될 것 아니냐 말이야.

이 양반 큰일났구만, 자, 불법 옥외광고물 현황에는 186개요.

186개인데 정비는 40개를 했어, 정비는40개를 해주고 양성조치를 또 266개를 했단 말이에요.

이 사유에 대한 것을 묻는 거야, 어떻게 해서 불법 옥외광고물이 186개인데 266개를 양성조치를 했느냐 이거에요?

그러면 행정조치를 하고서, 186개를 행정조치를 하고서 그 186개에 대한 것을 양성조치를 해 줬어야지, 벌금을 먹였다 든가 무슨 경고조치를 했다든가 하고서 양성조치를 해줬어야 맞는 거지요?

○李寅九 委員 그럼 어떻게 해서 186개를 그 숫자가 맞아야 되는데 266개가 나오느냔 말이야 양성조치한 게?

○李寅九 委員 어디에요?

○李寅九 委員 그러면 266개라는 숫자는 어디서 나온 거에요?

양성조치한 266개 있잖아요, 불법 옥외광고물이 186개야, 그렇지요?

○李寅九 委員 그러면 이것은 행정조치를 했어, 벌금을 먹였다든지 경고조치를 했다든지 떼내라든지 했으면은 거기에 대한 내역만 나와야 돼, 거기에 대한 내역만 40개를 하고 나머지 양성조치를 뺀 나머지를 146개를 했어야 맞는 얘기란 말이야, 어떻게 266개라는 숫자가 나와요.

그러면 200개가 넘는, 300개가 넘는다고 186개가, 186개가 300개가 넘는 숫자가 나온다니까.

그러면 숫자에는 불법 옥외광고물은 당신네들이 파악을 잘못하고 있었던 거야, 그렇지?

300개가 넘는 숫자인데 186개만 파악을 하고 있었고 나머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다가 나중에 다 누구 빽이 들어왔든지 얘기를 해서 양성화해달라니까 양성화를 해준 숫자밖에 안 된다 이거야, 전체적인 것은 파악을 못하고, 우리 과장님께서 파악을 못하신 것 같아 전체적인 숫자를, 그러면 계장들이 놀았든지 과장님이 이 숫자를 잘 안 맞춰 봤든지 둘 중의 한 가지, 어떻게 생각해요?

○李寅九 委員 엉뚱한 답변을 하고 있어 엉뚱한 답변을 지금, 이게 숫자가 다 맞아야 된단 말이야 양성화해 준 거 하고 정비해서 조치한 것하고, 다 맞아야 될 것 아니야 숫자가, 186개라는 숫자가 나왔으니까 그 숫자에 딱 맞춰야지 엉뚱한 266개가 어떻게 나와?

○委員長 金南勖 이병찬 도시주택국장, 이 감사자료는 당 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들이지요?

○委員長 金南勖 그런데 수치가 안 맞고 과장하는 이유가 뭡니까?

○李寅九 委員 정확성이 없으면 이건 공무원들 공신력 없다는 얘기에요 한 마디로.

○李寅九 委員 그러니까 내 얘기, 그 얘기가 맞는다니까.

이런 불법 옥외광고물 현황이라고 해서 186개는 아무 것도 정비를 안한 상태야, 그렇지요?

○李寅九 委員 정비를 안한 상태에서 40개를 정비조치를 했어, 40개를 정비조치를 했지요?

○李寅九 委員 40개를 정비조치 했으면 몇 개 남아야 돼요?

146개 남아야지요?

○李寅九 委員 뭘 제외시켜요?

○李寅九 委員 여지껏 단속을 했는데 단속한 거하고 이 숫자가 266개하고 그럼 엄청나게 많은 숫자였었지 그렇지요?

○李寅九 委員 그러면 이것을 만들 때 186하고 266개하고 40개하고 다 합쳐서 숫자를 포함시켜놓은 상태에서 양성화해줄 것은 숫자를 빼고 나머지는 186개가 지금 불법광고물로 남아 있습니다 하고 이 현황을 만들어 줬어야지, 이건 초등학생도 이렇게 하면은, 심지어 대학생도 힘들어요.

○李寅九 委員 이거 누구 헷갈리게 만들려고 그러는 거에요 이거?

그럼 186개라는 광고물이 남아있네 불법광고물이?

○李寅九 委員 왜 단속 안했어요?

○李寅九 委員 어떤 게?

○李寅九 委員 양성화를 해 줄 때는 행정조치를 한 다음에 양성화해 주지요?

○李寅九 委員 그럼 왜 186개라는 것을 언제 현황인데 지금까지 남아 있어요?

○李寅九 委員 그러면 전체적인 숫자는 500개 정도가 되는 것이네.

○李寅九 委員 거기에서 정비를 40개하고 양성조치를 266개 했다 이것이죠, 그리고 나머지가 186개다.

그럼 그렇게 숫자를 해 주었으면 알아보기도 쉽고 헷갈리지도 않는데 이렇게 해 놓았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해를 못한다 이것이에요, 자료를 이해를 하게 만들어 주어야지.

○李相泰 委員 이위원님 보충질의 하나 좀…….

○李寅九 委員 예, 하세요.

○李相泰 委員 지금 과장님 말입니다, 저도 그것과 관련해 한 가지 묻겠는데 이 현황이 위원들이 알아보게 좋게 했으면 그런 예가 없었을 거에요.

위에 보면 '98년 6월말 현재 총계 광고물 현황 통계가 나왔는데 밑에 보면 불법 광고물 현황은 '98년 6월 통계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또 무엇입니까, 거꾸로 했다면 모르는데 6월 통계하고 9월 통계하고 또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위원들이 이해하고 제대로 볼 수 있게 해야지 어느 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李相泰 委員 그렇죠?

○李相泰 委員 그럼 6월 30일자가 원래 인쇄 잘못으로 9월 30일로 된 것입니까?

○李相泰 委員 그럼!

○李相泰 委員 한 해를 결산 짓는 행정사무감사자료가 이렇게 불성실해서 되겠어요.

○李寅九 委員 이 자료 자체가 잘못된 거에요, 여기에 보면 대덕구 옥상 간판이 없어, 여기에 광고물 현황에 보면 없는데 두 개를 단속한 현황이 나와, 양성화 해준 것.

○李源玉 委員 자료가 일관성이 없어요.

○李寅九 委員 됐습니다, 국장님한테 묻겠어요.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이렇게 소홀히 한다면 어떻게 행정사무감사를 이 자료를 가지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한번 답변을 해 주세요.

그래서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하고 관계 과장님이나 담당하시는 분들은 국장님이 지시를 단단히 내리셔 가지고 지속적인 단속을 해서 불법 광고물이 판치는 사회가 되지 않아야 되겠죠, 아직도 186개라는 게 남아 있는데 전체적인 5개 구청 전부 볼 것 같으면 이것이 3,630개야, 불법 광고물이, 그렇죠 과장님!

○李寅九 委員 3,630개라는 이 불법 광고물 간판이 달려 있단 얘기야, 전부 다 조치했습니까?

○李寅九 委員 이것 언제까지 끝낼 수 있어요?

○李寅九 委員 괜히 IMF 어쩌고 하지 말고 이게 언제부터 나오던 불법 광고물인데 무슨 IMF를 지금 거기다가 팔아먹어, 무슨 아무 때나 'IMF, IMF'하고있어, 들어가요.

○委員長 金南勖 건축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도시국장 송유관 이설공사 감독 공무원 출석했습니까?

○委員長 金南勖 그리고 거기에 앞서…….

○李源玉 委員 직급이 뭐요?

○李寅九 委員 6급 가지고는 안돼.

○李源玉 委員 과장을 통해서 자료를 주고 답변을 듣도록……

○委員長 金南勖 그래요, 그 외에 언론기관을 제외한 다른 공무원들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源玉 委員 요청한 사람이 아니면…….

○委員長 金南勖 요청한 사람 이외에는 절대 출입하시지 말고 지금 민원이 속출하니까 주무 계장들은 즉시 민원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李源玉 委員 요청한 사람 빼고 다 나가야지.

○委員長 金南勖 요청한 사람은 인접해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무 과장 발언대로 나오세요.

이원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源玉 委員 아까 감독관의 판단에 의해서 설계변경이 되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어떤 판단이었는지를 자료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물어봐서 감독관의 판단이 무엇인지, 업자의 요청이 아닌 감독관의 재량에 의해서 설계변경이 되었다고 답변하셨다고 과장께서.

○李寅九 委員 가만있어요 한마디 물어볼게, 그 당시 감독관이 몇 급이었어요?

○李寅九 委員 그 당시도.

○李源玉 委員 감독관은 과장에게 알으켜 주라 이거야, 무엇을 얘기했느냐 하면 과장께서 1차 설계변경과 2차 최종 설계변경을 감독관이 알아서 했다 이거야, 감독관 역량으로.

○李源玉 委員 위원장님, 회의석상에서 과장 이하의 직급의 답변을 들을 수 없기 때문에 정회를 하고 로비에서 감독관의 얘기를 듣도록 하지요.

○委員長 金南勖 그것은 공식적으로 과장 이하는 발언대에서 발언할 수가 없습니다.

이따 추후에 휴게실에서 답변을 듣도록 하고 다른 위원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구위원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寅九 委員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 몇 말씀 물어 보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면적이 지정 면적보다 조사 면적이 적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李寅九 委員 그 당시에 건설부에서 조사를 할 때 도면에 의해서 조사를 했다고 했는데 그 당시 도면이면 도면에 엄연히 나온 번지는 등기와 토지대장 다 나와 있어서 그 면적대로 조사가 나왔을텐데 그 면적이 238만 7,700평이나 돼요. 그 차이가, 그러면 '73년도 지정 이후에 우리 대전시에서는 실제조사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李寅九 委員 그러니까 문제가 된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238만 7,700평이라는 그 차이를 가지고 있는 우리 시민들은 그만한 재산권에 지장을 받고 있었어요, 그러면 그때 대전시에서 실태 조사를 지금 한 것처럼 각 구와 동사무소에서 전부 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실제 조사를 해서 면적을 파악했을 것 같으면, 그리고 이 면적이 틀린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게 건교부하고 대전시에서 실제조사가 틀린다는 게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李寅九 委員 그래서 지금에 와서 그린벨트 지정면적 범위 내에서 단속을 하고 개발제한을 한 것 아닙니까?

○李寅九 委員 맞죠?

○李寅九 委員 그러니까 지금까지 대전시에서 실태조사를 한 것으로 한 것 같으면 그런데 238만 7,700평이라는 것은 도면에 의해서 단속을 하고 그린벨트에 대해서 제한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이 손해를 보고 있었단 말이야, 얼마나 많은 피해를 보고 있었느냐 말이야.

○委員長 金南勖 예, 유상혁 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寅九 委員 지금 그대로 돼있어요?

○李寅九 委員 내가 걱정하는 것은 왜 그 걱정을 하느냐 하면 지적도에 의해서 말뚝을 박아놓고 지적도에 의해서 옛날에 건설부에서 말뚝을 박았다 이거야, 그러면 우리 대전시에서 실태 조사를 그때 했어야 돼, 그때 해 주었어야 됩니다.

우리 대전시에서 그린벨트가 과연 건교에서 지정한 대로 맞느냐 안 맞느냐해서 그때 실태조사를 하고 해서 해주었으면 지금 이런 차이가 안나지, 그렇죠?

○李寅九 委員 그대로 있어요?

○李寅九 委員 그대로 있는데 그것이 나는 얘기가 그것을 측량을 하면 차이가 난다니까, 측량을 하면 차이가 나요 글쎄.

○李寅九 委員 내가 그것을 걱정하는, 그러면 차이가 나서 그린벨트를 벗어난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었겠느냐 이거에요?

○李寅九 委員 그래요?

○李寅九 委員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내용을 잘 아니까 답변을 해 주세요.

건설부의 토지이용 현황과 인구 가구표고 경계선 관통 현황만 보고하셨습니까, 개발제한구역을 재조정하는데 시장의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셨습니까?

○李寅九 委員 의견서를 제출하는데 내가 얘기를 들으니까 건교부에서 사람들이 내려왔을 때, 실태 조사를 하러 내려왔어요, 이것 어디까지 풀어야 되느냐, 어디까지 해제를 해야 되느냐, 건교부에서 내려왔을 때 우리 대전시에서 어느 분이 나가서 얘기를 했어요?

○李寅九 委員 현지 확인을 했어요?

이 정도 이렇게 풀어야 된다?

○李寅九 委員 내가 대정동에서 들은 얘기인데 건교부에서 내려온 사람들하고 대전시에서 누군가 하나 같이 나왔는데 고속도로 안쪽으로만 풀으면 되지 어떻게 얘기를 하더란 얘기야, 고속도로 육교 위에 서 가지고 그 사람이 거기서 듣다가 보니까 낫을 들고서 일을 하다가 보니까 그 얘기를 하니까 정이 뚝 떨어지더라는 얘기야, 그럴 것 아니겠어요, 살인날 문제라고요, 그래서 낫 들고 쫓아가서 아주 찍어 죽이고 싶더라고 그 얘기까지 하더란 얘기요, 도망갔다는 거야 그 사람들이, 왜 도망갔느냐 하면 "너희들이 무엇을 알아 가지고 여기만 풀면 된다고 얘기하느냐" 그 얘기까지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전체적인 인원이 나간 것이 아니야, 우리 과장님 말 답변을 잘못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전체적인 인원이 나간 것이 아니고.

○李寅九 委員 8명이 다 돌았어요?

○李寅九 委員 그럼 거기에 나왔던 사람들은 누구냐 이거야?

○李寅九 委員 보통 경솔한 것이 아니고 내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대전시 행정에 문제가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李寅九 委員 그렇게 안 했으면 다행이고 만약에 그렇게 되었으면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李寅九 委員 건교부에서 그린벨트제도 개선협의회에 대해서 기준안 작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12월달에 발표를 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기준안 내용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답변을 좀 해주세요.

○李寅九 委員 대략 여기서 올린 것은 없고?

○李寅九 委員 먼저 신문을 한번 보니까 이것이 맞나 안맞나, 우리 대전시에서 아마 흘려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선 해제대상 예상 지역은 20가구 이상 주민이사는 지역을 집단취락지구로 밀집되어있는 곳 또 그린벨트 경계선 2km 이내에 위치한 해발 100m 이하 지역을 그 동안 그린벨트와 관련된 민원이 가장 많았던 지역으로 해제를 우선한다 하는 것이 먼저 일간지에 나서 한번 읽어보았는데 이것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李寅九 委員 그것은 공통되었다고 생각은 안해요, 왜 그러느냐 하면 20가구 이상만 했다고 할 때에 민원이 대단하게 나옵니다.

이것은 강력하게 건교부로 건의해 주어야 돼요, 왜 그러느냐 하면 취락지구, 일반 취락지구, 자연녹지나 이런 것 하는 그런 형태로 해서는 안돼요.

그린벨트에 살던 사람들이 얼마나 뼈아픈 고통을 겪은지 압니까, 그것은 거기에서 살아보지 않은 사람들은 몰라요, 변소 하나 무너져서 고치려고 하면 당장에 와서 때려 부셔요, 돈이 있는 사람들이 좀 크게 지은 것은 괜찮아, 그것은 어떠한 편법을 써서 지은 것은 괜찮지만 시골사람, 힘없는 사람들이 지었다 하면 난리나는 거야, 공익요원들이 나와서 그냥 때려 부셔요, 볼 것도 없이 얘기도 안들어, 그러한 고충을 갖고 있어요, 20가구 이상 얘기를 어디에서 나오는 거요, 그것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그 얘기는 말씀하시지 말아요, 나는 그린벨트에 사는 분들을 많이 접해 보았고 가서 보았기 때문에 나도 같은 고통을 겪었다 이 얘기야, 그래서 그것을 건의를 해줄 때에는 그린벨트 지역에 몇 백년씩 산 사람들이 있어 거기에, 외딴집도 몇 백년씩 산 사람들도 있다 이거야.

○李寅九 委員 과장님하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과감하게 풀어달라고 올렸다는데 다행으로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南勖 동료 위원 제가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李寅九 委員 끝마칠게요.

○委員長 金南勖 그러겠습니까?

○李寅九 委員 그래서 그린벨트에 사시는 주민들이 이러한 고통을 안고 산다는 것을 감안하셔 가지고 앞으로 행정적으로 건의를 할 때에는 강력하게 주민의 뼈아픈 사정을 호소해서 얘기해 주십사 하는 건의 사항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南勖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감사중지)

(13시 29분 감사계속)

○委員長 金南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이상태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고요, 집단민원 35건 중에 24건이 추진중이거나 처리불가 사안으로 자료를 제출하셨는데 유성구 관내 소관사항이 9건으로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집단민원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안임에도 유독 유성 관할 민원해소에 미온적인 대처는 유성구민에 대한 박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와 관련해서 시의 입장 좀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그게 아니고 민원사항이 많은 가운데도 불구하고 유독 유성구만 한 40% 정도 차지해 갖고 있느냐?

○李相泰 委員 그 축구장 문제 때문에 그런 겁니까?

○李相泰 委員 민원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뭔가 지역주민의 입장에 서서 가능하면 피해 없는 범위 내에서 해결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십사 하는 질의를 드린 겁니다.

○李相泰 委員 44페이지를 한번 참고해주시고요.

대별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타당성조사 낙찰률이 보면은 18%에 불과해 용역부실이 우려되는 걸로 여겨지는데 이거 어떻게 해서 18%에 낙찰이 돼 가지고 용역을 하면은 거기에 대한 부실이 없으신지, 낙찰자 선정 방법에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겁니다.

○李相泰 委員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국가계약 법령에 의한 낙찰자 결정 방법이 최저낙찰 그리고 협상에 의한 낙찰, 적격심사에 의한 낙찰 방법 이 세 가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문기술이 요구되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이 고려된 입찰방법을 고려해야만 된다고 느껴지는데 개선방법이 있으시면은 대안을 말씀해 주십사 하고 국장님께 말씀드립니다.

○李相泰 委員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성수대교도 1원에 낙찰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부실공사가 주원인이라고는 볼 수 없지만서도 경쟁하다보면은 이 18% 갖고는 도저히 응할 수 없는 부분 같은데도 불구하고 최저낙찰이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시에서도 국장님이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니까 뭔가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선택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 만에 하나 공사를 하다가 잘못되었을 경우 "최저낙찰이라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는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李相泰 委員 그러니까 그런 점을 개선해서 보완해 주십시오.

○李相泰 委員 49페이지,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위하여 지구지정이 필요한데 지구지정 계획이 총 17개 지구, 총사업비 대전일보, 중도일보, 대전매일 다 이렇게 수록된 기사 내용에 의하면은 887억여원을 투입해서 주택개량이나 도로시설기반확충 등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펼친다는 계획을 수립 추진해온 것으로 알고있는데 자료 47페이지에 나타난 12개 지구 외 5개 지구는 어디에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목동 1, 2하고 대사 1, 2하고 용두지요?

○李相泰 委員 그러면 그 지구지정을 하지 않은 곳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李相泰 委員 임시조치가 12월 31일까지로 돼 있는데 1년밖에 남지 않았는데도 아직까지 지구지정까지 안돼 있으면은 이거 어디 가능하겠어요?

○李相泰 委員 그러면 거기에 대한 연기하는 데 있어서 자금확보 같은 건 가능합니까?

○李相泰 委員 언론에서나 아니면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 여기 자리를 같이 하신 기자님들도 계신데 우리 주거환경개선이 지지부진하다고 정부에서 많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확실하게 짚어 가지고 뭔가 바뀔 수 있게끔 좀 해 주십시오.

○委員長 金南勖 잠깐, 이병찬국장!

○委員長 金南勖 아까도 전 시간에 요구를 했지만 각 실·과의 계장님들께서는 밖에 왔다갔다 하시는데 가서 업무에 임해달라고 말씀해 주시고 또 왜 그런가하면은 민원인이 찾으면은 민원에 답할 길이 없어요.

우리가 이게 위민행정이 안됩니다.

참고하셔서 복도에 계시는 계장들 위치에 가서 근무하게끔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감사자료 5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시설 현황이 자료로 제출돼 있는데 기계식 주차장의 현황이 제외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기계식 주차장에 대한 현황 갖고 계십니까?

○李相泰 委員 그러면 그걸 참고로 해서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계식 주차장 운영 및 실태가 어떠하며 기계식으로 설치시 한 대 당 얼마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그렇다면 기계식 주차장에 대한 그 동안의 단속실적은 어떠하며 잘못됐을 때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지금 현재 우리 대전광역시에서 방금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이 있었다시피 408개소에 368개소가 단속이 됐다 했지요?

○李相泰 委員 그런데 기계식 주차장을 개방하고 있거나 이용하고 있는 비율이 지금 어느 정도라고 생각되며 기계식 주차장에 대한 문제점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국장님 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인데 과장님을 너무 이용하는 것 같아요.

○李相泰 委員 업무파악 좀 많이 좀 해 가지고…….

○李相泰 委員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南勖 건축과장은 거기 불편하니까 앉아서 마이크를 뒤로 받아 가지고 앉아서 하세요.

○李相泰 委員 본 위원 생각으로는 말입니다.

기계식 주차장같은 경우는 장소가 협소하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득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지 아무런 효과가 없다고 생각되는데 예산낭비 아닙니까?

이거 개선할 필요성같은 것에 대해서 관심 가져보신 적 있으세요?

○李相泰 委員 그러면 말입니다.

본 위원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법상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만큼의 돈을 시나 아니면 거기에 지불하고서 쉽게 얘기해서 그걸로 건축허가를 득하는 그런 방법같은 건 없습니까?

○李相泰 委員 얼마입니까?

○李相泰 委員 지금 현재 그걸 활용한 건축주가 얼마나 됩니까?

○李相泰 委員 그러면 1,700만원을 받으면 시에서는 그걸 어느 식으로 활용을 합니까?

○李相泰 委員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해서 각 구청별로 점검해본 결과 동구 같은 경우 이게 지금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408개에서 360 몇 개가 다 잘못된 부분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지금 현재 사진을 다 제시하고 있지만 서도 큰 호텔이나 아니면 백화점 그리고 우리 대전지하상가의 기계식 주차장을 봐도 활용을 전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보면은 이용객들한테 물어보면은 활용을 하려고 해도 중형차 같은 경우는 거기에 들어가는데 너무 협소하고 좁기 때문에 문제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기계식 주차장의 활용도가 너무 극소수하기 때문에 국장께서는 홍보해 가지고 1,700만원의 그런 위탁금이라고 합니까 그걸 받고 지금 그런 식으로 한 실적이 한 개도 없지요?

○李相泰 委員 없으면은 지금 어느 지역 어느 장소에 가도 기계식 주차장에 대해서는 이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해줘야지, 800만원 들여 갖고 만들어놓고 활용 안하고 그러면 돈 내버려서 잘못된 거고 그리고 있는 것도 활용하지 않아서 잘못된 거고 그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국장님?

○李相泰 委員 글쎄, 고발 내지는 원상회복도 중요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앞으로 기계식 주차장을 만들려고 할 때에는 제가 볼 때는 좋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 가지고 활용할 수 있게끔 해야지 지금 건축주 내지는 모르는 분들은 그걸 몰라서 쉽게 얘기해서 800만원씩 들여 가지고 기계식 주차장을 보면은 건물 하나 지을 때 보면은 2∼3십 개씩 만들어 놓으면 말입니다 만들고 나서 지금 사진에 의하면 아까도 과장님 말씀이 있었지만 시건장치를 한다든가 아예 셔터를 내려놓고 있고 아니면 주차장에다 다른 장소로 활용하고 있는 그런 여건을 많이 지금 현재하고 있어요 지금, 이런 것을 시 당국에서 뭔가 조치가 불충분해서 그런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李相泰 委員 우리 국장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시고 그에 대한 결과를 빠른 시일 내에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116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심공동화 방지대책에 있어 본 위원이 알기로는 경부고속철도 대전역사와 연계해서 대전역 인근의 대규모 역세권개발로 인해서 구도심 공동화 방지에 일익을 할 것으로 기대해 왔었으나 IMF로 인한 재원조달의 문제로 사실상 역세권개발은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대전시 대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대전의 장기 균형발전을 위해서 적극 검토하시고 내실 있는 대안을 마련해 주셔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11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중개업소가 1,302개가 있는데 우리 등록된 중개보조원 수는 얼마나 됩니까?

○李相泰 委員 그런데 우리 중도일보에 보면 '둔산 무허가 부동산업소 활개' 해 가지고 쉽게 얘기해서 요즘 IMF 한파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부동산을 찾는 분들한테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잘못으로 인해서 피해가 많은 것으로 이렇게 사료가 돼 있는데 그 지도 단속을 어느 과에서 하고 있지요?

○李相泰 委員 지적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李相泰 委員 그런데 보면은 중개보조원 수가 1,302개소에서 본 위원이 접한 바에 의하면은 한 네 배에서 다섯 배 정도의 보조원은 될 겁니다 아마, 그렇지요?

솔직히 요즘 시골이나 아니면 도회지에서 먹고 노는 사람들 거의가 다 중개보조원이나 다름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특별한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진짜 선량한 시민들한테 피해를 입히지 않는 그런 대책을 수립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李相泰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南勖 이원옥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李源玉 委員 이원옥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7페이지를 한번 참고해 주세요.

7페이지에 나와 있는 환지청산금의 체납이 많이 있는데 징수를 못하고 있으나 민간회사에 용역을 주어 징수대책을 강구하라는 것이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입니다.

그렇지요?

○李源玉 委員 그러면 지금 보충자료를 보면은 그 당시에 민간회사에 용역을 주어 징수대책을 강구하라고 했는데 용역을 준 일이 있습니까?

○李源玉 委員 용역을 줘본 일이 있느냐 고요?

○李源玉 委員 그러면 그거 우선 제일 먼저 보충자료 열 건 중에 첫 번째 것을 봅시다.

삼성지구, 압류일자가 '74년 5월 27일 입니다.

맞지요?

○李源玉 委員 이거 왜 압류해놨어요?

금년이 몇 년도에요, 몇 년 지난 겁니까?

압류를 몇 년도에 했는데 '74년 5월 27일날 압류해놓고 지금까지 뭐하고 있어요?

뭐 하신 겁니까?

왜 압류한 겁니까?

○李源玉 委員 압류는 왜 합니까?

○李源玉 委員 아니, 이 압류한 목적이 뭐냐고요.

체납액을 받기 위해서 압류하는 거지요?

○李源玉 委員 그러면 압류만 해놓으면 뭐해요 20여 년을, 경매처분한다든가 해서 세금을 받아들였어야지.

○李源玉 委員 잘못됐다는 게 말이 20여 년을 지금 몇년도입니까 지금?

'74년도 압류한 것을 지금까지 놔뒀다면은 그때 액수의 세금으로 20만 4,000원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 이거 다 직무유기 아니에요?

○李源玉 委員 이 양반들이 무슨 얘기 이자 가지고 되는 일이냐 이거야, 20여년을 압류조치만 해 놓으면, 압류하는 이유가 뭐야, 봅시다 하나하나 그 밑에 끄트머리 한번 보세요, 3억 8,738만원을 이것 언제 체납이 된 것입니까?

이런 자료를 낼 때 체납사유, 발생일도 전부 적고 해야지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10월 28일에야 압류를 한 이유를 밝혀요, 언제 발생되었는데, 행정감사를 앞두고서 10월 28일날 압류한 것이 여러개 있는데 체납사유 발생이 언제된 것이냐 이거야, 체납은 언제 되었고 행정감사를 앞두고 10월 28일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건, 열 건 중에 행정감사를 앞두고 압류를 했다 이 말이야.

○李源玉 委員 국장님, 제가 묻는 이유는 세금을 받으려고 압류를 하는 것이고 세금을 받기 위해서 남의 재산을 압류하는 것이 아닙니까?

○李源玉 委員 세금을 받으려고 노력한 흔적이 하나도 없다는 거에요.

○李源玉 委員 뭣하고 있었느냐 이거에요, 전부, 지금 시는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는데 관계 공무원들은 뭣하고 있었느냐 이거요, 언제 체납이 나왔는데 이제서 압류를 하고 또 압류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이거요, 세금을 받기 위한 것인데 뭣 들을 하고 있는 거에요?

○李源玉 委員 죄송하다니, 완전히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고.

○李源玉 委員 내가 다 엉터리 같은 얘기 안믿어요, 작년도 행정감사시에 체납액이 너무 많으니 용역을 주어서라도 징수대책을 강구하고 이것을 의회에 보고해 달라고 했는데 20여 년, 25∼26년까지 그냥 끌고 앉아 있는 사람들이 무엇을 하는 거야, 당장 받아들여요.

○李源玉 委員 안되는 것은 전부 경매처분해서 세수확보하고.

○李康喆 委員 이원옥위원 보충질의 하나만 하고, 이강철위원입니다.

국정감사 때에는 '해당사항 없음' 이렇게 되었고 어쨌든 2대 의회에서 지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결과, 조치결과 잘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국장이나 실무 과장님들께서 세상도 바뀌었고 의회도 바뀌었어요, 여기에서 저도 이건 개인적인 의견으로 환지청산금 체납이 많은데 징수를 워낙 못하고 있으니까 전 의회에서 하다못해 민간회사에 용역을 주어서라도 하자는 거에요, 지금, 지적사항이 본 위원 입장에서 이 내용 자체가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 이것도 '74년 했듯이 이것 사실 국방부 해결된 것도 시의 노력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李康喆 委員 지역 국회의원 한 명이 단번에 해결한 거요.

○李康喆 委員 시에서 해결을 못하고 있다고, 몇 년째 끌어왔고, 거기에서 중요한 것은 시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민간회사에 용역을 주어서까지 징수대책을 강구하라고 했는데 하나도 용역을 주고자 하는 의지도 안보였어요, 이런 것이 향후 못거둬들인 것도 큰 문제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올해 행정감사, 이따 많은 것을 말씀을 드리겠지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것이 이렇게 유야무야 넘어가지 않으리라는 것을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일에 대한 업무 능력을 따지기 앞서서 정말 어려운, 세수 확보가 안돼서 어려운 이 시점에 이런 부분은 당연히 그때그때 더군다나 이것이 장기 체납이기 때문에 해야됩니다.

특히 일반 의원들이 개인적으로 얘기한 것도 아니고 행정사무감사에서 했던 부분은 막연히 앉아 있다가 이렇게 지시한 것이 아니고 지적한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하는 그 동안에 행정하시는 것을 보았을 때 도저히 그것 가지고는 가능성이 없다, 실제로 그렇게 나타난 것 아닙니까, 이것을 앞으로도 체납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음 달에 하시든 조속히 하시되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것이 내년에 다시 올라온다, 저희들은 내년까지도 안갑니다.

다음 내년 임시회속에서도 어떻게 해결되었는지 짚고 넘어갈 것입니다.

○李康喆 委員 이런 부분 각별히 주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보충질의 마칩니다.

○李源玉 委員 이 10건에 대해서 하나 하나에 대해서 이것은 경매처분 하겠다, 이것은 언제까지 처분해서 받겠다 하는 의지를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 제출해주세요.

○李源玉 委員 그리고 만약에 안될 때는 직무유기로 다시 한 번 전체를 질타하겠습니다.

○李源玉 委員 그 다음 60쪽을 봐주세요.

장기 미준공 건축물 현황을 보면 건축법 위반이 10건이 있죠?

○李源玉 委員 10건이라고 써 있죠?

○李源玉 委員 10건의 사유를 밝혀 보세요, 하나하나를 무엇인가, 건축법 위반.

○李源玉 委員 그렇게 하지 말고 토지 미분할이 몇 건, 이격거리 미달이 얼마 이런 식으로 해봐요.

○李源玉 委員 좋아요, 여기 자료가 있네, 있는데 보세요, 이격거리 미달이라든가 조경미비, 대지 경계선 불확실, 경계선 미분할, 형질변경공사 미준공, 일조권위반 이 책임은 행정기관에 있어요, 없어요, 이격거리 미달을 허가해 준 것…….

○李源玉 委員 일조권 위반같은 것도 전부…….

○李源玉 委員 이해가 안가는데, 행정조치 사항을, 이 10건에 대한 행정조치 사항을 밝혀 보세요, 행정조치 사항, 어떻게 행정조치 했나.

○委員長 金南勖 이 부분은 건축과장이 답변하세요.

○李源玉 委員 보세요, 과장!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내가 어린애인가, '90년에서 '92년에 전부 허가일인데 지금까지 지금 몇 년도인데 몇 년을 장난하고 있어.

'90년도 내준 것을 잘못됐으면 빨리 행정조치해서 그게 준공이 되도록 해 주었어야지 8년 9년씩 다 끌고 앉아 있어, 그게 행정하는 거야, '90년, '92년에 허가해 놓고서 지금까지 이것을 그냥 방치해, 더군다나 언론에서 두드려 맞아가면서 기타 건축물, 문제점, 청소년 탈선 우려 이런 것 신문에 나면 의원들만 이것 메모해 가지고 다니면서 맨날 쳐다보고 있어야 돼, 집행기관은 이런 것 신문도 안보나, 무엇이라고 났느냐 "서구 월평동 K유치원 건물같은 것 흉물로 남아 있고" 이래 가지고 "용전동 근린생활 이런 것 전부가 청소년들이 야간을 이용 탈선 장소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는데 미 준공 건축물들이 청소년들의 탈선장소의 표적물이 되고 있다" 이런 것을 보고서도 행정 조치에 의해서 이런 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겠다는 조치 한번을 제대로 못하고 뭐 고발해 놓고 빨리 짓도록 했어, 이것을 빨리 해결했어야지 8∼9년을 왜 끌고 있는 거요, 얘기해 보세요, 답변해 보세요.

○李源玉 委員 그만두고 하나하나 해나갑시다.

토지 미 분할된 것 이격거리 미달, 일조권 위반 이것 제가 생각할 때는 말이죠 행정에서도 책임이 커요, 이것을 미 준공으로 놔두고 나서 벌금을 내서, 벌금을 왜 내는 것입니까, 준공 해주기 위해서 벌금 부과하는 것 아니냐, 그렇죠, 그럼 뜯든가 아니면 인정해주든가 어떤 대책을 세웠어야지 어떤 조치를 했어야지 7∼8년씩 그냥 놔두는 거야, 미 준공 상태로…….

○李源玉 委員 그 다음 아까 한다는 게 빨리 얘기를 했는데 무엇이냐 하면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그 뒤에 넘겨보세요, 한국수자원공사 대덕구 연축동에 업무 시설을 준공도 않고 사용하죠, 지금, 그렇죠, 임시 사용중이죠, 그래요 안 그래요?

자료 내고도 무엇인지도 몰라요, 보셨어요, 국장님 찾으셨냐구요, 보충자료 보세요, 보충자료 73번 나오죠, 그 다음 75번 롯데제과 임시 사용중 공장, 그 다음 79번 롯데칠성음료, 85번 대전화물터미널 왜 이렇게 큰 회사들 것만 준공도 않고 임시 사용하는 이유를 밝혀봐요, 준공도 않고 임시 사용하는 것인지, 언제 준공을 하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전부 '96년, '94년 이렇습니다, 그렇죠, 어떤지 알아요, 한국수자원공사 것은 '92년이 허가일이에요, 또 롯데제과 것도 '92년이고…….

○李源玉 委員 어째서 한국수자원공사니 롯데제과니 이 대 회사에서 허가일이 5∼6년, 7년, 8년 되도록 준공도 않고 임시 사용을 허가해 주어서 그것을 미끼로 준공을 안 받고 사용하도록 하느냐 이거야, 이게 지금 관에서 하고 있는 일이야.

○李源玉 委員 그 다음에 경제사정으로 공사 중단된 게 너무 많다고 생각 안해요?

그것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곳곳에 경제사정으로 미준공된 건축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것은 건축행정 질서문란 및 도시 미관을 저해할 뿐만이 아니라 청소년들의 탈선 장소로 활용되고있는 위험성이 노출되고 있는데 시의 대책은 전혀 없다 이거야, 대책이 뭐요, 대책이 한번이라도 이것에 대해서 대책회의를 해 보았어요?

국장! 대책회의 해보았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李源玉 委員 장기 미준공 건축물에 대한 대책을 한 번도 수립해 본 적이 없잖아, 우리 국에서.

○李源玉 委員 원래는 이것이 감리자로 하여금 항상 이상유무를 파악토록 해야 원칙이 아니에요?

○李源玉 委員 그렇죠?

○李源玉 委員 안했잖아요? 그런데, 이것 빨리 구체적인 방안을 세우세요.

○李源玉 委員 이것이 방치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언론지상에서도 지적했듯이 청소년 탈선 장소로 제공되고 재해위험 등 안전사고 위험성이 노출되고 있고 건축법에 조속한 시일내에 행정조치하고 쟁송중에 있는 사항은 당사자간 중재로 해결을 유도하고 시공자 및 건축주 부도는 원인별로 다 분석을 하셔 가지고 장기간 건축이 불가능한 것은 철저 조치가 필요하지 무대책으로 놔두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거에요, 안되잖아요.

○李源玉 委員 그래서 한 건 한 건 다 철저히 대책을 세우세요, 이것 굉장히 문제에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언론에서 이렇게 나고 행정감사에 지적하고 이렇게 해도 전혀 무감각해, 감리자에게 대책 한번 안 세우고 이런 것에 대한 대책회의 한번 안 세우고 이 흉물이 어느 정도 도시 미관을 해치는지 생각을 안해봐?

○李康喆 委員 한 가지만 보충질의, 죄송합니다.

이강철위원입니다.

우리 과장께서 감리책임이 궁극적으로 행정기관에 있는 것 아닌가요?

○李康喆 委員 아니, 그러니까, 건축사를 대전시에서 관리하잖아요?

○李康喆 委員 감리 잘 하도록 하는데 감리가 지금 안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李康喆 委員 중단된 것 말고 아까 행정적인 경제사항으로 이것 빼고, 이격거리라든가 토지 미분할, 조경미비 이런 것은 예를 들어서 감리업체로 대전시에서 인정을 해주니까 그 사람들이 감리 하겠다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냥 서류만 내고 마는 것입니까?

○李康喆 委員 알아요, 감리회사에서 직접 건축사들이 하는 게 아니고 감리사업도 둬 가지고 일반 전문직 미달되는 사람들이 하는데 이렇게 하면 앞으로 장기 미 준공, 요새 자본주의 사회에서 법적 테두리를 교묘하게 피해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늘어나는데 이런 부분을 감리를 잘 못했다면 행정기관에서 그런 건축사라든가 감리단을 조치를 해서 이런 것이 발생되지 않도록 미리 해야지 이 사람들 감리 하나도 안했다는 것 아니야, 이것 미 준공 사유가 부도나서 이건 저도 여기서는 문제 짚지는 않겠어요, 그러나 어떻게 보면 사소한 것도 중간 중간에 하다못해 한번도 안나갔다는 얘기라고요 이것은, 대번 못 느끼세요, 감리회사 한 번도 안나갔다는 것.

○李康喆 委員 이 조치를 꼭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源玉 委員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더 짚겠는데 사회법인 천성원이 공사중입니까, 지금 공사도 않고 다 끝내놓고 사용하고 있습니까, 천성원 것, 여기 자료에 공사중 나왔는데 가봤어요?

○李源玉 委員 가봐요 당장.

○李源玉 委員 사용하면 사용을 못하게 한다든가 확실하게 하세요.

○李源玉 委員 그 다음 129페이지 청사를 우리가 경암빌딩을 빌려쓰고 있지요, 교통정책과 이런 데를 빌려쓰고 있지요.

그런데 경암빌딩에 561평을 임차하여 임차기간이 '97년 9월 18일부터 '99년 12월31일까지인데 당초 임차 기간이 언제였었죠, 당초 임대 기간?

○李源玉 委員 언제요?

○李源玉 委員 '90년 2월 14일.

○李源玉 委員 임대 기간은?

○委員長 金南勖 이국장, 이 부분은 지적 과장이 답변하세요.

○李源玉 委員 일괄 답변하세요.

내가 일괄 질의를 드릴테니까, 왜 묻는지도 잘 생각하고 들으세요.

당초 임차기간이 언제인지, 전세권 설정은 얼마나 하였으며 전세 보증액은 얼마인지, 당초 임차 면적과 보증액은 어떻게 되며 변경한 임차 면적과 보증액과 변경 임차한 기간의 차이, 변경한 전세 보증금이 9억 1,896만 9,000원인데 변경안 전세 보증금에 대한 전세권 설정 등기 여부, 전세 보증금을 평당 98만 2,000원에서 164만원으로 변경하여 전세 보증금을 인상한 사유, 전세 보증금을 평당167% 인상하게 된 동기 여기까지 일괄 답변해 보세요, 자료를 보면서…….

○李源玉 委員 지금 경암빌딩 대표는 누구입니까?

○李源玉 委員 무엇하시는 분이세요?

○李源玉 委員 이 사람이 경암빌딩 대표로만 있는 거에요?

○李源玉 委員 경암빌딩 소유자가 중도일보사였었는데 서우주택건설로 매매되었죠?

○李源玉 委員 부도되어서 임대 기간이 만료되었죠?

○李源玉 委員 그래요?

○李源玉 委員 지금 굉장히 위험한데 제가 이것 묻고자 하는 것은 기간 내 반환청구를 해야 되죠?

○李源玉 委員 그런데 전세보증금은 9억 1,894만 9,000원인데 전세권 설정액은 3억 2,400만원밖에 안 되어있죠?

○李源玉 委員 확실해요?

○李源玉 委員 9억 1,894만 9,000원이 전원 다…….

○李源玉 委員 다 되어 있어요?

○李源玉 委員 제가 알기에는 안 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李康喆 委員 그것 확인할 자료 있습니까?

○李康喆 委員 지금은 아니더라도, 그것 준비 다 돼 있지요?

○李源玉 委員 이게 말이지요 3억 2,400만원은 우선 순위인데 5억 9,496만 9,000원은 몇번째로 돼 있어요?

○李源玉 委員 만약에 이것이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5억 9,496만 9,000원에 대해서 반환에 아무 하자가 없다고 답변하시는 거지요?

○李源玉 委員 만약에 그렇게 될 때까지를 반환대책을 세워봤어요?

○李源玉 委員 가봐야 안다?

○李源玉 委員 본 위원이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시민들이 그 돈 물건너갔다고 그래요 물건너갔다, 반환 못 받는다고 하는데 문제가 있다 이 말이에요.

○李源玉 委員 왜 내가 이걸 얘기하느냐, 시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으니까 얘기하는 거에요 본 위원은, 그런데 지금 대책은 무대책이다 이거야, 대책이 없어!

경암빌딩에서 돈을 못 받든 받든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고 생각하는 거다 이거야!

○李源玉 委員 전세보증금을 돈만 잔뜩 갖다주고 제대로 완전하게 못했잖아요!

어떤 사람이 남의 집 전세를 들어가는데 이걸 받을 수 있는 돈인지 어떤 극한상황에 도달했을 때 못 받을 건지를 설정하면서 제대로 하는 공무원들의 책임은 누가 책임져요 이거?

그러고서 지금 겨우 답변이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다, 만약에 어떤 상황이 있을 때, 그게 대책입니까?

○李源玉 委員 지금 과장께서는 9억1,894만 9,000원에 대해서 다 설정됐다고 강변하는 것 아니에요?

○李源玉 委員 설정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전부들 시민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본 위원이 듣기로는 3억 2,400만원에 대해서는 환수능력은 인정되지만 5억 9,496만 9,000원에 대해서는 문제가 생겼을 적에 반환 대책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 말을 들어본 일 있어요?

○李源玉 委員 들어본 일 있는데 왜 대책 이 안나와?

○李源玉 委員 본 위원은 경암빌딩 문제, 삼정빌딩 문제 전부가 다 불투명해, 왜 청사를 빌려쓰는데 안전한 것을 빌려서 시민의 돈을 받을 수 있는 알찬 돈을 이건 1원도 안 떼이도록 완전히 하지를 못하고 누구 봐주기 위해서 임차해서 들어갑니까?

전부 위험천만한 데 다 들어가 있어, 그리고 할 때마다 불필요하게 임차금을 올려주고 현 시가 평가도 않고, 이 보증액은 말이지요 과장님 호주머니에서 내는 돈이 아니에요.

국장 주머니에서 내는 돈이 아니라 시민의 세금으로 하는 거다 이거에요.

○李源玉 委員 그런데 변경금액이나 전세권설정 변경 이런 것이 아주 불투명해서 의원들뿐이 아니라 일개 시민들까지 걱정할 정도로 하고 있다는 얘기는 누구책임이냐 이거에요?

누구 책임이에요 이게?

○李源玉 委員 이거 특별대책 수립하세요.

그래서 이 돈을 떼인다는 얘기가 아니라 어떤 상황까지고 항상 내 재산권에 대해서 생각해야 된다 이거에요.

○李源玉 委員 그래서 계약기간 만료시 임차보증금 반환상 문제가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시고 앞으로는 청사를 다른 건물을 빌려쓸 적에 모든 것을 좀더 세밀하게, 알았지요?

○李源玉 委員 지금 관선시대가 아니에요, 민선시대에요.

○李源玉 委員 민을 위해서 해야 돼요 민을 위해서, 민이 걱정하는 일을 해서는 안된다 이거에요.

알았어요?

○李源玉 委員 시민들이 걱정하는 걸 해서는 안된다 이거에요.

관이 편리상 하지 말라 이거에요.

뭐 시청 부근에 건물이 경암 빌딩뿐이 없어서 빌렸다?

이런 사고방식으로 하지 말라 이거에요.

알겠어요?

○李源玉 委員 뭐 이거 조금 떨어지면 행정이 안됩니까?

○李源玉 委員 그래서 경암빌딩, 삼정빌딩, 중도일보 이게 전부 우리 시에서 임차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전부 다 조사하세요.

그리고 잘못 너무 현 시가에 맞지 않도록 보증액을 올려주지는 않았는가 또 한달 한달 내는 돈도 더 주는 것은 아닌가, 연간 관리비도 더 많이 주는 것은 아닌가 이런 것을 타 건물과 전부 연계해서 세밀히 조사해서, 본 위원도 다시 한번 조사를 세밀히 해서 만약에 조금이라도 잘못 집행되고 있으면은 공무원들의 직무유기에 대해서 따지겠습니다.

○李源玉 委員 이것 확실하게 하세요!

○李源玉 委員 우물우물 뭐 적당히 국·과장의 임의로 하지 말라 이거에요.

○李源玉 委員 무슨 얘긴지 알겠어요?

○李源玉 委員 민이 걱정하도록 하는 관은 안돼요 앞으로는,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南勖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8분 감사중지)

(14시 54분 감사계속)

○委員長 金南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이강철위원입니다.

몇 가지, 지금 오늘이 또 토요일이고 그래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본 위원의 의견도 좀 말씀드리고 해야되는데 시간관계상 본론적으로만 몇 가지를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지역 주민들의 민원성 제기를 받고 송촌택지개발사업현장을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많은 지적을 했었고 그 부분을 우리 주택국에서 준비를 해서 저한테 자료를 제출한 게 있습니다.

이 내용이 지금 일일이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전신주 문제라든가 제반 이런 문제, 학교의 배수 침전지가 발생된 이런 부분은 저희들한테 서면 보고한 대로 그대로 시행하실 수 있도록 반드시 챙겨주시고요, 이 시행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는 그만한 책임을 묻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만, 송촌지구택지개발 하면서 지금 톨게이트 아래 지하차도가 지금 시공중에 있지요?

○李康喆 委員 지하차도를 만들게 된 경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설명 드릴게요.

도시개발공사에서 송촌택지개발을 하면서 저쪽 비래동이라든가 이쪽하고 통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지하차도가 그게 조건부로 들어가 있지요 그것 하기로?

○李康喆 委員 지금 도로구조상 시간당40㎞ 속도시에 10% 이내로 시공되어야 하지요?

○李康喆 委員 송촌지구 택지개발사업연결도로는 구배율이 13% 가까이 되는 것 아시지요?

○李康喆 委員 그것 잘못된 걸로 생각하는데 말씀해보세요.

○李康喆 委員 예, 아주 답변 잘하셨는데 좌우간 도로구배율 보완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 아직 현재 답변은 안나왔지요?

도시개발공사에서 뭐 어떻게 하겠다?

○李康喆 委員 지금 예를 들면 가장 큰 것이 자동차 문제가 아니고 사람 문제란 말이에요.

거기 가서 보셔서 아시지만 앞 시야가 전혀 안보이고 교통사고는 당연히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렇다고 아직은 안났으니까 사고가, 그냥 나고나서 고친다?

이건 행정적으로 안되잖아요?

○李康喆 委員 지금 그 부분은 책임을 묻기보다는 누가 이것을 빨리 매듭을 지을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내년 6월 30일날 그거 개통시켜서, 제가 알기로는 지금 차 통행하고 있습니까?

○李康喆 委員 지금 대책은 충분히 강구를 하시겠지만 시공은 누가 할 거에요?

○李康喆 委員 만약 송촌택지개발사업시공사인 도시개발공사에서 재시공을 저희들이 봐서도 그런 입장인데, 국장님하고 똑같은 의견인데 혹시 재시공하지 않겠다 이런 대책 있습니까?

○李康喆 委員 그러면 국장 책임하에……

○李康喆 委員 그게 구배율도 잡고 사고가 없도록 조치를, 이건 확인하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그리고 아까 봉명, 장대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송유관 이설공사 지금 두 번 설계 변경한 이 내용을 지금 제가 잘 검토를 해 봤습니다.

이거하고 느끼고서, 물론 아까 과장께서 답변을 분명히 삼정건설에서 감독관, 감독관 해서 시에 복명서 해 가지고 절차는 이 내용은 맞습니다.

아까 답변을 잘못하셨다고 인정을 했으니까, 또 중간에 보면 수량 증가도 있고 누락이 있는데 이걸 보면서 절차상의 부분은 내가 해소가 됐지만 참 답답한걸 느꼈어요.

몇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건 답변하실 건 없고 향후를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서류 도시주택국에서 준 거니까 보세요.

설계변경 사유가 선형변경인 것은 확실한데 그 내용에 있어서 보면 조경수 이식이 40주에서 4,515주, 시민한테 좋기는 한 겁니다.

이런 건 계획단계에서부터 최소한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폐기물 처리가 제로포인트에요.

그러다가 975톤, 이건 선형 변경하고 물론 암반이 뭐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이런 것은 특히 지하에 묻혀 있는 이거 공사하면서 예측도 못했다면, 이거 몇 톤인가는 모르겠지만 제로로 잡았다가 이것 한다, 그러면 사실 나왔는지 이것 확인도 해야된다고, 이런 부분 여기 뒤에 보면 또 여기서도 보면 뭐 공법 같은 경우도 무슨 지족천 횡단배관굴착, 시트파일 하고 뭐 이런 걸 삼정건설에서 요청했다가 감리회사에서 보니까 이건 오픈굴착으로도 가능하다 해 가지고 이제 이건 다운된 건데 그 액수가 만만치 않아요.

또 여기에 보면 제가 이름을 알 수 없는 기계를 새로 도입하겠다고 했다가 임대해서 할 수도 있다,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의심이 간다 그겁니다.

의심해 누가 보더라도 이건 기업체를 혹시 봐주기 아닌가, 아니면 그 동안의 관행처럼 설계비 명목으로 또는 시공명목으로 1, 2차 변경하면서 전체 공사비를 높여주기 위한 이런 것이 아닌가 우려가 될 수밖에 없다고요 이런 내용을 보면.

왜? 중요한 사안이 발생돼서 자재 어느 정도 추가되는 거야 어쩔 수가 없지요.

예를 들어서 아까 보십시오, 조경수라든가 처음에 소나무로 했다가 뭐 하는 것 이런 것은 안타깝습니다.

이런 부분이 향후 액수 자체 추가된 것도 많지 않지만 이것도 다 시민의 혈세기 때문에 정말 실적서니 별첨자료 이 부분은 좀 시간관계상 더 이상 짚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반드시 잘못됐다, 앞으로 어떤 공사가 발주가 됐든 설계변경이 됐든 시민이 수긍할 수 있는, 시민 대표기관이 뽑아 준 의회에서 수긍할 정도의 것만을 저희들이 허용해 드리겠다는 것을 밝힙니다.

차후에 이런 아주 애매모호한, 남들이 봐도 업체 봐주기라든가 어떤 표현은 저로서는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외부에서 터뜨리면 결탁했다고 밖에 이건 안나옵니다.

이런 부분이 재발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작년, 올 이런 실시설계가 됐든 이런 부분 했던 부분을 잘 검토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시민이 필요한, 시민을 위해 집행되는 이런 예산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나머지 제반 부분은 시간관계상 관계 국장이나 과장하고 제가 별도로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16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동료 이상태위원께서 간단하게 짚었는데 도심공동화 방지대책 추진현황입니다.

여러 가지 물을 게 많이 있는데 줄여서 한 두 세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도심재개발사업도 추진하고 주택, 기타 여러 가지 주택재개발사업이라든가 또 지금 가장 심각하게 도심공동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또 재개발사업이 추진돼야 될 역세권 개발사업 관계, 이거 역세권 개발은 경부고속철도 문제 때문에 좀 지연된 것은 저희들도 충분히 수긍이 갑니다만 나머지 아까 사업보고에서도 했는데 도심재개발사업 추진이라든가 주택재개발사업 추진 이런 거에 대한 예산은 어느 정도 이렇게 세워놓고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일단 정책으로 이렇게 보기 좋게 하시는 겁니까?

○李康喆 委員 예, 잠시 후에 보고하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지금 저쪽 동구지역이 가장 취약지구인데 그쪽에 이제 역세권개발과 그건 묶어야 되니까 오늘 질의에서는 좀 우선 그쪽도 경부고속철도 관계와 지금 미묘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지하화가 안되면 저쪽에 대한 별도의 계획을 수립해야 되니까 그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 반드시 좀 대책을, 지난번 임시회를 통해서도 우리 주무 국장이나 유상혁 과장에게 내가 신신당부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그 안쪽으로 와서 은행동, 선화동, 대흥동 여기 중동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여기 검찰청사 문제입니다.

법원하고 검찰청사 이게 둔산 이전으로 해서 지금 그 도심지역 물론 간판 내리고 폐허화 된 건 아시지요?

○李康喆 委員 그 법원, 검찰청이 여기 있다가 계획도 없다가 그냥 갑자기 옮긴 건 아닐테고 언제부터 검찰청 이전 계획이 수립되었는지 아십니까?

○李康喆 委員 10년 전입니다.

○李康喆 委員 '90년도에요.

그렇다면 지금 다른 부분도 아니고 도시계획이란 것이 최소 1∼2십년, 길게 봐서는 3∼4십년을 보고 준비해야 되는데 이게 벌써 '90년도라면 7∼8년 전부터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이전하게 되면 이것에 따른 삶의 상권을 형성하고 있다든가 거기에 관계된 가족도 변호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그 이전계획이 서면 대전도시계획은 벌써 그 당시부터 향후 이것이 최소한 '야, 우리가 건물 짓다가 좀 늦어지면 늦게 가고 또 빨라지면 빨리 가야지' 이런 계획은 아니라고요 청사 옮기는 것은, 그러면 '98년 언제쯤, 시기는 조금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옮기겠다고 그러면 그것도 불과 1년 전에 세운 것도 아니고 7∼8년 전 많게는 10년 전인데 이런 계획이 전혀 지금 나타나 있지 않은 걸로 아는데 그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세요.

○委員長 金南勖 유상혁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알겠습니다.

우리 유상혁과장 개인적으로 도시계획에 관한한 대전에서는 직책도 주무 과장이시지만 가장 해박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또 저는 초선의원이긴 하지만 동료 선배의원들로 보았을 때 도시계획의 모든 처음과 끝을 유상혁과장께서 책임지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질책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책과 대책의 차이가 있습니다.

정책은 비전을 제시하고 미리 대비하는 것입니다.

대책은 물론 문제가 발생될 것을 예상해서 수립하는 것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문제 제기된 후 수립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건설하고는 좀 다릅니다.

도시계획은 정책이 되어야 됩니다.

느끼시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른 분은 몰라도 대전 도시계획을 총괄하고 계신 분께서는 그리고 도시계획과에서 계속 근무하셨다면 지금 '90년도에 대체적인 얘기가 되었을 때 '90년도 당시에는 공동화라는 단어 자체도 없었어요, 그러나 지금 최소한 2∼3년 전부터 우려들을 했습니다, 일반 시민까지도.

그러면 9,000만원 내년에 예산 반영해서 종합대책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 '92∼'93년도에는 준비를 해서,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혹시 조기축구 해보셨어요?

○李康喆 委員 어떤 취미활동 하나 할때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조기축구는 엄청난 문화가 아닙니다.

내가 조기축구를 어떤 동네에서 하는데 집이 저쪽에 좋은 게 있어요, 재산을 늘리고 싶어도 조기축구 같이 하던 사람 때문에 이사가는 사람도 있지만 못 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나는 엄청난 문화적 대책 또 엄청난 새로운 어떤 구도심 공동화를 방지하기 위한 이런 쪽보다는 미리미리 대비하는 것이 예를 들면, 아까 장기 미준공 건축물 현황도 있지만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사항 엄청나잖아요, 물론 답변은 예산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지만 작은 부분에서라도 어떤 문화 어떤 만들겠다 이런 구조보다는 특히 역세권 같은 경우 왜 말씀을 안 드리냐 하면 20∼30년 전부터 했던 것도 지금 안되었고 또 여기 같은 경우는 그것 때문에 먹고 사는 사람들이 실제 인구가 엄청납니다.

이런 부분이 최소한 5, 6년 전부터는 준비가 이미 용역이 되었든 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李康喆 委員 지금 유상혁국장께서 도심 공동화 대책 좌담회 자료를 저도 엊그제 받아 보았습니다.

이 뒷 내용을 보고 나름대로 유상혁과장께서 추진하는 도시계획이 바람직한 모습이다라는 것을 느끼지만 이것은 정책적인 것은 아니더라, 대책 수준이지 뒤에서도 보면 내년 구도심 이런 것은 문제 제기되고 나서 하는 것은 이것은 대책일 뿐이며 특히 도시계획은 준비를 잘하셔야 합니다.

이게 지금 용역줘서 내년에 해 가지고 2, 3년 후에 무엇을 해놓았다고 사람이 갑자기 공동화를 막겠습니까, 향후 역세권 개발과 연계되는 동구지역도 지금보다 더 심각한 공동화가 우려됩니다.

시간 관계상 줄이는데 이것에 대한 용역도 중요하지만 5년, 10년을 내다보는 도시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의지를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들어가시고 끝으로 모든 재개발 사업 계획이 났으면 다 아시겠지만 순차적으로 가장 심각한 부분부터 여러 개를 벌려 놓으면 또 못합니다.

121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 관리실태인데 시유재산에 전세권 이 내용이 무엇인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아까 그 내용입니까?

○李康喆 委員 지금 국정감사 자료에 보면 15쪽입니다.

관사 보유 현황을 보면 1급 관사가 2개소이거든요, 시장하고 구청장으로 되어있는데 구청장은 어디…….

○李康喆 委員 유성구, 현재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까?

○李康喆 委員 구청 1개소만 있다는 게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매각하거나 취득하는 방안 대책 있습니까?

○李康喆 委員 예.

○李康喆 委員 그 내용은 알아요.

○李康喆 委員 별로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시간 없으니까 자료로, 124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국공유지 무단 점유자가 얼마가 되는지 자료를 못받아 보았거든요, 국공유지 무단 점유자 내용하고 무단 점유제한 대부료 부과 과징 현황 이 부분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특히 시 재산 내용을 우리가 경제적으로 여건이 좋으면 사실 그대로 두어도 괜찮겠습니다만 앞으로 도시 재정에 그런 부분은 필요없다고 분석하기는 그렇지만 시유재산이라든가 제반 우리가 국·공·시유재산을 분석해서 매각하거나 또는 이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은 과감하게 매각해서 시 재정에 기여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본 위원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李康喆 委員 또 한 가지 지금 파악이 안되었으니까 누락이 되었겠지만 은닉재산이나 누락재산이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파악해서 국·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3쪽 봉명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현황, 시공업체가 전남에 소재한 일신종합건설입니다.

내용상으로 사업추진 계획 중에 지장물보상, 건물 중 89건 35억원, 이게 현금 보상이 어디에서 한 것입니까?

○李康喆 委員 시에서요?

○李康喆 委員 확실하죠?

○李康喆 委員 확인해 보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지금 보고서 22쪽에 보면, 한번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서 22쪽, 봉명·장대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추진 아까 국장께서 보고하신 것 시민의 입장에서는 좋습니다, 왜 이 내용대로면 예산 안들이죠, 이쪽에다 시예산, 체비지 매각해서 주기로 했고 체비지 매각이 안될 때 공사대금은 대물 지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쪽하고 돈으로 거래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나는 이것 현금보상도 그쪽에서 해준 줄 알았더니, 시에서 분명히 한 것이지요?

○李康喆 委員 지금 시에 유리한 조건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좋습니다만 일신종합건설에 대한 사업시행 능력은 한번 검토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李康喆 委員 그러니까 조건이 가장 좋아서 이게 응찰해서 한 것이 아닙니까?

○李康喆 委員 아니, 조건을 수용하는 팀이 여기밖에 없었나요, 입찰 볼 때 조건제시를 하잖아요.

○李康喆 委員 지금 지역민 봉명·장대지구가 지금 토지구획정리가 상당히 오랫동안 민원이 일어났던 곳이거든요, 시민들, 지역 주민들 얘기로는 규모가 생각보다 작고 혹시 공사가 중단될 수도 있다, 할 수 있겠는가 이런 우려가 많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李康喆 委員 샛별.

○李康喆 委員 지금 잘 한번, 저도 구체적인 자료는 못 받았습니다.

단지 지역 주민들께서 우려를 많이 하고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데 다시 한 번 시공업체를 어떻게 하라는 뜻은 아니고 과연 사업시행 능력이 있는 것인지 제대로 수행은 하는 것인지, 향후 조건은 좋지만 대전시에 혹시 대전시민에게 피해를 입힐 소지는 없는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죄송합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59쪽 항측적출 불법 건축물정비현황, 자료를 보면 적출 건수가 쭉 나와 있고 일반 지역구별로 나와 있고 개발제한구역 구별로 공원지역 구별로 나와 있거든요, 여기 적출 건수가 나머지 조치사항에 예를 들면 일반 지역 동구 같은 경우 876건이 적출 되어서 조치가 다 876건이 다 되었거든요, 허가신고 125건, 철거 소멸 152건, 단속 제외 523건, 정비대상 76건 그런데 이 밑에 보면 공원지역은 적출 건수가 동구 15건, 중구 80건, 서구 1건 서구는 조치를 했어요, 철거 소멸, 유성구, 대덕구 다 되었고 동구, 중구 이것은 조치가 안된 것입니까 아니면 그 밑에 공원관리 이것은 무슨 내용이죠?

잘 모르시면 …….

○委員長 金南勖 과장이 답변하세요.

○李康喆 委員 분류가 안되었어요.

○李康喆 委員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고 119쪽 동료 이상태위원께서 부동산중개업자 지도단속 말씀하셨는데 그것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여쭙겠습니다.

지도 단속 내용 및 위반업소 조치사항에 보면 교육의무위반이 76건이에요, 제일 많은데 과태료도 이것 같아요 76건 4,040만원 교육 내용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위반했다는 거에요.

○李康喆 委員 아니, 그러니까 무슨 교육을 하는데 이렇게 많이 안받냐구요.

○李康喆 委員 이것 혹시 교육 받아봐야 아무것도 아니니까 누구 말대로 도장만 받으러 와야 되는 이런 부분이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이것 안받은 것 아니에요, 혹시.

○李康喆 委員 이 내용, 프로그램을 저한테 자료를 한 부씩 해주시기 바라고요.

○李康喆 委員 76명이 물론 전체 중개업소 1,300에 비해서는 사실 미미한 것이긴 하지만 반드시 받아야 될 프로그램이라면 받지 않았다면 그 교육받고 난 사람과 안받은 사람과 예를 들면 업무 볼 때 시민 대상으로 하는데 문제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 어떻게 해서라도 받게 해야죠, 어떻게 하실 거에요.

○李康喆 委員 꼭 받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南勖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도시주택국 소관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주택국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금번 감사와 관련해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께서는 감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들이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위원님께서 간간히 자료를 요구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신속히 월요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도시주택국 업무 추진에 더욱 더 철저를 기하여 제2건국의 지방적 실천을 위한 대전 도시 발전 및 시정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 의사일정에 의한 '98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 가지 바쁘신 일정중에도 적극적으로 감사에 임해 주신 데 대하여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특별한 의견이 없으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