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봉 위원日 時 : 1998年 11月 27日 (金) 午前 10時
場 所 : 行政自治委員會會議室
(10시 11분 감사개시)
○委員長 李德揆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위원 여러분들의 배전의 열의와 정성으로 심도있는 감사에 심심한 감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마지막날로써 위원 여러분들께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더욱더 분발을 당부 드리면서 지금부터 공무원교육원, 소방본부, 도시개발공사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공무원교육원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진술 거부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참고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공무원교육원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해주시고 기타 증인들에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公務員敎育院長 金東烈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대전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1월 27일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교육원장 김동렬.
○委員長 李德揆 자리에 앉아 주세요.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公務員敎育院長 金東烈 공무원교육원장 김동렬입니다.
존경하는 이덕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 한해도 우리 교육원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도 편달을 해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들 또한 위원님들의 고언을 항상 귀담아 들어 교육 운영에 반영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그리고 내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보관)
이상으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德揆 공무원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 지금부터 공무원교육원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種國 委員 위원장!
○委員長 李德揆 조종국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種國 委員 조종국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7페이지를 보면 전문교육 교육과정별로 영어, 일어, 중국어, 전산반 등 32개 과정에 외래강사를 초청해서 하는 비율이 평균 80%를 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시의 본청 산하 공무원들 가운데에서도 시비나 국비로 외국에 유학을 가서 석사학위 취득을 하고 요즘에 대학에 강의를 하고 계시는 그런 훌륭한 공무원들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래강사를 많이 활용하고 있는 데에 대한 이유와 이 어려운 IMF 시대에 강사료를 좀더 절약하는 차원에서 내년도에는 우리 공무원교육원이 적극적으로 우리 본청 산하의 외국에 가서 학위를 획득하고 근무하고 계신 이러한 공무원들을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전문교육 과정의 세분화 및 집중화라든지 여러 가지 실용성 있는 전문교육 확대라든지 이런 등등의 업무보고에도 있습니다마는 내년도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公務員敎育院長 金東烈 조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지금 우리 자체교관이 6명이 있습니다.
일반직이 5명, 영어강사가 1명 그래서 전임교관은 6명이 있습니다.
저희 교관이 강의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지금 자료에 나와있다시피 2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래강사 중에는 대학교수가 있고 또 연구단지 전문연구원들이 있고 또 우리 시청 공무원도 우리 자체 교관이 아니기 때문에 외래강사에 속합니다.
이 시청 공무원 다수를 우리 교관으로 초빙을 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趙種國 委員 금년에는 몇 명이 됐어요?
○公務員敎育院長 金東烈 공무원이 69명이 금년도에 강사로.
○趙種國 委員 두 명?
○公務員敎育院長 金東烈 69명.
○趙種國 委員 69명?
○公務員敎育院長 金東烈 예.
그래서 지금 각 분야별로 시의 시책교육같은 것은 국장 이상급이 와서 하고 그리고 실무교육은 계장급 또 6급 중에서도 유능한 사람이 있으면 초빙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 공무원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 또 시의원님들도 세 분 정도 나오셔서 강의를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내년도에 시 공무원을 더 많이 활용하도록 아까 보고에서도 나왔지만 실무 중심으로 교육을 하기 때문에 시 간부들을 많이 초빙하겠습니다.
○趙種國 委員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 동안에도 69명 정도 우리 시 공무원들을 초빙해서 강의를 한 바가 있다고 보고를 하시는데 내년도에는 더 활용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셔서 우리 시비나 국비로 많은 재원을 들여서 또 그 동안에 근무를 하는 중에 실무경험도 있는 입장에서 외국에 가서 공부를 하고 돌아오셨기 때문에 더 강의를 할 때에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더 적극적으로 외래강사의 80%의 비중을 하향조정해서 활용하고 또 그러므로 해서 예산 절약도 되고 실질적인 어떤 교육효과도 또 일반행정의 이론과 다른 점도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公務員敎育院長 金東烈 예산 절약 측면은 시 공무원이 강사로 출강을 해도 저희들이 강사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趙種國 委員 좌우간 어떻든간에 우리공무원들의 활용을 많이 하는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公務員敎育院長 金東烈 알겠습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어서 박문창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委員 박문창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페이지 교육운영 실적을 보면은 교육계획 인원이 2,408명인데 지금까지 실적이 1,950여 명이고 향후계획인원이 360명이면 총 2,315명으로 교육이 완료되어도 계획인원보다 93명이 부족하게 되는데 그 이유와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또 업무보고를 보면은 7페이지 그 내역을 보면은 기본교육이 신규채용반, 중견반 등 8회 해서 284명, 전문교육이 전산반 하고 외국어반 등 35회에 995명 그리고 기타 시책교육, 시민컴퓨터반 등 해서 7회에 477명 그러면 총 1,756명인데 행정사무감사자료는 실적이 1,955명으로 나와있습니다. 이것을 해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公務員敎育院長 金東烈 먼저 교육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료가 10월 31일 현재이고 앞으로 더 교육받을 것은 360명 정도가 남았는데 그것은 11월말까지면 95% 정도예정이 됩니다.
그 동안에 좀 교육인원이 작았던 이유는 주로 외국어에서 많이 나왔는데 외국어는 비교적 4주로 장기간입니다. 그래서 업무형편을 감안해 가지고 교육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고 또 한 가지 이유는 과거 IMF 이전에는 해외연수라든지 이런 메리트가 있었는데 그런 면이 IMF 이후에 없어졌고 또 영어교육은 어떤 평정하고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 등등으로 해 가지고 비교적 장기교육인 외국어 교육 이쪽에 입교가 부진했었습니다.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委員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행정사무감사자료하고 업무보고자료하고 실적이 틀리다고 해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公務員敎育院長 金東烈 여기 업무보고의 것은 주요한 것만 했기 때문에 빠진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자료 4페이지에 있는, 3, 4페이지 그것이 10월말 현재 맞는 숫자가 되겠습니다.
○朴文昌 委員 10월말 현재의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맞는 것이지만 업무보고자료는 틀리기 때문에 어떤 것이 분명하게 맞는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公務員敎育院長 金東烈 그것은 행정감사자료 거기에 있는 것이 정확하게 맞는 것이고요, 업무보고서에 있는 것은 주요한 것만 발취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누락된 부분이 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朴文昌 委員 1년에 한 번씩 하는 행정사무감사자료이기 때문에 정확하고 명확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德揆 원장님, 우리 박문창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이것이 1년에 한 번씩 받는 행정사무감사 자리입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자료하고 행정사무감사자료 하고 안 맞는다면은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러한 일들은 다음 회기 때부터는 절대 이러한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公務員敎育院長 金東烈 명심하겠습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어서 김동근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공무원들 교육과정에 수고 많으십니다.
실질적으로 지방공무원교육원은 사실 감사할 것이 없어요. 열심히들 하고 계시고 또 공무원들의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큰 감사거리가 없는데 조금 전에 우리 원장께서 "외국어 쪽에는 4주이기 때문에 상당히 업무에 대해서도 문제가 생기고 장기간의 시간 때문에, 또 옛날에는 해외연수라는 메리트도 있었는데 이제 그것이 없어지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또 이것을 강의하려는 공무원들도 숫자적으로 적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公務員敎育院長 金東烈 예.
○金東瑾 委員 그런데 제가 영어회화라든가 일어회화라든가 중국어반 시간표를 보니까 본위원도 교육을 받으라면 지겨워서 못 받겠어요, 시간표 자체 짜여져 있는 대로.
그리고 강사분도 이 교육을 하려면 어떤 분은 하루종일 해야 되고 보통 시간 들어가면 4 시간씩 수업을 해야 되는 이런 어려움 속에서 강사분도 강의에 대한 어떤 재미가 있어야 되고 또 수강생들도 강의를 들을 때 재미있는 분위기에서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강사든 수강생이든 상당히 지겹게 생겼어요, 이 시간표 자체에도.
또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지금 우리 대전시에서 정보화교육이라도 아리랑반이라든가 한글반이라든가 엑셀반이라든가, 지금 정보화교육을 공무원들한테 시키지 않습니까?
이 내용도 하루종일 그렇지 않으면 4시간 이상씩 강의를 받으려면 조금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시간표에.
우리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公務員敎育院長 金東烈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렇지요, 상당히 어렵지요?
○公務員敎育院長 金東烈 예.
○金東瑾 委員 본위원도 강의 못 받겠어요, 이렇게 어려우면.
○公務員敎育院長 金東烈 그런데 컴퓨터 같은 것은 좀 신기하다고 할까 그래서 저도 교육을 받아 보았습니다마는 시간 가는 줄을 몰라요.
○金東瑾 委員 그러면 컴퓨터 교육은 그렇다고 하고 딱딱한 외국어 교육은 이것이 강의하는 분들도 힘들게 생겼어요.
어떤 변화를 주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公務員敎育院長 金東烈 저희가 소양과목을 간간이 넣는다거나 특강을 넣어 가지고 변화를 시도하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교육이 끝나면은 설문조사 하시지요?
○公務員敎育院長 金東烈 예.
○金東瑾 委員 거기 설문조사에 교육받는 공무원들이 이런 내용들이 안 나옵니까?
'조금 어렵다, 지루하다.'
○公務員敎育院長 金東烈 외국어반은 들어올 때에 회화반으로 각오를 하고 들어오기 때문에 설문에 어떤 건의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아직까지. 그런데 객관적으로 보면은 시간표가 지루하게 짜여져 있지요, 하루종일 회화 하고 해야 되니까.
○金東瑾 委員 어떤 개선책을 만들어 가지고 꼭 회화반이라고 해 가지고, 몇 시간 정도는 일상생활이라든가 아니면은 여기 많잖아요, 보니까 많네요. 소양교육 같은 데 강의하실 외래교수들도 많은데 가끔씩 넣어서 어떤 교육 자체에 신선한 맛도 넣어줄 수 있고 말이에요, 4주 동안 본위원도 못해요.
○公務員敎育院長 金東烈 지도과목 편성을 저희가 변화를 시키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어서 박행자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박행자위원입니다.
감사자료 7페이지를 보시면 전문교육에 있어서 컴퓨터교육에 아리랑이라든가 아래한글반, 엑셀반, WP반이 아까 원장님이 말씀하실 때에 '컴퓨터 교육이기 때문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해서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公務員敎育院長 金東烈 예.
○朴幸子 委員 그런데 우리가 강의시간을 보면 컴퓨터교육 총시간이 70 시간인데 퍼센트로 72%밖에 안 나왔어요. 강의시간에 자체 교관이 하는 것이 8 시간, 그렇지요?
○公務員敎育院長 金東烈 예.
○朴幸子 委員 12%이고 그 다음에 아래한글반은 18%고 엑셀반은 23%고 WP반은 10%인데 이것이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公務員敎育院長 金東烈 우리 자체교관 활용하는 문제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朴幸子 委員 예.
○公務員敎育院長 金東烈 금년도에 저희가 정보전산교육이 많이 있었는데 공교롭게도 우리 전산교관이 6급 직무대리가 교관요원 5급 자리로 와 가지고 승진을 하려면 교육을 가지 않습니까, 5주 동안. 그래서 두 번이 바뀌었는데 두 분 다 승진반 교육을 들어가기 때문에 5주씩 10주가 그러니까 전산교관이 교육으로 인해서 강의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자체교관 활용률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업무보고 17페이지에 보면은 정보기술 활용능력 강화라고 해 가지고 정보검색이라든가 활용중심, 전자결재시스템 대비 네트워크 중심의 랜망 교육까지 하신다고 했지요?
○公務員敎育院長 金東烈 예.
○朴幸子 委員 그러면 이것이 상당히 수준 높은 전문성 교육인데 그러면 이 교육을 받은 사람을 한번 공무원교육원에서 원격근무를 시킬 용의는 없어요?
○公務員敎育院長 金東烈 원격근무, 재택근무요?
○朴幸子 委員 예.
○公務員敎育院長 金東烈 그것은 아직 우리 나라 지금 행정기관 수준으로는 재택근무까지 갈려면 조금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 같고요, 또 이제 저희가 이달에 랜망시설을 설치완료를 했어요, 그래서 12월달에 인터넷 교육이 들어가는데 내년도는 상당히 비중있게 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워드 중심으로 아래한글이라든지 이런 교육을 했는데 내년에는 조금 차원을 높여 가지고 인터넷 그리고 이메일이라든지 PC통신 이런 전자결재요령과 같은 고급 전산교육을 시키려고 합니다.
○朴幸子 委員 아까 말씀이 원격근무가 지금 우리 나라에서 많이 실시하고 있어요, 우리 대전시청에서는 두 분이 제가 알기로는 재택근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분이 지난 여름에 한 석달간 재택근무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해서 앞으로는 효율성있고 또 우리가 많은 자원을 발굴을 하고 또 재택근무를 하게 되면 어느 정도의 경비도 절감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한 번 공무원교육원에서 시도를 해 보시는 것이, 공무원 대상으로 해서.
물론 분야마다 다르겠지요, 재택근무를 할 수 있는 분야가 있고, 그런데 그것을 한 번 알으셔서 전격적인 그런 교육을 한번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공무원교육원에서.
○公務員敎育院長 金東烈 이제 재택근무라든지 이런 길로 향해서 저희가 교육을 시킬 겁니다.
○朴幸子 委員 예, 그리고 하나 더 자료를 보면요, 외국인 강사가 지금 나와있는데요, 자료를 보니까요, 16페이지에 보면 이분이 독일어 전공을 했지요?
○公務員敎育院長 金東烈 예.
○朴幸子 委員 그런데 이분이 영어 강사지요?
○公務員敎育院長 金東烈 영어강사입니다.
○朴幸子 委員 그런데 전공이 독일어 전공인데 어떻게 해서, 아마 미국사람이라서 그냥 그렇게 하신 건가요?
○公務員敎育院長 金東烈 예, 이 사람이 이제 미국사람인데 자기 나라 말이니까 독문과를 나왔는데요, 한국에 와서 대전에 와 가지고 한 2년간 학원강사도 했고 또 한국말도 잘해요, 그래서 강사 자질을 갖춰 가지고 하는데 먼저 사람보다도 훨씬 낫습니다, 이 사람이. 또 평도 좋고요, 성실하고.
지금 아마 내년에는 대학원을 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만 둬야 될 것 같습니다.
○朴幸子 委員 예, 본위원이 언뜻 생각하기에는 어떻게 독일어 전공하신 분이 영어를 담당하셨나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업무보고 8페이지를 보면 현장체험교육이라고 그랬는데요, 여기에 생활현장 체험교육을 일곱 번이나 실시를 하셨는데요, 이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公務員敎育院長 金東烈 이것은 사회봉사 활동인데요, 저희가 교육원에서 전국 최초로 시작한 사항입니다.
몇 년 전부터 하고 있는데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농촌 일손돕기 이런 것을 위해서 2주 이상 비교적 교육기간이 긴 과정의 교육생들이 현장에 가 가지고 봉사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장애자 시설같으면 그 사람들하고 같이 대화도 하고 또 거기가서 청소도 해 주고 필요하면 휠체어 같은 것도 끌고 산책을 시켜주고 그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노인회관같은 데를 가 가지고 노인들한테 필요한 일을 해주고.
○朴幸子 委員 그러면 이것이 기본교육과정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과정 밖에의 봉사활동입니까?
○公務員敎育院長 金東烈 사회봉사활동시간으로 해 가지고 교육기간이 긴 것은 하루를 하고요, 교육기간이 짧은 것은 4시간 정도, 오전이나 오후 선택해 가지고4시간 정도 활동하고요.
○朴幸子 委員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예, 이어서 이세호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世鎬 委員 이세호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원장께서 업무보고시에 21세기를 대비하는등 여러 가지 교육방향을 보고하셨는데,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공무원교육원에 정원은 몇 명이고 현원은 몇 명이고?
○公務員敎育院長 金東烈 정원은…….
○李世鎬 委員 제가 질의를 한 다음에 같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원은 몇 명이고 부족, 정원이 부족한자리는 어느 어느 자리인지 현재 그 정원자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공무원교육원 하면 어느 부서보다도 유능한 사람들이 근무를 해 오는 데가 관례입니다만 현재 그 인력 가지고 교육원을 운영하는데 어려움은 없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또 하나는 조금 전에 동료위원들께서 지적도 한 내용입니다만 교육과정이 지루하게 짜여져 있습니다.
어렵게 짜여졌고 우리가 이제 살다보면 생각이 중요한데, 교육하기 전에 어떠한 과목으로 마음을 다스린 다음에 교육을 시작한다고 하면 좋은 성과를 올릴 수 있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서 시민교육을 하는데 주역을 어느 시장이 지시해서 강의를 했습니다.
저도 깊은 지식은 없습니다만 주역하면 한마디로 얘기해서 사람이 사는 이치가 담겨져 있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 생각이 이 마이크가 고기다 생각이 들면 고기로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육과정 전에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교육을 잠깐 한 다음에 교육을 한다면 지금 잘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무엇이 무엇인지 모를 정도로 복잡한 이러한 세대 그러한 시기에 경제난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을 다스리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질의를 합니다만 원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公務員敎育院長 金東烈 이위원님 아주 좋으신 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각 과정에 소양과목 시간이 있는데 소양과목 시간에 저희가 그러한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과목을 초기에 넣어 가지고 어떤 인성교육이라든지 이런 측면에 중점을 둬 가지고 교육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명심해서 과목 책정할 때 저희가 반영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정원은 31명이고 구조조정으로 여덟 명이 줄었습니다.
현원은 현재 3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움이 하나 있다면 전산교관이 지금 부족해요, 하나인데 지금 전산교육장은 두 개 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무적으로 건의를 하고있지만 그 정원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 하나를 들 수 있겠습니다.
○李世鎬 委員 거기에 사무관이 하나 본청으로 파견나와 있는 공무원이 있지요?
○公務員敎育院長 金東烈 예.
○李世鎬 委員 그것은 어떻게 되어있는 겁니까?
거기에 현원으로 잡혀 있고 여기와서 일을 하는 것이냐, 그 사람이 보는 업무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公務員敎育院長 金東烈 지금 파견이 하나가 있습니다.
5급 하나가 지금 제2건국추진기획단 거기에 지금 어제부터 아마 이 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李世鎬 委員 그것이 합법절차에 의해서 파견된 겁니까?
○公務員敎育院長 金東烈 그것은 공무상으로 근무지시 형식으로 파견이 되었어요.
○李世鎬 委員 그 사람이 거기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公務員敎育院長 金東烈 제2건국추진기획단.
○李世鎬 委員 아니, 공무원교육원에서 하는 일이.
○公務員敎育院長 金東烈 거기가 이제 5급이 하나 있고요, 6급 하나 있고 7급 하나 있고 그렇게 세 명이 일단 파견근무 하는 것으로 자치행정과에서 그렇게 알고있습니다.
○李世鎬 委員 그러니까 공무원교육원에서 그 5급이 하는 일이?
○公務員敎育院長 金東烈 교육계장이에요.
○李世鎬 委員 교육계장.
○公務員敎育院長 金東烈 교육계장 한형우.
○李世鎬 委員 한형우,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생각에 제 표현이 잘못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교육원이 힘이 없어서 하나의 근무지시로 한 사무관을 건국담당에 갖다 배치시킨 것이 아니냐, 또 하나는 현재 교육원이 인력이 남아서 다른 데 인력이 부족하니까 거기에서 차출해서 배치를 시킨 것이 아니냐,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두 가지로 의식이 가서 원장님한테 묻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公務員敎育院長 金東烈 그것은 뭐 인사부서에서 인사방침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라고 특별하게 말씀 드릴것은 없습니다만 우리 교육원으로써는 애로가 있지요, 애로가 있지만 시의 시책이기 때문에 저희가 호응을 해 줬습니다.
○李世鎬 委員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공무원교육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공무원교육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준비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감사중지)
(10시 59분 감사계속)
○委員長 李德揆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德揆 이어서 소방본부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감사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앞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을 할 수 있으며 진술 거부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참고적으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소방본부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기타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消防本部長 李南奎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대전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1월 27일 대전광역시 소방본부장 이남규.
○委員長 李德揆 자리에 편하게 앉으세요,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消防本部長 李南奎 소방본부장 소방감 이남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덕규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시의 지역사회와 시정발전을 위하여 늘 소방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소방본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9년 여건과 방향, 그리고 '98 업무 계획 및 실적, '99년 주요업무계획, 각종 민원처리 현황, '98년도 자체 감사결과 조치 그리고 소관 업무에 대한 각종 법령, 기획, 개정, 폐지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보관)
다음은 22페이지 각종 민원처리 현황, '98년도 자체감사결과 조치사항, 소관 업무에 대한 각종 법령 제·개정, 폐지현황을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李德揆 소방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지금부터 소방본부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委員 위원장!
○委員長 李德揆 박문창위원님 먼저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委員 박문창위원입니다.
본 소방본부에서는 소방본부와 서부소방서를 이전하기 위하여 '97년도에 14억 9,700만원을 투자하여 관저동에 부지를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건축비는 서구청에서 부담하기로 당초계획이 돼 있는데 지금까지 추진경위와 앞으로 추진대책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주시고, 소방공무원 중 중·하위직 대민 부조리 예방대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또 화재현장에서 소방용수를 공급하는 소방용수시설 설치 현황과 '98년 설치 실적,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배치된 구조대원으로 구조활동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보는데 어려움이 무엇인지, 119구급대가 환자를 이송하는데 이송하는 병원의 선정기준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消防本部長 李南奎 위원장님, 바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委員長 李德揆 예, 답변하세요.
○消防本部長 李南奎 박문창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본부하고 서부서가 있는 그 위치에서 새로운 위치로 이사간다고 예산을 확보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추진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제가 와 보니까, 이전할 부지는 관저동에 확보를 했습니다만 서구청에서 그 건물을 매입하지 아니하고 우리한테 지어준다는 그런 것도 되지 않았고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부분은 서구청하고는 별개의 문제로 추진해서 추후 우리 IMF가 지나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별도로 추진을 해 나가야 되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朴文昌 委員 그러면 '97년도에 14억9,700만원 가지고는 관저동에다가 땅만 매입해 두고 있는 거군요?
○消防本部長 李南奎 그렇습니다.
○朴文昌 委員 그러면 건축비는 서구청에서 부담하기로 약속을 해놨었는데.
○消防本部長 李南奎 그게 무산됐습니다.
○朴文昌 委員 무산됐군요?
○消防本部長 李南奎 예.
○朴文昌 委員 잘 알았습니다.
○消防本部長 李南奎 다음은 두 번째 중 하위직 부조리 근절대책입니다.
○朴文昌 委員 아니, 소방공무원 교육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도 말씀해 주세요.
○消防本部長 李南奎 예, 저희들 소방공무원에 대한 교육은 우리 대전시에는 교육기관이 없어서 비간부는 충남소방학교에다가 위탁해서 교육을 하고 있고 간부는 중앙소방학교에 위탁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위탁교육을 하는데 타 기관이기 때문에 충청남도에 있는 지방학교는 전부위탁교육비를 내고요, 그리고 중앙소방학교에는 교육비를 일체 국비에서 지원해서했기 때문에 내지 않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추세로 본다면 중앙소방학교에서도 교육을 하게 되면 교육비를 받는 것으로 추진한다고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朴文昌 委員 그러면 대전시의 위탁교육은 어디서 부담하는 겁니까?
○消防本部長 李南奎 우리 시에서 부담합니다.
○朴文昌 委員 잘 알았습니다.
○金東瑾 委員 보충질의 좀 드릴게요.
○委員長 李德揆 김동근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중앙소방학교에 간부교육을 59명 정도 하는데 이것은 보통 교육기간이 며칠이나 걸립니까?
○消防本部長 李南奎 그것은 소방위라고 그럽니다.
○金東瑾 委員 교육기간이 며칠 정도입니까?
○消防本部長 李南奎 계급별로 틀립니다.
○金東瑾 委員 그러면 계급별로 틀린데 제일 짧은 기간이 며칠이에요?
○消防本部長 李南奎 제일 짧은 기간은 1주일입니다.
○金東瑾 委員 7일, 그러니까 6일이네?
○消防本部長 李南奎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 다음에 충남고등학교에서 비간부 교육 이것은 며칠입니까?
○消防本部長 李南奎 그것은 긴 것 말입니까?
○金東瑾 委員 보통으로 말씀해 보세요.
○消防本部長 李南奎 그것은 기본교육이라서 6주를 합니다.
○金東瑾 委員 6주면 6×6=36일인가요, 36일 이네?
○消防本部長 李南奎 실지 교육받는 시간은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 다음에 지방공무원교육원에서 60명 교육했는데 이것은 하루입니까?
○消防本部長 李南奎 그것은 전산교육, 컴퓨터교육입니다.
○金東瑾 委員 이것은 며칠이에요?
○消防本部長 李南奎 그것은 1주일짜리.
○金東瑾 委員 이것도 6일.
○消防本部長 李南奎 예.
○金東瑾 委員 59명이, 전자계산기 있어요, 전자계산기 한 번 줘 보세요.
지금 대전시 소방공무원들이 772명이었다가 구조조정해서 한 30명 줄었지요?
○消防本部長 李南奎 39명 줄었습니다.
○金東瑾 委員 39명, 그러면 지금 몇 명이지요?
○消防本部長 李南奎 723명입니다.
○金東瑾 委員 723명, 조금만 계산 좀 한번 해볼게요. 죄송합니다.
지금 700명 조금 넘는 인원이 교육이 5,057일이 에요.
○消防本部長 李南奎 시간별로요?
○金東瑾 委員 아니, 일수로.
○消防本部長 李南奎 일수로요?
○金東瑾 委員 예, 일수로 5,057일 인데 이분들이 몇 명이냐, 지금 소방서에서 자체교육이 있잖아요?
○消防本部長 李南奎 직장교육이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이것은 또 며칠이에요?
○消防本部長 李南奎 그것은 며칠 하는게 아니고.
○金東瑾 委員 그냥 하루하루, 그것 몇 명이나 하셨습니까 올해?
○消防本部長 李南奎 그것 숫자 계산을 아직 안 해봤습니다.
○金東瑾 委員 지금 240명이 5,054일, 그러니까 일수로 따진다면.
그러면 지금 그렇지 않아도 소방공무원들 인력이 부족하다, 파출소에 인력부족하다 또 이제 화재시기가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지금 또 상당히 바쁘고 어려운 시간이 돌아왔습니다만 소방본부는, 지금 소방본부가 일을 잘 못한다는 것보다도 참 고생들 많이 하세요. 구급구조도 해야지, 화재진압도 해야지 어려운데 교육시간으로 너무 많이 빼앗기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도 부족한데.
지금 이 수치상으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본위원이 잘 계산됐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급하게 손으로 계산해서 조금 늦었습니다만 교육시간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본위원이 볼 때는.
그렇지 않아도 부족한 인력을 너무 많은 교육에 할애하지 않느냐, 이 교육이 어떤 규정이나 규칙이 있습니까?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消防本部長 李南奎 예,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거기에 의해서 나가는 겁니까?
○消防本部長 李南奎 예, 주로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러면 주로 안 그런 것은 어떤거에요?
시행규칙이나 이런 것에 의하지 않고 안 그런 교육은 어떤 교육이에요?
○消防本部長 李南奎 전산교육 같은 것, 지방공무원교육원에서 하는 그런 것들이요.
○金東瑾 委員 그리고 중앙소방학교라든가 충남소방학교는 정기적으로 가야 됩니까?
○消防本部長 李南奎 가야 됩니다.
○金東瑾 委員 이것은 기본교육이고 연수에 맞춰서 또 진급하기 위해서 가야 되고.
○消防本部長 李南奎 소방공무원법에 맞는 기본교육이기 때문에 가야 되고 그리고 직무교육이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런고 하니, 기능별로 화재조사를 하려면 무턱대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연구를 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교육, 그리고 예방적 측면에서 예방검사를 하려고 하면 또 거기에 맞는 교육을 가야 되고 또 화재진압반 교육 같은 것들, 인명구조반 교육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러면 교육 어떤 규칙에 의해서 가는 것은 어쩔 수 없이 가야지요.
그런데 이 자체 교육은 지금 부족한 인력에 이런 것은 조금 지양해야 하지 않겠느냐, 물론 교육을 받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다 필요한 교육이지요, 전산교육도 해야 되고 전문 인력들을 몇 분 양성을 시키고, 전체적인 교육 너무 많지 않습니까?
○消防本部長 李南奎 죄송합니다.
○金東瑾 委員 이것 규칙에 의한 것은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저는 안타까운 마음에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이것 그렇지 않아도 부족한 인력속에 전부 교육 가버리면 누가 소방업무를 하느냐 그 얘깁니다.
○消防本部長 李南奎 위원님, 제가 말씀을 조금 드려도 될까요?
○金東瑾 委員 예.
○消防本部長 李南奎 이 소방공무원은 일반직 공무원과 또 틀려서 저희들끼리 얘기할 때는 "짬뽕 이 공학 집단계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물리·화학·전기·수학·역학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기능별로 다양해 집니다.
사실은 교육은 더 받아야 될텐데 우리시 예산형편상 더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 이었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밖에 나가서 업무추진을 하자면 연구소 같은 데는 박사들이 있고 기업체 같은 데는 물리·화학·전기 등에 관한 박사들이 배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맞붙어 보면 소방공무원이 항상 밑갑니다, 그래도요.
소방공무원들은 그래서 지금 선진국에는 3부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2부제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3부제로 돼야만 수용이 됩니다.
저희들 정말 어렵습니다.
○金東瑾 委員 어려우신 줄 알면서 이 질의 드리는 거에요.
그런데 이렇게 인력이 교육으로 빠졌을 때 업무에 지장은 없어요? 상당히 지장이 있잖아요?
○消防本部長 李南奎 상당히 어렵습니다.
교육·연가도 못 가고 그리고 비번인자가 놀아야 될텐데 놀지도 못 하고 동원시켜야 되고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상당히 어려우시겠네요, 그렇다고 교육규칙에 나와 있는 것 안 할 수도 없는 것이고.
○消防本部長 李南奎 예,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이상입니다.
○朴幸子 委員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는데, 지금 김동근위원이 교육시간이 많다고 해서 규정에 의해서 교육을 하신다고 그랬지요?
○消防本部長 李南奎 예.
○朴幸子 委員 그런데 자체감사를 우리 업무보고에 보면 그 동안 소방본부에 대한 감사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자체 감사를 여러 번 받으셨는데 여기의 내역을 보면 구조대원 교육훈련 미흡으로 해 가지고 시정을 받으셨어요.
그러면 규정에 의한 교육을 실시했는데 왜 이게 시정을 당했습니까?
○消防本部長 李南奎 다시 한 번, 제가 이해가 잘…….
○朴幸子 委員 여기 보면 자체 부분감사에서 지난 9월 9일부터 9월 18일까지 자체 감사를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구조대원 교육훈련이 미흡하다 해서 지적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교육이라는 것은 교육 규정에 의해서 교육을 실시한다 그러셨지요?
○消防本部長 李南奎 예,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런데 왜 그것이 지적을 당했냐 이 얘깁니다. 저도 이것 내용을 잘 몰라서 왜 지적을 당했는지?
○消防本部長 李南奎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중앙소방학교 가서도 교육을 받고 전부 하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때는 구조대원이라고 해서 만능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대원들이 FM대로 하느냐 안하느냐를 체크해 보면 어떤 부분은 미흡한 데가 있습니다. 바로 그 부분이 그렇게 지적해 준 겁니다.
○朴幸子 委員 훈련 내용이 미흡하다 그 말씀이죠?
○消防本部長 李南奎 그러니까 기본교육을 이 사람들이 쭉 받는데도 실지로 해보면 한 1년 정도 되면 그것을 까먹기도 하고 또 제대로 안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서에서는 그것을 관리하고 지도하고 교육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약간 미흡하다고 해서 지적된 겁니다.
○朴幸子 委員 알겠습니다.
○委員長 李德揆 본부장님께서는 우리 박문창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消防本部長 李南奎 알겠습니다.
다음은 중·하위직 부조리에 대한 근절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소방업무 중 대민 부조리 취약 분야는 소방검사 업무와 위험물 허가업무 그리고 건축허가 동의업무, 소방 방화시설완비증명 발급업무 등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방대책으로는 이들 업무담당자에 대하여 인성검사를 실시하여 엄선하고 선임해서 2년 이상 장기간 근무한 직원에 대해서는 순환보직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 방법은 한 군데 오래 두면 그래도 잘못됨이 있을 것 같아서 순환보직을 시켜줍니다.
○朴文昌 委員 제가 알기로는 몇 년 전 정도만 하더라도 사실 중·하위직 부조리들이 상당히 많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또 많이 피부로도 경험했었고 그런데 앞으로는 정말 그런 게 없어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消防本部長 李南奎 박문창위원님 그 말씀을 하니까 저도 소방공무원의 하나로서 가슴이 찡하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절대적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朴文昌 委員 예.
○金東瑾 委員 보충질의 좀 드릴게요.
○委員長 李德揆 김동근위원님 질의하세요.
○金東瑾 委員 대전시 피감 자료를 보면 우리 소방본부가 '98년 3월 23일부터 열흘간 받으셨지요, 4월 3일까지 자체감사를?
○消防本部長 李南奎 예, 시에서 한 것이 요.
○金東瑾 委員 예, 시 사업소라든가 이런 데를 쭉 볼 때 소방본부가 가장 건수가 많아요.
지금 여기에 보면 61건인데 행정조치를 받은 것만 해도 이것 61건 말고 18건이란 말이에요, 거기다가 재정적 조치가 3억 1,500만원.
지금 분류를 해서 보면 소방본부가 14건, 중부소방서가 8건, 북부소방서가 5건, 동부가 3건 여기 중부 또 있네, 아, 이것은 현지고, 이렇듯이 대전시에서 감사적발건수가 최고 많아요.
그래서 본위원은 이 지적된 내용을 쭉 보니까 조금 전에도 본위원이 말씀드렸지만 소방업무 보시느라고 어려우신 줄은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어려우신 점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또 시민들 대민 서비스에 각별히 노력해 주시는 것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방업무, 구조구급업무를 뺀 행정직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消防本部長 李南奎 답변에 앞서 송구스럽고 죄송합니다.
그러나 본부장이 7월 1일자 와서 확인을 해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얘기하는 부조리에 개입된 그러한 지적이 있느냐?" 그랬더니 "부조리에 개입된 지적은 없습니다."라고 해서 안심을 했습니다.
그것은 뭐냐, "행정적인 절차 미흡으로 인해서 그런 문제가 발견됐습니다."라고 하는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앞으로 타산지석을 삼고 잘 하면 되겠고 부조리한 부분이 없다고 한다면 안심한다,' 하고서 저는 혼자 자위했습니다.
죄송합니다.
○金東瑾 委員 본부장님, 부조리 말고 신분상의 조치라든가 재정상의 조치는, 부조리를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쭉 보면 전부 행정적인 감사지적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소방공무원들이 무슨 부조리를 한다는 것보다는 행정적인 업무를 보는 공무원들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그렇게뿐이 못 봐요.
왜 그러냐 하면, 이 감사 건수 내용을 쭉 보면 전부 행정적인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대민활동을 하시고 계시는 소방업무나 또 구급구조대나 밖에 나가서 뛰시는 분들이 행정적으로 지금 뒷받침이 안 되고 있다 내가 볼 때는, 그렇지요?
○消防本部長 李南奎 할 말이 없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분들은 밖에서 그냥 그 고생을 하시는데 안에 계신 분들에게 문제점이 있어요.
이것 빨리 행정적인 공무원들에 대해 무슨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대책이 세워져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消防本部長 李南奎 제가 와서 나름대로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야 된다. 그래서 잘못된 부분은 인사조치도 했고 그리고 교육도 시켰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렇게 지적이 안 받아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金東瑾 委員 밖에서 열심히 뛰시는 분들을 생각하셔서, 전체 소방공무원들을 생각하셔서 행정적으로 충분한 뒷받침이 되고 이런 문제가 없기를 강력히 부탁드리겠습니다.
○消防本部長 李南奎 감사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박문창위원님 답변 더 들으셔야지요?
○朴文昌 委員 예.
○消防本部長 李南奎 다음은 구조대원구급활동이 어렵다고 그랬는데 그 어려운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셨습니다.
○朴文昌 委員 아니지요, 화재현장에서 소방용수를 공급하는 소방용수시설 설치현황과 '98년 설치 실적,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消防本部長 李南奎 죄송합니다.
제가 하나 까먹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화재현장에서 소방차에 필요한 소방용수를 공급하는 소화전등 우리 시의 소화용수시설 설치현황과 향후 대책에 대하여 말씀해 올리겠습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소방용수시설설치기준에 의한 우리 시에는 2,389개소의 소방용수시설이 설치되어야 하나 현재 설치된 것은 1,365개소로써 1,024개소가 부족하여 기존대비 약 57.1%를 확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소방본부에서는 부족한 소방용수시설 확충을 위하여 '97년도부터 5개년계획에 확충 계획을 잡고 실시를 하였으며, 금년도에는 20개소를 증설했습니다.
이 증설한 것은 화재취약지역등에 배치를 해서 했습니다. 그 예산은 1억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소방용수시설은 2001년까지는 240개소를 보강하여 설치기준의 67%까지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朴文昌 委員 몇 년도까지 계획입니까, 그게?
○消防本部長 李南奎 2001년까지로 계산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소요예산은 약 12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2억 8,000만원이 드는데 위원님들께서 소방용수시설이 확보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朴文昌 委員 본위원도 사실 소방용수시설이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것 아닙니까, 화재발생시 사실 인명피해와 재산을 보호하는 시설로 많은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빨리 이루어져야 되는데 긴축재정도 좋고 하지만, 예산절감도 좋지만 타 사업에 우선해야 할 사업이라고 저 역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消防本部長 李南奎 감사합니다.
○金東瑾 委員 그것도 보충질의 좀 할게요.
○委員長 李德揆 예, 김동근위원님.
○金東瑾 委員 지금 57.1% 가지고 얼마나 어렵습니까?
용수시설이 57.1%가 확보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소방업무에 문제가 많이 와요?
○消防本部長 李南奎 예, 많습니다.
○金東瑾 委員 많이 옵니까?
○消防本部長 李南奎 예.
○金東瑾 委員 올해 소화전 20개소를 신설했는데 이것 어디다 하셨어요?
○消防本部長 李南奎 대전시 전역에다했기 때문에 1개소에 한두 개씩밖에 못했습니다.
○金東瑾 委員 1개소에.
○消防本部長 李南奎 예.
○金東瑾 委員 지금 송촌파출소가 조금 있으면 완공이 되지요?
○消防本部長 李南奎 예.
○金東瑾 委員 이게 조금 있으면 소방업무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지금 소화전 같은 경우는 4개 소방서에서 예산을 나누다 보니까 보통 한 소방서에 한 292개 정도 소화전이 있는데 이 정도도 부족하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송촌파출소만 만들어 놓고 소화전 확보도 안돼 있고 소방업무는 어떻게 하실 거에요?
그렇지 않아도 부족한 소방용수시설에 한 소방서가 더 생겼을 때 이 대책도 같이 마련이 돼야 되는 것 아니냐?
○消防本部長 李南奎 말씀드릴까요?
○金東瑾 委員 예, 말씀하세요.
○消防本部長 李南奎 지금 현재 소방용 수리시설 그 부분은 송촌지역은 도시계획이 되면서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도시계획과 같이 병행해서 소화전이 설치되도록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한 것뿐이지 도시계획이 별도로 될 때는 그 부분이 사전에 계획에 들어갑니다.
○金東瑾 委員 들어가 있다?
○消防本部長 李南奎 예,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송촌파출소가 생기더라도 용수확보에는 문제가 없다?
○消防本部長 李南奎 그 지역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더 첨언을 해서 보고드린다고 하면은 이 소방수리시설이 대전시내 전역에 확 퍼져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 규정에는 120m마다 하나씩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못되기 때문에 소방차에는 물을 싣고 다니는 물탱크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물탱크차가 물을 싣고 화재현장까지 가다가 보니까 작전에도 문제가 있고.
○金東瑾 委員 그런데 물은 항상 실어놓고 있잖아요. 실어놓고 있어도 화재가 난 지역에 빨리 공급을 더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야 되지요?
○消防本部長 李南奎 그렇습니다.
저희가 싣고 있는 물은 잘해야 2분 반정도면은 끝납니다. 그러면 화재현장에서 2분 확 쏟고 나서는 또 불 꺼지는 것 같더니 이것이 안 꺼지거든요. 시민들이 볼 때에 '이 놈들 뭐하고 있느냐?' 고 혼내키고 하는 것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충하기 위해서는 1만2,000리터 물탱크차가 뒤를 앵앵거리면서 쫓아다닙니다. 항상 우리 위원님들이 보시면은 화재가 났다고 하면 '무슨 차가 그렇게 많이 다니냐?'고 그러지만 실질적으로는 물을 싣고 가는 차가 뒤를 따라갑니다.
그래서 선진국 같은 데는 120m마다 소화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같이 큰 소방차가 아니라 조그만한 소방차입니다. 작전할 수 있는 호스하고 관창만 가져가면 되는데 이것은 우리는 어떻게 된 것인지 소방차는 커야 되고 자기 몸에 물을 많이 싣고 있어야 되고 하는 그런 잘못된 점이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소방용수 시설하고는 조금 틀린 질의입니다마는 한 파출소가 담당하는 지역이 어느 정도 돼요?
송촌파출소가 신축이 되면은 이 송촌파출소에서 담당하는 지역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消防本部長 李南奎 중심으로 해서 5km입니다, 지름의 5km.
○金東瑾 委員 중심으로 해서?
○消防本部長 李南奎 예.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직경은 한 10km되네요?
○消防本部長 李南奎 아니 직경이 5km입니다.
○金東瑾 委員 직경이 5km. 그러니까 앞뒤로 하니까 10km 정도 되는 것 아니에요.
○消防本部長 李南奎 반지름이 2.5km.
○金東瑾 委員 반지름이 2.5km?
○消防本部長 李南奎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인제.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송촌파출소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에 소방용수가 되어 있기 때문에 큰 지장은 없다는 것이죠, 앞으로 용수공급에서는?
○消防本部長 李南奎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것이 제가 납득이 잘 안 되어 가지고, 우리의 생각에 용수시설은 그 지역 그 지역에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파출소가 반지름이 2.5km인데 거기에서 활동하기 위해서 밖에까지 가서 물을 공급하는 것보다는 그 지역에서 화재가 나면은 송촌파출소에서 가서 진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반지름 2.5km 내에서 용수공급을 받는데는 지장이 없느냐?
○消防本部長 李南奎 그 지역은 괜찮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 지역은 괜찮습니까?
○消防本部長 李南奎 예.
○金東瑾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박문창위원님 어떻게 충분한 답변이 되었습니까, 답변을 더 들으셔야 되겠습니까?
○朴文昌 委員 됐습니다.
○消防本部長 李南奎 다음은 네 번째로 구조대원 구조활동이 어렵다고 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된 것이냐라고 이렇게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배치된 구조대원으로 구조활동을 전개하는 데에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구급대및구조대원편성운영등에관한규칙에 의거 일반구조대는 한 개 서에 1개 대 이상씩 설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별도로 화학, 수난, 산악 등 지역 여건에 따라서 특수구조대를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에서는 일반구조대만 설치하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는 중부, 서부, 동부, 북부 등 4개 소방서에서 각 한 개 대씩 4개 대의 일반구조대가 설치되고 있습니다.
한 개 구조대에는 대장 1명을 포함해서 11명씩 4개 구조대에 총 44명이 2개 조로 나누어 24시간 구조활동에 임하고 있지만 현재 배치된 구조대원은 군 특수부대 출신자가 20명이 되고 그리고 소방학교 인명구조 교육을 이수한 사람이 20명이 되고 기타 자체 교육을 받은 사람이 4명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한 개 구조대의 1일 근무인원은 5명씩이나 소방학교 교육 그리고 조교 파견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사고자발생시 3, 4명만이 근무에 임하게 되므로 각종 사고현장의 악조건하에서 중량의 구조장비를 활용한 인명구조 활동시 어려움이 따르는 것이 현실이며 이로 인해서 개인적인 사유로 연·병가를 가야 할 경우에도 애로가 따르고 있습니다.
구조대원은 소방역기준에관한규칙에 의거 한 개 구조대에 15명씩 배치토록 하고있으나 각 구조대별 실제 승인을 받은 정원은 9명으로써 인명구조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불가피하게 화재진압 요원을 각서별로 2명씩 보강하여 각각 11명씩 배치 운영하는 실정입니다.
방금 전에 교육을 못 받았다는 것도 그런 의미에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하에서 '98년 10월말까지 구조대가 출동하여 처리한 건수는 1,281건으로써 이중 인명구조는 612건에 1,021명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의 822명에 비하여 23.5%가 증가했으며 이외에도 대민봉사활동은 568건으로 이는 '97년도 같은 기간의 294건에 대하여 93%가 증가한 실적입니다.
이와 같이 증가하고 있는 구조대의 인명구조활동 사항이 말해주듯이 시민들의 안전과 편의도모를 위하여는 각 공조직을 감축하며 서로가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는 여건상 어려운 것이 현실이나 향후 구조대원의 보강은 필수불가결한 사항이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점 통찰하셔서 저희들이 아끼시고 시민들을 아끼시는 측면에서 구조대원이 확보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서울에 소방학교장으로 약 3년 동안 있으면서 서울에는 1개 구조대가 23명씩 있습니다. 대장을 포함해서 23명씩이 있고 우리는 11명씩 있다는 것은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서 보면은 구조대원도 인간이기 때문에 무거운 장비를 조작해야 되고 운반해야 되고 상황에 따라서는 물건을 끌어내려야 되고 들어 올려야 되는 그러한 입장에 있습니다. 하나의 구조사항을 완수하게 되면은 그 대원들은 정말 파김치가 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우리들은 항상 구조대원복을 입으면 그 사람들을 만능인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는 그 사람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본부장은 그러한 구조대원들을 봤을 때 항상 등을 두드려 주면서 위로를 합니다마는 말뿐으로 위로하는 것이지 기타 위로해 줄 수 있는 방안도 없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통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朴文昌 委員 저 역시도 금년에는 어느 해 보다도 못지 않은 수재가 상당히 많이 나서 소방본부의 119 구조대원들이 매스컴에 실제로 나와서 하는 것을 보니까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사실 소방본부는 구조조정이 잘못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李德揆 박행자위원님 이어서 감사를 해주시고 또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요점만 간략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朴幸子 委員 박행자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대전의 구조대원이 11명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금년에 화재가 났을 때에 인명 구조를 해주신 것이 작년에 비해서 154.1%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여기에 대해서 우선 감사하다는, 이렇게 인원이 부족한데도 이렇게 큰 실적을 올렸다는 것은 그 동안 소방공무원들이 정말로 적극적인 현장 구조활동과 또 효과적인 화재진압 활동으로 인해서 이러한 성과를 올리지 않았느냐, 감사자료 5페이지에 나와있기 때문에 이것을 보고서 제가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부터 드립니다.
○消防本部長 李南奎 고맙습니다.
○朴幸子 委員 이렇게 큰 화재가 났을 때 소방통로가 중앙시장이라든가 재래시장 같은 데는 밀집되어 있어서 대형화재가 났을 때에 여기에 차량 보유 대수가 상당히 늘어나서 불법주차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럴 때에 어떻게 화재에 대비를 하고 계신지 그것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消防本部長 李南奎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박행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러한 애로점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중앙시장 통로 그 부분은 수시로 소방훈련을, 피난 훈련을 하고 그리고 거기는 공익근무요원을 배치해서 주차치 못하도록 계도를 하고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려운 일을 덜 어렵게 노력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그래도 불법주차가 되는 곳도 있고 그래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이러한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현장 훈련을 하기 위한 훈련장소 같은 것은 필요하지 않아요?
지금 어디에서 훈련연습을 하고 있습니까?
○消防本部長 李南奎 지금 우리 대전시에서는 특별한 훈련시스템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일 애로점이 그 부분입니다.
○朴幸子 委員 훈련장소가 없는 것이요?
○消防本部長 李南奎 훈련장소하고 시설이 없는 것이 제일 애로점입니다.
○朴幸子 委員 알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점차 밤에도 골목길에 나가보면은 사실 인도인데에도 차들이 전부 다 주차를 하고 있어요. 이것이 전부다 불법주차이지요?
그러면 이 불법주차를 단속할 소방서에서는 어떤 대책이 없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익근무요원들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분들이 그것을 단속합니까?
○消防本部長 李南奎 지금 현재 시장통에는 공익근무자를 배치해서 단속을 하고있습니다. 기타는 구청에서 단속을 하고, 경찰하고 구청에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래도 들어오잖아요.
○消防本部長 李南奎 구청하고 경찰하고 단속을 하는 데도 단속을 더하라고 하면은 우리 소방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朴幸子 委員 만약을 대비해서 우리가 예비적인 사전 예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밤에 나가 보면은 차들이 전부가다 불법주차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혹시 어떤 화재가 났을 때에 혹은 사고가 났을 때에 여기에 긴급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것입니다.
○消防本部長 李南奎 아까 세 번째 답변을 올린 것과 마찬가지로 제일 좋은 방법은 소방용수 수리시설을 확보해야 되겠고 그리고 다음 차선책으로는 그냥 계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린다면 아파트 같은 데는 밤에 자동차를 많이 대서 소방차가 들어가서 소방작전을 하기에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이 제일 안타깝고 힘이 듭니다.
○朴幸子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金東瑾 委員 간단한 것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德揆 김동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지금 의용소방대가 952명이지요?
본위원이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은 안 해보았습니다마는 이 분들이 전부사직서를 냈어요, 이번에 얼마 전에?
그런 것은 없습니까?
○消防本部長 李南奎 예, 없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전부 사직서를 내려고 한다,'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혹시 그런 내용을 모르고 계세요?
○消防本部長 李南奎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의용소방대장한테 들었어요, 김영복 씨한테.
한 번 확인을 해보세요, 본위원도 확실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消防本部長 李南奎 예,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모르시고 계시니까 질의를 못하겠네요.
이상입니다.
○消防本部長 李南奎 하나 더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요.
마지막으로 병원 선정 기준을 말씀해달라고 하셨는데.
○委員長 李德揆 예, 답변하세요.
○消防本部長 李南奎 병원 선정을 하는 것은, 119 구급대의 환자 이송기관 선정은 구급대및구조대의편성운영등에관한규칙 제10조에 의해서 하는데 첫째, 환자나 보호자가 원하는 의료기관을 해야 되겠고 둘째는 환자의 치료에 적정한 가까운 종합병원인 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충남대학병원등 다섯 개의 종합병원과 일반병원 1개소의 응급구조 지정병원이 있습니다.
교통사고 환자의 경우에는 복합골절등 중상의 경우가 많아 응급수술이 가능하고 의료장비가 잘 갖추어진 응급의료 지정병원으로 이송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현재 119 지령실과 응급의료 지정병원 간에는 의료정보 전산망과 무선통신망이 구축되어 있어서 유사시에 이들 병원의 의료정보를 파악해서 구조대에게 알려주어 가장 적절한 병원으로 이송토록 하는 응급의료체계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전광역시 의료기관의 현황을 보면 전체가 946개소가 있습니다. 중부가 341개소고 서부가 399개소고 동부가 119개 되고 북부가 87개소가 됩니다. 종합병원은 중부가 3개가 있고 서부가 2개, 동부가 2개, 북부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의료지정병원으로서는 충남대학병원과 대전선병원 그리고 을지대학병원과 대전성모병원, 대전중앙병원과 신탄진 한일병원 이렇게 여섯 군데가 되겠습니다.
○朴文昌 委員 예, 아주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李德揆 소방본부 감사를 마치면서 위원장으로서 제가 한 말씀 드리고자합니다. 아까 동료위원님이신 박문창위원님이 지적을 했듯이 공무원들의 비리문제에 대해서 타 시·도에서는 소방공무원들이 건축 시설물 점검을 다니면서 그러한 비리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대전광역시에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중·하위직 공무원들, 직원관리를 철저히 해주십사 하는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감사준비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두 시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委員長 李德揆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도시개발공사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감사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서 만약증인이 허위 증언을 했을 경우에는 고발을 할 수 있으며 진술 거부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참고적으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선서는 중인을 대표하여 도시개발공사사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해주시고 기타 증인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 사장님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都市開發公社社長 尹正雄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대전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1월 27일 대전광역시 도시개발공사 사장 윤정웅.
○委員長 李德揆 이어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 사장님께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開發公社社長 尹正雄 대전광역시도시개발공사 사장 윤정웅입니다.
존경하는 이덕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저희 공사 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서 매우 뜻깊고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평소 획기적인 시정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항상 저희 공사를 위해…….
(14시 03분 보고중단)
○委員長 李德揆 사장님, 잠깐만요.
위원님들 이해를 해주신다고 하면은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업무보고 자료는 우리 위원님들이 숙지를 하고 오신 사항이기 때문에 그냥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에 직접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都市開發公社社長 尹正雄 고맙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보관)
○委員長 李德揆 그러면 위원님들 지금부터 대전광역시 도시개발공사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근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김동근위원입니다.
올해 도시개발공사에서 주택개발사업으로 얼마나 하셨습니까, 평으로 따진다면.
○都市開發公社社長 尹正雄 저희가 주택개발사업에 새로 신규로 사업을 계획해서 건축한 사업이 있고요, 또 기왕에 관리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은 금년에 없었고요.
○金東瑾 委員 택지개발사업만.
○都市開發公社社長 尹正雄 택지개발사업은 시의 공영개발사업단에서 하던 사무를 1995년도 7월 1일부터 저희 공사가 인수를 해서 조성중인 사업이 약 30만 5,000평이 있고 또 그 이전에 조성을 해 가지고 현재까지 관리를 해오는 기존의 미분양 용지를 관리한다든지 상가를 관리하는 이런 사업으로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올해에 개발하는 평수가 얼마나 됩니까?
○都市開發公社社長 尹正雄 올해에는 송촌지구 택지개발사업 30만 5,000평에 대해서 그 동안에 공사를 해왔습니다만 50% 상태에서 100%로 완공을 한 금년도실적이라면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30만 5,000평은 송촌개발 때문에 30만 5,000이고 작년은요?
○都市開發公社社長 尹正雄 작년에도 계속사업이니까요.
○金東瑾 委員 작년에도 계속사업이다.
이것이 몇년 만에 30만 5,000평을 했다,
○都市開發公社社長 尹正雄 예, 준공을 했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러면 '95년도서부터 지금까지 한 평수는 얼마나 됩니까?
○都市開發公社社長 尹正雄 내내 별도의 신규개발 사업은 없었고요. 공교롭게도 '95년도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추진한 업무를 저희 공사가 인수 당시에 프로테이지가 한 5% 정도 공정했던 것을 6년, 7년, 금년 3년에 걸쳐서 조성공사에 한해서 완공을 보았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都市開發公社社長 尹正雄 금년도에 굳이 물량으로 표시한다면은.
○金東瑾 委員 물량으로 표시를 하자면은 몇 평정도 되느냐, 5년부터 시작한 택지 개발사업이.
○都市開發公社社長 尹正雄 평수는 변함이 없고, 평수는 내내 30만 5,000평이에요.
○金東瑾 委員 택지는 30만 5,000평이다.
송촌이 '95년서부터 계속 한 것이 30만 5,000평이다?
○都市開發公社社長 尹正雄 그렇습니다. 금년도 한 50% 정도 공정.
○金東瑾 委員 주택사업은 얼마나 하셨습니까?
지금 이 3,300세대밖에 안 하셨지요, 지금까지?
○都市開發公社社長 尹正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새로이 신축하는 사업은 없었고요. 3,300세대를 관리하는.
○金東瑾 委員 짓고 관리를 했습니까?
○都市開發公社社長 尹正雄 지은 후에.
○金東瑾 委員 지은 후에 관리를 한 것이죠?
○都市開發公社社長 尹正雄 예.
○金東瑾 委員 그리고 올해 주택건설 사업은 없고?
○都市開發公社社長 尹正雄 예.
○金東瑾 委員 지금 토목직, 건축직이 몇 명이나 돼요, 지금 현원 중에서.
○都市開發公社社長 尹正雄 합쳐서 정규직으로는 토목직, 건축직이 26명이고 기능직이.
○金東瑾 委員 아니, 토목직이 26명?
○都市開發公社社長 尹正雄 토목직이 18명, 건축이 8명. 기능직이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기능직이 몇 명이에요?
○都市開發公社社長 尹正雄 기능직이 사무보조 빼놓고 29명입니다.
○金東瑾 委員 토목직만?
○都市開發公社社長 尹正雄 아니죠.
○金東瑾 委員 토목직, 건축직 모두 합쳐서.
○都市開發公社社長 尹正雄 합쳐서요.
○金東瑾 委員 29명?
○都市開發公社社長 尹正雄 예.
○金東瑾 委員 광주는 얼마나 했다고 생각을 하세요, 택지개발.
○都市開發公社社長 尹正雄 광주는 제가 단위까지는 몰라도 작년도에 많은 사업을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작년도에 많이 했다?
○都市開發公社社長 尹正雄 예, 시작을 했어요.
○金東瑾 委員 대구도 얼마인지 모르고요?
○都市開發公社社長 尹正雄 예, 지금 대구가 56만 9,000평을 현재 하고 있고 광주는 112만 5,000평을 하고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162만 5,000평.
○都市開發公社社長 尹正雄 5,000평입니까?
○金東瑾 委員 예.
광주가 택지개발사업으로 162만 5,000평을 했어요. 주택건설사업으로 2개 지구를 855세대를 지었어요. 주택관리사업으로 3개 지구 3,500세대 쌍룡, 화남, 금호 해 가지고 3,500세대를 관리하고 있어요.
대구가 56만 9,000평을 택지개발했고 주택건설로 4개 지구 2,000세대를 지었고 주택관리사업으로 9,445세대를 관리하고있어요.
○都市開發公社社長 尹正雄 예, 맞습니다.
○金東瑾 委員 지금 대전 도시개발공사에 인력이 토목직이 18명, 건축직이 8명인데, 광주는 토목직이 10명, 건축직이 10명.
이 인원적인 면에서 볼 때 광주는 많은 사업 또 대전은 개발할 데가 없다고 그래도 이렇게 많은 인원이 광주에 비해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인력은 적게 가지고 있으면서 대전보다 엄청난 개발사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 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한 번 답변을 해 주세요.
○都市開發公社社長 尹正雄 앞서 제가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작년에 시작하기 전까지는 광주가 물량이 저희만 못했습니다.
또 저희도 송촌지구가 금년에 끝나는 것을 계기로 해서 연속사업으로 95만평을 시에 예정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시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상세계획이 수립중에 있기 때문에 상세계획이 완료되면 서남부권에 시작을 해라, 하는 통첩을 받아서 유보되었기 때문에 새로이 시작을 못했을 뿐이지 일단 상세계획에도 저희가 관여를 해 가지고 지금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것이 끝나면 바로 시작이 되겠습니다.
다만, 건축에 대해서는 송촌지구에 용도를 학교용지가 반납되는 것이 있어서 그 자리에다가 건축을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만 경관을 해친다는 이유로 시의 승인이 안 나와서 그저 택지로 분양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건이 순서가 따르지 못해서 못하는 것이지 저희가 안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또 하나 인원을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는 거기 80명보다는 저희가 공영개발에 종사하는 업무는 적습니다, 광주보다.
저희는 환경 분야에 하는 인력이…….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본위원이 토목직, 건축직을 보면 여기도, 광주도 여기만 붙어있는 것이 아니고 사업들을 여러 가지를 하고 있어요, 골프연습장도 하고 있고 양묘사업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인원을 본 것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도 꼭 토목직이라고 그래서 택지개발만 투여된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위원은 무엇을 갖고 얘기를 하느냐 지금 26명, 토목, 건축직 26명에 기능직이 29명까지 인원이 남아돌아갔다 이거요, 인원이.
개발은 많이 안했고 그러면 이 인원들이 무엇을 했느냐 이거요?
○都市開發公社社長 尹正雄 꼭 구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요, 일전에 감사원감사시에도 저희가 자료를 제출할 때 저희는 구조조정하기 이전의 숫자가 161명입니다.
161명 중에 환경 분야, 전국의 도시개발공사 중에서 저희 공사만이 쓰레기 처리와 관련된 운반, 수집, 매립, 조성, 소각 이런 데에 관련하는 인력이 86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앞서 말씀대로 숫자도 공영개발에 한해서는 광주보다 적고 시세는 비슷해도, 다만 그러나 적다고 해서 일을 지금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무슨 일을 인력이 모자라서 못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말씀대로 인력이 남는데 인력을 소모한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저희는 나름대로 인력이 지금 상당히 타이트하게 부족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실제가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러면 서남부권 개발할 때까지 이분들이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셔야 되겠네요?
○都市開發公社社長 尹正雄 아니지요, 저희가 광주와 다른 것은 대전종합유통단지 거기가 14만평을 지방 …….
○金東瑾 委員 지금 종합유통단지도 언제 어떻게 시공될지 모르는 것 아닙니까?
아직 사업이 시작할 기미도 없고요.
○都市開發公社社長 尹正雄 기공식은 안되었다 하더라도 거기에 미리하는 일이 절차가 있습니다. 절차가 있어서 거기에 종사하는 인력이 몇 명이 매달려 있고 또 대략 아시는 바와 같이 동물원사업도 저희가 계승을 해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인력이 많이 소모가 되는데 새로운 정원을 늘리지는 않고 유통단지나 동물원사업이나 기타 주차관리나 이런 모두를 기존의 인력을 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金東瑾 委員 간단간단하게 본위원이 질의드릴게요, 질의를 간단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고.
지금 주차장사업을 하고 있지요, 이 주차장사업을 하면 하루에 매일 입금이 들어옵니까?
○都市開發公社社長 尹正雄 매일 입금이 들어옵니다.
○金東瑾 委員 매일 입금이 들어와요?
○都市開發公社社長 尹正雄 예.
○金東瑾 委員 요즈음 어때요, 요즈음 많이 들어와요?
○都市開發公社社長 尹正雄 요즈음에는 김장철 김장시장을 설치하는 관계로 해서 덜 들어오지요.
○金東瑾 委員 덜 들어와요?
○都市開發公社社長 尹正雄 예, 우리가차지하는 면을 종합적으로 김장시장에 내줬기 때문에 들락날락하는 차량이 적습니다, 숫자가.
○金東瑾 委員 얼마나 덜 들어와요, 지금.
○都市開發公社社長 尹正雄 670면을 관리하는데 저희가 1일 670면 중에서 100면 정도를 할애했어요, 100면.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금액적으로 얼마나 차이가 나느냐 이거요?
○都市開發公社社長 尹正雄 금액은 250만원 평균 들어와요.
○金東瑾 委員 평균 250만원?
○都市開發公社社長 尹正雄 예.
○金東瑾 委員 요즈음은 250만원이 안들어 옵니까?
○都市開發公社社長 尹正雄 요새도 대략적으로.
○金東瑾 委員 김장시장 때문에 떨어졌다면서요?
○都市開發公社社長 尹正雄 떨어졌지요, 10만원 조금 떨어집니다.
○金東瑾 委員 10만원 정도?
○都市開發公社社長 尹正雄 예.
○金東瑾 委員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지금 김장철 때문에 배추 잔뜩 쌓아 놓았어요, 그렇지요?
그러다보니까 차가 시간표를 빼 가지고 진입을 하고서 차를 세울 데가 없으니까 돌아가다가 그냥 나간단 말이에요, 이 시간이 30분에서 40분 걸려요, 그러면 입구에서 30분 가격을 받아요, 그러면 오히려 지금 앞에서 입구에서 막든지 여기 주차할 데가 없다, 오히려 더 많이 들어올텐데 입구에서는 막지를 않고 전부 나왔다가 귀찮아 하고 전부 나가면서 돈 다 내고 가니까 오히려 주차비가 더 들어올텐데 이상하네요, 계산적으로.
서지도 않고 나간단 말이에요, 그냥.
그렇다고 안 받느냐, 무조건 받아요.
이런 민원 안들어 오셨습니까? 요즈음.
○都市開發公社社長 尹正雄 간혹 다른 민원도 있기는 있는데 김장시장과 관련해 가지고 혼잡하다는.
○金東瑾 委員 지금 더 많이 들어와야 돼요, 주차비가.
○都市開發公社社長 尹正雄 이제 그러한 인력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들어올 때 주차사정을 고려해 가지고 조사해서 풀로 꽉차있다고 하면 들어오지 않는 방법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지금 주차료가 더 들어와야 하는데 왜 안 들어오느냐 이거요?
○都市開發公社社長 尹正雄 더 들어올 수는 없지요.
○金東瑾 委員 전부 갖다온 사람들이 길로 들어가 가지고 나가면서 요금을 다 내는데 주차비보다 훨씬 낫지요, 그것이.
○都市開發公社社長 尹正雄 한번 들어왔다가 설 수 없는 사람은 안 들어오겠지요, 그 다음에는요.
○金東瑾 委員 그것을 입구에서 제지를 시켜줘야 되어요.
○都市開發公社社長 尹正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제지를 시켜주지 않으니까 다 들어갔다가 차 세울 데는 없고 전부 배추, 무 다 쌓아 놓아 가지고 다시 나가면 요금은 다 내고 나가고 있는데 무슨 주차료가 더 들어와야지요.
○都市開發公社社長 尹正雄 알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간단한 질의 또 한 가지만 드릴게요, 지금 송촌택지개발을 하면서 비례동 연결되는 지하차도가 많아요, 이것이 보통 말썽이 많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都市開發公社社長 尹正雄 예.
○金東瑾 委員 지금 원래 도로 구조령을 보면 지하차도의 경우 시속 40km에 그 맥시멈이 그러니까 구배 맥시멈이 10%미만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13%요, 13%.
보통 지하차도가 구배가 6%정도로 줘야 되는데 이거 13% 줘서 어떻게 하실려고 그래요, 이것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얘기를 해 보세요.
그리고 교통영향평가에서는 어떻게 나왔는지, 이런 공사를 했는지도 같이 답변을 해 주세요.
○都市開發公社社長 尹正雄 당초에 교통영향 평가는 입체교차로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사무를 인수받고 난 다음에 문제를 검토한 결과 그 지역은 송촌지구하고 지구외 지역입니다.
지구외 지역인데 대전시의 전체적인 교통체계로 봐서 새로 신도시 송촌과 비례동간에 연결도로가 없기 때문에 입체 교차로로 하든지 아니면 지하차도로 하는 것이 옳다 이런 결론이 나서 엄격히 얘기하면 자치단체별로 일반회계에서 차도를 개설해야 되는 이런 입장인데 저희가 송촌지구를 하면서 송촌지구도 그 도로를 개통함으로 인해서 토지이용도가 높아지고 편리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겠다, 그래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는 그 경사도를 관여를 하지 않고 통과하는 것만 우선 했습니다.
거기에 한 50억 이상이 들어가서, 해 놓고 보니까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12.8% 약 13%의 경사도가 있어서 겨울철 빙판에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가 제기가 되었고, 이에 대해서 시정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시에 도로를 다루는 부서하고 저희하고 상의를 해서 적어도 경사도 13% 정도를 8% 정도로 하려면 투자하는 돈이 약 10억 정도 들어갑니다.
이제 돈이 문제가 아니라 10억 정도로 구배를 잡아서 경사도를 낮추면 기왕에 조성된 단지와의 연계가 또 새로운 문제로 대두가 됩니다.
예컨대 이제 경사도는 쭉 들어가서 완만하게 되는데 기왕에 조성된 단지하고는 3m 차이가 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일어나는 민원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등등 종합적인 대책을 해 가지고 지금 지적하신 것을 풀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이것을 다시 보완공사를 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都市開發公社社長 尹正雄 예.
○金東瑾 委員 이것이 지하차도가 말이에요, 보완시공을 꼭 해야 되는 것이 대전시민 전체의 안전과 공익을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본위원은 다른 위원들 때문에 질의를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예, 이어서 조종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種國 委員 조종국위원입니다.
'99년도 업무보고에 보면 신규사업으로 제2소각로건설, 유통단지조성, 동물원조성, 서남부권 택지개발 이 세 가지 사업을 지금 계획하고 계신 것이지요?
○都市開發公社社長 尹正雄 예.
○趙種國 委員 지금 우리 시가 현재 부채가 6,797억, 이자 2,382억 해서 9,189억이라고 하는 막대한 채무를 지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지하철공사를 비롯해서 월드컵경기장 등 각종 공사들이 재원조달 문제에 크게 문제가 걸려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사 자체도 현재 불투명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전도시개발공사에서 그 동안에 '98년도에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환경관리사업이라든지 송촌택지개발사업, 공영주택관리사업, 유료주차장관리사업, 체육팀운영사업 등 이 기존사업을 충실히 하시고 지금 현재 재원조달뿐만 아니라 IMF에 경제난 극복을 위해서 우리 전체공무원들이나 시민 모두가 지금 피땀을 흘려서 노력을 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할 때 이 신규사업에 있어서 폭넓은 의견을 지역주민들 또는 시민들하고 공감대를 형성을 했어야 할 것이고 또 그렇게 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데 우리 사장님께서는 이 신규사업을 계획을 하시고 내년도 이 사업에 대한 대책을, 재원대책까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開發公社社長 尹正雄 조위원님께서 시 재정이 압박을 받는 입장에서 도시공사가 신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재원조달 계획이라든지 계속사업의 재원조달 또는 신규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다소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지적 말씀이 계셨습니다.
먼저, 이제 신규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사업만 하는 것이지 계획은 그 이전부터 되어있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지금 지적하신 제2 소각로 관계는 완전 저희 공사비용은 감리비용을 빼놓고는 전부 민자유치로 선투자하고 4년 거치 7년 상환으로 하는 민자유치 사업이기 때문에 시 재정과 하등의 관련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유통단지도 민자유치 선수분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물정산 하는 방식으로 계획이 되었기 때문에 대물정산하지 않는 업체가 나타나지 않는 한 투자할 수가 없습니다, 투자가 안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동물원사업도 적어도 내년초까지 전 회사에서 토지에 대한 일정한 절차를 밟아서 인수를 하는 것 경락이 된다면 경락대금으로 저희가 매수를 했다가 다시 시로 받아서 운영하는 문제, 잔여토지를 사는 문제, 그래서 최소한의 경지만 금년 내년간에는 투입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서남부권 개발은 역시 아직 예정지 지정이 안되었으니까 내년도에 예정지 지정을 하려면 근 1년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는 예정지 지정절차 하는 선에서 끝날 것이고 다만 시 재정이 어려운데 계속사업으로 시가 할 수 있는 사업을 저희 공사가 대행하는 사업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앞에서 조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비용이 시에서 예산이 책정이 되어야 저희가 수행을 하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 관계 부서와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내로 선·후를 가려서 내년도 사업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趙種國 委員 제2 소각로 건설은 민자유치가 이미 확보가 다 되어있습니까?
○都市開發公社社長 尹正雄 이미 협정이 끝났습니다.
○趙種國 委員 협정 이후에 협정사업자로부터 이행여부에 대해서 확고한 진행이 추진되고 있는지?
○都市開發公社社長 尹正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각로 사업이 저희 대전시에서는 지금 1호기가 지난 31일날, 10월말로 준공이 되어 가지고 상호 운전가동중에 있습니다.
그 제2 소각로 건설과 관련해서 지역주민들의 집단민원이 잠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1호기에 대한 성공적인 사항을 견학을 통해서 주민과의 공감대를 얻어낸 후에 2호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지금 다 절차를 밟아 놓고 시작만 못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있기 때문에 환경관계공동대책위원회에서 "민의 동의를 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시간을 두면서 주민의 동의를 얻은 다음에 시작을 하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趙種國 委員 지금 이 제2 소각로 건설뿐만 아니라 여타의 사업장에서도 민원소지가 야기되어서 현재 여러 가지 진행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러한 사업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제2 소각로 건설문제도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 공감대를 형성해서 아주 신중하게 아무 말썽없이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아주 특별히 대책을 강구를 해 주시고 그러면 내년도 중기사업 4개 신규사업에 있어서는 문제점이나 또 타당성 검사에 있어서 별 하자가 없다고 보시는지?
○都市開發公社社長 尹正雄 예, 아직까지는 큰 무리없이 시작이 될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왜냐하면 99년도에 막대한 재정부담이 가는 이런 계획을 세워놓고 있지 않기 때문에 큰 부담없이 시작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趙種國 委員 그러면 유통단지 조성에 그 대물정산이 있는데 민자유치에 대물정산을 하겠다 그러셨는데 대물정산 문제가 용이하게 관철이 될 전망이신지?
○都市開發公社社長 尹正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도 11월 IMF사태 발생 이전에는 대물정산할 수 있는 업체가 많이 나타나서 협의중에 IMF사태가 터지고 나서 상당히 위축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 수요자도 58% 하던 것이 현재는31%선으로 줄어들고 있고 그래서 대물정산이라고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한 14만평 단지내에 자족기능을 해서 공급가격을 낮춰주고 지원시설을 조성을 해 가지고 지원시설에서 금액을 대물정산하자는 그런 뜻이거든요, 예컨대 아파트 용지를 조성을 해서 아파트업체에게 부지에 대한 선수금을 받아서 공단조성을 하고 나서 필요한 용지를 가져가는 문제라든지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인데 기업들이 위축이 되고 있으니까 현재는 큰 진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담이 없다는 말씀을, 대상 업체가 나타나면 순조롭게 유입이 되고 시류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무리하게 저희 돈을 먼저 투자해 가지고는 안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趙種國 委員 그래서 항간에 대물정산문제가 사업자하고 협의가 잘 이루어져서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수익성으로 이어지는 그러한 아주 철저한 행정력을 발휘하셔서 당초의 계획대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德揆 예, 이어서 박문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委員 예, 박문창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3페이지 음식물 퇴비화공장 운영상황을 보면 금년 10월말 기준으로 2억 1,213만 4,000원의 적자가 발생되었는데 감가상각비 1억 533만 3,000원을 공제해도 1억 680만 1,000원이 적자가 되는데 앞으로 언제쯤 이 사업이 적자를 면하게 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開發公社社長 尹正雄 음식물 퇴비화 내지는 사료화 사업은 공공성이 강한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온 비료라든지 비료 재료를 판매해서 감가상각비를 충당하고 운영비 충당하기는 지금 계수상으로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현재 시설이 10톤 내외 처리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확장을 약 5억 이내의 비용을 투자를 하면 30톤 이상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로 확장할 수 있다는 저희들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확장해 나가면 점진적으로 적자의 폭을 줄이는 것이지 음식물 퇴비화 사업을 해서흑자가 난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는 것을 솔직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朴文昌 委員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음식물 쓰레기를 사료화를 할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都市開發公社社長 尹正雄 예.
○朴文昌 委員 음식물 쓰레기가 우리가 국가적으로 볼 때에는 1년에 8조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음식물 쓰레기가 버려지고 있습니다.
이 점을 유의하셔 가지고 최소한의 음식물 쓰레기를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계속 연구하시고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朴幸子 委員 거기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음식물 쓰레기에서 적자가 상당히 많이 나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저희가 한번, 업무보고를 한 번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있으셨지요.
그때도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음식물 사료화 하는데 있어서 하이나 제품을 쓰게 되면 상당히 비용이 절감되고 시간도 단축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그것 알아보셨습니까?
○都市開發公社社長 尹正雄 예. 그 후에 먼젓번에도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하이나 공법에 의한 음식물 사료화를 한다든지 하는 문제는 쓰레기 정책상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 하이나 제품에 대해서 사용하고 안 하고의 문제는 시의 관계 부서와 협의가 되어서 거기에서 방침이 내려져야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환경국과 충분한 협의를 했습니다.
해서, 선박사가 지금 개발하신 그 공법에 의한 기구가 현재 시험한 결과지 대량으로 생산해서 어디다가 이렇게 되었다고 하는 검증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봐가면서 시에서 책정을 하겠다는 협의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朴幸子 委員 예, 왜냐하면 음식물 퇴비화라든가 사료화가 비용이 상당히 많은 적자를 보고 있는데 그것을 효율적으로 찾으셔서 적자를 메꿀 수 있는 방법을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開發公社社長 尹正雄 예.
○委員長 李德揆 박문창위원님, 더 감사하실 것입니까?
○朴文昌 委員 행정사무감사자료 15페이지 유통단지조성사업의 사업개요 중에 개발방식을 일부 민간 자본을 유치하여 활용하겠다고 했는데 사업비 770억원을 어떻게 조달하실 계획인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바랍니다.
○都市開發公社社長 尹正雄 예, 앞에서 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에서 답변 드리는 과정에서 유통단지 조성에 저희가 재정부담이 크게 없다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유통단지를 조성할 때 저희 돈만으로 770억원을 동원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민자유치 220억원을 동원하겠다, 저희는 기반시설 앞부분만 저희가 책임을 지고 시와 협의해서.
단지조성하는데 돈인데, 그것이 역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설단지 조성을 위한 돈을 토지이용 계획을 세워서 그 지원시설용지를 민간이 들어올 때 그 돈을 가지고 일단 사업추진을 하겠다. 그리고 1단계로 혹은 2단계로는 이제 각자 업체들이 들어와서 시설을 하도록 그렇게 되기 때문에 죄송한 말씀이지만 경기가 위축되기 때문에 선투자 하는 것이 상당히 껄끄럽기 때문에 그 상황을 봐가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朴文昌 委員 그러면 2002년도에 끝나게되어있네요, 계획은요?
○都市開發公社社長 尹正雄 예.
○朴文昌 委員 여하간 도시개발공사에서 지역경제활성화와 경쟁력강화 그리고 세수확대에 정말 앞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都市開發公社社長 尹正雄 예, 고맙습니다.
○朴文昌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이어서 박행자위원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박행자위원입니다.
앞서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을 제가 보충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유통단지 조성사업에 총 사업비가 770억이 들어가 있지요?
○都市開發公社社長 尹正雄 예.
○朴幸子 委員 그런데 민자유치 하는데 아까 220억원이라고 그랬습니까?
○都市開發公社社長 尹正雄 예.
○朴幸子 委員 그러면 우리 공사에서 부담하는 액수는 얼마 정도 되는 겁니까?
500억원 정도 되나요?
○都市開發公社社長 尹正雄 저희가 계획 세우기를 민자가 220억 정도 또 저희 자체 자금 약 270억 정도.
○朴幸子 委員 공사에서 부담하는 게 270억이에요?
○都市開發公社社長 尹正雄 예, 그 다음에 국고·분양수입 해서 약 270억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공사부담액수는 얼마 안되네요, 270억원이면, 대물변제도 하고 국고보조도 나오고 이렇다면.
○都市開發公社社長 尹正雄 예.
○朴幸子 委員 그러면 동물원 조성사업비도 지금 전부 보면 총 620억원이 들어가 있지요?
○都市開發公社社長 尹正雄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거기 공사부담액은 얼마에요?
○都市開發公社社長 尹正雄 그것은 1단계, 2단계로 나눠서 1차가 320억이거든요, 동물원 조성사업에. 320억원인데 그것은 시비에서 116억 정도.
○金東瑾 委員 116억 이요?
○都市開發公社社長 尹正雄 예, 공사가130억 정도.
○金東瑾 委員 공사에서는 130억 정도요?
○都市開發公社社長 尹正雄 예, 그리고 국비·민자 해서 한 50억 상회하는 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사실 보면 차입금도 상당히 많지요?
미상환 잔액이 396억 3,200만원으로 돼있는데, 업무보고 5페이지 보면 그렇게 나와 있지요?
○都市開發公社社長 尹正雄 알고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런데 이렇게 지금 도시개발공사에서 부담한 액수가 유통단지 조성사업이라든가 또 동물원 조성사업비 등 많은 재원이 지금 소요되는데 이것을 물론 지금 보면 국비보조도 받고 대물변제도 하고 다 하지만 공사 부담액수도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부담하실 거에요?
○都市開發公社社長 尹正雄 예컨대 유통단지에서 민간자본투자 220억원이 수월하면 그 후에 따르는 것이 국고보조가 당연히 오게 돼 있습니다, 70∼80억이.
그 대신에 사업이 시작이 되면 분양이 됩니다.
분양이 되면 분양수입을 1억원을 보니까, 그러면 이제 자체 자금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한 70∼80억 있고 또 저리의 지역개발기금도 전혀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저희가 먼저 투자 못 하는 이유는 이 사업이 실패할 경우에 환수가 어렵기 때문에 선투자를 못 하는 것이지 민자가 활발하게 220억이 되고 국고가 나온다면 저희가 빚을 얻어서 200억정도 투자를 해도 큰 무리가 없으리라고 판단이 돼서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 이런 재원대책입니다.
○朴幸子 委員 그렇다면 크게 염려를 안 해도 된다면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소각장 문제가 나왔는데 소각장 문제에서도 지금 우리가 업무보고자료 15페이지를 볼 것 같으면 제4공단 부지매입 건설한 소각장이지요?
○都市開發公社社長 尹正雄 예,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금년 10월 30일에 준공이다 된 거지요?
○都市開發公社社長 尹正雄 예, 일단 됐습니다.
○朴幸子 委員 준공식만 아직 12월에 할 예정으로 안 하고 있지요?
○都市開發公社社長 尹正雄 예.
○朴幸子 委員 그렇다면 준공식 하기 전에 지금 12월이니까 날짜는 아직 안 잡으셨지요?
○都市開發公社社長 尹正雄 예, 안 했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러면 그 전에 지역 주민이라든가 또 환경단체라든가 기타 이해관계인을 초청해서 시험가동 상황, 지금 시험가동 상황을 볼 것 같으면 다이옥신 배출 측정결과 기준치가 0.1나노그램이지요?
○都市開發公社社長 尹正雄 예.
○朴幸子 委員 그런데 거기서 한 것은 0.027나노그램이 나왔습니다. 그렇지요?
○都市開發公社社長 尹正雄 예.
○朴幸子 委員 그러면 기준치보다도 더 적게 돼 있는데 이런 것을 환경단체라든가 지역주민이라든가 거기에 이해관계가 있는 분들을 초청해서 이것을 직접 그 사람들이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 이런 견학절차를 하면 어떤 주민들의 불신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 준공식 하기 전에 해보실 용의 없어요?
○都市開發公社社長 尹正雄 지금 박위원님 말씀대로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상동 주민이 안 가겠다는 얘깁니다 일단은, 2호기를 반대하기 때문에 1호기를 볼 필요가 없다 그래서.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반대하는 이유는 다이옥신이 많이 배출됐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 아니에요. 다이옥신 기준치보다도 적게 나온다 하는 것을 견학을 시켜서 이해를 시키는 방향으로 해야지요.
○都市開發公社社長 尹正雄 저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사전에 목상동에 가서 제가 한 서너 번 시도를 했어요. 하니까 지도층에서는 그런 대로 수긍이 가는데 일반에 있는 적어도 오래 그곳에서 살던 분들은 이해를 하는데 아파트 입주자 최근에 온 분들이 반대를 하는 내용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준공식에 목상동민을 다수 초청을 하고 또 환경단체 인사를 주로 초청을 해 가지고 '1호기가 이런 정도이니 보시고서 판단을 해 다오,' 지금 말씀대로, 이렇게 공감대 형성을 해서 하나씩 풀어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준공식에는 다수인을 하되 일반인들은 초청을 않고 주로 환경단체 인사 또 목상동민을 많이 해서 와서 보셔라 일단, 숫자 좀 늘려 가지고 많이 해보려고 합니다.
○朴幸子 委員 견학토록 해서 다이옥신이 소각장 배출가스 규제관련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이런 것을 주지시켜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金東瑾 委員 잠깐만 보충질의 좀 할게요,
○朴幸子 委員 예.
○金東瑾 委員 지금 2호기 반대하는 것이 다이옥신 관계 때문만입니까? 대기에 대한 문제 때문만이에요?
○都市開發公社社長 尹正雄 주된 것은 다이옥신에 대한 시민들의 공포증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옥신은 인체에 해롭다 그것을 정확히 이해를 못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좀 어폐가 있을지 몰라도 반대를 하기 위해서 명분을 찾는다면 다이옥신 나오는.
○金東瑾 委員 실질적으로 반대하는 이유가 뭐냐?
○都市開發公社社長 尹正雄 그것은 3, 4공단에 전반적으로 공해시설이 많이 있는데 그와 더불어서 비록 수치는 낮다 하더라도 더 플러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것이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그분들의 생각은.
아무리 안 나온다고 해도 없는 게 낫지 않느냐 그런 논리에요,
○金東瑾 委員 아파트하고 얼마나 떨어져있어요?
○都市開發公社社長 尹正雄 거기는 법정거리 다 떨어졌어요.
○金東瑾 委員 법정 거리?
○都市開發公社社長 尹正雄 예, 넘었지요.
○金東瑾 委員 어느 정도 됩니까?
○都市開發公社社長 尹正雄 300m 이내가 영향권인데 1.5km 이상 떨어져 있어요.
그러나 지금 민원이라는 것을 떨어졌다고 해 가지고 저희가 그냥 막무가내로 할 수가 없으니까 그것을 계기로 해서 환경국에서 어떤 입장에 처해 있느냐, 잘 아시겠네요, 동양환경, 한솔제지, 한국타이어 등등 기존에 있는 거기에 대한 영향평가가 확실히 나와서 시정조치가 돼야 기본적으로 문제가 풀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이어서 박행자위원님 계속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19페이지에 보면 지하상가조성사업 추진현황에 있어서 지금 현재 사업 타당성 조사연구 용역이 완료됐지요?
○都市開發公社社長 尹正雄 예.
○朴幸子 委員 여기는 용역비가 얼마입니까?
○都市開發公社社長 尹正雄 약 2,900만원 투자가 됐어요.
○朴幸子 委員 그러면 용역이 끝났는데 그 밑에 보면 또 시에서 추진중인 둔산지하도심 용역보고서가 접수됐다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都市開發公社社長 尹正雄 그것이 저희공사가 자의적으로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사항이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가 부분적으로 일정 구간을 해 가지고 사업성, 공익성, 수익성을 쭉 따져서 용역을 마친 상태인데 시는 지하도시 건설계획이 따로 있습니다. 지하도시 건설용역에서 저희 구간을 별도로 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시와 협의를 해 가지고 지하도시 건설계획이 확정될 때 저희가 하고자하는 구간에 대한 용역사항을 반영해서 하자고 하는 것을 계속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2001년 가야 확정이 된다고 합니다, 시에서.
그래서 그때까지는 저희가 자의로 할 수 없다 이런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사업이 이루어질 것인지 어쩔 것인지 모르고 그냥 불투명한 상태에서 용역을 준 것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용역을 주고 나서 대전시에서 다시 둔산지하도심 용역을 줬습니다.
그러면 이것 사업 중단된 것 아니에요?
○都市開發公社社長 尹正雄 저희는 사업 중단됐지요.
○朴幸子 委員 그렇지요, 그러면 2001년 까지 가서 봐야 안다 그러셨는데 그러면 용역비 2,900만원만 날린 것 아니에요?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都市開發公社社長 尹正雄 하기는 하는데 시기가 문제고, 지하도시는 상당히 광범위한 지하도시를 구상을 해 가지고 용역비도 많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시에서 하는 것은, 우리는 지엽적인 것이고, 그러니까 그 지하도시 건설에 저희가 하는 구간에 무슨 장애가 돼서는 안된다에 공감을 해 가지고 거기에 합류하려고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완전 중단된 것이 아니고 2001년까지 가봐야 된다 이거지요?
○都市開發公社社長 尹正雄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럼 희망이 있는 겁니까?
○都市開發公社社長 尹正雄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왜냐 하면, 이 막대한 용역비를 줘 가지고 해놓고서는 용역비가 낭비된다면 결국은 우리 대전시 재정에 압박을 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좀 가셔서 협의를 잘 하셔서 이루어지도록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동물원 조성에 있어서 신문지상에도 여러 번 그런 말이 나오고 있었는데 사실 도시개발공사에서 동물원 조성에 대한 경험이 있습니까? 처음 하시는 것 아니에요, 우리 대전에서?
○都市開發公社社長 尹正雄 예, 처음 합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경험도 없는데 이런 도시개발공사에서 동물원 조성사업을 해보겠다 하신다는 것이 너무 무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都市開發公社社長 尹正雄 지금 박행자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내용대로 뜻있는 시민들이라든가 지도층에서 걱정을 많이 해주시고 비판도 많이 하십니다.
다만, 그것을 할 수 있는 노하우라고 하는 것은 설계대로 하니까 저희도 기술진이 있으니까 큰 문제가 없고 다만 재정을 투자하는 재정투자의 계획이 있는데 그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310억에 대한 것이 대략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더더욱 중요한 것은 2002년에 동물원을 개장했을 때 적자가 한 해에 한10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 하면서 저희한테 대행을 해서 공공성만 가지고 하면 저희는 부담이 없습니다, 지금 박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데 저희가 인가자가 돼 가지고 그것을 하면 적자가 났을 때 어떠한 방법을 동원하든지 간에 적자를 메워나가야 되는 문제가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공식말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만 국제적으로도 동물원 사업이 공공사업이다. 그렇기 때문에 흑자라고 하는 것은 안되는 것이다. 다만, 그것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보전사업이 필요하다. 그 보전사업을 저희가 구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컨대 시 재정이 넉넉해서 무한정 투자로 공공으로 해서 저희가 대행 받아서 하면 끝나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면 저희가 인가자가 된 이상은 보전사업구상하고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동물원 조성사업에 대해서구체적인 것은 또 환경국에서 하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경험이 없는 도시개발공사에서 과연 우리가 바라는 동물원 사업이 될 것인가 하는 우려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都市開發公社社長 尹正雄 고맙습니다.
○朴幸子 委員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자료 4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거기 보면 채권이 지금 나와 있는데 전체 채권이 총 18억 1,317만 4,000원으로 돼 있지요?
여기에 시기가 미도래 된 것이 청소대행사업 미수금이 있지요?
○都市開發公社社長 尹正雄 예, 11억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이것을 제외하고도 남는 돈이 얼마냐 하면 6억 7,403만 4,000원 남지요?
그렇지요?
○都市開發公社社長 尹正雄 예.
○朴幸子 委員 이 미수금을 받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또 이 미수금을 받기 위해서 공사측에서는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그 대책 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開發公社社長 尹正雄 미수금이 18억 1,300만원인데 주로 주된 내용은 청소사업 11억 관계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10월말일자이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11월달에 해서 된 사항입니다, 구청에서.
그 다음에 건설폐자재 미수금도 큰 문제가 없고, 택지분양 미수금도 시기 미도래이니까 찾아오면 됩니다. 다만, 상가판매 미수금이 문제인데 여기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주택 임대료 미수금, 이것이 영세민이 다수 주민들이 사는데 요새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자꾸 안 내고 저렇게 있어서 연말에 가면 계약을 갱신합니다. 갱신할 때 그분들한테는 조금 위압적인 얘기지만 미수할 때는 집을 내놔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홍보를 해 가지고.
○朴幸子 委員 이것은 매매가 아니고 임대지요?
○都市開發公社社長 尹正雄 임대입니다. 임대료를 안 내는 겁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임대료를 받는 것이지 매매대금이 아니다 이 얘기잖아요?
○都市開發公社社長 尹正雄 예,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못 받으면 해약을 하면 된다 그 말씀이지요?
○都市開發公社社長 尹正雄 예, 해약한다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받아내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없는 사람들 내쫓는 것은 아니고요.
○朴幸子 委員 알겠습니다.
○都市開發公社社長 尹正雄 그리고 주택상가 이것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시기 미도래 3억 정도가 돼 있기 때문에 연말 되면 다 나올 것으로 봅니다.
○朴幸子 委員 대개 임대계약은 몇 년으로 하고 있습니까, 영구주택 임대 아니에요, 혹시?
○都市開發公社社長 尹正雄 영구주택입니다.
한량 없습니다.
○朴幸子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金東瑾 委員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그 페이지를 폈으니까요.
○都市開發公社社長 尹正雄 예.
○金東瑾 委員 지금 지역개발기금에서 상환을 못했잖아요?
상환 예정이라고는 하지만 이게 지금 상환 못 할 것 아닙니까, 채무?
○都市開發公社社長 尹正雄 상환은 합니다. 상환을 하고 시하고 협의 보기를 금년도 180억에 대한 것.
○金東瑾 委員 먼저 상환을 하고 융자금을 다시 150억을 주겠다.
○都市開發公社社長 尹正雄 상환하고 다시 받는 것으로 그렇게 합의가 됐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렇게 얘기가 됐어요?
○都市開發公社社長 尹正雄 예.
○金東瑾 委員 나는 상환을 못 하기 때문에 상환하기 위해서 다시 꿔주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까?
○都市開發公社社長 尹正雄 예, 상환하고 다시 받는 것으로 해서 도로 들어갔다 나오는 겁니다, 다시 받아서.
○金東瑾 委員 그러면 실질적인 상환을 하려면 택지개발 땅이 팔려야 되는데 지금 땅 팔릴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생각을 하세요?
○都市開發公社社長 尹正雄 지금 저희는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면, 저쪽 노은지구는 지금 전체적으로 70%입니다.
저희는 전체적으로 81%가 나가고 단독주택, 아파트용지, 아파트용지는 100%이고 단독주택은 91%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잠겨는 있습니다.
한 600억 정도가 잠겨 있는데 아마 잠정적으로 좀…….
○金東瑾 委員 아니, 경기가 안 좋으니까.
○都市開發公社社長 尹正雄 경기가 안 좋으니까 그것은 누구도 예측할 수는 없는데요, 계속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노력 좀 하세요.
○都市開發公社社長 尹正雄 예.
○金東瑾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58분 감사중지)
(15시 09분 감사계속)
○委員長 李德揆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계속해서 감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세호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世鎬 委員 이세호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공사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인원은 감축돼 가고 신규사업 4개를 비롯해서 동물원 조성 등 사업량은 늘고 하는데 행여 설립목적에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해서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답변은 조정실장이나 이사가 하여도 좋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IMF 경제위기에 지금같이 금리가 비싸고 한 때에 자금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그 다음에는 지난 '95년도 7월 얘긴가요, 도시개발공사에서 대전시공영개발사업단 인수시에 1,000억원이 넘는 부채도 함께 인수를 하였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는 '95년도 48회 시의회정기회 기간중에 당시 충청은행에서 430억원을 긴급 차입해 가지고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도록 대전시장이 채무보증을 승인해 준 예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 당시 차입액은 얼마이며, 총부채액이 얼마인지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그 동안 부채상환은 얼마나 되고 현재 부채 내용은 고금리 단기대출 등 악성 부채는 없는지, 도시개발공사가 '97년도 결산서를 보면 부채비율이 11.5%, 자기자본보다 부채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96년도에 35.3%와 비교할 때 약 8.6%가 증가되었는데 그 사유는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자기자본 회전율을 보면 0.7회로 나타났고 이는 일반 기업의 자기자본 회전율 1.5회보다 낮은 수준으로 자기자본 이용의 효율이 매우 저조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開發公社社長 尹正雄 이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1995년도 공영개발사업단 업무를 저희 공사가 인수 당시에 상당한 부채를 안고 넘어온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이 위원님께서 그 당시에 채무보증액을 의회의 승인을 받았는데 얼마나 차입을 했느냐는 말씀 하나 하고 그것을 포함해서 총체적인 부채가 얼마인가, 그 동안에 상환은 얼마나 했느냐, 또 현재 남은 부채 중에서 악성 부채는 없는지 이런 질의를 주신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 당시에 전체 부채가 약 3,000억 가까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고정부채라고 하는 저희가 분양선수금 같은, 미지급금 같은 이런 것 그러니까 유동부채를 빼고 순수하게 현금을 갚아야 할 돈이 제가 '96년도 2월에 부임을 해 가지고 가보니까 1,049억원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갚아야 할 돈은 공영개발 업무 받는 시점으로 해서 1,049억원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채무보증 430억 중에는 250억을 차입을 해서 활용을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250억을 포함해서 1,049억이 되었습니다.
그 후 '96년도에 549억원을 상환했고, '97년도에 134억원을 상환했고, 금년도 10월말 현재로는 31억 정도, 앞에서 조금전에 김동근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또 기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금년도 180억원을 지역개발기금 상환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한 800억 가량 상환이 되면 남는 것은 395억 정도가 남습니다.
그런데 395억원이 전체적으로 악성 채무는 아니고 지역개발기금이 대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것은 8%입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에 국고보조 상환과 연계돼서 61억원의 주택자금을 저희가 빌려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3%로 10년 거치 20년 상환이기 때문에 부담없는 채무입니다.
그래서 현재 남은 것은 395억 정도가 남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97년도 결산에 나타난 부채비율 관계는 저희 부채 중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유동부채가 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저희 자산 중에 1,193억 기타 현금에서 1,200몇 억으로 저희 자산이 기록되고 있는데 거기에는 영구아파트가차지하는 현금, 생산하지 않는 고정계산이 624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계수상으로 결산서에 나타난 것은 그것을 자본금으로 넣었기 때문에 부채이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96년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실 빼고 나면 약 40%정도밖에는 안 되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다. 그래서 계수상으로는 항시 부채비율이 높은 것은 그런 이유다.
아, 부채비율은 그게 아니고 선수금 나온 게 있습니다 아파트, 예를 들면 그것이 930억 정도가 돼서 그것이, 부채비율은 다음에 자본회전율에 말씀드리고 부채비율은 저희가 중도금 받고 선수금 받는 것이 문서상에는 부채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부채비율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97년도보다 높은 것은 '97년도에 송촌택지개발에 분양이 시작됐기 때문에 거기에 중도금·선수금 받은 것 그것이 부채로 돼 있기 때문에 실지로 갚는 비용은 아니다 그것은, 완납이 되면 정산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하고는 사실상 부담있는 부채가 아니다. 그것을 빼면 40% 정도밖에 안 되니까 송촌택지개발사업에 분양 계약된 것, 중도금 낸 것 그것이 완불이 되면 부채비율이 줄어든다 그런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크게 염려 안 하실 사항이 되고, 자기자본 회전율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자기자본 중에 아파트 용지가 620억 정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매출액이 830억 정도 되는데 그것을 나누는데 1,200억원으로 나누면 0.7이고 그것을 제외하고 한 630억 정도로 나누면 일반 기업이 유지하고 있는 회전율 1.5%와 대동소이한 정도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李世鎬 委員 본위원만 그런 것이 아니고 조금 전에 동료위원들께서도 과연 개발공사가 무얼 할 것이냐 하는 그런 염려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질의를 한 이유는 과연 도시개발공사가 기반이 조성됐느냐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참으로 다행스럽고 개발공사가 이제 기반을 다졌구나 하는 감을 느꼈습니다.
어쨌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경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사업을 해본 사람은 아닙니다만 자금 또 불요불급한 재정 억제 그것이 회사 발전을 기하는데 주가 되지 않겠느냐, 현재 시기로 봐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시에서 해결하지 못한 동물원조성도 또 개발공사에서 하게 됩니다.
저도 인근 공원 동물원도 가봤습니다만 시민들이 염려하지 않아도 개발공사가 할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金東瑾 委員 위원장!
○委員長 李德揆 이어서 김동근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송촌택지개발 하면서 고생 많으셨지요?
○都市開發公社社長 尹正雄 예.
○金東瑾 委員 '95년도 7월달에 영진이 부도나버리고 공정 시작하자마자 6.6%뿐이 안됐는데, 그러다가 또 신진건설이 64% 정도 진행됐는데 또 부도가 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금성건설이 인수해 가지고 어느 정도 마무리 다 지어서 이제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都市開發公社社長 尹正雄 예.
○金東瑾 委員 이 과정에서 상당히 어려웠지요?
신진이 언제 공사를 재개했습니까?
○都市開發公社社長 尹正雄 신진이 작년도 사무인계는 6월달에 했나요.
○金東瑾 委員 '97년 6월이요?
○都市開發公社社長 尹正雄 신진으로 한 것이 7월 25일날, 작년도에 임기 끝난 것이.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부도 나 가지고한 1년 동안.
○都市開發公社社長 尹正雄 그렇지요, 영진이 부도나서 1년.
○金東瑾 委員 예, 1년 동안, 그런데 신진이 공사를 하다가 또 '98년 1월달에 부도가 났어요.
○都市開發公社社長 尹正雄 1월 3일날.
○金東瑾 委員 그러다가 금성이 또 인수를 했지요? 금성이 언제부터 했습니까?
○都市開發公社社長 尹正雄 금성은 신진이 할 때 4 대 6 컨소시엄으로 들어갔어요.
○金東瑾 委員 아, 4 대 6으로.
○都市開發公社社長 尹正雄 예, 그래서 신진이 6, 금성이 4 그런데 6을.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연계가 됐겠네요?
○都市開發公社社長 尹正雄 연계가 됐어요.
○金東瑾 委員 본위원이 이 말씀을 왜 물어봤냐면, 조경공사에 대해서 좀 물어보려고 그럽니다.
1995년 10월 25일날 20억 이상 공사 실적이 있는, 실적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 업체들을 제한경쟁을 해 가지고 66개 조경공사가 입찰을 봐서 부산에 있는 임원종합조경공사가 입찰에 낙찰이 됐어요, 그렇지요?
○都市開發公社社長 尹正雄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분들 공사를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착공을?
○都市開發公社社長 尹正雄 조경은 토목이 선행돼야 하기 때문에 동춘당을 위시한 공원부지에 조성되는 조경사업은 일반토목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작을 했습니다.
○金東瑾 委員 잠깐요, 이 조경공사가 근린공원도 있고 어린이 공원도 있지요?
○都市開發公社社長 尹正雄 예.
○金東瑾 委員 그런데 나무 때문에 그렇다?
○都市開發公社社長 尹正雄 아니에요.
예컨대 어린이공원이나 근린공원은 토목공사가 기반시설이 되어야 그 기반조성이 된 상황하에서 조성공사가 이루어지는데 부도가 나니까 그런 분야는 토목공정에 따라서 같이 따라가야 되고 먼저 시작된 것은 동춘당 주변에 한 2만평 그것은 빨리 시작이 되었지요.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사장님,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어린이 시설이라든가 근린공원 시설을 언제부터 착공을 했어요?
○都市開發公社社長 尹正雄 '95년도 11월 11일부터.
○金東瑾 委員 아니, 공사한 날짜요.
○都市開發公社社長 尹正雄 11월 11일이요.
○金東瑾 委員 이 사람들이 공사를 했습니까?
자, 보세요.
'95년도 7월달에 1.6%밖에 택지공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람들이 공사를, 부도가 나 가지고 공사가 중지되었는데 이때부터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都市開發公社社長 尹正雄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기를 어린이공원이나 근린공원은 기반시설이 토목공사가 선행되어야 조경공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김위원님 말씀대로 맞고요. 그 전에 시작할 수 있는 것은 동춘당은 문화재로 되어있기 때문에 문화재 주변에 있는 자연 수목은 수목상태에서 그대로 거기에 어린이 놀이기구라든지 그것은 토목공사와 관련 없이 조경공사에서 시작이 되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는 지금 말씀대로토목공사가 된 다음에 해야 되고 동춘당 주변에 있는 2만평에 대한 조경공사는 바로 시작이 되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金東瑾 委員 보세요. 착공 날짜가 11월17일에서 준공 일자가 12월 31일이에요.
이것 왜 이렇게 빨리 계약을 했어요? 택지조성도 안 되어 있고 또 준공 날짜도 12월 31일까지 가는 것으로.
○都市開發公社社長 尹正雄 '95년도요?
○金東瑾 委員 여기 계약서 있잖아요.
11월 17일날 착공을 해서 '95년 12월 31일, 2년 하자보수.
이유를 모르겠단 말이에요. 부도가 나서 공사를 못하고 있는데 이 조성공사 계약은 41억이나 넘는 돈을 갖다가 조성도안 된 것 계약한 이유를 대라는 얘기에요.
지금 기자가 없기 때문에 늦게 하는 것입니다, 기자가 없기 때문에.
○都市開發公社社長 尹正雄 계약은 공사가 됐기 때문에 착공 계약하는 것은 행위는 있을 수가 있고요, 착공을 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토목공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金東瑾 委員 제 얘기 분명히 들으세요.
10월 25일날 계약을 해서 착공을 11월17일날 하고 준공을 12월 31일날 끝내게되어 있어요.
○都市開發公社社長 尹正雄 '95년도요?
○金東瑾 委員 예.
○都市開發公社社長 尹正雄 상식적으로.
○金東瑾 委員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질의를 한 거에요, 이해가 안 가니까.
○都市開發公社社長 尹正雄 상식적으로 '95년도 11월에 착공을 해서 12월에 준공이 끝난다고 하는, 계약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여기 있잖아요? 확인은 뭐 여기 보시면 되지 뭘, 자.
(자료제시)
아무 것도 안 되어 있는, 택지조성도 되어 있지 않은데 이 공사 계약을 맡아 가지고 빨리 하라고 하는 것은 나는 이해가 안 간단 말이에요.
이해가 갈 수 있는 설명을 해보세요.
○都市開發公社社長 尹正雄 그것이 전체가 그렇게 되었다는 얘기는 아닐 것입니다.
그것을 저도 잘 못 보았는데 공정중에는 조경공사의 공정중에는 단지내에 수목을 이쪽으로 옮겨서 가식해서 옮겨 놓는 것도 공사로 보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가능합니다.
○金東瑾 委員 아니, 준공하고 착공을 모릅니까?
○都市開發公社社長 尹正雄 아니, 그러니까 단지내의 이식공사, 이식공사를 17일날 해서, 그것밖에는 할 것이 없어요. 상식적으로.
○金東瑾 委員 이식공사를 하는데 그러면 조경공사 가격이 41억 3,100만원이나 돼요?
○都市開發公社社長 尹正雄 그것은 안되지, 41억은 전체의 공사계약에.
○金東瑾 委員 그러면 부분적인 제약을 해야지 전체계약을 했어요, 그럼. 부분적인 계약을 했어야지.
○都市開發公社社長 尹正雄 그것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말씀대로 기록상에 잘못이 되었든지 단지내의, 이렇게는 됩니다.
전체 조경공사 41억 공사 중에서 단지내의 수목을 어디로다 이식시켜서 살게끔 이전시키는 공사가 있거든요. 그것은 금액도 얼마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가능합니다.
○金東瑾 委員 이 계약서상으로 이해가 안 가요.
또 이것이 준공날짜가 틀리다고 그래도 부도 나 가지고 이 공사가 언제 진행이 될지 모르는데 계약을 합니까?
그것 한 번 얘기를 해보세요.
그러면 준공은 언제가 되더라도 이 계약을 영진이 부도 나 가지고 일처리 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지금 이것을 10월달에 계약을 해요?
○都市開發公社社長 尹正雄 그것이 당초에, 저것이 공영개발에서 넘어온 다음에 조경공사는 도시개발공사에 발주했다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공사의 진척에도 불구하고 조경공사 발주는 해야 되지요.
○金東瑾 委員 잠깐만요.
○都市開發公社社長 尹正雄 다만, 착공을 할 수 있느냐…….
○金東瑾 委員 잠깐만요, 여기 지금 박문훈 씨 나와 계세요.
○都市開發公社社長 尹正雄 퇴직하셨습니다.
○金東瑾 委員 왜 퇴직을 했어요, 연세 때문에?
○都市開發公社社長 尹正雄 이사로서 3년간
○金東瑾 委員 이해가 안 가는 것 아닙니까?
○都市開發公社社長 尹正雄 이해 안 갑니다.
○金東瑾 委員 우리가 상식선에서도 이해가 안 가요.
지금 본위원이 이것을 처음에 얘기를 하려고 했어요.
○都市開發公社社長 尹正雄 그것이 아마 모계약, 41억 공사 계약서는 따로 있고 거기에 1차 공사로는 할 수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1차 공사, 2차 공사 뭐 마지막 공사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서, 좋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부도가 나 가지고 공사를 어떻게 할지 모르는데 이런 계약을 해요?
이것 상식적으로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그렇다보면은, 제가 긴 말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문제가 있는 거에요, 솔직한 얘기가. 이것 기본적인 것 아닙니까?
지금 공사를 어린이 놀이터까지 다 짓는데 몇 개월 걸렸어요?
○都市開發公社社長 尹正雄 어린이 놀이터를.
○金東瑾 委員 공사를 시작해서 몇 개월 걸렸어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몇 개월 안 걸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都市開發公社社長 尹正雄 차수 별로 다를 것입니다.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10개인가 그렇게 되지요, 10개인가 11군데?
그 공사 끝나는데 몇 개월 걸렸어요?
○都市開發公社社長 尹正雄 토목공사 끝나고 다음에 한 것까지 하면은 같이 따라가지요.
○金東瑾 委員 아니, 그러니까 토목공사 끝나고.
○都市開發公社社長 尹正雄 3년이요.
○金東瑾 委員 예?
○都市開發公社社長 尹正雄 3년이요.
○金東瑾 委員 무슨 3년이 에요?
○都市開發公社社長 尹正雄 '96, '97, '98.
○金東瑾 委員 아니, 어린이공원만 공사가 얼마나 걸렸어요?
제가 저번에 도시개발공사에서 '왜, 빨리 만들어 냈느냐?' 그것은 이해가 갔습니다, 이제. 이해가 갔는데 그런데 그 어린이놀이터 10군데 전부 하는데 몇 개월 걸렸어요?
○都市開發公社社長 尹正雄 그것은 자료를 봐야 할 텐데 그것이 일찍 끝난 것도 있고 늦게 끝난 것도 있어요.
○金東瑾 委員 건설이사 계세요?
(「예」 하는 직원 있음)
얘기해 보세요. 몇 개월 걸렸어요?
○委員長 李德揆 발언대에 나오셔 가지고 답변하세요.
○建設理事 金秀雄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경공사 전체가 41억인데 원래 총괄금액이 명시되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이 계약 자체를 이렇게 한다?
저는 이해가 안 가네요?
총괄계약은 이렇게 하고 착공하고 준공은 따로따로 하고.
○建設理事 金秀雄 그리고 그 외에 또 하나의 계약서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좋아요.
착공, 준공을 떠나서 그러면 근린공원시설, 어린이공원 놀이터 짓는데 몇 개월 걸렸어요, 10군데인가 11군데?
○建設理事 金秀雄 놀이터는 지역마다 입지여건마다 틀리기 때문에 단편적으로 어느 것이 몇 개월 걸렸다고는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金東瑾 委員 시간적으로는 얼마 안 걸린단 말이에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建設理事 金秀雄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런데 아직도 준공이 다 안 끝났단 말이에요, 송촌이.
그러니까 '95년도에 계약한 이유를 대라 이거에요.
'95년도에 조경공사부터 계약한 이유가 뭐냐?
○都市開發公社社長 尹正雄 조경공사는 토목공사가 선행이 되어야 하는 절차상에는 맞습니다마는 계약은 해야 됩니다.
계약은 뽑아 놓고 다만, 지금 말씀대로.
○金東瑾 委員 알았어요, 알았고 제가 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여기에 대전 업자가 다섯 명이 들어가서 입찰을 보았어요, 그렇지요?
이것이 부산 사람이 입찰을 했다가 낙찰이 되었단 말이에요.
정, 그렇다면은 대전 업체도 컨소시엄 식으로 같이 들어갈 수도 있지 않느냐 이거에요. 말로만 지역업체 보호, 지역경제가 어떻고 이것은 얘기가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조경공사에서 41억 넘는 공사는 큰 단위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지역업체를 도대체 대전도시개발공사에서는 뭐를 보호해주고 지역경제발전을 위해서 뭐를 해줬느냐 이것입니다.
제가 이것까지는 얘기를 않겠습니다.
뭐 '95년도 계약한 것에 대해서 얘기를 않겠지만 이것도 분명히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대전 업체를 어떻게 보호하실 것인지만 답변을 듣겠습니다.
○都市開發公社社長 尹正雄 그때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도 지역 업체를 참여시켜서 제안해 가지고 하는 문제를 다각도로 검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저히 할 수 없다는 판단하에서 전국에 풀은 것으로 제가 사후에 들었고 또 그 절차상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안 된다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앞으로는 저는 예컨대 법의 융통성을 펼쳐서 지역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백방으로 노력하고자하는 것이 제 평소의 사견을 그렇게 가지고 있고 또 이 자리에서 김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가 앞으로 하는 일에 대해서는 지방 업체에게 몫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거기에 신경을 써주시고 본위원이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물품 건에 대해서, 물품은 수의계약 얼마까지 해요?
○都市開發公社社長 尹正雄 공사나.
○金東瑾 委員 아니, 물품.
○都市開發公社社長 尹正雄 2,000만원입니다.
○金東瑾 委員 2,000만원?
○都市開發公社社長 尹正雄 3,000만원까지.
○金東瑾 委員 여기에 대해서 본위원도 알고 있어요.
조달청 가격 밑이면 협동조합이라든가 이런 데의 가격으로 할 수 있다.
그런데 본위원이 볼 때에는 지금 협동조합에서 물품구매를 한 것이 법적으로는 됩니다, 가능하다는 얘기에요. 24개 중에서 19건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느냐?
조달청 구매가격보다 낮으면 돼요, 이것이. 계약 할 수가 있습니다, 3,000만원이상이라도. 그런데 실질적으로 조달청에 나오는 구매가격이 현 물가 가격보다도 높게 책정이 되어 있다는 얘깁니다.
그것 인정하세요?
○都市開發公社社長 尹正雄 모르겠어요, 저도. 확인을 안 해서 높게 되어 있나 낮게 되어 있나 하는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좋습니다.
지금 같은 것을 여러 가지 발취를 했어요.
부직포 구매, 부직포 구매가 5건에 의해서 올해 지금 부직포를 구매했고 2월 17일서부터 지금 10월 24일까지입니다.
그리고 HP시트 구매가 세 번에 의해서 구매를 했어요.
이것을 분리발주를 시킨 것이 뭐에요?
왜 그러느냐면은, 이 질의를 왜 하느냐?
이것이 모든 구매가 계획성이 있게 수요 예측을 하고 구매 예측을 해서 이것이 계획성 있게 순위별로 판단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을 한꺼번에 구매를 해서 우리가 필요할 때 부분적으로 납품을 시켜라할 수도 있는 것인데 이렇게 납품을 분리 발주시킨 것이 뭐냐.
○都市開發公社社長 尹正雄 그것이 조성공사 또는 매립공사가 차수별로 합니다.
그러니까 차수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분할이 된 것이지 물건을 나누어서.
○金東瑾 委員 차수지만 부직포라는 것이 밑에 까는 것 아니에요, 매립장에?
○都市開發公社社長 尹正雄 까는 것인데 그것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직포가 어디에 까는 것이냐면.
○金東瑾 委員 우리가 공사가 올해 어디까지 진척이 되고 부직포를 어느 정도 구매를 해야 된다는 계획이 안 나와요?
○都市開發公社社長 尹正雄 아니, 공사비용을 시에서 영달을 받아요, 영달을 받는데 표구를 따질 때 65m선까지 올라가는 것, 70m, 80m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차수가 나옵니다. 1차 차수계약을 따로 하고 그 다음에 2차 계약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차수에 따라서 부직포를 구입하기 때문에 분할해서 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계획성있는 구매를 하세요.
○都市開發公社社長 尹正雄 더 싸게 하고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은 물건을 한꺼번에 사놓을 수 있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金東瑾 委員 본위원이 사실 이것 쭉 검토를 하려고 했어요, 아주 상세하게.
그러다가 덮었는데 하여튼 공사라든가 이것도 적기에 맞추어서 발주를 하시고 또 이런 구매도 계획성있는 구매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대전광역시 도시개발공사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대전광역시 도시개발공사 사장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에 대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끝까지 심도있는 감사를 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까지 도출된 문제점을 일괄 정리를 해서 별도의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에 대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15시 45분 감사종료)
| ○出席委員 |
| 이덕규박문창조종국김동근 |
| 이세호박행자 |
| ○出席專門委員 | |
| 전문위원 | 안문환 |
| ○出席公務員 | |
| 공무원교육원장 | 김동렬 |
| 관리과장 | 이창준 |
| 교학과장 | 권오화 |
| 소방본부장 | 이남규 |
| 소방행정과장 | 조성완 |
| 방호구조과장 | 김광진 |
| 중부소방서장 | 임희덕 |
| 서부소방서장 | 이승식 |
| 동부소방서장 | 정순천 |
| 북부소방서장 | 박호운 |
| 도시개발공사사장 | 윤정웅 |
| 총무이사 | 백영식 |
| 건설이사 | 김수웅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