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李相泰 성원이 되었으므로 어제에 이어 대전광역시교육청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들께서는 교육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한기온위원입니다.

추가요구 자료 48페이지 참조를 해 주시고요, 사립학교 법인 수익용 기본 재산현황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에 자료가 지금 49페이지에는 저희 내용이 들어 있는데 이 교육위원회에 낸 자료하고 저희가 받은 자료하고 그 다음에 국감자료하고 이게 내용이 조금씩 틀립니다, 이게.

그래서 그게 왜 그렇게 틀리는지 그게 궁금한데 제가 이거 드릴테니까 확인을 먼저 해 주시고 일단 질의는…….

제가 확인을 잘못하지 않았으면 이게 이렇게 틀린다면 참 어떻게 해석을 해야되나 하는 답답함이 있습니다.

다행히 제가 틀렸기를 바랍니다.

그 내용은 교육위원회에 제출했었던 자료하고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지난번 국감에 제출했던 자료를 세 개를 비교해 놓은 내용입니다.

제가 나름대로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학교 법인이 수익용 기본 재산에서 생긴 수익의 8%, 100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학교 운영 경비에 충당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49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봤을 때에도 법정 전입금이 상당히 참 적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관내의 학교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수익용 재산은 보다시피 총 307억 정도되는데 이걸 제가 자료로 그냥 퍼센트로 내보니까 토지, 임야, 건물 퍼센트가 77.8%고 뒤에 주식, 현금, 기타 해 보니까 22.2%인데 제가 이걸 확인해 본 이유는 문제는 수익을 발생시켜야 되는데 발생시킬만한 근거가 있는 내용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식으로 사립학교 수익률 기본재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정식으로 자료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설명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자체만 가지고 봐도 몇몇 재단에서는 법정전입금이 전혀 내어 있지 않은 이런 정도인데 먼저 질의를 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렇게 해도 우리 교육청에서는 여기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 제가 판단하기에는 너무 안일하게 대처한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에서 먼저 질의를 드립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주시고 다음 질의를 드립니다.

○委員長 李相泰 관리국장 답변하시겠습니까?

○委員長 李相泰 예, 답변하세요.

○委員長 李相泰 마이크를 조금 앞으로 대세요.

○韓基溫 委員 내년부터 하신다고요?

○韓基溫 委員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전환을 유도하고 또 정년문제는 저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 예산 절감을 해서 하신다고 하니까 예산 절감이야 본인들이 알아서 해줘야되는 문제고 전환을 유도했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교육청에서 그쪽에 유도한 내용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韓基溫 委員 그 부분은 서면으로 근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같이 질의를 드리고 싶었던 내용인데 어찌됐든 지금까지는 그런 상황인데도 퍼센트로 보면 크지는 않을 수 있지만 이 보조금이 사실은 계속 증액돼 나올 케이스입니다, 이게.

단 이번에 IMF 때문에 예산 절감에 의해서 보면 작년 대비는 좀 줄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재작년으로 비교해 보면 재작년보다 다 늘은 케이스에요, 비교를 해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게 저희들 상식으로는 그 정도로 사립학교에서 관심을 안 갖는다든가 아니면 만들어 놓은 학교니까 당연히 이것저것 등등해서 해 주겠지라고 하는 그런 안이한 생각을 가졌다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교육청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 방금 말씀을 해 주셨고 또 같이 곁들여서 거기에 대한 지원금이나 이런 부분들도 오히려 삭감 내지는 어떤 동결을 해야 되지 않았나 하는 개인적인 의견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韓基溫 委員 그러시면 그렇게 촉구함에도 불구하고 수익용 재산이 제대로 수익을 내주지 못하는 그런 재산으로 그냥 계속 간다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경영평가제를 도입해서 차등지원내지는 이런 조치를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시지요?

○韓基溫 委員 제가 명확하게 질의 드리고 싶은 부분은 '99년도 경영평가제를 분명히 도입하신다는 거에요, 정확한 말씀을 해 주시지요?

○韓基溫 委員 사립학교 부분에 대해서 내년부터라도 경영평가제를 도입하신다고 계획이 세워졌다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길게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것만이라도 돼준다면 각 사립재단에서 많은 부분 경각심을 가지고 대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제 질의는 마치겠는데 혹시 참고…….

○韓基溫 委員 그럼 그 자료에 언제, 현재라도 왜 안써주시나요?

○韓基溫 委員 작성기준일이 명시되어오지 않으면 그럼 안쓰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9월 30일날 요구를 하면 그것이 10월 15일이든 어떤 날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날짜 근거를 대 주어야 문제가 없는 것이지, 그걸 1년 후에도 볼 수 있고 3개월에도 볼 수 있는데 그게 언제 건지 모른다는, 근거를 안써주고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韓基溫 委員 제가 드린 자료에 법정전입금 문제는 맞던가요?

○韓基溫 委員 다 똑같이 맞던가요?

○韓基溫 委員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확인한 다음에 필요하면 다시 질의를 드리기로 하고 다른 위원 먼저 하실 분, 제 질의 일단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相泰 곽수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곽수천입니다.

'99년도 상반기에 실시될 중고등학교 급식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대상학교는 얼마가 되며 세부적인 계획이 있으면 한 번 설명해 주세요.

○郭秀泉 委員 지금 계획으로 봐서 1일 대금이 돈으로 해서 얼마 정도 됩니다.

○郭秀泉 委員 이거와 관련해서 업체들이 상당히 준비를 하고 있지요?

○郭秀泉 委員 그러면 급식 시설하게 되면 1개교당 얼마 정도 예산을 지금 잡고 있습니까?

○郭秀泉 委員 매점외에 다른 시설도 좀 해 가지고 더 많이 들어간다는 것이 신문에 보도된 게 있거든요.

○郭秀泉 委員 그런 건 생각 안하고 있습니까? 단순 급식시설만 합니까?

○郭秀泉 委員 그러면 학교마다 전부 급식시설을 한다?

○郭秀泉 委員 그럼 자체 급식시설하게되면 한끼당 얼마 정도로 금액이 잡힐까요?

○郭秀泉 委員 제가 볼 때는 가능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郭秀泉 委員 그러면 앞으로는 학교시설로 일원화시킵니까?

○郭秀泉 委員 운영하도록?

○郭秀泉 委員 지금 IMF 이후에 우리 나라 전체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우리 특히 이 지역 경제가 상당히 위축되어 있습니다.

대기업이 지금 상당히 참여한다고 많이 치열하게 활동을 벌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내용과 관련해서 지역업체를 보호해야 되거든요.

건설업계에서도 지역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대로 시행이 되고 있고 그런데 이 지역업체를 보호할만한 그런 대안 같은 건 없습니까?

○郭秀泉 委員 국장께서도 지역업체를 보호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요?

○郭秀泉 委員 선정 방식에 대해서는 물론 학교마다 각 운영위원회가 있으니까 그런 걸 활용하시면 되겠지만 어떤 지침을 마련해 가지고 대기업 때문에 지역업체가 배제되고 지역경제에 어려움을 더해 주는 그런 것은 제도적으로 막아야될 것 같아서 그럽니다.

물론 이런 자본주의 경제하에서 그걸 막기란 참 어렵습니다만 어떤 각종 규정과 조례 같은 걸 통해서 대기업이 이런 중소기업 영역을 잠식해 들어오는 것을 막아줘야 됩니다.

예를 들면 공정거래위원회 같은 거 보면 어떤 규제할 수 있는 법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 걸 원용해 가지고 지역업체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의 영세업체들은 상당히 걱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영세업체가 바로 우리 대전시민이라고 생각해서 우선 지역을 먼저 보호하는 그러한 선에서 이번 급식시설과 관련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신경을 많이 써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泰 여운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呂運相 委員 여운상위원입니다.

교내 폭력서클 현황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281쪽에 현황에 간단하게 나와있습니다.

본위원이 이 자료를 보고서 과연 이 자료가 정확한 자료인가 하는 것을 의아심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중학교에는 없는 걸로 나와 있고 고등학교에는 이제 폭력사건에 가담한 학생수가 남자는 없고 여자만 이렇게 돼 있고 조치사항이 퇴학 다섯, 사회봉사 3명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말고 다른 자료를 취합해 가지고 있는 거 있습니까?

○呂運相 委員 국장께서 또 미묘한 문제라는 그런 답변을 하시는데 자꾸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지요.

여기 통계가 지금 나와 있는 이 자료가 사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숫자가 너무 적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여론이나 매스컴이나 신문방송을 통해서도 상당히 이거보다 많은 수의 것이 있다고 발표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교육청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는 무슨 서클 수도 아니고 인원으로만 8명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자료가 과연 신빙성이 있느냐 하는 거지요.

그런데 "이거 말고도 자료가 훨씬 있을텐데 왜 이거뿐입니까?"하고 물으니까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미묘하기 때문에 답하기가 좀 그렇다는 식으로 답변이…….

○呂運相 委員 그 동안 방송이나 매스컴을 통해서 발표된 거를 보면요 최소한도 한 학교에서 적게는 하나, 많게는 3개 이상씩 서클이 있다고, 그 중에 이제 서클을 어느 한도까지를 폭력서클이라고 하느냐 이것이 이제 그 뭡니까? 기준이 있겠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자기들이 무슨 대학으로 말하면 동아리 성격을 가진 그런 모임이 아닌 자기들끼리의 힘을 과시하는 서클로 되어 있다면은 폭력행사를 안했다고 하더라도 폭력서클로 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면은 이 자료에는 명수로만 따져도 수백명 나와야 돼요.

그리고 폭력서클 수도 수십 개 나와줘야 된다구요.

그런데 지금 서클은 커녕 인원으로 해 가지고 여자만 8명으로 나와 있는데 이런 자료를 가지고 어떻게 행정감사를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료가 불충분하다면은 지금 국장께서 가지고 있는 자료를 주세요.

이게 딴 자료가 있을 거에요, 그 동안 그 파악이 안 되어 있다는 것은 이거 직무유기 한 것입니다.

학교 안에서 일어나는 폭력서클이 얼마든지 있는데 그것을 교육청에서 파악을 다 제대로 안하고 있다 이건 직무유기지요.

이게 얼마나 사회적인 큰 물의를 일으키는 건데, 얼마전에 보세요.

제가 간단하게 메모했는데 모 중학교라고 이렇게 표기를 했습니다만은 동료학생을 씨름장 모래밭에 묻고서 했던 이런 것들도 일어나잖아요.

○呂運相 委員 그러니까 이렇게 중학교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수 있는데, 이 자료가 아무래도 31일이고 이건 11월달이고 이건 10월 31일 기준으로 했다 하더라도 이건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자료다 이겁니다.

○呂運相 委員 왜냐 하면 이 타이틀 자체도 교내 폭력서클 현황이라고 했잖아요.

그냥 폭력서클에 대한 가담자 조치내역 했다면은 좀 이해가 가지요.

○呂運相 委員 폭력서클 가담자라든가 무슨 조치하면 8명이 됐든 어쨌든 좋은데 일단은 문제가 되고서 그건 다음에 조치인데 이것은 현황 아닙니까?

현황이면 전체적인 게 나와줘야지요 그렇죠?

○呂運相 委員 그래서 이것은 뭐 중간이라도 좋습니다.

뭐 담당 분 시켜 가지고 좀 해서 이것은 자료를 좀 주세요, 중간이라도.

그리고 지난번에 갈마중학교에서 일어났던 이 학생들의 그 법적인 문제가 그 뒤로 계속 됐지만은 그 뒤에 지금 현재 어떻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呂運相 委員 학생들만 구속되어 있고?

○呂運相 委員 여기에 대한 문제는 각 학교에서도 방송국을 통해서 듣고 알고는 있겠지만 교육청에서는 여기에 대한, 각 학교에 대한 조치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어떻게 하셨나요?

○呂運相 委員 어제 저희 동료위원께서 왕따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초등학교 정도니까 왕따라는 표현은 할 수 있고 이게 중학교 초반 정도면 왕따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지만은 사실은 사회문제화 되어 있는 거니까 누구든 이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 밖의 일로 취급할 수 없습니다만은 이걸로 인해 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해가지고 정신적인 질환이 와 가지고 폐인이 된 학생들도 여럿 있잖아요.

저는 뭐 제가 그것을 수집하고 무슨 자료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지만은 그 동안 신문 방송을 통해서 봐도 참 여러명이 이런 걸로 인해 피해를 당하고 그렇게 하면 인생 포기하는 거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요새는 가정 침해범, 가정 파괴범 어쩌고 하는데 이 사안도 사람을 하나 완전히 이 세상에서 매장시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것도 가정파괴범 못지 않는 그러한 큰 범죄라고 생각이 듭니다.

교육청 자체 내에서야 이러한 것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를 취하고는 있지만은 사회적인 것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비일비재하게 자꾸 일어나고 있다구요.

이러한 일이 있을 적에 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형식이 되서는 안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문제되는 건 자체적으로 서클이 일어나서 졸업과 동시에 학교에 하나의 멋으로 옛날에는 서클 같은 걸 멋으로도 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고 폭력으로 발전이 되고 이것이 지역적인 연대를 갖는 서클이 있다는 것은 폭력단체에요.

서클이 아니라 단체에요, 그렇지 않아요, 폭련단이구요.

말하자면 갱단입니다, 갱단.

이런 것들이 하여튼 발본색원 되어서 그래도 열심히 할려고 하는 학생들한테 피해가 안가야 됩니다.

하여튼 전력을 다해서 이런 문제 방지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呂運相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泰 예, 김광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예, 김광희위원입니다. 관리국장님께 묻겠습니다.

'91년도 이후에 학교 신축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몇 개 학교의 예를 들어서 묻겠습니다.

어은초등학교라든지 삼천중학교, 탄방중학교, 갑천초등학교, 성룡초등학교 이런 학교는 하자발생이 생겨서 시공사 부담으로 해서 하자보수를 시킨 사실이 있지요?

○金光熙 委員 그 뒤에도 어은초등학교, 삼천중학교, 탄방중학교, 갑천초등학교, 성룡초등학교 이 학교는 바로 제가 조금전에 이 학교를 신축함에 따른 하자보수가 요인이 생겨 가지고 시공사로 하여금 부담을 시켜서 하자보수를 한 뒤에 어은초등학교의 같은 경우에는 4,000만원, 삼천중학교는 6,200만원, 탄방중학교 3,320만원, 갑천중학교 4,090만원, 성룡초등학교 4,350만원 이러한 금액을 들여서 하자보수를 다시 시킨 적이 있지요?

○金光熙 委員 이거는 우리 교육청에서 부담을 했습니까, 시공사에서 부담을 했습니까?

○金光熙 委員 시공업체 부담이 아니지요, 그거에 대한 답변을 정확하게 좀 해주세요.

○金光熙 委員 부담해 가지고 하자보수를 시킨 사실이 있지요?

○金光熙 委員 또 내년도 같은 학교에 대해서 하자보수가 발생을 해서 갑천초등학교 3,740만원, 성룡초등학교 3,700만원, 삼천중학교 5,000만원 하자보수를 위해서 내년도 본 예산에 반영을 하고 있지요?

○金光熙 委員 지금 제가 이 수치를 들어가면서 묻는 이유는 '91년도 이후에 우리 교육청에서 신축한 교사가 애시당초부터 문제가 발생돼 가지고 시공사로 하여금 부담을 해서 하자보수를 시켰고 그 뒤에 우리 시에서 재정적인 2억 9,000만원이라고 하는 재정부담을 하면서도 또 하자보수를 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동일학교 내에다가 내년에 2억원 정도의 예산을 또 반영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각각 틀린 학교라고 하면은 굳이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갈 이유가 없습니다.

또 우리 교육청이 안고 있는 가장 큰문제 중의 하나가 학교의 부실공사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도 조사를 하면서 깜짝 놀란 사실이 있습니다.

어제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내년도에 개교 예정인 학교를 올해 교육부에서 재원을 보내서 신축을 하는 이거는 부실공사를 하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하는 얘기입니다.

하기 때문에 상당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청에 애로도 깊이 이해를 하고 또 양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업자선정을 하는 것은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어떻게 동일 학교의 내에서 하자보수를 당연히 하자 보증 기간 동안에 하자보수를 시키고 또 그 회사가 부도가 나면은 그 회사를 보증하고 있는 보증회사로 하여금 해서라도 완벽한 시설이 되도록 해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동일 학교 내에다가 하자가 생기므로 해 가지고 다시 또 재원을 투자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金光熙 委員 학교신축공사로 파생되는 문제가 오늘 어제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계속되는 악순환인데 지금 예를 들어서 부실공사를 한 사례가 있는 업체는 우리 학교 신축하는데 입찰 참여를 못시키게 한다든지 그런 어떤 규정이나 내부적으로 정해져 있는 부분 없습니까?

○金光熙 委員 그것은 외부적으로 나타나는 하자구요, 전체적으로 지금 학교를 신축함에 있어서 전체적인 평당 단가라든가 이런 거에 비해서는 부실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일일이 지금 제가 어제를 탓하자는 뜻은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조사한 바로는 대개 증개축을 할 때에는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도 자주 있지요.

○金光熙 委員 5,000만원 이하의?

○金光熙 委員 그러면은 그 학교를 신축을 해서 소위 연고권이라고 해 가지고전에 신축한 회사로 하여금 다시 증개축을 시키는 일은 없습니까?

○金光熙 委員 좋습니다.

○金光熙 委員 그 부분은 제가 국장님 선에다가 탓을 돌리기에는 뭐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지금 중앙정부에서 우리 재원을 보내주는 것만 해도 그렇습니다.

그 재원이, 예를 들면 내년에 개교 예정인 학교가 있지요?

○金光熙 委員 올해 내년 개교학교는 언제 재원을 조달받았습니까, 중앙정부에서.

○金光熙 委員 2,000년에 개교할 학교는 언제 재원을 받았습니까?

○金光熙 委員 이번에 받았죠?

○金光熙 委員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그런 아주 원천적인 불합리한 부분이 있었는데 왜 지방에 있는 교육청에서는 그걸 중앙정부로 하여금 그런 것이 불합리하다, 바로 이것이 학교에 하자 발생을 시키는 요인을 제공하는 게 늘 중앙정부 아니냐 하는 것을 항의를 해서 그런 것을 개선을 못 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金光熙 委員 아 지금 봐요.

제가 자료 수집한 것이 '91년도 이후에 학교만 했는데 지금 그러한 부분이 1∼2년 사이에 됐던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중앙정부에서 교육감 회의는 뭐하러 하며 교육감 회의할 때 가서 그런 원천적인 불합리한 부분을 건의를 해서라도 저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다행스럽게 그나마 만시지탄입니다만 다소 개선이 됐다고 하니까 퍽 다행스럽게 생각은 하는 데요 어은초등학교라든지 아까 지적한 삼천, 탄방, 갑천, 성룡 이 부분은 되풀이해서 지금 하자가 생기고 있습니다.

또 아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하자보수를 우리 교육청에서 부담을 해서 하자보수를 했고 또 그것도 모자라서 내년에 다시 또 하자보수를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고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전체적인 학교를 다시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하자보수가 생긴 학교가 이 학교 말고도 여럿이 있을 것입니다.

하자보수가 생긴 학교, 하자보수가 생길 수 있는 소지가 있는 학교를 전반적으로 한번 다시 파악을 하셔서 더 이상 학교하자보수문제로 해서 시민들이라든지 또 시의회나 교육위원회나 이런 하자보수 문제를 가지고 더 이상 거론되지 않도록 어떤 특단의 조치를 해 주시고 또 내년부터라도 신축되는 학교는 그나마 다소간에 재원 조달방법이 개선이 됐다고 하니까 그거 가지고 핑계는 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부터라도 신축된 학교는 하자보수 발생요인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시고 지난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다보니까 저도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재원이 모자르다 보니까 학교가 30실을 신축을 해야 되는데 재원조달이 20실밖에 안되니까 우선 그거 짓고 또 학생모집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옆에서는 소음이나 일으키고 하는 거는 안되지 않느냐 했을 때 국장께서 우선은 제가 제시한 골조부터라도 다 30실로 하자 그 뒤에 급히 개교를 시켜야 될 학급 수만큼만 내부시설 하고 그 다음에라도 하면은 그래도 소음이 덜 되지 않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도 해 주셨죠?

○金光熙 委員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어제 일을 더 탓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좀 냉철하게 판단을 해보시고 내일 다시 또 이런 학교 신축에 따른 하자보수를 가지고 더 이상 얘기는 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촉구하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委員長 李相泰 예, 곽수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예, 곽수천입니다.

한사랑아파트 지하주차장 터파기와 관련해서 충남여고 강당과 과학관 규율에 따른 관련 질의를 하겠습니다.

'94년 12월 12일 아파트 신축공사에 따른 토지 사용승락서를 발급한 적이 있지요?

○郭秀泉 委員 어느 부분이고 면적은 얼마고 그 배경은 뭔가 설명해 주세요.

○郭秀泉 委員 제가 묻는 것은 토지 사용승락서를 발급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라구요.

○郭秀泉 委員 예, 확인해 주세요.

○委員長 李相泰 예, 위원님들의 자료요청이 있을 때에는 요청 위원에게만 자료를 제공하지 마시고 여기에 배석해 있는 각 위원들에게 배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시간이 없잖아요, 아직 준비가 안되어 있습니까?

○郭秀泉 委員 이 문제가 사안이 깊은데 아직까지 그걸 국장께서 파악을 못하고 계세요?

○郭秀泉 委員 상당기간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郭秀泉 委員 그럼 이 내용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실텐데,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감사 시간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데 …….

○委員長 李相泰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하실 과장님이나 누구 안계세요?

○郭秀泉 委員 인근 공사요?

○郭秀泉 委員 그럼 인근 공사를 할 경우 지하주차장이기 때문에 규정이 없습니까? 몇 미터 들어갈 경우에 토지사용승낙을 해 준다, 받는다는 규정이 없습니까?

○郭秀泉 委員 평소에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건물이 많이 있지요?

○郭秀泉 委員 인근에 건물을 짓거나 이런 식으로 주차장을 건설할 당시에 지하터파기를 많이 하잖아요?

○郭秀泉 委員 이럴 경우에 그냥 토지사용 승낙서만 딱 해주고 마는지 아니면 사전에 어떤 보장책을 강구하는지 그런 내용은 전혀 사례가 없습니까?

만약에 사고가 날 경우에는 어떤 보상을 어떻게 하겠다는 사전 각서 내지는 이행보증금이라든지 이제까지 우리 교육청에서는 그런 내용으로 먼저 사전에 보상을 받은 적은 없느냐고요?

○郭秀泉 委員 그러면 균열이 발생을 하고 난 다음에…….

○郭秀泉 委員 그게 바로 4개월 후에 받았습니다.

균열이 발생하고서 4개월 후에 받았단 말이에요.

왜 균열이 발생하고 문제가 생겼는데 4개월까지 지체됐느냐고요?

○郭秀泉 委員 균열이 발생했으면 즉시공사를 중지시켰으면, 말씀을 드려 나가겠지만 오늘날 이렇게까지 크게 발전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郭秀泉 委員 발견은 '95년 10월 초에 했고 각서 제출 받은 건 4개월 후에 '96년 1월 27일날 받았잖아요?

○郭秀泉 委員 4개월이 지났잖아요?

○郭秀泉 委員 그게 문제가 있는 거에요, 4개월 동안 뭐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4개월간 균열이 발생한 그 시점으로부터 4개월 후에 서우주택 건영이 각서를 제출했습니다.

확대 해석하면 반년이 지났어요,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 되고, '96년 2월 25일날 강당 및 과학관 보수·보강 및 해체 공사 계획서를 제출했어요, 이내용은 뭡니까? 보수 5,770만원.

○郭秀泉 委員 업체가 의뢰해서.

○郭秀泉 委員 서우주택 건영이?

○郭秀泉 委員 그래서 공정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하에 그로부터 10개월 후에 다듬건축사무소에다가 2차 안전의뢰를 했지요?

○郭秀泉 委員 10개월이 지났습니다.

상당 기간 지났습니다.

그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이게 전국 공인기관이 아니었으면 즉시 조치를 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郭秀泉 委員 시간이 많이 흘렀지요?

○郭秀泉 委員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郭秀泉 委員 벌써 시간이 많이 흘렀거든요.

○郭秀泉 委員 그 다음에 또 거기서 3개월이 지나서 다듬건축사무소에서 2차안전진단 결과를 접수했지요?

○郭秀泉 委員 이때는 엄청난 보수·보강비가 나왔습니다.

○郭秀泉 委員 전혀 같은 내용을 가지고 보수·보강비가 5,770만원에서 3억 3,70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郭秀泉 委員 이렇게 많은 시간이 흐르는 동안에 이 공사는 계속 진행된 거 아닙니까?

○郭秀泉 委員 '97년 5월 15일에 가서 공사중지 요청을 했잖아요?

○郭秀泉 委員 계속 공사는 진행된 거 아닙니까?

당초에 균열이 발생함과 동시에 공사중지 요청부터 시작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결과론이지만…….

○郭秀泉 委員 이런 게 아니라, 무려 1년반이란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그 동안에 공사는 계속 진행되고 교육청 시설은 계속 균열이 진행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균열이 발생하면 공사 중지 요청부터 먼저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아니면 강당과 과학관을 새로 지을 수 있는 정도의 보상액을 예치를 시켜놓고 소송을 제기했던지요.

지금 와서는 내년도 예산에 건물안전진단 비용으로 1,300만원 또 계상했지요?

○郭秀泉 委員 이게 만약에 안전진단을 해서 과학관과 강당을 철거해야겠다고 그럴 적에 지금 여기 내용을 죽 보게되면 이제 양쪽회사가 다 부도났습니다.

보증회사도 부도 나고 서우주택 건영도 부도 나고, 이럴 경우에 이거는 교육청 예산을 다시 들여서 새로 신축해야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걸 아니라고 확실하게 답변할 수 있으면 한 번 해 보세요.

○郭秀泉 委員 가압류 했지만 '98년 6월19일날 가압류 집행 취소결정이 내려졌잖아요?

○郭秀泉 委員 그런데 그걸 떠나서…….

○郭秀泉 委員 채권 부분에 대해서…….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사전 보장 없이 토지사용승낙서를 해준 부분하고 다듬건축사무소가 2차 안전진단을 할 때까지 무려 조금 확대하면 2년여가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바로 제일 큰 문제는 그 동안에 공사는 계속 진행됐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교육청에서 재산관리를 하거나 하게 되면 앞으로 교육청 산하에 있는 재산을 관리하는 관리자들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郭秀泉 委員 약간이 아니잖아요?

○郭秀泉 委員 강당, 과학관 두 건물 합쳐 가지고 신축 비용은 얼마가 들었던 겁니까?

그 당시 가격으로요?

○郭秀泉 委員 강당 30억?

○郭秀泉 委員 30억?

○郭秀泉 委員 내가 이제 이런 감사를 통하거나 의정활동을 통해서 보게 되면 저도 부실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만 공직자들의 자세가 내 재산이 아니다 그래서 느슨하게 대처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인지하고 있다 보니까 이 내용을 보면서 의혹 투성이입니다.

과연 우리 국장께서 개인 재산일 경우에 이렇게 느슨하게 대처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한 번 자성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업무부서가 또 바뀌었지요, 한 번?

○郭秀泉 委員 알았습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여하튼 지금 현재 두 개 회사가 다 부도가 난 상태이고 또 이런 엄청난 건물이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교육청에서 발빠르게 대처를 못하고 사전에 보장을 받지 못한 내용들이 전부 감지됩니다.

실질적으로는 더 엄중하고 더 아픈 얘기를 지금 하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서는 안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 번 이런 일이 있을 경우에는 법규에 따라서 응분의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강력한 감사를 하겠다는 의지를 말씀드리면서 추후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업무에 충실할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 내용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泰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22분 감사중지)

(11시 35분 감사계속)

○委員長 李相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呂運相 委員 예, 여운상위원입니다. 실직자 자녀들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학교별로나 이제 교육청 별로 실직자자녀수가 파악되어 있지요?

그리고 무슨 서류에 의해서 실직자 자녀 신청을 하게 돼 있지요?

○呂運相 委員 중식 지원도 있고 학비면제도 있고 그렇지요?

지금 파악된 것은 어느 정도에요?

○委員長 李相泰 이러한 문제가 나오면 담당 주무부서에서는 빨리빨리 국장님들에게 자료를 제공을 하세요, 그래야만 답변 빨리 되겠습니다.

○呂運相 委員 그거 찾으시는 동안 이것 좀 잠깐 설명을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相泰 관리국장님 나왔지요?

○呂運相 委員 그러세요.

○呂運相 委員 중고등학교는?

○呂運相 委員 등록금 감면?

○呂運相 委員 초등학교는?

○呂運相 委員 중고등학교, 합쳐서 1,245 명?

○呂運相 委員 중학교하고 고등학교 나누어 집니까?

○呂運相 委員 됐습니다. 그렇게만…….

○呂運相 委員 3억 얼마요?

○呂運相 委員 그런데 지금, 얼마요?

○呂運相 委員 4,539명?

○呂運相 委員 4,589명.

이건 1/4분기고요, 2/4분기, 4/4분기?

○呂運相 委員 외부 장학금?

○呂運相 委員 지금 이제 다들 사회 문제화 돼 있는 실직자 문제인데요, 정부에서 발표하는 것을 보면 168만 정도 발표를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발표 대상에서 제외되는 실직자까지 합치면 약 한 240만 가까이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대개 프로테이지를 7.8%, 8% 아직 미만이다 하는데 지금 이제 어느 기관에서는 이제 8% 이상 올라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왜 제가 이 얘기를 지금 했느냐 하면요, 우리 대전쪽에 우리 대전중고생이 여기 자료에 보면 13만 8,000여명으로 돼 있어요, 중고생 학생수가.

그런데 지금 이제 국장께서 답변하신 걸 보면 4,500명, 또 합쳐서 5,000명 정도 이렇게 잡혀 있단 말이에요.

이 비율을 따지자면 사실 어떻게 보면 휠씬 더 많은 학생들이 실직가정일 거다 하는 예측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오히려 간단한 서류에 의해서 신청을 하면 인정을 하는 거지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사춘기에 있을 수 있는 학생들이잖아요, 대개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정도면요, 어린아이들이야 어려서 그렇다하지만 초등학교 정도는,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 이런 자기 부모들의 실직으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심적인 부담을 갖고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그냥 성인들도 사실 자기가 실직자가 되면 그것을 극복하기가 쉽지 않은데 특히 고3 정도되고 특히 남자보다는 여자쪽, 여학생이 된다면 그 심적인 고통이야 말할 수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려워도 신청을 않고 있는 학생이 상당수에 있을 것이다 하는 예상입니다.

그래서 좀 관심을 더 기울이셔 가지고 그렇게 해서 신청을 못하고 있는 학생들이 없도록 하는데 좀 대책을 세우셔야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요. 이걸로 인해서 '99년도에 무슨 예산이라든가 무슨 대책 같은 거 가지고 계십니까?

○呂運相 委員 철저하게 조사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또 일선 학교에서는 이제 수업료 미납 학생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처를 입지 않도록 그리고 또 정상적인 수업이 될 수 있도록 특히 담임선생님이나 학생들을 담당하는 선생님들은 큰 관심을 기울여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요구를 해서 왔는데요, 산업체 부설학교 현황, 그리고 예산 지원 이렇게 해서 보니까 이제 이 학교가 두 개밖에 없네요.

그전에는 또 있었지요, 동방도 있었고…….

○呂運相 委員 많이 줄었네요, 그만큼 이제 우리 경제가, 특히 섬유업계 쪽이 하락되다 보니까 이러한 걸과가 온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제가 알기로는 정확하게 가지고 있는 건 아니지만 이제 산업체 부설학교 교원들은 사실상 근로청소년 교육으로 해서 많은 노력을 하지요.

그런데 이제 대우나 처우가 정규학교에서 계시는 선생님들보다는 상당히 낮은 보수, 열악한 환경에서 이렇게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교원들을 위해서 특히 우리 교육감께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시고 또 지원을 아끼시지 않는 걸로 제가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가 아마 타시·도보다는 그래도 상당히 더 관심을 갖는 걸로 이렇게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라도 이분들, 또 이 학생들 어렵잖아요, 가끔 저는 방문할 기회가 있습니다.

가보면 우리 자식들은 너무 호강을 하고 산다하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달리 도와줄 방법이 없고 다만 그래도 내가 이런 상임위에서 교육청 관계자 분들한테 부탁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도 좀더 관심을 가지셔서 이 학생들이 부담 갖지 않고 공부할 수 있고 이 학생들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산업체 근무하시는 교사들에게 좀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혹시 내년도 올해에 비해서 이렇게 예산을 세웠다든가 이런 거 없으십니까?

○呂運相 委員 추가로요?

○呂運相 委員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또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泰 예, 한기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한기온위원입니다.

먼저, 학교 도서실 운영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추가자료 3페이지 참고하시면 관내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97년도에는 약 8억 3,000, '98년도에는 1억 1,204만 8,000원이 도서구입비가 각급 학교에 지급된 거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각 학교에 배분되는 근거가 어떻게 되나 먼저 말씀을 주시고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韓基溫 委員 학교에 내보내는 도급경비 중에.

○韓基溫 委員 알아서 한단 말입니까? 학교에서.

○韓基溫 委員 그럼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예산은 어떤 예산일까요?

○韓基溫 委員 그럼 관리국장께서 답변해주시죠.

아직 저희들도 다 파악을 안했습니다만 내년예산에 도서구입비라고 하는 항목이 따로 없습니까?

○韓基溫 委員 그림 도서구입비라고 하는 부분으로는 따로 지출되는…….

○韓基溫 委員 그러면 그 부분은 학교에서 재량에 의해서만 가능한 부분이네요.

예를 들어서 어느 학교에 얼마만큼의 도서를 구입하시요 내지는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지시도 있을 수가 없겠고 단지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그 이상만 비치하기 위해서 노력만 해주면 되는 겁니까?

○韓基溫 委員 일단 알겠습니다.

그럼 예산에는 도서구입비라는 거는 없다는 말씀이시고, 필요하면 도급경비해서 학교장이 알아서 그 도서를 구입한다하는 말씀이시죠?

○韓基溫 委員 그러면 각 학교마다 필독도서하고 권장도서 기준치가 지금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이 아직 갖춰지지 않은 학교들은 왜 그럴까요?

○韓基溫 委員 몇 군데가 빠져 있거든요. 저희 자료에는.

○韓基溫 委員 그 부분도 역시 학교장재량으로 인정할 수 밖에 없다는 말씀이시겠네요.

○韓基溫 委員 예, 좋습니다.

지금 권장사항이라고 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다시 확인을 하기로 하고 그러면 어떤 부분에서는 지금 여기에 4페이지 자료에 보면 어떤 학교는 도서지출이 도서구입비 지출란이 제로인 데가 있어요.

그런 학교들은 그럼 이 다음에 도급경비라고 하는 예산이 혹시 깎이거나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건 전혀 관계없습니까?

○韓基溫 委員 예, 좋습니다.

그러면 도서 구입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구체적인 내용이 파악이 안된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도서실 운영방법이 제가 파악한 바로는 상당히 다양하게 되고 있습니다.

보니까 어디는 도서실이 없는 데도 있고 도서실이 또 있는 데도 있고, 또 있고 없고가 관계없이 대출하는 방법도 각양각색이고 또 학생을 지도하는 방법도 각양각색이고 제가 조금 이따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만 학생 지도하고 대출하는 현황을 파악해서 학교에서 관리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그런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도서관을 운영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라고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지요.

○韓基溫 委員 지금 도서실 현황까지 저도 가능하면 빨리 끝내려고 말을 빨리 하니까 그런 필요없는 말씀 안하셔도 좋습니다.

○韓基溫 委員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은 다 합하면 여러 군데에서 각자 쓰고 있는 방법이에요.

그게 어디는 개가식으로 하기도 하고 어디는 학교에 반마다 이 내용이 그렇습니다.

4학년 1반 몇 권 책 넣어주고 다음 주되면 또 빼다가 돌리고 이것이 도서실 업무일지라고 나와 있는 겁니다.

제가 본 바 중에 가장 안 좋은 업무일지입니다.

이게 이것도 업무일지라고 했는지 기가 막힐 만큼 이런 데도 있습니다.

이게 또 제가 판단하는 거니까 이 부분은 틀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 참 너무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나의 독서카드 해 가지고 아이들이 개인이름으로 자기가 한 걸 쭉 만들어서 관리해 주는 이러한 것들도 봤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은 물론 보통은 대출대장에 저희들이 평소 이렇게 보는 것처럼 누가 와서 책을 빌려가면 적고 언제 이렇게 받고 이런 것들도 있고, 물론 이거 말고 자기가 알아서 필요하면 와서 빼서 보고 필요하면 또 가져가고 또 잊어버리면 어떠냐라고 생각하는 그런 교장선생님도 제가 봤습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지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우리 학생들한테 가장 바람직하게 그리고 어쨌든 또 관리가 돼야 되니까 관리를 하는 방법으로는 아이들이 빠지지 않고 필독도서를 다 읽을 수 있고 읽을 수 있도록 확인이 되고 또 책임 관리가 잘 되고 이러는 방법은 어느 거 해야 할지 제가 여쭤 보는 겁니다.

○韓基溫 委員 이 부분은 제가 아무리 어떤 말씀을 드려도 명확한 결론이 없다는 걸 다 압니다.

또 국장께서 답변하시는 부분이 틀린 말씀하실 리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그렇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이 질의가 길어봤자 의미가 없다는 것도 알지만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걸 가지고 혹시 장학사님들 나가서 업무 장학지도 하실 기회 있으시지요?

○韓基溫 委員 예 그러면 시간이 없으니까 교육청에서 각 학교에 나가서 그 장학지도 하셨던 그 내용을 제가 자료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리고 지금 국장께서 그렇게 답변을 해 주신 거로 일단 요거는 질의를 마쳐야 되겠습니다.

그래도 하나 더 질의를 하고 끝내겠습니다.

자료 291페이지 방과 후 과외활동에 비교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과후 과외활동하고 꼭 결부되는 부분이 사교육비 절감 정책이라고 생각이드는데 현재 아시다시피 교육부의 최대과제가 사교육비 절감이 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이미 다같이 공감하고 또 앞으로의 우리 교육이 나아가야 할 내용이 개개인의 특성이나 소질 이런 것들에 맞는 그런 교육도 필요하고 또 전공이나 진로도 이렇게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은 그래서 방과후 과외활동이 중요하다는 거는 수없이 들어 가지고 아는데 방과 후 과외 활동에 대한 문제점은 제가 일일이 지적을 안해도 많은 말씀을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도 제가 몇가지 말씀을 드리고 할테니까 한번, 제가 느끼기에 첫 번째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는 학교 선생님들 중에는 방과 후 과외활동을 다 지도할 수 있는 만큼의 수요가 되지 않습니다.

수요에 따른 공급이 못 따르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외부에서 외래강사를 불러서 초빙해서 쓰는 경우로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도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외부에서 오는 그 강사의 강사료도 사실은 그렇게 싼 건 아닌데다가 그 부분 선생님들의 전문성 부분도 사실은 질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우려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물론 한 예를 들면 영어같은 경우에도 물론 외국에 가서 유학은 아니지만 1∼2년씩 있다 왔으니까 영어 잘할 거라고 이렇게 생각도 하고 그러나 경험이 없는 선생님을 모신다든가 경험이 많은 선생님에 비해서 그런 부분들 비교해 볼 때 전문적인 선생님들이 제대로 와서 해 주는 것보다는 학생들이 받아들이는 부분이 어려움이 있겠구나라는 그런 질적인 측면도 제가 옆에서 들었고, 또 한 반에 보통 학교는 인원이 많이 있습니다.

한 30명에서 40명 한 반에서 수업을 하게 되니까 이 부분이 그렇게 썩 효과가 있지는 않더라라고 하는 그래서 결국은 그 학부형들이 처음에는 시작을 했다가 조금 지나면 선생님들의 눈치는 안볼수가 없고 웬만하면 빠져서 다르게 좀 하고 싶은데 이렇게 서로 눈치작전을 해가면서 신경전을 벌이는 경우를 저도 많이 봤습니다.

분명한 것은 학교에서 방과 후 과외활동하자고 선생님들을 독려를 하면 학부형들이 안 따를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은 점점 가면서 실적이 상당히 낮아진다는 거지요. 어쩌면 학부형들한테 부담으로까지 와주는 경우도 사실은 있는지 모릅니다.

이것을 한 예로 들고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개설 과목이 다양하지 않습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방과 후 과외활동이라고 하는 본연의 취지에서 많이 빗나가지요.

그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가지고 아마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방과후 과외활동을 하므로 인해서 사교육비가 절감이 돼줘야 되는데 결론적인 말은 절감이 아니고 사교육비를 훨씬 더 늘여놓는 결과를 초래해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제가 그 근거를 말씀드리면 대전시내 학생이 27만 5,748명으로 제가 집계를 했는데 그 학생들이 적어도 방과후과외활동을 하게 되면은 독려를 해서 하면 한 70%는 한 과목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월 수 금, 화 목 토 이렇게 시간을 바꿔서 하기 때문에 그 계산법으로 해서 평균 그 아이들이 부담하는 게 제가 평균 대충 내보니까 한 2만 5∼6,000원쯤 되는 것 같습니다.

보통 3만원이고 적은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것도 계산해 보니까 한달 50억, 물론 이 계산 틀릴 수도 있습니다.

1년이면 600억입니다.

이거 저희 대전 관내 학생이 내는 입학금 수업료 수입 뽑아본 거 '98년도 1회 추경분 계산해서 보니까 그게 440억이었어요.

제가 비교해 봤습니다.

그냥 비교해 봤더니 그거보다 훨씬 많아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자율학습비 보충수업비 포함하면 더 많겠죠.

자 지금 제가 구구절절 이 말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문제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앞으로 그럼 이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하는 얘깁니다.

그래서 먼저 어떤 질의를 드리고 싶냐면 개설종목이 많이 있는데 그것이 실제 안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좀 하시겠는가라는 그 답변 좀 하나 주시구요.

또, 그 답변부터 주시고, 제가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韓基溫 委員 거기와 관련해서 일단 자료 요청을 하나 하구요.

'98년도 각 학교별 방과 후 과외활동현황에서 제가 일부러 그 양식을 만들었습니다.

그건 이따 확인해서 부탁을 드리고 국장께서 답변해 주신 그 부분에 저도 많이 동감을 하구요.

개설과목이 다양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것은 분명히 우리가 해결을 해야만 그래야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맨 처음에 방과 후 과외활동의 취지를 해결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거 해결 방법은 외부강사 불러서 되는 일 아니라고 봅니다.

외부강사 부르면 부를수록 사교육비 더 나갑니다.

계산방법이 안 나옵니다.

사실은 아시겠지만 이거하고 비교하면 실질적으로 외부에서 들어오는 선생님한테 주는 그걸 비용을 해결하려면 우리가 밖에서 교습을 받는 그 액수보다 더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계산법이.

밖에서 받는 그럼 그게 무슨 방과 후 과외활동은 안에서 하기는 했지만 사교육비 절감대책도 아니고 오히려 학교 내에서 더 많은 사교육비를 만들어내는 결과밖에 안되더라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럼 대책은 결국 내부에 그 과목을 해줄 수 있는 선생님을 자체에서 어떻게 만드는 방법인데 그건 결국 내부에 계시는 현직 선생님들이 어떤 방법이든 나눠서 하셔야 되지 않겠는가, 만약에 나눠서 하신다면은 어떤 과목은 여러 분이 하실 수도 있겠고, 또 인원이 적더라도 학생들한테 많은 부담을 드리지 않고도 가능할 수 있어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해도 사실 가장 중요한 건 학교 정규 수업의 정상화지요.

그것만 되주면은 우리가 그거에 필요한 보충으로 학습하려고 하는 것을 해결할 수가 있는데 그것도 역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몫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두번째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국장께서 말씀하셨거든요.

현직 교사들이 무보수 그걸 많이 하고 계시다고.

그래서 방과후 과외활동을 전면 무보수, 역으로 말하면 학생들한테 무료수강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럴려면 거기에 더불어서 그 선생님들이 가르칠 수 있도록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연수가 필요합니다.

이게 그래서 그런 방법이라도 써서 이게 내부에서 소화가 대충되면 저희들이 항상 걱정하는 사교육비 또 방과후 과외활동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만족을 드릴수 있게 되지 않겠는가 하는 의견인데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국장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서로 오해는 아니지만 그 확인을 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학생들한테 돌아가는 부담이 2만 5∼6,000원쯤 평균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실질적으로는 그보다 적다라는 생각을 가지실는지 모르겠는데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논리가 되느냐면 안내는 사람은 아예 안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료로 강좌를 가르쳐 주는 학생은 안냅니다.

그러나 외부에서 들어오는 강사의 강사료를 부담하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그 사람은 2만 5∼6,000원 이상을 냅니다.

문제는 모든 학생이 다 똑같이 내지 않는다는 거지 일부 학생은 그 액수를 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평균 잡아서 우리가 그 평균 잡으면 그것보다 훨씬 내려갑니다라고 하는 논리는 안맞다는 겁니다 그것은.

○韓基溫 委員 그러니까? 지금 국장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그런 학생들 무료로 해주잖아요, 그렇지요?

○韓基溫 委員 그 다음에 또 학교에서 학교 선생님이 무보수로 하는 경우에는 무료로 해주겠지요, 돈을 안받을 수 있겠지요, 그렇지요?

○韓基溫 委員 지금 질의의 내용이 초점을 잘 맞추셔야 될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예를 들면 바이올린 선생님이 와서 그 선생의 보수를 줄려면 바이올린 학생이 돈을 2만 5,000원, 3만원 이상을 걷는다는 얘기입니다.

대전시내 전체 모든 학생이 그만큼 돈을 걷는 건 아니지만 분명히 그 학생들은 차등화돼서 돈을 내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드리는 내용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모든 부분을 생각해 본다면은 그 학생들한테는 그렇게 내야되고 또 다른 학생들한테는 안내고 이런 것들 보다 항상 교육이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안내는 그리고 혜택을 받은 사람만 볼 게 아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까지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서 이 부분이 학생들한테 부담이 안갈 수 있는 작업이 뭐냐라고 저는 그렇게 해서 아까 우리 내부에 있는 선생님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의 것이 돼주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의 요지를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제 질의는 끝내겠습니다.

○委員長 李相泰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韓基溫 委員 항상 교육이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안내는 그리고 혜택을 받은 사람만 볼 게 아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까지도 우리가 생각을 해 봐서 이 부분이 학생들한테 부담이 안갈 수 있는 작업이 뭐냐라고 저는 그렇게 해서 아까 우리 내부에 있는 선생님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의 것이 돼주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의 요지를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말씀드리고 제 질의도 끝내겠습니다.

○委員長 李相泰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郭秀泉 委員 제가 간단하게 …….

○委員長 李相泰 곽수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곽수천위원입니다.

감사자료 343쪽에 있습니다.

폐교시설 활용방안인데요, 연간 임대료 수입이 얼마나 되고 있는지?

○郭秀泉 委員 학교가 8개교지요?

○郭秀泉 委員 계산해 보니까 면적이 2만 1,617평이에요.

○郭秀泉 委員 임대료 수입이 이게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郭秀泉 委員 조건은요?

○郭秀泉 委員 그외에는 안됩니까?

○郭秀泉 委員 완화하실 용의는 없습니까?

○郭秀泉 委員 교육청 재정 형편이 어렵지요?

○郭秀泉 委員 향후 계획은 이제 교육부 특별법이 이제 제정되지요, 폐교시설 재산관리에 대한?

○郭秀泉 委員 제정돼 있지요, 내년부터입니까?

○郭秀泉 委員 내년부터입니까?

○郭秀泉 委員 그래서 재정 형편이 어려운데 이 넓은 땅이 임대 수입이 이 정도라면 너무 적지 않은가요?

○郭秀泉 委員 그래서 계획을 바꾸시더라도 임대조건을 완화해서 수입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극대화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리고 교육청에 자체 발간실이 있지요?

○郭秀泉 委員 지금 운영실태는요?

○郭秀泉 委員 예산 절약 효과면으로 봐서 연간 얼마 정도 이익을 보고 있는지?

직원이 세 명이 상주하고 있고 경직성경비가 많이 나갈텐데 외주를 주는 거하고 자체 발간실에서 활용하는데 따른 자체 이익이 얼마 정도나 올라가는지?

○郭秀泉 委員 지방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참 외주를 사절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요, 우리가 건전소비는 조장하듯이 외주도 일부 나가야겠지만 자체 발간실이 있으면 많이 활용해서 예산을 절약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있으면 저한테 주세요.

○郭秀泉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泰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韓基溫 委員 자료 요청 다시 한 번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자료 요청했던 것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학교 도서실 운영에 관한 내용중에 장학지도를 나가셨을텐데 그 장학지도를 나가셨을 때 거기에 지도를 한 내용을 다른 부분은 관계 없이 학교 도서실 부분에 대해서 지도를 한 사실이 있으면 그 부분에 사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면 되지요?

○韓基溫 委員 그리고 이거 말씀드렸나…….

학교 도서구입비 배분현황 및 기준에 대한 부분도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相泰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대전광역시교육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들은 위대한 대전의 시대를 열기 위하여 모두가 열과 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획일적인 지방교육 행정을 탈피하여 교육의 전문성과 지방교육의 특성을 살리고 사람다운 품성을 가꾸는 인성교육과 참다운 교육 실천으로 시민으로부터 공감 받는 교육 행정이 되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교육청 소관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합니다.

(12시 2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