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李德揆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문화체육국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당초 오늘의 감사계획에는 지난 11월 23일 우리 위원회에서 출석 요구한 행정부시장을 대상으로 위원님들의 자료요구에 대한 집행기관의 피동적인 자세 등 시정전반의 문제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오늘 감사 시작 전에 행정부시장으로부터 그 동안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요구에 능동적으로 협조하지 못한 데에 대한 사과와 함께 앞으로 위원님들의 자료요구는 물론 의정활동 지원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서약이 있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문화체육국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 순서에 의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안내 말씀을 드리면 본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서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했을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진술 거부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참고로 알려 드리고자 합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문화체육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주시고 기타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德揆 다들 앉아 주세요.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德揆 문화체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문화체육국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委員長 李德揆 예, 김동근위원님!

○金東瑾 委員 조금 전 우리 위원회에서 감사에 들어오기 전에 행정부시장이 자료요청에 대한 집행부의 불응을 비공식적으로 사과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자료요청의 불응은 우리 위원들의 감사권에 대한 도전으로 보고 집행부 쪽에서 감사자료를 왜 요구했는데에도 불구하고 감사자료를 주지 않는 것에 대한 분명한 이유를 듣고 감사를 시작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김동근위원님!

○金東瑾 委員 예.

○委員長 李德揆 행정부시장님의 말씀을 듣자는 말씀입니까?

○金東瑾 委員 아니지요, 집행부 쪽에 담당 국장이나 과장의 의견을 듣고 이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감사에 임했으면 합니다.

○委員長 李德揆 문화체육국장님!

○委員長 李德揆 지금 우리 김동근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실 수 있게끔 이러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趙種國 委員 보충 발언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예, 조종국위원님,

○趙種國 委員 김동근위원 의사진행 발언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지난 9월 21일 우리 위원장 명의로 세계과학도시연합 창립에 따른 총회 헌장에 회의록을 만들게 되어 있기 때문에 총회 내용을 기록한 의사록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담당 과장으로부터 "녹취가 안되었다." 이런 답변을 구두로 전해 들은바 있습니다만 그 이후에도 답변자료가 구구한 점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그 자료요청 내용을 모르실 것 같아서 참고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녹취가 안 되었으면 "테이프를 복사해서라도 다오," 요청을 드린 바 있습니다.

○委員長 李德揆 본 위원장이 문화체육국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종국위원님이 자료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그 자료를 무엇 때문에 제출 안 했는지 거기에 대한 해명을 확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德揆 지금 국장님!

○委員長 李德揆 조종국위원님이 자료요청을 했을 때 지금 답변하는 대로 이런 설명을 드렸습니까?

○委員長 李德揆 조종국위원님이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말씀을 드렸어요?

○金東瑾 委員 지금 국제관례상, 어떤 국제법상, 어떤 관례에 의해서 명문화가 되어 있는지 '비공개에 의해서 이것은 공개를 할 수 없다.'는 것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 좀 찾아주세요.

○金東瑾 委員 위원들은 말이에요, 감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알 권리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金東瑾 委員 일반 시민도 아니고 시민대표가 보자는 거예요, 또 이 국제회의라는 것이 아젠다가 선정이 되면 무슨 비공개로 뭐 그렇게 비공개를 어디에서 했습니까?

비공개로 무슨 회의를 어떻게 했어요, 어디 장소가 어딥니까?

거기 갖다 붙이지 마세요.

회의를 어디에서 했어요, 비공개로.

이것이 무슨 대외비고 안보에 대한 문제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총회 자체의 아젠다 선정도 큰 문제점이 될 것이 없어요, 국제상.

그렇지 않습니까, 국제상 문제될 것이 무엇이 있어요.

거기다가 일반인도 아니고 위원이 강사를 위해서 감사요구자료를 냈을 때 그것을 안 보여 줬을 때 감사권의 도전뿐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변을 하세요.

국제관례상 되어 있는 어떤 것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말 튀지 마세요.

법에 나와있지도 않은 '관례상 관례상' 무슨, 관례가 무슨 우리가 관례를 중시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위원들이.

집행부 하는 일을 잘 하는지 못 하는지를 항상 감시하고 비판하고 견제하고 잘하는 것 충고해 주고 더 열심히 하게 뒷 받침해 주고 이러는 것이 의원 아닙니까?

이것 분명한 답변을 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감사를 못합니다.

○金東瑾 委員 글쎄 비공개적인 것이 위원들까지 못 알아 볼 정도로 큰 대외비입니까?

○金東瑾 委員 이것이 지난번에도 말이에요,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행정부 시장이 우리 행자위원회 와 가지고 비공개 사과를 했어요, 이 문제를 가지고.

왜, 이것 때문에 자꾸 어렵게 만듭니까, 위원회 자체를.

○金東瑾 委員 이것 일부러 자료를 주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金東瑾 委員 그러면 말이에요, 이 회의에서 우리 국장이나 과장께서 보셨을 때 비밀을 요하는 사항이 많습니까?

○金東瑾 委員 없는데 왜 안 보여 주는 거예요?

○委員長 李德揆 국장님!

○委員長 李德揆 우리 위원님들이 그 자료를 공개해서 안다고 하더라도 우리 대전시에 누가 되는 그러한 어떠한 행동을 하겠습니까?

다만, 우리 시에서 행하는 일이 잘 하는지 잘못하는 일이 있으면 질책을 하고 잘할 수 있게끔 질책을 하고 뒤에서 위원들이 살펴보고 하는 것이 우리 의회에서 하는 기능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굳이 공개를 못 하겠다는 이유가 뭐에요, 본위원장은 이해가 안가네요.

지금 이 관계로 해서 벌써 우리 행자위에서 위원회 열릴 때마다 이렇게 불편한 관계를 가져서야 되겠습니까?

○趙種國 委員 자료제출하고 예의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委員長 李德揆 위원님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감사중지)

(10시 46분 감사계속)

○委員長 李德揆 감사에 들어가기 앞서 우리 조종국위원님의 자료요청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이런 해명과 우리 국장님에 대한 확고한 답변을 듣고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世鎬 委員 위원장!

○委員長 李德揆 예, 이세호위원님!

○李世鎬 委員 한 마디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께서 그 자료요구를 오래 전부터 조위원이 하셨는데 오늘 처음 그런 해명을 하는 겁니까, 그 전에 조위원한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까?

○李世鎬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위원님들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행정부시장님이 오셔 가지고 또 정중하게 사과를 했고 또 우리 국장님이 다음부터는 절대 그러지 않겠다는 이러한 답변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해야 될 일도 많고 또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너그럽게 이해를 해주시고 오늘 감사를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십사 하는 이런 당부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趙種國 委員 조종국위원입니다.

기왕에 세계과학기술도시연합 창립에 관한 문제로 그 동안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시나 우리 의원 모두가 우리 시가세계 과학기술의 메카 또는 세계 과학기술을 주도하는 그러한 도시로 발전되어 가는 것을 누구도 반대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 이유는 과학기술도시 발전에 따른 모든 정보를 교류하고 국제기술시장을 육성하고자 하는데 큰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하등의 반론을 제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민들이 기대하고 또 우리 위원들이 기대하고 이 사안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 시민들도 관심을 갖고 있는 분도 있고 또 과학기술계도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그 동안 자료를 요청드린 바 있습니다만 그 문제가 위원회에서 문제가 되어서 당사자인 본위원으로서도 미안하게 생각합니다만 지난번 9월 16일 개최 이전에 업무보고시에도 본위원이 이 문제를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과연 이 세계과학기술도시연합이 우리대전시 여건으로 창립이 가능하겠느냐 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몇 가지 묻겠습니다.

9월 16일 창립의제에, 창립의제 62페이지입니다.

창립의제에 테크노마트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안이 상정이 되었는데 이것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세요?

○委員長 李德揆 조종국위원님, 확실한 그런 답변을 듣기 위해서 주무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趙種國 委員 예, 좋습니다.

○委員長 李德揆 그러면 주무과장 발언대 나오셔 가지고 답변하세요.

○趙種國 委員 그러면 실무 국장이 지금내용을 모르고 계신데 테크노마트의 필요성, 의제가 이것이 필요하느냐, 필요 없느냐?

두 번째로 테크노마트 사업을 언제부터 시작할 것이냐, 1999, 2000, 2001년 또 테크노마트의 개최 장소, 회장도시에서 개최, WTA 사무국 소재도시, 희망회원도시 가운데에서 총회에서 결정한 도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국제회의에 이 회의의 창립을 연 3년을 준비하고, 창립을 하고 하는 주최도시에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지금 경제국에서는 이미 테크노마트에 대한 용역이 이미 발주가 되어서 중간 보고만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결과도 나오지 않은 내용을 국제회의에 상정해 가지고 아이러니컬하게 망신을 당하는 이런 회의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자료를 안 내주고 있는 거예요.

담당과장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德揆 국제협력과장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하세요.

○趙種國 委員 외교관례상, 관례상 이렇게 말씀들을 집행기관에서 하시는데 외교관례상 개최도시는 그 회의나 회담이나 종료 즉시 다음 개최국가가 결정이 되는데 결정을 하지 못한 이유를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趙種國 委員 과학도시연합헌장 제7조에 보면 임원단의 구성 및 기능이 있고 제1항에 「회장은 WTA를 대표하고 총회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임원단회의를 소집할 권한을 갖는다. 회장은 총회에서 일반회원 가운데 선출되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회장도시에서 총회를 개최한다. 단, 초대회장은 창립총회 개최도시의 시장으로 한다.」 현재 개최 도시가 우리 대전이기 때문에 홍선기 시장께서 회장이지요?

○趙種國 委員 이 과학도시연합을 창설해서 이것이 우리 시의 당초 목적대로 달성이 된 이후에 다른 나라 좋은 일 시키는 것 아닌가 모르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 회장이 내년 개최도시의 회장으로만 존립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도시보다도 경제여건이 좋은 영국이나 또는 미국이나 이런 도시에서 이 행사를 가져가서 주도적으로 운영할 때 우리 대전은 어떻게 되겠느냐, 외교상의 주 종국이 되겠느냐, 한번 답변 좀 해주세요.

○趙種國 委員 유네스코에 있는 것 말입니까?

○趙種國 委員 지난번에 유네스코 사무총장이 참석을 한다 했는데 불참한 이유 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유네스코 사무총장은 우리 한국의 유네스코 사무총장인가요, 그렇지 않으면 본부의 사무총장인가요?

○趙種國 委員 시가 이것 외교상에 문제가 많아요.

유네스코 사무총장이 지방도시에서 이 정도 회의에 참석을 한다, 안한다 여기서 미팅한 그 자체도 뭐가 잘못 돼 있는 판단이고, 오지도 않고 그리고 우리 한국의 유네스코 사무총장이 대신으로라도 참석을 해야 되는데 우리 한국의 유네스코사무총장도 여기를 안 왔지요, 그렇지요?

○趙種國 委員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 내용 자체가 외화내빈이에요. 겉으로는 세계과학도시라고 하는 큰 타이틀을 가지고 내용은 아무것도 없는 거에요, 내용은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까지 3년 동안에 한 10억 썼지요?

○趙種國 委員 금년만 예산이 얼마에요?

○趙種國 委員 왜 1억 9,000이야?

○趙種國 委員 그것도 예산은 예산 아니에요?

○趙種國 委員 그래서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우리 시가 과학기술도시연합을 창설해서 활동하고자 하는 주된 목적은 우리 도시가 각 도시간에 과학기술정보를 교류하고 국제테크노마트를 육성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이것 대안을 제시한바 있어요, 대안을.

왜 그러냐, 과학기술도시도 아닌 지역의 시장들 불러다가 어떤 연합을 결성한다고 하는 것은 효과적인 면에서 생산적이지 못한 그런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에는 일본 쭈꾸바재단의 대표, 아시죠?

○趙種國 委員 또 미국 리서치트라이앵글파크의 주지사, 대만의 신주쿠 공업원구의 구원장, 우리 나라의 관계부처 장관, 우리 시장 이 정도의 도시로 연합을 해서 당초 목적대로 이 사업이 달성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구체적으로 많은 사안이 있지만 구체적으로 이 안을 제시했던 겁니다.

과학기술도시도 아닌 시장들 세일해다 불러다 놓고 전부 여비 주고 토론자들 돈다 대주고 더군다나 IMF에 경제도 매우 어려운데 말이에요.

○趙種國 委員 긍정적인 측면은 알아요, 당초에 얘기했잖아요.

○趙種國 委員 긍정적인 쪽으로 가야 되는데 가지 못하고 있다 이거에요.

○趙種國 委員 좋습니다.

본위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9월 16일 행사 이전에 연구단지의 과학기술자들한테 설문자료를 보내서 받은 것을 참고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일시는 8월 14일, 참여인원은 99명, 조사대상은 대덕연구단지의 과학기술자 및 관계자입니다.

중요한 부분만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과학기술도시 연합회의가 국제 기구로써 순수 연구단지 국제연맹이나 전문분야별 개별 연구소 국제연맹보다 더 우선해서 만들거나 참여해야 하는 국가적인 과제로 보십니까?"에 "그렇다." 는 14.1% 14명, "아니다." 56.5% 56명, 두 번째로 "과학기술도시연합회의와 같은 국제기구가 세계 강대국이 참여하는 선진국형 국제기구라면 대전이 주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그렇다." 18.1% 18명, "아니다." 57.5% 57명, "지난해에 과학기술도시연합회의가 대전광역시 주최로 대전에서 열린 것을 알고 계십니까?" "모른다." 48.9%, "알고 있다." 33.3% 33명, "지난해 처음 열린 세계과학기술도시연합회의의 성과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들어보셨거나 알고 있는 바가 있습니까?" "그렇다, "6.2% 6명, "아니다." 49.4% 49명, "잘 모르겠다." 44.4% 44명, 다음은 "광역자치단체인 시·도가 주관하는 국제회의나 국제기구가 세계화나 지역발전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기여할 수 있다." 응답자의 9.1% 9명, "조금은 기여할 수도 있다." 52.5% 52명, 다음은 "광역자치단체의 시·도지사가 국제회의나 국제기구 결성에 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잘 알고 있다." 37.3% 37명, "잘 모른다."는 62.6% 62명 그리고 "세계과학기술도시연합회의에 앞서 과학기술도시국제심포지엄이 과거에도 과학재단과 대전시의 지원으로 다섯 차례나 열렸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다." 응답자의 11.2% 11명, "모른다." 88.7% 87명, 다음은 "세계과학기술도시연합회의가 과학발전을 위해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기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전적으로 그렇다." 1% 1명,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45.3% 44명, "이른 바 대전시가 주도하려는 세계과학기술도시연합회의의 가장 큰 시정현안은 국제기술견본시장 즉, 테크노마트입니다. 서울과 같은 대규모 배후 산업공단 접근 공항, 연구인력과 기업이 밀집되지 않은 대전에서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이와 같은 사업이 어느 정도 가능할 것으로 보십니까?" "크게 가능하다." 5% 5명."약간 가능하다." 응답자의 51.6% 48명, "대전시가 대전을 연구단지와 더불어 과학기술도시로 육성하려면 무엇에 가장먼저 집중적으로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우선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것 두 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두 가지입니다. "과학산업공단 개발" 응답자의 28.5% 48명, "벤처기업등 중소기업 지원" 26% 44명 통계가 이런 통계로 나와 있습니다.

이 응답자는 연구단지에 대해 지난번국회에 조영재의원께서도 국정질의에서 우리 대덕연구단지 과학기술자들의 80%가 고용문제로 불안하고 이직, 전직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통계자료도 보고된 바 있습니다만, 이런 우리 지역의 과학기술에 직접 참여하고 있는 연구단지의 담당전문가들하고도 의견이 하나 조율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행정적으로만 행사성에 불과한 이런 회의를 과연 앞으로 경제도 어렵고 지방재정이 어려운데 또 이 회의가 잘 돼서 결성이 된 이후에도 만들어 놓고 좋은 일은 다른 사람이 보게 되는 그런 연합이 되지 않을까 우려되는 바 큽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趙種國 委員 과장님, 국비 2억 2,000은 이런 행사 아니어도 옵니다.

우리 시가 항상 무슨 사업을 할 때 국비, 국비 하는데 국비 이것 큰돈이랄 수도 있고 또 2억 2,000 받아서 실효성이 없는 결과도 있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기본취지가 과학기술도시연합이 창설돼서 우리 대전이 과학기술도시의 메카로 발전되어 가기를 원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그 취지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단, 추진과정에서 이것 무리하게 하는 것 아니냐, 예를 들어서 엊그제 22일자 조선일보에 보면 영국에서는 지적소유권판매시장을 영국에서 주최하겠다. 거기 참여한 나라가 아주 세계 굴지의 기술을 축적한 모토로라라든지 또 일본의 도시바라든지 서너 개 회사만 참여하고 있어요.

이 시장이 농수산물시장도 아니고 기술 파는 시장인데,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이 회의가 창설이 돼서 과연 과학기술시장에, 지역경제 얼마나 크게 기여하겠느냐 이거에요.

○趙種國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대안을 제시한 일본의 쭈꾸바, 대만의 신주쿠 공업단지 또는 미국의 트라이앵글파크 또 우리 나라 대전이란 도시로만 이 회의를 다시 보완해서 추진해 나갈 방침을 시장께 건의할 의향이 없는지, 담당과장께서?

○趙種國 委員 위원장, 다른 위원들도 계시니까 제 질의는 그만 마치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보충질의 할게요.

○委員長 李德揆 김동근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과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억 9,000 정도가 지출내역에 계상이 돼 있어요.

1억 9,000 썼지요?

○金東瑾 委員 그러면 경제국 과학기술과의 예산은 얼마나 썼습니까?

○金東瑾 委員 그러면 총 어느 정도 썼어요, 통계상에?

○金東瑾 委員 6,000만원 지출했습니까, 과학기술과에?

○金東瑾 委員 모 대학교수가 이 행사를 위해서 외국 홍보를 하기 위해서 돌아다녔지요?

○金東瑾 委員 그 경비는 얼마들었습니까?

○金東瑾 委員 포함돼 있습니까?

○金東瑾 委員 그럼 총예산이 아까는 3억 뭐 해 가지고 한 10억 정도로 지금 동료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각 부서별로 들어간 총예산이 한 10억 정도 들어갑니까?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대충 말이에요, 이자까지 묻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얼마를 썼느냐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金東瑾 委員 이 6억은 우리 시비입니까, 다?

○金東瑾 委員 국비까지 포함해서?

○金東瑾 委員 6억이다. 그럼 6억 정도 썼네요?

○金東瑾 委員 예치가 됐든 어떻든 시비, 국비가 나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金東瑾 委員 우리가 말이에요, 행정지원단이라고 해 가지고 행정부시장이 단장으로 해서 9개 팀이 구성이 됐어요, 이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 그렇지요?

○金東瑾 委員 그리고 올 2월달에 26개국 57개 도시에 초청장을 발송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참석한, WTA에 참석한 나라는 9개 국 19개 도시가 참석을 했어요, 그렇지요?

참석한 내용을 보니까 이것 미국 피닉스 같은 데는 시의회 사무처장이 왔고 또 시애틀 같은 경우는 시의회 재정위원장이 왔고 또 일본 조그만한 도시에서는 정보산업과장이 왔고 또 정보기획과장이 왔어요, 오가키 같은 시에서는, 조그만한 시입니다.

이렇게 과장급들이 왔고 시장은 몇 명 왔느냐, 두 명 왔어요 두 명.

이게 국제과학도시연합회의 위상입니다. 두 명 왔어요.

외국 교수들이 몇 명 왔느냐, 여섯 명이 왔어요. 외국 관계 공무원이 몇 명 왔느냐, 8명 왔어요.

우리 대전과 자매도시 6개 도시 중에서네 군데가 빠지고 두 군데뿐이 못 왔어요.

우리가 지금 국제협력 업무를 위해서 해외 도시에 10여 개 사절이 나가 있지요?

○金東瑾 委員 39개 도시 41명, 41명이 지금 움직이면서 이 중에서 몇 도시가 왔느냐, 시애틀 하나 왔어요.

많은 예산을 들이고 국제도시로서 과학발전을 위하고 연구단지 발전을 위하고, 여기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국제적 위상제고가 되고 시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국제적 위상과 시민의 자긍심의 어느 부분을 고취시켰는지 답변해 보세요, 이 행사로 인해서.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이 행사를 통해서 우리 대전시가 국제적 위상은 얼마나 높였고 또 시민들의 자긍심을 얼마나 고취를 시키셨는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金東瑾 委員 아니, 이것부터 얘기하세요.

○金東瑾 委員 그것은 시민의 공감대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이 행사를 치른 집행부쪽의 입장을 지금 얘기하신 거에요.

무슨 이것이 과학도시연합이라고 해 가지고 행사를 한다는데 시장 두 명 오는 행사에 이것이 무슨 그렇게 국제적으로 위상을 고취시켰느냐라는 얘깁니다.

이것이 통계적으로 나와있는 것 아니에요, 통계적으로?

○金東瑾 委員 김영진 과장님, 시애틀 같은 경우는 우리 자매도시입니다.

여기서는 시장이 와줘야 돼요. 이것 보세요, 시의회 재정위원장이 온 것도 아니고 재정위원장 법률특보가 왔어요.

이 과학하고 법률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더군다나 위원장이 온 것도 아니고, 위원이 온 것도 아니고 특보가 왔어요, 특보가.

○金東瑾 委員 이것 오기 어렵고 그러니까 안 갈 수는 없고, 자매도시이니까.

'아무나 보내라, 아무나' 법률특보가 왔어요, 특보가. 시장 특보도 아니에요.

○金東瑾 委員 그리고 시의회 사무처장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것하고?

이런 불성실하게 자매도시 중에서도 시애틀, 캘거리밖에 안 보냈어요. 캘거리도 개발공사 사장이 왔어요, 우리 자매도시라는 데에서도, 다른 데는 오지도 않았어요, 남경이라든가, 오오다 시라든가, 부다페스트라든가, 과달라하라라든가 왔습니까? 한 명도 안 왔어요.

○金東瑾 委員 남경이 어디에 있어요, 이 자료에?

○金東瑾 委員 장 예?

○金東瑾 委員 정치회의협상 주석이.

○金東瑾 委員 이것이 시장급입니까?

○金東瑾 委員 그러면 이것도 시장으로 쳐야지요.

그러면 시장 세 명 왔어요.

이런 문제점, 앞으로 말이에요, WTA의 방향과 지금 국제도시들의 참석에 대한 문제점, 실효성 없는 문제점에 대해서 대책을 한 번 얘기해 보세요.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지금 참석에 대해서만 말씀을 하셨는데 WTA 앞으로의 방향은 어떻게 추진할 것이며 지금 우리 대전시가 실효성 있는, 여기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또 동료 조종국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점에 대한 대책은 어떤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金東瑾 委員 답변은 부실하지만 이런 회의가 우리 광역시가 실질적으로 과학진흥 발전에 이익이 되고 대전시에 경제적으로 이익이 될 수 있는 행사로, 행사성 행사로 끝나지 말고 그런 쪽으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趙種國 委員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德揆 예, 조종국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種國 委員 이 행사를 전반적으로 주도해서 해오는, 운영위원장이라고 하나요?

○趙種國 委員 지금 제가 물은 것은 준비위 원장이.

○趙種國 委員 경제국에서 테크노마트 용역 맡은 분은 누구입니까?

○趙種國 委員 그러니까 거기는 조금 전에 운영위원장.

○趙種國 委員 오덕성 교수가 하는 거에요?

시가 그렇게 과학기술하고 관계가 없는 교수한테 얽매여 가지고, 쉽게 말하면 코 껴 가지고 나중에 애물단지 행사가 되었을 때, 앞으로 4년 동안 지켜 볼 거에요.

이 시점에서 빨리 개선책을 강구해 가지고 또 이 사업은 우리 시장의 공약사업이지요?

○趙種國 委員 선거공약사업이 아니에요?

○趙種國 委員 그러니까 공약사업이 아니냐 이거에요.

목적달성이 될 수 있도록 담당과장께서 보필 잘하세요.

○趙種國 委員 관계 학자를 더 동원해서 참여시켜서 하든지 또 개선책으로 방대하게 과학기술도시도 아닌 도시 예를 들어서 원주, 포항, 아산 국내의 경우, 외국도 마찬가지에요. 포항은 포철만 있을 뿐이지 과학도시는 아니잖아요?

이런 도시를 참여시켜서 하는 그 문제점을 개선해서 명실공히 과학도시라고 하는 도시들끼리만 연합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개선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문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委員 20페이지 문예회관 건립을 보면은 사업비 집행에 있어서 '97년도에 60억 원을 투입했고, '98년도에도 60억 원이 투입되었고 앞으로 계획에는 '99년도에 200억원 그리고 2000년에 354억 9,200만원이 계획되어 있는데 현재 IMF의 어려운 여건에 있는 우리 시의 여건을 감안할 때에 도저히 불가능한 재정계획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재원조달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있는지 내년도 계획부터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委員 그러면 노은지구 월드컵 경기장도 2001년도 12월에 완공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공사가 서로 맞물린 경우가 아닙니까?

○朴文昌 委員 그런데 국고지원이 월드컵은 400억에 시에서 부담하는 것이 930억이 아닙니까?

○朴文昌 委員 그러면 지금 문예회관하고 월드컵하고의 공사대금이 본위원으로서는 상당히 걱정스러워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委員 이렇게 어려운 IMF 시대에 이런 막대한 공사에 있어서 차질이 없이 대전시에서 운영을 잘 해나갈 자신이 있는지 저는 이것이 상당히 걱정스럽고 우리가 대전 엑스포만 하더라도 성공적으로 끝나서 우리 대전시에 흑자를 줬으면 이런 걱정을 저도 안 할 것 같은데 대전엑스포 문제도 상당히 적자를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여간 우리 국장님께서 모든 것을 잘 감안하셔 가지고 시장님하고 잘 타협하셔서, 말씀드려서 좋은 방향으로 우리가 대전시에서 대전시민이 낸 세금을 유효적절하게 부도가 안 나게끔, 지연이 안 되게끔 차질 없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朴文昌 委員 이상입니다.

○朴幸子 委員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德揆 예, 박행자위원님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박행자위원입니다.

지금 월드컵 경기장 건립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국비를 우리가 400억을 미리 당겨서 지원을 받겠다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朴幸子 委員 그러면 '99년도에는 90억원이 내시 되었지요?

○朴幸子 委員 그러면 2001년까지 이것을 완공하려면 매년 총 공사비에서 한 300억원씩 지출이 되어야 되지요?

전체가 1,330억원 아니에요, 사업비가.

○朴幸子 委員 내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2001년까지 완공이 되려면 매년 300억 이상 지출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충당을 하시겠습니까?

○朴幸子 委員 방금 문예회관하고 월드컵경기장하고 같이 병행이 되기 때문에 무리한데 지금 지난번에 우리가 월드컵 경기장 건립에 대해서 상당히 의회에서도 논의가 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사비가 350억이 넘게 매년 나가야 된다면은 우리 현 청사를 매각하려고 하고 있지요?

○朴幸子 委員 그런데 그때 현 청사를 대물정산하는 조건이다는 얘기를 제가 언뜻 신문지상을 통해서 본 것 같은데 대물정산하는 조건으로 계약하는 방안이 요구된다면은 국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朴幸子 委員 대물변제가 희망이 큽니까?

○金東瑾 委員 대물변제 되어도 그 비용이 신청사 신축하는데 들어가야지 월드컵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委員長 李德揆 국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월드컵 경기장을 조성하는데 들어가는 사업비가 1,330억원 아닙니까?

○委員長 李德揆 그 재원조달 방법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게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德揆 재원 조달방법에 대해서는 아무 이상이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金東瑾 委員 국장님!

대물변제를 하면은 우리가 그만큼 공사비용을 안 줄 것 아닙니까?

○金東瑾 委員 돈이 남을 것 아니에요?

그 돈이 신청사 짓는데 들어가야 될 돈이에요. 월드컵 지을 때 들어가는 돈이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金東瑾 委員 그러면은 시청 팔아서 월드컵 경기장을 짓자는 얘기에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시청사를 팔아서 신청사를 짓자는 것이 원래의 뜻 아닙니까?

월드컵 경기장 짓는 시공회사하고 대물변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월드컵에 들어갈 돈이 아니에요.

어떻게 조달계획을 여기에다 맞춥니까?

○朴幸子 委員 지금 신청사 짓는 것도 재정부담이 어렵잖아요.

○金東瑾 委員 이 돈을 어디에다 쓰는지도 모르시는 모양인데?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입찰여건이 시청사를 갖다가 월드컵 짓는 데에 쓰겠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대물변제든 돈을 받고 팔든 시청사는 이것 팔아서 신청사 짓는 부족재원의 조달방법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이. 월드컵 경기장이 아니고.

○金東瑾 委員 그렇게 됐습니까, 위원님들도 모르고 있는 상황인데?

위원들은 이것 팔아 가지고 신청사 짓는 것으로 알고 있지 이것 팔아서 월드컵 짓는 것은 모르고 있었어요.

○朴幸子 委員 여태까지 구청사를 매각해야만 신청사를 완공한다고 그 동안에 논의가 되어 왔었죠, 그렇게 알고 있었고.

저희가 이것 대물변제를 한다는 것도 사실은 언론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것 의회의 승인도 안 받고 그냥 관계 부서끼리 협의만 하면 다되는 것입니까?

상당히 큰 비용인데, 몇 백억 되는.

그러니까 행정자치에도 문제가 있다는 얘기에요. 이것 말도 안 되는 얘긴데.

○委員長 李德揆 국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우리 대전시에 대한 예산을 가지고 무지하게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청사 건립, 지하철 공사, 월드컵 경기장 건립 이 많은 예산이 계속투자가 되어야 되는데 이러한 큰 대형사업들이 차질없게끔 추진이 되려면 재원조달 방법도 미리미리 구상을 해서 차질이 없는 이런 대책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반의 준비를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중식관계로 잠시 감사를 중지 하고자 합니다.

오후 감사는 2시 30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 선포를 합니다.

(11시 51분 감사중지)

(14시 30분 감사계속)

○委員長代理 朴文昌 의석을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계속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과장 이상 공무원만 참석해 주시고 그 이하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지금부터 문화체육국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위원장!

○委員長代理 朴文昌 김동근위원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행정사무감사 자료 16페이지를 봐 주세요.

우암사적공원이 작년 4월달에 완공이 되었지요?

○金東瑾 委員 이제 4월달에 완공이 되었고, 제일 많이 된 때가 작년 10월 15만 정도가 하루 입장객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렇지요?

○金東瑾 委員 그런데 '98년도로 들어와 가지고 이것이 1만 8,000명, 2만 4,000명, 2만명 1,000명 정도 그런데 이 숫자에 대한 산출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金東瑾 委員 일지요?

○金東瑾 委員 여기에서 입장료를 받는 것은 아니고?

○金東瑾 委員 그렇지요?

○金東瑾 委員 그런데 이 숫자가 파악이 됩니까.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이 숫자가 지금 4월달에 1만 8,119명이 정확하냐?

○金東瑾 委員 이런 숫자가 어디에 있어요, 이런 숫자가.

행정감사 자료에 대충 맞는 숫자가 8명까지 마지막 1단위까지 나왔는데 지금 이것을 다시 물으니까 '이 숫자는 정확한 숫자는 아니다' 이런 답변이 어디에 있습니까?

○金東瑾 委員 일지를 어떻게 해요, 여기 서 가지고 지나가는 사람들 한 명, 두 명, 세 명 이렇게 세고 있어요?

한 번 얘기해 보세요, 한 명, 두 명, 세 명 이렇게 세고 있는 것인가.

○金東瑾 委員 이 숫자 전부 가짜에요, 인정하세요.

인정하시겠습니까?

○金東瑾 委員 지금 말이에요, 이것 가지고 자꾸 얘기 길게 하지 맙시다.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9월달에 12만8,148명까지 딱 나왔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숫자가 이렇게 정확하게 나올 수 없어요, 또 이렇게 숫자를 파악하고 있지를 않고 그러면 "이 숫자는 안 맞는 숫자입니다." 하고, 자꾸 말싸움하지 말자고요.

인정을 하시고 그냥 넘어가지요?

○金東瑾 委員 그렇지요, 이런 숫자를 어떻게 행정감사에 올립니까, 그래.

이것을 행정사무감사 자료라고 올린 거에요, 대충 이렇다고 여기다가 별표를 해 가지고 써 놓든지 지금 위원들 행정감사가 장난은 아니잖아요.

이거 순 엉터리 자료에요, 엉터리 자료.

지금 말이에요, 봐요,

지금 올해 들어와 가지고 숫자가 줄은 이유를 그러면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작년에 비해서 왜 줄었느냐?

10만이 넘는 인원이 여기를 입장객이 있었는데 올해 넘어 오면서 1만 8,000명서부터 2만 3,000명까지 평균 잡아서 2만1,000명 정도 되는데 2만 1,000명 정도로 한달 입장객이 떨어진 이유가 뭡니까?

금년 4월에 개장이 되었지요?

○金東瑾 委員 떨어진 이유가 뭐냐는 얘기에요, 입장객 수가 줄은 이유?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줄어든 이유가 뭐냐고요?

○金東瑾 委員 4월달에 개장했으니까?

○金東瑾 委員 아. 이것은 누계구나, 누계.

본위원은 작년 4월달에, 이것이 작년 4월달에 개장을 안했습니까?

○金東瑾 委員 그러면 좋습니다.

본위원이 이것은 말씀을 드릴게요, 본위원이 잘못 보았습니다.

그러면 2만 1,000명으로 볼 때 하루에700명씩 입장객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지요?

○金東瑾 委員 그런데 이 사람들을 입장객으로 볼 수가 없어요, 본위원이.

여기는 약수 뜨러가고 등산다니는 사람 왔다갔다하는 숫자지 이것 보러 들어온 사람입니까?

○金東瑾 委員 등산로 있고 약수터 있기 때문에 물 뜨러 다녀요, 그 길로 통해서.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유물관이라든가 아니면 판각이라도 되어있는 무슨 각이라고 그러지요?

○金東瑾 委員 장판각이라든가 귀국정이라든가 또 그 문화유물을 보러 들어오는 사람이 이 숫자가 아니다, 여기 지금 이 숫자는 물 뜨러 가고 등산객이다 이 말이에요.

○金東瑾 委員 거기 왔다갔다 하시는 분들은 그 지역 분들로 등산하고 매일 물뜨러 다니시는 분들이에요.

인정하시지요?

○金東瑾 委員 그러면 실제로 유물관도 보고 귀국정도 보고 남간정사 이것 보러 오시는 분이 몇 분이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하루평균 700명 정도 중에서.

○金東瑾 委員 그것을 어떻게 답변하시는 겁니까?

지금 그 답변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어요, 지금 국장님 답변을 책일질 수가 있느냐?

○金東瑾 委員 그런 답변이 어디에 있습니까?

본위원이 이거 파악을 하고 들어가는 거에요, 거기 가서 보고 왔고.

국장님 여기 몇 번 나가겠어요?

○金東瑾 委員 그러면 국장님이 보실 때 여기 오시는 분들 중에서 70∼80%는 이 우암사적관은 관람하기 위해서 온 입장객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본위원이 거기 가서 보니까 등산복에다 물통들고 들어가는 사람들보면 다 알겠던데, 그 책임질 수 없는 답변하지 마세요.

이 예산이 말이에요, 6년 동안 110억원이 들어갔어요, 110억.

이 110억이 들어가 가지고 입장객 몇 분이나 오느냐는 대전시에서의 반성론적인 행정에 대한 생각도 해야 됩니다.

110억이라면 엄청난 돈을 들였어요,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우리가 문화재를 보존하는 것은 여러 가지 화려하게 치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 남간정사에 송시열 선생에 대한 사상과 정신을 후손들한테 알려 줘야 돼요.

지금 말이에요, 110억 들어가 있는 이문화재에 과연 대전시민들이 우암사상과 정신을 얼마나 보고 있으실 것 같아요, 이 엄청난 돈을 낭비해 가면서.

입장객도 없고.

○金東瑾 委員 그것은 앞으로 할 것이고, 유물관에 지난여름에 낙뢰가 떨어져 가지고 항온항습기 고장이 났지요?

○金東瑾 委員 고쳤습니까?

○金東瑾 委員 고쳤어요?

○金東瑾 委員 상수도시설이 안되어 가지고 약수터에서 물을 빼어 오는데 잔디밭 물을 줄려면 한나절 걸리고 또 그것 물주다 보면 화장실 물 안 나오지요.

110억씩 들여서 뭐 했습니까, 110억씩 들여서.

○金東瑾 委員 본위원이 갔을 때 거기 배수구쪽에 가니까 냄새가 나요, 이거 냄새가 왜 나요 지금.

국장님 알고 계세요. 냄새가 왜 나는지?

○金東瑾 委員 그것도 모르고 계시잖아요?

담당국장께서 110억씩 들여 가지고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사적공원을 만들어 놓고 문제점이 무엇인지도 파악을 못하고 계세요?

○金東瑾 委員 지금도 냄새가 나잖아요?

○金東瑾 委員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그러면.

냄새나는 것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金東瑾 委員 또 말이에요, 거기 연못보다 배수구가 높지요?

○金東瑾 委員 그러면 물이 썩지요, 물이 안 내려가니까?

○金東瑾 委員 정리 하셨어요?

○金東瑾 委員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지금 이 엄청난 비용을 들여 가지고 상수도 시설도 제대로 안 해놓고 입장객도 변변치 못하고 이거 보러 오는 사람 대전시민이 몇 명이나 되어요, 이것도 안 되고.

지금 문화재 관리가, 대전시 문화재 관리가 전부 엉망이에요.

지금 거기에 있는 유물관 시멘트 콘크리트로 건축을 했고 송자 대전 목판각도이것이 어떤 고증도 없이 문화유물 있는데다가 콘크리트로 집 지어 가지고 말이에요, 보기만 더 흉합니다.

본위원이 지난번 7월 1일날 업무보고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대전시에 충무체육관 앞에 있는 윤봉길의사 수류탄 들고 있는 것 그것 빨리 고치라고, 이봉창 의사가 일본에서 폭탄 던져 가지고 그것이 화력이 약해서 김구 선생이 다시 제작했어요, 도시락 폭탄을.

윤봉길 의사가 수류탄 던졌습니까?

이런 고증도 없는 문화재 이거 왜 이렇게 만들어 놓아요.

지금 말이에요, 동춘당 시의원들 전부 방문했어요, 개발논리에 의해서 앞에 다 까뭉개져 버리고 재월당은 앞으로 뒤로 도로가 다 나가지고 고속도로 나고 신탄진 8차선 도로 나가지고 또 3분지 1이 깎여 나가고 그것 때문에 자동차 진동 때문에 기둥이 틀리고 그것뿐입니까? 중구에 있는 것 창계 숭절사 남부순환도로 나지요, 남부순환도로.

서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개발논리에 의해서 말이에요, 다 무너지고 있어요.

지금 문화재 보호조례를 보면 여기 문화재위원들 명단도 본위원이 갖고 있어요.

4조 심의사항이 있습니다. 문화재 위원들 심의사항.

여기에 시 문화재 자료의 중요한 수리복구도 명령할 수 있지만 4조 6항을 보면 문화재 자료의 환경보존을 위한 행위도 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여기 문화재 위원을 보면 담당 국장도 들어가 있고 이런 개발논리에 의해서 문화재가 훼손 안 되도록 주택국장도 들어가 있어요.

앞으로 이런 식의 문화재를 어떻게 관리하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문화재를.

서구에 있는 수정재 같은 경우도 서부간선도로가 나 가지고 지금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 문화재위원들 하는 일이 뭐예요, 그래.

문화재 심의만 해 가지고 지정만 하는 것입니까, 문화재위원들이?

○金東瑾 委員 지금 다 망가졌는데 조사를 하면 뭐합니까?

또 한 가지 조례에 보면 이 공개원칙이 있지요, 36조 공개.

이 36조에 공개는 부동산에 속한 시 지정 문화재 공개를 하게 되어있고 동산에 대한 것도 하게 되어있고 무형문화재에 대한 것도 공개를 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대전시 문화재 문 다 잠겨있어요, 들어갈 수나 있습니까?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지금 송자 대전 판목 때문에 지금 종손하고 대전시가송사가 걸려있지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보세요.

○金東瑾 委員 그러면 1심에서는 졌지요, 대전시가.

○金東瑾 委員 이것도 송사까지 가야됩니까?

○金東瑾 委員 무슨 임의적인 주장이에요, 이 송자의 판목은 이것이 종손 것이 아니라 종손 소유로 되어 있어요, 문화재관리국에 등록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본인 것을 마음대로 옮겨 놓으니까? 본인은 소송을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또 소송을 하는 것도 문제도 있지만 대전시에서 이런 것은 빨리 정리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 종손하고 만나 가지고.

○金東瑾 委員 물론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소유권이라는 것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거기에 대처를 왜 못하고 대전시가 종손하고 이 우암공원을 조성하면서 이거 송사까지 붙어야 되느냐하는 얘기요.

처리를 잘 못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金東瑾 委員 취하 하셔서 종손하고 좋은 방향으로 끌고 가세요. 이것 사실 이 사람 거예요, 우리 대전시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재산등록이 그 사람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송사하는 것이 다 문제의 해결점은 아니니까? 좋은 방향으로.

가장 멋진 법관도 판결 내리는 것보다 합의 봐 주는 거예요, 좋은 방향으로 합의하세요.

○金東瑾 委員 또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우암 송시열 사적공원은 시 지정으로 되어 있지만 동춘당은 국가지정 보물입니다.

그렇지요?

○金東瑾 委員 그것 빨리 주변 복구하세요.

그것 보기 흉해서 그것이 되겠습니까?

또 한 가지는 우리 대전시 전체적으로 그 무슨 고증없이 홍살문을 갖다가 나무로 갖다 놓지도 않고 전부 전봇대, 시멘트, 벽돌, 전봇대 갖다가 홍살문을 만들어 놓는 것 이런 것 빨리 보수하세요. 그래서 대전시 전반적인 문화재의 관리, 보존 앞으로의 문화재 관리에 대한 대책 이것을 국장 답변을 듣는 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것을 답변 좀 해주세요.

○金東瑾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朴文昌 또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조종국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種國 委員 조종국위원입니다.

흔히들 21세기는 문화산업 경쟁시대라고 하고 또 경쟁시대에서 살아 남는 국가만 존재할 것으로 이렇게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우리 국장께서 취임하셔서 대응 전략이 있으면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간이 많이 지연되고 그래서 간단하게 대응전략을 말씀해 주세요.

○趙種國 委員 지금 이러한 여러 가지 다양한 기능과 복잡한 이런 분야를 총괄하고 계신 국장께서 우리 문화예술과의 지금 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趙種國 委員 21명입니까?

○趙種國 委員 이 문화예술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일들이 시립예술단설치관리운영, 각종 예술행사 개최, 예술진흥시책교육 및 추진, 예총 각 예술단체 지도육성, 전통민속예술활동 육성지원, 시립연정국악원 지도 감독, 문화원 지도 육성, 조각공원 및 예술공간의 조성 및 지도 육성, 예술행사의 교류, 청소년 예술단체 지도 육성, 시의 노래 보급, 이것은 자료에 의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러한 다양한 일들을 역할을 다 한다고 판단되는지 답변 좀 해 주세요.

○趙種國 委員 그것은 알고 있으니까 지금 예술과에서 이 다양한 업무를 그저 무리없이 다 관장해서 관리운영 할 수 있다, 또는 없다 그렇게만 답변해 주세요.

○趙種國 委員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趙種國 委員 본위원이 한 가지 제안을 할게요, 우리 흔히 대전을 문화예술의 불모지라고 하고 또 그 오명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현실입니다.

또 현재 우리 시립예술단에 국장으로서 현위치, 위상, 현주소가 어딘지?

이것을 먼저 한번 답변을 해주세요.

○趙種國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문화예술과가 인원이 21명이라고 합니다만 과장 이하 20명입니까?

○趙種國 委員 예술행정을 정책을 입안하고 이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예술단체 또 각종 이런 민속 문화원 등등을 지도 감독도 해야 되고 지원도 해야 되는데 구조조정 좀 합시다, 본위원이 제안할게요.

어떻게 하느냐, 예술단 행사가 1년에 한 50여 회 합니까? 80회? 90회?

(「90회」라고 하는 직원 있음)

우리 시립예술단이 1년에 90회를 행사를 하는데 정책을 입안하고 이 지역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서 다른 차원의 어떠한 큰 행정을 펴 봐야 되는 데에도 불구하고 공연하는데 쫓아다니면서 표 팔고 팸플릿 만들어서 인쇄해서 그것 찌라시나 돌리고 과연 대전시가 광역시로써 이 문화행정을 60년대 행정으로 계속 유지할 것인지 앞으로 아주 차제에 구조조정도 했으니까 차제에 예술단운영을 총감독체제로 해서 아주 떼어 가지고 지원부서로서 우리 문화예술과가 정책부서로서 다시 태어날 수 없습니까?

○趙種國 委員 그렇습니까?

○趙種國 委員 기대합니다.

○趙種國 委員 그래서 과감하게 그런 제도개혁을 해서 실험정신을 가지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제공해 주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고급예술을 창출해서 시민들에게 어떤 문화적인, 같이 생활의 질을 높여 줄 수 있는 정서함양을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노력이 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꼭 시책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趙種國 委員 한 가지 조금 간단하게 물을래도 분야가 너무 많아 가지고 우리 다른 동료위원님들 조금만 양해해 주세요. 우리 시립예술단이 프로지요, 프로?

프로페셔널이지요?

○趙種國 委員 프로페셔널이 왜 아마추어를 데려다가 시민들에게 협연을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趙種國 委員 잠깐만, '97년도에 우리 시립교향악단에서 우리가 아마추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대학교수를 하기 위해서 협연을 하는 사람 또 학교를 가기 위해서, 고등학교를 가기 위해서, 대학을 가기 위해서 협연을 하는 학생, 중학생 이런 사람들을 지칭해서 아마추어라고 그럽니다.

예를 들어서 2월 4일날 신년음악회 서울대 강사 또 2월 18일 청소년 협주곡 목원대 학생 나혜경 피아노, 우경주 피아노 또 2월 28일 조재혁은 재미학생인지 분명치가 않습니다. 또 69회 정기공연회 홍수연 클라리넷, 서울 특별 순회공연에 서재희 명지대 출강, 천안여중 2학년 김경민 청소년 협주, 충주 미덕중 2년 권민경, 5월 13일 정수지, 이기쁨, 최낙영, 장 성 이들 전부 학생입니다. 10월 28일 양성원 종합예술학교, 10월 9일 박동명 이것도 신분이 분명치가 않아요, 12월 9일 김명지, 미국에서 활동만 한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98년도만 해도 1월 20일 정은혜, 2월 24일 정미현, 김진선 등등 이 많은 사람들이 거의 100%가 프로가 아닌 아마추어를 데려다가 교향악단 운영을 하고 있는 이 행정지도는 누가 했어요, 담당이 누구에요?

○趙種國 委員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본위원한테 하나 이해가 안 가는 부분 이예요.

시립예술단의 연간 수입이 얼마입니까, 금년에?

금년 연간 수입 말씀하세요.

○趙種國 委員 1,380만원이지요?

○趙種國 委員 우리하고 시세가 비슷한 광주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가 오히려 10월말 집행액도 우리시보다도 한 10억이 덜 나가 있어요.

지금 광주는 우리보다도 예술단이 두개가 더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국악단, 국악관현악단이 두 개 더 있는데 광주에서는 금년 10월말 현재 2억 이상의 수입을 올리고 있어요, 2억 이상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까요?

우리 시립이 아닌 다른 예술단체에서 어떤 다른 오케스트라를 초청했을 경우 협연자는 줄 서 있어요, 내가 500만원 낼게 해주십시오. 1,000만원 낼게 해주십시오.

줄을 서 있는데 우리 시립예술단 조금 전에 정상의 예술단이라고 한 우리 대전시립예술단에서 이것 초·중·고등학교 애들 데려다가 이게 무슨 짓들하고 있는 거에요?

○趙種國 委員 그것은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 연간 세입이 돈 1,000만원 나온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책임지실 거예요?

○趙種國 委員 공연비 다 대주잖아요.

팸플릿 박아 주고, 과장·계장들이 나가서 뒷바라지 해주고 이 바쁜 제일 뒤떨어진 대전시의 문화예술행정을 밤잠 안자고 해야 되는 입장에 매일 가서 뒷바라지 해주고 있지 않느냐고요.

지금 관객들 다 여기 자료에 있어요.

자료에 의하면 교향악단의 관객이 1만2,000명, 무용단이 7,750명, 성인합창단이 8,240명, 소년소녀합창단이 9,980명 해 가지고 3만 8,600명이라고 하는 많은 관람객이 지금 관람을 하고 나름대로 대전시립예술단의 현 위치의 작품을 보고 느꼈어요.

지금 왜 시민들한테 질타를 받고 관객이 없고 이런 까닭을 점검 한번 해봤어요?

○趙種國 委員 아니, 그것 걱정할 것 없어요.

고급예술이 내용이 좋으면 1만원, 2만원이라도 와요.

지금 이 지역에서 문화예술활동을 하고30년 이상 그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지금 30억 이상 지원하는 예술단 비용으로 예를 들자면 가상해서 중앙 정상예술단 1,000만원이고 2,000만원 들여서 데려오면 관객이 미어져요. 다만 몇 푼이라도 흑자가 나.

시민들은 고급예술을 만끽하고 다음날생활의 활력소로 삼고 있어요.

시립예술단이 무용단이고 교향악단이고 가야 볼 게 없는 거야, 볼 게.

돈 다 내주고, 공무원 구조조정 하는데 연습을 몇 시간 하는지 누가 가서 확인하는 사람 있느냐 이것이에요.

그럴 바에는 아예 차제에 총감독제도를 도입해서 과감하게 업무를 줘요. 거기에 연정국악원까지도 포함을 해 가지고.

○趙種國 委員 그리고 지난 1년 동안에 협연료 문제에요, 협연료.

협연자에 의해서 거기에 간 경위서를 우리 행정자치 전위원들한테 서면으로 제출해줘요.

○趙種國 委員 예, 서면으로 다 제출해 줘요, 협연자에 대해서.

여기는 대단한 우리 시 세입이 현장에서 없어지고 있어요, 현장에서.

문예진흥기금도 각 시·도에서 제일 적고 문화예술의 어떤 위상도 낮고 또 오명도 벗지 못하고 이런 것들이 다 결과적으로 행정이 지도하고 이끌어줘야 될 입장에서 행정이 무사안일로 뭐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어떻게 예술행사에 말이에요, 과장들 쫓아다니고 계장 쫓아다니고 가서 뒷바라지나 하고 말이에요. 자율적으로 하게 놔둬요.

또 예술단자문위원회가 있잖아요. 있어요 없어요?

○趙種國 委員 했어요, 안 했어요?

○趙種國 委員 그것 뭐하러 만들어요?

언제 했어요?

○趙種國 委員 나도 다행히 시의원 입장에서 자문위원으로 들어가 있는데 한 번한 일이 없어요, 지금까지.

앞으로 이 문화예술 분야에 관한한 우리 실무 부서에서 어려움이 뒤따를 겁니다.

지원기능 차원에서도 어려움이 뒤따르시겠지만 본위원이 이 분야에 헌신 노력해 온 그런 입장에서 그냥 이제 넘길 수가 없어요.

그 동안은 그냥 봐 왔는데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부분도 많고 개선을 하고 오케스트라도 매일 아침 열 시면 빵빵거리고 연습을 하나 안 하나 누굴 보내요!

하나 안 하고 놀아, 하나 안 하고.

아예 민간단체에 위탁해 가지고 그 돈 가지고 잘 하는 단체 도와줘라 이거야, 우리 대전시가 앞장서서 시립예술단 전부 없애 가지고 이 지역에서 제일 훌륭하게 잘하는 예술단체를 선정해서 집중적으로 도와주는 것으로 하면 이 돈 가지면 대전시내가 난리가 날 정도예요.

본위원은 아마 이 발언을 해서 현재 상임 단원이라든지 지휘자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 지탄을 받겠으나 시민 입장에서 또 창작하는 입장에서 도저히 대전시립예술단은 대대적인 개혁을 하지 않으면 이제는 안 되겠다 이거에요.

○趙種國 委員 금년도에 시립예술단 협연자 '97년도까지는 너무 많으니까 아마추어들 데려다가 한 부분에 대해서 경위서, 지난번 문체국장 이강호 국장께서 협연료를 받는다고 분명히 해서 내 회의록을 봤더니, 내 회의록을 봐뒀어요, 그런데 회의록을 책상에다 놨더니 그게 없어졌어요, '받는다' 그게 없어졌어요. 다시 인쇄를 했는지 그것은 내가 모르겠는데 좌우간 그것을 떠나서 분명히 이런 경위를 개개인마다 상세하게 각 행정자치위원들한테 서류를 제출해줘요.

○趙種國 委員 아니, 그에 대한 그 국장님은 안 그래요.

아시겠어요?

○趙種國 委員 그러니까 광주는 우리하고 시세도 같고 돈 지원되는 것도 같고 상임 단원도 보니까 어떤 것은 비슷해요.

상임 단원이 광주는 192명이고 우리는195명이에요, 또 예산액은 거기도 10월말 집행액이 16억 정도인데 우리는 23억이나 집행했어요, 23억. 이것 자료에 의한 겁니다.

우리 연정국악원은 뺀 겁니다.

한번 정기공연이나 일반공연 같은 것을 가서 한번 보셔요.

그리고 무용도 지금은 부채춤이나 추고 그런 시대는 지났어요, 감독하세요. 감독!

○趙種國 委員 제출하지요?

○趙種國 委員 위원장!

우선 여기까지만 질의하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잠깐만 보충질의 드릴게요.

요새 발표회 하고 있습니까, 각 시립예술단?

○金東瑾 委員 문제 없어요?

○金東瑾 委員 본위원한테 제보들이 들어와요, 또 이것 이외에도 본위원은 많은 제보를 갖고 있어요.

이것을 공개 못할 사항이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하는 겁니다.

○金東瑾 委員 그렇기 때문에 잘 관리하세요.

지금 발표회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 스폰서 구하기도 어렵지요, 지금?

알고 계세요? 조금 어렵지요, 각 단체별?

○金東瑾 委員 큰 어려움은 없습니까?

○金東瑾 委員 지원 안 해주니까 스폰서 구할 수밖에 없지요, 그렇지요?

여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관리 잘 하세요, 이것 여러 가지 문제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朴文昌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趙種國 委員 위원장,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朴文昌 조종국위원님 말씀하세요.

○趙種國 委員 지금 동료 김동근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조금 심각하게 내면적으로 살펴서 대책을 강구하셔야 할겁니다.

다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예술단 회원가입 문제, 이게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이것 숫자만 나와 있는 겁니까, 이게 제대로 되고 있는 겁니까?

○趙種國 委員 지금 이 명단을 내가 다 받았는데 이 인원이 현재, 저는 6월 30일 현재 기준으로 받았는데 교향악단이 151명, 무용단이 159명, 성인합창단이 214명, 소년소녀 다섯, 종합회원 넷 해서 535명인데 얼마씩 받습니까, 이것?

○趙種國 委員 이 회비나 각종 공연에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경비는 누가 관리합니까?

예를 들어서 입장료라든지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돈들 있잖아요.

○趙種國 委員 지금 전반적인 예술단의 문제점들을 집행부가 어려우면 예술단자문위원회에서 예를 들어서 '이번에 시립예술단 정기공연이 한 달 후에 있는데 이것 협연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지휘자가 이것은 예를 들어서 '아무개학교라든지 아무개 대학이라든지 누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협연료 이것어느 정도로 논의해서 적정한 협연료를 정식으로 수입을 잡아 가지고, 그것도 잡고 입장료도 수입을 잡고 그나마 돈 뒷받침 못 하고 문예진흥기금 적립을 못하고 있는 이런 대전시 현실에 그걸 적립을 하란 말이에요.

그리고 시에서는 더 적극적으로 도와줘요, 지원하고.

제발 정책부서로 남고 뒷바라지 직접 일선에서 뛰는 그런 것은 내년부터 않는 방향으로 대책을 강구 좀 하시기 당부드리면서 본위원 질의 끝냅니다.

○委員長代理 朴文昌 또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朴幸子 委員 위원장!

○委員長代理 朴文昌 예, 박행자윈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박행자위원입니다.

지금 앞서 동료위원들께서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많은 질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문화예술단체에 보조금 집행내역을 볼 것 같으면 행사종목이 유사한 문화행사에 대한 보조금 지급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자료를 볼 것 같으면.

여기에 대한 우선 설명을 국장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예총 시지회에서 문화예술지를 발간하고 그 다음에 충청문화예술진흥회에서 문화예술지를 발간합니다.

여기에 각각 보조금이 800만원씩 나갔어요. 이렇게 나갔는데 이것은 유사하지 않나.

물론 단체가 다르다 보니까 내용이 다를 수도 있겠지만 똑같은 문화예술지라 하면 이것은 좀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더 덧붙여 말씀드리면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 상황이 자료가 일관성이 없어요.

그러면 한 가지 예를 든다면 문화원연합회 시지회에서 운영비로 지금 10월말까지 지급한 액수가 1,641만 6,000원으로 요구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자료에는 또 얼마가 나와 있느냐, 감사자료에는 그것보다 훨씬 많게 나와있어요.

감사자료 11페이지를 봐주시면 거기 보면 문화원연합회 대전시지회 운영비로 해 가지고 4,141만 6,000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받은 자료에서는 같은 운영비가 10월말 기준으로 이쪽에는 1,641만 6,000원이고 이쪽에는 4,141만6,000원입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이 이유가 뭡니까?

○朴幸子 委員 아니, 운영비가 그러면 본예산에서도 나가고 풀보조에서도 나갑니까?

○朴幸子 委員 제가 유사단체에 대해서 본예산에 나간 것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총 시지회에서 문화예술지를 발간하고 또 충청문화예술진흥회에서 문화예술지를 발간하는데 이것은 행사종목이 유사한 문화행사가 아니냐, 여기에 대한 보조금이 같이 나가기 때문에 이것을 말씀드린 것이고 그 다음에 문화원연합회 시지회에 운영비가 자료가 일관성이 없다 이것을 말씀, 여기에 대한 해명을 해주십사 하는 겁니다.

○朴幸子 委員 앞으로는 자료제출이 더더군다나 행정사무감사 자료 정도 된다면 정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료는 일관성 있게 앞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박위원님, 보충질의 좀 드릴게요.

○朴幸子 委員 예.

○金東瑾 委員 지금 문화예술단 보조금지원내역을 보면 말이에요, 대전시하고 불교단체하고 무슨 자매 맺었어요?

이것 무슨 대전불교회 내원사 주지, 이게 무슨 과학기술원, 대한불교 조계종 제6교구, 대전불교봉축위원회, 대전운전기사불자연합회 그리고 한국청소년마을, 이게 무슨 문화단체입니까? 대한불교청년회 생활불교 대전지부.

이것 무슨 불교하고 문화예술보조금하고 무슨 관계예요?

○金東瑾 委員 과거에 나가든 안 나가든 간에 이것 무슨 불교단체들은 보조금을 다 받네요? 그리고 대전MBC라든가 이런 언론기관은 뭡니까?

○金東瑾 委員 충남유림회도 이 문화예술단체로 들어가요?

○金東瑾 委員 그러면 과학기술원은 여기서 무슨 행사 때문에 지원된 겁니까?

○金東瑾 委員 조금 문제가 있어요.

이것 누가 와서 얘기를 하면 나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보조금 지급에 대해서 예술단체들만 나갈 수 있게끔 세세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감사자료 25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생활체육협회 지원내역을 보면 '98년도의 지원내역은 4억 782만원으로 지금 돼 있지요? 그런데 '97년도에는 얼마가 되었느냐 하면 3억 7,349만 6,000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97년도보다 증액이 됐지요, 그렇지요?

○朴幸子 委員 그런데다가 그 밑에 시생활체육협의회 운영비를 볼 것 같으면 이것도 '97년도에 비해서 '98년도가 3,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혹시 직원이 증원된 겁니까?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직원이 더 증원됐습니까?

○朴幸子 委員 그러면 직원이 시생활체육협의회가 기존 몇 명이었는데 '98년도에 와서 몇 명으로 증원됐습니까?

○朴幸子 委員 여섯 명이 증원됐다 이 얘기지요?

○朴幸子 委員 직원이 증원된 이유는 뭡니까?

지금 구조조정도 있고 해서 정원이 자꾸 줄어들고 또 예산도 절감하는 그런 상태인데 유독 생활체육협의회만 이렇게 자꾸 증액이 되고 증원된 이유가 뭡니까?

○朴幸子 委員 경상비가 왜 늘어났어요?

○朴幸子 委員 우리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느낀 것이 거의 다 경상비에서다 절약을 했어요, 경상비에서 거의 다 절감 절약을 했는데 유독 그럼 생활체육협의회만큼은 경상비를 더 증액했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다른 것은 더 절약을 못 한다 하더라도 경상비에서는 다소 절약을 해야만이, 이 IMF체제하에서 우리공무원들의 인건비까지 감액해 가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이것을 감안하셔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다음 28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수지현황을 보면은 차량 유지비가 3,136만 5,000원이지요?

이것이 어떻게 되었느냐면은 차량 유지비가 '98년도 것 보면은 9월 30일 현재로 차량 유지비가 3,136만 5,000원이 되었지요?

○朴幸子 委員 그러면 '97년도에는 얼마가 나왔느냐 하면은 956만 2,000원이 나왔지요?

'97년도에는 956만 2,000원이 되었고 '98년도에는 3,136만 5,000원이에요. 자그마치 3배 이상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증가된 이유가 뭡니까?

○朴幸子 委員 아, 차를 새로 샀다?

교체한 것입니까?

교체가 아니고 구입을 하셨다고요?

○朴幸子 委員 그러면 올림픽기념생활관의 직원은 전부 몇 분입니까?

○朴幸子 委員 26분, 셔틀버스를 한 대 구입을 했기 때문에 3배가 증액이 되었다 이 말씀입니까?

○朴幸子 委員 그 다음에 또 한 번 보시면은 체육시설운영 수지현황이 나오지요?

거기에 볼 것 같으면은 주 경기장에 '97년도 경우에는 수입이 1억 405만 5,000원이지요?

○朴幸子 委員 그런데 '98년도에는 5,104만 2,000원이에요, 반이나 감소가 되었는데 그 사유가 뭡니까?

그리고 그 밑에 롤러장, 빙상장도 마찬가지고 또 사이클장도 '97년도에는 '98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수입이 적습니다.

'97년도에는 수입이 324만 8,000원이었는데 '98년도의 수입은 196만 1,000원이에요, 그렇지요?

○朴幸子 委員 그런데 지출은 '97년도에는 400만 8,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98년도에 와서 얼마냐 4,685만원이에요, 그러면 몇 배가 증가가 되었느냐? 114배가증가가 되었어요, 수입은 더 적은데 증가는 114배나 되었어요. 이 이유가 뭡니까?

○朴幸子 委員 아니, 주경기장 사용료를 안 받으면 '97년도에는 받고 '98년도에 와서는 안 받았어요?

○朴幸子 委員 아, '98년부터 안 받았어요?

○朴幸子 委員 아, 전국체전 선수 육성 훈련비가 들어갔기 때문에 100배 이상이 지출되었다 이 말씀입니까?

○朴幸子 委員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보고를 보면은 공유재산적정관리라고 해 가지고 우리가 야구장에서 무상위탁시설 운영실태 일제 점검해 가지고 무상사용 허가도 네 군데나 해주고 또 무상위탁 4개 시설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면은 시설사용에 대한 자료를 보니까 야구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데는 전부 다 유상사용, 무상사용 이렇게 해서 나왔는데 유독 야구장만은 협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협약으로 된 이유가 뭡니까?

○朴幸子 委員 그러면 이 협약서를 작성하실 때에 지금 여기에 보면은 한화 이글스가 아니고 주 에이텍?

○朴幸子 委員 광고회사요?

○朴幸子 委員 그런데 이 협약서 내용을 작성하실 때에 기준을 어디에다 두셨습니까?

협약서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만들었을 것 아니에요?

○朴幸子 委員 아니지, 당사자간이라도 그냥 아무 근거없이 할 수 있습니까?

○朴幸子 委員 쌍방계약에 의해서 한다고 하면은

○趙種國 委員 국장님, 내용이 아주 달라요, 내용을 다르게 답변하니까 알고 있는 입장에서 듣기가 뭐합니다.

○朴幸子 委員 아니, 제가 말씀을 하겠습니다.

쌍방계약에 의한다면은 아무 근거도 없이 쌍방계약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은 제가 이 협약서를 받아 보았습니다. 협약서 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우리 시측에 불리하게 되어 있어요. 재산상의 손실을 많이 가져올 수 있도록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대전광역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43조를 보면은 부당한 조건은 배제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제가 읽어 드릴게요.

「기부채납을 할 때에는 재산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기부인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조건을 붙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협약내용을 보니까 이것은 특혜를 줬어요, 그래서 이 협약서 내용은 어디에다 기준을 두고 하셨느냐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예, 그렇게 하시지요,

○委員長代理 朴文昌 체육시설관리소장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조례를 보면은 조례에는 그 내용이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부당한 조건은 배제하라' 이렇게, 즉 뭐냐면은 매점을 보니까 매점 같은 것은 그냥 무상으로 조건에 붙인 거더라고요. 음향시설을 교체하면서 거기에 대한 조건부로, 여기에 보면은 목적이 뭐냐면은, 여기 뭐라고 나왔느냐면은 '이 협약은 갑이라는', '갑'은 대전시입니다. '갑이 관할하고 있는 한밭종합운동장의 야구장 음향시설 보수와 관련하여 을이' '을'은 회사이지요, 에이텍입니다. '을이 야구장 매점권 인수조건으로 교체 및 보수를 투자 시공함에 있어 갑과 을 상호간에 지켜야할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재산관리운영조례에 위배되지 않느냐 저는 이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朴幸子 委員 그래서 시정하셨습니까, 그럼?

○朴幸子 委員 그러면 언제까지 계약입니까?

○朴幸子 委員 '98년 음향설비를 하는데 매점운영권까지 '99년 5월 30일까지 하기 때문에 한다 이 말씀이시지요?

○朴幸子 委員 그런데 이것은 애초에 협약할 당시부터 잘못된 것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조례에 엄연히 명시되어 있는 것도 불구하고 이런 협약을 했는지 그 저의를 알 수가 없습니다.

조례가 이렇게 되어 있는지 알고 하셨습니까, 아니면 모르고 하셨습니까?

○朴幸子 委員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협약서를 보면은 광고권 사용해 가지고 '협약일로부터 1997년 12월 31일까지 야구장 매점권을 사용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朴幸子 委員 그런데 알고 있으면서도 다시 이것을 추가하신 것이지요?

○朴幸子 委員 그러면 앞으로 이것을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아니, 내년 5월 30일까지 끝나지요?

○朴幸子 委員 이 매점 운영권에 대해서는 조례에 의해서 협약을 한다든가, 모든 것이 조례에 의해서 움직여져야지 당사자간의 이익을 추구해서 협약이 맺어진다고 그러면은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趙種國 委員 박위원님 보충질의를 하나하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렇게 하세요.

○趙種國 委員 본위원이 작년도 행정감사시에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이것이 '97년도 12월 말일까지 계약이 협약된 것으로 알고 시정을 촉구했는데 지금 박위원님 말씀대로 내년 5월까지 다시 연장해서 협약을 한 것 같은데 이것은 야구장하고 별개의 시설이 아니라 재산입니다. 재정법상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잘못 되었어요. 그러니까 내년 기간이 지나면은 제대로 바로 잡아서 조치를 하세요.

○趙種國 委員 조치하겠습니까?

○趙種國 委員 이상입니다.

○朴幸子 委員 다음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무감사 자료 30페이지를 보면은 거기 해외자매도시 방문자 명단이 나와있는데 여기에 우리가 국제협력과 행정7급 직원과 국제협력과장이 중국 남경시를 방문했습니다.

방문 목적이 이것은 경제무역간담회에 참석을 한 것이죠?

○朴幸子 委員 경제무역간담회 참석을 어째서 국제협력과장하고 국제협력과 직원이 갔습니까, 경제과 직원이 가서 해야되지 않아요?

○朴幸子 委員 계약체결을 하는 것도 아니고 간담회 가는 것이라면은 이것은 경제국 직원이 가야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이런 것도, 사실 해외 나가는 것도 상당히 자제를 하고 많은 규제를 했었는데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외자매도시 방문을 해가지고 300만원이라는 돈의 경비를 지출했다는 것은 이것은 효과가 없는 이런 방문이 아니었는가 이런 생각이 됩니다.

○朴幸子 委員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과에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이 있지요?

○朴幸子 委員 자료를 보면은 41페이지에 있는데 지금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이 전부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朴幸子 委員 감시단 모니터가 550명이 되어 있습니까?

○朴幸子 委員 그런데 이 자료에는 356명으로 나와있어요?

○朴幸子 委員 모니터가 356명이고 그 다음에 또 다른.

○朴幸子 委員 순찰활동이 175명, 그러면은 '97년도에는 몇 명이었습니까?

지금 여기 나와있는 자료가 언제 기준을 한 거에요, 우리 감사자료에 나와있는 자료가?

○朴幸子 委員 7월말이요?

○朴幸子 委員 그러면 '97년도에는 몇 명이었어요?

○朴幸子 委員 536명이지요?

○朴幸子 委員 그리고 신고 건수가 지금여기 10월말 기준해서 141건으로 나와있지요?

○朴幸子 委員 '98년도요.

○朴幸子 委員 141건이지요. 그런데 제가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운영실적에 대한 자료를 받았습니다. 거기에는 또 얼마가 나왔느냐면은 165건으로 들어와 있어요, 이것이 왜 틀립니까?

어떻게 자료마다 다 틀려요.

감사자료에는 141명으로 나와있고 또 직접 청소년과에서 가지고 온 것은 165건으로 되어 있고 어떤 것이 맞습니까?

○朴幸子 委員 감사자료에는 왜 틀렸습니까?

○朴幸子 委員 번번이 이 자료가 자꾸 틀리게 자료제공을 해주시는데 이것이 뭐냐면은 행정이 주먹구구식이라는 거에요.

○朴幸子 委員 이런 것 철저하게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에 대해서는 보조금도 많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朴幸子 委員 시에서 막대한 보조금을 주면서 이렇게 부실하게 통계를 받는다는 것은 어떤 국장님의 의지라고 할까 이런 것이 조금 부족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좀 철저한 지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여기에 보면은 현장순찰 감시활동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시범거리 자율정화활동을 한다고 하지요, 그렇지요?

○朴幸子 委員 그러면은 시범거리는 어디어디를 시범거리라고 합니까?

○朴幸子 委員 청소년단체에서 자기네들이 정한 것은 알고 있는데 그러면 시범거리를 어디를 정했느냐 이 얘깁니다.

○朴幸子 委員 시범거리로 자기네들 자체로 으능정이 거리하고 대전극장통하고 태화장 앞을 해서 한다 이 말씀이시지요?

○朴幸子 委員 그러면 거기를 어떠한 정화활동을 합니까, 그 내용은 뭡니까?

○朴幸子 委員 알겠습니다.

그러면 유해환경감시단 관계자 교육연찬회 등을 금년에 10월말까지 23회를 실시했다고 자료를 제가 받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한 달에 몇 번씩 합니까?

○朴幸子 委員 그냥 수시로 합니까?

○朴幸子 委員 그러면 한 번 하는데 보통 몇 명씩 모여 가지고 합니까?

○朴幸子 委員 관계자 교육을 한다든가 연찬회 할 때 교육자료가 있습니까?

○朴幸子 委員 그 자료 좀 참고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이 정말 청소년들의 지도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하고 있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더욱 철저하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朴文昌 감사하실 위원님, 예, 조종국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趙種國 委員 간단하게 그 동안 질의하면서 빠진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금년도 9월 3일에서 5일까지 우송예술회관에서 성인합창단의 49회 정기연주회가 있었어요.

성인합창단이 현재 몇 명입니까?

○趙種國 委員 그런데 유독히 이 행사에 공연지원비가 막대하게 나갔는데 그 까닭을, 설명을 간단히 해주세요.

○趙種國 委員 알겠습니다.

시립미술관 관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개관이 며칠날 했지요?

○委員長代理 朴文昌 시립미술관장님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種國 委員 그 동안 늦은감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지역에 미술관이 개관이 되어서 시민들에게 다소의 위안이 되었습니다만 개관 이후에 기획전과 여러 가지 아홉 번이라고 하는 커다란 전시회를 주최하시고 해서 분야에 활동하는 시민의 입장에서도 또 시의원의 입장에서도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번에 개관 이후에 시에서 소장품 확보를 위해서 재정지원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소장품 확보가 다되었는지?

○趙種國 委員 그러니까 연말까지는 다 소장.

○趙種國 委員 소장품 확보는 당해연도에 끝내는 것들이 아니고 각 미술관들이 해마다 작품을 소장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재원확보도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신생 미술관으로서 타 미술관에 뒤지지 않도록 명년도 또 앞으로 재정확보에 노력을 하셔서 시민들이 소장품을 관람할 수 있는 계기를 빨리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趙種國 委員 이 자리는 감사 자리이니까 나중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代理 朴文昌 감사하실 위원님, 예, 김동근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문예진흥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대전시가 공연장이라든가 박물관, 미술관 그리고 지정문화재 수입료를 가지고 매달 말일 기준으로 해서 입장료에 문예진흥기금으로 떼지요, 입장료 수입에서?

○金東瑾 委員 그래서 그것을 말일 기준으로 해서 다음달 10일까지 한국문화예술진흥원으로 납부를 합니다.

그런데 '96년도에 우리 대전시에서 모금한 액수가 3억 5,400만원 정도 되고 '97년에 4억 1,800만원 정도가 돼요, 그런데 우리가 지원받는 것은 '96년에 모금을 해 가지고 '97년도에 지원을 받는다고 생각할 때에 3억 5,400만원 모금을 했는데 1억 8,000을 받았고 '97년도에 모금한 돈이 4억 1,800만원인데 1억 700을 받았단 말이에요, 올해에. 그렇지요?

○金東瑾 委員 예, 1억 700.

그러면 1억 700이라는 것이 우리가 무슨 행사가 있고 그럴 때에 지원을 받지 않습니까?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조정교부금처럼 각 지역에 행사가 있으면 모금이 된 것으로 갖다가 한국문화예술진흥원에서 이것을 나누어 주고 있어요, 그렇지요?

○金東瑾 委員 그런데 말이지요, 지금 본위원은 이것을 건의 말씀을 드릴려고 그러고 건의 말씀드리기 전에 지금 우리가 이것을 갖다가 모금을 해서 올리는데 이것이 수납 영수증을 변조하고 가공 불입서를 작성하는 데에서 관리가 안 됩니까, 직원이 영수증 변조를 하고 말이에요, 공금 횡령이 되는데에도 이것 관리가 잘 안됩니까?

○金東瑾 委員 이것을 관리를 잘했다, 잘못했다 이것보다도 관리의 제도상 문제를 우리가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겠어요?

잘못 되었더라도 제도상 어떤 변화를 줘 가지고 수납 모금 공무원이 횡령을 못하도록 어떤 제도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되는데 그 방안 마련되었어요?

○金東瑾 委員 지난번에도 당일에 했든 이틀에 한 번씩 했든 한 달에 한 번 했든 그것은 마찬가지지요. 돈 갖고 있는 공무원이야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매일 하던 사람이 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마찬가지인데 당일 입금시키라는 것은 안 됩니다, 왜 그러느냐면 현찰이 공연할 때마다 들어오는 것 아니에요 사실.

○金東瑾 委員 그러면 당일 하든 안 하든 그것이 문제가 아니지요, 그러니까 제도적인 방법을 만들어 내라, 제도적인 방법들을.

이것이 되겠어요, 이거.

뭐 누구라고는 얘기를 안 하겠지만.

200만원 수납하고 나머지는 어떻게 하셨어요, 나머지 어떻게 하셨어요, 20몇 만원.

이 내용을 잘 모르십니까?

○金東瑾 委員 국장님, 지금 감사를 우리가 하고 있는데 지금 이번 구조조정에 의해서 우리 복지국장이었다가 지금 문화체육국장으로 오신 지가 몇 달 되셨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업무파악 정도는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오늘 감사내용을 보니까 업무파악을 너무 못하고 계세요.

이런 내용이 있었다는 것도 모릅니까?

○金東瑾 委員 답답하셔, 업무파악을 안하고 계셨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1년에 한 번 하는 행정사무감사인데 관계 과장이나 계장들하고 같이 협의도 하고 오신 지 얼마 안 되니까 업무파악에 들어갔어야지요.

그 내용을 아무것도 모르고요, 감사 뭐 어떻게 하신다는 거에요?

감사를, 수감을 받을려는 자세가 첫째 안되어 있어요.

이거 답변하실 분 누구 계세요. 이거 어떻게 하셨습니까? 20몇 만원.

이것을 따질려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본위원은 이것을 따지자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나머지 것은 어떻게 하셨느냐?

○金東瑾 委員 전부 납부되었습니까?

○金東瑾 委員 그러면 본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 제도적인 방법을 마련해야 되겠다,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불미스러운 이런 횡령사건이 안 날 수 있도록 어떤 방법이 마련되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올 초에 문제가 되었는데 지금 11월달인데 관계 공무원들은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도 모색을 안 하셨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金東瑾 委員 제도적인 장치 빨리 마련하세요.

○金東瑾 委員 지금 여기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뿐만이 아니라 평송수련원 그 수영장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金東瑾 委員 이런 문제 같은 문제에요,

어떻게 보면 제도적인 장치문제가.

그러니까 이런 것 빨리 마련하시고 지금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이 세금징수에는 속지주의라는 것이 있어요, 그 지역에서 들어온 세금은 그 지역에서 써야 됩니다.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극장 티켓을 대면 직접 한국문예진흥원으로 올라갑니까?

거기도 문예진흥기금이 있지요?

그러면 지금 극장수입까지 치면 엄청난 돈일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극장이 몇 개 정도 됩니까, 지금 대전에.

일류 극장이든 삼류극장이든 전부 합쳐서.

(「21개」라고 하는 직원 있음)

21개라면 '97년도에 우리가 공연장이라든가 박물관, 미술관, 문화재 관람료에서뗀 모금한 이 돈이 4억 1,800만원인데 극장에서 나오는 문예진흥기금까지 치면 엄청난 돈일 거에요, 이것이 몇십억 될 것입니다. 본위원이 볼 때에는.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중앙부처에 건의를 하는 거에요, 대전시에서.

이것은 징수의 속지주의 원칙에 의해서 대전 내놔라 우리 것, 우리 문예진흥에 써야 되겠다.

이거 한 번 건의해야 할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이것 한번 노력해 보시겠습니까?

○金東瑾 委員 하시겠어요?

○金東瑾 委員 이것 어떤 성과가 일어나야 돼어요, 우리가 지금 문예진흥기금이 없어 가지고 지난번에 5억 출자를 하려고 출연금을 냈지만 돈이 없으니까 3억뿐이 못했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 돈만 우리가 받을 수 있다면 여기에 있는 이자 조그마한 것 3억 8,300만원 1년 수입보다는 10억 20억 이상되는 것 이것 가지고 지원단체라든가 이것 얼마든지 해줄 수가 있어요.

여태까지, 공무원들이 이런 제도개선에 이제 신경써야 됩니다.

앞으로 중앙부처의 획일적인 것보다는 우리 지역의 어떤 특성에 맞게 또 우리지역에 이권을 빼낼 수 있는 이런 공무원들이 필요해요 사실은.

노력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1억 700이 왔어요, 올해 1억 700.

1억 700이 무엇 때문에 온 겁니까, 어떤 공연 때문에 온 거예요?

○金東瑾 委員 1억 700을 준 그 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무슨 행사에 지원을 해 달라!

○金東瑾 委員 그러면 어느 단체들은 말이에요, 한국문화예술진흥원에 직접 보조를 받을 수 있는 단체가 어떤 단체에요, 시를 거치지 않는 단체.

○金東瑾 委員 심의를 하면 단체로 보조를 해준다, 대단한 단체들이네.

○委員長代理 朴文昌 예, 담당과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예.

○金東瑾 委員 이해는 됩니다, 이해는 되는데 지금 생각을 해 보세요. 시골하고 도시 격차가 나겠지요.

○金東瑾 委員 아무래도 진흥기금이 많이 거치는 이런 대도시에는 극장만 해도, 티켓만 해도 수십억 될 것이니까, 극장이 많은 데에는.

그런데 지금 이제는 지방자치단체들끼리 경쟁시대가 되었어요, 이제 국제간의 경쟁, 우리 나라 끼리의 경쟁, 옆 도시와의 경쟁, 그렇다면 지금 충남도 같은 경우는 말이에요, 담배를 대전에서 안 사고 다른 군에서 사서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다른 시·군을 볼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것을 투쟁을 해 가지고 빼내야 돼요.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지금, 문예진흥기금 조성을 봅시다, 조성을 해 가지고 기금 집행한 것을 봐요.

본위원이 이것을 보면 110개 단체가 올라왔어요, 이것을 시비를 얼마를 들였느냐 2억 3,350만원을 줬는데 110군데 단체에.

그러면 100만원짜리로 보조된 단체가 34군데, 150만원짜리가 6군데, 200만원짜리가 35개, 100개 단체에 75개가 200만원미만으로 보조를 했어요, 이것을 보조를 해줬을 때 이 단체들이 실질적인 창작활동이나 문예진흥이 얼마나 역할이 되느냐, 이것 주지 마세요 절대.

본위원은 어떤 생각을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100만원에서 200만원 줄 때에는 단체별로 지금 있지 않습니까?

문화 부분, 미술 부분, 음악 부분, 연극부분 이런 부분이 있으면 여러 단체가 있어요, 나누어서 단 500만원이면 500만원, 1,000만원이면 1,000만원 몇 년 뒤에 주더라도 몇 개 단체씩, 이런 부분은 이렇게 뭉쳐서 주세요.

5년 걸리더라도 실질적인 효과가 나오고 창작활동이라든가 문예진흥에 어떠한 효과가 나와야지 100만원 150만원 줘서 무슨 문예진흥이 되겠습니까,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2억 얼마를 가지고 쪼개 나누어주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것만 뺏어 오면 10억 20억이 될지도 모르고 30억이 될지도 모르는 것 충분히 지금 기금조성 안 해도 충분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말이에요, 다른 시·도 생각하지 말고 우리 시가 안 되면 광주를 붙잡든 무슨 서울을 붙잡든 부산을 붙잡든 합동해서 중앙부처 하고 싸우세요.

○金東瑾 委員 이거 줄 것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은 이것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 줘 가지고 이 단체가 한 개 단체에 이렇게 주는데 이것도 나눌 때 보면 말이에요, 이것도 서로 쪼개느라고 난리를 쳐요, 이것을 못 쪼개 가지고.

돈은 안 되니까, 그러니까 100만원 어떡하다 보면 "아이구 여기 50만원 더 줘!"그래서 150만원이에요, 이런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그러니까 이것은 효과가 없으니까 단체를 주더라도 말이에요, 여기 지금 나와 있어요.

대전시민협회 여기 지금 200만원 주잖아요?

○金東瑾 委員 한 500만원 주고 나머지 "시민단체, 문학단체 조금 몇 년 참아라!" 그리고 몇 개 단체 선정해 가지고 500만원씩 주고 그 다음에 돌아가면서 "다음에는 너희들 줄게" 이렇게 해야지 조금이라도 효과가 나오지 100만원, 150만원 이것이 뭡니까?

이것 서로 이해를 할 거예요, 단체별로.

이해가 될 것으로 아는데.

○趙種國 委員 김동근위원님!

○金東瑾 委員 예.

○趙種國 委員 보충발언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金東瑾 委員 잠깐 기다리세요, 위원이 무슨 보충 질의하려고 그래요, 위원한테.

아니, 어떻게 생각하세요.

○金東瑾 委員 보충질의 하실 겁니까?

○趙種國 委員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료 김동근위원께서 문화예술에 큰 애정어린 질의를 해주신데 대해서 뜻을 같이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만 이 문화예술에 다양한 장르하고 그럴까요 분야, 사실은 문예진흥기금이 없을 때에는 일반행정재정으로 뒷받침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직할시가 되던 해에 저도 예총 회장을 맡았습니다만 중앙에 지금 활동해보니까 대전시는 공무원들이 뭐 하는지를 모르겠다 이거요.

문예진흥기금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을 못 가져간다 이거요.

그래? 그러다 보니까 연말이 지났어요, 그 다음에는 지금 우리 박과장 자리에 임석했지만 본위원 5억 가지고 왔습니다, 5억.

나중에 같이 가서 올라가서 인사들도 서로 나누고 감사한 인사를 드리고 했지만 또 그 다음에 1억 5,000 가지고 오고, 그렇게 해서 가지고 왔어요.

가지고 왔는데 사실은 이것이 법이 바뀌어야 가지고 올 수 있는 문화예술진흥법이 있어서 그것이 국회에서 선행이 되어야 될텐데 우리 과장님 답변 아주 잘하셨어요, 서울시나 부산시에서 이미 이것을 가지고 몇 년부터 몇 년 투쟁을 하는데 그럴 수가 없다, 또 각 지역에 예를 들어 시·군에 청소년 문예회관이라든지 문화회관이라든지 문화원이라든지 지을 때는 무조건 5억씩 줍니다, 그 지역에다.

그런 진흥원에서도 나름대로 그런 뒷받침을 하고 있고 또 우리 대전시에서 100만원, 200만원, 50만원, 시인들이 10명이 시집을 하나 내는데 발간비가 없다 이거요.

큰 지원으로 가치있게 활용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광주의 경우는 우리 담당공무원들 의식 좀 전환하시기 바랍니다.

전국 무용제, 연극제 대전 예를 들어서 5,000만원 준다면 광주 같은 경우는 1억5,000, 1억 충분한 뒷받침을 해놓고 고급예술을 만들 수 있도록 프로를 양성하고있단 말입니다.

대전시는 지금 한밭문화제 15년 동안 내려오면서 그때 예산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더 늘지를 않았어요.

엑스포 때 조금 올림픽 조금 늘었지만 지금 요새 가지수만 더 늘고 이번 한밭문화제 금년에 1억 8,000, 15년 전에 1억5,000 이런 문화 행정을 대전시는 지금도 가지고 있고 안주하고 있어요.

전향적으로 우리 문화계에 공직자 계신 분들이 의식을 바꾸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는 우리 삶의 질을 높이고 또 내일의 활력을 넣어주는 분야예요, 생산, 재 투자효과를 노릴 수 있는 어떤 산업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것을 소비성향으로 보지 말고 앞으로 정책이나 행정을 그런 방향으로 지원부서로 거듭 나기를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金東瑾 委員 과장님!

○金東瑾 委員 마지막 말씀을 드릴게요.

제도적인 방침을 만들자, 아까 그 문예진흥기금 모금에 대해서 모금 납부하는 관계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야 되고 이것 말이에요, 투쟁하셔야 됩니다.

○金東瑾 委員 다음 행정감사까지 지켜보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예, 고맙습니다.

오전 중 내내 WTA 때문에 아주 국제얘기는 하고 싶지도 않은데 국제협력 교류문제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드릴게요, 이거 얘기하고 싶지도 않은데.

간단하게 질의 드릴게요.

지금 '99년도 말이에요, 업무보고에 한 개 정도를 자매도시를 만들겠다라는 보고가 있으셨지요?

○金東瑾 委員 지금 본위원이 오전중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WTA 한다는데 자매도시도 안 오는 자매도시가 그것이 무슨 자매도시가 되는 겁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본위원은 여러 가지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지금 헝가리 같은 경우는 되지도 않고 있고 오오다 시 같은 경우는 청소년들 문화교류만 되고 있고 그나마 남경 시가 잘되고 있어요, 그나마.

예술교류가 되고, 지금 솔직한 얘기로 시애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팔각정 지어주고 말이에요, 그 뒤로는 교류도 사실 없는 상태인데 그래도 공무원들을 갖다가 그쪽 지역으로 파견을 많이 하고 있어요, 몇 명씩이라도 이 시애틀 같은 경우.

이 시애틀에는 지금 우리 공무원들을 해외 연수를 시키는데 선진지의 행정을 가서 배워 와 가지고 대전시에 반영시킨 사례가 있으면 말씀하세요.

이거 사실 자료 다 나와 있는데 간단 간단하게 질의 드릴게요.

선진지 사례를 갖다가 우리 대전시가 반영시킨 것이 있으면 말씀을 해보시라 이거요.

○金東瑾 委員 반영시킨 것이 없어요?

○金東瑾 委員 그러면 몇 명씩 이렇게 매년마다 보낼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金東瑾 委員 공무원들 거기 연수를 보내는 목적과 취지가 뭐예요?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행정능력을 향상시켰으면 배워 왔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애틀에 이런 행정이 있었으니까 우리 시도 이렇게 반영을 시키자라는 뭐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金東瑾 委員 교류가 말이에요, '92년부터 시작되었단 말이에요.

○金東瑾 委員 그러면 캘거리를 봅시다.

캘거리 첨단산업과 우리 대전시 연구단지하고 무슨 교류한 것 있어요?

○金東瑾 委員 캘거리도 시청에서 파견했지요, 우리 공무원이. 아직 없어요?

○金東瑾 委員 파견할 예정이라고 되어있는데 추진하려고, 아직 추진하려는 계획만.

못 보냈네요, 그러면?

○金東瑾 委員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국장님!

○金東瑾 委員 여기는 아무리 선생님을 하셨더라도 수감장소에요, 그렇지요?

○金東瑾 委員 어떻게 하다 말다, 질의가 나올지도 모르는데 자리를 뜹니까?

아무리 선생님으로 퇴역을 하셨다고 그렇더라도.

○金東瑾 委員 큰 소리를 안 낼게요, 어디 이런 감사장이 있습니까?

답변자에요, 또 선정문제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金東瑾 委員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말이에요, 행동이 아까서부터 불미스러웠어요.

밖에서는 스승이 될 수도 있고 제자가 될 수도 있고 전부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공적인 자리예요, 여기 계신분들 밖에 볼일 없어서 여기 앉아 계십니까?

업무도 많으시지요?

아이, 됐습니다.

저기 말이에요, 지금 헝가리 같은 경우는 교류가 끊어졌어요,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金東瑾 委員 아이고, 죄송합니다. 관장님 여기 계시네?

여기 누구에요, 그러면 여기 계셨던 분은 누구에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입니다」하는 직원이 있음)

헝가리에 대해서 답변을 하세요.

○金東瑾 委員 개척은 '95년도에 끝나지 않았어요, 교류가.

여태까지 뭐하셨어요, 교류가 안 이루어지면 '95년도에.

그만 두셨든지 어떻게 진행하려는 계획을 세우셨든지, 추진계획은 여기에 뭐하러 써 놓았습니까?

오늘 밤새도록 할까요?

○金東瑾 委員 제안 드릴게요, 이것도 제안을 드릴게요 본위원이.

지금 우리가 교류를 하는 것은 옛날이나 문화적인 교류지 지금은 문화적인 교류 필요 없습니다.

이제는 실리에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지역에 지금 실업자 때문에 문제가 되었고 우리 옛날에 어렸을 때 독일로 간호원, 광부들 수출했어요, 또 오일쇼크나고 어쩌구저쩌구 하기 전에 '70년도 말에 중동으로 우리 근로자들 보냈어요

지금 우리 나라 경제도 그렇고 지역경제도 어렵습니다.

지금 말이에요, 이 6개 도시에 자원이 무엇이 있는가를 보고 이것 직접 교류를 못하더라도 자원이 뭐 있는가 보고 이쪽 시에서 어떤 인력이 필요하느냐, 건축인력이냐, 건축인력 중에서도 미장이냐, 그러면 우리 대전시에서 고용촉진하지 않습니까?

그 인력 이런 것으로 연결시켜 주면 좋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차트를 뭐하러 만들었어요, 이 교류만 한다고 그래 교류 되지도 않는 것을 내년도에 가 가지고 한두 개 또 하자는 얘기요?

이런 방법도 공무원들이 자리에서 모색을 해보자 이거요.

그거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고용촉진 훈련 그것 안 되어 가지고 말이에요, 공무원 부인들까지 끌어다 대고, 공무원 동사무소에서는 사람이 안 되어 가지고 이 난리를 치고 있는데 이런 훈련받은 사람들 능력있고 무슨 자격시험 합격한 사람들 각 시·도에서 필요한 인력이 있으면 우리 대전시가 중간에서 매치를 해 가지고 인력수출도 한 번 해보고 지금 근로사업 2만 얼마씩 받아 가지고 문제만 생기고 말이에요.

실질적인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원 같은 것도 우리가 필요한 자원우리가 서로 물물교환도 할 수 있고 우리의 가죽제품이 있다 그러면 너희들 제품하고 바꿀 수도 있고 서로 그런 것도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앞으로 모든 것을 실리쪽으로 가 줘야 됩니다.

국제교류도 그리고 모든 분야분야 공무원들이 맡고 있는 대전시민들에게 필요한 사항쪽으로 가줘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쪽으로 국제교류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간단하게 하나 더 질의를 드릴게요.

대전에서 요트선수들을 운영하고 있지요?

○金東瑾 委員 지금 요트 선수들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대전에 양궁이 있고 볼링이 있고 펜싱이 있고 다섯 개 분야를 지금 대전시가 육성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대천에서 요트선수 합숙소 전세금을 날렸지요?

○金東瑾 委員 집이 경매로 넘어 가니까, 그러다 보니까 체육회 직원들이 갑작스럽게 돈 걷어 가지고, 이것도 공유재산입니다. 그렇지요?

○金東瑾 委員 대전시에서 공유재산 처리를 하는 게 이렇게 미숙해요.

전세로 넘어갈 것 같으면 문제가 있지 않더라도 전세등기를 내든지 우선순위 무슨 확정을 받아 놓든지, 이게 뭡니까?

그렇다면 다른 부분도 합숙소 다 있지요?

○金東瑾 委員 이것은 어떻게 처리가 돼있어요, 이 문제 터지고 나서?

이것 근저당 설정해 놨어요, 전세등기?

○金東瑾 委員 그것은 전세를 안 해도 된다.

○金東瑾 委員 그러면 전세를 얻을 수 있는 게 요트하고, 이게 대천이기 때문에,

○金東瑾 委員 요트 하나입니까?

○金東瑾 委員 공유재산을 이렇게 관리하고 있어요,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

이것 또 요트 사라고 돈 줬더니 코치가 다 써버렸어.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했어요?

이것도 체육회 직원들이 돈 갹출해 가지고 만들었습니까, 이것 어떻게 했어요?

아니, 요트를 시에서 사주든지, 요트 사오라고 코치한테 돈을 준거요, 어떻게 된 거요?

○金東瑾 委員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金東瑾 委員 회수조치가 됐는지는 아는데, 보세요!

이렇게 해서 지금 직원 하나가 사표 썼지요? 이 사람 무슨 잘못 있습니까, 이 사람이?

이 담당 직원이 무슨 잘못이 있어요?

참 답답해요, 답답해.

관리 철저히 좀 하세요!

이것 말이에요, 불쌍한 사람 공무원 하나 이것도 못 견디고 저것도 못 견디고, 이것도 갹출하고 저것도 갹출하고 불쌍한 부하직원들만 이런 식이고 윗분들은 하나도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고 있고 말이에요.

여기 계신 분들은 전부 사무관급 이상이니까 책임을 지지는 않겠지만 밑에 공무원들도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부하직원들 생각 안 해 주십니까?

감사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朴文昌 감사해 주실 위원님.

○李世鎬 委員 위원장!

○委員長代理 朴文昌 이세호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世鎬 委員 이세호위원입니다.

민간단체관리 및 보조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단체가 있는데 시체육회가 100억원을 목표로 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 진흥기금이 언제, 무엇에, 어떻게 쓰려고 조성하고 있는지.

○李世鎬 委員 또, 제가 질의한 다음에 같이 답변해 주세요.

시체육회장이 시장으로 돼 있습니다.

시장은 잘 아시다시피 민선시장이고 당에 소속돼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은 이직을 꼭 맡아야 되는 것인지, 어떤 개인이나 이런 분들이 맡으면 안되는 것인지, 정치인이 맡으면 다분히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다 해서 묻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들이 많은 문책성 질의를 했습니다만 공무원들이 지도하고 통제하는 것이 한계에 왔습니다, 지금은.

현재 우리 시 사업소인 체육시설관리사무소라든가 이런 데를 과감히 어떤 개인이나 단체한테 위탁해서 민영화한다든가 공단화한다든가 그분들이 거기서 나오는 입장료라든가 어떤 수익금으로 운영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전환할 필요는 없느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은 전환할 때가 됐다, 공무원의 통제나 지도로는 어렵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국장한테 의견을 묻습니다.

다음은 조금 전에 업무보고에 문예진흥기금을 확대하겠다고 국장께서 하셨습니다만, 이 기금이 언제, 무엇에 쓰려고 기금을 확대한다는 것이냐 본위원이 이해가 잘 안 가서 질의를 드립니다.

다음은 2002년도 되면 월드컵을 치르게되는데 거기에 대비해서 전담부서가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느끼는데 제가 아는 것으로는 대전시에 전담부서가 없습니다.

인근 서울이나 인천은 이미 전담부서를 만들었거나 만들려고 계획을 세워서 차근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 시는 계획이 있는지 또 계획이 있다면 어떤 계획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李世鎬 委員 국장에서 시장이 체육회장을 꼭 맡아야 된다. 그 이유가 국민체육육성을 위해서다. 시장이 체육회장을 않는다고 해서 육성을 안합니까? 시장의 임무가 뭔데.

○李世鎬 委員 그렇지요?

○李世鎬 委員 위탁 관계는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만, 반드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위탁을 하셔야 됩니다.

공무원 조직에서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왜, 그 전문인들 경영 잘 합니다.

그래서 타지역에도 공단화가 돼 있는 데가 있고 하니까 검토를 해서 공단화를 시킨다든가 민영화를 시켰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문예진흥기금 관계도 동료위원들이 많은 질책성 또는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지원단체에 보조금 나간 것을 쭉 봤습니다.

국장께서나 여기 계신 과장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중복성, 유사성, 이런 것은 안나갔어도 됐었을 걸 하는 것이 좀 있습니다.

지금 우리 각 분야가 근로자나 공무원이나 시민이나 전부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습니다.

거기에 어디에 종사하는 분들은 받던 봉급을 실업대책기금으로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과 짐승과 틀린 것이 문예부분인데 문예 부분에 투자하는 것은 얼마든지 해도 바로 사람이 할 일이고 만물의 영장이 할 일입니다.

그 분야의 투자는 10원을 했든 1,000억을 했든 해서 그것이 바로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길에 투자다 하는 생각은 본위원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복성, 유사성, 안 했어도 될만한데 하는 것은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국장께서 오랫동안 경륜도 있고 하니까 판단하셔서 지원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이것은 질문성입니다만 지금 월드컵 대비 전담부서 4개 팀을 구상 중에 있고 아직 최고 권한자의 결재는 맡지 않았다 하셨는데 그 내용을 간단하게 4개 팀이 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李世鎬 委員 홍보, 운영, 총괄.

○李世鎬 委員 행사가 아니라 시설?

○李世鎬 委員 월드컵 문제는 많은 얘기를 담당 업무를 보고 계시니까 듣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미 전담부서 만드시는 것이 늦었습니다. 빨리 서두르셔야됩니다.

○李世鎬 委員 빨리 서둘러서, 얼마 전에 경주 문화박람회인가요 가봤습니다만, 아주 자기 고장에 있는 것을 전부 보여줘서 그러면서도 자기 고장에 이익을 챙기는 뭔가 떨어지는 그런 쪽으로 구상을 하였는데도 또 거기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아주 똘똘 뭉쳐서 하는 것을 봤습니다.

하나만 예를 든다고 하면, 기차를 타고 가서 경주역에 내렸는데 바닥에 그냥 앉았어요, 하도 힘들어서, 제가 좀 건강이 시원찮아서, 그런 정도로 깨끗하게 그런 정도로 손님맞이를 했더라고.

그냥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朴文昌 또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朴幸子 委員 위원장!

○委員長代理 朴文昌 예, 박행자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박행자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 간단하게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대전시에서 업무보고에 보면 지난번에 관광공예품경진대회를 해서 입상이 35점이 됐다고 하셨지요?

○朴幸子 委員 그러면 그 입상된 35점은 지금 전시하고 있습니까?

○朴幸子 委員 전시하고 있어요?

○朴幸子 委員 그리고 또 내년도에 관광기념품을 제작하겠다고 말씀하셨지요?

○朴幸子 委員 그러면 이 관광공예품하고 연계해서, 접목해서 같이 하면 안 될까?

○朴幸子 委員 그래서 지금 공예품 전시를 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역 앞에 지하도 있는 거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朴幸子 委員 알겠습니다.

주민들에게 좀 널리 홍보를 해주셔서 이게 입상된 공예품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마지막 총괄적으로 그냥 한가지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 2페이지에서 총괄적인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냐 하면, 세계과학도시연합 창립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또 월드컵 축구 전용경기장 건설을 추진하여 체육발전을 튼튼히 하였다는 등 모든 것이 잘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말로 문화체육국 업무는 아무런 문제점이나 미흡함이 없이 완벽하게 추진되었다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다음부터는 우리가 각종시책에 정확한 평가와 분석을 통해서 문제점을 도출하고 또 보완책을 마련하는 그런 실질적인 보고가 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朴文昌 또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 4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