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李德揆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는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총무과, 공보관실, 감사관실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서 만약증인이 허위증언을 했을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진술 거부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참고로 알려 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먼저 총무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德揆 이어서 공보관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德揆 다음은 감사관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德揆 이어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德揆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공보관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德揆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관께서도 요점만 간략간략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德揆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앞서 방청석에 있는 공무원들께 양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정기회의부터는 실·국장, 과장급만 회의에 참석을 하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정했습니다.

왜냐 하면은 의회가 있을 때마다 다 의회에 출석을 하다가 보니까 민원이 마비가 되고 민원인들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과장급까지만 회의장에 참석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총무과나 감사관실이나 공보관실은 과가 없기 때문에 계장급까지만 거기에 앉아 계시고 나머지 공무원들은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가서 얼른 민원처리 하시고 민원인들 불편이 없게끔 업무들 하세요.

(과장급이하 공무원 퇴장)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지금부터 총무과, 공보관실, 감사관실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호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世鎬 委員 이세호위원입니다.

오늘 수감을 하는 부서가 공무원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엊그제 시장께서 '99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시정연설을 들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은 공무원에 대한 얘기는 한 구절도 없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일은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물론 제도가 중요하기도 합니다.

지금 큰일을 하는 시점에서 예산안을 더듬어 보았습니다. 급량비, 체력단련비 1인당 5,000원, 과거의 수준보다도 낮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공무원들은 구조조정, 조직개편 또 인원은 줄고 일량은 늘어서 격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잘 해야 될 사람이 그쪽에 관심은 하나도 없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감사관실부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관실에서 하는 일이 공직자 비리척결,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징계를 시켜서 또는 징계의 대상이 안 되어 가지고 훈계나 경고를 시킨 숫자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그 많은 숫자를 알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관용심사제도가 있습니다.

관용심사제도는 한 건도 처리한 실적이 없습니다.

그래 놓고 뻔지르하게 공직자 비리척결, 지금 일하지 않는 공직자를 감사할 때입니다.

일하지 않는 공직자 감사할 것이 없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자만 감사하니까 또 실적을 낼려고 하니까 하다못해 훈계, 경고만 하고 있습니다.

감사 방향 자체를 대전시는 잘 못 잡고있다, 심하게 얘기하면 감사관이 징계 받아야 할 대상자요, 시에서 계획을 세우고하는 부서가 감사 방향부터 놓치고 있다, 관용심사제도가 한 건도 접수조차 없는 것은 홍보가 부족하다 하는 얘기 가지고는 안됩니다.

사람은,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누구나 자기에게 불이익이 오면 항의를 한다든가 변명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이것 자체도 못하게 막은 흔적이 본위원이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째서 일하지 않는 자는 감사를 하지 않고 일하다가 조금 법규에 잘 못한 사람은 처벌을 했는지 답변을 하여 주시고, 하나 제가 사례를 들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도사업본부 공무원의 비리 관련한 문제입니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공직자들이 기강을 확립하고 당면한 경쟁을 극복하는 때 모든 역량을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공직자들이 본인의 소임을 제쳐놓고 비리를 저지르고 시민들에게 불편을 안겨주는 공무원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도사업본부의 경우는 복마전이 아닌 전부 많은 공무원들이 비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업무태만이라든가 미숙 등으로 문책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수가 39명에 달하고 재정 손실로 환수된 금액이 6,000여 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음주, 도박, 품위를 손상한 공무원도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시대를 역행하는 공무원들이 있다는데 개탄을 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첫째, 공직자들의 비리는 사후 조치보다는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감사관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두 번째, 수도사업본부 공무원들의 비리발생 원인은 어디에 있으며, 이들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 세 번째 공직자들의 비리를 차단하기 위해서 비리공무원들을 온정적으로 처벌하기보다는 엄정한 처벌이 있어야 할텐데 이에 대한감사관의 견해를 묻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감사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世鎬 委員 본위원이 묻는 것은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감사방향을 왜 일하지 않는 자를 안 했느냐, 또 감사활동이 적발위주보다는 예방이 중요한데 예방활동을 어떻게 했느냐 그것을 묻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것을 답변을 해 주시고 또 하나는 감사를 하고 나서 잘한 사람이 있어요, 잘한 사람을 인사부서에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다 공직자가.

그러한 것을 통보한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世鎬 委員 방향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방활동 내용은 뭐를 했느냐 이런 얘기요?

그런 수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방활동한 내용이 무엇이냐, 또 인사 부서 하면 우리 시청내의 인사부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쪽에 통보를 했느냐, 정기적으로 위에서 감사해서 표창하는 것 말고 그 얘기를 제가 묻는 것이고, 지금 행정당국에서 직무태만이나 직무유기나 일하지 않는 자를 감사 방향에서 빼놓기 때문에 사정기관에서 직무태만 직무유기를 적발한다는 것 아닙니까?

제가 묻는 초첨은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하나 실례를 들어서 어저께 기획관리실에 제가 물었습니다만 상수도본부 지역사업소장 말하자면 중부사업소장이라든가 동부지역사업소장이라는 사람들을 의당 토목직 기술자, 설계를 볼 줄 아는 사람이 그 동안에 해 왔는데 행정직으로 바꾸었어요, 조직 개편을 하면서.

조직개편 목적은 생산성을 제고시키고 주민들에게 지도 통제해 오던 것을 서비스를 향상시키는 데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었어요, 모르는 사람이 앉아 있으니까.

그런 면을 감사를 했느냐, 쉽게 얘기하면 그런 것을 묻는 겁니다.

그런 쪽으로 감사방향이 미치고 있지 않고 있다, 여기에 계신 공직자들이 공무원과 관련되는 업무를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알 것입니다.

어째서 국가에서 정책 결정된 사항을 밑에서 따라야 될텐데 역으로 가느냐, 그 저의가 무엇이냐? 감사부서는 바로 그런 것을 파헤쳐서 윗분을 보좌하고 공직자들을 보호해야 할텐데 그쪽에는 손이 미치지 않고 있다, 조금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내년도 시정연설에도 일하는 사람에 대한 예우는 하나도 없다, 과거보다도 더 못 미칠 정도로 대우가 약하다 그러면 결과는 뻔한 겁니다.

공직자가 움직입니까?

버스를 타고 가야 되겠는데 버스비가 없는데 버스를 탈 수 있어요, 걸어서 가다 보면 장 파하는데.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줘야 되는데 일하는 여건이 하나도 안 되어있다, 시정연설 시장님 연설하실 때 듣고 오늘아침에 본위원이 또 읽어 보았어요, 없어요.

체력단련비 과거에 1만 5,000원씩 서있던 것이 5,000원 계상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묻는 초점을 잘 아시고 답변을 해 달란 말이에요, 이 답변은 꼭 듣고 넘어가야 합니다. 제가.

○李世鎬 委員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경고처분에 관한 규정 이것 아주 못된 규정이에요, 잘못이 없는데 어떤 민원을 제기했다고 해서 공직자를 감사하면서 그냥 놔두자니 민원인한테 궁색한 답변이 될 것 같고 이거 훈계나 경고, 맞아 놓으면 불이익을 당해도 본인이 목소리를 낼 수가 없어, 현재 제도가 그러니까 훈계 경고를 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당한 사람은 울화통이 터져 이의를 제기해서 벗어나야 되겠는데 할 길이 없어, 이의를 제기하는 길이 막혀 있습니다, 이놈의 규정 내무부 훈령.

감사를 하는 사람은 이놈의 규정을 악용하고 있단 말이야, 대전시에 경고 훈계를 맞은 숫자 상당하지요, 본위원이 숫자 얘기 안 합니다.

5급 공무원 이상은 밑에만 잘못하면 훈계요, 그냥 받는 거야 딱지 붙어,

그것이 금년에 들어서 25명인가 그렇더라고요.

그러니 이것이 잘된 제도냐, 조금 전에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을 검토하고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하겠습니다만 이런 문제도 검토하셔서 정책적으로 건의할 수 있으면 건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감사관님께 제가 한 가지 제의를 하겠습니다.

공직자 비리척결을 위해서 비리 공무원에 대한 명단을 한밭소식지에다가 명단을 공개할 용의는 없습니까?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委員長 李德揆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委員長 李德揆 그것이 본위원장이 생각할 때에는 공무원들 비리를 없앨려면 지름길로 가야지요, 한밭소식지에 명단 공개하면 그거 비리 저지르겠습니까?

꼭 한 번 검토해 보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질문할 사항들이 많고 위원님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총무과, 감사실, 공보관실 한 가지씩만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질의를 먼저 드릴게요.

시장 표창이 '98년도에 259명을 하셨지요, 작년도는 몇 명 하셨습니까?

○金東瑾 委員 470명, 그런데 올해 259명이면 줄었네요?

○金東瑾 委員 연말 표창까지면 더 늘어날 수가 있다?

○金東瑾 委員 그러면 말이에요, 이 표창선정기준이 어떻게 되어요.

○金東瑾 委員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의결을 본다?

○金東瑾 委員 공무원포상조례에 원칙을 두되?

○金東瑾 委員 그러면 말이에요, 지금 본 위원이 이렇게 보니까 관용차량 관리 우수, 한 10명을 주었네요?

○金東瑾 委員 산불방지 유공 한 여섯 명 줬고.

저축의 날 유공 다섯 명 줬고, 관용차량 관리 우수에 표창을 준 사람은 매일 나와서 세차하고 차 조립하고 기름칠 한사람이에요?

○金東瑾 委員 산불방지 유공자는 매일 산에 가서 산불방지를 시키기 위해서 나가서 돌아다니는 사람들입니까, 이 여섯명은.

○金東瑾 委員 저축의 날 유공은 대전시 공무원 7,000명 통장확인 해 가지고 제일 열성적으로 저축을 많이 한 사람 다섯 명입니까?

○金東瑾 委員 올라오면 무조건 표창을 준다?

○金東瑾 委員 그러면 말이에요, 여기 보니까 대학원 성적우수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준 거에요?

○金東瑾 委員 자, 또 한 가지는 퇴직자들이 훈·포장은 받을 수가 있어요, 근무를 30년, 40년 해 가지고 훈·포장은 받을 수가 있는데 총리표창 8명에 퇴직자가 5명, 장관표창에 퇴직자가 20명, 시장표창에 퇴직자가 21명, 대전광역시포상조례에 퇴직자 또 대학원 성적우수라는 조항이 있으면 찾아내 보세요. 이 포상조례에.

총무과장님 한번 찾아내 보세요?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공무원들은 표창상신이 오지요?

○金東瑾 委員 그렇지요, 가서 여기에서 대학원 등록금도 주고 끝날 때 되면 수료한 사람들이나 졸업한 사람들에 대해서 표창은 대개 주지요, 어떤 기준도 없이.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대전광역시포상조례에 그 기준이 있나를 한 번 찾아봐 주시라는 거에요?

있습니까?

○金東瑾 委員 명시되어 있는 것은 없지요?

○金東瑾 委員 그런데 무조건 줘요? 무슨 표창을 470명씩 줍니까?

대전 공무원들 7,000명 중에서 1년에 470명씩 주면 안 받은 사람보다 받은 사람이 더 많지요?

이것이 상의 희소가치가 이것이 말이 됩니까?

도대체 퇴직자들은 무슨 이유로 주는 거에요, 퇴직자들은?

이 표창에 대해서 선정도 제대로 안되고 말이에요?

저축의 유공받은 사람 이 5명 통장 확인해 보셨어요?

그러면 관계 부서에서 무조건 올라왔다고 그러면 무조건 주는 것이냐, 관용 차량을 관리가 우수하다 어떤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무조건 올린다고 주는 것 아닙니까?

내구년수보다 자기가 모는 차를 더 썼다든가 아니면 차를 관리하는데 덜 들었다든가 연료를 덜 먹히게 했다든가 차가 항상 깨끗하다든가 어떠한 기준이 있어야지요, 무조건 올라오는 것 다 상주면 이것이 무슨 표창입니까, 그래.

이것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보세요?

이거 전부 엉터리에요, 이것이.

그리고 무슨 퇴직자들을 표창을 줘요, 그래.

여기에 있는 공무원들 진짜 일을 열심히 하는 공무원들을 줘야지,

그리고 말이에요, 대전광역시 지금 위원님들 때문에 말을 빨리 하지만 이 포상조례부터 잘못되어 있어요, 본위원이 볼 때에는.

이것 보세요, 청렴공무원표창,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청탁이나 금품수수 등을 물리친 공무원, 당연히 공무원이면 수수를 물리쳐야지 이런 것으로 표창을 줍니까?

이 조례자체부터 나는 잘못되어 있다고 봐요.

이거 보면 말이에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된 자, 직무 성실히 수행해야지요, 공무원들이.

이런 기준을 애매모호하게 어디고 다 줄 수 있게끔 보면 말이에요, 무슨 뭐 시민복지 증진, 행정발전, 성실한 직무수행, 근무성적이 탁월한 경우, 미풍양속 앙양에 솔선수범한 자 뭐 이런 식 아무 것이나 붙이면 다 줄수 있지요?

여기 계신 공무원 중에서 시장표창 안 받은 분 몇 분이나 계세요?

이런 표창은 시사가치가 없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일을 열심히 하고 정말 모범이 되는 사람들을 주셔야지 470명, '96년도 몇 명 주셨어요?

'96년도 몇 명 주셨습니까, 시장표창.

○金東瑾 委員 포상에 대해서 앞으로 '99년도부터는 어떤 대책을 갖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소상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제대로 주세요.

이것 희소가치가 없어서 받는 사람도 별로 표창을 받고 나서 달갑지 않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朴幸子 委員 보충질의 좀 드릴게요.

○金東瑾 委員 예.

○委員長 李德揆 박행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표창자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표창을 할 때는 성별 구분이 있습니까?

○朴幸子 委員 구분없죠?

○朴幸子 委員 지금 통계를 보면 금년도 10월말 현재로 표창자가 전부 326명인데 거기에 남자가 몇 분이나 됩니까?

○朴幸子 委員 남자 공무원이 287명이나 되고 여성 공무원이 39명입니다. 그리고 여기 시상 내용 구분도 보니까 총리상이라든가 훈·포장 받은 것 또 장관표창은한 명에 불과합니다, 여성이.

지난번에 저희 시의회 여성특별위원회에서 남녀공무원들 900명 대상으로 해서포상관계에 대해서 질문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답변을 보니까 남자 공무원들도 4급 이상 공무원입니다. 그분들 답변이 "여성 공무원이 상당히 성실히 근무한다."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그 조례에 의하면 성실히 근무한 사람 상을 준다고 돼있습니다. 그런데도 여성 공무원은 여기표창을 받지 못했어요,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朴幸子 委員 연말에 가서 여성 네 명이 표창을 받게 됐다니 다행인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동안에 알게 모르게 남녀차별이 있었다 하는 것을 제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부 다 공무원들이 보는 입장에서 여성 공무원들이 성실히 근무했고 또 여성공무원들 스스로도 자신들이 생각하기에 포상에 대해서 "소외감을 당했다, 차별을 받았다," 이러한 응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남녀차별이 알게 모르게 잠재해 있는 그 의식에서 비롯된 겁니다.

물론 공적심사위원회에서도 실·과별로 해서 표창장 상신할 때에 빠졌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지만 대부분의 실·국장이나 과장님들이 남자분들입니다. 아마 그런 데에서 비롯됐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표창자를 상신할 때는 남녀 구별없이 좀 동등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朴幸子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김동근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감사관실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드리기 전에 신문고 운영 실적이 '96년도에는 98건, '97년도에는 91건, 10월말까지지만 금년도는 63건이에요,

○金東瑾 委員 그러면 '95년도부터 시작을 했지요, 신문고제도가?

○金東瑾 委員 '95년도는 몇 건입니까?

○金東瑾 委員 글쎄요, 이것을 왜 물어봤느냐 하면 '98년도 7월 업무보고 했을 때하고 이 숫자가 조금 틀린 것 같아서 그것을 한번 맞춰봤습니다.

그러면 지금 옴부즈맨 이 숫자를 보면 제보가 없는 사람이 30명 중에 13명, 제보 한 건인 사람이 5명, 제보 두 건인 사람이 5명 그래서 한두 건 제보가 없는 사람이 23명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인 활동은 일곱 명이 하고 있는 겁니까?

○金東瑾 委員 한 명은 언제 옴부즈맨으로 선임 됐습니까?

○金東瑾 委員 금년 상반기 몇 월 달에 했습니까?

○金東瑾 委員 선임한 사람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金東瑾 委員 이윤희 씨요?

○金東瑾 委員 본 위원이 30명 명단을 갖고 있는데 지금 이윤희라는 사람이 없어서 물어본 거에요.

그러면 31명중에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사람이 7명뿐이 없다, 그렇지요?

이 운영이 안 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감사관께서?

○金東瑾 委員 그러면 간담회 몇 번 하셨어요, 올해 몇 번 하셨습니까?

○金東瑾 委員 올해 세 번 하셨어요?

○金東瑾 委員 올해 간담회를 했으면 자체 평가도 할 것 아니에요, 왜 우리가 이렇게 제보실적이 없느냐? 또 여기에 대해서 활성화 방안도 얘기가 됐을 테고 세 번씩 했으면, 또 여기에 대한 대책 마련도 됐을 테고.

간담회 하면 그것 안 합니까, 하지요?

○金東瑾 委員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어떤 자체 평가를 했을 때 옴부즈맨에 참석하고 있는 위원들이 무슨 얘기를 합니까, 안 되는 이유를?

○金東瑾 委員 의견 개진을 하니까 어떤 얘기가 나와요?

○金東瑾 委員 이 규정을 보면 분기별로 감사관이 시장님한테 보고하게 돼 있지요, 이 옴부즈맨 활동에 대해서?

○金東瑾 委員 뭐라고 보고하세요. 분기별로 보고를 하실 때?

○金東瑾 委員 그러면 시장님의 무슨 지시사항 같은 것은 없으십니까?

○金東瑾 委員 무슨 지시를 하셨어요?

○金東瑾 委員 이 옴부즈맨이 자체를 없애지요, 이것 실적도 없는 것 뭐 하러 갖고 있습니까?

이것 없애는 게 낫지 않겠어요?

○金東瑾 委員 지금 옴부즈맨이 활동을 하다가 제보를 했을 때 시에서는 접수부에 내용을 등재를 하고 접수증을 제보자한테 주게 돼 있지요?

○金東瑾 委員 그 접수부 좀 한번 갖다 주세요. 이 옴부즈맨 제보한 접수부 좀.

(감사관실 직원 자료 가지러 감)

이게 지금 2년이 넘도록 활성화가 안 된다면 빨리 개선할 방법으로 전환시키고 또 이게 지금 연임을 할 수 있지만 임기가 2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제보하는 인원이 13명이에요, 그러면 13명 빨리빨리, 지금규정상 2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넘었잖아요?

○金東瑾 委員 연임할 수는 있지만 '96년 6월 21일날 선임했다면 지금 2년 5개월 됐지 않습니까?

그럼 2년 되는 시점에 13명은 너희들 한 건도 제보가 없으니 이것 안되겠다. 13명을 다시 재선임을 안 시키고 다른 위원을 갖다가 선출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여태까지 뭐 하셨어요 그러면, 안되는 것 뻔히 아시고?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지금 옴부즈맨의 실적이 들어오든 보고가 들어오든 제보가 들어오든 우리는 이 제도 하고 있다, 시민들한테, 이겁니까?

어떤 방안이 마련되지 않고, 활성화에 대한 어떤 방안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여기에 대해서 옴부즈맨 어떻게 하실 거 에요?

○金東瑾 委員 13명이 아니라 23명이에요, 몇 년에 한 건 두 건, 한 사람이 활동하는 겁니까? 그렇지요?

○金東瑾 委員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德揆 박행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지금 옴부즈맨 31명중에서 13명이 한 건도 제보를 하지 않았는데 그러면 인원을 굳이 31명으로 제한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인원을 좀 줄여 주면 어때요?

○朴幸子 委員 그런데 2년 동안 실적도 전혀 없는 사람.

○朴幸子 委員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어떤 것은 51건이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안초근 씨 같은 분은 보니까 금년도에 51건을 했는데 이 사람에 대한 무슨 표창 같은 게 있었습니까? 이 옴부즈맨 제보를 많이 한 사람에 대한 어떤 표창 같은 게 있었습니까?

○朴幸子 委員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하게 되는군요, 연말에?

○朴幸子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金東瑾 委員 저 공보실 한 가지 더.

○委員長 李德揆 예, 김동근위원님 이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빨리 하고서 또 넘기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공보관님 말이에요, 이 업무보고 내용을 보니까 7월달에 업무보고 내용하고 페이지수까지 똑같아요. 확인해 보셨어요?

○金東瑾 委員 이것 안 보고 했다니까 위원님들 한번 보세요, 첫 페이지.

일반현황 및 '98년도 예산 이것은 아니고, 총평 나오고 그 다음 시정홍보센터의 내실 있는 운영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시정뉴스 알찬 제작 및 방송 쭉 네 개 나오고 그 다음 언론매체를 활용한 주제별 홍보, 시민에게 진솔하게 알리는 홍보지 발간 이 순서가 다 똑같아요, 이 내용 수치만 틀립니다, 7월달 업무보고하고.

○金東瑾 委員 예.

○金東瑾 委員 좋습니다.

글자까지 다 똑같아요.

아까 업무보고를 들을 때 보니까 시정신문사 육성 해 가지고 경쟁력 있는 시정신문사 육성, 우리 한밭소식지가 9만부에서 4만 5,000부로 줄었거든요.

○金東瑾 委員 그 줄은 이유가 뭐에요?

○金東瑾 委員 예산이요?

○金東瑾 委員 예산 9만부씩 24회 세워 줬잖아요?

○金東瑾 委員 그래서 9만부에서 4만 5,000부로 줄이니까 예산이 얼마나 절감됩니까?

○金東瑾 委員 안 해봤어요, 그러면서 무슨 예산절감이에요?

인쇄비 얼마입니까, 인쇄비?

○金東瑾 委員 지금 이 인쇄 형제인쇄소에다 하고 있지요?

○金東瑾 委員 그러면 형제인쇄소에서 쉽게 얘기해서 1회 9만부를 만들었을 때 가격이 900만원이에요, 그렇지요?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4만 5,000부를 만들었을 때는 얼마를 주고 있느냐 하는 얘기에요?

○金東瑾 委員 인쇄비요 지금 이것은, 발간은 다 똑같이 발간합니다, 편집서부터.

인쇄비만 들어가는데 4만 5,000부였을 때에 형제인쇄소에 주는 비용하고 9만부를 인쇄했을 때 주는 비용하고 차이가 얼마되느냐 이런 얘기에요.

○金東瑾 委員 그러면 450만원 든다는 얘깁니까, 1회에?

○金東瑾 委員 말장난 하지 마세요!

○金東瑾 委員 답변만 하면 되는 것 아니야, 지금!

○金東瑾 委員 이 양반들이 무슨 좋게 좋게 얘기를 하니까 장난하는지 알고.

○委員長 李德揆 공보관 좀 성실한 답변을 해요.

○金東瑾 委員 9만에서 4만 5,000부를 만들었을 때 얼마의 인쇄비가 드느냐고 묻는데 무슨 얘기가 많습니까, 그렇게?

○金東瑾 委員 가격적으로 그러니까 얼마냐고를 물었잖아요, 지금.

지금 본위원이 짜증스럽게 질의했습니까?

○金東瑾 委員 그러면 뒤에서 담당께서 지금 자료까지 주는데 확 집어던져 가면서한다는 것은 지금 불만 있어서 하는 얘기 아니에요?

○金東瑾 委員 글쎄, 소신있는 것도 좋지만 지금 9만부에서 4만 5,000부가 줄었으니까 이게 예산절감을 위해서 줄였다, 그러면 예산절감에서 얼마 정도 인쇄비가 줄어드느냐, 이게 뭐 잘못된 질의에요?

○金東瑾 委員 위원장님 정회할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委員長 李德揆 관계 공무원들께 제가 또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어떠한 질의를 하든 책임있고 성실한 답변을 해주기 바랍니다.

이게 뭡니까?

공보관, 내가 지금 회의진행 하면서 지켜봐도 답변이 감정 섞인 이런 답변을 하고 있어요.

여기 행정사무감사장입니다. 어디 그런 답변을 할 수가 있습니까?

위원님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감사계속)

○委員長 李德揆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관계 공무원들께 당부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어떠한 질의를 하든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계속 감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근위원님 이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예산쪽으로는 얼마를 절감 시킨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에 줄인 것은 별로 많은 금액이 아닐 것입니다.

인쇄비라는 것이 종이값인데 그것은 별로 큰 차이가 안 납니다. 그런데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은 지금 우리 한밭시보가, 우리 시에서 발행하는 시보가 실질적으로 상당히 내용적으로 일반인들이 접하기는 부실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시에 대한 홍보 또 한밭시보를 보면은 어떤 때는 시장 사진이 열 몇 커트씩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시장을 위한 신문인지 아니면은 시민을 위한 시보인지를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러한 내용과 또 시민들이 접해서 마음의 양식이나 또 이것을 봄으로써 조금 내용적으로 볼만하다는 내용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 이 말씀은 왜 드리느냐? 지금 충남도가 도정신문으로 격상을 시켰어요, 한 달 전에. 공보관 알고 계시죠?

○金東瑾 委員 거기에다가 논술위원까지 넣어 가지고 사설도 쓰고 지금 우리 홍보방송센터 운영은 이것하고, 시보하고는 틀리겠지만 여기에 별정직 5급이 6월 30일날 퇴직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도 전문직을 넣어야 되지 않겠느냐, 전문직.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우리 공보관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벤트회사화 하겠다,' 그렇다면은 이런 홍보센터도 별정직보다는 전문직으로 놓아 주시고 신문도 지금 경남 같은 경우는 입찰공고라든가 이런 것도 게재가 되고 또 한 곳은 광고수입도 넣는다는 거에요, 점차적으로.

광고수입도 늘어 가지고 상당히 전망이 밝다. 그렇기 때문에 한 달에 3회 정도 발행하던 신문을 주 1회 발간을 시작하겠다 하는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예산을 질타하고 뭐, 줄였다는 얘기를 질타하는 것보다는 본위원은 충남도 같은 경우는 도정신문으로 격상을 시켜서 부수도 더 늘리고 또 주민들이 볼 때에 봄으로써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는 이런 신문으로 자꾸 전환이 되기 때문에 우리 한밭시보도 빨리 이런 식으로 전환을 시켜서 전문인력도 넣고 그래서 시민들이 접하기 편안한 시보를 만들어 주십사, 또 한 가지는 이것은 건의를 드리는 것인데 각 구청에 면수를 할애를 해 가지고 각 구청별로 통합운영을 할 수 있게끔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볼 방법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문제를 제가 지적한 내용을 빨리 끝내겠습니다. 오전중에 그런 일도 있었고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지금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나 앞으로 시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듣고 질문을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이어서 박문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委員 총무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1페이지 공채자 중 미발령자의 현황, 공무원 공채자 중 미발령자가 자치구를 포함하여 '97년 공채자가 47명, '98년에 32명하여 79명으로 미발령 사유가 적은 미발생이라고 하였는데 '97년도 9급 공채 자 43명도 소모하지 못하고 '98년도에 9급을 또 다시 32명을 공채한 이유는 무엇이며, 미발령된 것을 한치 앞도 못 보는 대전시행정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바라며 또 미발령자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이며, 미발령자에 대한 불이익은 없는지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시본청의 미발령자 12명의 직렬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委員 지금 한창 인원감축을 하고 있는 마당에 본위원 생각으로는 모든 것이 앞뒤가 맞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97년도 통신직 한 명이 미발령이 되었는데에도 '98년도에 통신직 두 명을 채용해서 대기시켜 놓고 있는 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委員 이렇게 인원을 뽑아 놓고 미발령자에 대한 불이익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까?

○朴文昌 委員 본인들한테 불이익이 가는 것이죠?

○朴文昌 委員 그러면 2년 동안 그 안에 발령이 될 것 같으면 그때부터 모든 것이 인정이 되는 것이네요?

○朴文昌 委員 잘 알았습니다.

○金東瑾 委員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德揆 예, 김동근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보통 2년이면 임용이 됩니까?

2년 안에 못하는 사람도 많지요.

○金東瑾 委員 2년 넘는 사람들도 있지요?

○金東瑾 委員 79명중에 2년 넘는 사람은 몇 명이나 돼요?

○金東瑾 委員 여기에 하나도 없습니까?

○金東瑾 委員 그런데 지금 미발령자들을 보면은 7급하고 9급만 나와있는데 혹시 지방행정고시에 합격하고 나서 사무관 급으로 발령을 못 받으신 분이 있어요?

○金東瑾 委員 구청 자원 몇 명입니까?

○金東瑾 委員 그런데 실질적으로 7급, 9급만 올라왔지 사실 지방행정고시 합격자들 발령 못 낸 것까지 치면은 근 80명 정도 되네요.

○金東瑾 委員 왜, 5급은 안 올렸어요?

○金東瑾 委員 구청 자원이라 안 올렸다?

○金東瑾 委員 이것이 공채자하고 특채자를 보면은 근 75% 특채자, 이것이 인사라는 것이 일단 같이 있는 사람들한테 불만이 없어야 돼요. 불만이 있다가 보면은 시민 서비스가 나라지고 시민 서비스가 나빠지면 그 피해는 시민들한테 갑니다.

그렇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인사에 공정성을 기해야 되는데 이것이 인사가 공채주의로 나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우수인력이 많이 들어옵니다.

이것이 실적인사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구청장하고 시장하고 친하다고 해서 이 특채자가 많이 생기고 발령을 못 받는 미발령자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이것 상당한 문제가 있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소해 나갈 방법은 있습니까?

그렇다고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시장이나 구청장들이 자기하고 가까운 누구 앉혀 놓는다는데 시비는 못하지만, 뭐라고 얘기는 못하지만 그래도 이것 무슨 행정적인 제도가 있어야지 구청에서 이런 것을 많이 뽑는다면은 재정적인 페널티를 줘 가지고 재정 인센티브제에서 어떻게 한다든가 그런 방법이라도 만들어야 될 것 아니에요?

이것이 전부 피해는 시민들한테 간단 말이에요.

그런 방법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金東瑾 委員 글쎄요, 특채가 지금 보니까 의무같은 경우는 보건소장이니까 4급, 5급. 간호사도 8급 정도 되고 나머지는 전부 9급이에요, 보편적으로.

그런데 우리 대전시가 이것은 인력이 남아 돌아간단 말이에요, 지금 또 전년도에 있는 인원도 있고, 실질적으로 특채를 해서 뽑으려면은 어제 본위원이 기획관리실한테 질의를 드린 천변고속화도로 프로젝트 화이넨스 사업같은 외자유치를 하는 데에 있어서 국제전문가, 국제금융이라든가, 국제법이라든가 또 국제통상이라든가 이런 전문가를 특채로 모셔와야 되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공보실 방송홍보센터에 있는 별정직 5급을 두는 것이 아니라 방송에 진짜 필요한 또 신문사에 필요한 이런 사람들을 전문직으로 특채를 해야되지 이런 특채는 대전시에 하나 도움이 안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빨리 지금 시대와 국제간의 여러 흐름에 맞추어서 탄력있게 운영을 해나가야 되는데 이런 9급 전기직 몇 명, 전기직 지금 남아 돌아가요.

이런 식으로 앞으로 특채를 하더라도 진짜 전문직, 대전시가 꼭 필요한 전문직 이런 사람들을 특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세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世鎬 委員 이세호위원입니다.

공보관께 묻겠습니다.

현재 시정소식지 예산이 얼마인지? 항간에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비디오 제작을 1억원을 들여서 하고 있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것이 있으면 설명을 해주시고, 조금 전 업무보고시에 '틀을 깨어, 틀을 깨는 분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틀을 깬다는 얘기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李世鎬 委員 시정소식 연간 예산은.

○李世鎬 委員 비디오 1억원을 들여서 제작한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李世鎬 委員 없어요?

○李世鎬 委員 앞으로 내년에도 계획이 없습니까?

○李世鎬 委員 예를 들어서 시정 홍보를 하기 위해서 시장님이 출연하는 비디오를 약 1억원을 들여서 제작하고 있다 하는 이런 얘기를 제가 묻는 것입니다.

안 합니까?

○李世鎬 委員 없어요?

○李世鎬 委員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정소식지 전문기업보다 공직에 있는 분들이 틀을 깬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시정소식지가 발전할 수 있는가 거기에 의문을 본위원이 두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부수관계와 연계해서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이제 봉급을 주기 위해서 공직자가 봉급을 받고 한 달을 근무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3일이면 할 수 있는 일을 어느 용역회사에서 예를 들어서 3시간이면 할 수 있는 그런 용역 쪽으로 가는 이런 것을 지금 시대가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신문인데 우리 관내에 전문 신문 지방지도 몇 개사가 있지요.

아까 업무보고에 3개사, 방송국 2개라고 했는데 이해가 안 가는 소리입니다마는 어쨌든 방송국도 있고 신문사도 있습니다. 그럼 그런 전문기관에 줘서, 내용을 줘서 시민들이 보게 한다고 하면은 더 좋을 텐데 그 어려운 것을 공직에 있는 분들이 만드느라고 어렵고 신문이 된 다음에 전문기업보다도 못하고 한 것을 왜 구태여 고집하고 하려고 하느냐, 그것을 본위원이 짚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도 우편으로 이 신문이 한 달에 두 번씩 옵니다. 보고 있습니다, 또 관심있게 보고 있고 제가 중구에 삽니다마는 중구에서 대들보인가 그것도 와서 보고 있고 또 지방지도 보고 있고 중앙지도 보고 있습니다.

공보관께서는 한 번 보십시오.

도움이 되는 것이 없습니다. 지방지 하나 보면은 시정소식이니 대들보 도움될 것이 없어요. 그 인쇄도 어디에서 하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로 볼 것이 없습니다. 중복되어 있습니다.

시장님이 원래 행정에 탁월하신 분이고 또 제가 설명을 안 해도 잘 아시는 분이라 시민들이 너무 잘 알아요, 그 분에 대해서.

그 분이 뭐 얘기를 하면은, 저 양반 행정가, 저 양반 머리 좋고 건강 좋고 시장에 대해서 딱 받아들이는 것이 있어요.

시정소식지를 보면은 문뜩 '이것을 왜만들지?' 이런 생각이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저보다 전문가이신 공보관께서 전문기업에 원고만 주고 만드는 것이 좋다. 우표 붙여서 보내느니 신문 어차피 배달되는 것, 대들보 배달되는 것 그런 것하고 연계해서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전문직이 필요한 부서가, 지금은 명칭이 계약직이라고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공보관실 같은 데가 필요한 데입니다. 그러나 그 전문계약직을 쓰지 않은 부서는 전국 시·도 중에 우리 대전시뿐입니다. 인근 충청남도는 여성 전문가를 써서 서울사무소에다 배치를 했습니다. 그 분이 엄청난 일을 해요. 우리 대전시는 인사 그 고정틀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어요. '틀을 깨어' 아주 좋은 것을 오늘 저도 배웠습니다마는 틀을 깨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공보관이 틀을 깬다고 했으니까 깨줄 테지요, 그런데 계약직 전문가를 쓰지 않는 시·도는 우리 대전시밖에 없다 그것을 한 번 생각해 보시고 파악을 해보세요.

마지막으로 제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공보관님 대변인격인 아주 조직에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분입니다. 또 여러 가지로 유능하시고 합니다마는 틀을 깨는데 앞장도 섰고 앞으로 이것이 성공하도록 열심히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이세호위원님 답변은 안 들으셔도 되겠지요?

○李世鎬 委員 예.

○委員長 李德揆 박문창위원님 아까 질의하다 마셨지요?

○朴文昌 委員 예, 감사실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실 9페이지요, 행정사무감사자료 9페이지 시정환경 순찰제 운영실적을 보면 근무인력 및 장비에서 1개반 두 명으로 되어있고 괄호안에 6개반 12명으로 되어있는데 이 내용은 무엇입니까?

○朴文昌 委員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운영실적은 구청까지 다 포함된 것이지요?

○朴文昌 委員 그러면 금년도 실적이 총 7,861건으로 1개반 기준으로 월평균 130건으로 1일 평균 5건에 불과한데 구청이 자치구로 분리된 마당에 시에서 이런 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으며 마땅히 폐지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감사관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요?

○朴文昌 委員 이것을 자치구로다 이렇게 분리해서 하는 것도 제 생각으로서는 효율적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20m의 도로는 시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는 거군요?

○朴文昌 委員 잘 알았고요, 12페이지에 '98년도 감사조사 결과를 보면 감사원 감사의 경우 20회를 실시해서 1억 6,400만원을 추징하여 1회당 820만원을 추징한 반면 자체 감사는 총 119회를 실시하여 4억 4,800만원을 추징하여 1회당 377만원에 불과하며 신분상 조치 중징계의 경우도 감사원은 20회에 8명을 징계하여 1회당 0.4명인데 반하여 자체 감사는 119회로 검찰, 경찰에서 통보해 와서 조치한 9명을 빼면 15명에 불과하여 1회당 0.1명에 불과한 사실을 볼 때에 이는 우리 감사실의 감사능력이 부족하거나 봐주기식 감사를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감사관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委員 제가 생각할 때에도 감사원 감사보다도 자체 감사를 앞으로 더 능동적이고 많이 해 주셨으면 합니다.

○朴文昌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예, 이어서 박행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委員 예, 박행자위원입니다.

먼저, 총무과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우리 업무보고 14페이지를 보면 공무원장기 국외훈련 실시가 있지요?

○朴幸子 委員 여기에 보면 지금 우리가 훈련하는 장소를 미국으로 정했는데, 그렇지요?

○朴幸子 委員 미국으로 정한 이유가 뭡니까?

○朴幸子 委員 앞으로는 점차 시장의 규모가 커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유럽이라든가 중국같은 그런 데에도 다양한 해외전문인력을 양성해야 되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朴幸子 委員 내년도만 미국으로 했다?

○朴幸子 委員 앞으로는 이제 유럽이든 중국이든 다양하게 해외 파견을 시키겠다 이 말씀이지요?

○朴幸子 委員 그러면 우리가 국제적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이 유능한 해외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미국에서 2년간 석사과정을 마치고 오면 이 사람은 물론 전문가로육성해서 공무원으로 근무를 하겠지만 어떠한 인사에 특혜가 있습니까?

그렇게 교육을 받고 오면 인사에 무슨 승진하는데 어떤 특혜가 있느냐고요?

○朴幸子 委員 그러면 우대, 특혜보다 우대가 있습니까?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우대할 수는 있다 이 얘기지요?

○朴幸子 委員 그러면 우리가 지금 우리시에서도 지금 그렇게 해외에 가서 유학을 하고 돌아오신 분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朴幸子 委員 그러면 지금 우리가 '93년도에 그 당시에 행정 7급으로 해서 중국에 4년씩이나 가서 공부를 하고 왔는데도 현재도 역시 행정 7급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우대조치가 전혀 없었고 더군다나 이거 시비도 아닌 국비로 갔다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국비로 갔다 왔으면 거기에 대한 어떤 대우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것이 반영되지 못했어요, 그러면 그 이유는 뭡니까?

○朴幸子 委員 예, 사기진작 측면에서 이것이 우대가 되어야 된다고 봐요, 그 동안에 우리가 아까도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지만 틀에서 깨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시정되어야 될 것 같고 우리가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시켜서도 해외에 가서 훈련을 받고 왔으면 응당 거기에 대한 조치가 따라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도 이것을 앞으로는 좀 참고를 하셔서 반영을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 다음에요, 우리 행정사무감사자료 6페이지에 보면요, 계약직 공무원을 공채를 하고 특채를 했는데요, 그 공채에서 '라' 급에 이것이 '가, 나, 다, 라'라는 것이 전문성 서열입니까?

○朴幸子 委員 보수 주는 서열이라고요?

○朴幸子 委員 그런데 아까 말씀이 대개특채를 한다든가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전문성 기술직 주로 특채를 많이 한다 그런 말씀을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요?

○朴幸子 委員 그런데 여기에서 볼 것 같으면 지금 공채가 '라'급은 문화예술과에서 고건축 분야에서 공채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는 특채를 투자재정담당관실에서 특채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朴幸子 委員 그렇다면 이 특채에 있어서는 여기에는 제 생각에 기술전문직이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일반직으로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공무원들 채용하는데 있어서는 사실은 특채보다는 공채가 더 우수한 재원을 채용할 수 있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 특채를 한 이유가 뭡니까? 공채를 하지 않고 특채를 한 이유는.

○朴幸子 委員 물론 적격자로 채용이 되셨겠지만서도 앞으로는 물론 시일이 임박해서 그랬다지만 사실은 이것이 천변고속화도로는 1년 전부터 우리가 작년부터 이것이 계산했던 것이고 그렇게 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공무원을 채용할 때에는 공채로 해서 우수한 인력을 채용을 하시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예, 그리고 우리가 10페이지를 봐주세요.

행정사무감사자료 10페이지를 보면 타시·도 전입 현황이 있지요?

○朴幸子 委員 시 본청에서요. '98년도에 시본청에서 사서직에 한 명 8급이지요?

○朴幸子 委員 8급 한 명을 타시·도에서 전입을 받았는데 이것이 왜 자체에서 채용하지 않고 다른 시·도에서 받았습니까?

○朴幸子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총무과장님제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아까 앞서 오전에도 포상제도에 대한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그 동안에 그 표창을 하는데 있어서 일반직 공무원은 퇴직을 하게 되면 퇴직하는 그 자리에서 훈·포장을 하게 되어있지요, 공로가 많으면?

○朴幸子 委員 그런데 별정직 공무원이 퇴직을 한다 하면 표창을 퇴직석상에서는 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아니 그러면 의원면직일 때만 포상이 안되고 정년퇴직이라든가 명예퇴직일 때는 포상이 된다, 별정직도요?

○朴幸子 委員 제가 알기로는 별정직은 퇴직할 때는 포상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과장님께서 잘못 아신 것 아니에요?

○朴幸子 委員 제가 얻은 자료에 의하면 별정직 공무원은 퇴직할 때에 훈·포장은 표창 안 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감사자료에 의하면 훈·포장 받은 분들이 별정직이 아니었고 전부 다 일반직 공무원이셨습니다.

그러면 근무중에는 받을 수 있다고 그래요, 근무중에는.

업무능력이 뛰어난다든가 이러면 포상대상이 되는데 퇴직할 때에는 안된다고 그러는데요, 과장님 말씀 옳습니까?

○朴幸子 委員 예, 그래서 이것이 이제 건의를 해서 통과될 때까지는 본위원 생각으로는 가급적이면 별정직에 계신분들을 많이 포상할 수 있는 방법을, 퇴직하기 전까지 지금 많은 분들이 포상을 받으셨는데 별정직에 있는 분들은 포상받은, 지금 이 자료를 봐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별정직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배려를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 다음 공보관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보관님 우리가 2페이지를 보면 행정사무감사자료 2페이지입니다.

홍보센터 운영실적이 나와 있지요, 거기 보면 주요 보유장비 및 환가액이라고 그래서 주요 보유장비가 5식으로 5억 6,385만 8,000원 이렇게 나와있는데요, 우리가 내년에 이제 신청사로 이전을 하게 되잖아요, 이때에도 이 장비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 장비는 어떤 것인지, 또 사용하지 못하는 장비는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신청사로 가도 이것 그대로 홍보센터 그대로 설치한다 이거지요?

○朴幸子 委員 그래서 저는 혹시 이것이 앞으로 우리가 신청사에 설치할 홍보센터 설계용역을 추진하고 있지요, 그렇지요?

○朴幸子 委員 그러면 그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을 기존의 홍보센터 장비가 그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이렇게 용역하는 데다가 부탁을 드려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6페이지를 보면요, '98년도 시정홍보 특집기획보도 현황이 나와있지요?

○朴幸子 委員 거기 쭉 신문이 24회가 나와있고 방송이 5회가 나와있는데 그 5회가 2,600만원이 지출되는 것으로 되어있지요?

○朴幸子 委員 그러면 1회당 이것이 얼마씩입니까, 2,600만원이면.

1회당 520만원이지요?

2,600만원이 5회니까 나누면 520만원 아니에요?

○朴幸子 委員 이럴 경우에 홍보내용 전체를 방송사에서 제작해서 방영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시에서 제작을 하고 방영만 방송국에서 하는지 어떻게 하는 겁니까?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주로 이제 우리가 자료는 주지요, 자료는 줘서 제작은 방송국에서 한다 이 말씀이지요?

○朴幸子 委員 제작 방송국에서도 하고 방영도 한다, 자료는 물론 주지만 그렇게되는 것이지요?

○朴幸子 委員 그렇다면 우리 시에 보면 시정홍보센터에 베타캄 카메라하고 편집기가 있지요?

○朴幸子 委員 그 활용실적은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이런 베타캄 카메라하고 편집기가 방송관련 그런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것을 활용을 하면 어때요?

우리 시에서 제작을 하고 방영만 방송국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요?

○朴幸子 委員 시정의 주요 현장촬영 같은 것은 우리 기술진들이 할 수 있다 이 말씀이지요?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우리 베타캄 카메라라든가 편집기 활용해서 한다 이 말씀 아니에요?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방송에 방영되는 것은 아직도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다 위임하는 것이다, 쉽게 말씀해서 그런 것이지요?

○朴幸子 委員 그 다음에요, 시에서 간행하는 행정 간행물이 많이 있지요?

○朴幸子 委員 거기 위탁판매를 하는데 지금 업무보고에는 위탁판매가 12개소라고 나와있어요, 그렇지요 위탁판매업소가?

○朴幸子 委員 그런데 실제로 지금 위탁판매업소가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6개소밖에 안 되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朴幸子 委員 그러면 이 업무보고가 잘못된 것입니까?

○朴幸子 委員 자료에도 나와있고 업무보고에도 나와있습니다.

자료에도 보면 12개소로 나와있잖아요, 그렇지요?

5페이지 감사자료에 보면 12개소로 나와있고요, 이 업무보고에도 거기 10개소로 나와있습니다, 업무보고에는 그렇지요?

○朴幸子 委員 5페이지에 감사자료에는 12개소로 나와있고요, 또 우리 공보관실의 업무보고에는 10개소로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이 얘기에요.

업무보고 21페이지에 보세요. 거기 보면 위탁판매업소를 지정확대 한다고 그래서 10개소에서 12개소로 그렇지요?

○朴幸子 委員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위탁판매하고 있는 것은 6개에 불과하다 그 얘기에요, 그렇지요.

○朴幸子 委員 그러면 자료를 왜 이렇게 주셨습니까?

○朴幸子 委員 그렇지요, 왜냐 하면 사실우리 시의원들한테 주는 자료는 정확해야돼요.

이게 주먹구구식으로 그 동안 10개 있었는데 다 문을 닫아서 6개뿐이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되지요.

○朴幸子 委員 자료만큼은 정확하게 우리의원들에게 좀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행정간행물에 대해서 지금 판매가 상당히 부진한데 부진한 이유는 뭡니까, 홍보부족 아니에요?

○朴幸子 委員 행정간행물에 대해서는 시정홍보지에다가도 알려서 이렇게 간행물이 나와 있다는 것을 알려주면 좋겠어요.

○朴幸子 委員 그 다음에 우리 국민홍보위원이 있지요?

○朴幸子 委員 그런데 국민홍보위원의 역할은 뭡니까?

○朴幸子 委員 그러면 국민홍보위원은 각 시·도 마다 있습니까, 각 도시마다 있습니까?

○朴幸子 委員 그럼 16개 시·도 마다?

○朴幸子 委員 그렇지요?

○朴幸子 委員 그러면 지금 16개 시·도인데 전국으로 국민홍보위원이 제가 알기로는 153명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朴幸子 委員 그런데 우리시는 왜 4명뿐이 안됩니까?

○朴幸子 委員 다른 시·도는 10명이 넘는데 우리는 광역시이면서도 4명뿐이 안 된다고 그래서 왜 그렇게 하는지 그것도 이유가 있을 것 아니냐, 인적자원이 부족해서 그런 것인지, 왜 그렇게 하셨는지?

○朴幸子 委員 우리 대전시의 내용을 전국민에게 알려주는 홍보위원이기 때문에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金東瑾 委員 제가 좀.

○委員長 李德揆 예, 김동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질의드리기 전에 공보관님 이것 판매하지 말지요, 행정간행물.

이것 필요한 사람 있으면 시에 와서 가져가서 보라고 하지 이것 174부 팔아서 뭐합니까, 그렇지요?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시민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이런 것은 시에서 필요한 사람 가져갈 수 있게끔 민원실에다 몇 부 비치해 놓고 가져가게 하는 게 낫겠어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것 판매해서 뭐할 겁니까, 174부.

그렇지요?

○金東瑾 委員 안 하는 방향으로 어떻게 좀 해보세요.

이것 참 창피하지 않습니까, 그 서점 인상에도.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우리 시 공무원들이 정보처리능력심사를 받아 가지고 평점 가점을 땄지요, 근평에?

○金東瑾 委員 그런데 이것 일이 많은 부서는 교육을 받고 싶어도 일이 많기 때문에 가지를 못해요.

그러면 일이 많지 않은 부서는 교육을 받으러 가고, 교육을 받아서 시험을 보다보니까 근평 점수에 가점 점수를 더 받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전 공무원에게 똑같은 균등한 기회의 조건을 줘야되는데 오히려 일 많이 하는 부서는 교육을 못 받고 가점을 못 받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시간 있는 사람들 가서 교육받으러 가서, 그럼 교육 명령을 내세요. 명령을 내 가지고 전부 똑같은 교육의 기회가 부여되고 이 사람들도 교육을 받고 시험을 봐서 인사고과에 좋은 점수도 받고 이렇게 가야지, 어떤 부서는 가고 어떤 부서는 못 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것이 첫 번째 문제이고 두 번째는 이게 시험에 문제가 있어요. 필기시험을 볼 때는 100문제 선정해 가지고 20문제 출제를 하는데 운전면허시험도 한 권 가지고 문제·답, 문제·답 본위원도 운전면허시험 볼 때 한 권 문제·답, 문제·답 하고서 50문제 나와 가지고 필기시험 보지 않았습니까?

이것 100문제 중에서 20문제를 시험 본다면 이것 합격 못 할 사람 없다고 생각하는데 1,006명 중에서 이것도 떨어지는 사람 있데요, 이것도 떨어지더라고.

또 지금 실기시험도 세 가지가 있는데 열 문제 중 두 문제 선정해 가지고 한 문제 가지고 시험 봐라. 응시자가 한 문제에 응시를 해라. 국가고시 이렇게 안 보고 있단 말이에요, 국가고시.

자, 보세요. 또 문제가 있는 게, 지금 워드 3급 그것은 0.3점을 주고 워드 2급에 정보처리기능사 자격을 가진 2급은 0.6점을 주고 지금 이게 잘못 나왔어요. 워드 1급이 아니라 2급이에요. 상급이 워드 2급에다가 자체 PC활용능력평가시험에 합격한 자, 그러니까 대전시에서 합격한 자 이게 중급하고 상급하고 똑같아요. 워드 2급, 정보처리 분야 기능사 2급 국가시험 똑같이 합격한 사람은 똑같이 평점을 주는데 단, 상급하고 중급하고 뭐가 틀리냐, 자체 시험에서 합격한 사람이에요.

국가고시에서 합격했으면 됐지 무슨 자체 이런 시험 100문제 선정해 가지고 20문제 거기서 합격하면, 그것도 60점이에요.

실기시험도 한 문제 선택해 가지고 시험보는 것 이것, 두 문제 중에서, 이런 시험 이게 무슨 활용가치가 있겠느냐?

또 보세요, 이것 시험을 보다 보니까 예산실에 3,000만원 예산 들여 가지고 예산 편성해 놓고 있고, 시험보는 것 하려니까 위원회 구성하고 위원회 운영하려니까 400만원 예산 들어가고, 공무원들 시간 뺏겨, 예산 뺏겨 이것 뭐 하느냐 이거 에요.

오히려 국가자격시험 합격한 사람들 전부 몇 점 이상 준다 하는 게 낫지 이게 뭡니까?

교육의 기회도 똑같이 부여시켜 주는 것도 아니고 이거 하지 마세요, 이것.

이것 시장님이 고집하시는 모양인데 이게 무슨 필요가 있느냐 이거에요.

다시 한 번 고려해 보시겠어요?

본위원은 이것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에요, 이것 시간하고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지 이것 뭐하러 하느냐 이거에요. 오히려 '2급 자격증 따 와라, 그러면 평점에서 더 주겠다.' 그러면 오히려 공무원들도 근무 끝나고 나서 워드라도 학원이라도 다녀서 국가자격시험 받으면 평점을 더 받는다든가 이렇게 해야지 이것 교육을 어떤 사람은 받고 어떤 사람은 못 받고, 자체 시험이니까 아무 필요 없는 이런 시험 봐 가지고 근 배나 되는, 1점 하면 배는 안되지만 1점하고 0.6점하고 차이가 이렇게 난다는 것은 이것은 인사에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金東瑾 委員 보세요!

지금 이 교육이 여섯 가지인가 몇 가지가 있어요. 엑셀도 있고 아리랑반도 있고 무슨 기초반도 있고 그런데 기초반 올해 교육 목표가 450명으로 알고 있어요, 본 위원이.

그런데 지금 몇 명이 교육을 받았냐, 350몇 명이 받았어요.

그래서 나머지 사람들은 왜 못 받았느냐, 내 일이 바쁘고 내 부서 일이 바쁜데 거기 가서 교육 못 받는다. 전반적으로다 받은 게 아니에요, 과장님.

그리고 지금 우리가 앞으로 정보화시대에 신청사로 가서 정보검색도 들어가고 워드도 칠 줄 알고 또 여러 가지 LAN망도 다를 줄 아는 공무원들이 다 필요하지만 지금 쓸데없는 시험까지 볼 필요가 뭐 있느냐, 인사고과도 좋다 이거에요, 워드 같은 것도 배워 가지고 국가고시자격만 합격하면 전부 평점 주자 이거에요, 가점 주자 이거에요.

이것 쓸데없이 예산들여 가면서, 시험 봐 가면서 공무원들 낭비시켜 가면서, 오히려 시간적, 예산적 효율성도 없는 것 해 가지고, 지금 말이에요 정보화시대도 좋지만 지금 각 부서에 전부 PC가 있다보니까 오락하는 사람도 많아요, 내가 보니까.

물론 PC 앞에서 오락도 하고 친숙해져야 되겠지만 지금 그런 부작용도 있습니다. 또 교육을 받아 가지고 지금 실기는 안 보고 필기만 보지만 내년부터 이 가점이 된다. 이제 감독반도 실시가 된다 그러면 이 교육 서로 받으려고 해서 난리가 날 거에요, 인사반영 된다면.

그러면 대전시 이것 혼란이 옵니다. 뻔한 거에요.

지금 처음 시작하고 아직 피부에 안 와서 그런지는 몰라도 실질적으로 평점 가점을 받았다 그러면 '아이고 너만 받아, 나도 받아야지.' 다 난리가 납니다.

이런 문제점을 우리가 꼭 이것을, 좋다 그럼, 가점주자 이거에요. 그렇지만 자체PC활용능력, 자체 시험 이것은 없애자는 거에요. 이것 뭐 필요성이 없어요.

한번 검토해 보세요.

○金東瑾 委員 그리고 아까 업무보고에서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 조성'해 가지고 12페이지 업무보고 좀 봐 주세요.

직원 서비스센터 운영 내년 1월부터 연중 시작을 한다는데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 좀 해보세요.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윤번제로 돌아가면서 자원봉사자를 다섯 명씩 각 부서에서 차출하겠다는 얘기에요?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직원 윤번제니까 자원봉사자까지 다섯 명이다?

○金東瑾 委員 글쎄요, 무슨 서비스센터 운영한다고 그래서 공직풍토 조성 이게 되는지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불필요한 이런 것들 벌이지 말자는 거에요. 실질적인 것을 하자 이거에요. 이것 못 한다고 그래서 공직풍토 조성이 안되고.

지금 말이에요, 제일 애국자가 누구냐, 자기 주어진 일에 자기 자리에서 자기 구실을 하는 사람이 진짜 애국자입니다.

이것 무슨 남 서비스 해주고 이것 해주는 것 때문에 진짜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 조성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차석은 차석 자리, 담당은 담당자리, 과장은 과장 자리가 있잖아요? 자기 자리에서 구실을 해야 되고, 자리라는게 질서입니다. 공직사회의 질서고 또 자기 구실이라는 게 이게 건강해요. 내 몸의 간으로써의 구실, 폐로써의 구실 다할 때 건강해 지는 것이지, 자기 일을 자기 맡은 임무만 열심히 하면 되지 무슨 윤번제로 돌아가면서 공과금 납부해 주고 생필품 구매해 주고, 우리 대전시가 차석은 차석으로 담당은 담당으로 과장은 과장, 실·국장은 실·국장, 시장은 시장으로서, 의원은 의원의 의무를 다할때 우리 시가 건강해 지는 거에요. 이것 무슨 이런게 필요합니까, 본위원이 볼 때 이런 것 불필요한 것 없어져야 돼요.

○金東瑾 委員 자기 일에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일 풍토를 만들어 주세요.

쓸데없는 이런 일 벌여놓고 괜히 안되면 또 하다말고 말이에요, 공무원들 자기 일도 바빠죽겠는데 무슨 남의 공과금 내고, 아니 공과금 여태까지 못 내고 여기 근무하셨습니까? 부인이라도 다 내고 애들이라도 차 가서 고치지.

지금 이 업무보고 딱 펴보면 활기찬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서 실·국에 MT를 운영하고 있어요.

올해도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서 MT를 10월 13일날 했습니다, 그렇지요?

○金東瑾 委員 이 MT가 여기 말대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서 MT를 했는데 오히려 공무원 기강이 무너지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조직의 어떤 질서가 문란해 지고, MT하는 날은 공무원들이 술 먹고, 일부 공무원이지만 술 먹고 난리치는 날이 MT하는 날이냐, 이것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 안 합니까? 또 며칠 전에도 연기군청 MT갔다가 언론에도 맞고 충청남도도 토요일날 MT 갔다가 맞고, 이것 언론쪽에서도 그렇고 시민 민원처리도 안되고 이럴 바에는 개선을 해야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金東瑾 委員 이것 본위원이 깊이 얘기를 안 하겠는데 자기 부서의 장도 못 알아보고 난리를 치는 이런 MT는 해서는 안됩니다.

또 이것을 토요일날 하시지 마시고 하시게 되면 제도개선을 시켜 가지고 일요일날 하세요.

한 가지 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혐오시설 근무자 처우개선 문제 말이에요, 월 2, 3만원 넣어줘서 뭐하겠다는 얘기에요?

○金東瑾 委員 이런 것보다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인사고과에 조금 더 반영시켜 주고 순환전보시켜 주고 이게 이분들한테 나은 것이지, 이것 몇 만원 더 주고서 어린애 사탕발림 하는 겁니까?

그만큼 고생했으니까 그만큼 평점을 더 받게끔 해주는 게 당연지사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李世鎬 委員 위원장!

○委員長 李德揆 예, 이세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世鎬 委員 이세호위원입니다.

총무과장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무원이 일을 안 하면 나라가 망합니다.

지금 6·25 이후 제일 어려운 시기라고 합니다만 공무원들이 이렇게 만들어놓은 게 아닙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지금 공무원들이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일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 안 해줘, 예를 들어서 일을 열심히 하면 일한 흔적이 있으니까 감사를 하면 거기에 걸려들어, 서류가 있으면 안 걸리니까.

조금 전에도 감사관한테 그런 질의를 했었습니다만 총무과에서는 공무원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줘야 돼.

내년도 예산안을 제가 조금 훑어봤어요. 공무원에 대한 예산은 전부 줄였어요. 사업예산 줄인 것 내가 못 봤어요, 사업을 중단한 것은 열세 군데인가 있는 것을 봤습니다.

거기서 줄여 가지고 어디다가 뭐를 투자해 가지고 뭐를 한다는 얘기에요, 공무원이 일을 안 하면 나라가 망하는데,

이것 심각한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일을 할 수 있도록 예산, 그 사람들에 대한 체력단련, 그 사람들에 대한화합 분위기 여기에 치우쳐야 됩니다.

그런데 총무과장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저도 공직에 있다 나왔습니다만 그 자리가 영원한 자리가 아닙니다. 총무과장이 그 자리 있을 때 자기 힘으로 안 되는 것은 권한자에게 건의하고 공직자들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는 예산이라든가 조금 전에 제가 지적한 것을 해줘야 됩니다.

또 그것을 안 하면 뒤집어서 얘기를 하면 시민이 손해를 봐. 시민이 혈세를 내놓고 그분들이 봉급을 타는데 시민이 손해를 봐. 그래서 안돼. 공무원이 일을 해야돼, 일을 하려면 여건을 조성해 줘라 하는 얘기를 하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직자 사기진작에 대해서 대책이 있으면 얘기를 해 주시고, 장애인 의무고용제가 있습니다.

관계 법에 보면 2%를 고용해야 된다하는 것이 있는데 장애인 고용, 공무원관계를 묻는 겁니다. 고용 관계를 말씀하여 주시고, 공문서 행랑제 운영이 업무보고에 있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바람직한 제도가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같이 하지만 문제점이나 우려되는 분야는 없는지 질의를 드립니다.

○李世鎬 委員 또 있어요, 총무과장한테 할 얘기는 많아, 아직도 멀었어요.

각종 시험으로 직렬이 많이 생겼는데 '92년도 12월 26일인가 사회복지 직렬이 생겼어요. 그런데 대전시청에서는 사회복지 직렬이 생겼는지 아는지 모르는지 모집한 게 없어요.

사회복지사들이 잘 아시다시피 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것을 아실 겁니다.

그 복지 직렬을 왜 모집 안 했는지 질의를 드립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것과 좀 중복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음성 꽃동네라고 어디 있는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 우리 관내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무시간에 공무원들이 자원봉사라고 해서거기 가서 자원봉사를 했어요. 공무원이 뭐를 꽃동네 가서 자원봉사를 했느냐, 근무시간에.

대전시민이 손해 봤어요, 그날 공무원들이 나가니까 그만큼 서비스를 못 받았어.

지금 조정, 조정, 구조조정 아주 귀가 따갑게 들립니다.

낭비요인이 많이 있습니다. 보고 서식1매, 들어본 소리일 겁니다. 회의시간 단축, 그것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내부보고서 단축 그런 등등 많이 있어요, 요번에 의회에서도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의회가 열리면 과장 이상만 출입시키고 나머지는 민원을 보는데 충실해라 해서 참여를 안 시킨다." 하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이것 문서 만들고 하는 것 전부 하위직원이에요, 이것도 일이냐, 이제 앞으로 영상결재 하고 전산화 되고 컴퓨터화되고 저는 뭐 컴맹입니다만, 하는 시대인데 지금도 이것을 하고 있어요.

이런 점을 과감하게 발상 자체를 전환시킬 용의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委員長 李德揆 총무과장님 답변하세요.

○李世鎬 委員 총무과장께 지금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한 답변을 들으면서 그런 정도 가지고 공무원들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의심을 해봅니다.

통근버스로 편의를 도모해 준다고 했는데 대전시청에 있는 통근버스 사용연한이 지난 10년짜리를 공무원들이 타고 다닙니다.

제가 그 부서 감사를 할 때에 짚고 가겠습니다마는 급량비를 예산에 보면은 줄여서 퇴근하다가 동료간에 소주 한 잔 할 수 있는 돈이 없어요, 근무시간에 스트레스 쌓이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퇴근하고 같이 앉아서 '오늘 내가 이런이런 일로 힘들었는데 이것 어떻게 풀어야지요?' 이런 것 있잖아요? 없어요, 싹 줄여 놓아 가지고. 그런가 하면은 목표관리제, 성과금, 상여금제도 이것이 목을 바짝 조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 그렇게 대단한 것이라고 현실에 안 맞는 제도는 뒤로 미루어서 남들이 하는 것보다 분석한 다음에 해도 늦지 않습니다.

바짝 목을 조이고 있는 것도 좋아, 힘없는 부서에 근무하는 사람 마음대로 써서 차출해 다가 배치를 해, 그런 사람 있지요? 제2건국 담당관 그 부서는 위화감이 생기는 거야, 동료간. 힘이 없으니까 그 부서가. 공무원교육원 사람이 빠지니까 위화감이 생기는 거야, 그 부서는.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공무원이 일을 안 하면 나라가 망합니다.

우리가 오래된 공직자들은 아시겠지만 이 나라를 그 어려울 때 끌고 나온 사람들은 내무 공무원이에요, 내무 공무원이이 나라를 구출했어 어려울 때마다.

지금 6·25 이후에 제일 어렵다고 하는 이 마당에 공무원들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지 않으면 먹구름은 걷히지 않습니다.

타시·도에 예산을 제가 보았어요. 우리 시와 비슷한 인천, 광주를 보았어요. 공무원 예산 안 깎았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한 대로 그간에 1억 몇 푼 거기에서 깎아 가지고 5,000 얼마 그것 깎아서 어디에다 투자했어요?

지하철에다 투자했습니까?

그 5,000만원 가지고 사업부서에서 도움이 됩니까?

하는 척 하느라고 이 돈을 깎은 거야, 하는 척. 우리 이렇게 하는 척한다 이것이지.

이것은 총무과장한테 제가 묻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하는 척.

돈 5,000만원을 깎어, 이 중요한 시기에? 이 중요한 시기에 공무원이 일을 안하면 나라가 망하는데?

총무과장께서는 시장님께 틀림없이 보고를 해주세요.

저도 채널로 짚고 넘어갈 것입니다마는 이 나라의 어려운 이 시기를 구출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여기에 앉아 계신 내무공무원들입니다. 어려운 여건이 있더라도 맡은 바 책임을 다해서 또 지역적으로 대전시가 어렵습니다. 예산서를 보면은 깜짝 놀라는 것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제일 투자를 해야 될 분야를 손을 댔다.

이것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학교를 보내는 학생한테 책을 안 사준 것이랑 똑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당부를 드립니다. 빨리 시정을 하셔야됩니다. 하지 않으면 헤어날 수 없는 처지에 도달하게 됩니다. 당부합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행자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朴幸子 委員 박행자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에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전산능력 우수 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사우대를 하고 또 공무원 전부가 다 컴퓨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은 전산능력이 우수한 공무원에 대해서 재택근무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朴幸子 委員 앞으로는 하실 용의가 없느냐 이 말씀입니다.

왜냐 하면은 재택근무를 하면, 지금 장애인들이 대전시에 50명이 채용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朴幸子 委員 재택근무를 하면 장애인들한테 상당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전산능력이 발달되고 있는 과정이라면 우리 공무원들도 재택근무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준다면은 공무원들 사기진작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의 견해를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를 마치기에 앞서 제가 위원장으로서 우리 공무원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총무과장님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좋은 지적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마는 공무원들 사기진작이라고 하는 것은 돈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공무원들한테 어떠한 공무원들 복지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 총무과는 우리 시청 공무원들의 인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정한 인사관리가 될 때 정말로 일 잘하는 공무원들이 좋은 자리에 가고 진급에서 누락이 안 되고 이러한 인사관리가 될 때에 이것이 공무원들 사기진작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앞으로 공무원들 인사관리에 있어서 좀 공정성을 가지고 정말로 일 잘하는 공무원들이 예우를 받는 이런 인사관리를 꼭 해주십사 하는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지금 옆에 앉아 있습니다마는 여기 우리 백만기 씨 중국에 가서 3년간 유학를 하고 왔습니다. 석사과정을 받아 가지고 온 사람이에요. 그것도 국비로 해서 보냈어요.

3년간 유학을 해 가지고 와서 전문부서에 보직을 주지 않고 지금 전문위원실 여기에다 보직을 주고 이런 인사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정한 인사관리가 아닙니다.

이럼으로 인해서 이런 공무원들이 불만이 있는 것이고 또 불만이 있다가 보니까 술도 먹어야 되고 또 짜증스러운 얘기도 하게 되는 거고 이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인사관리가 공정성있게 요소요소에 이 모든 것이 지금 전문직입니다.

전문직으로 가 가지고 3년간 유학을 하고 왔으면 국제협력과가 있는데 국제협력 과에다 두고서 사람을 부려 먹어야지요, 이 무슨 전문위원실에다 쳐박아 놓고 근무하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이러한 인사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십사 하는 이런 당부의 말씀을 거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감사관님 우리 김동근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본위원도 그런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요즘 공무원들 각 실·국으로 돌아다녀 보면은 컴퓨터 앞에 앉아 가지고 오락을 하고 있는 공무원들 많습니다.

이것 절대 안 됩니다.

철저하게 규명을 해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조치를 꼭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德揆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공보관실, 감사관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공보관,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에 계획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