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李相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사업본부 소관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감사진행 방법에 대하여 당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고 질의 사항에 대해서 본부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상세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본부장이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승인하에 관계 부장과 사업소장이 발언대에 나와서 본인 소개후 명확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증인선서, 업무보고, 질의 답변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하는 이유는 대전광역시의회가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대전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고발할 수도 있고 또한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본부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자리에 일어나 본부장의 선서에 따르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 또는 날인 후 취합해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용관본부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相學 앉아주세요.

그러면 김용관본부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도사업본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수도사업본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김광희위원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김광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이 수도사업은 도시행정서비스에 있어서 가장 복잡하고 종합적인 어떤 전문기술을 요하는 분야라고 생각되는데 현재 우리 수도사업본부의 정원이 474명인데 이중에서 토목, 건축, 기계, 화공, 제어계측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생물학이라든지 이 기술적 전문요원을 얼마나 확보하고 있는지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좋습니다.

그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본위원이 알고자 하는 내용은 이 수도사업본부가 전문기술을 그 어느 곳보다 요하는 사업소이기 때문에 전문 기술직이 충분히 확보가 돼 있는가 하는 상황을 파악하고자 드리는 말씀인 겁니다.

이 수도사업에 어떤 경영체계는 일반행정체계로 되는 것이 아니고 기술직이 최대한 또 장기간 근무를 해 가지고 이게 저 육안으로 노출된 사업이 아니고 지하로 묻혀 수도관 같은 거는 지하로 묻혀있고 하기 때문에 그 기술직이 오랫동안 이곳에서 머물러서 근무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이곳에서 자체 승진할 수 있는 어떤 기회도 주어져야 만이 또 이 사업소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사기도 진작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부장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의 검토를 하셔서 이 본부가 직원들의 어떤 사기진작도 시키면서 전문적인 기술요원들이 오랫동안 머무를 수있는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시장에게 건의해서 구조조정을 실시하도록 촉구를 드립니다. 자세한 자료는 추후에 위원회에 제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그 다음에 하수처리에 관해서 좀 묻겠습니다.

지금 저 업무보고 내용중에서 우리가 1일 30만톤을 처리용량을 위해서 그 사업비가 총 1,200억이 소요가 된다고 했는데 본위원이 파악한 것으로는 약 739억원은 투입이 돼있는 상태지요.

○金光熙 委員 그러면은 앞으로 461억에 그 재원이 추가 확보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 461억에 추가 재원을 확보할 어떤 대책은 마련이 돼 있는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相學 김광희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지금 이 부족한 그 461억에 추가재원 확보 방법은 하수도요금을 인상을 한다든가 아니면 지방양여금을 확보한다든지 아니면 공공관리 기금을 차입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러한 어떤 방법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결국 지금 사업본부에서 보고한 대로 2000년대 이후에 80%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얘기가 결국은 이거는 물거품이 되는 결과밖에 초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대전권 생활하수가 결국은 금강으로 유입이 되는데 금강으로 유입되다보면은 부여라든지 공주라든지 이건 금강하류 지방에 그 식수원이 오염이 될 것은 뻔한 얘깁니다.

우선은 우리 시하고 관계없는 것이라고 치부할 수도 있지만 이거는 우리가 어떤 하수종말처리시설을 빨리 시설을 해서 우리 그 같은 권역에 살고 있는 다른 지역의 사람에게도 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결국 이 행정이 나열식의 어떤 행정보다는 실제로 피부로 와닿는 어떤 발로 뛰는 행정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본부장께서는 특별히 하수종말처리장에 4단계 시설공사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이것이 재원확보를 해서 그야말로 보고된 대로 확충 후에 98% 정도는 정말 처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도록 특별한 활동을 촉구를 합니다.

○金光熙 委員 마지막으로 효율적인 공기업 경영을 위해서 사용료의 현실화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우리 위원회에서 사용료의 현실화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98년도에 24.5% 정도의상수도 인상 요인이 생겼다고 했는데 또 하수도요금 같은 경우에는 인상 요인이 134%로나 발생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수도본부에 의지는 수도요금 같은 경우에 10∼20% 정도를 현실화하는 방안과 그 다음에 하수도 요금을 30∼40% 정도 인상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데 본인은 이 의지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난번 보고자료에 제가 기억하고 있기로는 우선 우리 수도도 원가에 329억인가가 적자폭으로 보고를 받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 지방행정도 철저하게 수혜자 부담원칙으로 가는 경영을 해야 됩니다.

날이 갈수록 지방재정은 투입되어야 되는 재원은 필요로 하는 것은 많고 재원은 확보할 길이 막막하고 하다 보니까 정말 말도 안되는 구에서조차 교정교부금을 적게 준다고 시에 위임사무를 거부하는 사태까지 가는 이런 웃지 못할 사태까지 간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제는 공공요금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철저하게 수혜자 부담 원칙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 차례 걸쳐 해서 어제도 저는 만인산푸른학습원 같은 경우에도 왜 공무원들이 그 시설을 이용하느냐, 과의 MT까지 그 시설에 가서 할 일이 있느냐, 건물 새로 지었으면 공무원이 먼저 가서 즐기고 거기 가서 이용할 이유가 없다, 공무원교육원 기존 돼 있는 공무원교육원 시설을 이용해라 하고 촉구한 바도 있습니다만 이제 지방정부에서 어떤 시설을 제공하는 데에만 그치고 그 뒤에는 철저하게 수혜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가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상수도나 하수도요금도 더 이상 이 어려운 재원을 확보를 하려고 하지 말고 일단은 시민에게 가장피해가 덜 가는 범위내에서 속된 말로 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최대한 최소한고려를 해서 현실화해야 될 그 길만이 지금 우리 수도본부에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큰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이미 기 언론보도에는 뭐 10%, 30% 선으로 인상이 되는 것으로 보도가 돼 있는데 그런 보도자료가 나가기 전에 조금더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시장께 건의를 하고 또 물가대책위원회에서 반대를 한다고 하면은 물가대책위원님들을 설득을 해서라도 이제는 철저하게 수혜자 부담 원칙에 입각한 사용료의 현실화를 촉구를 합니다.

이상 업무보고 내용중에서 질의 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委員長 李相學 예, 곽수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곽수천입니다.

노후관을 몇 년 정도 쓰면 노후관으로 봅니까?

○郭秀泉 委員 15년 이상된 노후관이 몇 킬로미터 정도나 있습니까?

○郭秀泉 委員 20년 이상이 111km입니까?

○郭秀泉 委員 누수율 1%를 제고시키면 6억 정도의 수도요금이 더 나온다는 얘기입니까?

○郭秀泉 委員 증수요?

○郭秀泉 委員 그러면 이게 1km를 이게 물론 지역마다 다 다르고 관의 굵기마다 다르겠지만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요?

○郭秀泉 委員 보편적으로 1km 정도를 노후관을 바꿀 적에는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郭秀泉 委員 1km에?

○郭秀泉 委員 우리가 '98년도 현재 누수율이 100%에서 마이너스 한 28%입니까?

○郭秀泉 委員 그럼 누수율을 100%,

제로 상태로 만들 수는 없지요?

○郭秀泉 委員 선진국에서는 얼마 정도까지?

○郭秀泉 委員 예,

○郭秀泉 委員 유효 수량과 무효 수량을 설명해 주세요.

○委員長 李相學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부장이 보고 하세요.

○委員長 李相學 예, 부장님이 보고 하셔야 됩니다.

○郭秀泉 委員 부장이 하면 안되죠.

○郭秀泉 委員 그 결정은 위원장만 하는 거에요.

○郭秀泉 委員 아니 무수율속에 왜 계량기를 통과했는데도 요금이 안됩니까?

○郭秀泉 委員 국제적으로 공인된 기준치입니까?

○郭秀泉 委員 우리만 그런 거를 적용하느냐 아니면.

○郭秀泉 委員 아니, 그렇다고 그러면은 어느 나라나 똑같이 적용하는 기준이냐는 얘기에요.

○郭秀泉 委員 2%하고 10%하고는 엄청난 차이 에요.

○郭秀泉 委員 알았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예, 제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누수율을 최대한 막아주는 것이 수도사업본부의 최대 현안이라 생각합니다.

○郭秀泉 委員 이제 그것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또 하나, 수도사업본부에 인력진단 한번 받아본 적 있습니까?

○郭秀泉 委員 지난번에 조직개편에서 5급 이상 공무원이 몇 명 정도가 딴 데로 전보가 됐어요?

○郭秀泉 委員 정도에요? 확실하게 해보세요.

○郭秀泉 委員 어떻게 이렇게 감사장에 나와 있는 본부장이 그런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까?

○委員長 李相學 뒤에 계시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본부장이 답변할 수 있는 자료를 빨리빨리 전달하세요.

○郭秀泉 委員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15명인데요.

○郭秀泉 委員 여기에 있는 기술직 공무원하고 관리직 공무원 몇 명 정도 구분되어 있습니까?

행정직 공무원하고 기술직 공무원하고.

○郭秀泉 委員 아니, 전보된 15명중에서 기술직과 행정직을 구분하면 몇 명 몇 명입니까?

○郭秀泉 委員 9명이 기술직으로 나갔다 이거죠.

○郭秀泉 委員 지금 수도사업본부에서는 주로 기술직이 많이 필요하지요.

○郭秀泉 委員 이렇게 많은 인원이 나가고서도 수도사업본부에 운영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까?

○郭秀泉 委員 잘 되고 있습니까?

○郭秀泉 委員 확실하죠?

○郭秀泉 委員 그러면은 지금 수도사업본부 내에 사업소가 몇 개 있습니까?

○郭秀泉 委員 그럼 사업소에 소장이 기술직 공무원이 있는가 하면 행정직 공무원이 있지요?

○郭秀泉 委員 그럼 원칙으로 사업소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주로 요약해서 얘기하면.

○郭秀泉 委員 지역업소에서는 뭐 기술적인 어떤 내용이 없습니까?

○郭秀泉 委員 그럼 지역사업소에 지금 5개 사업소가 있죠.

○郭秀泉 委員 거기에는 소장이 5명 있을 것 아닙니까?

○郭秀泉 委員 기술직이 몇 명이고 행정직 몇 명입니까?

○郭秀泉 委員 그 행정직이 사업소를 담당하는 데 맞습니까?

○郭秀泉 委員 해보고 있는 거지 맡지 않는 거 아니에요.

○郭秀泉 委員 솔직히 얘기하세요. 왜냐면은 그 지역 사업소에서는 기술적인 업무도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설계도면 같은 것도, 독자적으로 판단해야 될 내용도 있을 거고 있지요?

○郭秀泉 委員 분명히 이것은 기술직이 맡아야 맞는 거 아닙니까? 꼭 맡는다는 거보다도 여기는 관리적인 측면보다는 기술적인 측면이 더 접근하는 방법으로 봐서는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郭秀泉 委員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우리 광역시라고 하는 것은 도시행정인데 이 도시행정이 주로 이루어지는 곳에서는 기술직 공무원이 많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3분의 2 이상이 기술직 공무원으로 대체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수도사업본부같은 데서는 주로 기술직 공무원이 많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전에도 동료위원께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건 기술업무가 태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직 공무원들도 뭐 군대에서 특무상사식으로 오래도록 한 부서에서 근무하면서 그 사안을 도면에 의존하지 않고 사람이 머리속에다 입력을 시켜 가지고 있으면서 일을 정말 즉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건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郭秀泉 委員 절대 이건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도사업본부는 그런 측면에서 무조건 구조조정이나 이런 걸 시에서 하라는 대로 해 가지고 획일적인 기준에 맞추지 말고 물론 뭐 하급기관에서 하라는 대로 하겠지만 건의를 잘 해서, 저도 건의하겠습니다.

하여튼 인력진단 한번 받아 가지고 거기에 따른 어떤 대처를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인력진단을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 정도로 묻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감사중지)

(11시 18분 감사계속)

○委員長 李相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곽수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곽수천입니다.

수돗물을 정수를 하는 과정에서, 과정을 전부 봤습니다.

여기서 정수된 물은 시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물, 맞지요?

○郭秀泉 委員 지금 여기 와 있는 것도 그대로 수돗물이지요?

○郭秀泉 委員 그러면 본부장에서 지금어디에 살고 계신지는 모르지만 혹시 아파트에 안 사세요?

○郭秀泉 委員 물이 여기서 공급돼 가지고 아파트에 가면 옥상에 탱크 시설이 돼 있지요?

○郭秀泉 委員 그런데 가는 동안에 지금 노후관을 전부 지나가고 있지요?

○郭秀泉 委員 또 탱크를 거치게 되면 탱크를 청소하는 것을 봤는데 정말 그 내용을 보고서는 물을 못 먹어요, 그렇지요?

어떻게, 탱크 청소하는 거 봤습니까?

○郭秀泉 委員 감독관청은 어디입니까?

○郭秀泉 委員 지역 사업소가 그 많은 아파트단지의 그 많은 탱크를 몇 명 인원 가지고 하는지 모르지만 다 감당합니까?

○郭秀泉 委員 그럼 청소를 하기 위해서 며칠씩 걸리거든요, 그렇지요?

○郭秀泉 委員 그럼 그때는 어떻게 물을 먹습니까?

○郭秀泉 委員 아파트 단지가 여러 군데 있는데 그 탱크 시설은 어떤 규격화 돼있는 게 아니지요, 거의 아파트 건설업체가 편의에 따라서 했지요?

○郭秀泉 委員 했지요?

○郭秀泉 委員 그러면 그것이 제가 아는 아파트는 그 내부가 문제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도색을 하는 걸 봤어요, 어느 아파트나 다 마찬가지로 도색을 합니까?

○郭秀泉 委員 속에다가 내부 칠하는데 며칠씩 걸려요, 말리고 또 칠하고 그러는데 며칠을 걸려요.

그런데 나는 왜 이렇게 문제점을 제기하느냐 하면 지금 큰 건물이나 아파트단지나 그 바로 탱크에서 문제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여기에서 물을 정수해 가지고 내보내는 물은 정확하게 인간이 먹는데 아무 지장없는 물, 깨끗한 물을 보내주는데 직접 수용가가 먹는 물은 아주 더러운 물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요.

그래 가지고 바로 정수기를 쓰지 않고는 수돗물을 못 먹어요,

여기서 아무리 정수하면 뭐하냐는 얘기에요, 이게 참 큰 문제더라 그거에요.

○郭秀泉 委員 그래서 아파트를 지어서 전기를 넣고 수도관을 넣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탱크 부분 바로 물을 모았다가 공급해 주는 탱크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 초기부터 어떤 규정을 두어 가지고 직접 참여가 되도록 해야 한다는 얘기에요, 그것이 안되면 안되겠더란 말이에요.

그리고 만약의 경우에 탱크 청소를 안할 경우에는 엄중한 벌을 주는 규정을 만들어야겠더라고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郭秀泉 委員 내가 바로 그걸 지적하려고 한 것이 뭐냐면, KS도 아닌 BS 제품을 써 가지고 지어진 아파트도 많이 있어요.

지금 현재 거기서는 녹물을 주로 생산해서 바로 수용가한테 공급을 하고 있는 하나의 관로가 돼 있다고요, 이것은.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수도사업본부에서 할 일은 뭐냐, 우리 인체구조상 한 70% 정도가 물이라고 그러지요, 중요하지요?

물 없으면 다 죽는 건데, 그 맑은 물을 아무리 공급한들 마지막 쓰는 가정에서는 전혀 다른 물을 먹고 있는 것을 제도적으로 막아야 한다는 얘기에요.

그걸 보완하고 막아줘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시 자체에서 어떤 법을 제정한든지 조례를 만든다든지하는 방법도 있고 중앙정부에 건의해서라도 전국적으로 통일화시켜야 되겠지요, 건축과정에 아주 철저하게 개입이 되도록 해야 되고, 기술상.

재질을 쓰는, 예를 들어서 파이프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우리가 참여가 돼야 되고 또 저수조 그 부분도 하여튼 어떤 시방서가 있어 가지고 분명히 규정을 지키도록 만들어야 되고 점검하는 것도 연 2회입니까?

○郭秀泉 委員 연 2회 가지고는 제가 볼 때는 안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디서부터 놀랐느냐면 여기 와서 정수 처리하는데 슬럿지인가 케이크로 해서 만들어 나가지요, 엄청난 양이 나오지요? 이게 조그만 한 것이 나가서 지금 그 탱크에 전부 쌓이거든요, 엄청나게 쌓여요. 퍼내는 거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제도상으로 보완이 분명히 되어야할 사항이다, 그렇지 않고는 상수도본부에서 아무리 깨끗한 물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보내도 전혀 가정에서는 다른 물을 먹게 된다, 그건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면서 지금까지 그대로 방치된 상태입니다.

이건 절대 안됩니다.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목적을 왜 두느냐하면 이거 지금 현재 상수도본부에서 수도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늘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가 수돗물을 마음놓고 먹을 수만 있으면 많은 물을 팔아먹을 수가 있어요.

적자 부분을 딴 데서 메우려고 하지 말고, 요금 인상하는 것으로 메우지 말고 물을 많이 팔아서 거기서 수입을 얻으면 우리 적자 부분은 꼭 인상요인만 가지고 고집할 필요가 없단 얘기에요.

그런 것을 우리가 제도화하자,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꼭 그런 의지를 가지십시오.

○委員長 李相學 한기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한기온위원입니다.

자료 75쪽을 잠깐 보시면 그 약품 사용 현황인데 거기에 정수 약품을 구입하는데 구입처가 같고 정수장별로 단가가 다른 게 있습니다.

○韓基溫 委員 그래서 액체 염소하고 액체 반토, 소석회,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먼저 사유가 뭔가 설명을 주시고 다음질의를 하겠습니다.

○韓基溫 委員 지금 말씀에 의하면 월평이 규모가 크고 송촌이 좀 작으니까 월평이 좀 싸게 들어올 수 있고 송촌이 좀 비싸고 이런 말씀이겠네요?

○韓基溫 委員 지금 여기에 나온 것은 1년 거를 한번에 다 구입하는 건 아니지요, 그렇다면 지금 방금 말씀하신 건 통계를 내는 겁니까?

○韓基溫 委員 그 부분은 자료를 계속 확인해 가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더불어서 같이 보면 송촌, 회덕 그 다음에 월평을 봤을 때 쓰인 약품에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송촌에는 클로로칼키를 썼고, 회덕하고 월평은 쓰지 않은 반면에 고분자 응집재가 월평에서만 썼고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한번 먼저 해 주십시오.

○韓基溫 委員 불화규산은 송촌에서만 쓰지요?

○韓基溫 委員 그게 질문의 요지는 바로 불소화 사업인데 그 불소화 사업을 우리가 대전시에서 2월부터 시작을 한 거로 자료에 있습니다. 보니까,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러 군데에서, 서울을 비롯한 여러 군데에서 지금 말이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수돗물 불소화 사업에 대한, 지금 하고 계시지요?

○韓基溫 委員 거기에 대한 소신을 먼저한 번 말씀을 해 주시고 제가 다음 설명을.

○韓基溫 委員 그것이 일단락 될 수 있는 시기가 나올까요?

○韓基溫 委員 그러면…….

○韓基溫 委員 예, 맞습니다.

내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지금 토론회가 있는데 그럼 본부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일단 지침으로 받은 거니까 이 송촌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 부분은 일단 계속 하시겠다, 이런 의지를 확실히 가지고 계십니까?

○韓基溫 委員 거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도 다 파악을 하고 계시겠네요?

○韓基溫 委員 문제점이라고 주장하고있는 거, 이렇게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韓基溫 委員 그 부분을 한번 알고 계시는 대로 설명을 해 주시지요.

○韓基溫 委員 정확하게 0.8ppm을 넣고 계십니까?

○韓基溫 委員 또 다른 문제점은요?

○韓基溫 委員 일단 본부장께서 송촌지역에 실시한 것만 가지고 계속 추이를 보시겠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도 지금계획에 의하면 2000년부터 하려고 하는 거로 제가 신문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韓基溫 委員 그게 없다면 신문에 그럼 오보가 났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건데, 신문에 오보냐 아니냐 하는 문제를 여기서 지금 상의할 부분은 아니지만 '98년도 1월 13일자 한겨레신문에 시는 2000년부터 이런 방침도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 이걸 근거로 해서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이 아니라고 하니까 그걸 계속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런데 지금 0.8ppm을 넣으셨다고 하니까 중간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나름대로 드리고 싶은 많은 얘기가 있었는데 일단 그것은 중지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0.8ppm을 가지고 넣으셨다면 그 자료에 추가자료 3페이지입니다.

3페이지에 '98년도 2월부터 불화규산이 들어가 있는 내용을 한번 쭉 봐주시면 2월에 1,302kg 쭉 해서 앞에서는 많지 않고 뒤에서 이렇게 많은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지요, 어째서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됐는가?

○韓基溫 委員 지금 톤당 얼마씩 넣는다고 그러셨습니까?

○韓基溫 委員 그러면 지금 5월달에 2만 405kg이 있는데 뒤에서 계산을 해 주시지요, 이 2만 405kg이 30만톤을 계산했을 때 톤당 0.8하면 나오는 수치인가 한 번 봐 주시지요,

○韓基溫 委員 맞습니까? 계산 한 번?

○韓基溫 委員 예, 맞습니까?

그럼 그 앞에 2, 3, 4월달에는 적게 넣은 이유를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지요.

○韓基溫 委員 좋습니다.

지금 이 불소화 사업에 대해서는 명확한 말씀을, 제 의견을 드리면 저는 반대입니다.

물론 한 의원이 반대한다고 해서 이것이 그렇게 되는 건 아니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이거를 위해서 많은 자료를 입수해서 봤습니다.

물론 정부의 방침이 그렇게 해서 여기서는 일단 따르는 것이 좋다고 해서 따랐다라는 얘기도 있지만 구구절절한 얘기를 드리기 전에 현재 우리 입장에서 전국에 있는 모든 우리 전 국민들이 이 불소화 사업이 다 돼 있는 건 아닌데 지금 그런 토론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그 시점, 그런 시점에 2월에 이거를 구태여 할 필요가 있었는가라고 하는 건 저는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송촌에 아마 1억8,000 정도 시설을 들여서 했다고 제가 자료를 봤는데 그런 시설을 기왕에 들여서 했고 또 이걸 가지고 추이를 봐서 그 다음 결정을 하신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이 얘기는 이렇게 질의를 일단 마치고 다른…….

○呂運相 委員 보충질의!

○委員長 李相學 예, 여운상 위원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呂運相 委員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자료를 많이 가지고 계시면서 이제 중요한 몇 부분만 이렇게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한 거 같습니다.

본위원도 거기에 따라서 우리 동료위원하고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돗물의 불소화 프로그램이 사실은 수질 정화수단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13세 이하의 아동들의 충치예방을 위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공공기관에서 하는 이러한 수도사업이 13세 이하 어린이들만 편중해서 하는 사업을 공공기관이 해야 되느냐 하는 이 문제를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건 어떻게 보면 전국민을 상대로 하는 그런 사업이라면 정화사업이 아니라도 가능하겠다 하지만 앞으로 자라날 어린이들 상대로 하는 거지만 13세 이하 어느 부분을 국민들 전체가 아닌 부분을 위해서 이러한 사업을 한다는 것이 본위원도 반대 의견이고요, 또 세계적인 추세를 보면 이 불소화사업이 미국서부터 시작이 됐다고 그래요, 기록에는 유타 주라고 돼 있는데 5월입니다.

이 자료에 보면 5월, 6월달에 그 유타주 시의회에서도 이 상수도 불소화사업실시 여부를 투표를 해 가지고 부결시켜버렸어요, 종주국인 미국에서도요.

그렇다면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이 논쟁이 찬반의 논쟁이 어지간히 마무리 되고서 이상이 없겠다 하는 판단이 섰을 때 시작을 해도 되는 걸 왜 그러한 논쟁속에서 우리 시는 일찍 시작을 했어야 되느냐 이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암만 보건복지부의 지시사항이라고는 하지만.

○呂運相 委員 여하튼간에 이것이 인제 학자들간에 전문가들간에 상당히 찬반이 분쟁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구요. 이러한 것을 마셔야 되는 또 시민들 중에는 상당한 그 수돗물 사용하는 시민들로서는 불안감을 감출 수 없는 것이 또 이 부분입니다.

왜냐면은 논쟁의 불씨가 자꾸 커짐으로 인해 가지고 매스컴에서도 자꾸 다루게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시민들은 안 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은 이것이 지금 안해서 뭐 큰일나는 것은 아니고 그렇다면은 우리가 우리 시에서도 논란은 좀 결단을 내려 가지고 시민들이 불안에서 해소된 후에 사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이구요.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우선 중지를 하고 난 다음에 논쟁이 어지간히 마무리 될 적에 이상이 없다고 그럴 때 다시 투입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예, 한기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상수원 보호구역 내에 현재 '98년 이전에 허가된 음식점 수와 '98년에 신규 허가된 음식점 수 그리고 환경정비구역 내에 있는 총가구수부터 한번 좀 가르쳐 주실까요?

○韓基溫 委員 지금 기준으로 하시지요.

○呂運相 委員 그 시기를요?

○呂運相 委員 지난번에 무허가 업소들을 양성화시킨 기간이 있어요. 그 전후로 해서 시기를 잡아주시면 되겠네요.

○韓基溫 委員 언제부터 언제까지요?

○韓基溫 委員 지금까지?

○韓基溫 委員 제가 질의를 하려고 하는 내용을 이미 다 알고 계실테니까 상수원관리규칙이 '98년 올해 2월 28일자로 개정이 됐지요?

○韓基溫 委員 그래서 환경정비구역 안에 총호수의 5% 이내에서, 내용을 보면 내용을 해석을 해 보면 연면적 100㎡ 이하의 휴게음식점이나 일반음식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2%에서 그게 5%로 개정해서 확대를 시켜줬단 말이지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 말씀을 질의를 드린 건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로 이런 내용 때문에 그 근처에 무허가 음식점이 상당히 많이 생겨났었지요 사실은.

그 상황을 먼저 한번 쭉 설명을 해주시지요.

○韓基溫 委員 아니죠, 그쪽 무허가 음식점이 많이 늘어나서 그 상황을 그쪽에 어디까지 알고 계신가 한번 본부장께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다구요.

○韓基溫 委員 그 환경보호구역 안에2%에서 5%로 확대할 예정인 내용 그때쯤해서 그쪽에 무허가 음식점이 꽤 많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韓基溫 委員 예, 그 말은 정정을 하구요,

○韓基溫 委員 예,

○韓基溫 委員 그런데 거기 무허가가 있지 않습니까? 현재.

○韓基溫 委員 그건 어떡하실 겁니까?

○韓基溫 委員 그 질의는 제가 자료를 더 확인해서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呂運相 委員 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韓基溫 委員 예, 그렇게 하세요.

○委員長 李相學 예, 여운상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呂運相 委員 그 관리감독권이 구청에 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준비한 자료를 토대로 해서 거기에 대한 것을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9페이지하고 우리 감사자료 5페이지가 동일한 건데 한번 좀 펴보세요.

업무보고 19페이지 보면은 네 번째 난에 여기는 상수원 보호구역에 무허가업소 관리권이 이거 시정질문 요지도 있었구요. 이쪽에 보면은 자료에 보면은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이거 보면 관리감독권이 수도본부, 구청으로 이원화됐다고 했어요. 옆에 조치사항을 보면은 상수원 보호구역 업무조정 해 가지고 당초 관리부서가 수도사업본부에서 변경 관리부서가 시 물관리과로 이렇게 변경됐단 말이에요.

이것을 본 위원이 좀 검토를 하면서 만일에 시 물관리과가 신설되지 않았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하는 생각도 했구요.

또 하나는 '97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지적에 대한 조치를 해야 될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면은 9월달에 와서 구조 조정할 때 시 물관리과가 생겨 가지고 거기로 어떻게 보면 떠넘기는 이런 경우가 왔다고요.

그러면 9월전에 만일에 9월에 와서 구조조정이 없었으면 이 조치사항 결과는 없었을 거 아니냐 이거요. 거기에 대해서 좀 본부장께서 말씀 좀 해주세요.

○呂運相 委員 예, 그렇게 해서 인제 물관리과로 업무가 분장돼서 넘어갔다 지금 이런 말씀인데 우리 대전광역시 수도사업본부 규칙에 보면 여기 그래서 제가 이걸 요구했었어요.

제5조 분장사무 해 가지고 세부 6항에 작은 3번에 보면 분명히 수도사업본부가상수원 보호구역 대행 및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기지금 조치사항이다 해 가지고 변경관리부서에서 시 물관리과에서 이렇게 자료 내놓을 수 있는 겁니까?

○呂運相 委員 그러면은 이게 진행중이라고 쓰든지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업무 진행중이라든가 이렇게 해야지 지금 만일에 이 규칙을 보지 않고 여기 나온 자료만 봐서는 시 물관리과로 업무분장이 됐다고 봐야지요? 그렇죠?

지금 이거 검토중이라든지 이것이 분명히 지금 뭐 추진중이라든지 이렇게 써주어야 된다 이거에요.

지금 구두로 한 얘기를 감사장에서.

○呂運相 委員 6조 3항도 있고 뒤에 또 지역사업소 6조 해 가지고 17항에도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에 관한 사항도 여기 두 조항이 들어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한번 우리 본부장께서 입장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呂運相 委員 지금 본위원이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까?

○呂運相 委員 그럼 이건 뭔가는 좀 잘못됐지요 현재로서는?

○呂運相 委員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제 하루 업무보고 행정감사 이렇게 받고 넘어가면은 수도사업본부측에서는 행정감사에 대한 그것이 끝났으니까 '휴'하겠죠, 하겠지만 이것을 준비하느라고 여러 날 관계 공무원들도 고생을 하셨겠고 하지마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이런 자료를 줌으로 인해 가지고 위원들이 진짜 이 행정감사를 받으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부서인가 이런 생각을 안할 수가 없어요.

자료에 의해 가지고 다른 판단을 우리가 해야 된다면은 이건 뭐 큰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 좀더 큰 사안이 없었으면은 큰 누를 범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저희 위원들이 그래서 뭐 재론을 자꾸 해서는 안되겠지만 이러한 것들이 철저하게 좀 미리 사전에 정비되고 준비된 상태에서 자료로 나왔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呂運相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예, 김광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예, 김광희위원입니다.

우리 그 대전시민의 식수원인 취수탑위치가 추동에 있는 것이 맞죠?

○金光熙 委員 그러면 추동의 우리 취수탑은 만으로 형성된 위치에 서 있기 때문에 시공이 굉장히 불합리하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만으로 형성된 위치에 있다보니까 오랜시간 물이 정체됨으로 인해 가지고 매년 반복해서 조류가 형성도 되고 또 수돗물에서는 곰팡이 냄새가 나서 정수약품비가 증가가 되는 그런 악순환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취수탑을 건설하는데 소요경비가 얼마나 듭니까?

○金光熙 委員 그럼 당초에 그 취수탑을 만들 때 우리 시가 부담을 했습니까 아니면 수자원 공사에서?

○金光熙 委員 그럼 취수탑만, 제가 볼 때는 그 취수탑이 대청호에 그 취수부를 취수탑을 대청호에 본류가 흐르는 내탑쪽으로 이전하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얘기하신 대로 지난번 10월달에 국감 때 이재선의원이 문제 제기를 해서 최중근 수자원공사 사장이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답이 있었다는 이것을 들으신 적이 있죠?

○金光熙 委員 그럼 그 뒤에 우리 수도사업본부가 그 부분에 대해서 수자원공사하고 협의한 부분은 없습니까?

○金光熙 委員 지금 그런 답변을 들었다는 것이 보도가 된 뒤 거의 한달 여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문제 제기를 해서 수자원공사에 그 사장으로부터 전향적인 검토를 하겠다 또 그 당시에 취수탑을 이전하는 데 따른 경비는 속된말로 하면은 대전시에 물을 팔고 있는데 일단 그런 부분이 촉구가 돼서 수자원공사 사장도 그 전향적인 검토를 하겠다고 답변이 있으면은 우리 시측에서는 바로 그때 그런 시점에서 협의를 들어가야 될 거로 봅니다.

물론 많은 예산이 수반이 되는 것이지만 그런 부분도 우리 시와 수자원 공사가 협의를 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보다 더 맑은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속히 좀 서두르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부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金光熙 委員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그 취수탑의 그 위치에 그 문제 제기도 했지만 대전시에서 그 취수탑 건립에 대한 비용을 부담을 하면은 이전하겠다 하는 얘기도 있었고 그 아까 제가 지적한 대로 수돗물을 팔아가지고 수돗물값을 받지 않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비용도 수자원공사에서 부담하는 것이 맞다 하는 식의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긍정적인 답이 나왔을 때 빨리 우리 시에서도 이 취수탑을 어떻게 이전을 내탑쪽으로 이전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보면은 이럴 때 빨리 협의를 해서 우리 시에 긍정적인 답을 얻어낼 수 있도록 협의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일단 수자원공사의 사장이 긍정적인 대답을 했을 때 속히 우리 시에서 그에 대한 협의를 들어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본위원은 분명히 합니다, 하기 때문에 그 취수탑 이전 설립문제에 대한 것을 수자원 공사와 속히 협의할 것을 촉구를 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委員長 李相學 위원 여러분 중식관계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09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감사계속)

○委員長 李相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김광희위원입니다.

이 약품을 구입하는데 보면 자료에 보면 액체염소 같은 경우에는 물론, 조달청에서 조달하고 있지요?

○金光熙 委員 그러면 액체염소는 흥인화학, 그 다음에 액체황산 알루미늄 대한황산알미늄공업, 그리고 일부만 한국무기응집제협동조합, 소석회는 백광소재, 활성탄은 신기화학, 대개 이제 중요한 약품은 동일 회사에서 동일 품목을 구입을 하는 거로 돼 있는데 이 방법이 꼭 적절한 방법일까요?

○金光熙 委員 우리 시 수도사업본부에서 예를 들면 입찰경쟁이라든지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면 단가도 상당히 조절이 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金光熙 委員 배석하신 부장님 확실한 답변을, 자료를 줘 보세요.

○金光熙 委員 그러면 지금 보면 추가분자료를 보면 이 구매 내역이 어떻게 요구가 돼 가지고 나왔는지 몰라도 그 자료에도 보면 결국 약품 구입이 여러 번에 걸쳐서 들어올 뿐이지 어떻게 해서 같은 회사에서 같은 품목이 죽 공급이 된다고 하면 이건 납품되는 과정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金光熙 委員 물론 대개 보면 이 회사들도 우리 지역에 소재하는 회사는 거의 없어요, 전부 서울의 업체인데 어차피 조달구매를 꼭 통해서 하지 않고 지역업체도 어떤 입찰경쟁을 통해서 약품을 구입할 수 있다고 하면 그때에 따라서 약품조달 단가도 상당히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다고 보아집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전문적인 어떤 절차라든지 기술은 뭐 본인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출된 자료를 검토해 보면 한 품목을 꼭 한 회사에서만이 조달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개선이 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하면 개선을 시켜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여운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呂運相 委員 여운상위원입니다.

얼마전 텔레비전의 뉴스에 방송이 됐던 사항을 한 번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며칠 안되네요, 14일자 아침 TJB 방송에 나왔는데 수도사업본부 각종 공사 및 검침 잘못 건수가 77건 정도 되고 거기서 이제 잘못 검침된 내용의 이제 말하자면 걷어들인 액수가 5,000여 만원, 결과는 경고등 경징계에 그쳤다 이렇게 방송이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자료에 보면 자료 9페이지에 보니까 이게 수도사업본부 자체 감사하신 겁니까, 이거?

○呂運相 委員 9쪽에, 우리 감사자료 9쪽에 보니까 수도사업본부 감사, 이렇게 했는데 그냥 산하 사업소를 본부에서 감사한 겁니까?

○呂運相 委員 거기에 보니까…….

○呂運相 委員 지금 방송에 나갈 수 있는 자료는 어디서 제공을 하는 건 아닐테고…….

○呂運相 委員 어떻게 유출이 되는 거에요? 유출이 된 건데 이게?

○呂運相 委員 이게 언제 전달받은 거지요? 이 날짜쯤에서 우리가 전달을 받았나 이거? 14일?

11월 14일날 아침에 방송에 내가 들은 거거든요,

○呂運相 委員 우린 10일쯤 받은 거에요, 미리 받은 거네?

그럼 위원들이 유출시켰나?

거기에 보니까, 10쪽에 보니까 수도시설사업소 해 가지고 내용이 이제 카드도박, 괄호하고 품위 손상, 유성사업소음주 추태, 대덕사업소 음주 추태 및 위계질서 문란, 그리고 근무기강 소홀, 근무기강 소홀이라는 것은 디지털 식으로 점수를 매길 수는 없는 거겠지만 여기에 보니까 징계 경고, 감봉, 1월 경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 밑에는 주의, 시정 이런 게 있는데 이게 거기에 보면 그 동안 근무실적에 의해서 나름대로는 또 개전의 정이 비친다 해 가지고 봐줄 수 있는 문제도 있고 했지만 이렇게 방송에 나가 가지고 이런 문제들이 방송에 대한 질타가 있을 정도가 된다면 본위원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건 너무 형식적인 징계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상벌의주가 전적으로 더 적용이 돼서 잘 하는 공무원들한테는 표창을 해야 되겠고 지금 이제 잘못되는 공무원들한테는 벌이 가해져 가지고 이 벌을 준다는 것은 앞으로 이러한 일들이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 벌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거기에 상응하는 벌이 주어져야 되지 않느냐, 어떻게 보면 이건 이렇게 TJB에서 내보내긴 했지만 어떻게 보면 이게 비난거리가 됐다는 뜻이지요.

우리가 수도사업본부를 지금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위원 자체 신분이 시의원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면에서 우리 시 산하단체나 시가 비난의 대상이다 하고 질타를 받는 건 저희들도 싫어요, 우리들도 싫다고요, 위원들도, 당연한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좀더 경고나 이런 데에 그치지 말고 실질적으로 본인이 느낄 수 있는 이러한 징계가 후처리로 돼야 되지 않느냐 싶습니다.

본부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呂運相 委員 어디 조직에서나 일어날수 있는 일입니다.

자기가 또 어느 경우는 열심히 일을 하려다가 또 본의 아닌 사고로 인해 가지고 또 본의 아닌 실수로 인해 가지고 또 이렇게 경고를 받고 문책을 받아야될 사항이 있지만 이런 것들은 너무 드러나는 사실들이지요, 업무하고 진짜 상관없이 일반 시민들한테도 지탄받을 수 있는 그러한 행태들이니까 앞으로 이런 것이 안일어나야 되겠지만 있다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呂運相 委員 이상입니다.

○金光熙 委員 잠깐만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유성사업소에서 오검침으로 인한 사용료 부적정 부과에서 5,300만원 이게 한 건입니까?

○金光熙 委員 그런데 이거는 어떤 오검침인데 5,300만원 돈이나 추징이 됩니까?

○金光熙 委員 그러면 이건 동아오피스텔에서 우리가 5,314만 3,000원 추가로 추징을 했다는 얘기지요?

○金光熙 委員 여기 동부사업소 소장님 배석해 계십니까?

○金光熙 委員 동부사업소에 임대를 준 사실이 있지요?

○金光熙 委員 임대를 해서 그 임대료를 못받은 사례가 있지요?

○金光熙 委員 제가 듣기로는 동부사업소에서 임대를 줬다가 임대료를 받지 못하고 해서 우리 사업본부에 손실을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한 답을 좀 해 주시지요.

○委員長 李相學 동부사업소 하나도 안나왔어요?

○金光熙 委員 아니, 본부장님, 동부사업소의 임대료 관계 때문에 수도사업본부가 손실이 있다는 내용은 알고 계세요?

○金光熙 委員 알고 계시는데 어떻게…….

○金光熙 委員 못받는 이유가 뭡니까?

○金光熙 委員 임대를 하실 때 공유재산 관리하는 방식으로 임대료 산정을 해서 임대를 하신 겁니까?

○金光熙 委員 그럼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고요, 자료 오면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예, 곽수천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답변 자료가 올 때까지 김광희위원님은 조금 유보를 하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곽수천입니다.

상수도는 지금 상당히 적자를 내고 있지요, 상수도 사용료 체납액이 많지요?

○郭秀泉 委員 금년도에 얼마입니까?

○郭秀泉 委員 정확한 자료?

○郭秀泉 委員 정확한 자료 있어요?

○郭秀泉 委員 과년도에 비해서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는요?

○郭秀泉 委員 그러면 지금 샤또호텔이나 나이트호텔 같은 경우에는 영업을 하고 있지요?

○郭秀泉 委員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물을 계속 공급…….

○郭秀泉 委員 조금만요, 내가 얘기가 끝나거든 하세요.

이럴 경우에 물을 체납이 된 상태에서 물을 계속 공급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단수를 했습니까?

○郭秀泉 委員 어떤 받을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놓고 합니까 아니면 그냥 막연하게 공급을 합니까?

○郭秀泉 委員 그런 판단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郭秀泉 委員 만약의 경우 이런 지금우리가 많이 체납이 돼 있는데도 물을 계속 공급하다가 더 많은 돈을 손실을 볼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할 겁니까?

○郭秀泉 委員 그러면 체납이 어느 일정수준 넘어가게 되면 압류를 해 놓고 물을 공급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郭秀泉 委員 말을 그럼 바꾸어서 가정에서 수도료가 한 몇 개월까지 체납되면 단수를 합니까?

○郭秀泉 委員 일반 가정에 한 5인 가족이 쓴다고 하면 두 달이면 얼마입니까?

○郭秀泉 委員 만원이요?

○郭秀泉 委員 그럼 단수를 하지요?

○郭秀泉 委員 그런데 이런 샤또호텔 같은 데는 한 600여 만원 되거든요.

그런 가정에는 1만원만 내면 단수를 하고 이런 호텔에는 600만원 정도 되는데도 단수를 안한다는 어떤 법적 근거가 있어요?

○郭秀泉 委員 그건 양해 사항이지요?

○郭秀泉 委員 양해 사항 아니냐 이거에요?

○郭秀泉 委員 그럼 만약의 경우에 샤또호텔이 부도를 내 가지고 전혀 영업행위를 할 수가 없다고 할 때는 600만원 떼이는 거지요?

○郭秀泉 委員 어떤 방법으로 추징을 해요?

○郭秀泉 委員 재산은 거의가 다 압류가 돼 있는데 다?

○郭秀泉 委員 재산이 전부다 은행에 지금 저당이 돼 있고 경영상태가 아주 불량한데도 불구하고 경우에 따라서 그 회사가 부도가 나도 받을 수 있는 길은 결국은 이제 국세나 세금을 먼저 제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해서 이걸 지금 현재까지도 양해를 하고서 공급을 하는 겁니까?

○郭秀泉 委員 국세나 지방세가 먼저 취득한다 해도 어려움이 많을 거로 생각을 하고 비록 샤또호텔뿐이 아니라 관광호텔같은 경우에는 이미 지금 경매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거기에 대한 재산압류조치같은 결정을 안합니까?

재산 압류 같은 조치를 안해도 됩니까?

○郭秀泉 委員 그럼 거기는 재산압류가 돼 있고 샤또나 나이트호텔은 재산압류가 안돼 있고?

○郭秀泉 委員 답변을 성실하게 해 주십시오, 적당히 넘기는 식으로 하지 말고, 더 어려운 질문할 수도 있고, 불성실한 답변 하면 저는 더 이상 어려운 질문하겠습니다.

적당히 때우는 식으로 하지 마세요, 분명히 이런 것은 재산압류를 해서 엄격히 시민의 돈입니다.

하나라도 떼이지 않도록 해야지 이런 것이 고질체납자 때문에 아니면 상습적인 체납자로 인해서 오는 결손 부분 같은 것을 시민이 전부 떠안는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개인 것 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개인들의 경우에 2개월만 되면 단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다 하면 그건 너무 가혹한 거 아니에요?

○郭秀泉 委員 모든 부정의 근본적인 문제는 어디서부터 나오냐 하면 공무원의 재량 폭이 넓어지는 데서부터 문제가 오는 거에요, 2개월이면 단수할 수 있고 또 잘 보이면 몇 개월씩도 갈 수 있고 그럴 적에 물을 쓰고 있는 사람들은 불안한 거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조례상으로 봐도 불합리한 것 같고 물을 많이 쓰는 그런 업소에 대해서는 좀더 가혹해야 되고 일반인들은 좀 느슨하게 대처를 해도 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는 요?

○郭秀泉 委員 그래야 되겠지 않아요?

○郭秀泉 委員 왜냐하면 정말 사는 게 어려운 사람들한테 한 2개월만 되면 단수를 한다, 그건 너무 가혹한 것 같으니까 앞으로 검토하십시오.

지금 내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많은 업체가 지금 전부 체납이 돼 있습니다.

본부에 인원을 총 동원해서 체납되는 수수료를 받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하수도료, 현 년도…….

○韓基溫 委員 자료 요구 좀…….

○委員長 李相學 예, 한기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11페이지에 두 번째 것, 강희동외 18인이 낸 이 민원에 대한 내용을 지금 원본 가지고 있으면 주시고 조치사항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예, 곽수천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하수도 사용료 체납액이 현 년도까지 얼마입니까?

○郭秀泉 委員 이 하수도료는 금년도에 체납된 거와 과년도 체납된 것이 거의 같아요.

○郭秀泉 委員 지금 용운동에 덕림코아라고 있지요?

○郭秀泉 委員 940만원 돈이거든요.

이거에 떠한 대책은 어떻게 해놓고 있습니까?

○郭秀泉 委員 문제가 많네, 왜냐면은 어떤 IMF 이후에 경제사정이 어려워진 것도 아니고 여기 분명히 못을 어떻게 받아왔냐면은 체납사유가 피카소호텔 뭐 평화세차장, 피카소호텔은 1,000만원이 넘어요.

이런 데 거의다 납부태만입니다.

납부태만이라는 것은 불가항력적인 사항이 아니라 이거는 징수 공무원들이 직무를 유기했든지 태만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郭秀泉 委員 대전관광호텔같이 법정관리에 들어갔다면은 상당히 어려워요. 그게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되겠지만 이러한 문제들은 납부태만이라는 것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 놓고 지금 뭐 상수도료를 '99년도에 하수도료를 '99년도에 전부 인상하겠다고 지금 업무보고에 내놨습니다.

물론 이돈 가지고 그걸 인상요인을 막을 수 없겠지만 바로 이게 얼마나 큰 문제냐 이거요. 이런 걸 전부 지금 받아들이면은 받기 어려운 걸 제가 알아요.

인상요인도 줄어들 것 아닙니까? 상대적으로?

이거 솔직히 얘기해서 참 공무원들 여기 계신 분들 뭐 부분적으로 포함되는 분도 있고 안되는 분도 있겠지만 이윤창출이라는 것을 그 개념을 잘 모르기 때문에 거의 예산에 의해서 모든 일을 하다보니까 이런 거 받는 게 너무 태만한 것 같다는 얘기에요.

이제는 지방자치단체가 어느 단체가 먼저 부도나냐 그거는 모르겠지만 부도가 납니다.

분명히 부도가 나고 여기 앉으신 분들 월급을 못받는 날이 곧 옵니다.

개인 기업들 지금 피가 나오고 있어요. 이런 걸 이렇게 적당히 자료만 내놓고 '예, 받겠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이런 거로는 되지 않는 거에요.

책임을 집니다 민간기업은 책임을 져요, 못받았으면 제가 자리를 물러나겠습니다 아니면 옷 벗고 나가십시오 그럽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책임질 사람 있습니까? 상수도료.

○郭秀泉 委員 예, 책임 물어야지요?

○郭秀泉 委員 책임 물어야 됩니다.

부부간에 살면서 싸움을 매일 해도 하지 말아야 할 얘기가 있습니다.

이혼하자는 소리는 하지 말아야 되는데 저도 공무원들이 책임을 지고 누가 떠나야 한다는 얘기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느슨하게 대처하는 공직사회의 풍토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내가 잘못하면 옷을 벗고 나간다는 각오하에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金光熙 委員 아니, 저 자료 아까 요청한 거 들어왔어요?

○金光熙 委員 보고해 주세요.

○委員長 李相學 본부장님!

○委員長 李相學 자료를 하나 위원님께 요구를 했으니까.

○金光熙 委員 그러면요. 우리가 개인이 임대를 할 때도 예를 들어서 월세로 임대를 하는 경우에는 최소한도 1년치의 월세는 보증금으로 이상 받습니다.

그렇지요?

○金光熙 委員 그런데 그 계약조건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보증금 얼마에 월세가 어떻게 돼있었는데 어떤 절차로 해서 1,600만원이라고 하는 돈을 받지 못하고 있는지 그에 대한 해명을 좀 해주세요.

○金光熙 委員 예, 좋습니다.

그러면은 그 계약 내용하구요, 지금 손실이 날 소지가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손실이 이미 나 있죠,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여운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呂運相 委員 여운상위원입니다.

업무보고한 내용하고 그리고 또 감사자료에 보면은 대청호를 우리가 원수를 이용을 해서 정수를 해 가지고 수돗물로 마시고 있는데 대청호에 관한 사항이 한 조항도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업무보고에도 그렇고 감사자료에도 그렇고 그래서 안 들어가 있지만 본위원이 그동안 관심을 가졌던 몇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규칙에 대해서 제가 조항을 좀 이렇게 살펴보면서 질의를 했구요, 보니까 수도사업본부가 대청호 관리를 해야된다라는 것만큼은 명백하네요.

업무적으로 그렇죠? 상수도 보호지역이니까 지금 대청호 수질을 어느 정도라고 수도사업본부에서는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呂運相 委員 그런데 지난번 국정감사시 대청호 수질이 3급수까지 떨어졌다고 국감에서 나왔거든요.

○呂運相 委員 그런데 어느 부분은 인정을 했어요.

○呂運相 委員 그런데 어느 자료에 의해 가지고 그런 답변이 나왔나 말씀해 주세요.

○呂運相 委員 예, 그건 이제 정해진 규정이겠죠?

○呂運相 委員 수질을 체크하는 기준 그런데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열 가지 항목 중에 우리가 먹는 물 원수이기 때문에 한 가지라도 3급수에 가깝다면 그 물은 3급수로 봐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해요.

이게 다른 물품이고 다른 사항이라면은 그런 기준을 적용해도 옳다 하지만은 우리가 먹는 원수를 갔다가 어느 부분은3급수에 해당하고 어느 부분은 2급수에 해당하고 그거 평균을 낸다는 것은 뭐 시험기준을 잡아서 어쩔 수 없이 만들어졌다 손 치더라도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싶구요.

그리고 그렇게 판단을 해서 물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아까도 좀 내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맑은 물 보존대책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 수도사업본부에서는 상당히 깊게 개입되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왜냐면은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원수를 사용하는 데가 여기저기서 가져오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특히 대청호에 매달려 있잖아요?

대청호에 매달려 있는 그러한 원수공급원이 어느 정도 오염이 돼가고 갔다는 것을 방지해야 된다는 그런 대책이 안서 있다는 것은 상당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업무보고를 하시고 여기 지금감사자료에도 대청호의 "대"자도 하나 안나와 있잖아요.

한 군데 나와 있는 건 있네요. 업무자료 보면은 상수도보호지역에 주민에 인제 뭐 지원방안인데 이 문제보다는 우선 원수를 어떻게 보존하느냐가 먼저 선행되어야 되지 않느냐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呂運相 委員 좋습니다. 그 법적인 조항이제 지도감독관청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쪽에서 규제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있겠지만 일단은 이 물은 우리 시민의 식수원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경우가 되더라도 우리 수도사업본부에서는 계획이 세워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呂運相 委員 공조계획이라고 해도 그렇습니다.

그렇죠, 같이 그쪽 관청하고 관리감독관청하고 공조계획이라도 세워져서 최소한도 우리가 행정감사시에 뭔가 위원들이 같이 걱정할 수 있는 사항이 돼야 되지 않느냐 싶습니다.

거기 덧붙여서 업무보고 14페이지에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계신데 상수원보호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이분들을 이렇게 그래도 보호하고 지원을 하는 것은 보호지역으로 인해서 재산권 행사를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상응하는 그래도 지원을 하느라고 이렇게 계획이 세워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 해 오셨고, 그런데 마지막에 육영사업 해 가지고 장학금 지원 50명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게 토요일날 아마 장학금 지급하는 전달식이 있는 걸로 본위원도 전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북지역 같은 경우는 말하자면 동네 어느 동마다, 동리마다 이렇게 장학회를 설립하게 지원을 해가지고 자체적으로 운용을 하게끔 이렇게 지원을 하는 것 같습니다.

매년 예산을 세워서 이때까지 쭉 해온 걸로 알고 있고 뭐 잘하고 계시다고 생각은 들지만은 좀 자율적으로 이원화 되더라도 수도사업본부에서 할 수 있는 건하고 그쪽에 자율적으로 장학회를 설립해서 할 수 있도록 좀 지원을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을 본위원은 가지고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呂運相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예, 곽수천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곽수천입니다.

지금 우리가 대청댐 물을 사오잖아요?

○郭秀泉 委員 이 상품의 품질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따져야 되겠지요?

물도 상품으로, 그렇다고 봐야지요?

○郭秀泉 委員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이 전문가, 비전문가들이 저게 3급수 내지 4급수로 전락한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습니까?

○郭秀泉 委員 어떤 식으로 방지시설을 하고 있어요?

○郭秀泉 委員 취수탑 부근만 하고 있는 거지요?

○郭秀泉 委員 그럼 폭기조를 가동하게되면은 부유물질이 못 들어와요?

○郭秀泉 委員 폭기조 하나 가지고서 녹조로 인해 가지고 파랗게 된 그 물질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郭秀泉 委員 아니, 예를 들면 폭기조라는 그 방식 하나 가지고 녹조현상이 일어나 가지고 사람이 먹으면 안되는 그런 물질이 안 들어온다는 얘기에요?

○郭秀泉 委員 부레옥잠은 한번 심어 놓으면은 겨울철 될 때까지 그대로…….

○郭秀泉 委員 추운 때는 죽잖아요?

○郭秀泉 委員 그런 문제가 좀 심각하거든요.

○郭秀泉 委員 답변 잘 해 주셔야 돼요. 내가 알고 있는 게 있으니까, 자 우리 아까 그 기술적인 답변을 해 주시는 분이 있죠?

○郭秀泉 委員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분 좀 얘기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예, 발언대로 나와주세요.

○委員長 李相學 네.

○郭秀泉 委員 취수탑 부근에 대한 정수처리 문제에 대해서.

○郭秀泉 委員 현재까지 최선의 방법인가요?

○郭秀泉 委員 녹조가 발생된 원인을 한번 얘기해보세요.

○郭秀泉 委員 온도요?

○郭秀泉 委員 틀렸잖아요?

○郭秀泉 委員 그것이 어떤 표면만 생기는 게 아니고 밑에까지 다 생기지요?

○郭秀泉 委員 폭기조를 이용하게 되면은 물을 뒤집죠 전부다?

○郭秀泉 委員 뒤집으면은 위에 떠 있는 녹조가 다 밑으로 들어갈 수 있지요 밑으로 뒤집혀져 가지고?

○郭秀泉 委員 일부가 아니라 그 물 다 뒤집힌다면서요.

○郭秀泉 委員 지금 뭐 최선의 방법이라니까 제가 기술자가 아니라 그 정도까지만 얘기를 듣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郭秀泉 委員 저는 우리가 이 품질 바로 물이 인제 품질이고 수자원개발공사로부터 이게 사들이고 있는데 조그만 비만 와도 대청호에 생활쓰레기가 뭐 지난번에 장마 때 수백톤이 들어와서 쌓여있다라고 하는 얘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환경국에 대한 감사를 하면서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수계관리를 분명히 해야 한다.

우리 수도사업본부는 뭐 거기 물과는 어떤 그 물을 보존하기 위한 간접적인 대책만 세웠지 직접적인 대책은 세우지 않는다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품을 우리가 올바로 쓰기 위해서 저쪽에다 자꾸 동기를 부여해야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간섭을 해야한다 합니다. 간섭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그 부유물질이 들어오는 것을 아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같은 것도 대안으로다가 제시를 해달라는 얘기 에요.

예를 들면 좀더 저 상류지역에서 그걸 잡아서 건지는 방법은 없을까요?

○郭秀泉 委員 가요?

○郭秀泉 委員 지금 이 공공근로사업자들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고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지금 그 사람들이 할 일이 없어 가지고 개천바닥에 풀을 뽑고 있다는 거에요.

그럼 이런 것도 물론 그 부서가 다른지는 몰라도 공공근로사업자를 대거 투입을 해서 상수원 보호구역에 대청소를 한다든지 또 아니면 대청호 주변에 지금쓰레기가 엄청나게 쌓여 있습니다.

이 낚시꾼들이 버렸다든지 엄청납니다.

이런 것도 좀 건의를 해서 한번 각 구청이 가셔 가지고 청소를 해 주는 것도 좀 시행을 해봐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郭秀泉 委員 어제도 제가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여하튼 금강, 대청댐 상류에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쓰레기 매립장, 분뇨처리시설 이런 걸 가동하는데 수시로 고장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질관리 차원에서 그것도 지방자치단체 우리 대전광역시 차원에서 충청북도와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면 같이 알아낼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제대로 계도하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금산에 분뇨처리 시설이 근 보름 이상 가동 안했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검사를 환경부에다 얘기를 해 가지고 감사를 통해서라도 일지를 봐서라도 보름씩 가동 안됐을 경우에 그냥 대청호로 들어오고 있다는 것, 용담댐이 막혀졌을 때 물이 앞으로 3급수, 4급수 전락, 이런 문제가 나오고 일설에 의하면 댐을 더 막아야 한다고 그러지만 저희들은 분명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물을 제일 많이 쓰고 있는, 사오고 있는 수도사업본부에서는 걱정하는 차원에서 상품의 관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委員長 李相學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02분 감사중지)

(15시 31분 감사계속)

○委員長 李相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아까 본부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한 번 다시 확인을 하고 싶어서 그러는데 정수약품 사용 내용이, 자료 75쪽입니다.

그게 왜 틀리냐고 질의를 했을 때 본부장께서 월평은 60만톤이고 송촌은 30만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수량이나 구매시기에 따라서 약간씩 틀려서 월평과 송촌의 차이가 있다라고 답변을 주셨는데 제가 지금 그 내용으로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지금 그 답변은 수량이나 시기 때문에 월평과 송촌의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실 수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시고…….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이 되시면 답변해 주세요.

○韓基溫 委員 액체염소, 액체반토 확인하셔도 괜찮습니다.

○韓基溫 委員 예.

○韓基溫 委員 예.

○韓基溫 委員 지금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한 의도의 답변이 아닙니다.

결과는 제가 다 파악을 해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는 뭐냐하면 본부장께서 60톤, 30톤이니까 액수가 차이가 있고 또 20만톤, 10만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것들 때문에 단가가 452, 454 내지는 97.15, 96.7 이런 개념의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내용이.

그러니까 지금 국장께서는 그 부분을 명확하게 알지 못해 가면서 그렇게 지금 답변하셨기 때문에…….

○韓基溫 委員 예.

○韓基溫 委員 그러니까 구입하는 시기의 차이가 있다고 그랬는데 제가 지금 다시 확인한 바에 의하면 구입한 시기의 차이가 없습니다.

뒤에서 확인 다 해 주실 분 빨리 해주십시오.

미리 말씀드립니다만 결과가 뭔지 몰라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건 아닙니다.

○韓基溫 委員 사소한 거지만 지금 제가 이 질의를 다시 재차 꺼내서 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 지금까지 본부장께서 답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좀 심하게 말하면 그때그때 넘어가는 듯한 인상을 너무 많이 받았기 때문에 제가 다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질의를 또 드렸고 결론은 이렇습니다.

월평동, 송촌동 액체염소를 놓고 보면 월평동은 7월 25일까지 428원 그리고 8월 17일부터 484원 이렇게 나옵니다.

또 송촌동은 7월 14일까지 428원, 8원 20일부터 484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미 저는 이 파악을 못한게 아닙니다 지금.

시기적으로 어느 시점에서 정확하게 기점이 있었을 겁니다 분명히.

그 날짜 이후로 더 올랐던 이런 액체반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조금 있따 질의를 드릴려고 그러는데, 중간에 올랐다가 다시 내려간 경우도 있고 어떤 시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시점 때문에 시기가 언제 구매했느냐에 따라서 월평과 송촌에 가격 차이가 있다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듣고 싶었던 얘기는 어쨌든 이 두 개의 불과 2원 차이지만 그 근거를 만들어낸 게 있을 겁니다 이게.

제가 예상하기로는 이 부분은 평균치를 잡았기 때문에 전체 구매한 양, 예를 들어서 428원짜리도 있을 거고 484원 짜리도 있을 거고 합산해서 이렇게 잡았을 것이라고 저는 추측을 합니다.

아직 그 계산까지 안했으니까 또 다른 부분도 거의 그랬을 거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걸 짚었느냐면 두번째 제가 다시 짚었던 그 이유도본부장께서 계속 하시는 말씀은 시기에 따라서 수량에 따라서, 지금 수량에 따라서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에.

30만톤과 60만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거를 그렇게 자꾸 갖다 대고 그걸 맞는 것인양 대답을 하시니까 그랬고, 기왕에 여기까지 왔으니까 제가 한말씀 드리겠는데 계산을 해 가면서 오전에, 참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 나름대로 계산한 게 맞았습니다, 이게.

맞았는데 본부장께서 하도 자신 있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틀렸나보다 하고서다 덮어서 질의를 다시 한다고 집어넣었어요, 그걸 확인을 해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적인 말씀 하나만 더 드리고 이 얘기는 끝내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본부장께서 임해 주시는 부분은 그때그때 답변을 그냥 넘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명확한 답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한테는.

아까 여위원님도 그런 지적을 해 주셨는데 우리는 여기에 있는 걸 가지고 사소한 거든 큰 거든 이것을 보고 이것이다 맞는 것인 양 생각을 하는 입장인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자료 준비나 아니면 답변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더불어서 자료…….

조금 전에 자료 요청을 한 게 있었는데 그 자료 내용, 다시 말씀드리면 민원상황인데요, 이 자료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자료요청…….

○呂運相 委員 우리도 이렇게 배부를 받아야 되는데 …….

○委員長 李相學 자료를 요청할 때에는 자료 요청 위원님에게만 드리지 말고 여기에 배석해 있는 모든 위원들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진정에 대한 회신이 있는데 그 회신에 대한 설명을 한 번만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그랬을 때 물론 이거는 본부장님은 당연히 구체적인 거 모르시니까, 그렇지요?

이거 담당했었던 분 혹시 계시면 답변해 주셔도 좋겠네요.

강희동이라고 하는 분하고 여기에 있는 양궁모…….

강희동, 여기에 어떤 관계가 있는 사람인줄 혹시 아십니까?

○韓基溫 委員 강희풍입니다, 보니까, 제가 잘못 읽었네요.

○呂運相 委員 보충질의 좀 할까요?

○韓基溫 委員 먼저 하시지요.

○委員長 李相學 여운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呂運相 委員 여운상위원입니다. 아까 대청호 주변에 허가내면서 '98년 6월 5일날 뭐를 발표했다고 그랬지요?

그리고 '97년 며칠날 뭐를 발표, 두 번에 걸쳐서 …….

○呂運相 委員 환경 정비구역이요?

○呂運相 委員 정비지역?

○呂運相 委員 두 번, '97년은 언제라고 그랬지요?

○呂運相 委員 12월 31일, 말일날 갔겠네요?

○呂運相 委員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허가여건은 '97년 12월 31일 이때 허가요건이 어떻게 됐어요?

○呂運相 委員 '97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영업을 했던 사람들이면 가능하다?

○呂運相 委員 그렇게 돼야지요, '97년12월 31일날 발표했으니까…….

○呂運相 委員 그 전부터 무허가라도 영업을 계속 해 온 사람들은 이제 했어야지요, 그런데 '98년 6월 이후까지 했었어야지요, 두 번 했으니까.

그런데 이제 조사를 '97년 몇월에 가서 하셨어요?

○呂運相 委員 '97년 2월 13일이요?

○呂運相 委員 이거 본위원 같아도 영업 안했다고 그래요.

행정관청이 와서 불법영업하고 있는데…….

○呂運相 委員 알고 있을 때인데 왜 그렇게 대답을 한 거에요?

○呂運相 委員 그런데 이제 거기에 근거해 가지고 허가를 내주는 요건 중의 하나가 말하자면 무허가 업소들을 벌금 매기지 않습니까, 적발해 가지고.

그 벌금 자료가 없으면 허가를 못받았다는 후문인데 그것도 맞습니까? 자료로 들어갔었습니까? 그때 당시?

하기야 이것은 대덕구청 질의할 때 이런 건 해야 되는데 사업본부에서 직접적으로 허가를 내 준 건 아니니까.

○呂運相 委員 안들어갔습니까?

○呂運相 委員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본위원이 듣기로는, 제가 그쪽에 선거구가 되다 보니까 이런 저런 얘기를 많이 듣지요.

후문에 의하면 벌금, 무허가로 영업을 해서 벌금 실적이 없는 데는 못받았다는 거거든요.

○呂運相 委員 조사를 나갔을 적에 그러한 것들이 자기들이 규제를 받을 수 있는 사항들이니까 사실을 사실대로 얘기 않고 좀 변경시켜서 얘기를 했다가 나중에 이제 허가요건이 제대로 갖춰져 발표되니까 이건 자기들이 거짓말한 것이 오히려, 말하자면 자기들한테 불리하게 생겼으니까 그때 이제 진정을 다시 하게되는 이런 것이 아니었나 싶거든요.

○呂運相 委員 그렇다면 처음에 조사를 나갔을 적에 이게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시험을 봐도 떨어뜨리려고 하는 시험이 있고 되게 하려고 하는 시험이 있다고 해요. 그렇지요?

그래서 무슨 물음도 아닌 것을 이렇게 묻는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식을 조사를 할 때 당시에 진짜 지역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서 허가를 내주려고 했느냐, 그렇지 않으면 뭔가를 더 규제를 하려고 했느냐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느냐, 본위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여기 아까 업무보고에 쭉 보면 그래도 뭔가 그 지역에 혜택을 주려고 계획하고 그 동안 해 왔다는 걸 봐서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이것을 한 가지만 딱 보면 그런 인상을 제가 지을 수가 없네요.

○呂運相 委員 이 사람들은 허가 못받았습니까?

○呂運相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한기온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저도 이것이 의문이 돼서 계속 질의를 드리는데 하나 이것을 놓고 사실은 저희가 여기서 이런 얘기까지 해야 되는지는 사실 참 그렇습니다만 여기시인서 쓴 강촌식당 이 사람이 양궁모로 돼 있습니다.

업주명이라고 해서 그런데 우리 무허가 음식점 현황에는 양궁모는 없습니다. 강희풍이 있지요.

이 부분에 대한 파악을 저희들도 저도 아직 못하기 때문에 이 내용으로 보면 강촌식당 원 주인은 강희풍일 것 같고 이 사람이 빌려서 했을지 어쨌을지 그건 모르지만 그때 당시의 시인서는 양궁모가 썼고, 업주라고 하고 저희들이 상식적으로 얘기를 들어봐도 2월 13일날 거기에 갔을 때 몇달 전부터 영업을 했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하여튼 최대한 날짜를 줄일려고 하는 건, 우리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속성이니까 그런 부분이 아니었느냐라고 하는 추측입니다.

드리고 싶은 내용은 어쨌든 이 부분이 우리가 행정을 해 가면서 모든 부분을 심정적으로 좋은 쪽으로만 생각할 수는 없지만 이게 뒤에다가 이렇게까지 붙여 가지고 오는 이 사람들의 심정은 어떨까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이걸 보다보니까 과연 그럼 거기에 있는 그 시점에서 총 호수의 5% 이내라고 여기, 총 호수의 5% 이내로 규정한 법,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렇게 규정을 해서 한마디로 도와주려고 하는 입장이었을 건데 이때는 제가 아까 질의의 내용은 사실은 어떤 부분도 있었느냐 하면 그럼, 5% 그 다음에 또 제가 요구한 자료에 보면 그 다음 무허가는 그럼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질문에 그럼 원주민 전체, 이렇게 답변 자료가 와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때 질의는 그러면 5%도 필요 없는 거고, 원주민이면 다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걸 제가 질의를 드릴려고 했는데 그거하고는 전혀 수도본부에서는 관계없는 거라고 하니까 제가 그럼 나중에 질문을 드리겠다고 하는 걸 우리 위원님 받아서 계속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런 부분을 놓고 본다면 충분히 이 분도 그 안에 들어 있었을 것 같고 이렇게 야박하게 할 정도 되려면 그럼 과연 나머지 거기에 허가를 받은 사람들은 다 제대로 받았을까라고 하는 의아심이 사실은 가거든요.

제 질의 내용은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진정서가 6월 24일, 올해 들어왔는데 이 시점에, '97년도 얘기입니다, 이게.

이 시점에 무허가였다가 허가를 받은 그 업소, 또 받지 못한 업소에 대한 근거 서류를 정식으로 요청할테니까 그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내용은 이상입니다.

○韓基溫 委員 이게 몇 차 지정입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그 시점이, '97년?

○韓基溫 委員 '97년 12월입니까? '96년12월 아니고요.

○韓基溫 委員 간단하게 1차 지정 것만 먼저 주시고…….

○韓基溫 委員 그 근거 좀 주시고 또 하나 이 부분을 저도 그냥 의견으로 하나 말씀을 드린다면 여기에 나와 있는 회신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무허가 음식점의 영업 시점은 대덕구청 및 수도본부 대덕사업소에서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인 조사시에 확인된 시점을 영업 개시일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영업을 한 게 아니고 가서 확인된, 타의에 의해서 확인된 그 시점을 영업개시일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영업시점 조정은 불가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이게 이런 행정 방법이 과연 여기에 맞는 건지, 이 부분은 저도 좀 의아심이 가요.

○韓基溫 委員 여기가 법정은 아니니까 이런 얘기는 할 필요가 없겠습니다만 이분이 과연 억울하다고 진짜 억울하다고 이거 가지고 소송이라도 하겠다고 그러면 제가 판단하기에는 여기 주변 사람들이 증인이 있고 이러면 충분히 이 사람정상 참작돼서 인정받지 않을까 하는 그런 심정적인 게 듭니다, 이게.

그래서 저도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일단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곽수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곽수천입니다.

상·하수도관을 매설하기 위해서는 도로 굴착을 하지요?

○郭秀泉 委員 굴착된 부분에 대한 되메우기하고 도로 포장은 어떤 방식으로 수도본부에서는 하고 있습니까?

○郭秀泉 委員 바로 수도본부…….

○郭秀泉 委員 예를 들어서 통신공사라든지 가스공사는 거기에 대한 비용을 시에다 예치하고 하지요?

○郭秀泉 委員 이게 그럼 수도본부는 시 산하 기관이기 때문에 직접 사업을 도로굴착을 하고 난 다음에 되메우고 덧씌우기까지 다 합니까?

○郭秀泉 委員 전부 그렇게 합니까 부분적으로 그렇게 합니까?

○郭秀泉 委員 그런데 지금 공사 내용들은 보면 도로는 하여튼 요철 부분이 있으면 교통사고가 많이 나지요?

○郭秀泉 委員 그런데 이게 지금 수도관로를 묻고 난 후에 덧씌우기 해 놓은 것을 보게 되면 요철이 있어서 전부 사고위험성이 다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을 알고 계시는지 말씀해 보세요.

○郭秀泉 委員 그럼 그런 문제로 해서사고가 생기면 누가 책임입니까?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사를 잘못했거나 가로수 하나 넘어져 가지고 사고가 생겨도 거기에 대한 피해보상을 전부 해주게 돼 있어요.

시산하 기관이라고 그래서 그렇게 아주 부실공사를 해도 되는 겁니까?

○郭秀泉 委員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덧씌우기 해 놓은 부분을 보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지반 침하로 인해 가지고 굴곡이 더 지고 있어요. 이게 지금 오랜 관행으로 굳어져 있다고요 지금.

그리고 감독기관에서도 감독 안하고 있고 수도사업본부는 집안식구끼리 하는거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어떠랴!"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책임져야 할 사항이에요, 만약에 거기에서 교통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지느냐 하는 얘기에요.

개선방안 좀 말씀해 주세요.

○郭秀泉 委員 지금 잘못되는 건 어떻게 할 거에요?

○郭秀泉 委員 그 예산이 엄청날텐데요, 그거!

지금 내가 요구하는 수준으로 만들어놓으려면 그 예산이 엄청날텐데요?

○郭秀泉 委員 이게 적당히 답변할 사항이 아니에요, 제가 우리가 외국의 수준을 따라갈 수 없지만 흉내를 내야 되는데 이 수도관로 매설하는 거를 제가 독일가서 봤어요, 너무 정확하게 해요.

덧씌우기요? 원래 있던 포장하고 요철이 전혀 안생겨요.

이 문제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각 곳을 이렇게 다 파 가지고 적당히 발라놨어요 적당히.

이 틈새 벌어진 벽에다가 껌 붙이듯이 붙여 놨어요.

그 책임 있잖아요, 수도사업본부가 지금 정확하게 예를 들어서 노면에 요철부분이 없이 전부 만들기 위해서는 돈도 많이 들어가야 되고 그 부분은 책임을 져야 할 것 아니에요?

예산이 많이 들어도 할 수 있지요?

○郭秀泉 委員 지금 이후부터에 하는 사업은 아무리 바빠도, 이 지반이 침하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시간을 둬야 됩니다, 그걸 되메우기 하고 나서.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그걸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오냐면 그 도로에 대해서 거리에 제한 없이 전체 덧씌우기를 합니다.

이게 얼마나 많은 재원 낭비를 하는 줄 아세요?

여기 저기 뚫어놔 가지고 그거를 시가 엄청난 돈을 들여서 전부 전체 포장을 합니다.

이거 말도 못하는 거에요, 이거.

여기 앉아서 서류상으로 도장 찍는 거 이거 안됩니다. 현장에 일하시는 분들 일을 정확하게 하도록 지도 감독해야 됩니다.

만약의 경우에 우리 본부장께서 감독관청에 계신다, 그러면 그거 가만히 두겠습니까?

감사 받아본 적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郭秀泉 委員 있어요, 없어요?

○郭秀泉 委員 대전시 행정 전반에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보면 그린벨트 훼손이라든지 일반인들이 도저히 손댈 수 없는 곳을 전부가 우리 산하 기관들이라든지, 정부 산하 기관들이 전부 훼손시키고 다 버려놓고 있습니다.

그 한 일례로 해서 바로 수도본부가 굴착을 하고 난 다음에 덧씌우기 해 놓은 것이 대표적입니다.

만약에 경우에 통신공사나 가스공사가 그렇게 했으면 시가 가만히 안둘 겁니다.

앞으로 이 부분 철저하게 개보수 하십시오, 잘못돼서 거기에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수도본부가 다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상수도요금하고 하수도요금에 대해서 명단을 만들었습니다.

이 명단이 있는 것에 대해서 법적인 채권 확보 사항을 저한테 자료로 주세요.

○郭秀泉 委員 예.

○郭秀泉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당 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본부장에게 연구과제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99년도에 상수도요금이라든지 하수도요금이 상당히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게 우리 나라에 공공요금이라는 것이 전부가 올릴 때 뿐입니다.

올리면 물가상승 나오지요, 그 다음에 전기료 비싸지지요,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물가상승이라든지 전기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비싸짐에 따라서 올리나마나한 그러한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매번 올려도 적자폭은 내내 그만큼 또 나는 겁니다.

이것은 원천적인 것이 안되니까 지금 저희가 여기에서 들어보니까 누수를 방지한다든지 도수를 방지한다든지 그 다음에 사업본부에 인력을 단축해서 전산화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물 판매량을 늘린다든지 체납대금을 일소한다든지 그 다음에 수자원공사에서 대전에서 현재 2급수를 먹고 있는데 3급수로 떨어진다고 한다면 물값이 그만큼 싸져야 할겁니다.

거기에 대한 차액으로 우리의 적자폭을 메꾸면 수도요금과 하수도요금 이것을 올리지 않아도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점을 한 번 깊이 연구하셔서 상수도요금을 올리더라도 조금 올리는 방법으로 이렇게 한 번 연구를 해 보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12분 감사중지)

(16시 23분 감사계속)

○委員長 李相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더 질의할 게 없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수도사업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본부장은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들이 조속한 시일내에 시정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추가 요구하신 자료도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고 앞으로 맑은 물 공급 및 오폐수처리 등 수도사업본부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수도사업본부 소관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2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