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副敎育監 李花寧 예.

○副敎育監 李花寧 부교육감 이화영입니다.

우선 의회가 회의 진행에 차질을 빚게 된 것에 대한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

출석을 하지 않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원 의도는 지금까지 관행상 예결위원회에서 관리국장이 예산제안 설명을 해왔기 때문에 제가 9시 조금 지나서 와서 의장님께 관행, 이러이러한 사안이었기 때문에 협조를 요청하고 조정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조정이 끝나면 어떤 방법이 되었든 제가 참석해서 의정활동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협조를 하겠다는 자세로 부의장실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로 의견이 일치가 되지 않고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정활동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한데 대해서 부교육감으로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른 뜻이 전혀 없었다고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서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副敎育監 李花寧 부교육감입니다.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1998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경제난으로 인한 정부의 세수부진에 따른 국고부담수입 감액과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의 법정전입금 감액 및 수업료 등 자체수입 감액분을 조정하고 추가교부된 국고보조사업비의 계상과 인건비 조정 등 불가피한 사유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4,973억 8,415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의 5,086억 9,949만 2,000원보다 113억 1,533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주요세입재원인 국가부담수입에 있어서는 고등학교 급식시설비, 자구노력 지원사업비, 학교신설비 등의 특별교부금과 증액교부금을 비롯한 교육환경개선 교부금 및 국고지원금 등은 281억 9,242만 2,000원 증액되었으나 정부의 재정규모 축소에 따른 보통교부금과 양여금에서 378억 2,068만 8,000원이 감액되어 국가 부담 수입은 기정예산보다 96억 2,826만 6,000원이 감액되었고,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부담 수입인 법정 전입금도 기정예산보다 5억 7,979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과 예금이자 수입 등의 자체 수입도 기정예산보다 11억 728만 2,000원이 감액되는등 총 113억 1,533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편성 이후 교육부로부터 지원된 방과후 교육활동 지원비 13억 7,557만 3,000원, 고등학교 급식시설사업비 32억 7,557만 2,000원 등 버드내초 신축비 81억 9,500만원, 판암초 현대화 재개발사업비 57억원, 갈마초 증축비 16억 7,872만 1,000원 등을 증액 계상되었으나, 세입재원이 축소됨에 따라 인건비를 비롯하여 교육행정비, 교육사업비, 시설비 등 전분야의 각종 사업을 축소 또는 폐지하여 전체적으로 113억 9,534만 8,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또한 목상초 교사신축과 자양초 다목적 교실 증축, 버드내초 교사신축 및 판암초 현대화 재개발사업 등의 학교시설사업은 교육부의 특별교부금 교부 지연과 학교 시설결정 지연 등의 사유로 부득이 관련 예산을 '99 회계년도로 명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부 국고보조사업비 증액 이외에는 세입재원 감소에 따른 감액 예산으로써 금년도 결산을 앞두고 합리적인 재정운영과 불용액의 최소화에 역점을 두는 등 긴축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불가피한 예산인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1998년도제2회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사항별설명서

(이상 1권 별도보관)

○專門委員 金鎭鎬 전문위원 김진호입니다.

'98년도 제2회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998년 11월 28일 대전광역시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1998년 12월 9일 당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예산 총칙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副敎育監 李花寧 부교육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1999년도 대전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 편성에 대한 기본방향과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연말 이후 지속되고 있는 경제난으로 '99년에는 금년에 이은 저성장세의 지속으로 정부 재정수입의 어려움은 계속되는 반면 세출은 실업 및 복지 관련 지출 등 불가피한 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정여건속에서 우리 시 교육청의 '99년도 예산편성의 기본 방향을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에 두고 학교 현장 우선 지원을 위해 직접투자 교육비 확보에 주력하는 한편 간접투자 교육비 부문의 절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99년도 교육비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4,662억 2,199만 5,000원으로 '98년도 당초예산의 12.8%에 상당하는 686억 7,707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재원별 세입예산의 구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방교육양여금, 교육환경개선교부금, 국고지원금 등 국가부담수입은 '98년 대비 13.5% 감액된 3,887억 2,935만 1,000원으로 세입총액의 82.3%를 차지하고 일반회계 법정전입금은 '98년 대비 10.9% 감액된 365억 1,487만 7,000원으로 세입 총액의 7.8%를 차지하고 있으며 재산수입과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 잡수입 등의 자체수입은 '98년 대비 8.3% 감액된 459억 7,772만 7,000원으로 재정자립도는 9.9%에 불과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질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본봉의 250%에 해당하는 체력단련비가 전액 삭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신설등으로 교원이 428명 증원되고 퇴직수당, 연금, 의료보험료 등의 기관부담금 요율이 대폭 인상되어 '98년 대비 4.3%에 해당되는 123억 9,113만 9,000원이 증가되었고, 교육행정비는 '98년 대비 34% 감액하여 최소한의 필요적 경비만을 계상했습니다.

교육사업비도 '98년 대비 8.4% 감액하여 최소화하였고 학교운영비중 기본운영비는 3.8% 인상하였으나 정보화교육 및 실업교육의 특성화, 첨단화사업 등 대규모 사업을 축소 또는 폐지함에 따라 '98년 대비 36.1% 감액되었으며 사립학교에 대한 인건비 및 경상교육사업비도 공립학교와 동일한 수준으로 계상하여 '98년대비 17.1% 감액됐고 학교 신설비가 전년도 4개교에서 2개교로 감소됨에 따라 시설비도 '98년 대비 25.3% 감액되었습니다.

이어서 '99년도 주요시책사업을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학교 신설비로 378억 2,133만 5,000원을 계상하여 '98, '99년 신설학교 8개교의 건축비와 2000년 개교 예정 2개 학교의 토지매입비 및 건축비로 충당할 계획이고 기존 학교의 여건 개선을 위해 18억 1,760만 7,000원을 계상하여 고교 급식시설과 신탄 중앙중학교 교실 증축, 책걸상 보급 및 사물함 확충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297억 778만원을 계상하여 석교초등학교와 현대화 시범사업을 비롯하여 대수선사업 등 각종 시설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학생문예회관 신축 부족분 35억 9,454만 8,000원과 학생교육원 수해복구공사를 위해 2억 2,847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정보화 및 외국어 교육을 촉진하기 위해서 교수, 학생용 소프트웨어 구입, 원어민 영어교사 초청 등에 9억 4,692만 8,000원을 계상했고 실업계 고교 직업교육의 특성화, 첨단화를 위해 36억 1,721만 3,000원을 계상하여 실험실습기자재확충과 노후 기자재 대체, 실험실습비 지원, 장학금 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는 학교 직접 교육비의 투자확대를 위해 학교 운영비 집행실태를 분석하여 초등학교 및 소규모 학교에 대한 지원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학교 급별 교당 경비와 급당 경비를 증감 조정하여 학교 기본운영비는 '98년보다 3.8% 증가한 143억 8,41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아 및 특수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40억 639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사학에 대한 재정지원은 재정결함 보조와 시설개선을 위해 431억 8,292만 1,000원을 계상하여 사립학교를 공립학교와 동일하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급식학교 운영을 위해 30억 2,682만 1,000원을 계상하여 운영비와 급식시설 확충비로 지원하고 체육 및 보건교육을 위해 27억 5,431만 1,000원을 계상하여 각종 체육대회 참가선수 강화훈련비와 대학운영비 및 체육 중·고등학교 운영비를 지원하고 결식학생 2,649명에 대한 중식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교직원의 전문성 제고와 자질 함양을 위해 교직원 연수 및 명예퇴직 확대를 위해 83억 94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예산안은 '98년도 대비 12.8% 감소된 긴축예산으로써 인건비를 제외한 학교운영비, 사학지원비 등 학교 교육에 직접 소요되는 교육비 투자에 역점을 두고 교육행정비와 교육사업비, 시설비 등의 각종 사업비는 불가피한 경우 이외에는 축소 또는 폐지하는 등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국가적 경제난으로 인한 재정규모의 대폭적인 감축으로 본 예산에 반영된 사업도 예산이 충분하지 못하여 기대한 만큼 사업성과를 거두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99년도 예산편성의 어려운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999년도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

(이상 1권 별도보관)

○專門委員 金鎭鎬 전문위원 김진호입니다

'99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존경하는 여운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예결 전문위원실에서 '99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을 검토하면서 필요한 부속서류가 미비하여 예산안 등 한정된 자료에 의해서만 추세치 판단에 의한 검토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본 예산안 검토의견을 보다 충실하게 만들어놓지 못하고 대충 보고드린 점 전문위원으로서 소임을 다하지 못한 것 같아서 송구스러운 마음 금할 수가 없습니다.

금회 이후부터는 보다 연찬을 많이하여 충실한 검토보고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지방자치의 완숙한 발전을 돕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管理局長 金顯承 관리국장입니다.

지금 김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협의했느냐, 그 내용은 뭐냐 이 말씀을 물으신 것 같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2항에서 광역시인 우리 대전시의 경우 광역시세 1000분의 26에 해당하는 금액과 담배소비세의 4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매 회계년도의 예산에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계상하도록 돼 있습니다.

동 조항에 대한 선행조건으로 같은 법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교육행정기관의장은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으로 충당되는 세출예산을 편성할 때는 미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시청과 실무자선의 협의를 거쳐 세입 추계액을 결정한 후 지난 10월 9일에 지방자치단체일반회계 전입금 사용협의 공문을 시청측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管理局長 金顯承 예.

○管理局長 金顯承 그런 내용도 일부 있습니다.

○管理局長 金顯承 그래서 협의하는 과정에서는 구체적으로 이런 것을 좀 써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는 겁니다.

그 협의하는 결과에서 저희들이 그것은 검토해 보니까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사실 수용시설 자체도 저희들이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중한 협의를 거쳐서 확정을 해서 공문을 10월 9일자로 보낸 바 있습니다.

○管理局長 金顯承 예, 들은 바 있습니다.

○管理局長 金顯承 예.

○管理局長 金顯承 예, 그렇습니다.

6억 8,000 내려온 바 있습니다.

○管理局長 金顯承 우선 그 답변 드리기 전에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고, 10월 30일자로 대전광역시로부터 저희들이 제출한 교부금 사용 협의에 대해서 저희들이 통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교육청에서는 회계년도 개시 70일 전인 10월 20일까지 교육위원회에 제출토록 돼 있습니다만은 자양 다목적 체육관 신축 관련해서도 그렇게 물론 와 있습니다.

우선은 저희들이 이런 건 있습니다.

지금 신설 학교 짓는 경우에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에 일부 하고서 예를 들면 '99년도 개교다 하면은 금년도에 예산을 다 세우지 못합니다.

예산형편도 그렇고, 일부 세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말하면은 다목적 체육관을 신축한다고 할 경우에 금년도 예산에 세웠으면 25억 갖고 다 쓸 수가 없습니다, 설계도 하고 뭐 등등 하고 하다보면은, 입찰도 하고 하다보면 다 못쓰기 때문에 우선 예산을 전체 계상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 저희들이 교육부에 신청할 당시에는 시하고 관계없이 저희들이 26억 8,000만원을 저희들이 교육부에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는 유성중학교하고 자양초등학교 두 개를 각각 26억 8,000만원을 요구한 바 있는데 교육부에서도 특별교부금을 배정하는 과정에서 전국적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유성중학교는 자기들이 판단해서 교육부에서 그건 못주겠다 해서 그것이 안내려오고 다만 다행스럽게도 얼마 안되지만 자양초만은 2,280억을 저희들이 요구한 바 있는데 6억 8,000만원을 받은 바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管理局長 金顯承 예.

○管理局長 金顯承 예, 그렇습니다.

○管理局長 金顯承 제가 잠깐 답변 한번 드릴까요.

좋습니다, 위원님도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고 저는 인정합니다, 의견을.

그런데 다만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교육청의 회계년도 개시 70일전에 법령에 의해서 10월 22일까지 교육위원회의 예산을 편성해서 제출해야 됩니다.

교육위원회 있고 시의회도 있지만 저희들은 관련 법령,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령 시행령 제24조에 의해서 10월 22일까지 교육위원회에 제출토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를 극구 법적으로 따지다 보면 대전시에서는 10월 30일자로 왔습니다, 협의 내용을요.

그렇게 왔다는 것을…….

○管理局長 金顯承 예,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다만 제가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위원님하고 죄송합니다, 의견을 달리하는 데요, 지금 교육부 입장에서도 교부금을 우리한테 증액교부금 줄 적에는 포괄적으로 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사업은 감안해서 짜주면 좋겠다 하는 얘기이고 실지 지금 대전시가 마찬가지지만 행정자치부에서 올 경우에, 또 행정자치부가 재경부하고 예산 청구 협의할 때도 구체적으로 교부금, 국고에서 얼마, 11.7%다, 13점 몇 프로 할 때도 같은 입장입니다.

물론 얘기는…….

(위원장 여운상, 한기온 간사와 사회교대)

○管理局長 金顯承 예, 그건 그렇습니다.

○管理局長 金顯承 발언대로, 위원장님 동부교육장…….

○東部敎育廳敎育長 卞健洙 예, 알고 있습니다.

○東部敎育廳敎育長 卞健洙 그 인근 학교가 가까운 곳에, 동광, 대동, 신흥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목적체육관을 가진 학교는 하나도 없습니다.

○東部敎育廳敎育長 卞健洙 예.

○東部敎育廳敎育長 卞健洙 예, 필요하지요.

○東部敎育廳敎育長 卞健洙 예.

○東部敎育廳敎育長 卞健洙 저희가 날짜는 명확히 모르겠습니다만 특별교부금을 신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東部敎育廳敎育長 卞健洙 예.

○東部敎育廳敎育長 卞健洙 그 이전에 저희가 사실은, 저희 당초의 의도를 잠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東部敎育廳敎育長 卞健洙 예.

○東部敎育廳敎育長 卞健洙 예, 알고 있습니다.

○東部敎育廳敎育長 卞健洙 예.

○東部敎育廳敎育長 卞健洙 예.

○東部敎育廳敎育長 卞健洙 동구쪽으로요?

○東部敎育廳敎育長 卞健洙 동구쪽으로 송촌지역 이쪽으로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리고 가오지역하고 증가하고 있습니다.

○東部敎育廳敎育長 卞健洙 자양지역이요?

○東部敎育廳敎育長 卞健洙 자양지역은 제가 보기에는 지금 감소도 아니고 증가도 아니고 정체되어 있는 걸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東部敎育廳敎育長 卞健洙 예.

○東部敎育廳敎育長 卞健洙 예, 필요합니다.

○管理局長 金顯承 관리국장입니다.

○管理局長 金顯承 실무자들은, 과장이나 실무자들, 예산계장이나 이쪽은 왔다, 실무자들간에는 왔다갔다 했습니다.

○管理局長 金顯承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管理局長 金顯承 지금 현재 아까도 예산서 상으로 보면 금년도 시설비는 상당한 많은 양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환경개선 특별회계는 그건 별도의 회계입니다.

○管理局長 金顯承 그러면 일반회계는 사실 학생수용시설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신설하는 부분이 금년도, 내년도 짓는 부분하고 증축하는 것뿐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동부교육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의 필요성은 저도 인정합니다.

인정했기 때문에 교육부에 26억 8,000만원을 요구한 바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이 어려운 지금 교육재정입니다.

인건비 빼고 경비적인 것 빼면 사실은 아까 전문위원도 검토보고 말씀드렸지만 선진화사업, 이런 문제도 지금 예산이 없어 지금 못하는 입장입니다.

참 어려운 입장이기 때문에 또 한 가지 문제는 이 사업 자체가 내년도 당장 끝나는 사업이 아닙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예산을 6억 8,000만원 계상 중에서 일단 설계비하고…….

○管理局長 金顯承 그러니까요 그것도 오면 저희들이 추경에 반영해서 내년도 다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문제를 위원님, 신중히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管理局長 金顯承 예, 그렇습니다.

여기는 심의입니다.

○管理局長 金顯承 없습니다.

○管理局長 金顯承 제 생각 같아서는요, 저희들 이 문제는 앞으로 교육부하고도 협의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열의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교부금, 내년에…….

○管理局長 金顯承 위원님, 양해를 해주신다면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적으로 물리적으로 해석한다면 예산 심의 과정에서 물론 삭감은 하실 수가 위원님들이 있다고 봅니다, 관련 법에 의해서.

그런데 증액되는 것은 집행측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管理局長 金顯承 양해를 받고, 물리적으로 해석한다, 그런 얘기 한 겁니다.

그런데 위원님 양해해 주십시오, 이 문제는 우리가 일단은…….

○管理局長 金顯承 아니, 물리적으로 제가 한번, 양해를 받고, 답변에 양해를 해 주십시오.

○管理局長 金顯承 위원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들이 지금 설계비에 계상돼 있기 때문에 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설계를 들어가고요.

○管理局長 金顯承 지금 죄송합니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결론적으로, 결과적으로 조속한 시일내에 건립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

○管理局長 金顯承 예, 알겠습니다.

○管理局長 金顯承 지금 참고로요…….

○專門委員 金鎭鎬 위원님, 수정안에 대해서는요, 본 예산안 심사하기 전에 질의토론 종결전까지에 한합니다.

○專門委員 金鎭鎬 예, 그렇지요, 질의토론이 마치기전까지만 가능한 걸로 위원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