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李相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 위원회소관 대전광역시 교육청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진행은 홍성표 교육감의 인사말씀, 간부소개 그리고 증인선서와 업무보고, 질의 답변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교육감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홍성표 교육감 인사 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相學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이화영 부교육감 간부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相學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회의장 정리 관계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 24분 감사중지)

(10시 34분 감사계속)

○委員長 李相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하는 이유는 대전광역시의회가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대전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고발할 수도 있고 또한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초등교육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중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초등교육국장의 선서에 따르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 또는 날인한 후 취합해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두 초등교육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相學 서약서 거둬 가지고 오세요!

이어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초등교육국장 업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간단 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질의 사항에 대해서 해당 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직속기관장, 지역 교육청 교육장 또는 국장이 답변해야 할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하에 발언대에 나와서 본인 소개 후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요구자료를 가급적 오전중에 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은 위원의 요구자료 및 서면 답변서는 오후 회의가 속개되기 전에 전체 위원들에게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교육청 소관업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요구와 함께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呂運相 委員 여운상위원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여운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呂運相 委員 지금 '9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너무 짧은 업무보고를 하시는 것 같아서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99년도에 대한 계획된 업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왜 '99년도 업무계획이 이 업무보고에 들어가 있지 않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呂運相 委員 이것은 양해할 일이 아니고요,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이것이 우리 교육감께서 시책연설을 한 내용입니다.

여기에 보면 '99년도에 대한 시책연설을 하신 거에요, 그렇다면 교육감은 의회에 나와서 '99년도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여기에 받침될 수 있는 업무가 계획돼 있지 않다면 이것은 교육감께서 시정연설 잘못하신 거에요.

지금 우리가 그 동안 우리 상임위에 소속된 여러 국을 행정감사를 했습니다.

그 중에는 시장이 내년도 구상에 대한계획과 그 국이 가지고 있는 내년도 계획이 착오가 있어 가지고 상당한 질타를 받고 관계 국장이 사과를 하고 시정하겠다고 답변을 하고 이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도 저는 별개의 기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은 일관적이기 때문에 그쪽 국하고 이쪽 국하고 다르다, 다만 이해가 가는 것은 세부적인 계획을 세울 적에는 교육부 지침에 의해서 내년도 1월이나 2월이나 이해는 갑니다만 전체적인 것은 내년도 1, 2월로 간다면 교육청에서 지금 상정한 예산, 내년 1, 2월에 해야 됩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걸 가지고 지금 질의 답변을 계속하자는 얘기는 아니고 그리고 또 여기 보면 다른 국을 보면 전체적인 중장기 계획을 밝힙니다, 중장기 계획을.

그럼 중장기 계획 자체도 내년도 2월에, 이거하고는 상관없는 일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자체가 저희들이 이제 행정감사를 하면서 준비가 너무 미비했다 하는 본 위원의 판단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위원장님께 동의안을 내겠습니다.

지금 초등국장이 이 전체적인 것을 책임 발언할 수 없는 것 같고 그래서 부교육감께서 출석하셔서 이 사유를 좀 밝혀주시고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할 것을 동의합니다.

○委員長 李相學 여운상위원으로부터 대전광역시교육청 '99년도 업무보고에 관하여 부교육감에 대한 증인 채택 동의가 있었습니다.

여운상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여운상위원님의 동의 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여운상위원님의 증인 채택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증인으로 채택된 이화영 부교육감께서는 감사장으로 출석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출석 때까지 감사를 중지합니다.

(10시 54분 감사중지)

(11시 13분 감사계속)

○委員長 李相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당 위원회가 증인채택한 부교육감께서 출석하였기 증인 선서 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기 전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대전광역시의회가1998년도 행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에 중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대전광역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고발할 수도 있고 또한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께서 발언대에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相學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呂運相 委員 여운상 위원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여운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呂運相 委員 우선 부교육감께서 이렇게 출석을 본 위원이 요구를 해서 참석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제가 출석을 요구한 사항은 '98년도 주요업무보고 속에 내년도 그리고 또 중장기계획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것이 1개 국의 것이 아니고 교육청 전체의 업무를 갈음하는 일이기 때문에 부교육감께서 이 사항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십사 하는 이런 뜻에서 부교육감 출석을 요구하게 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呂運相 委員 지금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국가 시책에 관한 사항하고 이렇게 연결을 시켜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잠깐 간담회 시간에도 우리 같은 동료위원들끼리 의견을 나눴습니다만 일단은 지금 '99년도 계획이 최소한도 교육청 예산안이 다루어질 때까지는 서면으로라도 보고해야 된다는 것이 저희 위원들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예산이 다루어지기 전까지 서면으로 '99년도 계획을 보고해 주실 수 있습니까?

○呂運相 委員 좋습니다.

국가 시책이라는 것 자체가 지금 대전광역시교육청에서 구상하고 있다든가 계획하고 있다든가 그 동안 교육부에 요청했다든가 이런 것들 외에 별개의 것이 내려올 수는 없습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국가 시책이 정해지는 것도 별개의 것이 정해지는 것은 아닐테고 다만 변동사항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기초해서 계획표를 작성하셔서 예산안이 심의되기 전까지 도착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呂運相 委員 이상입니다.

○金光熙 委員 김광희위원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김광희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감사를 함에 있어서 부교육감께서 저희 감사장에 출석하게 된 것을 퍽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오늘 실시하는 이 행정사무감사가 1998년도의 대전시 교육청 전반에 대한 업무추진현황을 파악을 하고 잘못된 부분을 개선시킨다든가 또는 시정 조치를 촉구하기 위한 자리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리하다보면 올해의 업무추진만 위원들께서 감사를 하면 되지 내년도 계획까지 하는 건 무리가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점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내년도의 계획을 어떻게 수립을 했는가 하는 것을 참조도 하면서 올해의 업무추진이 잘됐는가, 잘못됐는가 하는 것을 밝힘에 있어서는 그 부분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지금 부교육감께서 설명하신 것을 듣고 물론 저희 위원들도 충분한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지금 교육부의 시책이 제가 이따 감사를 통해서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뭔가 잘못돼 가고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도 학기가 3월부터 시작이 된다고 하더라도 예산서를 제출하기 이전에는 모든 교육 전반에 대한 계획이 수립이 됐기 때문에 의회에 예산이 제출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며는 다소의 어려운 점은 있더라고 하더라도 다음부터는 그러한 자료가 확정된 안은 아니더라고 해도 이런 방향으로 올해 교육시책을 펼침을 바탕으로 해서 내년에는 이런 식으로 가고자 합니다.

이런 것에 예산을 집중투자해 보고자 합니다 하는 것을 제시를 해 주셔야지만 올해 이 교육 시책이 제대로 됐는가 하는 것을 감사하는 의의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다소 불편한 점이 계시다고 하더라도 저희 위원회에서 요청하는 사항을 깊이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그러면 '99년도 주요사업 계획서를 하루 속히 작성을 해서 10일 안으로 서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相學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金光熙 委員 자,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마는 일단 부교육감의 좌석은 치워져야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회의장 준비를 위해서 단 1분이라도 감사중지를 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委員長 李相學 네, 김광희위원님의 감사중지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내의 정리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29분 감사중지)

(11시 31분 감사계속)

○委員長 李相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기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한기온위원입니다.

추가 자료에 55페이지를 참고로 해서 학생봉사활동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봉사활동에 문제점은 제가 구태여 구구절절이 설명드리지 않더라도 아마 어떤 문제점이 있다라는 거는 알고 계실 것 같아서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또 그거 다 잘못하고 있냐면 그것도 아니고 어떤 학교는 참 잘하고 있는 학교가 있는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이 봉사활동의 궁극적인 취지가 많이 퇴색돼 있는 것 같은데 그 퇴색돼 있는 부분들이 사실은 학생들 자체 문제라고 하기보다는 학교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분위기를 그렇게 만들어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추가 자료에 보면 동대전중학교, 충남여중, 가양중학교의 경우 직접 한번 확인을 해 보셨으면 좋겠는데 '97년도에 이어서 금년에도 전 학년을 대상으로 봉사활동이 되고 어떤 경우를 보면 장소가 학교입니다.

학교안에서 하는 활동이 과연 봉사활동이 될 수 있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고, 또 대상기관이 많은 부분이 관공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과연 관공서에 가서 어떤 봉사활동을 할 수가 있는 것인지 근본적으로 타의에 의해서 봉사점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가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진짜 학생들의 봉사활동의 개념으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줘야 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해주시면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중등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예, 국장께서 답변하시는 그 내용에 다음부터 잘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도 들었는데 예를 들면 도서실 운영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문제들 교내에서 좋게 할 수도 있을 겁니다.

본 위원이 도서실 운영 관계 때문에 여러 학교를 가보기도 했고 직접 가보니까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학부모님들을 불러서 해야 되는데 그것도 잘 안되고 그래서 상당히 많은 애로사항이 있는 것도 알았습니다.

문제는 1학년 한 학년, 2학년 이런 전체 학년들이 가서 과연 어떤 봉사활동을 진짜 하고 있는가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다른 데라면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적어도 교육을 하는 데서 그렇게 해서 점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만들어줬다면 보고 배워야 될 게 뭐겠습니까?

학교에서 먼저 그렇게 그럴 수 밖에 없다라는 걸 인정하고 모든 부분을 가 준다면 학생들은 앞으로 사회에 나가든 당연히 그럴 수 밖에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봉사활동이 개념이 좀 잘못되는 거지요. 제가 더불어서 한 예를 더 들어드리면 거기 55페이지에 보시면 충남중학교에 6월 9일입니다.

1학년 전체가 407명이 만인산 청소년수련의 집에 가서 봉사 시간 4라고 써 있습니다.

학교에서 하는 걸 제외하고라도 이게 수련활동을 간다고 만인산에 가서 아니면 수련마을에 가서 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갖다 봉사활동이라고 과연 넣어 놓고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예, 국장께서 그런 말씀에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에 대부분의 책임은 학교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지 못한 것도 어쩌면 학교에서 해 줘야 되는 일인지도 모르고 또 이런 부분을 놓고 이것이 봉사활동이라고 거기다 표시를 해 줘서 만들어주는 이 자체도 학교책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다음이라도 이제는 이렇게 되지 않도록 교육청 전체에서 좀 최대한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면서 시간이 오전에 너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하나만 질의하고 다음…….

○金光熙 委員 보충 질의 좀.

○韓基溫 委員 예, 그러십시오.

○金光熙 委員 양해 좀 해 주세요.

○委員長 李相學 김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김광희위원입니다.

저는 지금 이 자원봉사 활동에 대상기관들 실시 현황을 보면서 정말로 우리 교육감께서 주장하는 그런 인성교육이 안되고 있는 표본을 대하고 있는 느낌이 들어서 심히 마음이 착잡합니다. 원래 자원봉사활동을 학생들에게 시키는 이유는 그야말로 어려운 이웃과 같이 생활도 해보고 그 사람들 도와줌으로 해서 인성교육을 개발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진데, 지금 이 자료에 의하면은 이건 자원봉사활동이 아니고 지금 한위원이 지적하신 대로 그야말로 점수를 갖기 위한 원래 자원봉사 취지하고는 전혀 상반되는 점수를 얻기 위한 자원봉사 활동에 결과라고 밖에는 볼 수 없습니다.

심한 경우를 얘기하며는 저에게도 학부모들이 동사무소에서 근무했다는 그걸 좀 도와달라고 하는 그런 부탁을 받은 예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바로 이런 부분 자체가 우리 교육청의 교육시책을 추진하는 분들께서 전면적인 수정이 돼야 됩니다.

이런 만인산 청소년수련회 집이라든지 지금 지적한 대로 청소년수련마을에 수련활동 가서 인근 주변에 무슨 쓰레기라든가 이런 걸 한 시간 주웠다 그걸 가지고 자원봉사를 활동했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정말로 대전교육의 문제점입니다.

이런 결과를 대하고서도 그에 대한 많은 개선을 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백날 부르짖는 교육감이라든지 교육부 장관이라든지 이 백년대계 교육정책을 입안하는 사람들의 의지와는 전혀 별개로 진행되는 겁니다.

실제로 자원봉사 활동이라면은 우리 먼 곳에 예를 들어서 음성 꽂동네까지 갈려면은 교통편도 어렵고 하니까 그건 어렵다고 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대전시내에 쉽게 접할 수 있는 시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곳에 가서 우리 학생들이 평상시에 가정에서 대하지 못했던 어려운 친구, 어려운 어르신 이 분들을 도와주고 실제로거기서 무엇인가를 느껴서 내가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 방향에서 이웃을 돕는 어떤 정신적인 무장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돼야 되는 것인데 어떻게 해서 이런 결과를 접하시고도 크게 느낌이 안 가셨다고 하면은 바로 이것이 우리 대전 교육의 문제점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어차피 '97년도라든지 '98년도에는 이런 결과가 나왔지마는 정말로 내년에는 전반적인 자원봉사활동에 봉사 대상기관이라든지 또 우리 학생들이 봉사활동을 하는 그 이유가 어디가 있는가를 다만 몇 시간이라도 뼈저리게 느낄 수 있도록 실질적인 봉사활동이 되도록 촉구합니다.

○委員長 李相學 예, 곽수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저도 보충질문할게요.

제가 대안으로다가 좀 말씀을 드리면은 자기 집에서 먼저 신변정리를 할 수 있는 정도의 교육을 시켜주는 것이 대안이 될 것 같습니다.

보면은 요즘 어린이들이 부모를 돕질 않아요.

부모가 자식의 일을 시키는 것 자체를 고생을 시키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 이런 교육 풍토속에 부모가 이미 가정교육을 놓은 상태에서 학교에서 하려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일본교육은 어떠냐?

일본교육은 한 5세, 6세만 되면은 어머니가 하는 일을 다 돕고 있잖아요. 그 좋은 선례가 옆에 있는데 우리는 그 문제를 놓치고 있다는 얘기에요.

그러기 때문에 어머니가 하는 일을 부모가 하는 일을 돕는 것부터 시작을 하자 이거에요.

형제를 돕고 자기 집 앞을 쓸고, 이런 거부터 시작을 해야지 어디 공원에 가서 쓰레기를 줍는 거 그거 좋죠?

우리 학생들 논술실력이 부족하니까 논술과목이 생겼잖아요, 인간교육은 유치원에서부터 시작되고 그것만 철저하게 교육시켜 놓으면 거의 끝난다라는 것을 어느 책자에서 봤습니다.

기본이 거기인데 먼 데 가서 찾지 말자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예, 교육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답변하신 거지요?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계획이 필요하다는 얘기지요, 어느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그걸 참 강조하고 싶습니다. 마음을 움직여야 됩니다.

마음을 움직이는데 기초는, 기본은 바로 집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집에서는 전혀 전무한 상태에서 나와 가지고 점수를 주고 이러는 것은 물론 위선도 여러 번 하면 인격이 된다는데 그것도 봉사를 여러 번 하게 되면 인격으로 형성이 되겠지요,

그렇지만 조금 너무 형식에 치우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한기온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동부교육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기왕이면 서부교육장님한테도 한 말씀 같이 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에 서부교육청 관내 5개교 역시 똑같은 내용인데, 똑같은 내용에 기관별 실시 현황을 내달라고 저희들이 자료요청을 했는데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도대체 이건 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봐 가지고는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는 바도 없고 기간은 '9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공사기간은 평균 몇 시간, 대상기관 적어 놓고 학년 반도 학교 전체, 이런 자료 요청에 대한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시면 제가 사실은 아침에 일찍 다시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만 제가 이 자료, 저희들 원래의 자료 그리고 또 저희 위원들이 상의를 해서 추가자료를 또 요구를 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료를 좀더 구체적이고 성의 있는 그런 자료가 돼 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같이 드려가면서 곁들여서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에 학교 음용수 수질검사 결과입니다.

물론 이 부분은 교육청에서 모든 부분을 좀더 정확하게 성의있게 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의미에서 지적을 합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홍도초등학교, 남선초등학교, 기성, 성복, 이런 여러 가지 현재 지하수, 상수도가 인입되어 있지 않은 학교에 지하수를 쓰고 있는데 이 자료하고 확인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대룡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저희 위원회에서 페놀문제로 어제 그저께 한참 동안 대화를 많이 했었던 부분입니다, 이런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료에는 대룡초등학교는 아무런 예산이 없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韓基溫 委員 아니, 그것만이 아니고 지금 설명을 드린 홍도, 남선, 기성, 성복 이런 여러 가지 학교들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쪽으로 검사 결과를 통보를 해주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어떻게 처리했는가라고 하는 그쪽의 감사 상황속에서 지금 보다시피 저희들이 비교를 해 보니까 정작 그쪽에는 부적격 판정이 돼 있고 그런 내용들이 여기에는 엄연히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전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건환경연구원 거 있으니까 갖다 확인하시고 도대체 이게 어떻게 해서 이런 결과가 보고서가 나오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韓基溫 委員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저희 위원들도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질의의 요지는 페놀이 검출됐다고 하는 대룡초등학교의 그 페놀이 뭐 어떻게 했느냐라는 질의가 아닙니다.

○韓基溫 委員 또 덕성,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덕성 하나의 문제도 아닙니다, 지금.

이 자료에 수질검사 결과라고 돼 있습니다.

수질검사 어디서 하십니까?

○韓基溫 委員 그렇지요?

○韓基溫 委員 문제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 수질검사 자료에 결과를 정확하게 표시하지 않은 거를 지금 짚고 있는 것이고…….

○韓基溫 委員 주신 자료만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지금, 교육청에서 주신 자료에 이 자료가 보건환경연구원 겁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 보니까 이쪽에는 부적격인데 여기는 그냥 다 있는 학교들이 꽤 있고 문제는 이 부분을 부적격이 판정이 됐을 때 그거에 대해서 학교에서 어떤 방법으로든 조치를 잘 하시려고 노력을 하셨겠지요, 지금 제가 드리는 그 질의는 조금 전에 서부교육청에 말씀을 드려가면서 이런 부분에 너무 성의없는 부분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고, 내용은.

더불어서 이 부분에 지하수 문제가제가 구구절절 설명을 드리지 않더라도 국장께서 좋은 답변을 주실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하셨다고.

이 부분, 잘못돼 있는 걸 가지고 자꾸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면 제가 더 이상 할 말이 없지요.

어째서 이게 이렇게 됐는가라고 하는 것부터 답변을 해 주십시오.

○金光熙 委員 국장님!

답변하시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지금 한위원이 질문을 드리는 요지하고 국장님하고 지금 릴레이션이 잘 안되는 것 같아요.

지금 무슨 얘기냐 하면 그거를 규명을 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이제 교육청 자료는 지하수를 음용수로 사용하는 학교를 냈잖아요?

○金光熙 委員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음용수 그 다음에 생활용수도 의뢰를 하면 나온다 이 얘기입니다.

○金光熙 委員 그러면 그것이 음용수냐 생활용수였다, 그리고 그런 걸 답을 해 주시면 되지 지금 질의, 우리 한위원님이 질의하시는 거는 보건환경연구원의 결과하고 교육청의 자료하고는 틀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음용수 부분에 대해서 한 것인지 생활용수에 대해서 한 것인지 그런 구체적인 답을 해 주셔야지 자꾸 지금 질문하는 요지하고 틀리게 자꾸 답을 하시니까 제가 좀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韓基溫 委員 제가 질의를 너무 일찍 드린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 내용 서면으로 자료로 요구를 했거든요, 그 자료를 직접 보시고 저도 보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서면으로 돼 있는데 질의를 너무 일찍 한 것 같습니다.

○韓基溫 委員 그 내용, 국장께서 저하고잘 의사소통이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상의를 하고요.

거기에 일부 학교는 2000년대 넘어 가서 2011년이나 이렇게 되겠다는 그런 계획도 있는데 그럼 이런 학교들에 대해서는 도저히 그때까지 기다릴 수 밖에 없는 건지, 다른 어떤 대책이 있는지, 그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韓基溫 委員 일단 이 문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呂運相 委員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韓基溫 委員 조금 후에 제가 질의 다시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여운상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呂運相 委員 보건환경연구원 자료에 보면 '97년도에는 건수가 291건이고, '98년도 9월말 현재는 169건으로 돼 있어요.

올해 나머지 걸 다 할 것인지 작년도에 비유해서 왜 건수가 120여 건씩 줄어야 되는지?

○呂運相 委員 중요한 의미가 아니라고요?

그러면 여기서 먹는 물 또 부적합한 물을 판정할 수 있는 중요한 판단이 될 수 있는 시험결과가 학교별로 각각 이루어지고 교육청에서 집계가 안되고 그것이 건수가 주는 데도 중요하다고 안하신다면 이건 큰 문제인데요.

○呂運相 委員 지금 국장께서는 답변중에 먹는 물과 일반적으로 생활용수로 쓸 수 있는 것을 자꾸 강조를 하시는데 일

단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의뢰를 하면 먹는 물 수준에서 수질검사를 한다고요, 그래서 이쪽에서는 전체적으로 먹는 물을 기준해 놓고 부적격 판정을 내린 것이 20여 프로씩 나오는 거거든요.

○委員長 李相學 관리국장 답변하시겠습니까?

○委員長 李相學 관리국장 답변해 주세요.

○郭秀泉 委員 내가 좀…….

그러면 생활용수를 왜 수질검사를 합니까?

○郭秀泉 委員 그건 답변이 안돼요.

생활용수를 왜 수질검사를 해요?

○郭秀泉 委員 그건 말이 안되지, 왜냐하면 음용수에 한해서 수질검사 의뢰하지 생활용수를 왜 수질검사를 하냐고요?

그런 건 하나의 변명에 지나지 않는 얘기에요.

○郭秀泉 委員 아니에요, 그건 변명이에요, 그건.

○呂運相 委員 올해 지하수를 사용…….

○郭秀泉 委員 음용수는 우리가 보편적으로 전부 검사를 해요, 생활용수는 검사 안해요.

○郭秀泉 委員 아니, 검사 의뢰를 할 적에 구분을 못해서 보냈기 때문에 그런 예가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분명히?

○郭秀泉 委員 그런데 생활용수를 누가 검사를 해요, 안하지.

○郭秀泉 委員 국장님께서 뭐라고 답변했느냐 하면 생활용수하고 음용수 구분을 못하고 보내 가지고 문제가 생겼다고 그랬거든요, 그렇지요?

○郭秀泉 委員 답변을 그렇게 했지.

○郭秀泉 委員 그건 아까하고 답변이 달라진 거에요, 답변이 분명히 달라진 건, 달라진 거고 우리가 음용수를 시험을 한다고요, 거의가 다.

그런데 생활용수를 잘못 보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郭秀泉 委員 많이 줄어든 이유는 그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 감사 하는데 비용이 많이 올라갔잖아요, 한 8만원씩 올랐지요?

○郭秀泉 委員 그렇기 때문에 많이 줄었지요? 솔직히 한번 시인하시지요?

○呂運相 委員 그러고요, '98년도 9월말까지 지금 169건이라고 이렇게 보건환경연구원 건 돼 있는데 우리가 지하수를 음용수를 사용하고 있는 학교는 19개 학교밖에 안된단 말이에요.

○呂運相 委員 예, 19개 학교에서 필요한 것만큼만 해야지 이렇게 너무 무작위로 말하자면 169개 학교가 건수가 이렇게 늘어날 수 있느냐고요, 여기 지금 학교마다 다 지금 돼 있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잠깐 기다리세요.

○呂運相 委員 필요 이상의 의뢰를 하는 것 아닙니까?

○委員長 李相學 관리국장님 기다리세요.

○呂運相 委員 필요 이상의 의뢰를 하는 거라고, 조사의뢰를, 이렇다는 건.

1년에 한 번씩이나 두 번씩 이 학교만 기준으로 해야지 생활용수까지 다 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여기에 보면 음용수로 해 가지고 19개 이상의 학교에 판정이 몇 개입니까, 169개 중에서, 169개 건수 중에서 38개 학교만 부적격 판정을 받았으니까 130개는 적격판정을 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럼 19개 학교만 받아도 되는 걸 130개씩 적격 판정을 받았단 말이에요, 부적격은 제외 놓고라도.

이 차이가 왜 이렇게 나야 되는 거냐고요? 너무 필요 이상의 것이 뭡니까, 시험의뢰를 하는 거 아니냐 이거에요, 그렇지 않아요?

○委員長 李相學 관리국장 답변하시겠습니까?

○韓基溫 委員 제가…….

○呂運相 委員 예, 가만…….

그래서 이제 학교마다 전체 학교가 근한 건씩은 하다시피 하거든요, 지금 자료를 보면요, 학교명까지 다 나와 있는데, 혹시 교육청에서 이것이 총괄이 안되고 학교별로 교장선생님, 말하자면 권한에 의해서 만약에 그걸 의뢰가 되는 것 같으면 이거 학교 것 아닐 수도 있어요.

학교 것이 아니고 교장선생님 동네 것 갖다 할 수도 있다는 얘기에요, 결론은.

그렇게 생각 안할 수 있겠어요, 이거 왜 이렇게 많은 건수가 나올 수 없잖아요?

○呂運相 委員 그래서 아까 한기온 동료위원께서 …….

○郭秀泉 委員 보충질의 할게요,

○委員長 李相學 예, 곽수천위원님 보충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지금 국장께서 얘기하는 것이 합당한지 안한지 보기 위해서 '93년도부터 지금까지 검사한 자료를 주세요.

그러면 전후 사정을 보게 되면 나옵니다.

○呂運相 委員 그러면 최소한도 이 교육청에서 나온 자료가 그러한 것까지 분별할 수 있도록 자료가 나와 주면 위원들이 착각을 일으키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착각을 일으키기 때문에 질의하는 위원하고 답변하는 자하고 틀린 거에요, 의도가.

이거 안되잖아요, 그러면 이 원인은 어디 있냐, 자료가 불충분한 데서 온 거에요.

우리는 보건환경연구원 걸 자료를 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이것만 달랑 내왔으니까 자료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이러한 질의가 된다고요.

이해가 가요, 상수도 들어오고 지하수도 있는데 혹시 이 지하수도 먹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얼마든지 의뢰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12개 학교 외의 것이 라고요.

그런 자료가 없잖아요, 여기에.

그러니까 이렇게 질의가 되고 답변이 엉뚱한 쪽으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韓基溫 委員 잠깐만요.

○委員長 李相學 한기온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상수도가 인입되지 않은 학교의 지하수는 그럼 음용수용, 생활용수용 이렇게 틀리게 구분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까?

○韓基溫 委員 그렇다면 그럴 때 연구원에 의뢰를 할 때는 어떤 걸 가지고 하겠습니까?

○韓基溫 委員 음용수를 가지고 의뢰를 하겠지요?

○韓基溫 委員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어쨌든 여기에 19개 이 학교는 음용수를 가지고 보냈겠지요? 그렇지요?

○韓基溫 委員 그리고 음용수하고 생활용수를 보면 질은 음용수가 좋아야 되는 거지요?

○韓基溫 委員 그렇지요?

○韓基溫 委員 결론은 여기에 있는 결과가 부적합이라고 하면 음용수이든 생활용수이든 관계없이 여기에도 ×표가 나와야 되겠지요?

○韓基溫 委員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가 있는데 여기는 나오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구구절절한 얘기 지금 많이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안되고 지금…….

○韓基溫 委員 조금 전에 자료 요구한 것만 일단 가져와도 확인이 됩니다, 그게.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일단 다시 확인하시고 그리고 자료, 우리 곽위원님께서 한 건 다음에 다시 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일단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결과적으로 이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부적격 판결이 났는데 학교에서는 그것을 적격한 걸로 다중에게 먹임으로써 그 피해가 우려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을 이해하시고 철저히 이행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金光熙 委員 김광희위원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김광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오전 감사를 중지하기 전에 한 가지만 묻고 또 한 가지 자료 요청을 합니다.

저희 의회에 제출해 주신 행정사무감사 자료 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 조치사항이라고 해서 저희에게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97년도 본예산에 편성돼 있는 교육전문직 연구활동 지원비에 관한 사항이 나옵니다.

이 처리결과에 대해서 제가 읽으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이 자리에는 저 개인적으로는 은사님을 비롯한 여러 어려우신 분들이 많이 자리하고 계심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대전 교육의 걱정을 함께 해야될 시의원의 자격으로 발언에 강도를 높이더라도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교육전문직 연구활동비 지원이 일반직과의 위화감을 조성하고 예산편성지침에 위배된다는 견해에 대하여 반론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을, 또 교육 전문직의 연구풍토를 조성함으로써 대전교육 발전을 가속화하려는 교육감의 의지가 담긴 특수시책이지만 대국적인 차원에서 '98년도 예산에서는 전액 삭감조치함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의회에 제출된 이 자료를 제가 지금 낭독을 해 드렸는데 자료 제출한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국장님!

○金光熙 委員 제가 지금 묻고 있는 것은 연구활동비가 예산이 반영이 되어야된다, 반영이 되지 않아야 된다 하는 것을 묻는 게 아니고 과연 이러한 문구를 써서 의회에 이것을 처리 결과라고 낼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최소한도 어떠한 경로를 통했든 간에 의회 의원이 잘못이 있다고 지적을 했으면 그 처리 결과는, 처리 결과라든지 계획은 냉철한 입장에서 써야 됩니다, 그런데 이 글을 읽으면서 제가 느끼는 생각은 반론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는 문구를 어떻게 쓸 수 있으며 교육감의 의지가 담긴 특수 시책이지만 대국적 차원에서 '98년도 예산에서 전액 조치 했다, 이것이 의회에서 시정 조치하는 것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자세인지 아니면 지금 본 위원이 보면 이 내용은 정말로 받아들 일 수 없다는 식의 그야말로 반론을 제기하는 그런 결과라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金光熙 委員 제가 국장님 말씀을 듣기 전에 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 편성을 하면서 제 개인적으로는 교육전문직 연구활동비는 지원이 합당하다고 본인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의회는 다수결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이고 분명히 이 연구활동지원비는 지원되는 것이 합당치 않다고 의회가 의결을 했으면 그것이 겸허하게 받아들여져야 되고 또 예산심의하는 과정이나 아니면 시정질문을 하는 과정이나 여러 과정을 통해서 의회에 이 활동지원비가 꼭 필요한 타당성을 강하게 강조를 해서 의회에서 납득이 되도록 설명하는 것이 교육 행정을 책임맡고 있는 분들의 역할이라고 한다고 하면 그것을 제대로 반영되도록 반영시키는 것이 옳은 길이지 이것을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솔직히 말씀드려 과연 사무감사를 해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하는 그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의회에서 의결하는 것이 다 좋다고 할 수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최소한도 의회에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의결해서 요구한 사항이라고 하면 교육청도 아니고 다른 어느 기관도 겸허한 자세로 받아들이고 다음 기회에 다소 불만족 부분이 있으면 충분히 사전에 설명을 해서 그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예산을 심의 받아야 되는 기관의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문구 자체를 가지고 장시간 물고 늘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보면서 과연 수감기관의 자세는 바르게 서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제가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옳은지 그른지 답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예, 좋습니다.

○金光熙 委員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한마디 더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느껴오는 생각입니다만 의회에서 질의하는 내용을 다른 기관도 그렇습니다만 교육청에서는 요지를 잘 이해를 못하고 쉽게 간단 명료하게 답변이 안되는 그런 안타까움을 자주 느낍니다.

그 정도로 하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구태여 어렵게 입을 연 것은 최소한도 의회에서 결의된 것은 겸허한 자세로 받아들여 주십사 하는 것 하고 두 번째 바로 이러한 불만족스러운 부분의 어귀를 써 가면서까지 처리 결과에 대해서 다소의 부정적인 시각이 있다고 하면 그 전에 무엇 때문에 필요한 것인가를 충분하게 납득이 될 수 있는 어떤 과정을 거쳐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자료 요청을 합니다.

지금 교육현장의 태풍의 눈으로 나오고 있는데 느닷없이 정부의 기획위원회에서 교육 공무원의 정년을 60년으로 단축을 하겠다는 발표가 있었고 교육부에서 62살로 조정하겠다 하면서 결과는 아직 안나와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 교육청에 65년을 정년으로 했을 때 교장 선생님과 교감 선생님이 퇴직이 되어야 되는 숫자는 얼마이며 62년 정년으로 했을 때 퇴직 대상인원은 몇 명인가, 또 퇴직대상을 메울 수 있는 법적인 자격증을 소지한 선생님은 몇 분인가 하는 자료를 오후 감사전에 저희 위원회에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중식 관계로 본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35분 감사중지)

(14시 03분 감사계속)

○委員長 李相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예, 김광희위원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예, 김광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오전에 제가 질의한 내용중에서 자료는 중등 65세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62세를 정년으로 했을 때 파생되는 문제점과 60세를 정년으로 했을 때 파생되는 문제를 파악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었는데 중등은 지금 65세 62세로 파악이 되어있거든요. 그건 자료를 좀 추가로 주시구요, 우선은 저의 질문의 요지는 그렇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교원에 정년이 조정이 돼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형성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오전에 제가 지적하다시피 아무런 예고도 없이 한 길로만 살아온 분들에게 갑자기 이런 충격을 준다는 것은 국가시책 자체도 잘못되어 있다 하는 부분은 저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이에 대한 질의는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다시 교육감께 물을 예정이기 때문에 요 부분에 대한 거는 더 이상 질의는 안하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는 요지는 어차피 지방정부에서 건의를 해 가지고 중앙정부에서 특단의 어떤 결단을 내리기 이전에는 계급정년이 바뀌는 것은 어렵다고 봅니다.

결국 현재 62세를 정년으로 하든 60세를 정년으로 하든간에 지금 현재 제출된 자료를 보며는 자격소지자를 가지고 그 부족된 교장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을 채울 수 있는 길은 어렵다고 본다고 하면은 이러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어떤 대안은 우리 교육청에서도 갖고 사전에 충분한 준비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아까 말씀을 드리다시피 다른 질의 과정을 통해서 물어볼 기회가 있기 때문에 자료를 받는 것으로써 만족을 하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相學 한기온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김광희위원님께서 이 교원정년 단축에 대한 대안 이 부분은 시정 질문때 하기 위해서 아마 그냥 이 정도 자료제출로 마감하는 것 같아서 어쨌든 얘기가 나왔으니까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료가 다 오지 않아서 제가 부탁드린 자료도 역시 이 내용이었는데 아직 안 들어와 있어서 확인이 안됩니다만 먼저 교장, 교감선생님의 수급에 이 자료대로 62세로 내년 '99년 8월을 기준으로 한 자료 맞죠?

○韓基溫 委員 그랬을 때 초등은 교장, 교감선생님한테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중등권은 잘 모르겠습니다.

문제는 인원으로 계산했을 때는 문제가 없다면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많은 경험이 있지 않은 분들이 학교운영을 하게 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그거에 대한 대비책은 어느 정도 가지고 계신가 일단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저 어느 분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相學 초등교육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국장께서 같이 걱정만 하신다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지금 드린 질의는 내년에 '99년 62세를 기준으로 했을 때 오는 부분에 대한 답변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2000년에 1년을 만약에 또 내려서 61세, 2001년에 60세로 내렸을 때의 교장, 교감선생님 수급 문제는 발생이 안됩니까?

○韓基溫 委員 그러니까 물론 이것이 지금 입법예고가 이제 끝나고 확실히 결론 아직 안나왔지만, 안 나왔죠?

○韓基溫 委員 뭐 거의 이렇게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께서 같이 걱정만 하실 게 아니고 어떤 대안을 나름대로 빨리 준비를 하셔야 되지 않겠는가 저희 위원들도 그 부분이 걱정스러워서 이런 질의를 다같이 드리는 겁니다.

○韓基溫 委員 예, 어차피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은 우리 국장님 차원에서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닐 테니까 그 정도 답변을 듣고 평교사 선생님들이 부족한 부분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해결방법이.

○韓基溫 委員 이번 대전에 임용 후보자를 보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초등 302명, 그 다음에 특수 10, 유치원해서 310명에 중등 268명 이렇게 예정했지요?

○韓基溫 委員 이거는 제가 확인하지 않은 부분인데 일설에 의하면 나이가 많은 정도 그 나이 제한을 이번에 어떻게 했습니까?

○韓基溫 委員 전에도 그랬습니까?

○韓基溫 委員 41세까지요, 중등은?

○韓基溫 委員 예, 본 위원이 걱정하는 부분은 40세 이렇게 되어있다 손치더라도 이제 이미 40이면 다른 직장에서 다 근무하시던 분들이고 학교 경험은 혹시 전에 있었다 손치더라도 다 잊어버렸거나 이미 다른 부분들에 몸이 나름대로 배어있는 그런 입장일텐데, 그런 분들이 물론 여기에 제한은 그렇게 되어있지만 그런 분들이 만약에 오게 됐을 때 지금저희들이 정년이라고 하는 측면은 대외적으로 공신력으로 본다면 연세가 많으신 분들에 대한 아무래도 이제 연세가 많으신 선생님들이 이제는 물러나 줘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들도 분명히 있었을텐데 그 부분하고 비교해 본다면 이제 새롭게 임용되는 선생님들에 대한 부분도 심히 걱정스러워서 이 질의를 좀 드려 보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해결이 될까 답변해 주실 수 있으면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그 질의에 대한 답변은 아무리 계속해도 이 부분은 명쾌한 결론이 있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교육부의 모든 부분들이 결정이 됐을 때 우리가 다같이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 어쨌든 이것이 결정이 되면 저희 대전시 교육청에서도 최대한 교육의 누수가 생기지 않도록 다같이 심혈을 기울여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려가면서 제 질의는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곽수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곽수천위원입니다.

대전여고내에 대전여학생 체육관이 있죠?

○郭秀泉 委員 그 시설 규모하고 그 운영실태 좀 말씀해 주세요,

○郭秀泉 委員 지금 이용하고 있는 내용.

○郭秀泉 委員 공사비 20한 9억여 원 중에서 시비가 한 17억 들어갔지요?

○郭秀泉 委員 맞죠?

○郭秀泉 委員 지금 이게 활용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지방자치시대거든요. 여기에 지금 수영장 시설 있죠?

○郭秀泉 委員 그래서 시비가 17억씩이나 들어가 있고 하니까 이거를 주민에게 개방을 해야되겠는데 개방할 용의 있습니까?

○郭秀泉 委員 당초 목표가 그렇죠?

○郭秀泉 委員 그런데 실적이 있습니까?

○郭秀泉 委員 거의 없죠?

○郭秀泉 委員 잘못된 거 아니에요?

○郭秀泉 委員 예, 당초 목적대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郭秀泉 委員 거기에 따라서 운영 조례 같은 게 선행되어야 할 거 아닙니까?

○郭秀泉 委員 거기에 대한 어떠한 복안 있어요?

○郭秀泉 委員 지금 빨리 서두르면 얼마정도쯤 되면 기간이 지난 다음에 일반시민이 쓸 수 있을까요?

○郭秀泉 委員 중요한 것은 수영장을 개방할 적에 운영주체가 누가 돼냐 위탁을 시키느냐 아니면 직접 운영을 하느냐 하는 조례도 문제가 있고 또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하니까 내가 볼 적에는 아마 학교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보다는 위탁을 시킨다든가 그런 방안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은 학교 운영하는 것은 비현실적입니다, 거의가 다.

○郭秀泉 委員 시에서 어떤 방향으로 지원을 하나요?

○郭秀泉 委員 그러한 문제 때문에 민간업자한테 위탁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시도 지금 경직성 경비라든지 지원금이 너무 많이 나가기 때문에 시에서 그런 거 지원할만한 여유가 없습니다.

그러시고 '98년, '97년 이 양개 연도에서도 이렇게 지원한 게 있습니까, 실적이, 교육청에서 예산지원 같은 거 있습니까?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이 시설에 대해서?

○郭秀泉 委員 얼마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까?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하여튼 그 시설을 지금 연간 4,000여 만원씩 지원해 가면서 사용한다는 것은 교육청의 부담이 많잖아요, 그렇지요?

○郭秀泉 委員 그런 것을 활용 방안을 빨리 만들어서 민간인들한테 당초의 목적대로 민간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도록 빨리 좀 해 주세요.

○郭秀泉 委員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고등학교별 위탁 급식 있지요?

○郭秀泉 委員 외부 운반 급식 있지요, 그 내용 좀 봐 주세요.

외부에서 음식이 들어오잖아요?

○郭秀泉 委員 그렇지요?

그러면 위생점검시 공무원 인력이 부족할텐데 또 부족한 부분하고 또 단속권한이 있나요, 교육청에서?

○郭秀泉 委員 법적 권한이 없지요?

○郭秀泉 委員 그런데 위생점검에 대해서 행정관청에서 지금 교육청으로 일부다 위임돼 있지요, 검사에 대해서, 점검에 대해서?

일부 안 넘어 왔습니까? 아직 안 넘어왔습니까?

○郭秀泉 委員 일부 위임된 걸로 알고 있었는데 …….

중고등학교 전면 급식이 되잖아요, 이제!

○郭秀泉 委員 거기에 따라서 전면 급식이 이루어지게 되면 보건직 공무원들이 필요할텐데요?

○郭秀泉 委員 그렇지 않아요 대비가 돼야 될 것 아닙니까?

급식 문제 이거 위생점검 잘못돼 가지고 문제 생기면 큰 문제 아닙니까?

○郭秀泉 委員 철저히 해 주시고 아마 중고등학교 전면 급식에 대비한 것을 방침을 세우셔 가지고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呂運相 委員 보충질의!

○郭秀泉 委員 하십시오.

○委員長 李相學 여운상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呂運相 委員 아까 물을 가지고 한 동안 여러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같이 걱정을 하셨고요, 이 식사문제도 거기에 버금간다고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행정관청에서 시 교육청으로 위임을 안받았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매스컴에서도 벌써 나갔어요, 일부 위임이 받아져 있다고.

그런데 매스컴에 나가고 우리 자료에도 일부는 위임돼 있다고 돼 있는데 여기서는 아니라고 대답을 하시면 확인할 바는, 전문위원님이 좀 확인하십시오,

이거 확인 좀 하라고요.

○呂運相 委員 확인 좀 하시고 지금 급식학교 현황이 어느 정도나 되는 거에요,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呂運相 委員 아니요, 급식학교 현황이자체적으로 지금 시행하고 있는 학교가 몇 개에요, 초등학교?

○呂運相 委員 두 개 학교, 몇 개 학교?

○呂運相 委員 그럼 몇 개 교냐고요?

초등학교 몇 개 교가 자체 해결하냐고요?

○呂運相 委員 104개, 위탁은요?

○呂運相 委員 아니요, 초등학교?

○呂運相 委員 중학교는요?

○呂運相 委員 자체가 32개교?

○呂運相 委員 자체는?

○呂運相 委員 자체는 없고 위탁이 32.

고등학교는요?

○呂運相 委員 그리고 고등학교 위탁급식은 몇 개교에요?

○呂運相 委員 이거 지금 자료를 보고 이렇게 답변을 하니까 좀 불분명한 것 같으니까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이 문제가 아까 여기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보면 사실은 매스컴에 발표됐던 사항을 제가 자료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자료는 제가 알기로는 교육청에서 나간 자료에요, 교육청에서 나간 자료가 신문에 게재가 돼서 그 신문에 게재된 것이 저한테 사실은 자료로 넘어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넘어오면 근거 없는 얘기는 아니라고 제가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까 제일 문제는 뭐냐, 청결하게 학생들이 먹을 수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주의할 건, 그렇지요?

○呂運相 委員 그럴려면 우리가 위생점검을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느냐, 이거 거든요,

여기에 보면 본 청에 두 명, 서부에 두 명 그리고 동부에 두 명해서 보건 직원이 6명으로 돼 있어요, 맞습니까?

○呂運相 委員 그래서 전체를 커버하려면 한 사람이 30여 개교를 담당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다, 다만 점검은 일부 위임을 받았지만 감독권이 없으니까, 그렇지요?

감독권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앞으로 더 필요하겠다는 거에요, 아주 신문내용이지만 적절한 표현을 상당히 잘 쓴 것 같습니다.

오히려 …….

○呂運相 委員 예, 교육청이 얘기하려고 하는 것을 신문이 아주 적나라하게 잘 이렇게 해 줬어요.

그러면 그것을 이제 나중에 관리할 수 있을 적에 어떤 게 관리가 문제가 되느냐, 앞으로 이해찬 교육부 장관이 이런 말씀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내년도에 전국의 고등학교를 전체적으로 다 시행할 수 있게 하겠다, 이렇게 발언을 했는데 알고 계시지요?

○呂運相 委員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점차적으로 계획에 의해 가지고 확산되면 좋은데 한꺼번에 발표에 의해서 가지고전국적으로 확산될 경우 학교 선정 문제도 있고 또 그것을 하려고 하는 업자들간에도 상당한 불꽃 튀기는 경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러한 것들 때문에 지금 방송이나 신문을 보면 교육 관계에 제일 많이 시간을 담당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요?

그래 가지고 기사거리가 많은 거에요,

교육청이나 교육 관계기관이, 이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일어날 수 있는 요지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복안을 교육청들이 제대로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이제 뭐 학교 운영위원회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그냥 그쪽에서 결정하면 되겠지 하고 이거 미루어놔서는 안됩니다.

왜냐, 학교 운영위원회가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저도 신탄진초등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지금 학교운영위원회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교장선생님의 의지에 의해 가지고 활성화 돼 있는 데는 활성화 돼 있고 활성화 돼 있지 않은 데는 1년에 한 건도 회의 안하는 데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운영위원회에다가 이걸 맡겨 가지고 나중에 자율적으로 맡겼습니다. 이렇게 할 거 아니냐고요, 교육청에서는.

이거 안됩니다, 안되니까 두 가지 한꺼번에 요구를 드릴게요.

아까 차제에 말씀드렸던 학교 운영위원회가 제대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세우셔야 돼요, 이거 안하면 안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학교운영위원회가 나중에 선정할 적에 선정지침을 교육청에서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학교장이나 교육청 담당자들이 여기에 연루돼 있다는 소리가 앞으로 나와서는 안되지요, 그렇게 하므로 해 가지고 또 학교 운영위원회로 인계했습니다, 학교 운영위원회 자체가 교장선생님이나 학교나 교육청 당사자들이 입장 곤란한 것만 학교 운영위원회의 핑계로 삼아서 넘길 수 있는 소지도 많습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특히 뭐냐 학교 발전기금 같은 거, 여기에 신문에도 나왔습니다만 부교재 선택 문제, 이런 것들이 학교 운영위원회의 권한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곳으로 미뤄버린다고요.

미뤄버려 놓고서는 내적으로는 선생님이나 관계자들이 관계를 한단 말이에요, 내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이용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곁들여서 요구를 드렸으니까 방침을 단단히 세워서 차후에 그러한 소리를 듣지 않도록 이렇게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呂運相 委員 예, 하세요.

○呂運相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예, 곽수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어제 저녁부터 오늘 아침까지 우리가 방송을 통해서 따돌림을 당한 학생이 자살하는 사건을 보았습니다.

창쪽을 바라보고 애처로워하는 어머니를 보면서 이게 우리 모두의 문제라는 생각을 갖고서 말씀을 드립니다.

일명 왕따라고 하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지 질문 한 번 드려봅니다.

○郭秀泉 委員 거기에 대한 해결 방안을 초등교육국장님께서 한 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委員長 李相學 예, 초등교육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교육속에서, 학교 제도 속에서요.

○郭秀泉 委員 저는 그 문제를 가지고 정말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 봤는데 저도 나이를 먹다보니까 사람을 딱 대하면 저분의 생각이 무슨 생각하고 있는가 대충 짐작이 가거든요.

그걸 제일 잘 아는 사람들이 아마 관상쟁이나 점쟁이들인 건데, 그런 능력은 없고 그 반을 지도하고 있는 선생님들이 왕따라는 그런 행위를 저지르는 애보다는 거기에 대상이 된 사람을 찾아내는 능력을 가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걸 찾아 내 가지고 그 위해를 가하는 학생들에 대한 조치 내지는 그 애를 특별보호를 해서 거기서 헤어나도록 이렇게 만들어줘야 한다는 얘기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기왕에 이런 문제가 나왔으니까 그 왕따가 있었던 내용과 그걸 해결한 방안들, 이런 것들이 아마 각 학교별로 학급별로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전체 교원은 어려울지 몰라도 그런 사례를 경험한 분들을 쭉 모아놓고 그 발생요인부터 그 처한 상황에서 그 애를 헤어나게 만든 것부터 해서 죽 모범사례들은 찾아 가지고 학교의 지시도 하고 선생님이 관심을 갖고, 사랑은 그 이후란 얘기에요,

그래서 그 대상이 되는 사람을 빨리 알아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낼 수 있도록 선생님들을 지도 감독하는 것이 나는 낫다고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할 적에.

○郭秀泉 委員 그래 가지고 그런 대상이 될만한 학생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그 내용을 알고 늘 대화가 될 수 있는 학생을 몇 사람을 딱 붙여서 그 애의 동태를 파악하고 또 그 애가 그런 상황 속에 빠져드는가 아닌가를 빨리 알아낼 수 있는 거, 이런 관심, 이게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만약의 경우에 우리 국장님들 자제분들이나 손자분들이 그런 일을 당했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그 애는 이 삶과 죽음 그 기로에 서 있는 거에요,

그만치 무서운 현실인데 학교는 이걸 정말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야 돼요, 이게 무슨 급식의 문제, 수돗물의 문제, 이거보다 제일 중요한 문제가 이거에요, 일본의 이지매 현상 때문에 한국에 지금 유행이 되고 있어요,

이것이 지금 어디까지 지금 확산될 지 몰라요,

이 문제는 우선 순위 제1호로 놓고 아마 교육정책을 편다든지 선생님들 지도하는데 이 문제를 제1순위에 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누구나 없이 당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각별히 그 분야에 힘을 써 줄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일선 교육을 맡고 있는 양 교육청에서 그와 같은 것을 지도한 사례, 그런 것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것을 될 수 있는 대로 일관화 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운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呂運相 委員 여운상위원입니다.

오늘 아침 방송에 특수 목적고, 그러니까 외국어고가 미달이 됐다는 방송을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呂運相 委員 그래서 미달됐지요? 20몇 명이 미달됐고, 그런데 왜 미달 사태가 오지요.

어떻게 보면 유명학교라고 봐야 되는데.

○呂運相 委員 얼마전에 방송에는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과학고까지 같이 들어가 가지고 대전의 과학고 그리고 외국어고가 지금 이제 비교내신이 없고 말하자면 일률내신이지요, 그런 걸로 인해서 앞으로 대학을 가는데 불이익을 당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옛날같이 비교내신을 안하니까, 내신을 안하니까, 그래서 미달될 우려가 있다고 표현을 했었어요.

그런데 오늘 아침 방송에는 외국어고는 미달이 됐다고 방송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외국어 고등학교의 교감선생님이 직접 인터뷰를 하신 내용을 또 방송에 내보냈는데 거기에 보면 2002년부터는 예전과 같이 비교내신을 할 계획이라는 표현을 하던데 그게 맞습니까?

비교내신이란 표현을 제가 잘 몰랐다 치고 2002년부터는 올해 입학하는 2002년도 졸업예정자, 그러니까 대학에 입학하는 학생들은 그런 불이익을 받지 않기 때문에 아무 이상이 없다고 이렇게 인터뷰를 하시던데 그게 맞습니까?

○呂運相 委員 비교내신이 부활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뭐에 의해 가지고 2002년부터는 불이익을 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呂運相 委員 맞는 얘기 같은데요. 그러면 그러한 것들이 지금 현재 중학교에 재학하고 있고 특히 3학년들한테 학부형이나 학생들한테 홍보가 부족했기 때문에 외국어고가 미달사태에 오지 않느냐하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외국어고등학교의 교감선생님은 나와서 자신 있게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고 인터뷰를 했는데 오늘 결과는 24명이나20 몇명이 부족현상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행정의, 뭐에요 하여튼 부족분이 온 겁니다. 홍보도 하나의 행정의 일환인데 학교가 됐든 관장하고 있는 교육청이 됐든 홍보를 제대로 못해서 그 학생이나 학부형이 몰라 가지고 불이익을 당할까봐 분명히 미달사태를 발생했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세요.

○呂運相 委員 사회적 현상이네요, 사회적 현상으로 봐야 되는데 앞으로 그렇게 나간다면은 정원을 줄이든지 외국어고등학교 다른 학교로 전환시켜야 되겠는데.

○呂運相 委員 제가 말씀드렸던 홍보 부족에 관한 사항 그 사항을 저는 배제시킬 수는 없습니다. 여하튼간에 그 동안 몇 년 동안 처음에 목적고를 설립하고서 시작했으면서 비교내신제로 이득을 있는데 지금 또 몇 년 동안 그 위에는 비교내신이 폐지됨으로 인해 가지고 목적고등학교를 졸업하는 학생수들이 상대적으로 피해를 본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기 30등 짜리가 다른 학교가면 1등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러한 사항을 제대로 인지 못해서 밑에서 거기에 응시 안한 학생이 없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특수목적고라 해가지고서 인재나 수재들을 모아 가지고 참 영재로 키우자는 목적이 있는 건데 거기에 미달사태가 일어난다면 우리 교육청이 부끄러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오늘 아침에 그걸 들으면서 내가 오늘교육청 감사를 가야 되는데 참 부끄러운 일이다, 하는 마음에서 와서 지금 걱정스런 마음에 이렇게 질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내년도에 이제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하셔야 되겠지마는 이제는 홍보부족으로 인해서 학생이나 학부형이 몰라 가지고 그전 같이 피해를 입을까봐 그러한 염려 때문에 지원을 못하는 일은 없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워됐으면 좋겠어요.

○呂運相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그러니까 2002년에 가서는 다 잘 안 해도 한 가지만 잘하면 대학교에 들어갈 수 있다 하는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呂運相 委員 학교 목적에 따라서.

○委員長 李相學 그러니까 그런 방향으로 홍보만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金光熙 委員 김광희위원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예, 김광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저는 민원처리 상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저희에게 제출된 자료 21페이지를 보면은 민원사항 접수번호 제90호로 해서대전시 학교 운영위원회 학부모 위원 협의회 구성에 관한 질의가 있었는데 교육청 당국에서는 협의체 구성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회신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협의체 구성이 11월달에 됐죠? 금년 11월에 학교운영위원회협의회가 구성이 됐습니까, 안됐습니까?

○金光熙 委員 아니 그러니까요 이제 무슨 별다른 뜻이 있는 게 아니구요, 협의체 구성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회신을 했는데 올 11월달에 어떤 식으로 하든간에 학교운영위원회협의회가 구성이 됐죠?

○金光熙 委員 인지만 하시다니 이거 11월달에 우리 시 교육청에서 행사 있었잖아요?

없었습니까?

○金光熙 委員 그런데 무슨 답이 그러셔요?

○金光熙 委員 그러면 국장님 제가 질의한 내용은 무슨 얘기냐 하면은 협의체구성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회신을 하셨는데 하여튼 어떤 식으로 간에 구성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지난 11월 며칠 날인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게도 초정장이 왔던데, 그 구성이 됐나 안됐나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구요, 그런 회신을 했음에도 그런 구성이 된 특별한 무슨 배경이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했다고도 할 수도 없고 안했다고 할 수도 없다고 그런 미묘한 답변을 가지고는 제가…….

○金光熙 委員 자, 말씀드리기가 불편하시면은 그 정도로 끝내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22페이지를 좀 봐 주십시오.

저는 이 민원처리사항을 보면서 납득이 안가는 부분이요,

송강초등학교 통합구역 조정으로 해서접수번호 117 윤경영 외에 594명이 민원이 접수가 됐고 처리결과는 서부교육청 이송 123, 7월 20일날 똑같은 내용 아니야, 123이 아니구요.

126에 똑같이 서부교육청 이송, 또 같은 날 127호 똑같은 내용 또 민원접수 인적 사항도 똑같고 서부교육청 이송 7월 31일 똑같은 내용이 또 접수, 서부교육청 이송 그 뒤에 보면은 민원접수번호 153호 이것도 같은 민원임에 같은 내용에 민원이 접수가 돼서 이송이 됐다고 하는데 이 동일한 안건 동일한 민원을 가지고 이렇게 그 단기간 내에 똑같은 내용의 민원을 접수해야 되는 것도 의심이 가구요.

어떻게 같은 날 민원접수를 오전에 한 건 하고 오후에 한 건하고 동일한 거를 접수를 합니까?

민원의 내용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은 송강초등학교 통합구역 조정이라고 하며는 어떻게 똑같은 내용의 민원을 같은 날 동시에 두 건 접수도 하시고 7월14일날 됐으면 무슨 처리결과가 있어야되는 거 아닙니까?

○金光熙 委員 그 참 묘하네요. 그 같은 날 어떻게 같은 내용의 민원이 올라가고 접수되고 그러나.

○金光熙 委員 그러면 이첩된 내용이라고 표시를 해 줘야지. 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구요. 전 뭐 이 무슨 접수가 잘못 됐다 그걸 따지자는 얘기가 아니고 결국은 송강초등학교하고 보덕초등학교하고 그 학부 조정 때문에 생긴 문제죠?

○金光熙 委員 예, 그 보덕초등학교도 이런 민원이 발생되게 된 소지가 무엇이며 또 진행과정은 어떻게 됐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을 좀 해주세요.

○委員長 李相學 예, 하세요.

○金光熙 委員 잠깐 됐어요.

○金光熙 委員 그러면 지금 한솔아파트가 저는 그 지형 지역도 잘 모르겠지만 큰 도로변으로 해가지고요,

○金光熙 委員 도로변 건너편에 있죠?

○呂運相 委員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여운상위원입니다.

교육청에 와서 농성했지요,

○金光熙 委員 며칠간 했어요.

○呂運相 委員 6차례 했으면 많이 했네.

○呂運相 委員 서부교육청 자료를 보면 날짜가 좀 틀리네요. 지금 본 청에 '98년7월 27일로 2건이 되어 있고 서부 교육청은 어떻게 또 거꾸로 7월 14일 하고 7월 27일로 이렇게 되어 있네, 똑같은 것이 그건 어떻게 돼서 이런지 한번 답변해 줘 보세요.

○呂運相 委員 7월 14일도 돼 있고 219쪽입니다. 서부교육청 것.

○呂運相 委員 27일 것은요, 그러니까 219쪽에 있어요. 한번 보세요. 앞에 김광희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건 7월 27일로 2건이 되어 있고 서부교육청 걸 보면 219쪽에 7월 14일로 하나가 되어 있고 하나가 7월 27일로 또 본청 거하고 똑같이 되어 있다는 얘기에요,

○呂運相 委員 본청에서 받아서.

○呂運相 委員 그러니까 결재가 말입니다.

27일에 되고 27일 이첩시킬 수 있는 결재가 교육감한테 나냐구요, 이거 이첩시키려도 교육감 결재가 나고서 이첩시켜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것이 같은 날 이루어진다는 것이 여기 결재 체계는 어떻게 됐나싶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거에요.

○金光熙 委員 그러니까 교육장님!

○金光熙 委員 그것이 이첩이 되는 것인가 아니면은 민원인이 본청에도 접수하고 서부교육청에도 접수하고.

○呂運相 委員 그 날짜가 같은 날로 되느냐.

○金光熙 委員 그 같은 날 본청에도 접수하고 서부교육청에서도 접수한 것이냐 하는 그런 얘기에요.

○呂運相 委員 민원인이 인제 뭐 서부교육청 따로 교육청 따로 하는 경우는 그거 같은 청이기 때문에 한 군데로 하는데 이게 지금 뭐 꼬투리를 잡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결재를 하다보면 최소한도 그래도 며칠 여유는 두고 검토가 되고 할텐데 지금 같은 날짜에 전부 다 되어있고 14일날 뭐 그쪽에 접수시켰다면 이해 가 갑니다.

그런데 27일 날짜 것이 계속 중복되니까 좀 궁금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거에요.

답변해 보세요.

○委員長 李相學 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呂運相 委員 아, 이쪽에서 접수를 안하고 접수를 하되 결재없이?

○呂運相 委員 그러면 당일로 그게 가능하다.

○呂運相 委員 상당히 신속해서 좋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볼 적에는 같은 날 어차피 기관은 떨어져 있는데 전부 다 접수된 걸로 되어 있으니까 궁금해서 질의를 한 거고 답변했습니다.

○呂運相 委員 거기 것을 그 쪽에 농성을 할 적에 마침 이 앞을 지나는 길이 있어서 제가 농성자들하고 대화를 좀 했어요. 보니까 그 때 당시에도 송강이 전체적으로 개발된다는 전제하에 교육청에서 계획을 세웠으면 이런 민원은 안 생깁니다.

한 쪽만 생각을 하고 한 쪽에다 두고보니까 나중에 그 학교가 중심부가 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보덕초등학교가 세우려고 하는 것은 끄트머리 갖다 세우다 보니까 중간에 길을 하나로 두고 중간에서 l00m면, 200m면 갈 학교를 몇 백미터를 떨어진 데까지 가야 되니까 민원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게 맞죠?

○呂運相 委員 그렇다면은 이런 것들이 개발되는 관계 기관 주공이 될 수도 있겠고 대전종합건설본부가 돼 있을 테고 미리미리 교육청에서 어느 정도 각오가 된다는 것은 법적으로도 나와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어느 정도의 기구가 들어갈 적에는 초등학교가 하나 세워진다는 건 나와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계획이 제대로 안 세워진 거에요. 이것은 제가 볼 적에는 그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청입장에서 이건 대답하셔야 돼요. 그냥 서부교육청에서 미룰 일 아니에요.

○金光熙 委員 그 설명 듣고서 질의하는 걸로 하죠, 교육장님 계속.

○金光熙 委員 예.

○金光熙 委員 좋습니다. 그것도 좋구요, 그럼 결과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金光熙 委員 지금 여운상위원님도 보충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이 통학거리가 멀어서 그런 것인가 아니면은 월평지역도 거의 비슷한 경우가 있었어요.

소위 영구 임대 아파트에 살고 있는 학생들하고는 같이 학교를 다니지 않겠다 하는 그런 주민들의 반대여론도 있고 참 이건 서글픈 얘기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보덕이나 송강 쪽에서는 그런 부분 없습니까?

그러면 지금 보덕초등학교가 영구임대아파트가 있는 인근에 있는 게 아닙니까?

송강이 그렇습니까?

○金光熙 委員 그러면은 그런 부분이 또 기재가 되어 있네요?

○金光熙 委員 예 그럼 그 다음에 관리국장에게 묻겠습니다.

○金光熙 委員 나온다고 하면은 우리 시교육청에서 대개 보면은 그런 도시계획에 기본 설계가 되면은 학교부지를 어디에다가 하겠다 하는 것도 나오죠?

○金光熙 委員 사전 협의가 되지요?

○金光熙 委員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송강지구도 도시계획이 수립이 될 때 우리 시교육측하고 분명히 협의가 될 거다 하는 얘기에요.

그러면은 학교를 배치하는 것을 그 도시의 개발과 연계시켜서 할 수는 없습니까?

○金光熙 委員 학교시설에 관한 거는 다음에 제가 또 질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그때 그 부분은 짚어보기로 하구요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학교시설을 계획 자체가 잘못 돼 있다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얼마든지 그런 어떤 시행착오가 토지개발공사가 됐든 아니면은 대전시 개발공사가 됐든 시행착오가 있으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관 대 기관으로써 엄중히 항의를 하고 또 그러한 부분이 또 발생이 안되도록 그야말로 그런 것은 우리가 지역사회에 여론 형성을 해서라도 다시는 그런 누를 저지르지 않을 수 있는 기회를 그들에게 줘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 대전시내에 요즘에 신설된 학교 중에서 과연 법적으로 가져야 될 운동장을 가진 학교가 몇 개나 있다고 봅니까? 거의 없습니다.

또 심지어 지난번에도 상임 위원회에서 잠깐 지적을 한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만 최소한도 우리가 교육청에서 학교시설을 계획할 때는 이 지역은 대개 아파트 평수가 몇평이니까 그러면 대개 그 기준치가 나옵니다.

작은 평수일 때는 젊기 때문에 젊은 학생이 해서 그 초등학교 수요가 얼마가 올 것이다.

이쪽에는 평수가 넓으면은 나이가 든 분들이 하니까 오히려 초등학교보다 중등학교 쪽이 더 많을 것이다. 이런 것까지 섬세하게 배려를 해 가지고 학교시설계획도 세워져야 됩니다.

지금 뭐 비근한 예로 제가 어느 학교 어느 학교를 지적을 않더라도 학교를 지어놓고 학생수가 많으니까 또 다시 증축을 하고 이어서 증축을 하다보니까 이음매에서 비가 새고 그래서 문제가 자꾸 발생되는 것이 이건 악순환같이 계속 되는 건데 언제까지 이 짓을 계속 하겠다는 얘기냐 이겁니다.

다시 학교시설에 대해서는 짚어볼 기회가 있을 걸로 알기 때문에 질의 이상마칩니다.

○委員長 李相學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본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27분 감사중지)

(15시 55분 감사계속)

○委員長 李相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수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각급 학교에 지금 소각로가 있지요?

○郭秀泉 委員 있지요?

○郭秀泉 委員 이제 그런 제보들을 해주시는데 학교 소각로에 태울 수 없는 것을 많이 태운다는 제보가 있거든요.

○郭秀泉 委員 그런데 학교는 바로 교육의 현장 아닙니까?

그런데 학교에서 그런 불법 행위를 저지르면 물론 경비를 줄이는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거기에 학생이 100명이 있으면 100명, 1,000명이 있으면 1,000명, 2,000명 있으면 2,000명한테 교육 효과를 따질 적에는 엄청난 잘못이 아니에요?

그건 정말 큰일 날 일이 아닙니까? 늘 가르치시면서 바르게 살자, 뭐 그런 불법행위를 하지 말자, 그런 일이 있으면 고발하자, 이렇게 가르치면서 학교 스스로가 고무라든지, 가죽이라든지, 플라스틱을 소각로에 적당히 넣어 태우고 있다는 얘기이에요.

그래서 이건 단순사업장 같으면 있을 수가 있어요, 어떤 감독기관이 나가서 처벌도 할 수 있지만 만약의 경우에 학교가 그런 일로 해서 처벌을 당했을 때, 아마 전국적인 문제가 될 거에요.

그거에 대해서 지도 감독 철저히 해주셔야 합니다.

저는 여기서 그러한 학교에 대해서 학교 명칭과 대표자를 내가 밝힐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미칠 영향 때문에 말 안하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리고 이제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되면서 앞으로 입법 예고 돼 있지요?

○郭秀泉 委員 앞으로 이 소각로를 사용하지 못하게 돼 있지요?

○郭秀泉 委員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까?

○郭秀泉 委員 대안 빨리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郭秀泉 委員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한 1,000명 정도의 학생이 있는 학교에서 하루에 쓰레기 양이 얼마 정도 나오나, 정확한 수치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대충 얼마 정도 나오나?

○郭秀泉 委員 예.

○郭秀泉 委員 좀 많이 나오는 편이지요, 쓰레기가?

○郭秀泉 委員 많지 않아요?

○郭秀泉 委員 그럼 다행이고 하여튼 가급적이면 쓰레기가 덜 나와야 되겠지요?

○郭秀泉 委員 하여튼 이 쓰레기 하나를 가지고 교육적인 효과를 잘못하면 정반대방향으로 갈 수가 있고 그걸 잘 다스리면 학생들에게 좋은 교육을, 산교육을 시키는 결과가 온다는 얘기지요?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그걸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면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郭秀泉 委員 그래서 아까 쓰레기 문제는 잘 다루어서 교육적인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방법으로 가시고 또 앞으로 향후대책을 빨리 세워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다음 위원에게 질의 순서를 넘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여운상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呂運相 委員 여운상위원입니다.

부교재 채택 비리 전면 수사 해 가지고 신문에 났던 사항입니다.

대전·충남 지역 중·고 교사해서 200여 명 연루해 가지고 나왔던 사항은 아시지요?

○呂運相 委員 이때 당시에 신문에 게재돼서 좀 무리가 일어났었던 건 아시지요?

○呂運相 委員 이건 신문에 난 건 문제가 아니라 지방 TV 뉴스에도 나왔던 사항입니다.

그 뒤에 이 문제에 대한 무슨 조사나 이런 건 교육청에서 없었습니까?

○呂運相 委員 알고 계시겠지만 잠깐 몇 가지만 소개를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상기하자는 의미에서요, 관련 교사가 100여 개 학교에서 200여 명된다고 돼 있고요, 이건 뭐 관계 기관에서 감사나 이런 걸 통해서 밝혀지는 것도 아니고 경찰이 수사를 직접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 대전 지역은 D고교, S고교, 고교는 대부분, 그리고 D, S 여중 대부분이중학교 교사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100만원대 넘어서는 교사들에 대해서는 구속 영장을 신청하고 비교적 적은 금액 교사들한테는 불구속하고 또 식사나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해당 교육청에 통보 징계토록 한다고 돼있는데 이러한 결과들이 혹시 통보되고 조사된 내용이 있느냐고요?

○呂運相 委員 아직 없습니까?

○呂運相 委員 그럼 이 뒤로 교육청에서 취한 조치 같은 거 있습니까? 이 신문에 난 건 11월 4일인데 이 뒤에, 그 때 이틀이나 그 전에 전후로 해서 TV에도 방송이 같이 나간 겁니다.

○呂運相 委員 그런데 이것을 매스컴을 통해서 교육청 관계자들이 아시고서, 그후에 조치를 어떻게 하셨냐고요.

○呂運相 委員 그럼 어느 학교에 어느 교사가, 어느 학교의 선생님들이 여기 수사대상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것 자체도 파악이 안되어 있다는 겁니까?

○呂運相 委員 그걸 좀 지금 말씀해 주세요.

현재까지 파악하고 있는 것, 조사를 받고 있는 선생님들이 몇 분이나 되고 학교 별로 몇 분이나 어떻게 되나?

○呂運相 委員 파악은 돼 있는데 발표할 수가 없다는 겁니까?

○呂運相 委員 본 위원이 그것을 지금국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납득이 안가는 것은 11월 초순경에 일어난 일이 벌써 20여 일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각 학교에 감독관청인 교육청이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선생님들의 숫자나 명단을 모르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입니다.

그 보고를 안한 학교장님도 직무유기입니다.

최소한도 자체 감사나 어느 조사에 의해서 그것이 밖으로 새어 나갈까봐 쉬쉬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요.

그러면 벌써 이 문제가 11월 초순경 전서부터 수사돼 왔고 이제는 이렇게 매스컴이나 신문지상을 통해서 폭로가 됐는데 지금 국장님께서 다 파악이 안 돼있고, 발표를 못한다면 어쩔 수가 없어요, 공개할 수 없습니다 하면 본 위원이 왜 공개를 안 하냐고까지는 않겠지만 파악이 아직 안됐다는 것은 본 위원이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呂運相 委員 좋습니다.

○呂運相 委員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저희 의견하고는 상반됩니다.

왜냐 하면 잘못은 투명하게 밝혀지고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반성이 되고 앞으로 개선을 해 나가는 것이지 지금 전체적으로 미칠 영향을 생각해 가지고 쉬쉬하고 다독거려야 된다는 말은 그건 안 맞습니다.

이제는 교육계가 전반적으로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거에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기록에는 예전에 서울, 충남 지역에 사설 수련원 20%씩 리베이트 받고서 학생들 수련원에 보낸다는 이런 자료가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들은 그래도 우리 외쪽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전체적인 선생님들의 누가 될까봐 지금 제가 얘기를 안하고 있고 다만 이것은 바로 우리 측근에서 시작이 되고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에요.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아까 우리 김광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 배석하신 선생님들 중에는 저도 상당히 존경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저도 간접적으로도 교육을 받은 분들도 있고요.

그렇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때까지는 이제는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지 말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리 지금 교육청 산하에서 아닙니다하고 쉬쉬한다 하더라도 일반시민이나 일반 학부형이 알아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제는 알리고 잘못을 뉘우쳐서 학부형들이 신뢰하는 그런 교육청 그리고 신뢰하는 학교가 돼야 된다고요.

그런 뜻에서 이러한 기회니까, 이게 무슨 아무 때나 이런 기회가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요한 행정감사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고 답변해서 같이 좀 관심을 갖고 그렇지 않아요, 고민을 해 보고 잘 될 수 있도록 하자는 뜻으로 지금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께서는 이걸 회피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 감이 그렇게 옵니다, 회피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회피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97년부터, '98년부터는 아주 보충수업이라든지 부교재 이런 문제에서 엄격히 지도하고 이렇게 해 와서 지금 없습니다.

그런데 …….

○呂運相 委員 여하튼 말씀해 보세요.

우리 국장께서 알고 계신 것만큼만 좀 답변을 해 주세요.

그렇다고 해서 개인 명단을 밝히라는 것 아니고 이 수사대상에 지금 여기 100여 명된다고 했는데 200여 명 중에서 대전지역이 근 100여 명 가깝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것은 좀 과장된 것이다, 한 몇 명 정도는 수사를 받았다든가 이렇게 대답할 수 있잖아요, 명단공개하라고 한 거 아닌데?

○委員長 李相學 그러니까 국장님 지금이 문제가 서울에서부터 일어나 가지고 이렇게 파장이 되는데요, 이 충남·대전지역에서는 부교재를 쓴다, 안쓴다서부터 한 번 얘기를 해 주시고 쓰면 어떻게 지도를 하시느냐 그런 방향으로 잡아 가지고 여위원님의 질의에 답하시기 바랍니다.

○呂運相 委員 지금 제가 부교재를 묻는게 아니고 지금 여기에 연루되어 있는, 연루된 선생님이 몇 분인가, 그걸 좀 밝히라는데 왜 그렇게 못 밝히시고 그래요.

지금 명단 공개하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呂運相 委員 각 교장선생님들로부터 보고받은 인원이 집계된 인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100여 명이라고 해서 저는 너무 엄청나서 이렇게는 안되겠지 이런 마음에서 지금 제가 질의를 하는 거에요.

○呂運相 委員 그렇게 밝히시고 하면 되는 걸 뭘 그렇게 어렵게 생각을 하세요.

제가 무엇을 자꾸 잘못된 것을 체크해 가지고 다른 방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숫자가 너무 엄청나다 보니까 진짜 이렇게 많이 연루됐을까 저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하는 마음에서 이걸 질의를 시작한 거에요.

그런데 너무 쉬쉬하시려고 그러는데 이러고 난 다음에 조치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직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여위원님, 이 사건은 지금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감사 제한 조항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여기에서 종결을 하는 방향으로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呂運相 委員 수사가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 행정감사에서는 거론을 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까?

○委員長 李相學 예, 그렇습니다.

○呂運相 委員 그렇습니까?

○委員長 李相學 예.

○呂運相 委員 본 위원이 몰라서 만일에 질의가 됐다면 본 위원이 질의를 삼가겠습니다.

대신 이러한 것들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러한 것이 신문에 나고 했을 적에 이것을 덮어놓으려고 할 것이 아니고 만일에 일어날 수 있는 소지를 사전에, 이제는 앞으로라도 일어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결과가 나온 사람들 조치는 후회하더라도 다시 일어나지 않는 선에서의 방향이나 조치는 교육청에서 각 학교에 내려졌어야 되지 않느냐, 이걸 기대하는 겁니다.

이전부터 이 부교재에 관한 사항은 논란이 많았던 사항인 걸 저는 알아요. 그렇지만 이제 터질 게 터지는 겁니다, 이 걸.

터질 게 터지는 건데 그래서 교육청에서 어떠한 방안을 가지고 이것을 대처하고 있나 그것이 궁금해서 질의를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郭秀泉 委員 그것 좀 보충질의!

○委員長 李相學 곽수천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곽수천입니다.

숫자는 말씀 안하셔도 됩니다.

문제는 이미 됐고 각 언론을 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방지대책같은 것은 세워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복안이 있으십니까?

○郭秀泉 委員 무슨 문제가 있으면 그런 천편일률적인 답변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지금 우리 좋은 제도가 이미 도입되고 있고 바로 학교 운영위원회입니다.

지금 사립학교에도 운영위원회 설치를 지금 하고 있지요? 바로 이제 그런 문제인데 부교재를 써야 되지요, 교육에 참 필요합니다.

부교재를 구입할 때 객관성과 투명성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지금 교원노조, 이제 실현 단계에 들어갔습니다만 내가 볼 때는 교육노조 같은 것도 바로 그런 것 때문에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교장님 상대해 가지고 교원들의 불만이 교원노조로 비약되는 거 같아요.

제 말이 좀 비약된 것 같지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바로 객관성과 투명성이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를 모든 걸 통하게되면 이런 일은 없어요. 교육현장에 있는 정말 그림자도 밟으면 안되는 그런 스승들이 그런 일에 연루됐다, 그거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지금 사립학교가 운영위원회 설치를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안하고 있지요, 안하고 있지요?

○郭秀泉 委員 강제성을 띠어서 해야 돼요, 그거 안하는 이유의 배경이 뭐에요?

○郭秀泉 委員 강요는 못해요?

○郭秀泉 委員 그런데 안하고 있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가급적이면 싫어하지요?

○郭秀泉 委員 바로…….

○郭秀泉 委員 바로 그분들이 안하려는 이유가 사학 운영권 침해를 당할까봐 안하려고 하는 거에요.

그런 비리를 전제하는 거거든요, 그 얘기가.

뭔가 투명하게 일을 하려면 운영위원회보다 더 엄청난 기관도 스스로 만들어야 되지요, 그렇지요?

그렇다면 이거는 제도화 시켜야 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존경받아야 할 스승님들이 이런 일에 연루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막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만 걸러지면 절대 부교재 가지고 무슨 비리에 연루되는 선생님이 없어요.

여러 가지 딴 답변하실 것 없고 학교운영위원회를 사학이고, 공립학교는 다됐지 않습니까, 다 돼 있지요?

○郭秀泉 委員 무조건 강제조항을 만들어서 다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그런 돈과 연루된 문제, 학교 운영과 연루된 문제는 모두 그 기관을 통해서 걸러지면 이런 일 없어요.

○郭秀泉 委員 학교 문제를 들여다보니까 교사 분들의 불만이 엄청나요, 교장선생님도 내내 교사를 거쳐서 교장선생님이 됐는데 하여튼 그 교장선생님을 상대해 가지고 상당히 불만들이 많이 있어요.

그게 이상한 방향으로 이렇게 흐르고있는데 바로 이것이 투명성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런 운영위원회를 조기에 정착시키고 활성화 시키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방향을 잡아서 그런 불행한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바로 그 촌지 문제에요,

촌지 문제 때문에 학생을 하나 체벌하려해도 교장선생님의 승인을 받아야 돼요.

이거 웃기는, 아마 웃기는 나라 우리나라일 거에요.

매가 얼마나 교육의 효과가 있는데 이제 그걸 교장선생님한테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이런 웃지 못할 현실로 가고 있는 거에요.

바로 이 촌지 문제 때문에 돈을 준 부모가 받은 선생님을 스승으로 안봐요.

안받고 깨끗한 선생님한테 맞는 거는 별로 저항을 안일으켜요, 그렇지만 그런거래가 있게 되면 전반적으로 선생님에 대해서 지식을 팔아먹는 상인으로 본다는 얘기에요. 매를 대는 걸 바로 저항하고 법적인 관계까지 끌고 간단 말이에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지요, 참 이거 개탄스러운 일이에요. 누가 알면 큰일날일이지요. 이미 알고 있는 사실들이지만 입에 올리기도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郭秀泉 委員 정말 걱정스러운 일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국장님께 요구를 하겠습니다.

부교재 채택 비리에 대한 사건은 수사가 종결되는 대로 문제점과 그 대책을 서면으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金光熙 委員 김광희위원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김광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특성화 학교, 소위 대안학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시에 '98년도 중도탈락자가 올해 2,169명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 복교 인원은 577명으로 돼 있습니다.

또 안타깝게도 특성화 학교의 현장 연수 관계로 해서 감사원에서도 지적을 받아서 문제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의 어떤 추진상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相學 자료를 뒤에 앉으신 관계 공무원께서 앞으로 국장님께 전달을 빨리빨리 하세요.

○金光熙 委員 어디요?

○金光熙 委員 대동초등학교요?

○金光熙 委員 국장님께서 보고 한 내용을 토대로 해 가지고 제가 좀 얘기를 해 보면은 2000년 3월달에 개교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또 지금 국장님 보고 내용을 듣고서는 천주교 대전교구에 대지학원인가 그게 학원 명칭은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뒤에 전혀 이 사업에 대해서 협의가 안 되어 있다는 결론밖에 낼 수가 없습니다.

무슨 얘기인고하니 지금 충북의 경우에 양업학교인가 그 천주교 재단에서 설립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 학교에 대해서 알고 있지요?

○金光熙 委員 또 다른 지역에서도 대안학교가 있지요?

○金光熙 委員 그러면 지금 문제는 대안학교를 설립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대안학교를 설립해서 설립하는데 따른 그건 필수적이죠?

그건 이제 소위 얘기하는 문제 학생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기숙할 수 있는 기숙사는 필수조건입니다.

또 그에 따라서 그 학교를 운영 유지관리하는 데는 상당한 예산이 수반이 됩니다.

그런데 어찌된 노릇인지 그에 따른 예산 지원이 전혀 안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정보에 의하면 충북의 양업학교도 더 이상 그곳에 아무리 종교재단이라 해도 투입할 돈이 없다 해서지금 대전교구같은 경우에는 사제단 협의회에서 이 학교 자체를 반대하는 걸로 결의가 끝났습니다. 그 정보도 지금 모르고 있잖아요?

국장님께서 그러면은 그야말로 교육감이 아무리 어떤 의지를 가지고 이러한 사업을 하겠다고 펼친다고 하더라도 내부적으로는 진행되는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또 지금 제가 물론 우리 교육시설과 다른 시설과를 비교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부지만 확보가 되면 사회복지시설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말썽이 많던 천성원의 같은 경우에도 노인치매 요양원이라든지 노인병원을 전액 국비 및 지방비로 해서 그 시설을 신축을 했고 또 그 병원을 유지 관리하기 위한 예산도 국비, 시비로 다 지원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어째서 지금 중도 탈락되어있는 버릴 수 없는 아이들을 다시 재교육을 하기 위한 시설은 마련이 된다고 하면 당연히 우리 국비나 지방비에서라도 보조가 돼서 이 학교가 정말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그 시설을 가야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혀 그게 안되니까 안된다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물론 이제 공개입찰을 통해서 수의계약으로 바뀌면 그것을 기다리는 것으로 국장은 파악하고 계신데 지금 현재 오늘 이후에라도 천주교 재단에 한번 문의를 해 보십시오.

○金光熙 委員 만약에 도저히 또 그러기 이전에 현재 각 시·도에 설치 되어 있는 대안학교는 과연 우리 교육청이나 교육부에서 얼마만한 운영비를 지원하고 또 사업비를 예를 들어서 신축할 때는 사업비가 얼마나 지원이 되는가를 한번 알아보시고, 그것이 이유가 돼서 못한다고 하면은 이러한 부분은 과감하게 교육부에 건의를 해서 이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고 이 사업이 원만히 진행이 돼야 됩니다.

몇 번에 걸쳐서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대전여중에 학생문예회관 같은 경우에는 물론 우리 시교육청에서는 중앙정부의 목적교부세로 내려온 돈인 만큼 또 이미 지적할 때는 그 돈으로 지었기 때문에 그 사업은 그냥 갈 수 밖에 없다 해서 의회에서도 양해할 수 밖에 없었어요.

평송청소년수련원이라고 하는 훌륭한 시설이 우리 시에서 건립한 게 돼있으면 교육청 시설 따로 대전시 시설 따로 있는 게 아니다하는 얘기입니다.

그걸 최대한도로 우리가 활용을 하고 진짜 그거를 아껴야 되지요.

그러면 바로 얘기한 목적교부세 그런 사업을 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대안학교 꼭 필요한 학교에 대해서는 우리 시교육청에서 교육부에 건의를 해서 어떤 형식으로라도 그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이 될 수 있고 또 그러한 훌륭한 사업을 하는 종교단체가 있다고 하면 그에 대한 운영비라든가 특단의 어떤 대책이 서야 된다고 봅니다.

○金光熙 委員 그 얘기가 언제 된 얘기에요?

○金光熙 委員 그러면은 그 대안학교에 대한 기숙사 신축이라든지 아니면은 현재 교사를 뭐 개보수하는 그런 예산이 '99년도 예산에 반영이 됐습니까?

○金光熙 委員 6억이요?

○金光熙 委員 국장님.

○金光熙 委員 지금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시설에 관한 거는 제가 다른 때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는데 바로 이런 부분이 우리 교육계가 안고 있는 씻을 수 없는 시행착오입니다.

지금 2000년 3월달에 개교를 목표로 한다고 하며는 최소한도 내년에 예산이본예산에 반영이 돼서 설계도 하고 또 건축도 해야지요.

지금 우리 학교가 시설이 전부 부실공사다 하고 시민들 그런 표현까지 나오는 것이 바로 교육비에서 내려오는 예산 영달 과정이라든지 이래 가지고 지금 솔직히 얘기해서 사사로운 얘기입니다만 교육부장관에게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너희들 자체가 지금 하는 행정이 그따위로 하면서 뭐 백년대계 교육을 하느냐 하는 표현을 사석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내년에 개교할 학교의 예산을 올해 내려주는 그런 놈의 교육, 이 나라의 정책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 결국 예하 교육청에서는 부실공사하라는 거밖에 더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최소한도 이 대안학교에 대한 부분도 그런 교육감의 의지를 가지고 하는 사업이라고 하면 내년도에 당연히 예산이 반영이 됐어야 되구요.

또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정보가 잘못 됐을 지도 모릅니다.

직접 교구에서 들은 얘기는 아니구요, 그러나 이 천주교 재단쪽에서는 대안학교에 투입하는 예산 관계와 사제단에서 상당히 문제 제기가 되고 있는 것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하면은 예를 들어서 천주교 유지재단에서 안되면 다른 종교단체라도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는 종교 단체가 있는지 해서 이런 사업은 빨리 우리가 돼야 됩니다.

또 어차피 좋은 지역에 우리가 부지도 지금 확보가 돼 있다고 하면 이 사업은 빨리 추진이 되어야 될 거라고 보구요. 또 다른 타시·도에 대안학교의 운영상태를 점검을 하셔서 그것을 기초자료로 하셔서 다시 한 번 천주교재단과 협의를 해서 이 대안학교가 2000년에 개교가 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해 주시기 촉구를 합니다.

○金光熙 委員 국장님 답하시는 내용 좋은데요, 좋은데 결국은 만약은 뭐 그렇지 않기를 저도 간절히 바랍니다마는 도저히 재단에서 꼭 믿고 있다가 그 안한다 우리가 할 수가 없겠다.

아니면 이 사업자체를 재단쪽에서 어려우니까 1∼2년 뒤에 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가 나온다고 하면 지금 바로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계획자체가 무산되는 거 아니냐 하는 얘기에요.

제가 지금 우리가 절차가 잘못돼서 과정을 지금 책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이 대안학교는 꼭 해야 되는 사업임에 틀림이 없기 때문에 어떤 절차상의 문제로 해 가지고 이 사업이 지연된다든지 이런 불행한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촉구하는 것이니까 절차상 그런 부분까지 전 모르겠지만 하여튼 속히 협의가 돼서 이 대안학교 특수학교가 빨리 설립이 돼서 정말로 우리 학교 울타리안에 못 들어온 학생들을 한번 다시 재교육시킬 수 있는 그런 장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예, 한기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한기온위원입니다.

지금 이제 시간도 많이 흐르고 해서 일단 보충수업에 관한 질의를 할까 싶었는데 '99년부터 보충수업이 폐지되는 게 맞습니까?

○韓基溫 委員 그럼 1학년하고 3학년은, 2∼3학년은 계속 하는 것으로 하구요.

○韓基溫 委員 중학생들은 하지 않는 것으로, 중학생은 아예 안 하구요?

○韓基溫 委員 고등학교 1학년까지는 보충수업을 안하고 고 2학년, 3학년은 하던 거 계속 이렇게 하는 그런 것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韓基溫 委員 지금 현재 그 보충수업이라는 거 말고 밤에 또 각 학교에서 이름을 뭐라고 부르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는 수업들 있죠? 특수하게 하는 뭐라고 그럽니까?

자율학습말구요.

○韓基溫 委員 특보?

○韓基溫 委員 예?

○韓基溫 委員 올해는 일절 안합니까?

○韓基溫 委員 그러면 지난번에 신문에 한 번 났던 얘기인데 수학능력시험이 끝나고 서울에서 있었던 일이지요?

그게 논술대비를 하기 위해서 학교에서 학생들을 모아 가지고 몇십만원쯤 하는 수강료를 책정을 해서 하는 그런 것들이 신문에 난 적이 있었는데 혹시 아십니까?

○韓基溫 委員 예, 우리 대전에는 어떻습니까?

○韓基溫 委員 지금 학교에서 그렇게 하고 있지요?

○韓基溫 委員 몇 시간쯤 하는지 어느 학교든 예를 들어서 한번…….

○韓基溫 委員 보충수업이라면.

○韓基溫 委員 예, 제가 생각하기에도 지난번에 신문에 났었던 부분은 액수는 좀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이 들고 그렇다고 학교에서 아예 안해 주면 그 아이들이 대학에 가야 되는데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학교에서 하고 있다니까 참 다행이다 싶은데, 단 그런 것들 때문에 학교에서 너무 심하게 수강료를 걷어서 하는 문제점이 혹시 있지 않을까 하는 의아심에서 이런 질의를 드리는 거고, 계속 보충수업에 대한 부분이 나름대로 많이 완화 내지는 없어져가면서 방과후 과외활동이 활성화된다 이런 말씀이신데.

○韓基溫 委員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저희들도 내일 있으니까 뒤로 미뤄서 질의를 드리기로 하고 지금은 간단한 것만 몇 가지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대전시내에 과대 학급이라고 이름 붙일 수 있는 학교가 몇 개 있지요?

○韓基溫 委員 학교라고 해야 됩니까?

○韓基溫 委員 예, 과대학교가 여기에 지금 자료에는 두 학교로 나와 있는데 사실은 그게 오래 전부터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韓基溫 委員 그거 대안이 도저히 없습니까?

길지 않게 말씀하세요, 저도 짧게 하면 짧게 해야 되니까.

○韓基溫 委員 예?

○韓基溫 委員 그럼 언제나 가능할까요.

○韓基溫 委員 이 문제에 대해서 본인이 말을 심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만큼 많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실은.

○韓基溫 委員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韓基溫 委員 어쨌든 대안을 나름대로 세우고 계시다고 하는데 중간과정이 어떤 문제점들 참 많습니다. 이거에 대한 얘기들이 그래서 이 정도로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한 거니까 한두 개 더 질의를 드리면, 외국인 강사를 지금 열?

○韓基溫 委員 예, 앞으로 그 외국인 강사를 지금 저희들이 11명 있지요?

○韓基溫 委員 그거에 대한 효과와 앞으로의 계획이 어떤가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죠.

○韓基溫 委員 국장께서 답변하시는 부분은 현재 상황을 설명하신 거고 외국인원어민 강사가 우리 교육에 필요한 건지 안한 건지에 대한 명확한 의제를 말씀을 해주시죠.

○韓基溫 委員 필요는 한데 현재 주어진 상황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시는 거지요?

○韓基溫 委員 그러시다면 이 외국인강사 제가 먼저 지적하고 싶은 부분도 외국인 강사를 채용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나온 효과는 물론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 아침에 효과가 안 나타난다, 수없이 들어본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상식적으로 계산하는 법 가지고도 이것은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많이 가집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외국어 교육에 외국인이 필요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거기에 보내서 강의를 시킬 차원은 그렇게 안하고도 우리가 충분히 쓸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까지 비용을 들일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남아 있는 외국인을 그렇게 계약기간이 끝나면 그분들은 재계약은 안한다고 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외국인 강사가 필요할 때 또 채용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채용하는 방법을 이 자리에서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필요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저보다 많은 분들이 그걸 궁금해 하고 계실 겁니다. 아주 많은 비용이 들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내용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구태여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주위에 외국에서 온 교환교수 또 국내 거주 외국인도 실질적으로 있을 수 있고 꼭 생긴 모양이 외국인이 아니더라도 외국에서 오랫동안 생활을 했었던 우리 한국인도 충분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잘 판단을 하셔서 우리 교육에는 이상이 없으되 바로 그렇게 필요없이 낭비하는 일은 좀 줄였으면 하는 바람에서 요 질의는 제가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보충자료에 학교별 교사활용도 쭉 넘기다 보니까 이 부분은 교장선생님들이나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의 판단이 필요한 겁니다.

제가 이렇다라고 한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내용을 쭉 보다보면 실질적으로 강의실이, 교실이 많이 남아서 여러 가지 활용을 잘 한 학교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근래에 교실이 부족해서 굉장히 어렵게 운영을 하는 그런 학교들도 많이 있는데 제가 이 교실, 교무실, 교장실 그 다음에 탈의실 이렇게 해 가지고 돼 있는 걸 쭉 봤습니다.

보다보니까 이 교실을 조금 지금보다 더 활용을 잘하는 방법은 없을까라고 하는 생각 그리고 거기에 여기 탈의실 이렇게, 학교도 몇 개 가봤는데 참 어렵게 어렵게 그런 과정을 거친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래서 쭉 보니까 교장실에 대한 부분을 한번 짚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 의견이 중요한 게 아니고 대부분 여기 계신 분들이 이런 인식은 많이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오히려 제 판단보다 예를 들면 물론 초등학교의 예는 저도 다 압니다.

어느 학교는 교무실보다 교장실이 훨씬 큽니다, 물론 여기에 대한 설명도 저한테 해 주실 겁니다. 강의실에서 이런 모든 일을 보고 등등 다 압니다.

그러나 교무실보다 교장실이 큰 경우도 있고 저희들이 보기에 제가 다녀보니까 우리 교장선생님들이 조금 이렇게 신경 쓰면 한 열 평짜리 가지고도 생활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20평 또 20평도 넘어서서 더 큰 것, 그런 반면에 탈의실 하나 없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때 가서 교장선생님들보고 충분한 얘기가 나왔으니 줄이시고 이런 말 이전에 우리 다 같이 판단해서 이렇다면 제가 여기 써 있는, 여기는 이렇게 써 있지만 그것이 아니더라도 다른 부분으로 활용을 해서 복지 차원이든 아니면 교무실이든 또 아이들 이런 부분이든, 이렇게 할 수 있었으면, 하면 어떨까하는 제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잘못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 계신 분들의 판단을 부탁드리고 이미 지나간 얘기입니다만 확인하다 보니까 나온 얘기니까 한말씀으로 그냥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보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 그랬는지 부지는 초과됐는데 운동장이 부족이고, 기준에 비해서,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제가 지적한다고 이것이 지금 고쳐지는 게 아닙니다, 이미. 또 어떤 데는 그런 거에 비해서 주차장을 쓰는데 이 부분도 우리 선생님이나 교장선생님들이 좀 신경을 써 주시면 조금 낫지 않을까 하는데, 사실은 이 행정감사실에서 드릴 말씀은 아닌 줄 압니다.

그런데 기왕에 이제 마무리, 오늘 잠깐 시간, 짬을 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우리 선생님들의 차량 문제가 학교 운동장을 그저 다 이렇게 막고 이런 경우가 사실은 많습니다, 보니까.

아이들을 사랑하는 입장이라면 그런 부분들은 오히려 우리 선생님들께서 조금 신경 써 주시기만 한다면 아까 선생님들께서 모든 건 사랑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모두 가지고 가는 그 차도 소중하지만 왔다갔다 아이들이 그 차 지나가면서 피해줘야 되고 놀다말고 피해줘야 되고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 말씀드려 가면서 이 질의 마치겠습니다.

○呂運相 委員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예, 여운상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呂運相 委員 여운상위원입니다.

산업체 부설 고등학교에 대한 자료를 내일 오전에 주세요.

대개 학교명, 몇 개 안되겠지요, 학생수, 그리고 교사수, 학교별로 그렇게 하고 우리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지원 예산, 이 정도만 해서 내일 아침에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相學 위원 여러분, 금일 시간 관계상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대전광역시 교육청에서 대한 행정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0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