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呂運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委員長 呂運相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1998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1999년도 대전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중 제5차 예결특위에서 끝내지 못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위원장!

○委員長 呂運相 한기온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어제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했었던 그 내용은 오늘 아침에 예산담당관이 와서 전부 설명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일단 이해가 됐으므로 그 부분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呂運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99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 관계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회의중지)

(10시 42분 계속개의)

○委員長 呂運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 제3회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 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이 촉박한 관계로 금일은 제3회 대전광역시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수를 조정하여 의결을 마쳐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양해하시고 심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呂運相 김현규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呂運相 김진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98년도 대전광역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일정 관계로 위원회별 심사를 하지 않고 일괄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강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이강철위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세출 수정예산안, 새로 수정한 예산안 사항별설명서 79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경제국장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79쪽하고 맨 뒤의 84쪽 명시이월사업조서 내용하고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에서 학술용역비, 엑스포 과학공원 활성화 방안 용역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아니, 용역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적극 찬성을 하고 있고, 시정질의를 통해서나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도록 부탁을 한 바 있습니다.

지금 일단 구체적인 세부안은 안 나온 것입니까?

○李康喆 委員 그래서 본위원도 오늘에서야 봤으니까 이렇게 3회 추경에서라도 일단 엑스포 과학공원 활성화 방안이 학술용역비로 잡은 것에 대해서는 본위원은 찬성을 합니다. 단지, 이제 엑스포과학공원이 대전의 활성화가 대전시민의 그 동안의 바람이고 숙원사업이었기 때문에 몇 가지만 안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잡아 놓은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이것 용역을 줄 것인가 이런 부대조건까지도 세밀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면서 특히 첫 번째, 용역업체 선정에 있어서 상당히 폭넓게 해야 되겠다. 그 동안 학술 또는 연구기관, 대학 부득이 줄 수밖에 없는 현실이었지만 첫째는 지역에 근거를 한 용역업체 선정을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책상에서 연구하는 기관에게는 어렵겠다. 이것은 기관 자체를 선정을 할 때에는 그렇게 하되 실제로 이런 테마공원이라든가 향후 엑스포 과학공원이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경제국장이나 대전시장께서도 어느 정도 감을 잡고는 계실 것입니다.

이것이 지역경제 활성화나 특히 일본에서 외치고 있는 향후 산업 중에서 굴뚝없는 산업으로 관광산업이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수입면에서도 엄청난 역할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책상에서 연구하는 기관보다는 이런 사업을 통해서 어떤 성공을 이루었거나 또 엑스포과학공원을 어떻게 가고자 하는 목적에 부합되는 분들이 용역기관은 대전에 주더라도 다양한, 예산은 저같은 경우는 조금 더 들여도 좋다고 봅니다. 다양하게 의견을 수렴하고, 두 번째는 반드시 이것이 월드컵하고 연계가 되어야 되겠다.

지금 신문지상을 통해서 보셨겠지만 일본같은 경우는 벌써 월드컵 관광특수가 시작되었다고 선포하고 지금 많은 효과를 거두고 있는데 그것 알고 계시지요?

○李康喆 委員 지역에 있어서도 엑스포과학공원 활성화 부분이 2002년 월드컵과 맞물려서 지금 일본에서는 벌써 엄청난 연구 또는 개발 또 용역 이런 모든 국가가 나서서 월드컵 준비를 끝냈고 홍보를 통해서 이미 관광특수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런 제반 부분에 대해서 일본에 비해서는 너무 늦었기 때문에 엑스포 과학공원 활성화 방안 용역을 줄 때에도 월드컵과 관계된 부분까지 포괄적으로 하는 부대조건으로 삽입을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고, 본위원이 지난번 예결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외국인들의 설문조사를 보았을 때 2002년 월드컵이 개최가 되면은 일본과 한국 어디를 갈 것이냐?

한국에 오겠다는 사람이 58%로 많습니다.

그 내용은 사실은 한국이 관광자원이 좋아서가 아니고 일단 경비가 적게 들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라도 충분히 엑스포 과학공원 활성화 부분과 연계된 사업을 우리가 만들고 외국인들이 올 수 있는 기회를 분명히 주게 된다면은 엑스포 과학공원과 2002년 월드컵이 이 지역경제는 물론 IMF 극복 계기도 충분히 삼을 수 있다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그러한 차원에서 용역 내용에 월드컵과 연계된 이런 지역경제 활성화방안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담아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인데 우리 국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세요.

○李康喆 委員 본위원하고 똑같은 생각이라고 하니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것이 한치의 착오도 없이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세부적인 계획까지도 함께 적극 선두에 서서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呂運相 김남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기획관리실장에게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정리추경이 전반적으로 시간도 없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마는 특이한 사항을 지적하겠습니다.

흔히 집행기관에서는 예산 얘기를 하면은 '지침, 지침' 하시지요, 많이?

그러면 유독 이번 정리추경에 보면은 예산규모가 지침에는 1%인데 대부분이 증액을 시켰어요. 이것은 물론 시간이 없고 또 국고내시도 늦게 오고 등등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소위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집행 운영이 잘 안 된다는 측면에서 첫 번째 말씀을 드리고, 이것이 과연 집행부의 편성기법 이냐라는 점도 내 나름대로 한번 음미를 해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주시면은 제가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金南勖 委員 아니, 제가 질의한 것은 예비비 증액을 얘기한 것입니다.

○金南勖 委員 예, 예비비가 지침서상에는 1%인데 상당한 금액을, 하나하나 열거하려면 장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대부분 예비비를 증액시키는 저의가 뭐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추가해서.

물론 익년도에 가서 이것이 세원이 될 수도 있다라는 판단도 되지마는 이것은 소위 생산성 있는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아니다라는 그런 것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金南勖 委員 물론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벌써 2회 추경 때에 거의 윤곽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저는 무사안일에 기인되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또 하나 더 나가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국가는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예산 예비비를 쓸 때에는 국회의 승인을 받지만 우리는 지방재정법이라는 이런 것을 적용해 가지고 집행부에서 쓰고 추후 승인을 해달라는 제도, 이 맹점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문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세요.

○金南勖 委員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느냐면은 정말 아직도 사업비 문제라든가 또 특별회계 문제, 공기업 문제 불요불급하게 집행할 수 있는 처소가 의원들이 다니면 다 시야에 들어옵니다.

그것도 묵살하고 이것을 다 쓰지 않고 예비비에다 증액을 시켜놓은 것이 과연 우리 시민을 위한 위민행정이냐 이 부분을 상당히 지적을 하고 싶고 익년도, 명년도부터는 이러한 사례가 있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 문제는 순탄하게 넘어가지 않는다는 이런 경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金南勖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呂運相 박행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박행자위원입니다.

복지국장님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 사항별설명서 196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햇살한줌 취업센터 운영비가 146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朴幸子 委員 불가피한 지원사항이기 때문에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묻습니다.

어떤 내용에 의해서 추경에 들어갔는지 그것을 묻고자 합니다.

○朴幸子 委員 10% 절감했던 사항을 넣은 것입니까?

○朴幸子 委員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은 햇살한줌의 취업센터에서 해야 할 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장비는 하나도 없어요, 장비는 하나도 없고 결국 이것 나가는 것을 보면은 인건비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朴幸子 委員 그렇지요?

햇살한줌회가 지금 장애인들을 위해서 상당히 어려운 일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설이라든가 장비가 일절 없어요.

그 사람들이 어떤 취업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되는데 그것을 모색하지 않고 인건비로만 지급이 된다면은 앞으로 햇살한줌회 취업센터 정말로 장애인들이 취업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 다음에 203페이지를 봐주세요.

거기에 보면은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해서 경로식당을 운영하는데 이것이 기금에서 나가고 있지요?

○朴幸子 委員 기금하고 우리 시 예산하고 같이 나가는 것이죠?

○朴幸子 委員 이 경로식당 운영은 지금현재 진행중에 있습니까, 아니면 새로 신설하는 것입니까?

○朴幸子 委員 경로식당 운영을 지금 어디에 하고 있습니까?

○朴幸子 委員 이번에 추경으로 올라온 것이 3개소 것입니까?

○朴幸子 委員 그러면 그 내용은 뭡니까?

○朴幸子 委員 그러면 세 군데라는 것이 어디 어디를 얘기해요?

○朴幸子 委員 서구하고 대덕구하고 유성구요?

○朴幸子 委員 그러면 운영비가 모자라기 때문에 추경해서 주는 것입니까?

○朴幸子 委員 아, 기존에 있던 것이 아니네요, 그러면?

○朴幸子 委員 그러면 3개가 신설이 된 것이지 14개소에서 3개를 더 지원해 준다는 그것은 아니지 않아요?

○朴幸子 委員 추가 신설이 된 것이죠?

○朴幸子 委員 경로식당이 하루에 50명씩 해서 25일분으로 계산한다고요?

○朴幸子 委員 그러면 운영비, 식비로 나가는 것입니까?

○朴幸子 委員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11페이지를 봐주시겠어요?

그 밑에 보면은 자치단체 자본보조라고 해 가지고 푸드뱅크 사업비가 있는데 이것 또 기금에서 나가지요?

○朴幸子 委員 그러면 그 뒤에 보면은 음식물 보관냉장고 설치가 있는데 이 푸드뱅크가 언제 설치가 되었습니까?

○朴幸子 委員 아니, 금년도 초에 설치가 되었습니까?

○朴幸子 委員 푸드뱅크가 제가 알기에는 음식을 모아서 어려운 데 나누어 주는 것 이것이지요?

○朴幸子 委員 그런데 이것이 언제 시작했는지 모르세요?

연초에 시작하지 않았어요?

○朴幸子 委員 그러면 처음 시작할 때에 예산이 없이 시작을 했습니까, 전혀?

○朴幸子 委員 전혀 예산이 없이, 누구한테 …….

○朴幸子 委員 예산없이 실시해서 누구한테 찬조를 받아 가지고 시작된 것입니까?

○朴幸子 委員 여기에 보면은 냉장고 설치를 이제와서 이 푸드사업이라는 것은 애초에부터 냉장고는 설치가 되어야 됩니다, 시작할 때부터.

그런데 겨울에 이제와서 냉장고를 설치하나 제가 의문스러워서 물어본 것입니다.

그 다음에 페이지 73페이지를 한번, 이것은 수정예산안 설명서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여성복지시설보호비로 해서 136만 5,000원이 국고보조 포함해서 지급이 되는데 여성복지시설보호비라면 어디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朴幸子 委員 여성직업보도시설하고 모자보호시설요?

○朴幸子 委員 이 보조내용이 인건비입니까?

○朴幸子 委員 인상분이 그러니까.

○朴幸子 委員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지비를 보면은 지금 전반적으로 검토해 볼 때에 월동대책비라든가 복지수혜자들한테 나갈 돈이 전부 다 감액이 되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朴幸子 委員 정원이 줄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감액이 되었다 이 말씀입니까?

○朴幸子 委員 알겠습니다.

환경국장님께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끝내겠습니다.

지난번에 이 앞에 승리당 부지 254페이지, 사항별설명서 254페이지요, 실시설계비로 해서 승리당 부지 작은공원조성 실시설계비가 감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최소된 겁니까, 완전히.

○朴幸子 委員 집행잔액입니까?

○朴幸子 委員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추진은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朴幸子 委員 이번 12월 12일날요?

○朴幸子 委員 예, 그래서 승리당 부지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많았는데 어떻게 감액이 되었나, 남은 잔액으로 집행 잔액입니까?

○朴幸子 委員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呂運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98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추경예산안과 '99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및 교육비 특별회계예산안의 계수조정에 앞서 계수조정 소위원회 구성 건에 대하여 본 위원장의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당 특별위원회 구성은 행정자치 두 분, 교육사회 세 분, 산업건설 세 분으로 선임되셨으므로 별도의 계수조정 소위원회를 구성치 말고 참석위원 전원이 계수조정에 참여하셨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신지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있으므로 계수조정 소위원회는 별도로 구성하지 않고 당 특별위원회 위원 전원이 참석하여 협의 조정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 작업은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실에서 실시하고 그 결과가 조정되면 의결토록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작업 관계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회의중지)

(20시 27분 계속개의)

○委員長 呂運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長 呂運相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99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과 제3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99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조정한 결과를 간사위원이신 한기온위원으로부터 내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온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한기온위원입니다.

'99년도 대전광역시 본예산과 '98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99년도 대전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 특위 전체 위원이 참석하여 예산안 중 불합리한 부분을 심도있게 심의하여 조정한 결과 먼저 '99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은 당초 시장이 제출한 1조 1,138억 500만원 중 6억 9,000만원이 감소한 1조 1,131억 1,500만원으로 감액하였습니다.

조정 내용은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예술단 1억원을 증액하고 쓰레기 매립장시설 국고보조금 7억 9,000만원을 감액조정하였고, 세출예산 중 소송 수행비 5,000만원, WTA 출연금 1억 2,400만원, 금고동 쓰레기 매립장 시설비 7억 9,000만원 등 13억 340만 6,000원을 감액하고, 문예진흥기금 2억원,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시설 5억원 등 11억 595만 4,000원을 증액하고, 세출예산의 1% 범위에서 계상토록 한 예비비 중에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불요불급한 사업비로 필요한 4억 9,254만 8,000원의 예비비를 감액조정하였습니다.

다음 '98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연도말 국비보조금 및 집행잔액을 정리하는 예산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99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조정 결과를 말씀드리면, 교육감이 제출한 예산안 중 대전광역시장과 협의한 비법정전입금 중 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자양초등학교 다목적 체육관 건립비 3억 3,000만원을 증액하고 예비비를 3억 3,0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상세한 조정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99년도 대전광역시 및 교육비 예산안의 계수조정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체 예결위원이 참여하여 협의된 만큼 본위원이 보고 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계수조정내역서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呂運相 한기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한기온위원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이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의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증액 수정한 부분에 대하여 시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시장을 대신해서 기획관리실장께서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呂運相 감사합니다.

그러면 '99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당 특위에서 진지하게 심사하여 제안된 수정안에 의거 수정된 부분은 수정된 대로 그 이외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한기온위원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이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98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99년도 대전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한기온위원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이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의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증액 수정한 부분에 대하여 교육감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교육감을 대리해서 관리국장께서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呂運相 감사합니다.

그러면 '99년도 대전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당 특위에서 심사하여 제안된 수정안에 의거 수정된 부분은 수정된 대로 그 이외의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당 특별위원회는 12월 9일부터 오늘까지 '98년도를 마무리하는 추가경정예산안과 '99년도 시의 살림살이인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회에서 의결된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며, 비록 의회에서 의결된 예산이라 할지라도 현재의 국가경제 위기를 감안하여 최대한 절약하여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당 특위에서 의결된 예산이 12월 16일 본회의에서 가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 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