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李源玉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사무처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소관 상임 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느라 수고 많이 하고 계십니다.

위원들께서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의회사무처는 집행기관과는 달리 의원님들이 원활하게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보좌하는 기관으로써 더욱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의정운영이 되도록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시정하고 보완하는데 감사의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바쁘신 일정이지만 원만한 감사가 실시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인선서입니다만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대전광역시의회가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의회사무처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기타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각각 선서문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源玉 위원 여러분, 의회사무처 감사는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 답변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는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시고 답변은 위원님들께서 이해가 가도록 충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본 감사 결과보고서의 채택은 행정사무감사를 마친 후 감사 내용을 종합정리하여 별도의 일정으로 채택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담당관 업무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업무보고는 자료가 있으니까 이걸 유인물로 대처하는 게 어떨까 합니다.

○委員長 李源玉 예, 어떠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9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행정사무감사는 '98년도 분을 하니까 이것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도 총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처에 대해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학위원님 질의 하세요.

○李相學 委員 이상학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 이 보고 체제입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 3대 의회가 감사자료를 이 주요업무보고를 한다고 한 것과 사무처에서 주요업무 보고를 한다고 하는 것과 이것이 어느 것이 어느 것인지 나 전혀 모르겠어요, 이게.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보면 우리 의회 조직이 있습니다. 우리 의원 조직이 나와 있어요, 여기에.

이 조직이 여기에 들어가 있을 필요가 있느냐 하는 문제이고 회기 운영을 우리 위원들이 운영을 한 것이지 사무처에서 운영한 거 아니다, 이거에요.

그 다음에 여러 개 보면 신뢰받는 의회운영, 이거는 사무처에서 해야 됩니까? 우리 위원들이 해야 됩니까? 나 혼동이 가서 처음 이게 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드리는데 이거에다가 만약에 이걸 쓴다면 신뢰받는 의회 운영이 되도록 지원한다, 지원이라는 말을 써 넣어야 맞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李相學 委員 예, 잘알겠습니다만 여기 보면 시민과 함께 하는 의정구현이라는데, 그 세부내역이 되겠지요, 시민 대표기관으로서 신뢰 받는 의정활동 지원, 이렇게 됐거든요.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위의 모든 타이틀을 그런 식으로 바꾼다고 한다면 이해가 가는데 여기서 딱딱 끊어놨으니까 우리 의회가 감사자료를 내놓는다고 한다면 이와 같이 똑같은 자료밖에 내놓을 수 없지 않느냐, 이게 의회사무처의 감사자료냐 하는 것을 제가 의문스러워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李相學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源玉 김남욱위원 질의하세요.

○金南勖 委員 여기 감사자료에 보면 예산 집행한 부분 있지요?

그런데 여기에 본위원이 보기는, 사무처장께서는 언론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언론대책이 집행한 흔적이 없고 예산도 없는 거로 알고 있는데 집행기관에는 공보실 같은 경우에 막대한 예산을 갖고 집행을 하고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는 언론대책에 대한 예산이 언급이 전혀 없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주시면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金南勖 委員 이제 목이 없기 때문에 소위 포괄 풀예산에서 변태 지출을 한다라는 이런 답변의 요지인데 이걸 양성화시킬 용의는 없습니까?

○金南勖 委員 왜 그런가 하면 이게 타 시·도도 우리와 같이 유사한지, 홍보비가 별도로 있는 것인지, 이거 한 번 파악해 보셨습니까?

○金南勖 委員 그렇습니까?

본위원도 타시·도는 아직 파악이 안됐습니다만 인접 충청남도는 의원들간에 교감이 있어서 얘기를 해 보면 홍보비예산이 별도 있다라고 그렇게 본위원은 들었습니다, 거기 확인해 보셨습니까?

○金南勖 委員 본위원이 생각할 때 이 예산이 필수적으로 필요하고 우리가 의회에 홍보를 하자는 것이 아니고 대시민에 대한 의회상을 알릴 때 이 예산이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앞으로 처장께서는 이것을 집행부에게 실질적으로 예산 용의할 그럴 의지가 없습니까?

○金南勖 委員 협의해서 성사가 되게끔 조치해 주시고 또 우리 당위원장하고도 협의를 좀 긴밀하게 해서 이렇게 조치가 돼야지 의회상 홍보에 어떤 획기적인 전환점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측면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委員長 李源玉 이강철위원 질의하세요.

○李康喆 委員 예, 이강철위원입니다.

그 동안 3대 의회, 전반적인 의회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은 의회사무처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0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 의정전산화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의코자 합니다.

의정 전산화를 위하여 의정활동 홍보를 하고 또 회의록을 자동검색하고 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하여 주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하였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그 내용 자체에 대해서 상당히 본위원도 공감이 가고 앞으로 적극 추진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의원들의 활발한 의정활동 내역이 시민들에게 전달되지 않음으로써 또 그런 시민과 의회와의 어떤 공동유대가 형성이 안되는 부분, 또 그리고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시민의 기대에 맞지 않게 활동할 경우도 시민으로부터 상당한 질책을 받으면서 의회 운영의 계기를 삼아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앞쪽, 11쪽 잠깐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활용, 홈페이지 방문객 했는데, 이게 조회 건수를 얘기하는 건가요?

○李康喆 委員 기본사항만?

○李康喆 委員 그러면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이거에 대한 그러니까 대전시 전체에 대한 거에 의회의 기본 현황만 지금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의회를 조회하는 쪽보다는 대전시를 조회하면서 자동적으로 했던 부분이지요, 이게?

○李康喆 委員 그렇지요?

○李康喆 委員 그러니까 의회를 알아보기 위해서 한 건 대다수 아니고?

○李康喆 委員 그러니까 시의 것, 사실이건 기본적인 현황이고 이제 뒤에 20쪽에 있던 이 부분이 저희들 의정활동하고 관련이 되는데 이 앞에 나와 있는 월평균 1만 건 이상의 조회 건수만 있다고 그래도 뭐 의정활동 신나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좀 협조해 주시고, 지금 그 뒤에 답변하셨는데 지금 소요 예산액 2억 3,400이요, 제가 검토해 본 바로는 예산액이 '99년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에는 편성이 되지 않는 걸로 제가 봤거든요, 이거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李康喆 委員 아, 그러니까 본청 예산 에 포함돼 있다?

○李康喆 委員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그 동안 이제 시정업무도 많이 바뀌었습니다만 이제 민선 자치시대입니다.

시정업무도 얼마나 시민들에게 홍보를 정확하게 하느냐에 따라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거든요, 의정활동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처음 이렇게 어떤 뜻을 가지고 인터넷을 통한 의정활동 홍보 및 시민의 여론 수렴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한 이 프로그램 개발 및 자료입력에 정말 만전을 기해 주셔서 모든 회의록도 다 들어갈 거니까 제반 의정활동이 시민에게 적극적으로 홍보가 돼서 우리도 시민으로부터 잘한 것은 칭찬을 받고 또 잘못한 것은 질책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우리 김남욱위원께서 설명해 주신 것 하나 보충 질의 겸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쪽에요, 언론매체를 통한 의정활동 홍보, 의회사무처장께서는 잘 아시겠지만 이제 조금 전에 인터넷을 통한 것도 그렇지만 의원들의 생명력이 홍보에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아시지요?

○李康喆 委員 아무리 위원들이 잘하든 못하든, 잘한 일도 홍보가 되지 않으면 사실 무용지물이 되고 그거에 대한 의욕상실, 여기까지도 미치기 때문에, 지금 이 뒤에 TV, 라디오 취재 적극 지원 및 프로그램 출연기회 확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복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아직 구체적인 계획 뭐 이런 거 없는 거지요?

○李康喆 委員 조금 전에 말씀 하신 것, 제가 의회사무처 직원분들을 저기 하는 건 아니고 사무처 직원들이 방송에 나갈 일은 없겠지요?

○李康喆 委員 이 내용은 사무처 직원이 프로그램 출연할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써 놓은 것은 아닐테고 의정활동 하면서 의장이 됐든 의원들이 나갈 수 있는 참여기회 확대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이렇게 보고를 했으니까 좀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이 돼서 보다 좀 적극적인 의지로, 어디서 방송사에서 이것 때문에 출연해 달라, 그러면 "의장님 나가실래요, 아니면 부의장님" 이런 소극적인 자세가 돼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지금 시민자치행정 이 모든 부분이 시민이 시청에 오는 거에 대해서 큰절을 해야 된다는 시대거든요.

우리가 나가서 시민을 민원이 있는 곳을 찾아가야 되는데 시민이 아직도 오고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그런 자세에서 이것은 뭐 처장님 질타하는 게 아니고 의회사무처에서 이런 기회 확대를 위한 요원을 발굴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현안 문제가 있다, 그럼 위원들이 나가서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든가 또는 1년 프로그램이 연중사업 계획들이 쭉 있거든요, 방송사마다, 라디오든 어디든.

그러면 충분히 의원들과 접목시킬 수 있는, 왜 의원이 스스로 가서 저 좀 출연 안될까요, 이건 못하잖아요, 인터뷰가 됐든,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의정활동이 시민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계획을 어떻게 수립 좀 하시겠습니까?

○李康喆 委員 지금 2대 의회에서 활동하신 두 분 위원님도 계신데, 위원장님하고 2대 때도 굉장히 열심히 하셨지만 방송의 부분은 잘 모르겠어요.

2대 의회하고 3대 의회 바뀐 건 아시잖아요? 많이 바뀌었잖아요?

○李康喆 委員 질문 이 정도 마칠려고 그랬더니 마지막 답변이……

알겠습니다.

좌우간 3대 의회에서 보면 우리 박행자위원님이라든가 여운상위원님이라든가 방송 출연하면 자신 있게 입장을 가지고 나갈 분들 많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답변, 적극적으로 발굴 하셔야지요, 사무처장이……

○李康喆 委員 방송사가 됐든, 신문사가 됐든, 언론사에 의원들이 직접적으로 출연하든가 인터뷰를 하든가 해서 의정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서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마치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박행자위원입니다.

○委員長 李源玉 질의 있으세요?

○朴幸子 委員 예.

○委員長 李源玉 질의하세요.

○朴幸子 委員 박행자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위원들이 3대에 들어와서 저희가 의원연찬회를 두 번했지요? 하기 전에 개원하기 전에 한 번, 초청연찬회 있었고 그 다음에 들어와서 한 번 연찬회했는데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신 우리사무처장님 이하 여러 직원들께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우리가 의원연찬회를 할 때에는 의원들의 모든 것을 기초적으로부터 배우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연찬회를 금년에는 지금 우리가 한 번, 정식으로 했다면 한 번뿐이 안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래서 앞으로 '99년도의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요?

○朴幸子 委員 지금 말씀이 예산이 IMF체제에서 예산이 또 부족하고 해서 좋은 강사님도 못모시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의원연찬회는 할수록 좋은 겁니다.

많이 할수록 좋아요, 그래서 상임위원회별로 그룹토의를 하든 혹은 의원들 중심으로 해서 그 워크샵을 하시던 뭐 그거는 상당히 좋은 바람인데요 아까 예산 말씀하셨는데 그 우리 '98년도 예산집행현황에서 지금 현재까지 보면은 그 2억749만원이 지금 불용액으로 남아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朴幸子 委員 2억원 돈이, 그렇다면은 이렇게 남아 있는 돈을 우리가 지금 물론 연말이 아직 다 안갔지만 이게 그 정리 추경때 조정한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예상을 하셨으면 좀 연찬회를 좀 좋은 강사님의 더 했으면 좋을뻔 했지 않았느냐 물론 시기적으로 또 좀 우리가 기일도 짧고 이래서 했다지만 예산이 없어서 못했다는 것은 우리가 좀 생각을 바꾸어야 되지 않겠느냐 시간이 없어서 못했다고 그러는 것은 조금 이해가 가지만 예산이 없어서 못했다는 것은……

○朴幸子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 드리거니와 앞으로 우리가 이제 신청사로 가게 되면은 모든 것을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 의원들도 의정활동을 하게끔 아마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朴幸子 委員 그래서 모든 예산을 집행부에다가 일괄해서 지금 거기에 대한 예산을 세우셨다고 그러셨는데요, 저 본위원 생각으로는 우리 위원들이 앞으로 우리가 정보화 시대이기 때문에 의원들 개개인의 이런 컴퓨터활용을 다 하셔야 되기 때문에 좀 우리 의회사무처에서 의원들에게 컴퓨터를 좀 배울 수 있는 이제 전문성으로 배워야 되니까 그렇다고 집행부하고 같이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회를 좀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예.

○委員長 李源玉 위원님들 더 감사 하실 내용이나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의회사무처에 대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간 의정활동을 원만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신 가기산 사무처장 이하사무처 관계 공무원에게 위원장으로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 1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