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李德揆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와 대전광역시 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1998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정확히 파악,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의안심사 및 예산안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중요한 위원회 활동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감사기간 동안 심도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감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관 실·국에 대한 감사를 마친 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의 채택은 별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면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했을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진술거부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참고적으로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기획관리실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주시고 기타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德揆 이어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관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趙種國 委員 위원장!

○委員長 李德揆 조종국위원님,

○趙種國 委員 조종국위원입니다.

긴급동의입니다.

오늘 제78회 정기회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보고와 행정감사에 앞서서 지방자치법 제32조에 의거 본위원이 지난 9월 21일 세계과학도시연합 창립에 관한 의정자료를 요구한 바 있으나 지금 이 시간까지도 본위원에게 제출치 않고 있음은 우리의회와 본위원의 의정활동을 무력화하려는 처사이기 때문에 도저히 묵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는 관계 실·국 행정감사시에 우리 행정부시장으로 하여금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을 해주실 것을 긴급동의합니다.

○委員長 李德揆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 조종국위원님께서 문화체육국 소관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료를 지금까지 제출을 하지 않기 때문에 최고책임자인 행정부시장을 증인채택으로 해서 그 사유에 대해서 얘기를 듣자는 이런 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조종국위원님이 말씀하신 행정부시장 증인채택의 건은 정식 안건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조종국위원께서 제안하신 동의안대로 행정부시장을 출석요구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조종국위원께서 제안하신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실에서는 행정부시장이 지정된 일자에 출석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획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德揆 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지금부터 기획관실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種國 委員 위원장!

○委員長 李德揆 예, 조종국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種國 委員 조종국위원입니다.

오늘 아침 뉴스에 보니까 각 자치단체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을 해서 시정을 홍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뉴스에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의 인터넷 홈페이지 관계에 어떤 내용으로 개설이 되어있는지 담당관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種國 委員 그런 부분을 시정을 홍보하는 내용들을 심도있게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인터넷을 혼자 보는 것이 아니잖아요?

○趙種國 委員 이런 오류를, 오도로 해서일부 지역경제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하는 보도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에서 너무 무사안일하게 대처한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을 합니다.

당장이라도 고쳐서 시정을 해서 해 줘야지 이것을 금년 연말까지 가느니 이런 어떤 행정을 편다고 볼 때에는 매우 부끄러운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대책 좀 얘기해 주세요?

○趙種國 委員 그러니까 철저하게 사계전문가나 또 학계 권위가 있는 분들의 자문을 해서 철저하게 오도가 안되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種國 委員 이상입니다.

○金東瑾 委員 시민들이 요구하는 생활정보가 뭡니까

○金東瑾 委員 대전시 정보화사업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문창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委員 박문창위원입니다.

34페이지 '98년도 예비비 지출내역에 있어 예비비는 천재지변 또는 예기치 못했던 부득이한 사안이 발생했을 경우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대전시립미술관 개관 행사에 개관 준비용품 및 추가 소요사업비로 1억 8,400만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하였음은 개관 행사준비에 대한 사전 충분한 검토 분석의 미흡으로 마구잡이 예산집행은 물론 회계질서를 문란시킨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委員 사전에 예측이 가능한 예산은 예비비에서 집행하지 마시고 예산에 편성하여 정당하게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거기에서 말이에요, 15대대통령 취임행사 4,200만원이 집행되었지요, 예비비에서?

○金東瑾 委員 이것 취임행사는 중앙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거 예비비에서 빼 가지고 차량동원하고 이렇게 주는 것만 해도 상당히 힘이 드는데 이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 중앙에서 보조를 받아야지 이거 예비비에서 지출되는 이 내역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金東瑾 委員 중앙 정부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金東瑾 委員 예, 이상입니다.

○朴幸子 委員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德揆 예, 이어서 박행자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지금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해서 말씀이 나와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우리 감사자료에 의하면 지금 여섯 개 사업에서 1억 7,900만원이 지금 이렇게 지출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국정감사자료에 보면 예비비 지출내역이 여섯 개 사업이 아니라 일곱 개 사업으로 되어있는데 왜 한 개 사업은 누락을 시켰습니까?

○朴幸子 委員 예, 누락된 부분은 자원봉사 순회에 기동봉사대 자원봉사자 교육비가 누락이 되었습니다.

우리 국감에는 그것이 나와있는데 우리대전시 감사자료에는 여섯 개 사업으로 나와있고 국감에는 일곱 개 사업으로 나와있습니다.

누락된 이유가 무엇인지?

○朴幸子 委員 그리고 이 자료를 보면 대개 국감 자료하고 우리 사무감사 자료하고 내용이 같아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요?

자료는 똑같아야 되지요, 더군다나 수치같은 것은?

○朴幸子 委員 물론 그렇지요, 기준 시점을 언제까지로 이제 10월말까지냐, 보통 보면 대개 10월말 기준으로 이렇게 잡았더라고요, 어떤 것은.

그런데 그것이 10월말 내역을 보통 뭐 4월, 5월에 집행된 것인데도 결과가 틀린 것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왜 이 국감 자료하고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하고 틀린지?

○朴幸子 委員 예, 이제 그 틀린 내용에 대해서는 차후에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조종국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種國 委員 공유재산관리와 관련해서 좀 묻겠습니다.

지금 공설운동장 야구장 매점사업권은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趙種國 委員 그래요?

○趙種國 委員 내내 공유재산 세입하고 관계가 되어서 그러는데요.

○趙種國 委員 아니, 세입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趙種國 委員 그렇습니까?

○趙種國 委員 알겠습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朴文昌 委員 위원장!

○委員長 李德揆 예, 박문창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委員 35페이지 일반회계 예산에 특별회계 전출내역을 보면 산업단지 특별회계로 15억 3,800만원이 지원되었는데 그 사유가 공장용지의 분양가 인하를 위한 것으로 되어있는데 분양가가 얼마에서 얼마로 낮추기 위한 자금인지 답변을 주시고 그리고 산업단지 공장용지는 몇 퍼센트 분양되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동근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본위원은 오늘 세 가지 질의만 드리겠습니다.

첫째적으로 프로젝트 화이넨스 사업을 통한 외자유치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다음에 대전 정보화 사업, 지역개발기금 조성에 대해서 세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시간을 봐 가지고 다른 위원님들 발언을 드리고 한 가지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프로젝트 화이넨스 방식을 통해서 민자유치를 하는 다른 시·도나 실적이 있습니까?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프로젝트 화이넨스 방식이 채무형식 방법도 있지만 외자유치를 통한 SOC 사업 같은 것 하는 시·도가 있느냐 얘기에요.

○金東瑾 委員 자치단체에서는 처음이다?

○金東瑾 委員 지금 그 외자유치로 천변고속도로화 건설을 갖다가 지금 진행중에 있지 않습니까?

○金東瑾 委員 지금 진행중인 사항을 조금 소상히 진행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98년 10월 21일부터 22일까지 합의자들이 다녀갔지요?

○金東瑾 委員 여기에서 대전시에 제안서를 검토하라고 제안서를 주고 갔습니다.

○金東瑾 委員 예, 트랜스 루트사에서 관계자들이 제안서를 대전시에 제출해 가지고 검토하는 것으로 왔지요.

○金東瑾 委員 이것 번역했습니까?

○金東瑾 委員 그러면 통행료 관련에 대해서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이 제안서에.

○金東瑾 委員 지금 말이에요, 담당관님 답변하신 것처럼 지금 비용이 어느 정도 나와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2억 5,000만불로 지금 공식적인 얘기가 되고 있고요.

○金東瑾 委員 지금 교통량은 말이에요, 양해각서를 보면 지금 현재 1일 2만 7,000대, 또 예상되는 2001년에는 1일 3만8,000대, 22년 뒤에 2021년에는 1일 7만9,000대로 양해각서에 나와 있던 거에요, 그러면 이 수치는 어디에서 나온 거에요?

○金東瑾 委員 교통연구실, 대전시입니까?

○金東瑾 委員 그러면 대충 나오지 않았어요?

○金東瑾 委員 그것이 나와야 된다?

○金東瑾 委員 그러면 트랜스 루트사에서 말이에요, 합의서 초안을 11월 10일까지 송부해 준다고 그랬는데 송부가 되었습니까

○金東瑾 委員 안되었습니까?

○金東瑾 委員 그러면 지금 12월 15일이나 말일까지는 이 계약을 하려고 지금 추진중에 있는데 지금 아직도 송부가 안되었다 초안이, 그러면 조금 문제가 있지 않아요?

○金東瑾 委員 내년 3월까지는 계약을 한다?

○金東瑾 委員 그러면 지금 투자계약서를15일까지 한다는 것은, 그 3월까지도 갈 수 있다?

○金東瑾 委員 그럼 말이에요, 이것을 외자유치를 할 때 재경원이나 행자부쪽에 승인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金東瑾 委員 아, 사후신고를 해서 승인 받는 데는 큰 행정적인 문제가 없다?

○金東瑾 委員 그 행정적인 문제가 없다?

○金東瑾 委員 그런데 하천의 종류가 직할하천이 있고 지방하천이 있고 준용하천이 있고 소하천이 있어요.

○金東瑾 委員 그런데 이 직할하천은 건설교통부하고 국토관리청에서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지방하천이나 준용하천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를 하게 돼 있어요.

○金東瑾 委員 그런데 이게 지금 4차선에서 6차선의 고속도로를 건설하고 또 80킬로 이상의 고속도로를 내려면 건설부쪽에서 만약에 '이것은 하천의 수계에 문제가 있다. 이것 승인 못해준다.' 했을 때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지금 와동쪽에는 물이 몰려서 나가지요?

○金東瑾 委員 그쪽으로 나간다, 그래서 하천의 문제 때문에 어떤 행정적인 건설교통부 쪽도 승인받는 데 문제가 없다?

○金東瑾 委員 우리가 '98년 3월 22일날 대전시장하고 화홍공사 및 트랜스루트사 컨소시엄 대리인 제럴드림하고 양해각서에 사인을 했어요.

이 제럴드 림의 신분이 어떻게 됩니까?

○金東瑾 委員 법정대리인이니까 트랜스루트사의 무슨 개발이사라든가 아니면 화홍공사의 무슨 개발부장이라든가 이런 명칭이 아니고 이 사람이 대리인이라면 에이전트에요?

○金東瑾 委員 화홍공사 이사요, 한국 사람이에요?

○金東瑾 委員 제럴드 림이라고 그러면 임씨 아니에요?

○金東瑾 委員 이 사람 신분을 본위원은 잘 모르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

○金東瑾 委員 싱가폴 사람인데 지금 대리인이란 말이에요,

○金東瑾 委員 우리가 7월 22일날 합의서를 또 사인을 하셨지요?

○金東瑾 委員 이분 왔습니다, 그렇지요?

○金東瑾 委員 이때는 뭘로 왔어요?

○金東瑾 委員 이 사람이 여기 왔을 때는 화홍공사의 법정대리인으로 왔어요, 이사가 아니고.

○金東瑾 委員 본위원은 이 사람의 신분에 대해서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지금 한국에도 에이전트들이, 나쁜 말로 말하면 브로커들이 외자유치를 위해서 또 외국차관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에이전트들이 활동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분들이 라이센스를 갖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국제관례상 커미션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대전시도 이 커미션을 생각 안 할 수가 없는데 이분이 어떤 신분에 의해서, 그렇기 때문에 걱정을 하는 거에요.

○金東瑾 委員 가만 있어보세요.

이분이 제일 처음에 대전에 왔을 때는 창동회계법인 이승복 씨가 소개를 해줬지요?

○金東瑾 委員 이분에 대해서 신분을 확인한 것 있어요, 대전시에서?

○金東瑾 委員 어떻게 확인하셨어요?

○金東瑾 委員 글쎄요, 화홍공사의 영업실적은 가지고 계시지만 제럴드 림에 대한 신분조사를 어떻게 확인을 하셨느냐는 얘기에요?

○金東瑾 委員 신용도 조사를 전부 했다,

○金東瑾 委員 좋습니다.

그러면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체결이 안됐을 때는 결국 경비를 요구한대요, 이 에이전트들이.

그래서 그런 걱정 때문에 질의를 드렸고, 7월 22일 대전천변고속도로 프로젝트 합의서를 보면 여기 조인트 3이라고 돼 있어요.

○金東瑾 委員 그런데 여기 문제가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에요.

○金東瑾 委員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委員長 李德揆 투자재정담당관님, 우리 위원들이 꼭 알아야 될 일은 알아야돼요.

어디 그런 답변이 있습니까?

답변하세요.

○金東瑾 委員 조인트 3-1을 보면 화홍공사하고 트랜스사가 한국 자본파트너를 구하는데 최선을 다해 달라라는 게 있지요?

○金東瑾 委員 지금 그럼 파트너가 구해져 있습니까?

○金東瑾 委員 좋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것 세부적인 내용을 공개 안 할테니까 대충대충 질의를 하겠어요.

그런데 12월말까지 계약에 서명을 하기로 돼 있어요 여기는, 12월말일까지 대전시하고 트랜스루트사하고 화홍공사가 계약을 체결하게 돼 있는데 파트너가 아직 어떤 선정이 안돼 있다면 조금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金東瑾 委員 좋습니다. 이 세부적인 내용은 질의를 안 드릴게요.

3-5를 보면 '계약합의서의 특징에 관해서 어넥스 뒤에 나와 있다.' 이렇게 돼있어요, 어넥스 뒤에 나와 있다. 추가 뒤 부분.

그래서 본위원이 추가 뒤 부분을 찾아보니까 여기에는 계약권의 의무, 프로젝트 역무 범위, 토지사용, 조건과 필요의 요건, 설계, 대전시에 의한 변경, 7. 감리자, 8. 운영 유지보수, 9에 통행료 징수와 통행료가 나와 있어요.

본위원이 보기에 영자가 번역이 되다보니까 한국말하고 상당히 계약적 용어가 이상해요.

○金東瑾 委員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초기 승인된 통행료 수준은 당사자들에 의하여 체결된 합의서에 명백히 상세화 될 것이다. 이후에 일어나는 통행료 인상의 조건에 관한 양식이 상술될 것이다. 대전시는 사전에 협의된 조정구조에 의해 통행료 인상을 승인할 것이다, 만약 당사자들에 의하지 않는 이유로 승인이 특정기간 동안 나지 않는다면 14번에 있는 문제의 내용이 적용될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초기에 통행료가 결정돼 가지고 그 다음에 수지타산이 안 맞는다 그랬을 때는 통행료 인상조정을 무조건 따라갈 수 없다 이거에요, 이 내용적인 것을 볼 때.

또 특정 기간 동안 이 승인을 안해 줄 때에는 14번 문제의 내용에 적용된다 해 가지고 10번 프로젝트을 위한 보증구조, 11번 대표와 보증, 면책수행, 비상사태, 14번 문제, 문제란 '관련자가 계약을 하던 초기 상황에 외적으로 일어나는 변화로 계약회사의 경제적 가치를 변경시켜놓는 것을 의미한다. 구체적인 정의, 구조, 시간제한, 결과와 적절한 보상이 합의서에 상술될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만약에 승인을 안해 줄 때에는 이런 문제가 보상의 합의서에 상술된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통행료를 여러 가지 단가적으로 맞지 않을 때 대전시가 인상해주지 않으면 대전시는 여기에 대한 보상을 합의서에 상술시키겠다 이거에요.

그러니까 12월말에 계약서에 상술한다는 얘깁니다.

○金東瑾 委員 또 잠깐, 16번에 보면 잘못과 실수가 있어요.

'대전시와 계약회사의 실수나 잘못에 관한 사항과 결과가 상술될 것이다.' 보상이 상술될 것이다라고 써 있어요.

○金東瑾 委員 그렇지요?

○金東瑾 委員 그래서 본위원은 아까 처음에 이 질의를 시작할 때 다른 시·도의 예가 있느냐고 물어봤어요.

이것을 왜 물어봤느냐, 계약상의 문제점을 충분히 대전시가 발취를 해 가지고 검토를 해야 되는데 얼마나 검토를 하셨어요?

○金東瑾 委員 그 내용은 본위원도 봤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본위원은 뭘로 보고 있느냐, BOT방식 외자유치를 했을 때 국제관례상 이 수익율을 어떻게 보느냐, 국별 유형도에 따라서 틀리지만 대체적으로 총 투자비의 수익율을 12%에서 15% 정도로 보고 있어요.

○金東瑾 委員 그렇게 보고 있고 일부 동남아 같은 경우 20%까지 인정을 해주게돼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래서 본위원은 이것을 가지고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아까 양해각서에 나온 1일 2만 7,000대 지금 현재, 그 다음에 2001년에 있는 3만8,000대, 그 다음에 22년 뒤에 이것 22년 뒤에는 얘기할 것도 없고, 그러면 2001년에 우리가 3만 8,000대로 볼 때 이 공사가 끝나는 2003년도에는 5만대로 보자 이거에요, 그 정도로 보면 맞겠지요, 5만대.

○金東瑾 委員 지금 대전시에서는 매스컴을 통해 가지고 계속 '500원 정도 이상은 안 높일 것이다, 통행료를.' 이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金東瑾 委員 그래서 본위원이 5만대 곱하기 365일을 해보니까 91억 2,500만원이 나와요. 여기에서 2억 5,000만불 곱하기1,300원으로 환율을 계산했더니 3,250억원이 나옵니다. 3,250억원을 가장 싼 수익율 12%를 놓고 계산을 해보니까 연 390억 이 나와요.

자, 얘기를 들으세요

그러면 지금 통행료가 얼마를 받아야되느냐, 5만대로 나눠서 365일을 갖다가 나눠 보니까 지금 500원을 받는다는 통행료의 4배 이상을 받아야 된다. 또 만약 15%를 적용했을 때, 3,250억원을 15%에 적용했을 때는 487억 5,000만원이 나오는데 여기에는 대당 단가, 얼마를 받아야되느냐, 이 수익율을 맞춰주려면 2,671원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 유지비, 보수비, 인건비, 회사운영비를 치면 3,000원 이상을 받아야 된다, 대전시가.

선진국은 말이에요, 우리 대전시보다는 한 수 위에요. 선진국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 가지가 우리보다는 위란 말이에요.

지금 충북 괴산에서 충북으로 넘어가는 터널을 뚫었어요, 터널만 통과하는 데 통행료를 1,000원씩을 받고 있어요, 터널 통과만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1,000원을 내기 싫은 주민들이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내려오는 이런 문제가 지금 발생되고 있습니다.

건설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이 가져야 되는 부담도 우리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金東瑾 委員 글쎄, 통행은 들어가는 자리고 나가는 자리고 여러 군데가 있지만 통행을 하려면 지금 이 정도 가격이 든다 이겁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지금 얘기를 한 것은 이게 원금상환이 아니고 수익률만 가지고 얘기를 한 거에요.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이 분들이 BOT방식이기 때문에 원금상환을 안 해도 나중에 이 시설을 전부 주고 나가기 때문에 원금도 상환하려고 할 것이란 말이에요, 수익률 뿐 만이 아니라.

○金東瑾 委員 그러면 지금 대전시에서는 지금 이것 기부채납 기간을 20년, 30년으로 보고 있는데.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원금까지 상환하려면 이게 몇 십 년 걸릴 지도 모르겠다 이거에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통행료도 문제가 되지만.

그렇다면 대전시는 무조건 여기에만 외자유치를 한다는 초점을 줬지 다른 방법으로 지금 천변고속도로를 만들 계획은 생각을 해보셨어요?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대우 구간은 조금 있다가 내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여기에 대해서 외자유치를 한다는 것만 초점을 맞췄지 다른 건설 방법도 생각을 해보셨냐 이거에요?

○金東瑾 委員 여러 가지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생각을 못했다.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다른 검토는 없었지요,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金東瑾 委員 조금 전에 얘기한 대우컨소시엄하고 삼부입니까, 컨소시엄 같이 들어 간 데가?

○金東瑾 委員 한국준공업, 삼부토건.

○金東瑾 委員 그렇게 들어갔지요?

○金東瑾 委員 지금 이 공사를 하다가 중단이 됐어요.

이것을 일본의 차관을 얻어서 공사 진행하려다가 차관을 못 얻다 보니까 87억이 부족해 가지고 공사를 10월달에 중단했어요, 그렇지요?

○金東瑾 委員 가만 있으세요, 이것 외자유치 질의보다는 중간에 지금 대우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는 얘깁니다.

그래서 공사가 중단됐어요. 그래 가지고 지금 교각 철제물 3,700톤이 녹슬다 보니까 지금 안산에 쌓아놨지요?

○金東瑾 委員 그러면 이 구간에 삼부토건 지금 안산공장에 쌓아놓고 있어요, 3,700톤을.

○金東瑾 委員 재원확보도 안돼 있는 공사를 무조건 진행하다 보니까 도장비 6억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쓸데없는 혈세가 들어가게 돼 있어요.

지금 이 6억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겁니까?

○金東瑾 委員 잠깐만요, 문 좀 닫으세요!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대한 6억의 혈세를 누가 책임질 거냐 이거에요, 담당 공무원 중에?

○金東瑾 委員 외국인 투자를 하는데, 좋습니다.

만약에 말이에요, 지금 트랜스루트사하고 화홍공사와 이 공사 구간은 지금 어느 정도 세부적인 내용협의가 있었습니까, 이 구간도 맡겠다는?

○金東瑾 委員 협의가 됐어요?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협의가 됐냐는 얘기에요?

○金東瑾 委員 어떻게 협의가 됐어요, 협의된 내용 좀 가져와 보세요.

○金東瑾 委員 이 중간에 중단된 공사는 하도급업체의 관리문제 또 하자보수의 나중에 책임성 문제 때문에 공사를 잘 안 맡아요.

○金東瑾 委員 돈만 투자를 더 하겠다?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외국회사에서 '돈을 그러면 우리가 대줄테니 너희들이 그 공간은 마감을 져라.' 이렇게 지금 합의가 되고 있습니까?

○金東瑾 委員 그러면 본위원이 조금 전에 물었던 것처럼 지금 이 철제구조물 지금 도장 했어요, 안 했어요?

○金東瑾 委員 그럼 지금 녹슬고 있을 것 아니에요?

지금 이것이 해도 문제 안 해도 문제에요, 그렇지요?

○金東瑾 委員 예산을 전용시켜서 이것을 도장하기도 그렇고 3월달까지 녹슬게 내버려 둘 수도 없는 일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金東瑾 委員 본위원이 외자유치를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투자계획서를 충분히 검토하고 또 조금이라도 시민 부담이 안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德揆 박행자위원님 말씀하세요.

○朴幸子 委員 지금 우리가 해외투자로 해서 대전 천변고속화도로를 건설하는 것이 사실 주체는 우리 시가 아니지요? 프랑스하고 합자회사니까 프랑스하고 화홍공사 싱가폴이 주체가 되는 것이지요?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주체는 우리 시가 아니고 두 국가이지요, 프랑스하고 싱가폴.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투자자만 그 외국인들이다 이거지요?

○朴幸子 委員 그러면 우리가 감사보고에서 보면 '98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 중 부진사업이 있지요, 여기 보면 갑천도시고속화도로 개설이 있지요?

○朴幸子 委員 이게 지금 이것과 맞물리는 것 아니에요, 같은 것이지요?

○朴幸子 委員 예, 지금 똑같은 것인데 여기 보면 예산이 '98년도에 186억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부진사업 된 이유가 환경단체에서 반대해 가지고 부진되고 있지요?

○朴幸子 委員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것 우리 시하고 외국인 투자기관하고 같이해서 하는 것인데 이렇게 중요한 것을 우리가 환경영향평가도 받지 않고서 계획을 했다는 그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朴幸子 委員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이것 구성을 하셨을 때 우리가 서구 가수원교에서 만년교까지 4차선, 6차선 만드는 것 아니에요?

○朴幸子 委員 그럴 때에는 환경단체의 영향평가를 받아 가지고 우리가 도로가 개설이 돼야 되지, 더군다나 천변에다 하는 것인데 그냥 했다는 것은 행정 무지에서 나온 것 아니냐 그 얘깁니다.

○朴幸子 委員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지금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하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국정감사자료가 또 다릅니다.

여기서도 지금 보면, 여기에 우리 부진사업으로 해 가지고 외자유치로 돼 있어 가지고 186억원이 예산이 돼 있는데 국감자료에 보면 4,040억원이라고 아까 그러셨지요? 그게 국감자료에도 나와 있어요.

○朴幸子 委員 4,040억원.

○朴幸子 委員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주실 때에도 국감자료하고 비슷한 내용을 주셔야지 여기는 186억원으로 나와있고 이쪽에는 총 사업비 예산액이 4,040억원으로 그리고 사업기간은 '99년부터 2002년까지 되어 있는데 우리 자료에는 '98년부터 되어 있어요, '98년서부터 2000년까지 되어있습니다.

그러면은 국감자료하고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하고 일치가 되어야 되는데 전혀 틀리니까 위원들 입장에서는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다, 사실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자료를 주실 때에는 국감자료나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일치하도록 주시면 좋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위원장님, 다른 위원들이 질문을 하기 때문에 다른 위원들한테 넘겼다가 다음에 시간이 있으면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국감자료가 틀린 것입니까?

○朴幸子 委員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李德揆 박행자위원님 계속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우선 대전시의 각종 위원회가 있지요?

그런데 각종 위원회가 지금 현재 우리자료에 의하면은 위원회가 지금.

○朴幸子 委員 82개 위원회로 되어 있지요?

○朴幸子 委員 그런데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에요. 국감자료에 보면은 또 78개 위원회입니다.

제가 왜 그러느냐면은 국감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朴幸子 委員 대전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현재 위원이 82개 위원회에 1,164명으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감자료에는 78개 위원회에 1,218명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도 또 자료가 틀리기 때문에 굉장히 혼선이 많이 오고 또 한가지 제가 말씀드릴 것은 지난번에 저희가 6월에 위원회에 대한 자료를 받은 일이 있습니다.

그 때에는 또 80개 위원회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에 대한 것이 통일성이 없고 이것이 자료를 받을 때마다 통계가 틀리기 때문에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부터 먼저 말씀해 주시고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어떤 것이 맞습니까?

국감자료에서는 78개 위원회인데도 위원수가 1,218명이에요.

○朴幸子 委員 저희한테 준 행정사무감사자료의 82개 위원회에 1,164명이 맞다 이 말씀이지요?

○朴幸子 委員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국감자료나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통일성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 44페이지를 보아 주시면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지원내역이 있지요. 그런데 주민숙원사업이라는 것이 사실 주민들이 달라고 해서 꼭 필요로 하는 숙원사업을 말하는 것이죠?

○朴幸子 委員 그렇다면은 여기 보면은 미술관 화장실 설치가 있지요. 그 설치가 500만원이 있고 또 그 밑에 보면은 평송청소년수련원 수해예방공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방공사가 5,300만원이 드는데 이것이 과연 주민숙원사업으로 보는 것이냐, 아니면은 이것이 사실상은 예산에 편성해서 집행해야 옳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朴幸子 委員 이런 사업은 사실, 화장실보수라든가 이런 보수공사 같은 것은 사실 예산에 편성되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22페이지를 보시면은 대전사랑협력관이 있지요?

대전사랑협력관이 35명으로 되어 있지요?

○朴幸子 委員 그런데 대전사랑협력관이 위촉된 이유는 '국정과의 통합성 유지와 지방여건 이해 노력한다.' 이렇게 보고 말씀을 하셨지요, 업무보고 하실 때에?

○朴幸子 委員 그런데 지금 제가 자료를 보니까 대전사랑협력관이 35명 위촉이 되었는데 지금 3명이 아직 위촉이 안 되어있지요?

○朴幸子 委員 확보했습니까?

○朴幸子 委員 그러면 제가 대전사랑협력관에 대한 자료를 오늘 받았는데 여기에 보면은 기획예산위원회, 예산청, 국세청 미위촉이에요, 오늘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언제 위촉을 하셨습니까?

○朴幸子 委員 그러면 위촉장만 안 줬지, 위촉은 되었는데 위촉장 수여를 아직 안했다 이 말씀이지요?

○朴幸子 委員 그러면 현재 일을 하고 있습니까, 업무를 보고 있습니까?

○朴幸子 委員 그런데 다른 협력관은 작년도 5월 23일날 위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사실 우리 중앙부처하고 연계된 가장 큰 것이 예산문제에요?

○朴幸子 委員 그렇지요?

그런데 기획예산위원회하고 예산청하고 제일 중요한 부서는 위촉을 못했어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부서는 작년도에다 위촉을 해놓고 그 중요한 부서에 위촉을 못한 이유는 뭡니까, 못했다기 보다 안 한 이유는 뭡니까?

○朴幸子 委員 그러면 우리 시의 홍보를 하기 위해서 국민홍보위원이 또 있지요?

○朴幸子 委員 아니, 공보관실이 아니라 국무총리실에서 위촉한 국민홍보위원 대전시도 있지요?

○朴幸子 委員 왜냐 하면은 이런 협력관이 대전사랑협력관이 있고 각 홍보위원이 있고 그런 데도 그 역할을 다하느냐 해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왕 협력관이 우리가 작년도부터 한 중요한 부서이기 때문에 예산문제가 또 중앙 예산을 따온다는 것이 상당히 힘든 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부서보다도 이런 예산청이라든가 기획예산위원회 이런 데에 미리 위촉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朴幸子 委員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음에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德揆 이어서 이세호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世鎬 委員 이세호위원입니다.

그간에 공직자나 시민들 각 분야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어려운 환경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간 공직자들한테 많은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 의견들이 하나같이 인사, 조직에 대한 불만이 있었습니다.

조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복수직렬이 대전시에 5급 이상만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28개 자리가 행정직과 기술직으로 복수직렬로 되어 있는데 행정직이 22군데, 기술직이 6군데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 사람들이 제대로 배치가 되었느냐 해서 분석을 해보니까 기술직이 앉아야 될 자리에 행정직이 앉아있고, 기술직이 없어서 행정직으로 대처했는가 검토를 해보니까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단수직렬을 생활민원과 관련된 수도라든가 쓰레기라든가 그 부서에 근무하는 5급 공무원 이상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단수직렬에 기술직이 앉아야 될 자리에 행정직이 앉아 있습니다.

여기에는 그 업무를 보시는 분들이 앉아 있으니까 어느 부서를 얘기하고 있구나 하는 것도 알 것입니다.

대통령의 이념에 보면은 조직개편은 구조조정, 공무원이 통제 지도에서 벗어나서 서비스를 향상시키고 경영마인드를 가져 가지고 생산성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기본방향입니다, 조직 개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전시에서는 공무원의 불만이 어쨌는가 분석해 들어가니까 바로 조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조직개편을 하는데 기본방향에 위배되도록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또 한 가지는 조직개편 기본방향에 보면은 지원부서와 사업부서로 되어 있어서 지원부서는 줄이고 사업부서는 늘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전시 조직개편은 지원부서에 있는 인원은 늘리고 사업부서는 줄이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

지하철을 가지고 한 번 말씀을 해보겠습니다.

광주와 대전이 지하철을 같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광주보다 대전이 길이도 길고 정거장도 두 군데가 더 있습니다. 사업량이 광주보다 대전이 많습니다.

그런데 대전시 지하철본부에 근무하는 직원은 100명, 광주지하철에 근무하는 직원은 134명 이것은 바로 공직자들이 광주시와 똑같은 봉급을 타면서 일은 더하고있다. 공사는 감독직원이 적으니까 부실을 초래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 지엽적으로 생각하면은 광주보다 대전이 실업자가 34명이 더 많다. 지원부서가 중앙과 조건이 나은 데에도 불구하고 정원을 모자라게 만든 것은 고의가 아니고는 도저히 이럴 수는 없지 않느냐 하는 인식마저 갖게 됩니다.

본위원이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은 조직개편 기본방향을 위배했다고 생각하는데 시측의 잘 아시는 분이 답변을 해주시고, 조직은 활성화해서 그 활성된 조직이자기의 맡은 바 일을 열심히 할 때에 시민에게 봉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조직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사기가 아주 저하되어 있습니다.

봉급 깎어, 매일 기구축소 한다고 해, 그나마도 적재적소에 배치해야 되는데 적재적소에 배치가 안 되어 있어. 어떤 면에서는 누군가가 발상을 하지 않고서는 이런 조직을 만들 수는 없다 하는 의심까지 갑니다.

우선 정확한 답변을 듣기로 하고 하나 더 예산담당관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법원에서 경매하는 물건을 보면은 부동산입니다.

보통 우리 동네, 제가 오류동에 살고 있습니다마는 11억짜리 최저가로 내놓은 것이 경매가 안 되어 가지고 3억 5,000까지 떨어졌는데 그래도 살 사람이 없어요.

예산담당관이 생각하기에 부동산 경기가 IMF 이전보다 얼마가 하향되었다고 보는가 프로테이지 수로 답변을 하면 됩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50% 내지 60%는 하향되었다 그렇게 보고 있고 또 하나는 금년도에 취소된 사업이 있습니다.

어디 자료에 보니까 9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9개 사업이 뭐뭐인가, 금액은 얼마인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李世鎬 委員 금년도 사업 중에 취소된 사업 그것은 서면으로 해줘도 좋겠습니다.

○李世鎬 委員 조금 전에 실장께서 조직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하나 지적을 하겠습니다.

수도사업본부 지역사업소 동구, 중구 이렇게 지역사업소가 다섯 군데가 있는데 세 군데가 행정직으로 배치했어요.

유성, 대덕만 토목직으로 두고 세 군데를 토목직이 하던 곳을 행정직으로 바꾸었습니다. 언제 바꾸었느냐? 이번 조직개편에 단수로 행정직으로 바꾸어 가지고 배치를 했어요.

무슨 문제가 있느냐? 그 사람이 몰라, 설계도를 볼줄 몰라.

제가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마는 엄청난 불편이 있어서 불편을 해소하느라고 제가 일하고 있는 것이 없으니까 제가 직접 나서 보았습니다.

전화를 하니까 못 알아들어, 몰라, 업무를 모르니까 알아 들을 수가 없지요.

집 밖에 수도선까지는 관에서 고쳐주고 옥내 집안에는 업자가 고쳐줘, 그 용어가 누수탐사라고 합디다. 수도관 안에서 물이 새, 그 물이 새는 것을 발견하는데 15만원을 받아, 관에서 의당 해야 될 것을 위탁하면 안 되는 것을 위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부가 아나, 가장이 알 수가 있나? 수도관계 부서에다가 물이 샌다고 얘기하면 와서 물 새는 것 봐주고 고쳐주는 것으로 알지, 옥내는 업자가 고쳐주고 옥외는 시에서 고쳐줘.

조직개편에 말씀을 드렸듯이 대통령의 이념이 생산성, 서비스 향상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위배를 해도 보통 위배를 한 것이 아니야. 기본방향을 위배한 것이 보통 위배를 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왜, 기술자가 앉아도 되는데 기술자들이 설계도 봐야 되고, 가서 검침도 하고, 고장나면 그 즉시 현장에서 고치고, 직원들 지도를 하고 직접 뛰어다녀야 되는 자리인데 바꾸었어요.

그래 직원들의 의견을 들을 때에 어째 이것이 사람 배치를 잘 못해서 불만이 있는 것이냐 분석하고 하다가 보니까 조직, 조직을 잘못 만들은 거야.

그러니까 시민이 엄청나게 손해를 보고있는 것입니다. 공무원은 모르는 놈이 거기에 앉아 있으려니까 환장하는 거야. 어떻게 하면 도망가느냐 다른 데로.

지금 생산성으로 바꾸어야 된다는 대통령의 기본이념과 조직의 기본방향을 위배하지 않았다고 누가 그것을 얘기할 수 있습니까?

도시에서 저나 여러분들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생활민원이 뭐뭐입니까?

쓰레기, 수도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것이면 주민이 요구하기 전에 찾아가서 해결할 수 있는 공무원이 배치되어 있을 때에 서비스가 향상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아요?

그것이 모든 낭비를 줄일 수 있는 예산이라든가 시간이라든가 여러 낭비를 줄일 수 있는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지, 모르는 사람을 갖다가 배치를 시켜 놓고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것이 그것이 생산성 있는 조직이고 조직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개편입니까?

15만원 누수 탐사비 받는 것은 좋아, 고치는 비용을 받아, 개인사업자가 하니까.

그냥 부르는 것이 돈이야, 50만원 그러면 50만원이야.

그 기계가 있어요, 누수탐사 기계.

기계를 시에서 샀어, 시 것이야, 시 돈.

그런데 개인이 일을 해요. 한번 같이 생각을 해봅시다. 이것 울화통 터져 죽을 일이에요.

그러니까 일은 공직자들이 열심히 하는데,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열심히 하는데 평가를 못 받는 거야. 한만큼 평가를 못 받아, 그냥 욕을 얻어먹는 거야, 잘못한 것도 없이. 이것이 바로 문제야.

그렇게 조직을 만들은 누군가가 문제인거야.

고쳐야 됩니다, 바로 고쳐야 됩니다. 얘기도 안 되는 거에요.

제가 공직에 안 있었으면 이것 발견을 못했어요. 또 제가 그런 일이 없었으면 발견을 못했어요.

2차 조직개편 아까 업무보고에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식의 개편, 위배되는 개편을 하려면 하면 안 돼요.

제가 이 자리에 있는 한은 끝까지 지켜볼 것입니다, 4년간 지켜 볼 거에요.

안 됩니다. 고의성이 낀 그런 냄새가 나는 그런 일 하는 것 안 됩니다. 안 될 때가 왔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바로 시정을 해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조종국위원님 간단하게 하실 말씀 같으면은 하시고요.

○趙種國 委員 예, 간단합니다.

이세호위원께서 구조조정 문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여러 가지 행정서비스가 부족한 부분도 많습니다만 유독히 공중위생법이 이미 개폐가 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의 위생과를 존치하고 있는 까닭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인접 충남도는 위생과를 없앴습니다.

이런 인력을 다른 행정부서에 배치를 해서 행정서비스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하는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위원님들, 점심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중식관계로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오후 감사는 두 시부터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委員長 李德揆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계속 감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李德揆 예, 박문창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委員 36페이지 지역개발조성현황을 보면 공채발행액이 27억 8,500만원으로 되어있는데 발행목표는 얼마이며 금년도에 총 얼마나 발행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또한 지금 융자현황을 보면 도시철도 건설에 155억원의 융자계획이 있는데 지금까지 융자가 되지 않고 도시철도 사업 추진이 곤란하고 회계년도가 바꿔는 12월에 융자 예정으로 되어있는 것은 자금융자 계획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실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委員長 李德揆 예산담당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朴文昌 委員 지역개발공채 매출이 이렇게 부진하게 되고 하면 각종 융자사업에 어려움이 많이 예상되는데 지금부터 그 계획은 어떠하신지요?

○朴文昌 委員 도시철도건설에도 차질이 안 생길 것 같습니까?

○朴文昌 委員 예, 잘 알았습니다.

○金東瑾 委員 보충질의 있습니다.

○委員長 李德揆 예, 김동근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담당관님!

○金東瑾 委員 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 13조를 보면 기금운영 계획이 나와있지요?

○金東瑾 委員 「시장은 당해 회계년도 개시 전에 기금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거기에 기금운영의 규모, 당해 회계년도 융자계획, 기금의 수입 지출에 관한 사항, 기타 기금관리에 필요한 사항, 계획서를 만들어 내야 되지요?

○金東瑾 委員 그 다음에 14조를 보면「기금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서 다음 각호 사항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사업순위 결정 및 융자 배분」 그 다음에 「지방채 발행 등 기금조성 방법」심의하셨어요?

○金東瑾 委員 그러면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조례가 12월 31일날 개정되어서 지금 안했다는 얘기지요?

○金東瑾 委員 그것은 '99년도 것이고요 이번 8월달에 한 것은?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98년도 것을 심의를 거쳤느냐 이거요?

○金東瑾 委員 심의한 것을 내놓아 보세요?

○金東瑾 委員 없어요, 없으니까 내놓아보라는 얘기지 언제 심의했어요?

○金東瑾 委員 본위원이 자료요청을 했는데 없답니다, 이것이.

무슨 심의를 했어요, 지금 이것이 조례개정이 12월 30일날 되었지만 이 개정되기 전에는 지역개발기금관리위원회에서 심의를 받게 되어있어요, 그렇지요?

관리위원회에서 심의받은 것이 있으면 내놓아 보세요?

○金東瑾 委員 조례에 나와있는 사항도 지금 제대로 지키고 있지 않다는 얘기에요, 예산담당관실에서는.

무슨 심의를 받아요 받기는.

○金東瑾 委員 계획은 나와있어요, 계획은 여기에.

'98년도 계획서는 나와있는데 결의서는 없어요, 결의서가.

이 조례를 왜 만들어 놓습니까, 지금.

동료위원이신 박위원님의 지금 질의에 대해서 위증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대전시가 말이에요, 지금까지 지역개발기금 운용을 전국에서 제일 잘 했어요, 여기를 보면 이 전담기관 은행,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실까지도 전산망이 다되어있어 가지고 여기에 매출이라든가 상환이 전산화가 다 되어있어요, 그렇지요.

○金東瑾 委員 그래서 전산화라든가 운영자체가 전국 어디보다도 제일 잘 되어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생겼단 말이에요, 왜 문제가 생겼느냐, 지하철공채가 '97년 11월달에 지금 도시개발공채 교통분 쉽게 얘기해서 자동차 신규등록, 자동차 이관·이전등록, 중기관리, 자동차 관련 인허가 이 부분이 지하철공채로 떨어져 나갔어요, 그렇지요?

○金東瑾 委員 그러다 보니까 지역개발공채에 이것이 60%가 넘어요, 이 교통분이.

그러다 보니까 지역개발기금이 문제가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97년에 조금 전에 담당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을 떼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150억원을 또 융자를 줬단 말이에요, 지하철공채.

지하철공사의 물론 중요성도 있지만 이것을 떼어줬는데 150억원을 융자해 준 이유는 뭐에요?

○金東瑾 委員 우리가 지역개발공채에서 지하철공채로 넘어간 것이 지금 자동차분 그러니까 교통분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떼어 줬어요, 이것을 떼어 줬는데 이것이 60%가 넘습니다, 지역개발공채 전체에.

이것을 떼어 넘겼는데도 불구하고 '97년에 150억, 지역개발기금에서 150억을 융자해 준 이유가 뭐에요?

○金東瑾 委員 예.

○金東瑾 委員 본위원이 이것을 왜 묻느냐면 '97년도 지하철공채 매출이 245억이 있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융자를 해 줘도 되는 것을 왜 굳이 지역개발기금에서 150억을 하느냐?

○金東瑾 委員 자 보세요. '92년도에 공채매출이 326억, '93년 283억, '94년에 299억8,300만원 정확하게 '95년에 352억, '96년에 394억, '97년에 198억이 되었어요, 이제 지하철공채분이 나가서 그렇지요, 지하철기금 때문에 '97년도는.

○金東瑾 委員 그러다가 올해 지하철공채를 목표액을 100억으로 선정을 했는데 29억 9,300만원이에요.

○金東瑾 委員 그러면 상당히 줄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金東瑾 委員 지금 말이에요, 지하철공채가 이자분을 작년도에서 올해는 이자율을 내렸어요, 0.5%씩 내렸지요?

모르십니까?

○金東瑾 委員 그렇지요, 융자이자를 내렸어요.

○金東瑾 委員 이것이 무엇 때문에 내렸어요, 융자이자를?

○金東瑾 委員 같이 내렸다 전국적으로?

○金東瑾 委員 그러면 대전시에서는 미리 '98년도 상당히 어려운 것을 예측을 했어야 하는데, 이 기금조성을 하는 융자금 자체를 0.5% 내렸다는 것은 이것이 전국적으로 IMF 이후에 금리 내린 것은 전국적으로 지역개발기금이 전부 융자금이 전부 내렸습니까? 전국적으로.

이것 확실해요?

○金東瑾 委員 이거 IMF 이후에 대전지역개발공채 융자금만 내린 것 아니에요, 이자율을.

○金東瑾 委員 다른 것은 다 올라갔잖아요, 국제금리도 올라갔고 은행금리도 올라갔고 다 올라갔는데, 이런 예측도 못하고서 그래 기금 융자이자율을 갖다가 전부 내렸다는 것은 이것 예측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金東瑾 委員 자, 거기에다가 지금 조례 말이에요, 조례는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은 10%씩 출연하게 되어있었어요, '97년까지.

○金東瑾 委員 그러다가 조례를 싹 바꿔 가지고 출연금이 하나도 없게 조례를 삭제를 해 버렸어요.

이거 3%에서 다만 2%라도 남겨놓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출연금.

○金東瑾 委員 어떻게 늘어나요 지금.

29억뿐이 지금 판매를 못했고.

○金東瑾 委員 알고 있어요, 저도 이 자료를 갖고 있는데 지금 지역개발기금이 문제가 되어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조금이라도 출연금을 남겨 놓아야지 10% 전액을 현실성에 맞지 않는다고 그래서 전부 출연금 조례를 삭제를 해 버리면 안되지 않느냐, 지역개발기금 조성 목적이 뭐 있습니까, 조성 목적이 지역개발을 위해서 개발사업에 대한 자금 융통을 해 주기 위한 것 아닙니까?

○金東瑾 委員 그러면 지금 '98년도 매출이 29억뿐이 안되는데 지금 '99년도 발행계획이 50억으로 되어있단 말이에요.

이 50억 팔리겠어요?

○金東瑾 委員 그것도 자신 못하잖아요?

○金東瑾 委員 이런 문제점이 이렇게 있으면 도시철도만 중요하고 지역개발은 하지 말자는 얘기입니까, 대전시는.

○金東瑾 委員 지하철공사가 설계를 끝났더니 1조 6,000억이 넘었어요, 그렇지요?

넘으셨지요, 설계 끝나고 나니까.

○金東瑾 委員 그러면 이 지하철공사가 끝나는 앞으로 물가 상승에 의해서 2조 정도 되지요, 공사비가 한 2조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 정도 가능하지요, 숫자가 액수가.

2조 정도 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국가보조가 50%에요, 그러면 4년으로 나눌 때 5,000억씩 투자가 되어야 됩니다, 국비하고 시비가.

그러면 연 시비는 2,000억씩 투자가 되어야 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하철교통분도 뺏어가고 또 지하철공사 때문에 대전시가 아무런 사업을 못하게 되어있어요. 또 여기 아까 본위원이 천변고속도로에 대한 어떤 재원조달확보 계획도 없이 무조건 진행을 하다보니까 문제점도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2,500억씩 지하철에 시비부담으로 넣을 자신 있습니까, 담당관께서.

대전시 재정으로 가능합니까?

○金東瑾 委員 본위원이 볼 때에는 가능하지 못해요.

○金東瑾 委員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지하철공채 자금 조달도 어렵고 지하철 때문에 지하철자금 조달이 어려운 것 때문에, 다른 부분이 다 같이 어려워진단 말이에요.

다른 부분이라도 지역개발이라도 해야할 것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못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金東瑾 委員 보세요, 지금 이자율도 떨어뜨려 놓았어, 지하철 공채 나가는 이것도 교통분으로 들어갔어, 출연금도 싹 삭제시켜 버렸어, 어떻게 하자는 얘기에요.

또 한 가지 물을게요, 지금 이 기금이 충청하나은행에 들어가 있지요?

○金東瑾 委員 이 이자에 대한 보장 어떻게 얘기 다 끝냈습니까?

○金東瑾 委員 이자는 보장을 받으셨어요?

○金東瑾 委員 지금 매출이 자꾸 줄어든단 말이에요, 공채가 매출이 줄어들다 보니까 융자도 지금 하나도 못해줘요, '98년도에 융자계획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다가 '99년도 융자계획이 150억이 도시개발공사 그것은 왜 주느냐, 송촌이 택지개발했는데 분양이 안되다 보니까 올해 상환을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년에 차상환채로 융자를 해 주는 것이지요?

○金東瑾 委員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지역개발기금의 융자는 지금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올해도 못 이루어지고 내년에도 못 이루어지고 그렇다보면 자꾸 매출은 줄어들고 지금 불특정 다수가 공채 매출을 한 금액을 빼보니까 1,495억이에요, 여기에 대한 상환에 문제 없어요?

○金東瑾 委員 어떻게 자신하세요?

○金東瑾 委員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 상관이 없느냐 하는 얘기에요, 내년도만 볼 것이 아니고.

○金東瑾 委員 담당관님 이 기금을 조성하는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역개발을 위해서 융자를 해 주는 거에요, 그렇지요?

○金東瑾 委員 공채를 팔아 가지고 지역개발을 할 수 있는 데를 융자를 해 줘야되는데 지금 여러 가지 기금 자체가 어렵다 보니까 융자도 하나도 못해주고 있고 지금 앞으로 1,395억이라는 공채에 상환을 해 줘야 하는데 여기 내년 내후년 뭐 2000년 이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자꾸 줄어드는데 기금은 이것이 상환에 문제가 없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金東瑾 委員 경제가 안 나아지면 어떻게 할 거에요?

○金東瑾 委員 경제가 안 나아지면 불특정 다수에 대한 공채 상환 못해 주는 거에요?

○金東瑾 委員 3, 4년은 문제가 없을지 몰라도 앞으로 자꾸 가면서 기금이 줄어들고 그렇게 되면 상환에도 문제가 온다는 얘기입니다.

또 감채적립금도 자꾸 적립해야 될 것 아니에요?

○金東瑾 委員 이것이 지하철도 때문에 지역개발기금에 상당한 문제점이 오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지역개발을 위해서 우리가 자금 조성을 하는데 앞으로 이 지역개발기금 자체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또 이 문제점을 어떠한 대책으로 해결해나갈 것인지, 시민이 알아들을 수 있게끔 이해가 갈 수 있게끔 답변을 한번 해 주세요?

○金東瑾 委員 글쎄 소상하게 설명을 해달라는 것은 이것이 장기적으로 갈 때는 문제가 올 것 같으니까 답변을 해 달라는 거에요?

○金東瑾 委員 지역개발기금이 작년부터 문제가 왔는데 여태까지 장기적인 계획도 안 세웠어요?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3, 4년까지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 때까지는 계획을 보류하겠다?

○金東瑾 委員 모든 계획이 코앞에 닥쳐야 계획을 세우는 겁니까, 대전시는.

그런 답변이 어디에 있어요?

이런 계획이 정확하게 서서 지역개발을 위해서 융자를 해줄 수 있는 부분 또 공채가 얼마 정확하게 이것 '99년도 50억도 이거 예측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50억 한 거에요.

○金東瑾 委員 올해 29억뿐이 안팔렸는데 내년에 50억 팔린다는 보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金東瑾 委員 여기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 빨리 강구하세요.

○金東瑾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예, 박행자위원님.

○朴幸子 委員 박행자위원입니다.

먼저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한 것, 여기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인데요.

이 풀 보조가 지급된 것은 기획관리실에서 전부 다 관장하고 있지요?

○朴幸子 委員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97년도하고 '98년도 풀 보조는 같은 항목으로 몇 연간 지급할 수 있습니까?

단체에 대해서 같은 항목으로.

○朴幸子 委員 예.

○朴幸子 委員 정액보조에서는 우리가 본예산에 계상이 되지만 임의단체에 대한 것은 풀 보조로 나가기 때문에 우리 의회의 어떤 의결이라든가 이런 것을 거치지 않고 통과되어 나가는 것 아니에요?

○朴幸子 委員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풀 보조는 임의단체에서 필요에 따라서 사업에 따라서 지급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같은 항목으로 같은 내용으로 연거퍼 지급이 된다고 그럴 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朴幸子 委員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감사자료 54페이지를 보시면 거기 '97년도 대한 노인회에 대해서 분기별로 지급된 게 나와 있네요, 2월에 한 번, 4월에 한 번, 6월에 한 번, 10월에 두 번이네요.

거기 보면 복지회관 운영비에요, 그렇지요?

○朴幸子 委員 그 다음에 '98년도에 보면 69페이지입니다.

거기 보면 이번에는 사회복지과이고 '97년도는 가정복지과 소관이었습니다.

거기 보면 역시 분기별로 해서 대한노인회 1월에 노인복지회관 관리 및 사업비입니다.

관리비라는 것은 운영비가 아니에요, 그렇지요?

○朴幸子 委員 그런데 분기별 3월에 한번, 7월에 한 번, 10월에 한 번 지급이 됐는데 여기 풀 보조가 이렇게 나간 이유가 뭡니까?

○朴幸子 委員 예, 알겠습니다.

노인들의 사업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보조 나가는 것을 탓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어떻게 풀 보조로 해서 매년 나가냐 이 얘기입니다.

정액보조로 해 가지고, 또 노인회는 제가 알기로는 노인복지기금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기금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풀보조에서 똑같은 것을 연거퍼, 내년에는 예산을 제가 검토를 안해 봐서 모르겠지만, 내년 예산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97년도, '98년도가 같은 항목으로 같은 내용으로 지금 지급이 되고 있기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朴幸子 委員 시에서 주는 것은 좋아요, 왜 정기 예산에다가 편성하지 않고 이렇게 풀 보조로 나가느냐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풀 보조 나가는 이유.

○朴幸子 委員 왜냐 하면 풀보조를 제가 검토해 보니까 중복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또 하나만 예를 든다면 지금 생활체육협의회 거기에 보면 똑같은 내용이 생활체육축구대회로 똑같이 지급이 된 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생활체육축구대회로 해서 두 번 이렇게 지급이 됐는데, 똑같이 매년 이것도 매년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저희는 풀보조라는 것은 상황에 따라서 미처 예산에 편성을 못했을 경우에 필요에 따라서 풀보조가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풀보조를 쭉 검토해 보니까 사실 중복되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고 이 사회단체 보조금이라는 것이 대개는 1회성 어떤 무슨 대회를 하기 위한 1회성 보조도 많이 있다하는 것을 느끼고, 지금 우리가 IMF체제하에서 재정난을 이유로 해서 모든 것이 지금 삭감되고 있는 그런 형편이잖아요.

○朴幸子 委員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회단체 보조금이 그래도 그냥 예년과 다름없이 지급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풀보조 예산액이 집행된 것이 6억 이상 집행됐지요?

○朴幸子 委員 목표가 얼마입니까? 대개 세워진 예산액수가.

○朴幸子 委員 그럼 금년 12월말까지가 얼마 나갈지는 모르겠네요?

○朴幸子 委員 알겠습니다.

앞으로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셔서 지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보충질의 좀 드릴게요.

○朴幸子 委員 예.

○金東瑾 委員 지금 우리 박행자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정액보조단체가 지금 많이 들어가 있어요.

보세요, 여기 조종국 동료위원께서도 계시지만 한국예총대전지회라든가 대전문화원, 대한무공수훈자회, 전몰군경미망인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전노인회.

○金東瑾 委員 지금 말이에요, 충남대 지역개발연구소장한테 프로젝트를 줬어요, 지금 이게 '97년도에 6,900만원이 넘는 돈을 줬는데 이것 용역비는 예산에 계상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풀보조에서 나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런 것은 본예산에 넣어주세요, 추경이나.

○金東瑾 委員 풀보조에서 이런 용역비가 나간다면 말도 안 되는 얘기고 또 '98년도 보더라도 대전광역시체육회 같은 경우 지금 체육회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20억 넘는 돈이 보조가 되고 있어요, 그렇지요?

○金東瑾 委員 대전시체육회에 23억 정도로 알고 있는데 여기 체육회에보조로 나가고 있고 말이에요. 이 정액보조단체 여기 예총도 마찬가지이고 노인회도 또 나갔고 여기 충대 국책사업단으로 또 이것 무슨 용역비가 또 나갔고, 이것 해마다 중복된단 말이에요, 여기 대전시 체육회 또 나갔고.

이런 문제를 실장께서는 말이에요, 예산에 적용시켜 가지고 풀보조에서 나가지 않게끔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朴幸子 委員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委員長 李德揆 박행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75페이지를 한번 봐 주세요.

거기 보면 우리가 '98년도 주요사업투자심사 결과가 있지요, 심사결과의 세부내역을 보면 본청하고 구청별로 나누어서 심사가 돼 있는데 본청에서 한 것을 보면 심사 내용 중에서 우주관측센터 설치가있지요?

○朴幸子 委員 이게 38억원이 예산이 돼있는데 이게 적정하다고 심사결과가 나왔는데요, 우주관측센터 설치가 문화체육국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朴幸子 委員 예, 경제국이요?

○朴幸子 委員 아니지요, 우주관측센터 설치는 교육 관광 및 우주관측센터 설치하는 것 아니에요, 교육 관광용으로?

○朴幸子 委員 그러면 경제국이 아니지요?

○朴幸子 委員 과학기술과에서요?

○朴幸子 委員 그런데 여기 우주관측센터설치 38억원이 적정한 것으로 심사됐는데 이 사업이 정말로 시급한 사업인지, 우리가 지금 경제적인 난국에서 사실 공무원들 인건비까지 삭감해 가면서 운영되고있는 이러한 실정에서 앞으로 38억원 이것 '99년도 사업이지요?

○朴幸子 委員 그러면 앞으로 여기에 대한 재원확보 계획이 있습니까?

○朴幸子 委員 그러면 국고보조가 된다면 얼마나 국고보조 예상하셨습니까?

○朴幸子 委員 37%가 국고보조이고 63%는 시비?

○朴幸子 委員 사실 지금 우리가 지하철문제라든가 종합청사 문제라든가 또 월드컵 경기장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위치에 있는데 과연 우주관측센터설치가 시급한 것이냐, 그게 물론 우리시장의 공약사업에 다 들어가지요?

○朴幸子 委員 그리고 우리 100대 사업 중에 하나로 들어가지요?

○朴幸子 委員 그렇게 해서 지금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원확보 때문에 문제지 돈만 있다면야 뭐를 못 하겠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시에서 우선사업이 무엇인가, 그게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돼있는데 이 우주관측센터 설치에 대해서 좀더 확실한 어떤 재원대책이, 우리 대전시에서 63%를 부담한다는 것도 사실 재원이 지금 없는 형편 아니에요?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확실한 계획을 세우셔서 어떤 것이 우선권인지 알아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79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79페이지 보면 재원조정교부금 중 특정교부금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별 내역을 보면 동구 또 중구, 서구 여기에 보면 '98년도 세수결함 보조금이라고 해 가지고 각각 교부결정액이 돼 있습니다. 동구는 5억이고 그 다음에 중구가 6억 그 다음에 서구가 8억 3,000만원 이렇게 돼 있지요?

그런데 왜 여기 세 군데만 돼 있습니까? 그 사유는 무엇입니까?

안 그래도 오늘 아침에 유성구가 교부금 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드러나고 있는데 여기 세수결함 보조가 동구, 중구, 서구 세 자치구만 교부가 됐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朴幸子 委員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사무감사자료 87페이지를 봐주시면 거기보면 고문변호사 위촉 활동사항이 있죠, '97년도 이어서 '98년도까지 다나와 있는데 지금 고문변호사가 세 분으로 돼 있지요?

○朴幸子 委員 그런데 전병무 법률사무소장님은 '98년 5월 30일날 위촉이 됐고요, 또 김형배 법률사무소장님은 '89년도 2월2일로 위촉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임상순변호사님은 '96년 11월로 위촉이 돼 있는데 왜 김형배 법률사무소장만 '89년도에 위촉이 돼서 이때까지 10여 년 이상 위촉돼 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朴幸子 委員 똑똑하셔서 이때까지 고문변호사로 그냥 뒀다고 그러면 그것은 좀 문제가 있네요.

○朴幸子 委員 왜냐 하면 다른 변호사님들은 똑똑하지 않아서 그 동안 교체했습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朴幸子 委員 그리고 소송 대비 실적도보면 김형배 변호사님도 패소하시고 그런 것도 있네요, 그런데 사실상 소송실적이전체적으로 세 변호사님이 아홉 건으로 돼 있잖아요?

○朴幸子 委員 그런데 세 분이 아홉 건뿐이 안됐다는 것은 건수에 비해서 변호사가 너무 많다고 생각은 안 하세요?

○朴幸子 委員 예.

지금 세 분이 위촉돼 있는데 '98년도에 건수가 아홉 건이 현재 나와 있는데 실적을 본다면 세 명의 고문변호사가 많지 안느냐 그 얘기에요.

고문변호사한테도 정기수당이 나가지요?

○朴幸子 委員 왜냐 하면 현재의 실적이 많지를 않기 때문에 아무려면 실적이 많으면 변호사 세 분 가지고도 부족한 현상이지만 현재로 봐서는 실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朴幸子 委員 15만원은 월 지급일테고 그 다음에 소송에서 만약 승소를 했다든가 하면 그것도 지급 안 됩니까, 그런 것은 없어요?

○朴幸子 委員 다 지급되지요?

○朴幸子 委員 그러면 자기 사건 맡은 것이나 다 똑같은 것이지요, 월 15만원은 고정으로 나가는 것이고 일이 있든 없든, 그렇지요?

○朴幸子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위원님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53분 감사중지)

(15시 00분 감사계속)

○委員長 李德揆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위원님들 계속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근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金東瑾 委員 위원장님!

담당관이 답변을 하도록 해주세요.

○委員長 李德揆 예, 담당관님 발언대에 나오셔 가지고 답변을 하세요.

○金東瑾 委員 주식회사 대전정보센터가 참여 업체가 부진하고 설립자본금이 출자가 되지 않으니까 이것 안 되겠다, 외자유치를 하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조례를 개정했지요?

○金東瑾 委員 그런데 지금 재미교포 알렉산더 고가 10억 출자를 한다고 해놓고 지금 3억 3,000밖에 출자를 안 했어요.

그래 나머지는 언제 출자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언제쯤이면 유치가 가능하느냐, 전 대금이, 45만불이.

○金東瑾 委員 아직 알지 못하겠다?

○金東瑾 委員 7월달 업무보고에 외자유치가 되면은 9월달에 창립총회를 하겠다고 업무보고에 올라왔었죠?

○金東瑾 委員 그런데 지금 그것도 설립자본금이 원래 당초는 30억이었는데 이것이 23억으로 떨어졌단 말이에요.

출자도 안 되고 23억 맞추기도 어렵고 그러다 외자유치가 되면은 23억으로 창립총회를 열겠다. 그런데 이것을 계획한 '96년도에, 원래는 '96년도에 이것을 시작했지요?

○金東瑾 委員 아니, 추진위원들이 모여 가지고 '96년도 말에 이것을 계획했지요?

○金東瑾 委員 '97년도 2월달인가요?

○金東瑾 委員 2월달부터 지금까지 근 2년 동안 23억을 못 맞춰 가지고 쩔쩔쩔 지금까지 매고 있어요. 이것이 또 10월달까지 들어오기로 한 돈이 지금 들어오지도 않고 있고,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안 들어왔을 때의 추진계획은 어떤가 얘기해 보세요.

○金東瑾 委員 그것이 몇 월달이에요?

○金東瑾 委員 2월달?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이것이 만약에 안 되었을 때에의 추진계획은 어떠냐는 얘기에요?

○金東瑾 委員 그러면 어떻게 한다는 얘기에요? 돈도 안 들어오고.

○委員長 李德揆 담당관님!

답변을 요점만 간략간략하게 이렇게 답변을 해주세요.

○金東瑾 委員 돈이 들어온다는 외자유치도 지금 3분의 1정도만 들어와 있고 앞으로 10월달까지 다 넣어 주겠다는 돈도 안 되어 있고 출자할 회사들도 없고 그러면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을 것 아닙니까?

○金東瑾 委員 어떻게 '무조건 될 것이다, 이것 추진될 것이다.' 이런 식의 계획이 어디에 있습니까?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지금 들어와야 어떻게 되는 것 아니에요.

○金東瑾 委員 무슨 그런 답변이 있습니까? 언제 들어올지도 모르고.

○金東瑾 委員 좋습니다.

광주가 업무개발쪽으로 '96년 12월에 광주종합정보센터가 시작이 되었어요. 대구가 '97년 7월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정적인 수입원이 없고 경영에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을 대전시가 알았단 말이에요.

○金東瑾 委員 광주같은 경우는 설립자본금 15억인데 이자 1,000만원 나오는 것 가지고 인건비가 안 되어 가지고 지금 설립자본금을 까먹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 다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대전이.

알고 있다 보니까, 이것 안 되겠다. 업무개발에서 지역종합정보센터로 사업을 전환시켜야 되겠다. 그렇게 해 가지고 사업이 전환되었지요?

○金東瑾 委員 본위원이 지금 자료를 다가지고 있어요.

여기 추진위원회에서 나온 얘기까지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런데 무슨 소리에요?

정보사업은 일부이지, 원래 업무개발쪽으로 가려고 한 것 아니에요?

○金東瑾 委員 자, 그럼 이것을 펼까요? 회의록을 볼까요? 이것은 상견례한 것이고 '96년 10월 23일날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어요, 그렇지요?

○金東瑾 委員 그 다음에 11월 28일날 또 위원회가 열렸습니다.

거기에다가 2월달에 또 열렸어요. 2월달에 지역정보센터로 간다는 얘기가 어디에 있어요. 한 번 찾아와 보세요, 여기서요.

○金東瑾 委員 여기서 한번 찾아와 보세요, 여기 자료 다 있으니까.

○金東瑾 委員 여기에 정보쪽으로 나간다는 얘기가 없어요. 여기는 전부 소프트웨어 대전지역의 대형 프로젝트 처리를 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로 얘기가 되었지 여기에 무슨 지역정보쪽으로 나간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에는 지역정보쪽이 아니라 업무개발쪽이었죠, 대전도?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답변만 하세요, 여러 얘기할 것 없이.

○金東瑾 委員 망사업이었지요?

○金東瑾 委員 지역정보쪽이 아니었고.

○金東瑾 委員 그것이 랜망이라는 것입니까?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자, 보세요.

여기에 협의 내용 자체가 이런 정보쪽의 얘기가 없단 말이에요.

2월달에 추진위원회에서 회의한 회의록을 보면은.

○金東瑾 委員 이것이 민간 부분의 창의성, 경영마인드화,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이것 각 관계 국장이라든가 오상봉위원, 정상철위원 얘기한 것에 그런 내용이 없단 말이에요.

○金東瑾 委員 협의회 할 때에?

○金東瑾 委員 그때에 대전정보센터 건립에 대한 문제 아니었습니까?

○金東瑾 委員 논의만 됐다?

○金東瑾 委員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얘기는 아니었고?

○金東瑾 委員 우리 대전시가 18개 업체가 참석을 한다고 하다가 아까 IMF 얘기하고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그런 관계가 아니라 여기에 대한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다 빠져 참여를 안 한다이거에요.

자, 좋습니다.

처음에 수지분석을 했어요. 정보통계담당관실에서 수지분석을 하셨지요?

○金東瑾 委員 컨설팅을 줬으면 이 수지분석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점검을 안하고 '아, 이 정도로 우리가 이윤이 발생되겠다.' 해 가지고 그냥 자료를 주신 거에요?

○金東瑾 委員 아니, 그러니까 컨설팅을 할 때에 대전시는 검토를 안 했느냐 얘기 에요.

○金東瑾 委員 글쎄 컨설팅을 했으면 대전시도 점검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金東瑾 委員 그런데 2월달에 연도 매출액하고 수지분석을 보면은 지난 번에 매출 올린 것하고, 이것 수지분석이 연도 매출액은 틀린데 수지분석은 똑같아요.

2월달하고 3월달의 계획서가 틀려요.

이것이 사업도 변경되고, 출자내역도 바뀌어져야 되고, 이것이 정보화 사업으로 바뀌면서 연도 매출액은 틀린데 수지분석은 똑같아요.

이것 수지분석 산출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냥 컨설팅 회사에서 준 것 그대로 하신 거에요?

○金東瑾 委員 여기 나와있네요.

이것은 2월달에 낸 재원투자 및 운영계획이고 또 연도 매출액하고 수지분석이 나왔어요. 이것이 무슨 자료냐 하면은 '97년 2월 12일 회의 안건에 이것이 첨부된 자료입니다.

그리고 3월달은 매출액을 보면은 '98년도 2월달에는 2억 2,000만원이고, '99년도는 5억 5,600만원, 2000년도에는 11억5,000만원, 2001년에는 17억 8,000만원 그런데 3월달은 '98년에 3억 5,000, '99년에5억 4,900, 2000년에 7억 7,500만원 이것이 틀려요, 매출액은.

그런데 수지분석은 '98년은 여기도 순익이 3억 5,000으로 나와있고 '99년에 5억4,900 여기도 5억 4,900 똑같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것이.

이 수치가 어떻게 해서 나온 것입니까?

이것 검토도 안 해보셨어요, 수지분석을?

○金東瑾 委員 이것은 컨설팅에서 나온 것이고 이것은 대전시에서 분석한 것입니까?

○金東瑾 委員 아니, 지금 정보화 사업을 얘기하지 말고 이 분석표를 얘기해 달라는 것입니다.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이것은 컨설팅회사에서 한 것이고 이것은 대전시에서 분석을 한 것입니까, 3월달에?

○金東瑾 委員 이것은 대전시에서 한 것입니까?

○金東瑾 委員 그렇다면은 어떻게 '98년도 매출액하고 수지분석이 수익이 똑같습니까, 자료가?

어떻게 해서 이래요?

본위원이 아까 얘기를 잘못 했네요, 이 숫자를.

'98년도에는 손실이 10억 정도 본다고 그러고 또 '99년도에는 4억 4,000정도 손실을 본다고 그러고 2000년도에는 2억7,500만원이 손실이 오고 2001년에 가서 1,300만원 흑자로 돌아선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 컨설팅 회사에서도 똑같이 1,300만원이 2001년에 흑자를 본다고 했어요. 그런데 컨설팅 회사의 매출액하고 대전시의 매출액이 틀린데 수지분석은 똑같단 말이에요.

이것이 말이 안 된다는 얘기지. 매출액이 양쪽이 틀린데 수지분석은 어떻게 똑같다는 얘기에요?

○金東瑾 委員 아니, 수지분석이 정보화가 급변하는 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래.

수지분석이 무슨 정보하고 문제가 있습니까? 이것은 손익을 얼마나 보고 언제에 가서 얼마의 이익을 본다는 계산인데 무슨 놈의 정보화하고 관계가 있어요, 수지계산이.

이것 무조건 주먹구구식으로 옮겨 놓다가 보니까 이것 틀린 것도 모르고 수지분석은 옮겨 놓은 것 아닙니까, 계산도 안 해보고?

○金東瑾 委員 그렇다면 대전시가 수지분석을 내서 산출한 근거를 내놓아 보세요.

내놓아 보세요, 어떻게 해서 산출이 되었는지.

가지고 올 때까지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委員長 李德揆 지금 김동근위원님이 자료 요청한 것에 대해서 빨리 자료를 제출하세요.

○委員長 李德揆 그리고 자료가 올 때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22분 감사중지)

(15시 40분 감사계속)

○委員長 李德揆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위원님들 계속 감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담당관님 하나하나 찾는대로 가져온다는데 이거 밤새도록 맞출수가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전산정보담당관실은 어느 부서보다도 과학적이어야 되고 모든 통계 자료가 과학적인 기초하에서 수지분석이라든가 매출이라든가 이것이 정확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 무조건 주먹구구식으로 말이에요, 이렇게 자료만 딱 올려놓고 지금 답변도그래요, 본위원이 조금 목소리를 높인 것도 질의 드리는 내용에 대한 답변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정보화가 어떻다 답변만, 질의에 대한 답변만 하시면 되는 것이지 램망 찾아가면서 무슨 답변이 그렇습니까?

질의에 대한 답변만 하세요?

○金東瑾 委員 이 자료도 지금 한 군데 가져왔다고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자료 자체가 의심스러운 자료에요, 이거무조건 맞춘 자료 아니냐, 뭐 생각나는 대로 '98년도에는 매출이 얼마에서 얼마손익 볼 것이다, 대충대충.

이런 자료가 어디에 있습니까?

본위원은 말이에요, 이 지역생활지를 주식회사 종합정보센터는 지역생활지를 화상으로 바꾸어 놓고 여기에다가 가입비를 받고 광고료를 받는 회사를 설립하는 것이라고 본위원은 보고 있어요, 지금도. 우리 담당관은 이 사업을 통해서 정보화를 통한 지역발전이 되겠다 이 사업을 하므로써, 또 과학도시로써의 중심도시로 발전되겠다 또 지역의 많은 업체들이 기술력 향상에 도움이 되겠다 이 지역 대전종합정보센터가 설립이 되면, 이렇게 지금도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金東瑾 委員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한다 이거에요.

그러니까 생활정보지가 아니라고 보더라도 정보화로 가는데 지역발전이 되고 과학도시 중심도시로 가고 또 지역에 있는 업체들의 상당한 기술력 향상이 온다고 생각을 하세요?

이 종합정보센터를 설립을 하게 되면?

○金東瑾 委員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金東瑾 委員 그러면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담당관님 개인 돈으로 이 회사에 출자를 하라고 그러면 하겠습니까?

○金東瑾 委員 있다면?

○金東瑾 委員 있다면 하겠다?

○金東瑾 委員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것이 주식회사에요, 알랙산더 고가 지금 돈을 출자가 안되었어요, 그렇지요?

○金東瑾 委員 10억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3억 3,000도, 이것이 대전시에 입금이 된 것이 아니에요, 지금 현재.

○金東瑾 委員 우리 대전시에 입금이 되었습니까?

○金東瑾 委員 입금이 다 된다고 봤을 때 상법상 알랙산더 고가 대주주네요, 대전시는 소주주고?

○金東瑾 委員 그랬을 때 알랙산더 고의 횡포에 대한 어떤 대책 대전시가 세운 것이 있어요?

○金東瑾 委員 대주주가 34% 정도 된다면 몇 개 업체만 딱 잡으면 50% 넘는 것 아니에요? 무슨 주식회사들이, 대한민국에 주식회사들이 한두 개입니까?

대주주라는 것이 은행 같은 경우라는 것이라든가 다른 큰 대기업들은 주식 10% 20% 가지고 대주주 행사하는데 무슨 43%면 엄청난 주주를 갖고 있는데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金東瑾 委員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묻는 질의에만 답변을 하세요.

지금 공공성을 목적으로 들어갔어요, 알랙산더 고는 10억을 투자를 할 때에는 공공성보다는 실익쪽으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개인이 투자를 할 때에는?

○金東瑾 委員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대주주가 만약 횡포가 있을 때 대전시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느냐 이 답변만 하시라고요.

자꾸 쓸데없는 답변하지 마세요?

○金東瑾 委員 조례를 갖다가 우리가 강화를 시켰다고 그랬을 때 회사 정관에 그런 경우가 없으면 이것은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회사정관을 따라가야 해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에요, 지금.

지금 얘들 데리고 여기서 말싸움 하자는 것 아니고 담당관님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세요?

시민들이 느끼고 여기에 대해서 공감이 갈 수 있는 답변을 하세요, 정관을 따라가지 주식회사가 시 조례에 따라갑니까?

무슨 주식회사가 지금 대전시내에 주식회사가 상당히 많은데 시조례 따라가는 주식회사 있어요?

이런 대책도 안세우고서 뭐하는 거에요, 그럼 지금.

답변해 보세요? 말도 안 되는 말씀들을 하시고 있어요.

문제점이 있잖아요, 문제점이 있으면 대책을 강구했어야 될 것 아니에요?

○金東瑾 委員 그것이 시민들에 대해서 공감이 갈 수 있는 답변입니까?

"시민들한테 걱정을 안 끼쳐드리겠습니다."하면 이 답변이 돼요?

어떤 대책이 강구가 되지 않고 제어장치가 없는데 걱정을 안 끼쳐드리다니 본위원이 알랙산더 고라면 내가 내 마음대로 하지 이것을 시에서 하는 것을 제지를 받을려고 하겠습니까?

나도 주식회사를 운영해 보았어요, 주식회사 대원을.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고 계세요.

이거 큰 문제요, 큰 문제. 회사가 설립되더라도.

뭐하고 계신 거에요, 거기에서 앉아서.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생각지도 않고 말이야, 5억 7,000이 적은 돈입니까?

답변을 하라고 그러면 엉뚱한 데로 말을 자꾸 돌리고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어요 지금 말도 안 되는 짓, 본위원이 볼 때는.

여기에 대책을 충분히 하고 여기에 대한 방어책 제어장치 충분히 상치가 되었어야지 이제 와서 답변도 못하고 말이에요, 이것이 대전시가 지금 추진하는 정보화사업들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어떻게 하실 거에요, 어떻게 하실 거에요?

답답해요, 답답해.

이 사업 이외에 과학기술정보시스템하고 중소기업지원정보시스템 하루 접속 건수가 몇 개에요?

○金東瑾 委員 대전시 인터넷은, 이것 들어오는 것을 알아 달라고 그랬지 대전시 인터넷을 들어오는 것을.

○金東瑾 委員 그러면 과학기술이라든가 중소기업지원정보에 들어가는 그것은 파악을 못하는 것입니까, 대전시 인터넷은. 들어가 가지고 분류가 될 것 아니에요, 이것을 치고 들어가면.

○金東瑾 委員 대전시 홈페이지가 몇 년도에 만들어 졌어요?

○金東瑾 委員 '96년도 5월달이면 대전시 홈페이지가 지금 16만 건이라면 지금 이것을 달 수로 치면 어떻게 되어요, 계산하면.

○金東瑾 委員 41개월요?

○金東瑾 委員 그러면 몇 건 정도 됩니까? 한 달에.

○金東瑾 委員 4,000여 건인데 그러면 30일로 나누면 하루에 한 110건 정도 들어오네요?

○金東瑾 委員 110개정도 들어오는데 지금 110개중에서 과학기술정보시스템하고 중소기업에 들어온다는 것이 지금 몇 개되는 것 파악 한번 안 해 보셨어요?

○金東瑾 委員 이 사업을 실시가 되면 효율성이 얼마나 있는지, 기대효과에 얼마나 부응하는지 이런 정도는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만들어 놓기만 하면 다에요.

여기에 지금 110건 중에서 이것이 한 건도 안 들어오는지 두 건이 들어오는지 10건이 되는지 110건이 전부 이 사업으로 들어오는지 이것 확인 안 해 보셨어요?

○金東瑾 委員 만들어 놓았으니까, 사업만 들어 놓았으니까 이용하려면 이용하고 말려면 말아라 이거요.

○金東瑾 委員 이것이 얼마나 엉터리인지보세요.

중소기업지원시스템이 '98년 1월 23일에 지방신문에 냈지요, 참여해 달라고. '98년입니까, '97년입니까?

○金東瑾 委員 '98년이지요?

○金東瑾 委員 '98년도에 지방신문에 냈어요, 참여를 해 달라고.

○金東瑾 委員 또 교차로에 1월 23일, 2월 2일날 참여를 해 달라고 했어요.

○金東瑾 委員 그러다가 이제 중소기업들한테 신청서를 갖다가 전부 배부 발송해버렸어요, 그런데 참가가 안된단 말이에요.

우리 대전시 중소기업 몇 개에요?

○金東瑾 委員 아니, 대전시 전체에 중소기업 숫자 모릅니까?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대전시내에 중소기업이 몇 개나 되는지 모르세요?

○金東瑾 委員 1,500개 조금 안되어요, 거기에 지금 200여 업체가 참여를 했어요.

그렇지요?

○金東瑾 委員 참여를 200여 업체뿐이 안 한 이유가 뭔지를 아십니까?

200여 업체뿐이 참여를 안 한 이유, 어떻게 판단하세요?

○金東瑾 委員 제조업체가 전부 몇 개에 요?

○金東瑾 委員 예?

○金東瑾 委員 제조업체만 몇 개냐고요?

○金東瑾 委員 제조업체만 하셨다?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제조업체라도 200업체 중에 참가를 안 한 이유가 뭐냐고요.

○金東瑾 委員 본위원 자료는 지금 여기에, 참 본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를 보면 말이에요. 여기 제조업체 명단까지 다 갖고 있어요, 여기 참여한.

○委員長 李德揆 거기 뒤에 공무원들 계장급 이하는 다 나가세요?

○金東瑾 委員 여기 다 있단 말이에요?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제조업체 중에서 이 업체만 참여한 이유가 뭐냐고요, 다 참여를 안하고.

○金東瑾 委員 알고 있어요, 무상이라는 것 알고 있어요.

대전시에서 이거 공공성으로 기업 업체들 도와 줄려고 하는 무상으로, 누가 돈을 받는데요, 왜 참여를 200여 개 업체뿐이 안 했느냐? 그 답변을 하시라는 거예요.

참 이상하네요.

○金東瑾 委員 예?

○金東瑾 委員 자 보세요, 신문에도 냈고 지금 업체들한테 발송 다했단 말이에요, 신청서까지.

신청서 본위원이 여기 갖고 있어요, 서류가 어떤 것인지, 참 말을 자꾸 힘들게 하시네요.

자, 이 신청서 있지 않습니까, 이거 보내지 않았어요?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왜 참여를 200개 업체뿐이 안 했느냐, 그 답변만 하시라니까 많은 업체가 있는데?

○金東瑾 委員 인터넷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여기를 들어오지 않았다?

○金東瑾 委員 그러면 말이에요, 중소기업지원정보시스템을 왜 만들었어요?

○金東瑾 委員 이 만든 목적이 중소기업 지원시킬려고 하는데 안 들어 왔잖아요, 그렇지요?

○金東瑾 委員 정보화쪽을 안 들어오는것 때문에 지금 200개 업체뿐이 지금 여기를 신청을 안 했다,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무지 때문에 안 들어 왔다?

○金東瑾 委員 본위원은 말이에요, 이 홈페이지를 기업체 홈페이지를 만들어 보았자 매출이라든가 회사의 홍보라든가 이런 기대효과가 없기 때문에 다 보냈어도 몇 개 업체뿐이 참여를 안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金東瑾 委員 그러면 그 이해를 못하는 중소기업들이 많으면 이거 만들 필요가 없었잖아요, 예산 들여가면서.

○金東瑾 委員 그러면 말이에요, 이 예산 들여가면서 시기적으로 늦춰서 지역업체들이 어느 정도 인식이 가고 인터넷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알았을 때 이것을 추진을 했어야지 지금 아무 것도 모르는 바닥에 있는데 이것을 왜 만들었어요, 예산 낭비해 가면서.

○金東瑾 委員 얼마나 걸리겠어요?

○金東瑾 委員 그러면 3, 4년 이후에 만들 었어야지요, 이것을.

○金東瑾 委員 담당관님 인정할 것은 인정합시다.

○金東瑾 委員 자꾸 말장난하려고 그러시는데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들어가야지 왜 자꾸 말장난을 하세요, 답답하네요.

이거 밤새도록 한 번 해 볼까요, 이것가지고

밤새도록 한 번 해 볼까요?

여기에 대한 기대효과가 없기 때문에 안 들어가는 것이지 기대효과만 있다면 서로 머리를 싸매고 들어 올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지요.

○金東瑾 委員 참 답답하네요, 감사를 하는 본위원도 상당히 답답하네요, 우리 담당관 답변하시는 것 보면.

자, 여기 지금 업체 등록 명단이 쭉 있어요, 그렇지요?

○金東瑾 委員 여기보면 말이에요, 겨우 넣었다는 것이 목재소, 공예사, 상패집, 교복.

참, 두부공장 뭐가 이렇게 업체들한테 효과가 있겠습니까?

얘기해 보세요, 거짓말인가.

○金東瑾 委員 보세요, 이 명단을 보면 말이에요, 이것이 들어온 명단 보세요.

1500여 개 조금 안 되는 대전시 중소기업 중에서 들어왔다는 200여 업체 명단이, 이분들이 무슨 홈페이지 작성해 가지고 무슨 득을 보겠어요.

무조건 업체가 없고 들어올 데가 없으니까 아무 데서나 들어온 것 다 받아 가지고서 말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답변해 보세요.

답변하세요, 여태까지 이 질의가 내려오면서 담당관의 속시원한 답변 한 번도 못 들었어요, 지금 이 오랜 시간.

이런 식으로 답변하시겠습니까?

○委員長 李德揆 담당관께서는 지금 제가 회의진행을 하면서 지켜봐도 너무 책임이 없는 이런 답변으로 일관을 하고 있어요.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책임있는 이런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자, 목재소, 공예사, 상패집, 교복집이 도움이 되겠어요, 지역경제에.

참 답답해요, 답답해.

이것이 지금 대전시가 추진하는 정보화사업들이에요, 지금 보세요.

지금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용역조정협의회에서 추진 승인 받은 것이 있지요?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정보화 사업용역 15억, 용역비가.

인터넷 홈페이지 확대개발 용역사업 5억.

○金東瑾 委員 500만원이에요?

○金東瑾 委員 그러면 사이버협의회 시스템구축사업 용역이 얼마에요.

○金東瑾 委員 이거 500만원, 그 다음에 시정 정보시스템 보완 이것은 얼마요?

○金東瑾 委員 300만원?

○金東瑾 委員 자 정보화 사업을 이런 것부터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金東瑾 委員 무엇이 되어있어요, 지금 용역협의회에서 이제 승인을 맡았는데 내년도 이것 예산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金東瑾 委員 이 사업이 말이에요, 내년예산에 계상될 사업이에요.

○金東瑾 委員 협의회 추진승인 사업으로.

○金東瑾 委員 이런 사업을 먼저 했어야지요, 이것이 무슨 실효성이 있고 무슨 기대효과가 있다고 이런 사업들을 이렇게 벌여 놓았느냐 이 얘기입니다.

중소기업들한테 무슨 기술력을 만들어주고 매출에 얼마만큼 이익을 줬어요, 답답해요 답답해.

과학기술정보시스템을 좀 봅시다. 지금여기 무상으로 PC 30대 무상임대 시켰지요?

○金東瑾 委員 10대는 '인터넷 카페' 해 가지고서 한밭도서관에 냈고 20대는 기업체 나누어 줬지요, 이용하라고?

○金東瑾 委員 잘 이용이 됩니까?

○金東瑾 委員 아까 110개 중에서 몇 개 들어오는지도 모르는데 이것이 잘 이용되는지 어떻게 아세요?

○金東瑾 委員 어떤 직원들요.

○金東瑾 委員 어디에요?

○金東瑾 委員 어디에 있어요?

○金東瑾 委員 그러면 이것이 이용되는가 안 되는가 아까는 왜 모른다고 그러셨어요?

○金東瑾 委員 몇 건이나 접속 건수 들어오는 것요.

○金東瑾 委員 그러면 그 직원들이 어디에 나가 있다고요?

○金東瑾 委員 기계상의 문제가 있고 직원들 여기 두 명이 있어 가지고 이것이 얼마나 이용되는지 알고 있어요?

본위원이 한밭도서관도 나가 봤어요? PC가 고장나 있어요, 내가 나갔을 때. 그리고 학생들이라든가 여기 일반인들이 뭐 보나 확인해 봤어요?

무슨 이것이 이용이 됩니까, 과학기술정보시스템이.

이거 20대 준 것은 업체에서 말이에요, 다른 데 이용하고 있고.

나가 보셨어요, 담당관 나가보셨어요, 본위원은 나가 봤어요.

○金東瑾 委員 본위원이 나갔을 때 공교롭게 그날 세 대가 고장났는지는 모르겠어요, 세 대.

그런데 왜 하필이면 그 때 나갔을 때 세 대가 고장났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업이 말이에요, 이 종합적으로 지금 본위원이 지금 긴 시간을 하면서 하나 지금 제대로 속시원한 답변 못 듣고 이 사업에 대해서 이 사업의 취지에 맞게 이용되고있는지 확인 하나 안하고 전산정보담당관실에서는, 뭐하는 것이냐 이거요?

또 자 보세요, 중소기업지원시스템하고 과학기술정보시스템의 지금 사업기능이 대전종합정보시스템 기능에 없는 것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설명을 드릴게요, 과학기술정보시스템에 대덕연구단지, 기본인력, 과학기술, 특수시험장비정보, 품질관리, 폐기물처리정보, 공공도서관 안내, 과학기술도서, 대학도서정보 또 중소기업지원센터에 있는 기업정보, 제품홍보, 유통정보, 기업도우미, 금융기관, 대전시신용보증조합, 취업정보, 교육기관, 이것이 여기에 안 들어가 있는 것, 대전종합정보센터에 안 들어 가 있는 것 있으면 말을 한 번 해 보세요.

○金東瑾 委員 이쪽으로 와 보세요, 이 기능이 여기 대전종합센터 이 기능에 과학정보도 있고 과학기술정보 있고 중소기업정보도 있고 산업기술정보도 있고 취미활동도 있고 생활정보도 있고 이거 무슨 매매안내, 여기 파출부, 아르바이트학생, 중고매매 이런 것 다 있지 않습니까?

문화레저에는 레저여행, 교육에는 신간서적 학원 다 있잖아요, 기능이.

그렇지요 있지요?

○金東瑾 委員 지역경제에는 뭐 임금 및 노동, 노동 시장, 건설 및 주택 이것이 여기에 지금 과학기술정보시스템하고 중소기업정보시스템에 안 들어가 있는 것 있으면 말씀해 보라는 거에요, 이 기능이.

본위원 얘기는 다 중복되어 있다 이거요, 세 개가.

답변해 보세요, 안 들어가 있는 것 있으면 한 번 지적해 보세요?

○金東瑾 委員 이거 감사 못하겠습니다. 위원장님.

○金東瑾 委員 여기에 지금 지원에 이런 이런 기능이 있지요, 여기에 지금 여기 대전종합정보센터 아닙니까?

○金東瑾 委員 여기 이 기능에 안 들어가 있는 것이 있으면 얘기해 보라는 거에요, 이 기능에.

이것이 안 들어 가 있는 것이 있으면 얘기를 해 보라는 거에요?

○金東瑾 委員 예, 중복되어 있다 이겁니다.

○金東瑾 委員 개발 할 것이잖아요?

○金東瑾 委員 그러면 이 자료는 뭡니까? 그러면.

이 자료는 뭐에요, 지금 장난하는 거에요, 지금.

참 이거 답답하네, 이거 개발 안 하면 된다, 그러면 여기에서 그러면 대전종합정보센터에서는 신간서적이라든가 학원이라든가 도서관 이런 안내나 해주고 생활정보지처럼 인력 중개나 해주고 파출부, 가입비나 받아 가지고 이런 것이나 할 겁니까 그럼.

○委員長 李德揆 담당관, 발언대로 가세요?

그것이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면 동문서답이나 하고 있고 뭐하는 겁니까? 이대로 감사를 받겠어요?

○金東瑾 委員 다 중복되어 있어요, 세 개 다 중복되어 있어요?

○委員長 李德揆 위원님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10분 감사중지)

(16시 17분 감사계속)

○委員長 李德揆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위원님들 계속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담당관님, 빨리 끝내겠습니다.

이것 나도 혈압 올라서 안되겠어, 이게 다 중복이 돼 있어요, 세 개가.

이것을 대전시에서 한 개 사업이면 족할 것을 세 개씩 벌여놔 가지고 이게 예산만 낭비되는 실효성 없는 사업으로 지금 전락하게 돼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대전시가 정보화사업, 내가 이것 매듭을 지으려고 그래요 더 질의를 안 하고, 이것 개선이 되고 정보화사업 추진하는 방향을 재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담당관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金東瑾 委員 그것은 아까도 말씀하셨어요, 걱정 안 하게끔 시민들한테 답변하겠다고, 그게 답변이 아니에요, 지금 시민들이 요구하는 답변은 그런 답변이 아닙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중복성 있는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실효성 없이 예산만 낭비되는 이런 사업으로만 추진되다 보니까 대전시 괜히 재정상으로도 어려운, 지금 대전시가 4년 뒤에 기채가 얼마 되는지 아세요?

지금 어려운 재정 속에서 이러한 시간과 예산만 낭비되는 이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세요.

○金東瑾 委員 정보화사업에 대해서 또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공무원들 교육시키고 있지요?

○金東瑾 委員 PC 교육을, 이게 교육기간도 짧고 업무가 많은 부서는 출석율 저조할 수밖에 없어요, 참석을 못한다고.

업무가 많다 보니까 교육을 받아야 되겠는데 교육받을 시간이 없어요. 이런 것은 여기 우리 실장님 안 계신데 이런 것은 교육명령을 내 가지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이게 인사고과까지 반영이 되는데 균등한 조건을 부여시켜 줘야 된단 말이에요.

어떤 부서는 편하니까 교육받아 가지고 인사고과 반영을 받고 바쁜 부서는 교육을 못 받고 인사고과에 반영을 못 받으니까? 균등한 조건의 부여를 못 받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金東瑾 委員 어떻게 하실 거에요, 그러면 교육명령을 내셔 가지고, 이것은 담당관이 답변할 내용이 아니에요. 기획관 그렇게 좀 협조를 해주세요, 되겠습니까?

○金東瑾 委員 이 필기시험이 지금 1,600명이 합격했지요?

○金東瑾 委員 얼마요?

○金東瑾 委員 그러면 국가자격시험도 100문제를 공개한 뒤에 20문제를 출제합니까, 국가자격시험도?

○金東瑾 委員 이것을 왜 묻냐 하면, 우리 운전면허 지금 다 갖고 계시지만 운전면허 시험 볼 때 솔직한 얘기로 문제지 문제하고 답만 외워요. 쭉 외우면 거기에서 문제가 나온단 말이에요 50문제가, 지금 몇 문제가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본위원이 시험볼 때는 50문제 나왔는데.

지금 100문제를 공개해 가지고 20개를 가려내서 문제로 낸다면 나는 이것 1,006명 다 합격 안 한 이유를 모르겠네.

어떻게 여기서 떨어진 사람이 있어요, 10명?

이것 필기시험에 문제가 있는 사람 아니에요?

○金東瑾 委員 그러면 실기시험을 볼 때 지금 여기에는 어떻게 나와 있느냐, 문서편집 분야에 10문제를 공개한 후 문서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두 문제를 출제해 가지고 그 중에서 응시자가 한 문제를 선택해서 시험을 보게 돼 있습니다.

또 계산표 작성 분야도 똑같은 방법으로 10문제를 공개하고 두 문제를 출제해서 응시자가 한 문제를 선택하게 돼 있고, 정보망 검색도 10문제 공개해서 두 문제 출제하게 돼 있어요. 그렇지요?

○金東瑾 委員 그런데 실기시험은 지금 안 봤지요?

○金東瑾 委員 이것도 국가자격고시하고 똑같습니까?

○金東瑾 委員 아니지요?

○金東瑾 委員 예.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정보처리 분야기능사 2급 시험을 보려면 필기시험은 어떻게 보냐 이거에요?

○金東瑾 委員 필기시험이 아니고 실기시험도 지금처럼 10문제 공개해서 두 문제 중에서 한 문제를 선택하게 돼 있느냐, 국가고시자격도.

○金東瑾 委員 그렇게 안돼 있죠?

○金東瑾 委員 지금 말이에요, 하급은 인사고과에 워드프로세서 3급 자격증 소지자는 0.3%의 근평점수를 더 받아요, 중급은 0.6%를 받아요, 퍼센트가 아니라 0.6점.

상급은 1점을 받습니다, 그렇지요?

○金東瑾 委員 예, 상급 인사고과에.

○金東瑾 委員 그러면 지금 중급하고 상급의 차이는 뭐냐, 자체 PC활용능력평가시험 합격자에요. 그러니까 대전시에서 보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상급으로 보는 거에요.

중급하고 상급의 차이는 이 차이뿐이 없어요, 본위원이 볼 때.

그러면 0.6점의 근평점수하고 1점의 차이는 배 정도인데 이것 엄청나요.

국가고시 2급 자격증에 똑같이 합격됐어도 지금 말씀드린 실기, 필기시험 순 엉터리 시험 가지고 이 자체 합격된 것 가지고 배 정도 근평점수를 더 받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金東瑾 委員 상당한 문제점이 있어요. 빨리 끝내기 위해서, 지금 이것 시험을 보기 위해서 여기 보니까 위원회를 구성하고 평가업무추진에 따른 소요액이 나와있어요, 총무과에.

3,000만원이 넘는 시험을 보기 위한 예산이 잡혀있어요. 위원회 관리를 위해서 400만원의 예산이 잡혀 있어요, 그렇지요?

알고 계십니까?

○金東瑾 委員 예산담당관실.

업무평가추진에 따른 소요예산액 해 가지고 3,000만원이 잡혀있고, 여기 위원회 구성 해 가지고 예산 400만원이 잡혔어 요.

이것 말이에요, 국가고시 합격했으면 전부 인사고과를 더 주는 것이지 이 자체시험 평가를 가지고 아무 쓸데없는 시험을 가지고 평점에서도 이런 차이가 나고 근평에서 이런 차이가 나고 쓸데없는 예산낭비를 하고 있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번만 생각해 보세요.

견해가 어떠신지, 본위원이 얘기하는 게 맞느냐 틀리느냐.

○金東瑾 委員 아니, 그러냐 안 그러냐를 답변하세요.

○金東瑾 委員 그렇지요?

○金東瑾 委員 이것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 지금 답변자료가 뭔지 한번 해보세요, 무슨 자료를 주셨는가.

○金東瑾 委員 예, 그것 답변서 가져온 것 아니에요?

○金東瑾 委員 글쎄, 자격을 해주고 있는데 0.6점만 주는 것 아니에요?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지금 자체 평가시험에서 합격된 사람은 1점을 주고, 똑같은 자격에서.

이것 아무 필요없는 시험이에요 내가 보기에.

실기나 필기나 예산 들여가면서 공무원들 바쁜 사람들 시간낭비 시키면서 이런 평점의 문제가 오고 예산 들여가면서 이것 뭐 하는 짓이냐 이거에요?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 왜? 국가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 평점을 똑같이 주고 2급에 합격한 사람은 0.5점을 주든지 2급에 합격한 사람은 1점을 주든지 이렇게 해야지 무슨 시험을 뭐하러 보느냐는 얘기에요. 필기시험 무슨 100문제 전부 공개해 놓고서는 20문제 출제하면 여기 합격 못할 사람이 어디있어요, 시간만 낭비하는 것이지.

○金東瑾 委員 각 부서를 가보면 컴퓨터에 앉아 있다가 얼른 일어나요.

뭐하는지 아세요? 전부들 오락들을 하고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金東瑾 委員 물론 컴퓨터하고 친해지려면 오락도 하고 자꾸 접근해서 같이 두드려도 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근무시간에 말이에요, 오락하고 있는 공무원들도 있다는 것을 알고 계세요.

지금 본위원이 정보화사업 네 가지를 얘기를 드렸는데 다 문제가 있어요.

이게 전면적으로 재검토가 안되면 계속해서 우리 대전시 정보화사업은 어떤 실효성 없고 기대효과 없는 사업쪽으로만 갈 수밖에 없다.

여기에서 앞으로 어떤 마음의 자세로 어떤 식으로 추진할 것인지 마지막 답변을 듣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이것 가지고 밤새도록 해도 모자라요.

답변하세요.

○金東瑾 委員 본위원이 4년 동안 의원생활 하면서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강사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 3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