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李相學 성원이 되었으므로 어제에 이어 환경국 소관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광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김광희위원입니다.

만인산 푸른학습원 운영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시설사용료 징수현황을 보면 69페이지에 73개 기관과 단체에서 1만 1,501명을 이용했고 그 다음에 면제기관이 29개 기관에서 참여를 한 것으로 보고가 돼 있는데 지난번 만인산 푸른학습원에 현장방문을 했을 때도 본위원이 촉구를 한 바 있습니다.

현재는 그 자료를 보면 면제된 기관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보면서 느낀 소감을 얘기를 하면 현재 사용료가 너무 현실하고는 멀다하는 얘깁니다.

예를 들어서 요번에 올해 강원도 평창군 용평면 백옥포리에 국립평창청소년 수련원이 개원을 했습니다.

1,200명을 동시에 숙박할 수 있는 12인에서 18인용 객실 72개를 비롯해서 여러가지 시설로 돼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은 학교나 학급단위 수련활동은 물론 개인도 이용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용료를 보면 1박 3식 기준으로 해서 초등학생이 1만 6,000원, 중학생이 1만6,500원, 고등학생이 1만 7,000원, 성인이 2만 6,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그러면 충북도에 수련시설을 보면 초등학교는 1만 7,600원, 1박 3식기준입니다.

중등학교는 1만 7,900원, 고등학교가 1만 8,900원으로 되어 있어요. 만약에 면제기관을 제외한 1만 1,501명이, '98년도 기준을 해 가지고 1만 1,501명이 1박 3식에 우리가 1만 5,000원으로 기준을 잡아서 생각을 해보면 사용료가 약 1억 7,200만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金光熙 委員 지금 우리가 우리 자치단체에 경영마인드를 도입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막대한 돈을 들여서 그 수련시설을 훌륭하게 꾸민 것으로 우리기관에서는 그것으로 족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는 수혜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그 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현실화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설도 좋게 해놓고 그 시설을 이용하는 것도 현실에 맞지 않는 수수료를 징수를 하고 그래서 또 그곳에 막대한 운영비 자체에도 우리 시비로 투입되는 거는 바람직스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용료의 현실화를 촉구를 하지요. 그 다음에 사용료를 면제한 기관 예를 들면 대전광역시 총무과 무슨 공원녹지과 자치행정과 뭐 시립예술단 수련대회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거의 한 300명 가까이 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건 뭐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은 이러한 소규모 기획관리실이니 이런 것까지 우리 저 만인산 푸른학습원을 이용할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공무원교육원도 본인이 파악한 걸로 보며는 136명을 동시에 수용을 할 수 있습니다.

4인 1실로 해서 35실 있는데 이러한 소규모 MT는 공무원교육원 기존 우리 돼 있는 시설을 이용하라 이겁니다.

왜 그 새롭게 짓고 시설이 좋다고 그래서 기존 우리가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공무원교육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MT까지 그곳에서 해야 될 이유가 하등에 없어요.

우리가 이 시설을 만드는데 예산이 얼마나 거의 55억 정도 들었죠?

○金光熙 委員 50억 이상의 투자를 한 것으로 우리는 족해야 됩니다. 족해야 되고 그 시설 그런 훌륭한 시설을 우리가 자칫 지방 정부에서 제공을 했다고 하는 것으로 만족을 해야 되고요. 그곳에 재투자 유지보수하는 문제, 부분이라든지 시설 운영에서는 최소한도 수수료 징수를 현실화 시켜서 해서 자체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야지 이거를 시비를 또 거기 그곳에다 투입되는 거는 안됩니다.

물론 이제 제가 예산 심의를 하면서 전반적으로 다시 조정도 해보고 하겠지만은 수수료는 사용료는 현실화 시키는 방향에서 빨리 연구가 돼야 되고요 만약에 그게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본인이 조례개정을 통해서라도 만인산 푸른학습원에 그 사용료는 현실화 시킬 생각입니다.

그에 대한 국장님의 답변을 좀 듣겠습니다.

○金光熙 委員 그러니까 우리가 시에서 세운 시설이라고 그래서 시에서 이용을 할 때 면제를 하고 무료로 해줄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그런 어떤 행사 계획을 가지고있다고 하면 어느 곳에서 하더라도 그 정도의 경비를 들여서 실시를 해야 된다 이 얘기요.

그러면 그런 쪽으로 가는 게 옳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52억이라는 돈을 투자를 하고 또 새롭게 투자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것을 어느 선까지 그렇게 갈 수는 없다 이겁니다.

저는 앞으로 문예회관이 됐든 미술관이 됐든 평송청소년수련원이 됐든 우리가 시설을 우리 지방정부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만족을 하고 그 뒤에 유지관리는 최소한도 그 자체 수입원을 가지고 유지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金光熙 委員 그 우려하고 있는 부분 제가 지난번에 동물원 조성도 시민들의 숙원사업이고 시장의 공약사업이다 하는 부분 때문에 장기적인 계획하에서 동물원을 조성하겠다고 하는데 따라서 우리 의회에서도 동의는 해줬지만 실제 그것도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시설임에는 틀림이 없어요.

우리가 그 서울 동물원같은 경우에도 연 100억 이상을 도와줘야만이 그 시설이 유지가 된다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문제점이 비단 우리 만인산푸른학습원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다음에 제가 뭐 시정 질문을 통해서도 제시를 할려고 합니다만은 지하철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하철 같은 경우에도 지금 부산같은 경우에는 올해 상반기 적자가 738억입니다.

이제는 우리 지방정부에서 주민을 위한 어떤 시설은 시설을 제공하는 것으로 만족을 하고 그 뒤에는 그 시설에 운영유지관리는 그 시설에서 자체적으로 유지해 가는 그런 경영 마인드를 도입하기 전에는 열악한 재정속에서 자꾸 재원을 쏟아붓는 시설만 자꾸 생긴다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쪽에서 비록 작은 기관이지만은 이 새로운 시설부터 현실화를 시키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또 우리가 이런 현실화 된 경우를 아까 제가 국립평창청소년수련원의 예를 들었지만은 바로 우리 중앙 정부에서도 시설한 기관도 사용료를 현실화 하는 것으로 시작을 했다하는 얘기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내년에, 우리 시설을 사용하는 걸 사용신청을 언제까지 받게 되어있습니까? 내년도.

○金光熙 委員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12월 말 이전에 사용료를 빨리 현실화 하는 방안을 연구를 해서 우리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내년에 사용하는 그 사용을 신청하는 기관은 현실화된 사용료를 가지고 집행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올해 안에 빨리 마련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金光熙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예, 곽수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곽수천입니다.

공원시설물 임대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환경에서 57페이지 사정 롤러스케이트장 하고 보문산 공원내에 매점 11개에 대해서 지금 임대를 해주고 있죠?

○郭秀泉 委員 롤러스케이트장은 위탁관리 하고 있습니까?

○郭秀泉 委員 임대료 현황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세요, 찾기 어려우면 내가 말씀드릴께.

○郭秀泉 委員 입장료는 어떤 방법으로 현재 받고 있습니까?

○郭秀泉 委員 실무소장이 답변해 주세요.

○委員長 李相學 예, 공원관리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방법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郭秀泉 委員 티켓 발행하는데 그 티켓이 그 위탁관리하고 있는 사람들 임의대로 해서 발행하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에서 어떤 연번이라도 매겨 가지고서 그 사람들이 어떤 편법을 써서 입장료 수입을 중간에서 가로챌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 아닙니까?

○郭秀泉 委員 없습니까?

○郭秀泉 委員 그럼 그 티켓을 어떤 식으로 발행해서 어떻게 취급하도록 되어있습니까?

○郭秀泉 委員 그럼 여기서 공무원들이 입회하고 있습니까?

○郭秀泉 委員 예.

○郭秀泉 委員 아니지요?

○郭秀泉 委員 임의대로 그 표를 팔아서 거기서 사실상 보고하는 거지요?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거에요.

그것을 지금 우리 환경국에서 제대로 할려며는 연번을 예를 들어서 번호를 딱정해 가지고 스티커는 여기서 딱해서 거기로 보내주고 하루에 팔은 만치 딱 확인하고 더 이상 위조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야지 안 그러고는 만약의 경우에 자기네 임의대로 한다면 얼마든지 입장료 수입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郭秀泉 委員 확실하죠?

○郭秀泉 委員 연번 관리 이런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郭秀泉 委員 물론 그 위탁관리를 하고있는 분들을 불신해서가 아니라 사실상 어떤 공적 개념을 가지고 위탁관리를 맡길 적에는 중간에 누수 현상을 막아줘야 할 거 아닙니까?

○郭秀泉 委員 그건 제도적으로 막아줘야 돼지요.

○郭秀泉 委員 그분들이 잘못했다는 건 아닙니다.

단 그런 것은 그렇게 철저해야지만은 이 다음에라도 우리 시의회 감사기관 말고라도 어떤 감사원 감사에라도 답변할 수 있는 길이 있잖습니까?

○郭秀泉 委員 객관성이 분명히 있어야한다는 얘기에요.

○郭秀泉 委員 또 하나 지금 보문산에 11개소의 매점이 있지요?

○郭秀泉 委員 그런데 지금 이분들이 연간 납부하고 있는 임대료가 현실성이 없다고 생각 안합니까?

○郭秀泉 委員 관리규정에?

○郭秀泉 委員 물론 우리가 경제가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분들한테 많은 임대료를 부과해도 안되겠지만은 제가 볼 때 점포당 연 45만원은 비현실적인 거 아니에요?

○郭秀泉 委員 우리가 일반 통념상 보문산 공원 내에 매점이 11개 그 이상 늘어날 수 없죠?

○郭秀泉 委員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 양반들은 좀 장사하기가 좋은 곳에서 11개 점포 이상은 더 이상 늘어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좋은 조건에 지금 장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郭秀泉 委員 그런데 연간 45만원은 조금 불합리한 것 같아서 예를 들자면 최근 한국공항공단에서 공항내에 매점을 공개경매 입찰됐을 때 8 내지 10배의 높은 가격으로 낙찰되었습니다.

물론 거기에다 비교할 수는 없지만 현실적으로 좀 낮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거기에서 점포를 경영하면서 생업을 영위하는 분들에게 어떤 불이익을 주자는 얘기는 아니고 좀 납득이 가는 선에서 조금 조정은 되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말씀입니다.

45만원은 좀 적은 것 같아서 이건 그분들이 잘못 듣게 되면 이걸 잘못 듣게 되면 거기에서 매점을 운영하는 분들한테 어떤 불이익을 내 주기 위해서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현실에 맞도록 그렇다고 해서 무슨 공개경쟁 그런 것은 안되고.

○郭秀泉 委員 왜냐하며는 거기서 오랜 세월 그걸 사업을 한 분들을 어떤 임대료를 좀 높여 가지고 내보내고 그러진 마시고 좀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저는 봅니다.

현실적으로 점포당 45만원 연, 그건 보문산 좋은 자리에 앉아서 좀 그거 불합리한 것 같아요.

○郭秀泉 委員 현실에 맞도록 조정을…….

○郭秀泉 委員 들어가십시오.

○委員長 李相學 예, 제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제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속에 있는 내용인데요. 녹지공간 확충해서 16페이지입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대전시목이 목련인가요, 백목련?

○郭秀泉 委員 시화?

○郭秀泉 委員 그럼 이거 여기에 백목련5,000본 식수가 나와있죠?

○郭秀泉 委員 아, 50만부 포함해서죠?

○郭秀泉 委員 우리 광역시 내에 지금 가로수로써 제일 많이 심어져 있는 나무가 어떤 종류입니까?

○郭秀泉 委員 은행나무, 그 은행나무가 가로수로써 합당합니까?

○郭秀泉 委員 그런데 은행나무가 가로수종으로써 합당한 면도 있지만은 좀 불합리한 점도 많이 있어요.

나무의 재질은 좋은 것 같은데 첫째 잎이 작고 또 그게 열매를 열매가 열렸다가 떨어질 때에 악취가 상당합니다.

○郭秀泉 委員 엄청나지요.

○郭秀泉 委員 가로수가 좀 운치가 있어야 되는데 은행나무가 큰 성목은 운치가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그 운치면에서 떨어지는 것 같고 잎이 좀 작고 또 열매가 떨어져서 그 악취를 풍기는 문제에 있어서 은행나무수종이 그렇게 합당한 나무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가 여러 가지가 있지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금 그 대전역 광장에 심은 게 느티나무 아닙니까?

○郭秀泉 委員 느티나무가 재질이 좋죠?

○郭秀泉 委員 또 농약이 필요 없지요.

○郭秀泉 委員 벌레가 안 끼잖아요.

○郭秀泉 委員 확실하지요?

○郭秀泉 委員 그럼 지금 새로운 도로를 개설하거나 넘은 도로에 지금 주로 어떤 나무를 심고 있습니까?

○郭秀泉 委員 회화?

○郭秀泉 委員 재질은 어떻습니까?

○郭秀泉 委員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목질.

○郭秀泉 委員 그게 뭐 한약재용으로 그냥 쓸 수 있다는 얘기지요?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이 도로변에 가로수를 식재할 때 여러 가지 면을 봐야 하거든요.

우선 공해에도 강해야 되고 보기에 미적감각도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아요?

○郭秀泉 委員 그리고 거기에 그거를 나무를 베었을 적에 그 목재도 목질도 봐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 가질 다봐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국토가 좁고 자원이 빈약한 나라입니다.

특히 나무자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광역시 차원을 떠나서 전체 우리 국토에 가로수종만 잘 선정을 한다고 그러면 이 다음에 그걸 간벌했을 적에 엄청난 자원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郭秀泉 委員 내가 더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벚꽃을 지금 많이 심어놓은 곳이 있지요, 많이 심어놨지요?

○郭秀泉 委員 그렇게 많이 심어놨지요?

○郭秀泉 委員 그 벚꽃은 사실상 비가 안올 경우에 1주일 보고 비가 오면 3일도 못 봅니다. 그런데 벚꽃은 상당히 목질이 나쁩니다.

더군다나 벚꽃에는 벌레가 뭐 보통 끼는 게 아닙니다, 그거 알고 계시지요?

○郭秀泉 委員 그런데 벚꽃이 또 우리 역사적으로 우리한테 아픔을 준 건 알고있지요.

○郭秀泉 委員 더군다나 지금 일본 사람들이 벚꽃을 한국에서 지속적으로 심고있는 거 알고 있습니까?

○郭秀泉 委員 지금 일본에서는 뭐 이건 국가적인 문제기 때문에 좀 그렇지만 하여튼 일본 사람들은 어떠한 민, 관 합쳐 가지고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한국땅에 벚꽂을 많이 심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참 귀중한 예산을 들여서 그 꽃에 뭐 발원지가 한국이네 뭐네 하면서 벚꽃을 심는데 그래서 저는 참 반대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느티나무 같은 경우에는 첫째 농약이 필요가 없고 좀 컸을 때 아주 운치가 있습니다, 가로수종으로써…….

그 다음에 느티나무를 가로변에다가 좀 밀식을 해 가지고 심어서 예를 들어 간격이 10m 같으면 한 6m 간격으로 쭉 심어 가지고 이 다음에 간벌했을 경우에 그 목질은 최상의 목질입니다.

○郭秀泉 委員 예, 그래서 우리가 필요 없이 저 벚꽃같은 거 심어 가지고 그 벚꽃 잠시 보자고 이런 건 안됩니다.

일본 사람들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한국에 가급적이면 벚꽃 많이 심자, 그대신 한국에 가는 여행객들한테 지금 우리 전주∼군산간 도로변이라든지 진해라든지 벚꽃이 많이 심어진 곳을 가서 자기네가 못다 이룬 꿈을 이루게 한 의지를 지금 심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건,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예산을 들여서 그런 사람들 뜻을 맞출 필요는 없단 얘기에요.

○郭秀泉 委員 우리 국장께서 재임기간도 그렇고 여기 많은 공무원들이 지금배석하고 계시는데 벚꽃이 역사적으로 우리한테 안겨준 아픔을 생각을 해서 절대 벚꽃은 여러 가지 면으로 나쁘니까 심지 말고 제가 권장한다고 그러면 권장한다면 느티나무를 많이 심어서 훗날을 대비하는 그러한 생각을 좀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郭秀泉 委員 앞으로는 돈 들여서 쓸데없이, 그것도 자원화 실현입니다.

가로수종도 자원화 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쓸데없이 우리가 볼 때 별로 필요하지 않은 필요치 않은 나무를 심는 행위는 절대 있어서는 안됩니다.

○郭秀泉 委員 정말 그런 생각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그거 제가 잘 알고 있어요, 느티나무가 성장속도가 늦습니다.

○郭秀泉 委員 우리가 느티나무하면 일명 둥구나무인데 이 큰 나무만 봐서 이 느티나무가 엄청 속성수로써 잘 자라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소로변에 심어도 그거를 어차피 예산을 들여서 1년에 한두 번씩 그 가지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덩치를 키우고 운치 있는 나무로 성장시키는 데는 느티나무가 아주 경제성이 있단 말씀입니다.

○郭秀泉 委員 그건 절대 뭐 소도로변에 물론 꼭 느티나무만 전 시에 다 심으라는 얘기는 아니고 물론 10m 도로가 있고20m 도로가 있고 50m 도로가 있습니다만은 가급적이면 경제성 있는 나무를 심고 여러 가지를 보자 이거요.

삼박자를 다 보자는 얘기에요 그래서 좁은도로에는 딴 대치목이 있을 수 있지만은 느티나무는 자원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郭秀泉 委員 이상입니다.

○金光熙 委員 김광희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께 우선 양해 말씀드리고 지금 제가 어저께 금고동 장기위생 매립장 진입 천변도로 조경공사에 문제가 있다 해서 자료가 왔기 때문에, 자료를 지금 봤습니다.

그거에 대한 질의를 좀 잠깐 하겠습니다.

금고동 장기위생 매립장 진입 천변 도로 조경 공사 국장님이 지금 답하실 수 있어요?

○金光熙 委員 물론 지금 이게 환경국에서 사업 시행을 한 건 아니고 종합건설본부에서 했지요?

○金光熙 委員 그런데 제출된 자료를 근거를 가지고 좀 묻겠습니다.

우선 자료 제출한 거에 두번째 페이지에 보면 저는 도저히 지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말이지요. 지난번에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했을 때 분명히 당초 계획에 메타세쿼이아와 측백나무를 식수하도록 계획이 돼 있었지요.

돼 있는데 그 다음에 화백나무로 이미 변경 조경한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을 했다 이 얘기입니다.

○金光熙 委員 그런데 그 뒤에 설계 변경한 내용으로 해서 한 걸 보면 거기에 화백나무가 그냥 들어가 있어요.

○金光熙 委員 그렇지요?

○金光熙 委員 이게 무슨 이유 때문에 이 화백나무를 고집을 했어야 되는 건지는 이해를 못하겠고.

그 다음에 당초 설계에 포함된 잣나무 외 3종 331본은 에너지 공단에서 식재를 했다고 보고돼 있는데 에너지 공단에서 식재를 했으면 그거는 에너지 공단에 이식하는 부분에 대한 거는 그쪽에서 사업비를 부담해서 시행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金光熙 委員 그런데 왜 이 제출된 서류에 보면 기존 수목 이식 해 가지고 잣나무, 훼화나무, 참나무, 낙상홍 해서 예산 집행을 한 거로 나오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에요?

○金光熙 委員 이거는 말도 안되는 얘기입니다.

○金光熙 委員 이건 말도 안되는 것이 그러면 의회에서 시정을 하라고 했으면 시정이 잘못돼 있으면 협의를 해서라도 바꿨어야 되는 부분이지 나는 도대체 시정 지시한 거를 어기면서 한 이유를 모르겠고 지금 예산 집행한 거를 수정해서 당초 3억 8,700만원에서 그 다음에 예산, 설계변경하면서 3억 2,000만원, 1,500만원을 감해 가지고 3억 2,000만원으로 한 거 자료가 나와 있는데 그 자료에 나온 거에 보면 기존 수목 이식을 에너지 공단에서 식재를 했다고 했는데 왜 우리가 여기서 예산 집행이 돼야 되는지 그 이유가 잘 이해가 안되요.

○金光熙 委員 자, 보세요. 그러면…….

사무처직원 계산 좀 해 보세요.

153, 27, 33, 118 더하면 몇 본이에요?

○金光熙 委員 그렇지요.

○金光熙 委員 예.

○金光熙 委員 당초에 '96년도 8월달에 설계서에 의하면 3억 8,740만원이었다가 그 다음에 의회에서 이 지적이 돼서 설계 변경이 됐는지, 아니면 그 전에 설계변경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당초 조경을 할 때는 화백나무 1,517번 메타세쿼이아 1,852본, 잣나무외 3종 331본이었다가 변경 조정을 해서 화백나무 992본, 메타세쿼이아 1,600본 변경을 했어요.

그 다음에 당초 설계에 포함된 잣나무 외 3종 331본은 에너지공단에서 식재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설계변경한 거에 보면 기존 수목 이식하는데 분명히 설계서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 앞에 위원회에 제출된 자료가 잘못된 건지, 본위원으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국장님은 이해가 가세요? 그걸 보시고?

○金光熙 委員 위원장님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동의합니다.

○委員長 李相學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자는 김광희위원의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48분 감사중지)

(11시 17분 감사계속)

○委員長 李相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김광희위원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김광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위생매립장 진입 천변도로 조경 공사를 가지고 다시 직접 사업을 시행하지도 않았던 그런 국장에게 곤혹스러움을 주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는 미안한 생각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 금고동 장기 위생 매립장 사업 자체가 환경국에 소관된 사업인만큼 이 부분은, 의아심이 가는 부분은 분명히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金光熙 委員 우선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가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과 실제 처리한 내용은 상이하다는 거는 국장님도 인정을 하시지요?

○金光熙 委員 그러면 이것은 의회에서 지적된 사안이 잘못 정리를 했든 어찌됐든간에 서면으로 나와 있는 것은 분명히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의회에서 지적한 거하고 시행한 내용은 틀립니다.

그거는 동의하시지요?

○金光熙 委員 두번째로 제가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은 일단 당초 설계를 변경을 '96년도에 당초 설계를 했다가 '97년도에 설계 변경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96년도에 당초 설계했을 때는 메타세쿼이아 수종이 단가가 5만 2,182원입니다, 맞지요?

○金光熙 委員 그 똑같은 수종이 설계 변경을 하면서는 단가가 4만 8,925원으로 변경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당초 설계에서 설계 변경을 하면서 이기를 잘못 됐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설계 단가 자체가 이게 틀린다는 것은 뭔가 잘못돼 있는 겁니다.

그 뒤에 우리가 메타세쿼이아라는 수종을 당초에 1,892번을 식재를 하려고 하다가 변경을 해서 1,600번으로 설계 변경을 했습니다.

○金光熙 委員 1,600번으로 설계 변경을 하면서는 그 수종에 대한 단가가 이게 바뀝니다.

당초 설계에 5만 2,182원이었던 단가가 설계 변경을 하면서는 5만 5,446원으로 늘었습니다.

또 당초 설계를 할 때는 수종의 크기에 따라서 이런 걸 평균을 잡아서 단가를 냈어야 되는데 그 뒤에 가서는 물론 당초 설계에는 저는 전문지식이 없어서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지만 3×6이 단가도 틀려져 있고 그 다음에 수종이 조금 큰 나무로 변하면서 그 수종의 단가는 엄청난 금액이 차이나는 걸로 설계가 돼있습니다.

이 부분은 인정을 하시지요? 자료를 가지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金光熙 委員 물론 제가 지적하는 사항은 국에서 제출한 자료를 근거를 가지고 질의를 하기 때문에 그 뒤에 사업시행이 어느 단가로 어느 수종으로 됐는가는 뒤에 더 실시한 결과를 봐야 되겠지요.

그러나 당 위원회에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분명히 이것은 착오도 보통 착오를 일으키고 있는 게 아닙니다.

국장께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당시 책임자인 부장을 비롯해서 설계자, 이 모든 사람에게 이 금액이 변동된 사유와 그 뒤에 실제 사업 시행은 어떤 식으로 했는가를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다음 주 월요일까지 자료로 당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저희 위원회에서 짚어보고 만약에 잘못돼 있다고 그러면 그 뒤에 시정할 수 있는 복안을 제시를 하도록 그렇게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金光熙 委員 예, 그대로 이행을 해 주십시오.

○金光熙 委員 결과적으로 다시 반복되는 얘기지만 의회에 행정사무를 이거는 경시하는 거라고 생각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의회에서 무엇을 시정을 요구했는가 자체도 제대로 파악이 안돼서 서면으로 제출하는 결과도 제대로 정리가 안되는 그런 것이라고 하면 의회에서 행정사무를 실시하는 아무런 뜻이 없습니다.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고 그래서 다음에 우리가 시정을 펼침에 있어서 잘못된 부분은 고쳐서 다음에는 바로 갈 수 있는 것을 위해서 힘들게 질의하고 답변하고 연구하고 하는 감사에 뜻이 있는데 지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도 제대로 정리가 안돼 있고 또 그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지금 설계하는 설계 단가 자체도 수치가 그때그때 따라서 틀린다고 하면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거라고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한 번 파헤쳐볼 생각입니다.

정확한 자료와 책임 있는 답을 서면으로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저희 위원회에서 아까 위원님들간에 협의를 했지만 당시 책임자를 출석 요구를 해서 이 사실을 바로 밝히고자 하지만 많은 시간도 필요로 하고 다른 행정사무감사 절차상 이렇게 하지 못함을 못내 아쉬워하면서 본인이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정확하게 자료 제출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 마칩니다.

○委員長 李相學 국장님 지금 김광희위원님께서 서면 자료를 요청을 하셨습니다.

월요일 오전중으로 당 위원회에 도착될 수 있도록 소상하게 서면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相學 여운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呂運相 委員 여운상위원입니다.

감사자료 43쪽 좀 질의하겠습니다.

맑은 물 보존 대책, 이렇게 제목이 돼있습니다.

그런데 10-1번부터 쭉 내용을 검토 해보니까 이건 대책이 아닌 것 같은데 조사결과지요? 그렇지요? 한 번 국장께서 보세요.

○呂運相 委員 이게 어떻게 해서 대책입니까?

대책이라고 하면 계획인데 앞으로 맑은 물 보존을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 들어가야 하는데 지금 결론적으로 조사결과만 여기에 기재가 돼 있단 말이에요.

○呂運相 委員 그래요, 조사 결과나 현황을 쭉 나열하고 마지막 부분이라도 향후대책에 대한 부분이 단 한 줄이라도 들어갈 수 있다면 그게 대책이 될 수 있는데 대책 해 놓고서는 그냥 조사 결과만 그냥 나열을 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 작성시 좀더 깊은 관심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呂運相 委員 여기에 보면 이제 3대 하천 1, 2급 수준이라는 거, 이렇게 나와있고요, 하류지역이 이제 수질검사 결과가 대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발표한 걸 보면 4급수 수준이라고요.

특히 이제 갑천 상류는 여기에 보면1.2PPM, PPM으로 단위를 써야 맞지요?

○呂運相 委員 밀리그램도 맞는 겁니까?

○呂運相 委員 그런데 이제 신구교 매일 하다시피 하는 지점입니다만 6.2PPM이니까 뭐 4급수보다도 더 나쁜 이런 수질이 돼 버렸단 말이에요.

여기에 수질 오염원, 그리고 오염 물질배출량 이런 것들이 나열돼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것을 그래도 어떻게 하는 방법이 그래도 상류와 하류에 폭을 좀 줄여갈 수 있겠는가, PPM에.

그런 대책 같은 거 혹시 가지고 계신데 여기 기재 안된 거 없습니까? 대책이나 계획, 수질, 맑은 물 수질 개선을 위한 대책이나 계획.

○呂運相 委員 본위원이 이렇게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자료에 대책이 이제 안나온 것 보니까 지금 국장께서 가지고 계신 복안을 지금 구두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혹시 대책이나 계획이 그냥 구상만 하고 계시지 않고 서류로 지금 꾸며진 게 있다면 사후라도 본위원한테 자료로 주시고요, 혹시 그것이 안 세워졌다면 세우셔야 되요, 그렇지요?

○呂運相 委員 정리돼 있는데 빠뜨렸어요. 상당히 중요한 건데 빠졌어요, 그렇지 요?

○呂運相 委員 그래서 이렇게 좀 차후라도 자료를 주시고요, 지금 대청호 수질을 몇 급수로 지금 판단을 하고 계십니까?

○呂運相 委員 지난 번 국정감사시는 분명히 대청호 수질이 3급수라고…….

○呂運相 委員 3급수라고 여하튼 인정을 하는 쪽으로 봤어요.

그러면 대전시민의 식수원은 대청호 것 아닙니까?

지금 다른 맑은 물 어찌하는 것은 사실은 2차적인 문제라고요, 제일 1차적인 문제가 우리 시민들의 식수원이 대청호인데 대청호 수질에는 우리 광역시에서는 어떻게 보면 손 놓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는다고요.

그냥 이제, 어제도 이제 본위원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분담금만 내주고 그쪽에서 일곱 개인가 운영되고 있는 것만 관리감독하는 이 선에서 지금 손을 놓고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청호 수질개선을 위한 계획같은 건 가지고 계십니까, 대책을?

○呂運相 委員 맑은 물 보존 대책보다는 대청호 수질 개선을 위한 대책이나 계획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계세요?

○呂運相 委員 그 수질을 보면 자정능력이라는 이런 표현을 하는데 그것은 전체적인 뭐 예산 뭐 국비지원 이런 것들이 큰틀이구요, 최소한도 그 주변에 사는 주민들의 의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바뀌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呂運相 委員 지금 무허가로 있는 식당들이 지난번 조치에 의해 가지고 지금 전부다 허가들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呂運相 委員 그러다 보니까 마음조리며 장사했던 사람들이 허가를 받아 가지고 마음놓게 하는 부분은 됐는데 그 식당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그 생활하수는 말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특히 낚시꾼들 단속 한 번해본 적 있느냐구요. 우리가 먹을 물인데 관리청이 아니다 해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배제할 수 없지요?

○呂運相 委員 그런데 낚시꾼들은 불법낚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호수나 이런 부분은 낚시꾼들의 그 뭐야 불법낚시행위로 인해 가지고 수질오염에 원인이 된다는 것은 늘 무슨 방송이나 이런데서 나오는 것들 아닙니까?

그래서 최소한도 그런 부분이라도 단속을 하고 우리가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갖고 또 실천에 옮겨야 되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가 국장께서 전혀 없으신 거 보니까.

○呂運相 委員 좀 철저하게 하셔야 돼요.

○呂運相 委員 네,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요.

○郭秀泉 委員 보충 질문하면 안됩니까?

○呂運相 委員 예.

○委員長 李相學 곽수천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물문제가 상당히 심각한데요. 대청호 물이 멀지 않아서 이제 3급수로 전락한다는 것이 일반인들의 보편적인 생각들입니다.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물이 2급수까지요? 3급수까지 먹습니까?

○郭秀泉 委員 3급수까지 먹습니까?

○郭秀泉 委員 그럼 3급수 전락만해도 어렵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3급수까지 먹어요?

○郭秀泉 委員 그럼 4급수가 되면 못 먹습니까?

○郭秀泉 委員 일반적으로 이거 보고를 받아보니까 3급수 전락되면 못먹는다고 이렇게 나오더라구요.

○郭秀泉 委員 어제같이 틀린 답변을 하시면 안됩니다.

답변 잘해 주세요.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수도사업본부에 가서 제가 들은 얘기인데 3급수 전락되면은 물 못먹어요.

그 관계국장께서 그걸 정확하게 파악 못하면 안됩니다.

○郭秀泉 委員 전처리 시설만 해도 벌써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떠나서 뭐 대청호 주변도 잘 관리해야겠지만 수계관리를 잘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의원이 되기 전에 여러 차례 그런 얘기를 들었었는데 대청호 상류에 있는 읍단위 면단위에서 대청호로 들어오는 유입되는 물에 엄청난 오염을 시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래된 얘기지만 금산에 있는 분뇨처리 시설이 며칠씩 고장이 난 상태로 방류가 된 적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 물을 계속 먹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 대청호 주변만 관리해서는 안된다는 얘기에요.

대청호 상류에 있는 수계관리를 우리가 제도적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단속요원이 대전광역시 테두리에서만 움직이지 말고 옥천이라든지 영동이라든지 금산이라든지 이런 대도시에서 해놓은 시설도 점검을 수시로 해야된다는 얘기 에요.

그 지방자치단체한테 협조를 구한다는 것은 어렵거든요. 거기 만약에 분뇨처리시설이 고장났다 그러면 숨긴다는 얘기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관리하지 않으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거기서 흘러나오는 물을 그냥 맥없이 먹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세천 지나서 옥천으로 넘어가는 우측에 저유소 있죠? 유공 저유소가 있죠?

○郭秀泉 委員 그 저유소가 문제에요.

대청호 상류에 위치하고 있는데 그 저유소가 만약에 어떤 불순세력에 의해서 터진다 하면 대청호가 전부다 오염됩니다.

그걸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되고 옮길 수 있으면 분명히 옮겨야 됩니다.

지금 우리 대청호 물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인원이 지금 매달려 있습니까?

또 하나 방지대책으로 기름을 실은 탱크로리가 대청호 주변의 도로에 갈 수 없도록 제도화해야 합니다.

만약의 경우에 탱크로리가 대청호에 빠져가지고 오염을 시키고 저유소가 폭파돼서 터져서 그 대청호반으로 물이 스며들었다 할 때 그 대책있습니까? 대책있어요?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소관업무가 아닐 수도 있지만 그거 큰 문제 아닙니까?

○郭秀泉 委員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대처를 해줘야 됩니다.

○郭秀泉 委員 어떤 제도적으로 고칠 일이 있으면 고쳐야 되고 많은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그런 것은 우선순위 제 1호에요.

틀림없이 앞으로 환경국에서는 대처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예, 여운상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呂運相 委員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대청호가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이렇게 규제를 받기 때문에 그 주변에 사는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못하죠?

그러므로 인해서 타지역은 자녀들을 위해서 장학회같은 게 설립이 돼 있어요.

○呂運相 委員 그런데 우리 광역시 관내에 있는 특히 대청호 밑에 있는 미호, 갈전, 이현 이쪽으로는 아직 장학회 설립이 안되어 있고 날짜는 잡힌 모양입니다만 27일날 시장께서 참석하셔 가지고 3,000만원 정도 그 지역 학자녀들한테 장학금전달을 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매년 행사로 하고 있는데 그것을 관에서 직접 주도를 할 게 아니고 다른 지역과 같이 충북지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충북지역 같이 동네에서 장학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앞으로 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좀 권고를 드리구요, 내일 수도사업본부 감사시에도 그 얘기를 제가 하겠습니다만 주무국이니까 국장께서 그러한 의지를 가져주시고.

○呂運相 委員 그 밑에 그.

○韓基溫 委員 보충질의 좀.

○呂運相 委員 그래요 하십시오.

○委員長 李相學 한기온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한기온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께서 대청호 문제 많이 말씀하셨는데 거기 몇 가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대청호에 수질은 국감에서 3급수라고 이미 말씀을 하셨는데 BOD냐 COD냐 구태여 따질 것 없이 어쨌든 둘 중에 하나 나쁜 게 있으면 그걸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COD가 3급수 수준이면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대답을 해야 될 것 같고 특히 자료에 보니까 9월달에는 3.9PPM입니다, 이게,

자료 3페이지에 10월 것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추가분이네 추가자료 3페이지에 그러니까 5월 이후에 계속 점점 나빠져 가고있는데 10월, 11월에 어떻게 됐는지 지금 저도 잘 모르겠어요.

혹시 자료 가지고 계시면 말씀해 주실까요?

○韓基溫 委員 COD는요?

○韓基溫 委員 그렇습니까?

○韓基溫 委員 문제는 현재 이게 대청호 이 수질문제가 이 정도인데 앞으로 용담댐이 건설되면 용담댐 건설이 거의 80%가까이 건설이 된 것 같은데 용담댐이 건설이 돼가면서 우리 대청호에 이 환경문제는 더욱 심각해 진다는 얘기지요.

예를 들면 아마 용담댐 건설이 되면서 대청호의 체류시간이 약 1.3배 정도 길어지는 걸로 제가 확인을 했는데 그러므로 인해서 나타나는 많은 그 부작용들 그런 부작용들에 의해서 당연히 환경은 더 오염될 수 밖에 없고 지금 현재 우리가 되어 있는 이것만 놓고 그거에 대한 대안을 얘기할 게 아니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가 더 중요하지 않겠는가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한번 답변을 좀 해주시고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韓基溫 委員 100톤입니까? 100만톤입니까?

○韓基溫 委員 어떻게요. 다시 한 번이요?

○韓基溫 委員 하류에?

○韓基溫 委員 1일 16만톤이요?

○委員長 李相學 국장님 마이크를 좀 앞으로 땡기고서 해요.

○韓基溫 委員 정확히 답변해 주십시오.

○韓基溫 委員 자, 지금 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보시면 수질 사고 100만톤, 1일 43만톤, 대전학자 생태계 조사, 물론 연구보고서에도 다 본 내용입니다.

그런데 1일 43만톤을 보내는 것은 용담댐에서 초당 5톤인가요?

○韓基溫 委員 초당 5톤을 내려보내는 그 계산법이 1일 43만톤입니다.

○韓基溫 委員 그러니까 그거는 무슨 대책으로 거기서 보내주는 물이 아닙니다.

이거는 댐이 만들어졌으니까 거기에 우리가 그거 가지고 우리의 3배가 되는 1일 135만톤을 전북으로 빼는 거지요.

관로를 통해서 그건 대책이 아닌 거에요. 당연히 있는 말씀을 하신 거고 그렇기 때문에 대청호의 체류시간이 그래서 길어지는 거 아닙니까?

전에는 더 많이 내려오던 물이 3분의1만 빼고 나머지는 저쪽으로 가니 이게 정확하게 그 계산법을 가지고 하면 용담댐 위쪽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청호 이것의 면적 차이는 그쪽 위쪽의 전체 놨을 때 22%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약 1.3배 체류시간이 길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당연히 부영양화 현상이 나타날 것이고 그것에 대한 대안이 지금 아까 말씀하신 많은 내용들은 현재 것만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이거 약 80% 진행이 돼있는데 거기 담수 시작하면 더 많은 부분 하나 기왕이면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많은 오염원이 실질적으로 이쪽 대청댐에서부터 저 위까지를 쭉 놓고 본다면 오염원은 이쪽 하류가 더 많습니다.

용담댐을 막아버리면 그래도 오염이 덜된 곳이 위에 많고 이쪽에는 그런 오염원들이 더 밑에는 더 많다는 얘기지요.

그럼 계산법으로 우리 수치상으로 말하면 대청호에 오염률은 훨씬 더 커질 수 밖에 없다는 거에요 계산법은.

이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은 수질사고 물론 수질사고를 위해서 뭐 100만톤 좋습니다.

그래도 걱정하니까 그거라도 하니까 그래도 다행이라는 생각은 드는데 그 부분은 상수원의 문제에서 그런 문제는 생각할 수 있다고 치지만 방금 말씀하신 43만톤이라든가 대전학자 생태계 이런 것들이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거지요. 계속 말씀을 드리면 내용은 그렇습니다.

체류시간이 길어지고 그 다음에 당연히 용담댐으로 인해서 우리 대청호에 오염원이 밀집한 건 사실인데 거기에 문제점 하나는 뭐냐면 용담댐이 만들어지면서 그쪽에 있는 오염원들을 또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또 환경기초시설을 안할 수 없을 겁니다.

그 위에 것도 물론 거기에 담수되기전에 많은 부분들을 깨끗하게 만들어내는 건 당연한 것이고 그 이후에도 그러면 물론 용담댐과 우리 대청호의 관리를 위해서 연구하는 어떤 팀이 만들어지긴 하겠지만 과연 그쪽에서 만들어지는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부담금을 우리한테 오히려 요구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고 저는 그 부분을 거꾸로 가면 우리 금강환경관리청에서 오늘 신문보니까 1,300억 들여서 많은 부분 보완한다고 지금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대청호 부분은 더 많은 강화를 할 수 밖에 없는데 거기에 곁들여서 우리는 더 많은 부담을 해야 되고 그랬을 때 이건 하나의 의견인데 전북에 있는 용담댐을 가지고 있는 그 쪽이 사실은 우리 대청호를 오염시킨 주체이기도 하지 않느냐, 말이 자꾸 빗나가는 데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내용은 저희들이 우리 여위원님께서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환경기초시설 분담금을 처음에 한번 정해 놓은 대로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우리 대전이 52.2%, 충남 19.2%, 충북28.6% 바꿀려고 해도 못 바꿨어요 지금까지.

지난번에도 지적을 하고 했지만 이런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어느 정도생각을 가지고 대처하고 있는지 그것도 궁금하다는 거지요.

그래서 일단 답변을 해주시면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韓基溫 委員 시간도 너무 흐르고 해서일단 보충질의는 여기까지 하구요, 여위원님 다시 하시죠

○委員長 李相學 예, 여운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呂運相 委員 예, 환경국 행정감사를 시작하면서 제가 감사자료를 토대로 해서 질의 드릴 걸 한 20가지 정도를 준비를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네 가지째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6가지는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아쉬움이 있구요, 나중에 그 감사가 아니라도 또 저희들이 권고해야 될 사항은 권고해 드릴 겁니다.

○呂運相 委員 그 말도 많았던 승리당 부지를 한번 좀 질의하겠습니다.

원래 승리당이 지금까지 투입된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呂運相 委員 얼마나 되요?

○呂運相 委員 7억 4,500?

○呂運相 委員 3,580?

○呂運相 委員 그럼 한 7억 7,000, 7억8,000 정도가 들어가는데 앞으로 더 들어가야 돼잖아요, 여기 예산에 4,000만원정도 더 잡혀있는 것 같으네요.

○呂運相 委員 요걸로 끝납니까?

○呂運相 委員 그런데 가끔 그 앞을 지나다 보면 그 사정을 아는 시민들은 그런 아쉬움을 가질 것 같아요.

옆에 큰 건물이 있는 데다가 말하자면 표현으로 손바닥만한 이런 데다가 8억에 가까운 돈을 우리 시가 투자를 했거든요.

그게 투자가치만큼 그것이 빛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본위원이 생각하는 거거든요.

다른 시민들도 그걸 지금 모르고 지나다닙니다.

시에서 8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투입하면서 저 공원으로 만들고 앞으로 유지되는 거다 하면요 아마 웃을 거에요.

그런데 모르고 있는 시민이 많으니까 아마 그 옆에 건물이나 옆에 경찰서에서 아마 나머지 짜투리 땅을 저렇게 공원으로 그래도 나무 몇 개 심어놨나 보다 이러한 생각들을 일반적으로 하고서 아마 거기를 지나다닐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예산이 더 투입되지 않는다니까 뭐 다른 질의를 해야 될 필요는 없지만은 그래도 이때까지 진행 시켜온 것이 시민들 정서나 시민들 생각, 그리고 또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하고 국장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呂運相 委員 평당가격이 2,592만원으로 되어있는데 하여튼 금싸라기 땅인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呂運相 委員 그런데 처음에 그 옆에 건물이 올라 갈적에 좀 중기적인 계획이 있었다면 그 옆 건물에 흡수시킬 수 있도록 조정을 광역시에서 했어야 돼요.

내버려 두고서 지나고 나서 꼴불견인 건물이 있으니까 어차피 구입을 해 가지고 광역시에서 직접 공원화를 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본위원은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앞으로라도 녹지공간이 확보 된 것만큼은 좋지요.

그렇지만 앞으로라도 이러한 계획은 미리 세워져야지 계획이 안 세워진 다음에 지난 다음에 할려니까 말하자면 어쩔수 없이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큰 돈이 더 들어간다는 얘기에요.

○呂運相 委員 그렇죠?

○呂運相 委員 그렇기 때문에 한번 좀 잘못된 거라도 짚어보자는 뜻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呂運相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국 소관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국장께서는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들이 조속한 시일내에 시정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며 시대적으로 산업의 발달, 도시인구의 집중으로 환경 오염증가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쓰레기 처리, 물관리, 녹지분야 등에 있어서 문제점을 찾아내고 지속적으로 환경오염의 예방과 개선책을 강구하여 대전을 무공해 도시 자연과 함께하는 잘 살아 숨쉬는 쾌적한 도시로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후 2시 30분에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행정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 01분 감사중지)

(14시 19분 감사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