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呂運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委員長 呂運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대전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1999년도 대전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12월 12일에 계속 이어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위원장님, 제가!

○委員長 呂運相 예, 김남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토요일날 이어서 제가 관리국장님하고 상당히 비법정전입금 내지 지방재정법의 11조를 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있었는데 특별한 대안이 없으시지요?

두 가지 측면으로 제가 제안을 했는데 그걸 매듭을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金南勖 委員 그런데 답변은 알고 있고요, 제가 두 가지 제안을 했지요.

마지막 제안이 시나 교육청이나 자치구나 예산이 없고 힘들다는 건 다 주지하는 사실이고 다만 그 어렵다라는, 교육청도 어렵다라는 판단하에 비법정전입금을 시에서 3억을 별도로 편성했지 않습니까?

○金南勖 委員 그런데 거기에 국장께서 답변은 어차피 당해년도에 다 못하니까 이해해 달라, 그런 쪽이었지요?

○金南勖 委員 그리고 저는 그래도 그것이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두가지 안을 제시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첫째는 수정쪽으로 논의를 했고 두 번째로는 어떤 형태든 위원 양식에 따라서 삭감한 부분은 자양초등학교 다목적체육관에 증액한다라고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대로 특별위원회에서 하는 대로 순응하시겠습니까?

왜냐 하면 그 두 가지를 제안한 목적은 어느 정도 그쪽에 교육청의 의견을 중시할 목적으로 그런 안을 제가 제시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걸 다 수용 못한다, 하나라도 수용하실 의향이 있는지, 내지는 둘다 소위 말하자면 알아서 해 달라 하는 그런 뜻인지 그것만 답변 주세요.

○金南勖 委員 절차상은 알고 있습니다.

그거 다 알기 때문에, 지금 시간이 없어요, 또 절차상 교육위원회, 우리 시의회 소관 상임 위원회, 특별위원회에 오는 절차 그거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다만 본 위원이 두 가지를 제안한 이유가 있습니다.

교육감이 부동의할 수 있는 이런 조항이 있다, 물론 부동의할 수도 있지요.

본회의장에서 부당하면 부동의 해도 됩니다.

그래서 그렇다라고 하면, 본위원의 제안이 부동의한다라고 하면 방법없이 불행스럽게도 '99년도 교육청 예산은 당분간 준예산으로 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요?

○金南勖 委員 그렇기 때문에 잘 택해서 선택을 해 주시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세요.

○金南勖 委員 본질적으로 예산심의에서 법 규정을 가지고 논하지는 않겠습니다.

어저께도 우리 관리국장께서 즉 말하자면 시에서 돈도 다 안주는데 우리에게 권한이 더 있는 거 아니냐, 그런 말씀을 약간 지나가는 말로 할 때 저는 상당히 마음에 치졸함을 금할 길이 없었어요.

왜, 실존법이 법이고 또 아무리 악법이라도 법은 지켜야 합니다, 그렇지요?

○金南勖 委員 제도상으로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지방비 26%, 담배소비세 45% 주는 것을, 이것을 가지고 권한 행사하자는 건 아닙니다.

다만 제도상에 교육위원회에서 아무리 심사를 해도 그건 예비심사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가 확정 짓는 자리 아닙니까?

○金南勖 委員 그런 사고는 좀 불식시켜주세요.

혹 말하면 계란이 먼저냐, 병아리가 먼저냐는 이런 논법은 없습니다, 법은 법대로 따라가야 돼요.

앞으로도 저희들 위원의 임기가 4년이 아직 남았습니다.

이런 제도는 분명히 본위원이나 동료위원들이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간다는 것을 아시고 결론적으로 그러면 위원 양식에 맡기겠다, 그런 얘기입니까?

○金南勖 委員 다목적체육관이라는 것은 학교나 학부형도 쓰지만 주민도 써야 됩니다.

지금 국장께서 잘 아시지만 그쪽은 인구가 점차 감소되고 있습니다.

그 시설도 알기 때문에 본 위원이나 동료 위원들의 협조로 비법정교부금도 3억을 시에서 출자해 낸 겁니다.

○金南勖 委員 그 뜻을 아셔야지요.

그럼 최소한의 거기에 그걸 해야 되고 또 거슬러 올라가는 얘기입니다만 시장이 요구한 물적 근거가 있습니다.

이래도 정말 교육위원회에 성의가 없다는 건 상당히 어떤 마치 독립기구인것 같이 생각하는 그 부분은 전 아주 동의를 못하는 부분, 가장 동의를 못하는 것이 독립기구다하는 이런 생각, 실례로 학교시설이라든가 제반 학교 교육청의 어떤 문제, 대민하고의 행정소송을 한다면 소송대리인이 대전시장을 상대하지 교육감을 상대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金南勖 委員 시장을 상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金南勖 委員 아니, 원 소송은 시장이 하지만 주무 교육감에게 위임을 해서 대행하는 거지 원소송, 행정소송의 취지는 시장에게 오는 겁니다.

○金南勖 委員 진념 위원장이 가지고 있는 자료도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金南勖 委員 좋습니다.

이제 거두절미하고 그러면 다목적체육관 예산에 대한 증액 문제는 위원 양심에 따라 자율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그만입니다.

○委員長 呂運相 들어가십시오.

이인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寅九 委員 이인구위원입니다.

일반운영비 책정한 게 일관성이 없어서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교육연구원 원장님 나오셨나요, 답변을 어느 분이 해 주셔야 좋을려나, 실무자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그러면 원장님 답변을 해 주셔야 되겠네요.

○委員長 呂運相 원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寅九 委員 사항별 설명서 184쪽을 봐 주실까요, 거기에 볼 것 같으면 토너 36만원 짜리 2세트가 있어요, 이것 토너가 복사기 토너가 있고 프린터 토너가 있습니다.

복사기입니까, 프린터기입니까?

○李寅九 委員 예산 심의를 하는데 올려 놓고서 답변할 사람도 없고 심의를 하는데, 그럼 어느 분한테 물어 봐야 돼요.

○委員長 呂運相 담당 과장 나오셨어요?

○委員長 呂運相 결원입니까?

○李寅九 委員 프린터 토너에요?

○李寅九 委員 산출 근거를 어디에다가 두고 하셨나 아시나요, 산출 근거?

○委員長 呂運相 답변하실 수 있는 분이 원장님 옆에 나오셔서 보조해 주세요.

○李寅九 委員 어디에?

○李寅九 委員 아니 그 단가표를 제가 가지고 있어요, 조달청에서 내려온 단가표를 제가 가지고 있어서 그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육청 본청에서 이러한 예산편성방침을 내려 보내서 거기에 의해서 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 단가표에 의해서 한 것입니까, 단가표를 조달청에서 내려온 것을 제가 가지고 있어요, 이것을, 11월호.

○李寅九 委員 단가표에 어떻게 36만원이 나와요, 이게 액수는 두 개 72만원이라도 상당한 차이가 나기 때문에 다른 예산 편성도 이렇게 할 것 같으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복사기 토너 같으면 5만원 정도 가요,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해서.

○李寅九 委員 예?

○李寅九 委員 레이저 프린터기도 5만원 정도면 돼요, 대중적인 게 레이저 프린터기 A3, A4기 대중적인 프린터기인데,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186쪽을 봐 주세요.

거기를 볼 것 같으면 심사본 프린터비라고 나와 있어요, 교과서 1,800 곱하기 180쪽 3권 했는데 이 프린터비 같으면 왜 인쇄비에다 넣은 거에요, 프린터비에다가 넣은 거에요. 인쇄할 것입니까, 프린터 할 것입니까?

○李寅九 委員 거기에 프린터기가 있잖아요? 교육연구원에 프린터기가 있죠?

○李寅九 委員 그럼 거기에서 프린터를 하면 되지.

○李寅九 委員 그런데 왜 프린터비라고 명시를 해 놓았냐 이 말씀이에요, 심사본 프린터비라고…….

○李寅九 委員 됐습니다, 원장님이 실무에 잘 모르실 거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마감을 할테니까 들어가세요.

제가 왜 이 말씀을, 토너가 또 있습니다, 일관성이 없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委員長 呂運相 원장님, 들어가세요.

○李寅九 委員 들어가시고 동부교육청초등교육과장님 나오세요, 위원장님.

○委員長 呂運相 초등교육과장님 나와서 답변하세요.

○李寅九 委員 그럼 국장님 답변 자신 있으시죠.

○委員長 呂運相 예, 국장님 나오세요.

○李寅九 委員 국장님이 답변 자신있으 십니까?

○李寅九 委員 큰 문제네.

○委員長 呂運相 지금 동부교육청에서 나오신 공무원들 한번 일어나 보세요, 죄송하지만, 동부교육장님하고 국장님들 두 분만 오셨습니까?

○委員長 呂運相 지금 그전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적에 본청 과장급 그 이하에서는 업무 보조를 해줄 수 있는 분 한 분까지 여기에 참석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본청 과장급인 국장님들 두 분하고 지금 교육청장님만 이렇게 나오셨네.

그러면 그 뒤에 보조해 줄 분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답변이 안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질의 답변이 이루어 질 수가 있어요.

국장님들이 나오셔 가지고 충분한 답변이 된다면 또 그 밑에 이하 공무원들이 나오셔야 될 필요는 없지만 지금 답변이 안되지 않습니까, 교육원도 그렇고 동부교육청도 그렇고 그럼 하지 말자는 얘기 아니에요, 하여튼 성의껏 답변 하시기 바랍니다.

○李寅九 委員 위원장님, 담당 과장 올때까지 정회를 했으면 좋겠네요.

담당과장이 아니고서 국장이 나와서 답변을 모른다고 하면 할 수 없는 것이고 어떻게 해요.

지금 예산 심의를 하는데 담당과장들이 어디를 갔어요.

○委員長 呂運相 그러니까…….

○李寅九 委員 묻는 말에 답변을 못하니까 원장님한테 물었지, 원장님이 업무파악을 못하니까, 답변을 제대로 못하고 있잖아요, 본청 국장이 나와서 얘기하지 본청 행정과장이 나와서 얘기해줘, 서버를 해주어도 잘 모르시니까.

○委員長 呂運相 본청 과장급이면 지역교육청의 국장급 아닙니까?

○委員長 呂運相 그러면 거기까지 참석을 하고 그 국장이나 과장이 답변을 못할 때에는 보조 공무원들이 한 명씩 여기 참석해도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보조 공무원이 안나와 있어요.

그럼 그 밑에 과장이 한 분 나와 있어야지.

○李寅九 委員 초등교육국장님.

○李寅九 委員 동부교육청.

○李寅九 委員 학무국장님이 다 보신다, 그러면 학무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委員長 呂運相 그러니까 참석의 한계를 공문에 보조 공무원들이 한 분씩 나와 가지고 설명을 보조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과장급까지만 전부 다 나오고 답변을 못한다면 심의 못하는 것이죠.

○李寅九 委員 그러면 관리국장님 답변하여 주세요.

○李寅九 委員 내가 방금 지적했듯이…….

○李相泰 委員 들어가 앉으세요, 연구원장님은 들어가 앉으시라고.

○委員長 呂運相 지금 산하에 있는 동부교육청 심의를 하고 있는데 질의를 상위 단체의 관리국장이 지금 답변을 한다는 것은 그것은 안맞아요.

○李寅九 委員 아니 상관없어요.

○李相泰 委員 아니, 예산총괄 편성을 관리국장이 하시죠, 교육청에서.

○委員長 呂運相 좋습니다.

○李寅九 委員 이 양반 나서 가지고 뭘 잘 났다고, 답변한다며, 답변해봐, 답변해봐 그대로.

○委員長 呂運相 질의하십시오.

○李寅九 委員 뭘 알고서 얘기를 해야지 당신이 뭘 안다고 나와선 답변한다고 있는 거야, 이따 무슨 얘기가, 제대로 답변해.

○委員長 呂運相 이쪽 의회쪽에서 심의를 하기 전에 심의 기관에 분명히 공문을 통해서 참석할 수 있는 범위를 공문으로 보냈어요.

그런데도 지금 참석을 하신 분들이 만일에 질의하는 데에 답변을 못할 경우라면 분명히 보조할 수 있는 분들이 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담당 국장이나 위의 분들이 전부다 숙지해 가지고 왔어야 된다고요.

이 예산서에 관한 사항은 이것 이외의 것이 질의가 되어 가지고 혹 모르고 한다면 이해가 되지만 예산서에 관한 사항을 지금 답변을 못하고 있다면 이것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질의 답변 의미가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 놓고서 "과장급까지만 참석을 하라고 해서 그렇게만 왔습니다" 하는 것이 해결 될 수 있는 얘기입니까?

담당 공무원들 참석 시키세요, 시켜서 정회하고 난 다음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李寅九 委員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委員長 呂運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회의중지)

(10시 56분 계속개의)

○委員長代理 韓基溫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인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寅九 委員 동부교육청 학무국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초등교육국장님 옆에서 보조해 주세요.

○李相泰 委員 같이 나오세요.

○李寅九 委員 내가 방금 물었듯이, 레이저 프린터기 토너가 18만 8,000원으로 두 장, 두 장이라는 게 맞습니까, 단어가 두 장이라는 단어가 맞느냐고.

○李寅九 委員 348페이지, 18만 8,000원 곱하기 두 장.

○李寅九 委員 두 개가 맞죠.

○李寅九 委員 그런데 여기는 18만 8,000원으로 책정을 했습니까?

○李寅九 委員 거래대로 한 것이에요?

○李寅九 委員 산출 근거가 실제 거래했던 가격으로 한 것이에요, 산출 근거가, 산출 근거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조달청에서 내려오는 가격표에 의해서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교육청 본청에서 무슨 예산편성 방침을 내려 보내서 거기에 의해서 했는지…….

○李寅九 委員 레이저 프린터기 모델이 무엇입니까?

○李寅九 委員 레이져 프린터기 토너를 2개 했는데 프린터기 모델도 모르고서 신청을 했어, A3나 A4 이렇게 프린터기가 나와 있는데 모델도 모르고서 어떻게 신청해, 초등교육과장은 뭘하고 계셨습니까, 이것 할 때.

○李寅九 委員 관리국에서 올렸어요?

○李寅九 委員 그러면 관리국장님 나와서 답변좀 해보세요.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다고 얘기를 해줘야 시정을 하라든지 무슨 얘기가 있을 것 아니에요.

○委員長代理 韓基溫 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寅九 委員 아니, 표현상의 문제가 있는데 우리 관리국장님 정도 될 것 같으면 이렇게 가격정보가 나오죠, 조달청에서.

○李寅九 委員 여기에 의해서 당연히 해 주어야죠.

○李寅九 委員 조달청에서 토너 레이저 프린터기 A3 토너는 얼마이고 A4의 토너는 얼마다 하는 가격이 이렇게 나와서 가격 정보지가 나오죠, 그 정보지에 의해서 신청을 해야 원칙이죠.

○李寅九 委員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일반 전자제품에 가서 우리가 가격조사를 하면 틀려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거기에 의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사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에요, 엄연하게 조달청에서 내려오는, 국가에서 인정하는 가격정보지가 있는데 거기에 의해서 가격을 책정해서 거기서 조달을 받아서 쓸 수 있는 엄연한 루트가 있어요.

복사기도 그렇고 프린터기 전부 있는데 전부 보면 개인적으로 신청을 해서 쓰는 모양인데 우리 국장은 이것 시정해 주셔야 됩니다.

○李寅九 委員 조달청에서 가격이 다 나와 있어요, 토너 가격도 나와 있고 다 나와 있어요, 여기에, 토너, 드럼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가격이 워낙 차이가 나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아까 36만원짜리 2세트가 또 나왔기 때문에 일관성이 없지 않느냐, 같이 18만 8,000원이면 18만 8,000원, 36만원이면 36만원 해서 올렸으면 거기에 대해서 이것은 비싸니까 이것을 조정 좀 하자 이렇게 얘기, 조정은 물론 합니다, 하는데 이렇게 일관성이 없어서는 안되죠, 국장님 말씀해 보세요.

○李寅九 委員 알죠?

○李寅九 委員 설명하실 것 없고 들어가시고 본청 관리국장님 나오세요.

○李寅九 委員 왜 일관성이 없는 예산이 편성이 되었느냐를 지적을 해 드릴께요.

○李寅九 委員 이게 액수는 적습니다, 복사용지, 특수학교는 본청 관할이죠.

○李寅九 委員 거기는 복사용지가 2만 5,000원씩 해서 30박스를 했고 지적을 해 드릴께요, 동부교육청에서는 1만 8,000원씩 해서 5박스, 잘 적으셔야 됩니다.

○李寅九 委員 서부교육청에서는 383쪽에 복사용지 구입에서 5만원씩 책정을 했고 중등교육에서는 복사용지 5만원씩 했어요, 또 재무과에서 서부교육청 관할입니다, 재무과에서는 4만 5,000원씩 해서 12박스를 했고 또 사회교육과에서는 5만원씩 했어요.

그런데 이 가격이 틀린 이유는 왜 틀리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주세요.

○李寅九 委員 아니 그러니까 토너가 상이하다는 것을 얘기해 주시기 전에 프린터기의 모델을 얘기해 달라니까 나한테, 거기에 비치하고 있는 프린터기, 가지고 있는 프린터기의 모델을 나한테 얘기해주면 이해를 할게요.

○李寅九 委員 지금 설명하는 것은 비싼 가격도 있고 싼 가격도 있다 이 얘기 하려고 하는 것이죠.

글쎄 모델에 따라 틀리는데 A3냐 A4냐만 나한테 얘기를 해주면 내가 토너, 드럼의 가격을 내가 설명해 줄께요.

○李寅九 委員 지금 내가 물은 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줘봐요, 일관성이 없는 것에 대해서.

액수는 얼마 안돼요.

○李寅九 委員 여기 단가에 다 나와 있으니까 물을 게요.

○李寅九 委員 답변을 잘 못하시는 것같아요, 복사기 모델을 대봐요, 복사기 모델들을 대보시라는 거요.

○李寅九 委員 용지는 얼마라고 나와 있으니까…….

○李寅九 委員 그런데, 서부교육청은 전부 큰 것만 쓰나, 전부 큰 것만 쓰냐고.

○李寅九 委員 서부교육청은 8절지만 쓰고 다른 데는 16절지만 쓴다.

○李寅九 委員 그러니까 답변이 틀리죠.

○李寅九 委員 이것은 일관성 없다는 것이 잘못됐으면 앞으로 감독하겠다는 얘기를 해야 당연하지…….

○李寅九 委員 시정할 것은 시정한다고 얘기해야지 시정하는 목적이 있고 예산이 편성이 잘못되었으면 거기에 시정해서 예산편성을 앞으로 잘하게 하는 뜻에서 우리가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李寅九 委員 그럼 왜 답변을 그렇게해요, 어물쩡하게 답변하면, 복사기 모델이 무엇인데 16절지를 쓰고 서부교육청에는 단 8절지만 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어야 답변이 맞죠.

○李寅九 委員 맞죠?

○李寅九 委員 됐습니다, 그 자리에서 답변을 해주세요, 이것은 이대로 끝내고 280쪽을 봐주세요, 지금 말하자면 포괄사업비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물을게요, 본청 교육사업비 중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 14억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수요처가 어디입니까?

○李寅九 委員 예.

○李寅九 委員 대상 기관은 전체가 다 들어가죠.

○李寅九 委員 본 교육지원사업비의 계상 목적이 재해대책이나 응급보전 등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세목으로 정하지 않고 포괄적 집행을 위하여 계상하는 것이라면 지방재정법 제34조에 규정한 예비비와는 어떤 차이가 납니까?

○李寅九 委員 그럼 예측하지 못한 특별한 재정수요에 대비하여 당해경비를 계상한다면 집행에 있어서도 목적에 상응하는 분야에 집행돼야 하지 않습니까? 맞지요?

○李寅九 委員 내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가 '96년도에 '97년도 본예산을 심의를 하면서 제가 문교사회위원장직을 그땐 맡고 있었어요.

그때 이 포괄사업비가 15억 9,000만원이었습니다.

전액 삭감을 하려고 그러니까 조금만이라도 살려 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 5억 9,000만원인가를 우리가 해줬어요.

해 주고 쓰는 거에 대비를 해서 천재지변이나 불의에 의해서 무슨 사고가 났다든지 했을 경우에 지원해 주게끔 5억 9,000을 세워줬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과학고등학교인가 '97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과학고등학교에 우리가 예산 삭감한 내역에 대해서 지원해 줬다는 말이에요.

교육감이 선심성 인심을 쓴거요, 그러면 저기 당해년도 추경에도 그걸 세우지 못하는 예산이란 말이에요.

깎은 예산 그거 맞죠?

○李寅九 委員 그러니까 포괄사업비 해서 갖다가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추경에도 못 세우는 예산을 갖다가 어떻게 교육감이 인심을 쓸 수 있느냐 말이여, 거기다가.

○李寅九 委員 잘못 됐죠?

○李寅九 委員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지적을 해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돈을 세울려고 그러는 목적이 뭐냐, 13억원이라는 돈을 계상한 이유가 뭐냐?

어디다가 쓸려고 그러는 거냐 하는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얘기를 한 거고.

○李寅九 委員 금년도엔 '98년도 10월말까지 교육지원비의 사업비 집행실태를 보면 예산액 15억원 중 37%인 5억 6,000만원을 집행하였는데 집행 내역을 보면 10월 30일 집행된 둔천초등학교 화재복구비에 몇 개 집행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재원복구 사항등 특별히 재정수요가 발생되어 집행된 것이 아니잖아요?

○李寅九 委員 예.

○李寅九 委員 가만 있어봐요, 재원 자체가 모자랄 것 같으면 본예산에 편성을 시키면 되지. 봐, 신설학교 교구확충, 교실전산망 확충, 교사 도색이라든지 복사기, 컴퓨터 등 물품 구입 등 모두가 사전에 예측이 가능한 일반적인 경비집행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교구 확충의 사업비는 세부적인 사업 명칭에 따라 사업별로 편성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李寅九 委員 그런 예산은 추경에 세워도 충분히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李寅九 委員 추경 예산을 세워도 충분히 할 수가 있지요?

○李寅九 委員 잠깐, 제가 왜 이 말씀을드렸냐면 본위원이 문교사회위원장 적에 그것을 삭감해 놓으니까 의장한테, 뭐 예결위원장한테 로비를 가까스로 해가지고 그것을 살리는 방향으로 노력을 했어요.

그때 본 위원이 20분 동안 발언했습니다.

조목조목 예산편성지침에 대한 근거를 대 주고 다 해서 얘기를 해 줬어요. 했을 때 그 때 얼마나 많은 얘기를 했는지 몰라요.

아마 그때 그 당시에 있었던 위원들 같으면은 아마 기억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필요한 예산을 꼭 세워서 이것을 그렇게 써야만 되겠는가 하는 데서 지적을 하는 거고, 이렇게 많은 예산 세울 필요없지요, 나머지 예산 갖다가 딴 데다 편성을 해서 더 급한 사업에 모자라는 사업에 지금 갖다가 넣어버리면 될 거 갖다가 왜 거기다가 나중에 선심성 인심을 써?

○李寅九 委員 아니, 5억 9,000만원을 세워줬어요, 나머지 15억 9,000에서 10억은 삭감하고 5억 9,000만원 세워줬는데도 그 돈에서 쓰지 못하는 돈을 갖다가 써 버렸단 말이에요.

○李寅九 委員 그 잘못된 것을 우리가 시정을 해 줘야 되니까 시정을 안하셨으니까 그때 시정을 해서 거기다 쓰지를 않았다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지적을 안 해줬다면 얘기가 되지만 그 당시에 그렇게 무리하게 집행을 해버렸는데 선심성으로 그냥 막 아무 데다 집행을 해버렸는데 이거 예산 세워줄 수가 없잖아요.

○李寅九 委員 그건 사전에 점검해서 충분히 방지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왜 그러냐면 비 새는 것은 여름에 비가 새니까 여름에 새는 건 가을에 예산을 본예산에 넣든지 가을추경에 넣더라도 얼마든지 충분히 해줄 수 있는 건데 갖다가 이렇게 이런 불필요한 예산을 편성해 놓고 다른 급한 거, 지금 당장에 급한걸 하지도 못하고 거기에 대한 예산을 편성도 못하는 상태에서 포괄사업비 13억씩이나 갖다가 놓고서…….

○李寅九 委員 본 위원은 인정 못해요, 그러니까 그렇게만 알고.

○李寅九 委員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릴테니까 들어보시고.

○李寅九 委員 예산이 말이요, 사전에 사용목적을 명시한 편성으로 의회 의결을 통해서 성립된다면 특정 사용 목적을 명시하지 않고 사용 목표를 포괄적으로 정하고 있는 점 예산이 명료하게 작성돼야 하는데 예산 원칙에 어긋나므로 차제에 아주 개선되어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관리국장 한번 거기에 대해서 답변만 해주십시오.

○李寅九 委員 그 예산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우리 예결위원님들과 교감을 같이하는 방향에서 조정을 해줄게요.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韓基溫 예,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행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박행자위원입니다.

먼저 일반업무 추진비의 계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리국장께서 답변해 주시나요?

○朴幸子 委員 지금 그 일반업무 추진비 계상된 거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니까요, 우리가 예산편성지침에 그 법적 성격이 지방재정법 제30조 제5항 및 또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예산편성기본지침에 따라서 편성해야 되는 것이죠?

○朴幸子 委員 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예산편성기본지침을 해 놓은 거는 예산의 그런 낭비적인 요소를 제거하고 또 우리 국가와 지방에 예산운용상 연계성이라든가 재정활동에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재정 운영의 지도수단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朴幸子 委員 그런데 '99년도에 교육비특별회계의 업무추진비를 총 이렇게 살펴보면은 그 액수가 얼마나 나왔냐면 총40억 2,223만원의 업무추진비가 계상 됐습니다. 이게 합계를 내보니까 그래요.

그 중에 분류를 해 본다면 일반 업무비가 3억 9,770만원, 지급 보조비가 34억 3,446만원 또 특정 업무비가 1억 7,426만원, 정원 가산금이 1,47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국장님이 알고 계시지요?

○朴幸子 委員 그러면은 우리가 교육비특별회계에 예산편성지침 갖고 계시지요? 편성 지침에 보면 일반 업무추진비 그 예산 기준이 제시되어 있지요?

○朴幸子 委員 거기 보면은 교육감님은 8,000만원, 또 부교육감님은 4,000만원, 또 국장님은 500만원 그리고 하급교육청 교육장님은 각각 2,000만원씩 이렇게 지급기준이 책정되어 있지요?

○朴幸子 委員 그리고 과장은 편성이 됩니까, 안됩니까?

○朴幸子 委員 그러면은 '99년도 우리가전체 예산에서 이 편성지침은 얼마나 준수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朴幸子 委員 아니 우선 먼저 질의를 다 드리고.

○朴幸子 委員 본 위원이 이렇게 파악해 보니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장은 편성할 수가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육청의 예산안을 이렇게 살펴 보면 실과별로 적게는 200만원 많게는 2,984만원의 일반업무추진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거는 예산편성지침을 지키지 않은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국장님께서는 수긍하시나요?

○朴幸子 委員 예.

○朴幸子 委員 알고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예, 알고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98년도 예산보다 40% 업무 추진비가.

○朴幸子 委員 감액해서 편성한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알고 있는데 한 실례를 든다면 지금 국장님께서는 500만원인데도 불구하고 200만원뿐이 업무추진비 계상이 안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朴幸子 委員 그러면 한 번 36페이지를 봐주세요.

○朴幸子 委員 거기 보면은 일반 업무추진비가 거기 국장님이 200만원 되어있지요?

○朴幸子 委員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국 소관 업무비라 그래 가지고 300만원 계상됐지요?

○朴幸子 委員 이거 500만원은 국장 몫으로 편성된거 아닙니까?

○朴幸子 委員 그러면 이거는 뭐 하는 돈이에요? 국 소관 업무비라는 거는 혹시 뭐 국에서 홍보비라든가 접대비 이런거 쓰는 거 아닙니까?

○朴幸子 委員 그렇죠?

○朴幸子 委員 그렇다면 별도로 그 위에 보면 일반 업무비 해가지고 바로 위에 보세요, 상단에?

○朴幸子 委員 교육자치 홍보업무가 있지요?

○朴幸子 委員 120만원 계상되어 있지요?

○朴幸子 委員 그리고 대외기관 접대비가 120만원 되어있지요?

○朴幸子 委員 이걸 왜 계상했습니까?

○朴幸子 委員 이건요?

○朴幸子 委員 하여튼 업무추진 일반업무비 해가지고.

○朴幸子 委員 그럼 전부 다 의사국인데요, 그 밑에 것 전부 다 그 뒤에까지?

○朴幸子 委員 아니,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朴幸子 委員 똑같은, 보세요.

의사국이 1221이지요?

○朴幸子 委員 1221인데.

○朴幸子 委員 여기 그 뒤에 1221에 대한 업무추진비입니다. 그렇죠?

○朴幸子 委員 그러면 같은 국인데요, 왜 거기 관리국에 들어가요.

○朴幸子 委員 아까 국장님께서 홍보용, 접대용 쓰신다고 하셔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朴幸子 委員 예, 그러니까 아니 아까 국장님이 200만원 쓰신다고 그래서 저는 이걸 보고 지금 그러니까 이게 의사국에 관한 얘기에요.

○朴幸子 委員 우리 관리국장님이 쓰셨다는 게 아니라.

○朴幸子 委員 의사국장님이 이렇다는 그 홍보비가 두 가지 지금 계상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왜 그러면 중복 대상이 되었느냐 저는 그 얘깁니다.

○朴幸子 委員 요거는 왜냐하면 제 말이 틀린 건 아니지요?

○朴幸子 委員 중복 계상된 거죠?

○朴幸子 委員 아니, 글쎄 그러니까 홍보비, 접대비가 주가 아니더라도 홍보나 접대가 포함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위에…….

○朴幸子 委員 그건 아닙니까, 그럼?

○朴幸子 委員 그럼 그 300만원이라는 것은 홍보비라든가 접대비는 포함이 전혀 안 되어 있다 이거지요?

○朴幸子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리구요, 또 한 가지 예를 들어 127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朴幸子 委員 127페이지 보면은 기획담당관실 나오죠?

○朴幸子 委員 기획담당관실 일반 업무비가 나오죠, 그렇죠?

○朴幸子 委員 기획감사담당관실?

○朴幸子 委員 하단에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실에 담당관 직급이 국장급입니까? 과장급입니까?

○朴幸子 委員 그렇죠? 본청은 과장급이죠?

○朴幸子 委員 예, 그러면 이게 지금 과장급이 되는데 그러면 여기다 1,280만원씩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朴幸子 委員 예, 일반업무비고 특정업무비가 아니라 그 위에 기획감사담당관실 쓸 수 있는 돈이 일반 업무비 해가지고요, 1,280만원이 계상되어 있죠?

○朴幸子 委員 이거 일반 업무비를 여기다 계상한 이유는 뭡니까?

분명히 과장단위는 편성할 수 없다고 지침에도 나와 있는데?

○朴幸子 委員 예, 이거는 사업성.

○朴幸子 委員 다 없어져 가지고.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그 업무추진비라고 해서 기획담당관실에서 쓸 수 있는 돈이지요?

○朴幸子 委員 이 속에는 물론 특정업무비가 과장님이 쓸 수 있는 돈이 나와 있어요? 여기 특정업무비는 이건 편성지침이 있는 거니까.

○朴幸子 委員 예, 그건 있는 거니까, 그런데 위에서 본위원이 생각하기로 기획감사 담당관실이지만 과장급이라면 이것이 편성된 것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朴幸子 委員 사업성이기 때문에 일반업무추진비가 아니다 이 말씀이지요?

○朴幸子 委員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대체로 이렇게 통계를 내 보니까 예산편성지침에 어긋나는 것이 저희들이 쭉 하나하나 검토를 해 보니까 몇 가지 있어요.

○朴幸子 委員 업무추진비에서는요?

○朴幸子 委員 그래서 그런 것도 참고해 주셔서 좀 앞으로 편성하실 때는 지침에 맞는 편성이 되어야 되겠다 해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朴幸子 委員 예, 그렇죠.

○朴幸子 委員 예, 알고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제가 검토를 하면서 작년도 거를 비교해 보니까 감액 편성됐더라구요.

○朴幸子 委員 그래서 예산편성지침이 엄연히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편성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제가 검토를 쭉 해 보니까…….

○朴幸子 委員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요, 370페이지를 봐 주실래요? 370페이지에 보면 시설비가 나와있지요?

동부교육청인가요? 370페이지에 시설비가 대전석교초등학교 현대화 시범 사업비로 해서 51억 4,400만원이 계상됐지요?

○朴幸子 委員 이 현대화 시범사업비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朴幸子 委員 현대화 시범 사업비라는 것이 그렇게 하는데 이 학교를 시설비인데 이름이 시설비에요, 항목이?

○朴幸子 委員 그러면 학교를 전면 재보수 하는 건지?

○朴幸子 委員 개축?

○朴幸子 委員 그러면 개축이라는 건 고치는 거 아니에요?

○朴幸子 委員 다시 짓는 걸로?

○朴幸子 委員 그러면 이것이 대수선사업비는 아니다.

지금 그 수선비는 아니다, 이거죠?

○朴幸子 委員 재보수 하는 사업이 아니고?

○朴幸子 委員 개축하는 사업이다.

○朴幸子 委員 그런데 그 밑에 보면요,이렇게 현대화 시범사업 예산 편성하고서도 또 밑에 보면은 대수선 사업비를 석교초등학교에 6억 8,520만원 별도로 계상했지요?

○朴幸子 委員 그 밑에 보세요.

371페이지 가운데 보면 대수선 사업 해 가지고 나와있지요?

대수선사업 해 가지고 그 뒷장 보면 석교초등학교에 나와 있네요, 교실 뭐 화장실 개선.

○朴幸子 委員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제가 질의하는 거는 뭐냐면, 내용이 그러면 현대화 시범사업비는 대수선하고는 아무 관련없다 지금 그 얘기에요, 쉽게 말씀드려서?

○朴幸子 委員 그렇다면은 지금 얘기는요. 지금 여기 보면은 대수선사업에 석교초등학교가 또 들어갔잖아요.

○朴幸子 委員 예, 그렇게 해주세요, 동부 관리국장님.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제 말씀은 개축을 현대화 시범 사업비로 해서 개축을 하기 때문에 예산이 지금 51억 4,4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

○朴幸子 委員 그 다음에 대수선 내용을 보니까요, 석교초도 교실을 수선하고 아까 먼저 본청 관리국장님께서는 개축하고 수선하고 다르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대동소이 합니다.

○朴幸子 委員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거기 보면 지금요 급수시설 없는 거 만드는 거 아니에요, 지금 급수시설도? 지하수를 파는가 본데요? 그렇죠?

○朴幸子 委員 지금 여기 다른 건 모르고 우선 대수선 석교초등학교가 현대화시범 사업으로 개축비가 내려오고 또 대수선 사업비로 해서 별도로 6억 8,520만원이 계상됐어요, 한 학교에. 그래서 그거 가지고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朴幸子 委員 그러면 대수선 사업비는 뭐냐, 뭐 화장실 고치고 급수시설 지하수도 다시 파고 지금 아마 상수도로 하고 있을텐데 지하수 또 파는 거에요?

○朴幸子 委員 이렇게 해서 급배수가 전부 다 있는데 이렇게 같은 학교에다가 그러면 차라리 현대화 시범사업비로 해서 예산을 하든지 왜 대수선 사업비를 별도로 계상을 했느냐 전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朴幸子 委員 아, 이쪽에서?

○朴幸子 委員 그러면은 여기 시범사업이라든가 대수선 사업을 하는데 감리비같은 거 설계비는 거기 부대사업비에는 전혀 계상이 안 됐네요?

○朴幸子 委員 그 설계비가 어디 계상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그 설계비가 계상이 되어 있으면 바로 그 밑에다가 하실 일이지 어디다가 하셨어요?

○朴幸子 委員 1,720만원이요?

1억이지요, 1억 7,200만원이지요?

○朴幸子 委員 아니, 여기에 나와 있는 세입·세출예산 개요보고는 알았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몇 페이지인가를 못찾았아요, 제가 찾다 찾다.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지금?

○朴幸子 委員 370페이지요?

(「시설과 그 바로 밑에요」라고 하는 직원 있음)

아, 이 설계비가 그러면 현대화 사업 거기에 대한 설계비로 지금 나온 거에요, 1억 7,200만원이요?

그렇지요?

○朴幸子 委員 그러면 감리비는요?

○朴幸子 委員 자체 감리를 하기 때문에 감리비 계산을 안 했다?

○朴幸子 委員 알겠습니다.

이게 현대화 시범사업비로 하나로 해서 예산이 책정됐으면 보기도 쉬울 텐데 왜 이렇게 두 개로 나눠 가지고 그 학교만 특혜를 주나 하는 그런, 지금 우리가 시설을 보수해야 될 학교가 한두 군데가 아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학부모 교육이 있지요?

학부모 교육 누가 답변해 주셔야 되나요, 학무국장님이 하시나요?

○朴幸子 委員 예, 초등국장님께서요.

○朴幸子 委員 전체 학부모 교육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그냥 말씀을 드릴려고 그랬는데 초등, 중등, 교육원, 양 교육청 전부 다 합해서 말씀 드릴려고 그래요.

그러면 답변은 누가 해주셔야 됩니까?

○朴幸子 委員 예, 초등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朴幸子 委員 예,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37페이지 또 138페이지 보면 학부모 교육으로 4,680만원이 계상돼 있지요?

우선 확인만 하셔요. 확인 되셨습니까?

○朴幸子 委員 예, 136쪽, 138쪽이요, 그 다음에 또 147쪽이요.

○朴幸子 委員 예, 또 150쪽 또 153쪽 또 154쪽, 281쪽 거기에 합해서 학부모교육이 3,142만원으로 계상이 됐지요?

○朴幸子 委員 그 다음에 또 학부모 교육이 228쪽, 229쪽 또 230쪽 계속 학부모 교육으로 해서 816만원이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朴幸子 委員 그 다음에 336쪽 또 338쪽, 353쪽, 363쪽 해서 학부모 교육으로 해서 5,535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렇게 학부모 교육이 물론 초등장학별로 또 중등장학별로 학생교육원별로 양 교육청별로 이렇게 편성이 돼 있는데 우선 학부모 교육이라는 것이 뭡니까?

○朴幸子 委員 그런데 이 학부모 교육의 대상 인원을 보면 어디 인원은 1,000명도 되고 어디는 200명 이렇게 나가는데요, 사실 우리가 학교에서 교육은 물론 학부모 교육이 잘 돼야만이 자녀 교육이 잘 되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는 사실 학생 교육이 중점적인 것 아니에요? 그런데 학부모 교육을 이렇게 많이 실시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朴幸子 委員 물론 필요하지요.

○朴幸子 委員 그런데 학부모 교육을 하는데 예산만 많고 한다면이야 학부모교육도 많이 할수록 좋지만 이렇게 막대한 예산 들여 가면서 본위원 생각으로는 대상을 전체 학부모를 대상으로는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이 학부모를 각 학년별이라든지 혹은 대표들만 교육을 시키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것을 원하는 사람만 시키는 겁니까, 아니면 대표 자모들을 차출해서 하는 겁니까?

○朴幸子 委員 말씀중에 죄송한데 그러면 중복된 사람이 있다고 봅니까, 어떻게 됩니까?

○朴幸子 委員 그렇지요?

왜냐 하면 본청에서 불러, 양 교육청에서 불러, 교육원에서 불러 그렇게 하다 보니까 중복된 사람이 많아요.

그러면 이런 교육을, 중복된 교육을 왜 자꾸 하느냐 이거에요?

○朴幸子 委員 그러면 이 학부모 교육을 하는데 지금 양 교육청이라든가 본청이라든가 다 하는데 민간경상보조로 학교로 줍니까?

○朴幸子 委員 어느 학교에 지정해 가지고 말하자면 A면 A학교에서 학부모교육을 해 달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까?

○朴幸子 委員 민간경상보조는 사립학교만 나갑니까?

○朴幸子 委員 그런데 왜 거기 학부모교육에 음료수도 사주고 왜 그럽니까?

예산에 계상된 것을 보면 학부모 교육에 음료수 300원씩 1,000명이 23개 학교 또 어디는 28개 학교, 그런데 이것을 제가 한번 볼게요.

민간경상보조에 학부모 교육을 하는데 음료수를 사는데 300원씩 해서 1,000명씩 28개 교가 나왔습니다, 여기 예산 사항별설명서에 보면. 그 다음에 강사 수당이 나와 있는데 그 밑에 물건비가 어떻게 나와 있느냐, 이 물건비는 학부모 음료 300원씩 해서 그것도 23개 교에요, 28개 교가 아니고.

그러면 이것 어디는 28개 교이고 어디는 23개 교이고 이것은.

○朴幸子 委員 예.

○朴幸子 委員 그러면 학생교육원에서는 어느 학부모를 불러서 교육을 시켰습니까?

○朴幸子 委員 예, 그렇게 해주세요.

○委員長代理 韓基溫 예, 일단 답변하십시오.

○朴幸子 委員 학생교육원에서 지금 학부모 교육이 세 번이나 돼 있는데, 8,16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그러면 여기 대상은 누구를 대상으로 합니까?

○朴幸子 委員 운영위원회하고 주부교실 간부요?

○朴幸子 委員 알겠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중복이 된 거에요, 그렇지요?

학교운영위원회, 주부교실 임원, 학부모회 결국은 본청에서 한 것과 똑같아요.

○朴幸子 委員 다른 데도 그래요, 다른데도 중식까지 줘가면서 하던데요.

다른 데도 학부모 교육을 하는데 점심값까지, 도시락값까지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다 나와 있어요, 다른 데도 학부모 교육이.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을 왜 학생교육원에서까지 또 이렇게, 대상을 지금 말씀하시기를 운영위원회, 주부교실 임원, 학부모회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결국은 그 인원이 중복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은 좀 앞으로 지양해야되지 않겠느냐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생각드시죠?

○委員長代理 韓基溫 나오셨으니까, 계속 하실 거죠?

○朴幸子 委員 예, 말씀하세요.

○委員長代理 韓基溫 방금 박위원님 질의 내용 중에 도시락 문제는 어떻게 된 건가 한번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 도시락 문제를 제가 말씀 드릴게요.

어디가 도시락이 있느냐 하면요, 중등장학과의 학부모 교실에 일반업무비에서 교육 참석자 도시락 구입 4,000원씩 해서 1,350명입니다. 154페이지에 있어요.

○朴幸子 委員 예.

○朴幸子 委員 아까 교육원 총무부장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루종일 교육을 하기 때문에 레크리에이션도 있고 그래서 줬다 하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朴幸子 委員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그 다음에, 제가 빨리 끝내기 위해서 계속 그냥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른 분 계시지만 제가 그냥 하고 다른 분 또 이어서 하게, 240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240페이지 학생도서관에서 지역중심평생학습관 운영이 있지요?

○朴幸子 委員 예.

○委員長代理 韓基溫 답변하실 분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朴幸子 委員 거기보면 그 예산이 1,008만원인가요, 그렇지요?

○朴幸子 委員 거기 산출기초를 보고 제가 이게 무슨 뜻인지 몰라서 물어봅니다.

우선 7만원씩 곱하기 0.9라고 돼 있는데 0.9가 뭡니까, 0.9?

○朴幸子 委員 10%절감한다. 그런데 왜 이런 표기를 했습니까?

그럼 밑에다 전체 액수에서 10% 절감한 것으로 하면 보기도 좋을 텐데 0.9 해놔서 도대체 아무리 앞뒤를 살펴봐도 이해가 안 갑니다.

○朴幸子 委員 산출기초라는 것은 어느 누가 봐도 다 이해를 할 수 있게끔 산출기초가 나와야 되는데 이것은 도서관 관장님이나 예산 편성하신 분만 알지 누구도 모르시더라고요.

앞으로 이런 것은 좀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예,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중심 평생학습관이라는 게 뭡니까?

○朴幸子 委員 아니, 지금 제가 액수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내용이 뭐냐, 평생학습관이라는 것이 뭐를 말하느냐?

지금 여기 지역중심 평생학습관도 있고 또 학부모 교육도 있고 이런 중복되고 유사한 프로그램이 많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지역중심 평생학습관에서는 어떠한 취미교실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프로그램이면 어떠한 프로그램을 하는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朴幸子 委員 가만 있어 보세요, 지금 학생들 대상이라고 그러셨어요?

○朴幸子 委員 학교마다 방과후 교실이 있지요?

○朴幸子 委員 그러면 지금 평생학습관에서는 지역주민 대상이 아니고.

○朴幸子 委員 아, 지역주민도 하세요?

○朴幸子 委員 예, 말씀해 보세요.

○朴幸子 委員 그러면 학생들 대상이라면 시간을 언제까지 운영합니까 평생학습관, 주일날도 합니까?

○朴幸子 委員 학생들은 토요일 오후나 주일날 이렇게 한다고요?

○朴幸子 委員 알겠습니다.

프로그램이 누가 대상인지, 그게 중복되는.

○朴幸子 委員 그게 각 학교마다 방과후 교실도 있는데, 그래서 이것이 학생들 학과시간에는 안 할테고 혹시 하교 후에 야간에 하시는 건가 하고 물어보는 겁니다.

○朴幸子 委員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교과별 장학협의회가 있지요?

이것은 누가?

아, 중등국장님께서.

○朴幸子 委員 교과별 장학협의회를 볼 것 같으면 그냥 제가 한꺼번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82쪽에 보면 공립학교에 1,200만원 또 315쪽에 보면 사립학교에 1,200만원, 그 다음에 360쪽에는 동부 중학교에 700만원, 그 다음에 364쪽을 보면 동부의 사립중학교에 400만원, 그 다음에 서부에 440만원, 그 다음에 동부 초등학교1,500만원 기억하시죠?

○朴幸子 委員 그 다음에 서부 초등학교에 1,500만원 이렇게 해서 전체로 6,940만원이 장학협의회로 경비가 계상 돼 있습니다.

그러면 교과별 장학협의회 구성 인원은 몇 명으로 돼 있고 운영실태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朴幸子 委員 그러면 교과별 장학협의회 예산이 언제부터 편성됐었죠?

○朴幸子 委員 그러면 작년도의 예산집행액이 얼마인지 혹시 기억하세요?

○朴幸子 委員 작년도 6,940만원이었어요?

○朴幸子 委員 사실 교과별 장학협의회가 학생들 학력신장 하는데 크게 도움이 됩니까?

○朴幸子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韓基溫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이강철위원입니다.

관리국장님, 관계 법령 어느 정도 다 아시죠?

○李康喆 委員 지방교육자치법 제47조 교육비 특별회계 이 내용을 보면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경비를 따로 격리하기 위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교육비 특별회계를 두도록 했고요, 교육비특별회계 설치는 지방교육자치법에 의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근거 맞지요?

○李康喆 委員 본위원이 판단할 때 모든 행정이 법률적인 바탕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교육비 특별회계의 재정 운영도 법률적인 바탕위에서 계획성 있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관리국장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李康喆 委員 제가 그럼 '99년 예산안과 관련하여 몇 가지를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 '99년도 예산안 내용에 보면 20억 이상 되는 투자사업만 10개 사업에 1,446억원이 됩니다. 그것 한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20억 이상 투자사업만 10개 사업에 1,446억원이나 되는데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지방재정법에 의한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지방교육재정을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함으로써 재정 운영에 난맥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국장의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아니,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0조에 예산안 첨부서류 내용에 보면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의 첨부서류에 지방재정계획서를 첨부하도록 규정이 돼 있는 것은 아시죠?

○李康喆 委員 또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할 때는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해서 지방재정계획과 투·융자사업에 대한 심사 결과를 기초로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李康喆 委員 지금 '99년도 예산안을 저희들이 심사하면서 보니까 법적인 구비서류로 돼 있다고 예산안 첨부서류인 지방재정계획이 그런데 이게 첨부가 안돼 있다고.

○委員長代理 韓基溫 국장님!

○李康喆 委員 아니.

○委員長代理 韓基溫 이위원님 말씀하실 거에요?

○李康喆 委員 예.

아니, 지금 예산안을 저희들한테 내잖아요, 그렇지요?

○李康喆 委員 교육부에 소관되는 것은 교육부하고 하시고 시의회에 예산안을 심사받기 위해서 냈는데 여기에다 교육부의 핑계를 댄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습니까?

○李康喆 委員 그러면 지방의회는 어떻게 합니까?

○李康喆 委員 어디 세워져 있어요?

○李康喆 委員 이것 '96년도에 한 것이잖아요?

○李康喆 委員 말씀해 보세요.

○委員長代理 韓基溫 국장님, 그 답변은 그만하시고요, 제가 하나.

이위원님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李康喆 委員 예, 말씀하세요.

○委員長代理 韓基溫 그러면 '96년도에 중장기 계획을 세웠는데 '97년도, '98년도에 지침이 하달이 안돼서 그렇다면 그럼 '97년도와 '98년도는 중장기계획이 어느 것의 연장선상이든 어쨌든 우리 의회가 아니고 교육청에서 인정될 수 있는 중장기계획은 뭔가는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요?

○委員長代理 韓基溫 다시 말씀드리면 '96년도에 만들어진 계획이 '97년도에 업무지침이 시달이 안됐다면, 변한 게 없다든가 아니면 있는 그대로 인정하자든가라고 갖춘다면 현재 '97, '98년도의 중장기계획이라고 하는 부분이 지금 만들어놓은, '96년도에 만들어 놓은 것을 없애버리는 것은 아니잖아요?

○委員長代理 韓基溫 그러면 '97년도, '98년도, '99년도도 업무지침에 의해서 변경은 되지 않았다손 치더라도 지금 뭔가는 인정이 돼야 될 것 아닙니까?

○委員長代理 韓基溫 그러면 보세요, 지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난주 토요일부터 계속 이어지는 쟁점사항이 바로 이것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 국장께서 혼자 가지고 계신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가지고 있는 중장기계획 그 부분을 혼자만 가지고 계시고 지금 가지고 계신 것 여기 있는 위원들도 하나도 몰랐어요, '96년도에 세웠다는 것도 지금 말씀하셔서 안 거에요.

이해하십니까?

○委員長代理 韓基溫 그러면 그 부분이라도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지침이 없어서 그 이후에 수정을 하지 못하고 이 방법대로 여기까지 왔다라는 설명을 지난주 토요일이라도 해주고 지금 여기에다라도 미리 그런 부분이 얘기가 나왔으면 지금 이처럼 일이 어렵게 오지 않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委員長代理 韓基溫 그것은 알겠는데 지금 예결특위에 서류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委員長代理 韓基溫 예, 그것 서류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委員長代理 韓基溫 그렇다면 지금 국장께서 그것을 가지고 중장기계획으로 생각을 했다면은.

○委員長代理 韓基溫 그것은 받았는데.

○李康喆 委員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20억 이상 투자사업을 다 빼보니까 1,446억인데 지금 예를 들면 시청같은 경우 첨부자료를 보면은 행정자치부에서 나온 책을 냈어요, 그렇지요?

○李康喆 委員 지침서를.

그 다음에 광역시에서도 4개년 내지 10개년 계획을 세워 가지고 낸다고요.

그러면 이것을 이렇게 투자를 했으면 본위원들이 판단할 때에는 뭘 기초를 해서 이것 학교 신설이 우선인지 실업계고교 지원이, 이 내용을 우리는 모르는 거에요.

그러니까 중장기투자재정계획에 따라서 이것을 수립해야 될 것 아닙니까?

○李康喆 委員 그러면 우리 예산안 첨부서류에 중장기투자재정계획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어야 '아, 이것이 그것에 맞춰서 잘 수립이 되었구나,' 아니면 그것이 없다면 '야, 이것이 왜 이렇게 먼저 되었고 또 사학재정 지원은, 재정결함 보조금은,' 이 내용을 하나하나 단위 설명한 사업 설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내용을 심도있게 질의를 할텐데 이 계획서 자체가 없이 20억 이상 투자한 사업을 10개를 해서 탁 올렸는데 이것은 뭐를 근거로 했느냐 하는 것이 본위원의 질의인 것입니다.

본위원이 작년 예산심의한 자료 회의록도 보니까 작년에도 이것 지적 받은 것으로 나오는데.

○李康喆 委員 아니, 그러니까.

○李康喆 委員 아니, 이것에 준해서 수립을 했다, 이것이 잘못 되었다, 그 내용보다도 했으면 그 근거를 달라고 작년부터 얘기를 했고, 중기투자계획 '96년도에 수립한 것을 지금 '99년도 되었으니까 바꿔라 그 뜻이 아니에요, 우리는.

교육부 지침이 변경이 안 되는 것이 낫지요, 중장기투자계획이라는 것이 1년 있다가 바꾸고 2년 있다가 바꾸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런 투자재정계획이 대전광역시같은 경우 이렇게 있는데 이것에 따라서 순위별로 사업을 해야지, 이것은 이것대로 하고 어쩌다 보니까 시대가 바뀌어서 이 계획은 있는데 계획은 안 바꾸고, '야, 우리 다른 것부터 하자.' 이것은 효율적인 행정이 아니다 이것이죠.

○李康喆 委員 그러니까 지금 우리 예결위원들도 자꾸 논점이 되는 부분이 작년에도 분명히 이것을 안 바뀌었으면 안바뀐 대로 그 지침대로 했을 것 아니에요?

○李康喆 委員 참조해서 됐지요, 참조해서 시 나름대로 별도의.

○李康喆 委員 아니, 그러니까 그 분이 '96년도에 하고 '97년, '98년도 안 했다며요.

○李康喆 委員 그러면 변경이 없는 것 아니에요.

이것 아닙니까, 아니 이것 말고 아까 준 것? 그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李康喆 委員 아니, 그것을 제출해 달라는데 왜 제출을 안해요?

○李康喆 委員 여기 보세요.

아까 말씀하신 지방재정법 16조, 중장기지방재정계획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토록 되어 있잖아요.

○李康喆 委員 그러면 이 예산안도 83%를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시의회에서 들을 때에는…….

○李康喆 委員 아니, 확인하세요.

○李康喆 委員 아니, 변경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교육청 예산서를 냈잖아요, 저희들한테.

○李康喆 委員 그러니까 그 원칙을 지켜달라는데 왜?

○委員長代理 韓基溫 국장님 죄송한데요.

○李康喆 委員 아니 그러니까 변경이 안되었으면 그것 내면 되잖아요?

○李康喆 委員 올해 예산안을 짰잖아요.

○李康喆 委員 그러면 왜 이것 제출하는 것입니까?

내년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우리한테 제출하는 것 아닙니까?

○李康喆 委員 그러면 예산안을 짤 때에는 아까 복사기 문제도 나왔지만 여기 봉급주고 하는 것 이런 부분보다도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때에 특히 사업, 특히 예산 중에서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보는 것은 투자가 많이 되는 그 사업 하나를 10가지가 되었든 이것을 보려고 해도, 이것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수립이 되었는지를 본위원들은 확인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지침이 이것을 짰을 때는 '96년도 수립한 것이 있는데 그 뒤로 지침이 없으니까 우리 마음대로 짜자 이렇게 하신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96년도 것을 기초로 해서 지금까지 변경 요청을 했지만 안 되었다고 그러면 그 당시 세웠던 재정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근거로 해서 이것 한 것이 아니에요?

○李康喆 委員 알겠습니다.

그러면 '96년도 재정계획서를 가지고 짠 것은 아니지요?

○李康喆 委員 아니, 그러면 예산은 뭐를 보고 짰어요, 어떤 것을 근거로 해서 짰어요?

○李康喆 委員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짠 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안을 짰을 때에는 관리국장님이 가만히 앉아 계시다가 누가 얘기하면 '학교신설 해주지 뭐.' 그러고 짜고, 교육환경개선사업도 '어, 해야 되겠네, 현대화 시범사업 석교초 51억 해.' 관리국장님이 이렇게 하신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李康喆 委員 무슨 근거를 가지고 이것을 짜셨을 것 아니냐?

○李康喆 委員 그 근거를 달라는데 왜 이렇게 어려워요.

○李康喆 委員 아, 이것 작년에도…….

○李康喆 委員 지금 교육부가 지침이 변경이 되었든 안 되었든 그래야 우리가 심사를 해서 이것이 뭐에 근거를 해서 10개 사업을 짰는지를 확인하고 우리가 봤을 때에 '아, 지침에 맞추어서, 대전교육재정 현실에 맞춰서 잘 짰구나!' 그랬으면 통과를 하는 것이고 그것도 아니고 본위원이 지적한 대로 아무 근거도 없이 그냥 책상에 앉아서 주먹구구식으로 짰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하겠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안 다른 것은 관계가 없고 '99년도 대전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짠 근거를 특히 지방재정계획을 첨부하라는 그 뜻입니다.

○李康喆 委員 제출하실 것이죠?

○李康喆 委員 작년에도 지적을 받았는데 작년에도 안 되었기 때문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본위원들이 염려하는 것은 예를 들면 학교를 어디 신설한다 그거에요, 신설을 하려면 부지 매입에서부터 건축, 학교시설 또 교원배치, 학생모집 등 일련의 과정을 수립하는데 상당한 시일이 소요가 되잖아요?

그런데도 도시계획이 시행되고 건물이 지어지고 주민이 입주하고 나서 그제서야 학교신설 준비하고 이런 것을 한다면 문제가 있잖아요,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李康喆 委員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지방재정계획, 지침이 없어서 그랬다고 하기보다는 지방재정계획 이것이 수립이 안 될 것 같으면 현실적인 부분은 교육부하고 하든 시하고 하든 협의해서 만들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요, 그렇지요?

○李康喆 委員 사실 교육이 국가의 백년대계라고 누구나 다 얘기를 하고 또 미래 주역을 길러내는 중차대한 임무인데 학교 신설이라든가 여기에 나와있는 교육환경개선사업, 문예회관 신축, 대규모 투자사업의 경우 교육 수요와 교육이 나가야 될 방향 등 시대에 부응하는 계획성 있는 투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교육이 살 것 아닙니까?

○李康喆 委員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동안 지방의회에 간단한 것인데도 보고토록 된 지방재정계획을 지금 보니까 '96년도에 작성된 것이 있다고 하니까 본위원들이 판단할 때에는 작정조차 없는 거에요. 왜? 못 받아 보았으니까.

저도 오늘 그것을 처음 봤어요, '96년도 수립했다는 것.

변화를 해야 된다고 하지만 아까 변화를 못 시켰잖아요, 일단. 그것이 원본인 거야.

그래서 본위원이 볼 때에는 작성도 하지 않고, 제출해 달라고 해도 제출이 안되고 그러면 이것은 직무유기나 지방의회 경시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李康喆 委員 아니, 생각해 보세요.

○李康喆 委員 아니, 그래도 예산안 심사하는데 산출기초 여기에서 곱하기 몇 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20억 이상 또 많은 액수가 투자되는 사업을 본위원들이 납득할 만한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항목만 정했다고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李康喆 委員 그래서 끝으로 중장기재정계획은 앞으로 교육비의 투자 방향과 재원조달사업의 타당성 등을 심도있게 심사하는 근거자료가 됩니다.

또 그래서 이를 통해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교육비 특별회계의 중장기재정계획을 조속히 의회에 제출해 주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韓基溫 예, 이상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아까 관리국장께서 중장기계획을 교육사회 상임 위원회에 제출을 하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받은 바가 없고 지금 이것으로 착각을 하신 모양이에요, '99년도 주요사업 예산 설명서, 그렇지요?

상임 위원회에 중장기투자계획서를 제출하시지 않았지요?

○李相泰 委員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위원이 질의했을 때.

거기에 대한 사과 말씀을 하시고 '99년도 대전광역시교육청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委員長代理 韓基溫 이상학위원의 질의 토론 종결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

예, 재청이 있으므로 이상으로 '99 대전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 국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전광역시교육청 소관 '99년도 예산안 심사에 대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교육청 소관 '99년도 예산안심사를 마치고 오후 2시에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9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委員長 呂運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長 呂運相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이상학위원입니다.

건설본부 특히 지하철본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사업에 수고하시는 건설본부장께 감사를 드리면서 지하철본부장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하철을 대전시민이 어떻게 보신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李相泰 委員 본위원이 볼 때에도 시민들의 원성이 대단한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전에 어디에서 심포지엄을 가지셨지요?

○李相泰 委員 거기에 갔을 때 보니까 본부장님께서 시민들의 약 80%가 찬성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李相泰 委員 지금 여론조사를 어떠한 방향에서 하느냐에 의해서 전부 그것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볼 때에는 지금 대전시내에서 가장 골칫거리가 세 가지가 있다고 시민들은 얘기를 합니다.

첫째, 대전시청 그 다음 지하철, 그 다음에 월드컵 축구경기장 건설 이것이 1,000억원대 이상의 막대한 건설비가 들어가면서 그 후의 효과는 기대할 수 있느냐?

기대할 수 없는 사업에다가 이와 같이 투자를 하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우려를 표시하고 있고 역시 본위원도 시민들과 같이 똑같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제가 항상 부르짖고 있는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살고 싶지 않은 집, 그 다음에 타고 싶지 않은 지하철, 그 다음에 보고싶지 않은 월드컵 경기 이것이 제 슬로건입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계속 이 사업을 강행하려는 저의가 어디에 있습니까?

○李相泰 委員 그래서 시민들의 3대 고통거리인 이러한 문제를 건설본부장과 그 다음에 지하철본부장께서 시장께 건의를 해서 중단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李相泰 委員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공기를 2002년까지 했다면 2005년까지 이렇게 해서 완공할 용의는 있다 이 말씀이시죠?

○李相泰 委員 아니, 예를 들어서.

○李相泰 委員 그렇다고 한다면은 지금 1호선이 판암동에서부터 노은동까지인데요.

○李相泰 委員 외삼동까지에요?

○李相泰 委員 외삼동까지인데 1호선을 건설해서 시민들이 뭐냐면 이것을 사용함으로써, 승차를 함으로써 그때에 흑자가 난다고 보십니까?

○李相泰 委員 글쎄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것을 해놓아 봤자 사후처리가 더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모든 것이 그렇지만 건설할 때에 들어가는 비용과 그것을 사후관리할 때에 들어가는 비용이 크기 때문에 대전시의 적자재정의 폭이 점점 커 나가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제가 과거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이 지하철을 건설하기 이전에 사실 교통의 원활을 꾀하자면 자동차의 교차지점에 고가도로를 형성한다든지 또는 지하도를 파서 차들이 그렇게 소통을 한다면 막대한 비용이 들지 않고도 교통이 더 원활하게 소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한번 그러한 문제점을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李相泰 委員 지금 본부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의 소견으로는 차라리 지하철을 파는 것보다는 자동차나 사람이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는 이러한 고가도로나 그 다음에 지하도를 파서 사용하는 것이 교통상 원활을 기하는데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본 위원의 소견으로는 이와 같이 현재 1호선을 지금 공사를 시작했는데 지금 판암동에서부터 둔산동까지 1단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지요?

○李相泰 委員 그러면 2단계를 곧 시작할 예정으로 사업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이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지요?

○李相泰 委員 그래서 본부장께서는 지금 우리 대전시의 재정상 여건으로 볼 때 1단계 사업만 추진을 하고 2단계는 좀더 미뤄두든지 이러한 방향으로 할 의사는 없으신지?

○李相泰 委員 지금 본부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둔산동에서 차를 회차시킬 수 있는 시설이 완공된다고 하니까 본 위원의 소견으로써는 이것을 자꾸 강행하는 것보다는 우선 우리 시민들의 불편이 약간 있더라도 1단계 공사만은 완공을 해서 뭐냐 하면 둔산동에서 회차해서 판암동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시설로 이용을 하고 2단계는 우리 나라의 경제, 대전의 경제가 활성화 될 때까지 조금 미뤄 가지고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나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거기에 계상된 것을 보면 이제 2단계 실시 단계로서 최소한의 경비겠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李相泰 委員 그것을 더 절약을 해서 좀 연장하는, 공기를 연장하는 방향으로 시설을 했으면 대전시민의 원성도 좀 줄어들고 우리 시 재정도 좋아질 것이 아닌가 해서 개괄적인 것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呂運相 예, 박행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朴幸子 委員 박행자위원입니다.

먼저 경제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759페이지요, 한밭경제대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한밭경제대상이 심사위원 수당이 1차, 2차가 있는데 그 동안에 2차 심사까지 한 일이 있습니까?

○朴幸子 委員 1차 심사로 끝나지 않고 2차 심사까지 하셨다고요?

○朴幸子 委員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밭경제대상이 지금 수상자가 대상이 시상금이 500만원이지요?

○朴幸子 委員 그 분야도 5개 부문으로?

○朴幸子 委員 그러면 한밭경제대상이 조례가 있지요?

○朴幸子 委員 그러면 한밭경제대상도 조례가 있고 대전시 문화상도 조례가 있지요?

○朴幸子 委員 그러면 우리가 시에서 대전시민을 대표하는 각 분야를 망라해 가지고 주는 최고의 상은 본 위원 생각으로는 문화상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의 견해를 어떠십니까?

○朴幸子 委員 지금 문화상도 대전지역 개발부문도 있지요, 우리 경제대상부문도 지역봉사부문?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소비자유통부문에서 소비자 사업을 잘 하는 데 주는 것 그렇고요, 그렇지요?

○朴幸子 委員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경제대상을 줘서는 안된다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거에요, 우리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데 시상금에 있어서 우리가 대전시문화상이 그래도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고 그래도 대전시문화상이 최고의 상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물론 견해차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다면 문화상 시상금이 500만원이라면 경제대상은 여기에 조금 등급을 낮추었으면 어떨까 해서 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500만원이 계상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시의 재정이 많으면 500만원이 아니라 5,000만원 줘도 좋지만 사실 이것이 상금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얼마만큼 상을 장려하는가가 문제지 액수의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朴幸子 委員 결국은 국장님의 견해차인데 제 생각에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본 위원 생각으로는 문화상이 500만원이 되었으니까 경제대상은 주기는 주되 그것도 숫자 많은 것은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그것은 조금 낮추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해서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朴幸子 委員 예, 알겠습니다.

상금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니까,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소비자단체 정액 보조가 있지요?

○朴幸子 委員 그러면 이 소비자단체 정액보조는 어디로 나가는 겁니까?

○朴幸子 委員 예,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알기는 '98년도에는 소비자 정액보조단체 괄호해 놓고 주부교실 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99년도에는 표시가 안되었어요, 그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왜 안되었습니까?

○朴幸子 委員 그러면 작년에 '98년도에 해놓고 '99년도에 와서는 왜 안했어요?

○朴幸子 委員 아니지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대전시내 소비자단체가 지금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아시지요?

○朴幸子 委員 그렇지요, 소비자단체가.

다섯 군데가 있는데요, 그러면 지금 정액보조는 그 동안에 주부교실 나간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제가 예산편성한 것을 보고서 작년까지만 해도 반드시 그 옆에 주부교실이라는 말을 썼는데 금년에는 안 썼어요.

그러니까 국장님이 어떤 다른 어떤 의도가 있지 않느냐, 그것을 한번 말씀해보세요.

○朴幸子 委員 전혀 그것이 없습니까?

○朴幸子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소비자단체협의회가 이번에 17일날 창립총회를 한다고 그러지요?

○朴幸子 委員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朴幸子 委員 그러면 그 다섯 개 단체가 다 협의회를 구성합니까?

○朴幸子 委員 그러면 앞으로 4개 단체가 협의회가 구성이 된다면 그 단체에 대한 인정은 어떻게 시에서 해주는 것입니까?

○朴幸子 委員 나쁘다고 보지 않는 것이지요?

○朴幸子 委員 그렇다면 그 동안에 소비자활동을 해온 단체끼리 협의회를 구성해서 서로 정보교환도 하고 서로 힘을 합해서 하게 되면 적은 것도 크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협의회가 구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의 정액보조단체 지급이 소비자단체협의회로 나갈 가능성도 많네요, 지원을 해줘야 되니까?

○朴幸子 委員 물론 새로운 기구는 아닌데 그 동안에는 개개인 단체에게 지급했던 것을 이제 협의회가 구성이 되니까 협의회로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소비자단체가 다섯 개 단체 중 한 단체는 가입을 안했습니다.

저는 어디까지나 중간 입장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한 단체가 가입을 안하고, 다섯 개 단체 중에서 4개 단체는 가입의 의사가 있어서 "협의회를 구성하겠다." 하고 한 단체는 "안 하겠다." 하는 거에요.

그러면 안 하겠다는 한 단체에 대해서 우선권을 줍니까?

○朴幸子 委員 없지요, 그렇다면 정액보조단체가 주부교실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고려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朴幸子 委員 지금 정액보조단체가 주부교실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朴幸子 委員 그러면 주부교실은 이 정액보조단체라는 그것을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지요, 물론 그쪽 얘기는 들어보지 않아서 제가 모르니까.

○朴幸子 委員 그쪽 얘기를 들어본 것도 아니고 저는 이것을 보고 느낀 겁니다.

그렇다면 주부교실에서는 자기네가 정액보조단체이기 때문에 협의회를 구상하든 안하든 상관없이 우리는 정액보조단체로서의 보조금 500만원 매년 받는다, 이런 생각 할 수 있지요?

○朴幸子 委員 그러면 안들어가려고 하지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朴幸子 委員 저도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소비자단체가 보조금 때문에 협의회 구성하는 것도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서로 정보교환을 하고 효율적인 소비자단체 활성화하기 위해서 단체 개개인이 하는 것보다는 힘을 합하면 오히려 더 소비자들에게 큰 이익이 돌아가지 않겠느냐, 이런 각도에서 하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액보조단체가 주부교실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으면 앞으로 보조단체가 주부교실인데 내년에도 주부교실 나갈 것이고 내후년도 주부교실 나갈 것 아니냐 이 얘기에요, 그렇습니까?

○朴幸子 委員 그렇지요, 달라질 수도 있지요?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791페이지요, 거기 농어민 후계자 정보센터운영 이렇게 되어있지요?

○朴幸子 委員 이것이 농어민 후계자 정보센터가 뭡니까?

거기 농어민 후계자 정보센터로 해서 예산이 1,400만원 되어 있지요?

○朴幸子 委員 이것을 설명 좀 해 주실래요?

○朴幸子 委員 추경에는 감해졌지요?

○朴幸子 委員 예, 그리고 또 추경에서는 어떻게 예산편성이 어떻게 되었었어요?

○朴幸子 委員 추경에는 그것이 후계자 그 돈이 감해졌잖아요?

1,220만원에서 감해졌잖아요, 추경에서.

○朴幸子 委員 본인이 자료를 찾은 것을 보면 작년도에 1회 추경에서 122만원이 삭감이 되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99년도 예산에는 애초에 '98년도 예산보다 더 302만원인가 더 증액되었지요, 그래서 질의하는 겁니다.

○朴幸子 委員 예, 추경에서도 감액이 되었는데 '99년도 본예산에 와서 다시 또 302만원 더 .

○朴幸子 委員 절감액에 의해서 예산이 감액 되었다는 겁니까?

○朴幸子 委員 그리고 그 동안에 운영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朴幸子 委員 사무실 운영비로만 나가는 거에요, 다른 것은 없고요?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그러면 작년에 일률적으로 우리가 예산절감에 의해서 감액이 되었다면, 그렇다면 금년에도 예산금액보다 감액되면 되겠네요?

○朴幸子 委員 그래서 작년에 집행해 보시니까 '98년 것 집행해 보시니까 부족했습니까?

○朴幸子 委員 어려워도 그냥 다 지나가셨지요, 적자보거나.

○朴幸子 委員 아니, 운영에 어려움을 겪어서 운영비를 인건비 지급을 못했다든가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알겠습니다됐어요.

그러면 그 다음 페이지를 봐주세요, 797페이지요.

○朴幸子 委員 거기보면 자치단체 이전비라고 해 가지고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그것이 나와 있지요?

○朴幸子 委員 원래는 그러면 표시는 농산물 판매자가 자기네가 만들어서 표시를 해야지 왜 시에서 일괄적으로 그것을 만들어 줍니까?

안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까?

○朴幸子 委員 그렇다면 규격을 가르쳐 줘 가지고 "규격대로 하시오" 하지 행정편의상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제작비를 갖다가 준다는 것은 돈이 낭비라고 생각하는데요.

○朴幸子 委員 예, 우리가 제작비까지 들여서 만들어서까지 해서 그것을 계도한다는 것은 조금 공무원들이 수고스럽지만 제작비를 주는 것보다는 가서.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만들어 주는 것은 제작비를 주는 것 아니에요, 제작비를 들여서 만들어서 갖다 주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은 행정편의적인 문제지 사실상은 이것이 우리가 예산이 지금 이렇게 굉장히 긴축재정을 하는데 이것까지 만들어서 줄 것까지는 뭐 있느냐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분을 위해서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呂運相 한기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한기온위원입니다.

840페이지에 있는 주차장사업비 거기 10억 이렇게 잡혀 있는데, 840페이지 맨 끝에요.

○韓基溫 委員 도시계획세 수입액이 내년 예산안에 223억 예산 잡혀 있지요?

○韓基溫 委員 그런데 지금 이것이 이렇게 10억원밖에 잡혀 있지 않은 이유를 말씀해 보시지요?

○韓基溫 委員 국장께서는 그러면 10%를 예산에 책정을 해서 올린 적이 있습니까?

○韓基溫 委員 그러시면 위원장님 예산실무 담당자를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呂運相 예산담당관 나오셨습니까?

안 계시지요, 다음 질의 건 있기 전까지 오시라고 전문위원 연락하시고 이 근거 가지고 오라고 하세요.

지금 담당 국에서 요구했던 근거.

○韓基溫 委員 그러면 그 부분은 예산담당관님이 오시면 그때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질의를 일단 드리겠습니다.

771쪽 한번 보실까요.

764쪽을 먼저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그 10억하고요, 772쪽에 중소기업육성자금, 시설개체 해서 45억 이렇게 잡혀 있지요?

○韓基溫 委員 이 부분이 올 예산에는 50억을 한꺼번에 잡았는데 이렇게 나누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韓基溫 委員 이번에 조직개편하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韓基溫 委員 원래가 그렇습니까?

○韓基溫 委員 그런데 이 두 가지가 나중에 기금에 이것이 빠져나가서 운영되는 주체는 또 마찬가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韓基溫 委員 글쎄, 부서와 대상은 다른데.

○韓基溫 委員 그것을 제가 탓하는 것은 아니고 보니까 이 55억이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빠져나가서 쓰여지는 것 같은데 맞지요?

○韓基溫 委員 결국은 여기 내부전입금을 55억이 같이 들어가길래 제가 구태여 이렇게 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韓基溫 委員 좋습니다.

○韓基溫 委員 그 부분이 업무가 떨어져 있다면 45억하고 10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올해 그것도 행감 자료에 보니까 전반기에 추천액하고 융자액 이것을 맞춰보니까 추천액은 꽤 많은데 융자액은 또 그렇게 많지 못한 이런 부분이 하나 있고 상반기라고 돼 있어서 이게 1년을 토탈한 것은 아니지요 지금?

○韓基溫 委員 제가 일단 이거 읽어가면서도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이 안되더라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추천액이 196억 6,000만원, 융자액이 80억 1,5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 이 내용, 행정사무감사자료 149페이지의 내용을 보니까 '98년 상반기 시설개체자금 지원현황 이래서 추천액이 196억 6,000 거기에 융자액이 80억 1,500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상반기 것이면 1년 전체 후반기 것이 또 따로 있습니까?

○韓基溫 委員 결론은 올 1년을 토탈 내면 어느 정도 된 게 지금 나오느냐 하는걸 제가 일단 질의를 드리고요.

지금 이건 상반기로밖에 안돼 있기 때문에 후반기 게 있으면 얼마나 더 있느냐라는 질의를 먼저 드리는 겁니다.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고요,

○韓基溫 委員 그렇습니까?

○韓基溫 委員 그럼 주로 이 융자금은 어디서 관리를 합니까?

○韓基溫 委員 시에서 관리하는데 시에서 추천을 해주시는 거지요?

○韓基溫 委員 그래서 융자를 직접 해주는 데는?

○韓基溫 委員 그게 어디 은행입니까?

○韓基溫 委員 그런데 보니까 여기 나와있는 내용상으로 보면은 퍼센트를 내보니까 추천액의 40% 정도가 융자를 받았어요.

○韓基溫 委員 그 문제점이 어디 있습니까?

○韓基溫 委員 혹시 까다로워서 받지 못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이거?

○韓基溫 委員 제 주위에도 이 얘기 참 많이 나오던데, 사실 까다로워서 못하겠다는 사람 꽤 많던데요.

○韓基溫 委員 사실은 본 위원도 그렇게 말해가면서 그렇다고 잘못된 거에 대해서는 왜 회수하지 못했냐고 또 질의를 해야되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그 다음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실질적으로 이런 제도가 있어서 많이 이용을 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받아야 되는 어려운 사람들은 못받아서 오는 애로사항을 토로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같이 답답한 마음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요.

예산 첨부서류에 보니까 37페이지입니다. 내년 예산 내부 전입금이 55억이 들어와 있는데 지방채로 126억 5,000이 여기 잡혀 있어요 정부자금채로, 맞지요?

○韓基溫 委員 그런데 이 정부자금채 126억 5,000이라고 하는 것을 어째서 이 기금에 따로 잡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일반회계에 잡아서 그쪽으로 돌리지를 않고요, 저는 지금 올 예산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는 참 지방채도 조금이다, 23억 7,000밖에 안돼서 사실은 첫날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 말씀도 한번 드리려고 하다가, 다시 말씀드리면 지방채가 23억 7,000쯤으로 잡혀 있어서 그다지 많지 않아서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과 더불어서 예비비는 이런 구체적인 부분을 한번 짚으려고 하다가 이 정도인데라고 했는데 정작 지금 보니까 23억 7,000이 우리 대전시의 지방채가 아닌 입장이 돼 버리잖아요 이렇게 나오니까?

○韓基溫 委員 그러면 기업이 부담을, 기업이 융자를 하는 거니까 우리 대전시에서는 잠시 거쳤다 가기 때문에 이 일반회계에 안잡아도 된다 이런 논리를 펴시는 겁니까?

○韓基溫 委員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도 그걸 기업이 쓰든 어디서 쓰든 분명히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에서 그것이 운영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韓基溫 委員 이 부분도 예산 담당자하고 다시…….

○韓基溫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상식적으로 볼 때, 물론 국장께서 답변하시는 그 부분도 이해하려고 하면 이해가 되지요.

그러나 보통 우리들이 보기에는 어찌됐든 우리가 받아서 기업한테 가든 어찌됐든 우리가 정부에서 일단 정부자금채로 지금 끌어오는 겁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그 부분도 우리 차입분에 잡혀야 된다고 우리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우리 상식이 통하지 않는 또 다른 것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할 말이 없습니다.

○韓基溫 委員 그 부분은 국장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일단 예산부서하고 다시 질의를 내가 하겠습니다.

○韓基溫 委員 알겠습니다.

그럼 그 부분은 그렇게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시 이따 보충질의를 하기로 하고요.

799페이지에 나와 있는 노은 농수산물도매시장 건설 시설공사비 23억 7,900만원 이 설명이 있는데 그 설명하고 올 예산에, '98년도 예산 저희들 가지고 있는 중기투자재정계획하고 사무감사자료하고 이 차이가 좀 있어요.

○韓基溫 委員 지금 예산서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이 그럼 맞습니까?

○韓基溫 委員 예산서 내용이 맞는 겁니까 이게?

○韓基溫 委員 하도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셔서.

○韓基溫 委員 이게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셔서 제가 다 확인 못했으니까.

○韓基溫 委員 자료를 그걸 좀 주십시오.

자료를 일단 받아서 확인을 하도록 하고요.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呂運相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2분 회의중지)

(15시 25분 계속개의)

○委員長 呂運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온위원님 질의하시던 것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한기온위원입니다.

아까 경제국장께 질의드리다만 내용중에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 아시지요?

○韓基溫 委員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시설개체, 중소기업 육성자금이지요 그러니까, 이것과 관련되어서 126억 5,000만원이 차입이 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에 126억이 차입이 잡혀 있는데 왜 이걸 기금에만 따로 넣어놓고 일반회계에 계상을 하지 않았는지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기금이 정부자금채라고 하는 것이 기금에만 우리 일반회계에 떨어지지 않고 기금에만 따로 떨어지는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습니까?

○韓基溫 委員 그 법적 근거를 대주시지요.

○韓基溫 委員 예, 그럼 그건 조금 이따가 확인을 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 도시계획세 징수액의 10%를 우리 주차장사업에 쓸 수 있도록 돼 있는 것 아시지요?

○韓基溫 委員 그런데 도시계획세 수입액이 이번에 예산을 233억원을 예산을 잡았는데 어째서 10억원밖에 주차장사업에 계상을 하지 않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교통국에서 그쪽으로 의뢰한 내용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韓基溫 委員 어떻게 맞다는 말씀입니까?

○韓基溫 委員 그러면은 예산담당관께서는 지금 국에서 그렇게 의뢰가 들어오는 부분은 어렵다는 핑계로 그렇게 답변을 하시고, 제가 행정자치위원회 첫날 질의를 할 때 비슷한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업무추진비나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은 30%를 삭감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작년 대비 추경 계산해보면 그보다 액수가 올라와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마음대로 갖다 올려놓고 법에 하도록 되어 있는 이것은 마음대로 깎아도 된다는 얘깁니까?

○韓基溫 委員 아니면 그럼 정확하게 말씀을 해보세요.

○韓基溫 委員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특별히 불가피해서 지금 넣었다고 그랬는데 불가피한 게 눈에 다 보였습니까?

그렇게 답변을 계속 하실 겁니까?

○韓基溫 委員 그러면 예산담당관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다는 말씀인가요?

그럼 예산담당관 말고 다른 분 오셔야 되겠네요 그러면?

○韓基溫 委員 그러니까, 좋습니다.

필요한 사업이니까, 그럼 필요한 사업 또 법에 정해져 있는 것 우리 공무원들이 매일 하는 얘기가 뭡니까?

법에 있으니까, 지침에 의해서, 그것 아니면 다른 대답 뭐 있습니까?

그런데 왜 법으로 하게 돼 있는 것도 하지 않아 가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 아닙니까?

단적으로 제가 표현을 할게요.

그날 지적하려고 했었던 부분도 물론 이걸 핑계잡아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비비 1%만 잡으면 되는 것 아시지요?

○韓基溫 委員 훨씬 더 많이 잡혀 있어요.

1%기준으로 하면 13억 정도 더 잡혀 있습니다.

○韓基溫 委員 그거 빼서 넣어도 될 것 아닙니까, 구태여 내가 갖다 말을 붙인다면, 제가 그걸 갖다 붙여라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아 가지고 또 다른 얘기를 하면은 그것은 어쩔 수 없고 이것은 돈이 없어서 안되고, 제가 그때도 그래서 공통경비 얘기할 때 그거 누가 쓰는 거냐고 물었어요.

그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쓰는 거냐고 노골적으로 묻다 말았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대전시 일못하게 일부러 그러려고 그러는 것 아니잖아요?

○韓基溫 委員 인정하고 이해할 건 하고 가자는 얘깁니다.

그러나 나머지 부분들도 그렇다면은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만큼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얘기를 하는 거에요.

지금 담당관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이 부분은 그래서 안되면 또 다른 부분은 그래서 안되고, 제가 그때도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어떤 국·과에서는 1,000만원, 1억원 이거 하나 예산 세워서 그거 얻으려고 정말 기를 씁니다.

그런데 팍팍 자를 것 잘라내고 지금 담당관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이것은 그럼 다른 것은 돈이 없어서, 법에 없는 거니까 그렇다치고 이거는 있는 것마저도 왜 그러냐 이거에요.

○韓基溫 委員 저한테 그거 WTA 때문에 수용 받아서 그렇다는 것 그런 말씀하실 필요도 없어요.

어찌됐든 분명한 사실은 저는 지금도 이것 자꾸 초점이 빗나가는데 거기서는 30%를 절감했다고 얘기를 자꾸 하고 있어요.

그런데 30% 절감했다고 하는 그 얘기가 분명히 작년 추경 20% 삭감시켜 놓고 난 그 이후보다 비교해 보면 올라갔다 이겁니다.

그 부분을 구태여 그렇게 돼 있는 걸 변명할 이유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돼 있는 건 있는 거지요.

○韓基溫 委員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방금 질의한 대로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답변은 우리 담당관께서는 하시기 힘든 부분인가요?

○委員長 呂運相 잠깐이요.

지금 답변을 제대로 못하고 계신데 사실 아까 업무추진비나 시책비 같은 것들이 정책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委員長 呂運相 "정책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다 답변할 수 없습니다." 차라리 그렇게 말씀을 하시든가 이렇게 해야지 우물우물하고 답변 못하고 계속 시간 끌자는 거에요?

다 그런 것들이 정책적으로 이루어지니까 솔직하게 "정책적으로 이루어집니다"하면 질의하는 위원이 알아들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답변하세요.

○委員長 呂運相 그래야 2차 질의를 안할 것 아니에요.

○韓基溫 委員 예산담당관님이 보시기에 꼭 해야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은 것은 이것 뿐인가요?

법으로 이렇게 하도록 돼 있는데.

○韓基溫 委員 얼마나 됩니까?

○韓基溫 委員 그런 게 몇 개쯤 됩니까?

○韓基溫 委員 담당관께서 방금 말씀하신 꼭 해야 되는데 그렇게 돼 있지 않은 내용 있지요?

○韓基溫 委員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십시오.

○韓基溫 委員 이상 이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呂運相 됐습니다.

물러 가셔도 좋습니다.

○韓基溫 委員 예산담당관님 방금 이 전에 기금으로 돼 있는 것 이것 법적 근거 지금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다른 위원님들 위해서 잠시 질의 마치겠습니다.

먼저 하시지요.

○委員長 呂運相 박행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박행자위원입니다.

도시주택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907쪽을 보면 시설비에서 도로명판 설치가 3,846개소에다 설치를 하지요?

그리고 뒤에 908페이지 보면 자치단체자본보조 도로명판 및 건물 번호판 설치로 해 가지고 계상된, 국고보조하고 지금 같이 하는 거지요?

국고보조가 지금 두 개 합해서 얼마입니까?

○朴幸子 委員 예, 907페이지 제일 밑에요, 하단에요.

○朴幸子 委員 그러면 국비가 전부 들어오면 6억 3,000만원이지요, 국비가?

○朴幸子 委員 국비가 6억 3,000만원이지요?

두 개 합해서요.

○朴幸子 委員 그래서 이거 합해서 총 들어가는 비용이 국비까지 포함해서 10억 7,000만원이 지금 소요되는 거지요?

○朴幸子 委員 이게 대전시가 혹시 시범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朴幸子 委員 시범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朴幸子 委員 전국적으로 다 똑같이 실시합니까?

○朴幸子 委員 그러면 이것이 이 사업에 대해서 시하고 이게 도로명판, 구역별로 1, 2, 3 번호를 붙여서 쉽게 알아보게 하는 이거 시 사업하고…….

○朴幸子 委員 구 사업하고, 그럼 구별은 어떻게 합니까? 시와 구와의 구별…….

○朴幸子 委員 공동작업이요?

○朴幸子 委員 그러면 이게 공동사업인데요, 그럼 기준이, 사업비 기준은 어디 두고 있어, 사업비의 기준이요?

○朴幸子 委員 아, 25m 이상은 시에서 하고…….

○朴幸子 委員 25m 미만은 구에서 한다라고요.

그러면 이거는 사실 우리가 각종 사업을 보면 대개 중앙에서 했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시범적으로 한 예가 많이 있지요, 이거 말고?

이것도 어떻게 생각하면 중앙부처의 사업이 시범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도 들지요.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각 시·도마다 전국이 다 하는 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

광역시가 다 합니까? 그러면?

○朴幸子 委員 6대 광역시가 다 합니까?

○朴幸子 委員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예산 좀 생각을 해서 재정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고려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시와 구와의 병행하는 사업이라고 하니까 기준을 좀 해서 어쨌든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 방향에서 이걸 설치가 돼야 된다고…….

○韓基溫 委員 위원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委員長 呂運相 한기온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韓基溫 委員 지금 도로명판하고 건물번호판 설치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25m 도로 이상, 이하를 시, 구에서 이렇게 한다고 그랬는데 그렇다면 말 그대로 이것을 정확하게 지금 현재 잡혀 있는 우리는 동, 호, 통, 반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韓基溫 委員 그러면 그거를 그대로 붙인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새롭게 무언가 만든다는 얘기입니까?

○韓基溫 委員 그러면 새롭게 번호가 만들어진 그게 지금 나와 있습니까?

○韓基溫 委員 그거 하나도 안 나와 있는데 지금 예산부터 세운다는 겁니까?

○韓基溫 委員 내년에 나온다는 건 어디서 나온다는 겁니까?

○韓基溫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요, 그건 이해가 안가는 얘기입니다.

생각을 해 보십시오.

지금 이게 현재 있는, 예를 들어 대흥 몇 동, 통, 반 이걸 그냥 쓰는 게 아니고 이 25m 도로를 기준으로 무슨 로 무슨 로 등등 이런 것들을 다 새롭게 가서 만든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그런데 그 새롭게 만드는 것을 지금 하나 전혀 잡혀 있지 않은 거를 지금부터 해 가지고 내년, 내년이 지금 며칠 남았습니까?

물론 내년 시작해서 내년 말 365일이라고 보자고요.

365일 동안 내놓고서 졸속으로 만들 수 있습니까?

○委員長 呂運相 잠깐요, 지금 이 문제가 한참 전에 TV를 통해서 한 번 방영이 됐습니다.

전국 우선 광역 도시 이상부터 시작을 해서, 통계청에서 해야 되는 거지요? 이게 그렇게 됩니까, 행정자치부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委員長 呂運相 그렇게 한다는 것을 제가 들은 기억이 나는데 자세한 것은 아마 담당 과장이 잘 아실 것 같은데 좀 소상하게 설명하시면 좋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왜, 산건계획서 보고한 자료 있잖아요, 거기 나와 있잖아요!

○韓基溫 委員 지금 방금 말씀하시는데 건물 하나하나에 그러면 이름 누가 만든 겁니까?

○韓基溫 委員 그러니까 번호를, 번호까지는 알겠는데 지금 제가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게 고유명사가 있을 거 아닙니까?어딘가에요?

○韓基溫 委員 지금 현재 모든 도로에 고유명사 다 있습니까?

○韓基溫 委員 됐어요, 바로 그 대목, 작은 건 정해지지 않는데 그건 누가 정할 겁니까?

○韓基溫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요, 예산을 잡지 말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여기 있는 저희 위원들도 이 얘기를 여기서 듣고 있습니다.

내년에 이거 실시하시겠다고 하시는데 무엇인지도 모르는 것 갖다 붙여 놓으면 그거 보고 누가 압니까?

저는 더 중요한 게 홍보라고 생각합니다.

○韓基溫 委員 또 구에서 이름을 붙여준다고 그러는데 그 이름이요, 누가 그 이름을 붙여야 될지 난 그것이 막막하다는 생각도 가져요.

○韓基溫 委員 예산심의니까 예산 말씀하시면 되겠지요. 제 말씀드리는 건, 좋습니다, 예산 얘기니까 괜찮아요.

그러나 더 중요한 부분은 이걸 시행하는 과정상에 지금 내년부터 이거 3년 거쳐서 한다고 그러는데요, 물론 제 의견하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3년 거쳐서 일부 '99년도에 일부 붙여놓고 그 다음에 또 이제 2000년도에 붙이고 2001년도에 붙이겠다, 이 말씀으로 해석이 되거든요.

본 위원 생각은 그것도 잘못됐다는 생각이에요.

이게 대전시내에 있는 게, 붙이면 어느 때 딱 붙여 가지고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지 한 쪽 붙여 놓고 여기는 뭐에 무슨 로, 몇번째 여기는 아직도 대흥동 18번지 이것도 말이 안되고…….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 중간 돌아가는 과정을 자꾸 여쭈어보는 거 아닙니까?

과연 진행이 무얼 어떻게 돼 있길래 지금 이런 말씀을…….

○韓基溫 委員 사업에 차질이 하나도 없어요?

○韓基溫 委員 본 위원이 그걸 반대하고자 자꾸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럼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부 그거 만들어 놓고 나서 그럼 어느 건물에 대해서 그 건물 이름 내지는 통, 반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거 바뀔 것 아닙니까?

○韓基溫 委員 바뀌면 등기부등본 상에 있는 거 다 바꾸어야 되지요?

○韓基溫 委員 그거 다 바꾸어야 되지요?

그 비용은 어떻게 하지요?

또 그 중간에 오는 혼선…….

○韓基溫 委員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방금 저희 동료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이 IMF에 지금 이 마당에 이걸 해야 되는 문제도 사실은 누구나 다 공감하는 얘기입니다, 사실은요.

우리가 나름대로 경제여건이 좋을 때 못했는데 지금 여기에다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냐 하는 문제도 사실은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이 국가에서 꼭 해야 되는것이다라고 모든 것이 떨어져 내렸는지 그건 아직 본 위원은 모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묻고 싶고 그 다음에 또 하더라도 그럼 시작한다면 방금 설명 드린 것처럼 오히려 많은 시민들이 사실은 곳곳에 있는 그 번지나 이런 부분들에서 이미 홍보가 되어 주어야 그 다음 일이 쉽지 그렇지 않고 만들어다 붙인다고만 해서 되는 건 아니지 않느냐라는 걱정이 되고요.

○韓基溫 委員 그리고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이것이 동시에 이루어져야만 가능한 거 아니겠느냐, 물론 예산상의 문제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어찌됐든 도저히 방법이 없으면 어쩔 수가 없겠지만 하여튼 운영의 묘를 잘 살려서 그런 부분들을 뭔가 원활하게 잘 만들어낼 수 있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보충질의를 드리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전혀 그런 부분들은 외부에 나타나지도 않은 상태에 이거 갖다 예산 세워놓고 어느 날 갑자기 무슨 폭탄선언 비슷하게 뭐 했으니까 붙여라라고 해버린다면 지금 그렇게 밖에 더 되겠습니까?

○韓基溫 委員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呂運相 그런데요, 이 사업은 전에 국비보조를 받아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요, 지금 이제 기초조사작업을 하지요, 그래 가지고 각 건물에 호수를 전부다 이제 부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언제쯤 끝나나요?

○委員長 呂運相 내년중에 끝나면 일단 표시판은 제작하다 못붙여 준다 하더라도 그 도로의 명이라든가 호수는 다 정해지는 거지요?

○委員長 呂運相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혼선 빚을 필요가 없지요?

○委員長 呂運相 그런데 그 설명을 지금 안하고 계시잖아요?

○委員長 呂運相 3년에 걸쳐서 한다 하니까 3년 동안 혼선이 올 걸로 지금 전부다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委員長 呂運相 지금 저도 그걸 봤어요, 건물에다 번호수를 쓴 걸, 그리고 홍보가 아직 미숙한 건 사실이고요.

그래서 홍보를 하셔야 되겠고 그 번호표, 일단은 써 놓는 작업이, 1차 작업이 여하튼 시간이 많이 가지 않는, 기일이 많이 가지 않는 한도내에서 빨리 이루어져야 혼선이 안 일어날 것 같아요.

○朴幸子 委員 지금 질의 아직 안끝났어요?

○韓基溫 委員 다 했어요.

○朴幸子 委員 지금 이거 예산이, 총 예산이 78억이라고 그러셨지요, 2001년까지요?

○朴幸子 委員 그러면 국비가 몇 프로 보조됩니까?

○朴幸子 委員 이쪽에 우리 시에서는 예상은 했을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로 봐서는 자체비보다 국비가 더 많지요 지금 현재는, 지금 현재 기초조사하는데 10억이 들어가는데 국비가 지금 6억 아니에요 보조금이, 그렇지요?

○朴幸子 委員 앞으로 2001년까지의 계상도 국비를 어떻게 60%를 받는다든지 70% 받는다든지 그런 예산이 있을 거 아니에요?

○朴幸子 委員 예, 그렇다면 우리가 이해 득실 따져서 지금 보면 사실 구로 가는 돈이 더 많아요, 그렇지요?

여기 자치단체에 나가는 돈이 더 많잖아요?

이거 도로명판, 건물번호 설치하는데 구로 나가는 돈이 지금 국비는 3억 8,000만원이지요, 그리고 우리 시에서 포함해서 나가는 돈이 5억 7,000만원이 이렇게 되지요?

○朴幸子 委員 그런데 우리 쪽에는 5,000만원뿐이 안돼요 대전시는, 그렇지요?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이해 득실을 따져 가지고 시하고 구하고…….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구에서는 구예산이 별도로 없는 거지요?

우리가 자치단체에 보조해 주는 것 뿐이지요?

○朴幸子 委員 아, 구에서 자체적으로 이거 하기 위한 예산을 세웁니까?

○朴幸子 委員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시가 이렇게 어려운 것 때문에 굳이 아무리 중앙부처의 지시라하더라도 이게 지금은 시기적으로 조금 생각해보지 않아야 되나, 이해 득실을 따져서 좀 실시했으면 하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委員長 呂運相 또 하실 것 있습니까?

○朴幸子 委員 지금 말씀하신다고 그래서 …….

○委員長 呂運相 답변 됐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朴幸子 委員 그러면 제가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32쪽을 한 번 봐 주세요.

중간에 보면 시설비에서 하천 관리 유지 해 가지고 잔디포 관리가 나왔지요?

○朴幸子 委員 이게 2억 6,946만원이지요, 맞습니까?

○朴幸子 委員 잔디포 관리라는 것은 단순노무 사업 아니에요?

잔디포 관리가 뭡니까?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잔디포 관리라는 것은 단순한 노무 사업이지요?

단순 노무지요?

○朴幸子 委員 그러면 이거 단순 노무면 우리가 그 동안에 공공근로사업이 있었지요?

○朴幸子 委員 공공근로사업에 이걸 갖다가 공공근로사업으로 얼마든지 대체할 수 있는 건데 왜 별도 예산을 세웠습니까?

○朴幸子 委員 그러면 금년도 '98년도에 시에 실업대책의 방안으로 하천 관리하는데 잔디포 관리하는데 공공근로사업으로 해서 인력을 투입한 게 있습니까, '98년도 거요?

○朴幸子 委員 그렇다면 금년에도 이렇게 했는데 내년에도 그렇게 하시지, 그런데 예산이 지금 정확히 2억 6,946만원이지요?

그럼 이것도 공공근로사업에 포함됐다 이 말씀이지요, 그럼요?

○朴幸子 委員 안들어갔어요?

○朴幸子 委員 심는 거는 예산이 안들어갔다, 지금 그 말씀이지요?

○朴幸子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건설관리본부장님, 935페이지요.

신청사 건립공사비에 대해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가 지금 이렇게 계상이 돼 있지요?

신청사 건립 완공 예정이 언제입니까?

또 현재 공정은 얼만큼 진행되고 있어요?

○朴幸子 委員 그럼 현재까지 투자한 금액이 얼마나 돼요, 그리고 추후 부담액이 얼마나 됩니까?

○朴幸子 委員 채무부담 210억은 현금화를 한다 이 말씀이지요?

○朴幸子 委員 그러면요, 여기서 우리가 자료에 보면 채무부담액이 27억인가요?

○朴幸子 委員 270억, 이건 뭡니까? 그럼요?

○朴幸子 委員 앞으로 투자할 건 그렇지요? 370억 이지요?

○朴幸子 委員 그러면 우리가 내년도에 투자 공사비는 얼마나 나갈 것 같아요?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내년도에 투자할 것이 370억이다 이 말씀이지요?

○朴幸子 委員 내년도에 투자할 것이?

○朴幸子 委員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대한 자금 확보 방안 뭐 있습니까?

○朴幸子 委員 차입하는 방법밖에 없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요, 최소한도로 현금 공사비가 지금 얼마나 들어갑니까?

현금 공사비요?

○朴幸子 委員 우선 전체가 얼마입니까?

그것만 말씀, 하나하나 말씀해 주세요.

한꺼번에 말씀하시면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하나 …….

현금 공사비가 최소 얼마나 들어가 있느냐 그거에요?

○朴幸子 委員 현금 공사비가 최소 100억뿐이 안 들어가요?

○朴幸子 委員 그렇지요, 243억…….

○朴幸子 委員 내역을 말씀해 주세요.

243억, 내역을 좀 말씀해 주세요.

○朴幸子 委員 우리가 국내 건설업체가 상당히 지금 불황으로 돼 있지요?

○朴幸子 委員 그런 거 할 때 사실 우리가 채무부담액이 340억이고 그러셨는데요, 그렇지요?

○朴幸子 委員 우리가 내년에 준공하고 또 우리 시에서 입주해서 업무를 봐야되는데 혹시 차질 같은 건 없습니까?

○朴幸子 委員 그렇기 때문에 차질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하든지 내년에는 준공을 봐서 입주를 해야 되잖아요, 하던 것 중단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건설본부장님께서 이것이 신청사 건립이 우리 계획한 대로 꼭 실천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다음 또 다른 분 하시고 하겠습니다.

○委員長 呂運相 이상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이상학위원입니다.

건설교통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851쪽입니다, 거기에 보면 교통안전시설공사 이렇게 나와 있어요, 70억이 책정돼 있지요?

○李相泰 委員 아, 7억이군요, 지금 우리 대전 시내에 교통구획선 도색을 하려면 대개 작년 기준으로 해서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李相泰 委員 그럼 한 번 도색을 하면 4년간은 간다 이 말씀이신가요.

○李相泰 委員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은 차들이 많이 다니고 도로가 넓은 곳은 도색이 비교적 잘 됩니다만 뒷골목 같은데 중앙선이 도색이 안되어서 교통사고 유발지역으로 되어 가지고 많은 사고를 일으키거든요, 이런 면도 착안을 하셔서 도색을 철저히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타 도시 교통구획선 도색비 확보 사항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李相泰 委員 그러면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대전시에 1년 전체적으로 도색을 한다고 할 경우 적정선이 나와 있죠, 얼마 예산이면 칠할 수 있다 하는 것이 나와 있죠, 여기에 의해서 '99년도에도 약 7억 정도면 도색이 되지 않은 부분만은 명확하게 도색을 해서 교통소통에 장애가 없는 그런 방향으로 할 수 있다는 이 말씀이신가요.

○李相泰 委員 요새 중앙선에 표지판을 박죠.

○李相泰 委員 기계봉 말고 야광으로 비치는 것.

○李相泰 委員 홍도육교에서 보면 요새는 새로운 것이 나왔다고 해 가지고 시범적으로 그것을 박았다고 그래요.

지금 현재 있는 것은 중앙선에 박아놓은 것이 먼지가 쌓이거나 눈이 오거나 이렇게 되면 전혀 보이지 않아요, 현재 있는 성능으로 보면 만약에 야광에 반짝반짝하게 빛을 발할 수 있다고 한다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현재 있는 것하고 그것하고 단가 차이는 지금 어느 정도 납니까?

○李相泰 委員 전에 박았던 것하고 지금 나온 것하고 차이는 어느 정도 돼요.

○李相泰 委員 본 위원이 사는 곳이 그쪽이기 때문에 자주 넘어다니면서 보는데 처음에는 빛의 발광도가 상당히 좋은데 가끔 보면 그것이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현재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중이니까 철저한 검증을 거쳐서 무엇이냐 하면 겨울에도 낮에 태양열이 없다고 했을 때 충전이 안되더라도 그러한 것이 발광이 될 수 있어서 교통사고를 예방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면 그런 사업으로 추진하시지만 그렇게 되지 않고 현재처럼 며칠간은 발산이 되는데 또 얼마 후에 보면 몇 개 건너 하나씩 나오더라고요. 이런 것을 잘 검증을 하셔서 이렇게 시공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본 위원이 들어와서 보면 모든 것이 관급 공사가 단가가 굉장히 비싸다 하는 것을 제가 절실히 느낍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통구획선 도색비도 너무 과다하게 책정이 되어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되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모든 예산을 아껴서 될 수 있는 대로 좋은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呂運相 한기온위원님 질의하세요.

○韓基溫 委員 한기온위원입니다.

771쪽 벤처타운건설 부지 매입비 2,000평 5억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중기투자재정계획에 나와 있는 내용하고 작년 예산 608페이지에 있던데 벤처타운건설 부지매입 해서 5억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올 예산이죠. 올 예산 5억이 있고 이것이 어떻게 쓰였나 봐 주시고 그리고 올해 것에는 1만평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韓基溫 委員 그 상황을 조금 설명해주세요.

○韓基溫 委員 올해 것 얼마요?

○韓基溫 委員 예.

○韓基溫 委員 그럼 부지 매입했습니까?

○韓基溫 委員 그러면 50억 가지면 이제 할 수 있는 거에요.

○韓基溫 委員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부분은 작년 예산하고 비교하다가 보니까 1만평이 2,000평으로 갑자기 바뀌어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것이니까, 783쪽 한번 봐주세요.

공업과인데 조직개편 하기 전에는 무슨 과였습니까?

○韓基溫 委員 그때도 이름이 그대로 공업과입니까?

○韓基溫 委員 여기를 확인을 하다가 보니까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좋은 것 같아서, 전에 거기 정원이 18명이 맞습니까, 공업과?

○韓基溫 委員 지금은 몇 명입니까?

○韓基溫 委員 지금 정원은 제가 보기에는 13명으로 해석을 했는데 14명입니까?

○韓基溫 委員 738페이지 시간외 근무수당이 있는데 '13인 곱하기'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그냥 쉽게 생각을 했는데요.

○韓基溫 委員 알겠습니다, 그런데 비교를 해보니까 작년 예산하고 올 예산하고 잘못되었습니다.

올 예산하고 내년 '99년 부서운영 수용비가 제가 잘못 확인하지 않았으면 '98년도 기정 예산이 712만원에 '99년도 예산이 1,541만 4,000원으로 배 이상이 이렇게 증가가 되었는데 맞습니까, 확인 체크한 부분을 제가 뽑은 것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국장께서 대답이 힘드시면 혹시 관련되시는 분 있으면…….

○韓基溫 委員 지금 감입니까?

그럼 제가 계산을 잘못했다는 얘기가 되는데 제가 확인한 것은 '98년도에 712만원이 부서운영수용비 '99년도로 1,541만 4,000원으로 계산을 했는데 일단 명확하게 감이 되어 있으면 제가 이 질의를 취소하고, 분명히 감되었습니까?

○韓基溫 委員 인원이 줄어 들었음에도 제가 보기에 두 배 이상 늘어서.

○韓基溫 委員 이것은 제 계산착오로 일단 취소하겠습니다.

하나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26쪽 맨 밑에 3대하천 시설물 안전성 검토 및 방지 대책 이것이 2억이 용역비로 잡혀 있습니다.

금년에 1억이 잡혀 있던데 갑자기 두 배로 증액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용역을 받은 데가 어디인가 올해 것 같이 부탁드립니다.

○韓基溫 委員 올해는 전혀 못했다는 말씀입니까?

○韓基溫 委員 그 논리로 간다면 2억 계상했던 것 1억 또 깎아도 관계 없다는 얘기네요.

○韓基溫 委員 예, 그 부분은 이해가 갔으니까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呂運相 박행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박행자위원입니다.

시간은 많이 갔지만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581페이지를 봐주세요.

시설비에 중앙시장 공영주차장 설치공사가 있죠.

○朴幸子 委員 특별회계 581페이지입니다.

거기 보면 중앙시장 공영주차장 설치공사가 사업비가 나왔는데 총 사업비가 160억원이죠?

○朴幸子 委員 160억원에서 연차적으로 건설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언제까지 건설할 계획입니까?

○朴幸子 委員 연차적으로 하면 언제까지입니까?

○朴幸子 委員 현재까지 세부 건설 계획은 아까 토지 매입이 823평을 매입을 하셨다고 했죠?

○朴幸子 委員 그럼 거기 토지 매입비가 49억원으로 나와 있는데.

○朴幸子 委員 49억원이고 주차타워를 건설하는데 우선 1차적으로 내년도에는 평면으로 130면만 하시겠다고.

○朴幸子 委員 그러면 참고적으로 1면이 몇 평입니까?

○朴幸子 委員 그럼 3∼4평.

○朴幸子 委員 그러면 전체로 8,000평 정도에서 이것을 한다면 주차타워를 하는 것이죠, 돌아 가면서 올라 가는 것이죠?

○朴幸子 委員 그렇게 된다면 전체가 몇 면이 됩니까, 지금 1차적으로 130면이 되지만 8층까지 간다면.

○朴幸子 委員 600면.

○朴幸子 委員 그러면 현재까지 추진 상황은 부지만 매매…….

○朴幸子 委員 그러면 총사업비가 160억원인데 계획이 주차 면적 800평에 대해서 600면이라고 하셨죠, 600면 규모가 된다면 1면당 건설비는 얼마씩 들어가요, 계산 안해보았어요?

○朴幸子 委員 아니 160억원에서 면당 토지매입까지 포함되는 것이죠, 결국은.

600면이라고 하면 본 위원이 계산해보니까 1면당 아까 말씀드린 대로 4평정도 채 못되는 것인데 2,667만원이 들어가요, 그러면 4평을 하는 데 쉽게 말씀드려서 4평을 짓는데 2,667만원이 들어 간다는 얘기에요. 이것 너무 과다하지 않아요, 어떻게 4평 짓는 데 2,667만원이 들어갑니까?

○朴幸子 委員 국장님께서는 600면을 한다고 하면 면당 얼마쯤인가 계산도 안해보시고 하신 것 같네요, 면당 2,667만원이라고 하면 진짜 상식적으로 생각해 너무 과다하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朴幸子 委員 그 동안에 시에서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 추진, 사전에 여기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해서 또 경제성, 향후의 활용가치까지 생각을 해야죠.

○朴幸子 委員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드는데 다 검토하신 것입니까?

○朴幸子 委員 지난번에 일부 언론 보도를 보니까 무엇이라고 나왔느냐 하면 대전천 유료주차장은 사실상 텅 비어 있어요, 저희도 가보아서 알지만 항상 언제든지 주차 공간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장 주변, 감리교회 앞으로 해서 거기는 주차할 때가 전혀 없어요, 그런 데에도 전부 불법주차를 하고 있어요.

사실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주차타워건립 후에 운영비라든가 시민이 이용하는 이용상황 등 주차 수요조사 이런 것도 실시해 보았습니까?

○朴幸子 委員 중앙시장에다가 주차장을 건립한 후하고 현재 건립하기 전, 현재의 주변 교통여건 변화에 대해서 검토해보셨습니까?

○朴幸子 委員 이게 지역 실정에 따라다 틀리죠, 대구는 대구이고 대전은 대전인데 대구가 해서 성공을 했으니까 대전도 해보겠다는 그런 시도는 지역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물론 해보아야 아는 것이지만 본 위원 생각에는 좀 중앙시장주차장 건립에 대해서는 현 시점에서 심도있는 이런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 토지는 이미 매입을 한 것이니까 어쩔 수 없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 한번 다른 용도로 사용해 보겠다 하는 그런 생각은 전혀 없습니까, 주차타워가 아닌…….

○朴幸子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해 가지고 내집 주차장 건설사업보조가 있죠?

○朴幸子 委員 이것도 1억 2,000만원이 들어 갔는데 내 집 앞 주차장 건설 사업이 무엇입니까, 이것 '98년도에도 하셨죠.

○朴幸子 委員 아, 30%를 그 집에다 지원을 해 주겠다 이 말씀이시죠?

○朴幸子 委員 그러면 금년도에 우리가 '98년도에도 추진을 했기 때문에 금년 실적이 얼마 됩니까?

또 여기에 대한 시민의 평가는 어때요?

○朴幸子 委員 83개소요?

○朴幸子 委員 우리가 사업비가 그 동안 한 건 한 2,500만원 집행했다고 자료에 나와 있네요?

그렇습니까?

○朴幸子 委員 2,340만원이요?

○朴幸子 委員 그러면 그 중에 1,300만원 감액됐어요?

그 감액 요구 신청하셨습니까, 추경정리에?

○朴幸子 委員 그렇죠?

○朴幸子 委員 추경을 저희가 내일 다루지만 이게 우선 우리가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 시에서 먼저 해야 할 일이 뭔가를 이렇게 좀 심도있게 살펴보시고 또 기존에 설치된 그런 건축물 부설주차장들이 많이 있죠?

○朴幸子 委員 그 이용률을 좀 높여야 되는데?

○朴幸子 委員 사실 그게 이용이 안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기계식 주차장 그거 고장도 잘 나더라구요.

○朴幸子 委員 그러면 사실 우리가 운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불안해서도 거기를 못 들어가요.

그러면 이왕 설치된 그런 주차장을 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시에서 적극 권장을 해야 되지 이렇게 자꾸 내 집 앞 주차장 만들고 해서 예산만 낭비할 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朴幸子 委員 네, 여기 우리가 기존 주차장을 살려 가지고 최소한의 비용으로 해서 최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이런 경영마인드가 필요하지 않느냐, 외국같은데서 다 중앙로에는 차가 안 들어오잖아요?

다 외곽에다 갖다 세워놓고.

○朴幸子 委員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우리도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朴幸子 委員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불법주차는 좀 철저하게 단속을 해 주시고요.

○朴幸子 委員 이렇게 해서 밤에 불법 주차하는 거는 뭐 굉장히 많아요.

낮에는 그래도 단속요원들이 있어서 다행인데 밤에는 차를 뺄 수가 없어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고 그 다음에 이건 예산하고는 관계 없는데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朴幸子 委員 저는 아파트에 있는데요, 아파트에 보면 영업용 택시가 이렇게 주차를 많이 하고 있어요, 영업용 택시가요.

○朴幸子 委員 그러면 본인이 알기는 영업용 택시는 주차장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주차장으로 차가 들어가야지 왜, 개인택시도 아닌데 회사택시입니다.

그런데도 주차장에다 영업용 택시가 몇 대씩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 건 단속 안합니까?

○朴幸子 委員 그럼 우리가 자가용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주차할 데가 없어요.

○朴幸子 委員 조금만 늦게 들어가면.

○朴幸子 委員 그럼 영업용 택시는 엄연히 주차장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아파트나 보며는 골목길이나 영업용 저기 택시가 주차하고 있는데 이거는 왜 그렇습니까?

○朴幸子 委員 그거는 단속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朴幸子 委員 그런게 불법주차에요.

우리가 주차난 주차난 하는데 영업용택시는 엄연히 차고지가 있다구요, 저녁에 들어가면 회사마다 다 있죠? 의무적이죠?

○朴幸子 委員 본인이 그런 영업택시를 운전한다고 해서 내가 아파트에 사니까 내 앞에 세워 왔다는 건 그건 불법이에요.

○朴幸子 委員 그거 단속좀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朴幸子 委員 그거 한두 대도 아니고 상당히 많이 볼 수 있어요.

○朴幸子 委員 골목길에도 많고 아파트주차장에도 많고 이게 왜 이렇게 됐나, 그래서 제 생각은 주차난 해소에 대한 방법을 단속도 그만큼 강화되어야 되겠다는 거, 단순히 꼭 낮에만 할 게 아니라 저녁에도 단속할 수 있으면 해 주셨으면 하는.

○朴幸子 委員 예,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경제국장한테 공업과에 대해서 여쭤 볼게요.

이것도 제가 지금 공업과에서 업무추진비를 제가 보니까 이건 뭐 국내여비요, 유리 및 가스시설 업무 추진 이게 785페이지입니다.

공업과에 대해서 이게 돈이 많다는 게 아니라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기 가스시설 업무추진인데 12회, 열두 번 실시해요, 열두 번 4일씩 해서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이분들이 나가셔서 뭘 하십니까?

○朴幸子 委員 예,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여쭙겠는데 지금 아파트에서 전부 다 그 동안에 LNG 쓰던 가스를 청정연료로 바꾸라고, 그것이 아마 '90년도 이전에 설치된 아파트는 바꾸게 되어 있지요?

청정연료로 그게 의무사항입니까?

○朴幸子 委員 그렇다면.

○朴幸子 委員 그렇지요, 의무사항이지요?

○朴幸子 委員 예,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제 제가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며는 이렇게 공무원들이 유리 및 가스시설로 해서 업무추진을 나갔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파트 단지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안 나가 보십니까?

○朴幸子 委員 예, 삼부아파트요.

○朴幸子 委員 갔는데 지금요, 삼부아파트에서 지금 이거를 전부 다 청정연료로 바꾸라니까 원하는 세대에 한해서 신청을 받게 되어 있어요.

지금 의무사항이라고 하셨죠?

그러면 의무사항이라며는 원하는 세대신청 받을 것 없이 다 바뀌어져야 되는데.

○朴幸子 委員 이런 여비가 많은 돈은 아니지만…….

○朴幸子 委員 아직까지 나가셔서 이런 거를 하시는가?

○朴幸子 委員 내용을 제가 알아보려고 질의했던 겁니다.

○朴幸子 委員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呂運相 예, 저 예산담당관 오셨죠?

아까 한기온위원께서 질의했던 그 후의 것 질의 더 하실 수 있도록 답변해주세요.

○韓基溫 委員 아까 그 근거자료 뭐에 근거인가 말씀을 해줘 보시죠?

○韓基溫 委員 한번 읽어 줘 보세요. 그 지방재정법.

○韓基溫 委員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이따 확인을 하구요.

○韓基溫 委員 예, 그거는 앞에 자료 말씀이시죠?

○韓基溫 委員 예, 그거는 조금이따 보면 되고.

○韓基溫 委員 지금 이 해석을 제가 명확하게 한번 더 짚어봐야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짚어본 다음에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먼저 질의한 우리 교통관리과 그 사소한 겁니다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韓基溫 委員 승강장 설치 비용이 800만원씩 잡혀 있는데.

○韓基溫 委員 예, 작년에 700만원씩 잡아왔어요? 그렇죠?

○韓基溫 委員 또 시내버스 기점지에 있는 이동식 화장실 설치 비용도 800만원이었다가 900만원으로 계상을 시켜놨어요.

○韓基溫 委員 제가 지금 이 예를 들을려면 이 예산서 전체를 놓고 보면 수없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구태여 뭐 구구절절한 얘기를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저는 우리 공무원들이 이 부분을 대부분 왜 이렇게 잡았냐고 말을 하면 편성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잡았다고 말을 합니다.

이 부분도 지침입니까?

○韓基溫 委員 설계단가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근거에 있는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실질적으로…….

○韓基溫 委員 그러니까 자꾸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말씀드리면 시간이 길어지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지금 말 그대로 IMF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IMF가 아닐 때도 우리는 물가대책위원회 등등 해서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수없이 노력을 해왔다고 했습니다.

특히 여기 직접 그 부분도 물가안정대책이라고 말해야지요, 정부에 그 부분에 의해서 자율화되어 있는 모든 부분들이 5% 선이라고 말해 주셨던 매년 연말만 되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5%는 커녕 제로 내지는 인하되는 이런 과정을 수없이 겪어왔어요.

그것을 이 시청 밖에 나가면 시민들은 그거로 인해서 수없이 고통을 당해 왔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그런데 이걸 보면, 그러니까 제가 요걸 가지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韓基溫 委員 여기에 나와 있는 많은 부분들이 작년에 6만원이었던 것이 올해는 7만원, 3만원이었던 게 4만원 왜 그러니까, 편성지침에 써 있데요.

맞습니다, 지침에 써 있어요 있으니까 있는 대로 하자.

아까 제가 예산담당관한테 똑같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법대로 쓰여 있으니까 하자라고 하는 것도 대답 들으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해가면서 왜 밖에서 하는 일들은 여기서 그렇게 통제를 해 가면서, 안된다고 해 가면서 여기는 그렇게 말하냐고 그렇게 질의를 하면 이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시행을 할려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말을 참 많이 합니다. 이게.

이 자리가 경제국이 계시기 때문에 사실은 그 말씀을 드리는 지도 몰라요.

저는 보다시피 교육사회위원회 소관인데 그쪽에 가서 얘기를 해봐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밖의 많은 시민들한테는 허리띠를 졸라매라, 여기서 질의 자료도 처음에 만들었다가 뺐습니다만 그 값 내려라, 내리면 상수도료 보조해주마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뭐 등등해서 별 품목을 다 써서 그렇게 해가면서 인하정책을 써가면서 어째서 우리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다 올려서 얘기를 해야만 되는지 또 법에도 있으니까, 어떤 거는 되어 있어도 그 선 맥시멈이 거기라면 그 선보다 내려서 우리가 해도 될 수 있는 것도 예산에 잡혀있는 거 보면은 집행부에서 그런 노력을 해 본 건 거의 없어요, 사실은.

답답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물가의 문제에 대해서 곁들여서 이 부분도 지금 질의한 그 부분까지도 제가 볼 때는 '야, 이건 진짜 우리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편한대로 모든 부분을 해석을 하고 밖에다 대고는 너무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종합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교통국장님이 답변해 주실지 몰라도 나머지 부분은 경제국장이 한번 종합적인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委員長 呂運相 경제국장님 뭐 포괄적이긴 하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그 부분은 아무리 좋은 대답을 들어도 완전히 단편적인 것이니까 일단 그 정도로 제가 답변을 듣기로하구요.

지금 이 말씀 예산담당관님,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런 질의를 하는 겁니다.

정부에서 127억을 가져오면 바로 지금이 운영조례에 들어오기 전에 명확하게 대전시를 거치지 않고 옵니까?

○韓基溫 委員 그러니까요, 뭐 매칭자금이라고 해도 좋고 어쨌든 다 좋은데 분명히 대전시를 거쳐야 이걸 할 거 아닙니까?

○韓基溫 委員 기금으로.

○韓基溫 委員 그러면 대전시를 거쳐서 당연히 갈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대전시를 거치지 않고 이거 읽어봐도요.

이거 가지고 도대체 이해가 안가요.

○韓基溫 委員 그런데 예산담당관님 지금 명확하게 이 근거에 의해서 일반회계 거치지 않고 그쪽으로 갈 수 있는 근거를 이걸 갖다가 대는데.

○委員長 呂運相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예산담당관은.

○韓基溫 委員 차입금에 안 잡혀 있잖아요, 지금.

○韓基溫 委員 세입·세출의 그게 어디서 옵니까?

어디서 들어오는 거에요?

○韓基溫 委員 중앙에서 여기로 직접 대전시 도장 안 찍히고 여기로 직접 옵니까?

○韓基溫 委員 그 비율은 좋아요.

다 좋은데 거치지 않고 오냐구요, 지금 예산담당관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대답하시는 건지 난 그것도 잘 모르겠고요 지금.

누구도 좋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한 답을 하실 수 있으면 정확하게 해 줘 보세요.

○委員長 呂運相 지금 예산담당관께서 답변해 주시는 걸 질의하신 위원님께서 지금 이해를 못 하신다구요.

이해가 안되는 거에요.

○韓基溫 委員 그러니까 제가 지금 예산담당관님 말하고 여기 지금 전부 계시니까 지금 이 부분에 명확한 답변을 하실 수 있는 분이 있으시면 해달라구요.

○委員長 呂運相 처리문제는 지금까지 전례적으로 계속 이렇게 해왔던 겁니까?

○委員長 呂運相 이번에만 일어난 건 아니지요?

○韓基溫 委員 그러니까 쭉 여러 건이 해마다 일어나는 일인데 지금까지 처리를 해왔다 이거지요?

○韓基溫 委員 지금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이라고 하면 좀 단어가 이상하고 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왔다 그 얘기 아닙니까?

○韓基溫 委員 그런데 보다시피 저는 이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해석을 하고 있단 얘기입니다 저는.

○韓基溫 委員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근거를 대달라고 하는데 제가 보는 이것만 가지고는 상식적으로 봐도 말이 안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고 그러니까.

○委員長 呂運相 자, 예산담당관 이렇게 하십시오.

지금 거기서 답변이 분명하지 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우리 질의하신 한기온위원님에서 충분히 이해가 안가니까?

○委員長 呂運相 지금 여기서 질의 답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오전 10시에 우리가 회의를 해야 되니까 그 전까지 답변자료를 충분히 준비하셔 가지고 개인적으로라도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呂運相 한기온위원님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예.

○委員長 呂運相 다음 질의, 이강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간략하게 질의드리고 답변도 간략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건설교통국장께, 지난 9월 28일 평송청소년수련원에서 둔산지역 교통종합대책 공청회의가 열렸죠?

○李康喆 委員 거기서 만년동과 월평동 간의 도로구조 개선 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이에 대한 검토한 사항이 무엇인지 국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어쨌든 지금 현재 구조상 문제점이 민원으로 제기되고 있고 그 한밭지하차도 램프 부분 도로구조 개선을 위한 타당성 검토도 지금 검토하고 있는 거잖아요.

○李康喆 委員 그래서 그 타당성 검토를 위한 기본조사 설계 및 실시설계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李康喆 委員 그러니까 시공상의 작업이 들어가면 그 전체를 한밭대로를 차단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李康喆 委員 그러다 보니까 주변 교통연계가 좀 문제점이 있다 그 얘기지요?

○李康喆 委員 그 실시설계나 기타 타당성 검토라든가 실시설계가 필요하다고는 느껴지지만 그것이 지금 이렇게 교차도로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李康喆 委員 그럼 그 기본조사 설계 및 실시설계는 앞으로 향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李康喆 委員 확보가 돼서 그 사업 지금 주변 교통망 조정이 되면 시공상에 큰 도로 옆에 천변고속화도로하고 우회교통로가 되면 가능성은 있는 거지요?

○李康喆 委員 그러면 그 기본조사 설계 및 실시설계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李康喆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 지역에 제반 민원과 함께 그 차량소통 또 기타 월평동과 또 만년동이지요?

○李康喆 委員 그 구간의 도로개선 요청이 본 위원도 필요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기본조사 설계 및 실시설계비 예산 편성을 할 수 있도록 국에서도 노력을 해주시고 본 위원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呂運相 한기온위원께서 질의하셨던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의 예산안 계상에 대한 것 법률 해석이 제대로 지금 안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종결을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이 문제가 종결되면 다시 재론할 수 없기 때문에 내일 아침 10시까지 정회를 하려고 하는데 동료위원님 어떠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침에 개회를 해서 이해가 되면 바로 종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