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呂運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委員長 呂運相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呂運相 김현규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진호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呂運相 김진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9년도 본예산 심사는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내년도 1년 동안 대전광역시 살림의 기본 방향을 설정하고 낭비요인을 제거하여 투자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운영위원회 소관 및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한 가지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입실하실 수 있는 분들은 실·국장과 사업소장 그리고 담당 과장, 그 과에서 뒤에 보조할 수 있는 직원 한 분까지만 입실할 수 있습니다.

지켜주시고 또 위원들께서 질의를 할 적에 답변이 부족하여 담당 과장들이 답변 자료를 제대로 준비 못하고 또 그 담당 과장이 이 자리에 참석을 안해서 답변이 부족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점 유의하셔 가지고 과장들께서 참석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핸드폰이나 호출기 사용은 여기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조작해서 소리가 나지 않도록 주의해주시고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회의중지)

(11시 38분 계속개의)

○委員長 呂運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 일정에 따라서 운영위원회 소관과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를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인구위원 말씀하세요.

○李寅九 委員 이인구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장님께 몇 말씀 묻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74쪽에서 76쪽까지 봐주실까요.

76쪽을 볼 것 같으면 대전발전21C위원회 운영 실적이 '98년도에는 단 한 차례도 없지요.

○李寅九 委員 언제 발족되었습니까?

○李寅九 委員 '97년도에 발족이 되어서 한 건도 없고.

○李寅九 委員 '97년도 한번 있죠.

○李寅九 委員 '96년도에 발족이 되었네요, '96년도에 발족이 되었죠, 언제요, 언제 되었어요?

○李寅九 委員 그럼 이 감사 자료를 잘못 만들었다는 얘기가 아니냐, 감사 자료를, 이게 각종 위원회 현황을 행정자치위원회 감사자료로 제출한 것입니다. '96년도 한 건도 없고 '97년도에 한 번 있고 그런데 '98년도 예산을 신청했었지요?

○李寅九 委員 '98년도 몇 명을 신청했습니까, 여기 몇 명입니까?

○李寅九 委員 28명인데 '98년도 예산 신청을 할 때 몇 명을 했어요.

○李寅九 委員 28명을 신청을 해서 단한 번도 안했다 이것이죠.

○李寅九 委員 위원회를 한 번도 못했다 이것이죠.

○李寅九 委員 그런데 여기 '98년도 내가 근거를 가지고 왔습니다.

'98년도 사항별설명서를 볼 것 같으면30명으로 신청을 했어요, 30명으로 1회하겠다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잘못된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李寅九 委員 '98년도 예산 사항별 설명서 74쪽에 볼 것 같으면 나와 있어요.

5만원씩 30명 6회를 하겠다 했는데 단 한 번도 안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李寅九 委員 그것은 말이 안되죠, 왜 그러느냐 하면 위원회 구성할 때 28명이면 28명, 17명이면 17명, 5명이면 5명이 딱 나와 있는데 어떻게 해서 무슨 줄었다 늘었다 하는 위원 숫자입니까, 무슨 예산을 28명인데 30명 정도로 잡아 놓는다는 게 말이 안되죠,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문제구만.

여기 나와 있어요, '98년도 예산 사항별 설명서를 보면 대전발전21C위원회 회의수당 5만원씩 해서 30인 곱하기 6회 그래서 900만원을 했는데 그 예산 어떻게 했어요.

○李寅九 委員 사용 못했죠?

○李寅九 委員 그러니까 이것을 할 때 28명인데 30명을 세워놓고 6회를 더군다나 해 놓고 한 번도 개최를 못했느냐.

○李寅九 委員 대전발전21C위원회가 만들어지게 된 것은 대전의 중장기 발전을 위하여 7개 분야로다가 만들어졌죠?

○李寅九 委員 정보 과학, 환경, 문화 예술, 사회복지, 도시개발, 지역경제, 자치발전 등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인데 앞으로 효율적으로 그것을 운영해 주시기 바라고 본 위원이 파악한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가 90개 가까이 되는데 '98년도 운영실적이 단 한 번도 없는 위원회가 한 40여 개가 됩니다.

그렇죠?

○李寅九 委員 시장공약실천자문위원회등 운영 실적이 전혀 없는 유명무실한 위원회에 대한 일제 정비가 불가피하다고 보는데 기획관리실장님 말씀해 주세요.

○李寅九 委員 아니 제가 묻는 것은 정비할 의향이 있느냐 없느냐를 물었습니다.

정비를 해서 효율적 운영을 하시겠는가, 그대로 놔두고 그것을 운영하시려는가.

○李寅九 委員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예를 들면 기획관리실만 보더라도 시정조정위원회등 총 12개 위원회가 있고 또 '98년도 운영 실적이 전무한 위원회가 5개가 있어요, 운영이 단 한 차례도 없는 공약실천자문위원회, 21C위원회등 운영 수당이 1,084만원이라는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과연 존치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없는가 해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비를 한다고 하니 다행이고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도 정비 계획이 '98년도 11월 기획예산위원회 자료를 볼 것 같으면 정부 위원회 수가 총 372개입니다.

정비 검토대상 위원회가 320개, 정비계획이 145개, 폐지가 117개 그리고 통합을 28개 이렇게 하려고 계획을 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당연히 과감하게 정비를 해서 'IMF, IMF'해서 말로만 할게 아니고 과감하게 긴축정책을 하는 뜻에서 위원회를 과감하게 줄여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할 의향이 있으시다고 말씀을 하셨죠.

○李寅九 委員 50% 정도 줄일 의향이 있으시다, 정비를 하시겠다.

○李寅九 委員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마치고 다음 한 가지 74쪽을 한번 봐주세요.

의회 관련 자료인쇄비 해서 240만원 또 75쪽에 보면 행정사무감사자료 1만 5,000원씩 해서 200부 또 예산 공개자료인쇄 2,000원씩 해서 200부 또 100쪽에 볼 것 같으면 한밭기술소식지 3,000원씩 해서 100부 곱하기 4개월 또 117쪽에 볼 것 같으면 건물소식지 발간 2,000부 2,000원씩 해서 300부 곱하기 6회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이것 과연 항목별로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인쇄물인지 한번 말씀 좀 해 주실까요.

○李寅九 委員 예,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발간실 인원과 장비 현황을 볼 것 같으면 인원이 7명이 있죠?

○李寅九 委員 장비 현황에 인쇄기, 제판기, 전자복사기, 재단기, 문서정합기, 복사기, 칼라복사기 다 이렇게 비치가 되어있죠.

○李寅九 委員 그리고 각 부서 각 과별로 아마 복사기가 전부 해서 있는 것이 사업소까지 다해서 200개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파악을 해보니까요, 웬만한 것은 복사할 것은 복사하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 발간실을 이용해서 발간할 것은 발간을 하고 나머지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인쇄를 할 것만을 골라서 인쇄 의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먼저도 지적을 했는데 그냥 웬만하면 다 인쇄소야,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데 맨날 지방세수 부족이다 뭐 긴축예산이다 전부말로만 아끼려고 하고 있지 이것 사실 아끼려고 그러는 사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앞으로 기획관리실장님 운영을 어떻게 하시려는 확실한 답변을…….

○李寅九 委員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당장에 실행하라는 것이 아니고 발간실에 기구를 확장하고 해서 다른 예산을 줄여 가지고 기구를 확장을 해서 인쇄를 가급적이면 외지로 내보내지 말고 우리 발간실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또 가급적이면 부서마다 국마다 과마다 복사기가 다 있는데 그러면 웬만한 것은 복사해서, 발간실을 이용하고 복잡한데 이용할 필요도 없어요, 복사기 무엇하러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게 정비를 해주시는 것으로 해주시고 다음은 한 가지 더 묻고, 정보통계담당관실이 기획관리실 담당이죠.

○李寅九 委員 거기에 다기능 사무기기가 몇 대나 있습니까?

○李寅九 委員 102대를 구입하셨습니까?

○李寅九 委員 '98년도에 102대를 구입하셨어요?

○李寅九 委員 얼마씩 구입하셨어요?

○李寅九 委員 102대?

○李寅九 委員 그런데 '98년도 그 예산사항별 설명서를 볼 것 같으면은 다기능 사무기기 100만원씩 해서 200대를 신청했어요?

○李寅九 委員 그러면 예산이 거기서 깎였습니까?

○李寅九 委員 7,000만원요?

○李寅九 委員 내가 아까 회계과장한테 물어보니까 단 한 대밖에 2회 추경에 1대 밖에 안됐다고 했는데 이게 말이 틀리는 것 아니에요?

내가 사적으로 우리 방에서 우리 회계과장님을 보고 분명히 물었어요, 2회 추경에 얼마나 삭감됐느냐고 하니까 "한대 삭감됐습니다"라고 얘기 했어요,

○李寅九 委員 삭감됐어요?

○李寅九 委員 삭감된 내역을 주실 수 있어요?

○李寅九 委員 그리고 기획관리실에 '98년도에 프린터기가 하나 칼라복사기가 하나 들어왔는데 이 비품대장에는 없어요. 비품현황에?

○李寅九 委員 아니, 기획관리실 비품대장에 없어요, 그게 어떻게 된 겁니까?

'98년도에 구입한 내역이 있어야 될것 아니에요.

○李寅九 委員 삭감이 됐어요?

○李寅九 委員 그리고 금년도에 '99년도에 복사기 수리 2대 해서 100만원 계상이 되어있지요?

○李寅九 委員 산출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李寅九 委員 드럼이 얼마나 갑니까?

○李寅九 委員 그 드럼이 30만원이라는 것은 근거 있습니까?

○李寅九 委員 그러면 평균 50만원씩 다했는데 드럼을 바꾸겠다고 한 겁니까?

무얼 바꾸겠다고 한 겁니까?

○李寅九 委員 제일 필요한 것이 복사기하고 프린터기 드럼이에요, 드럼하고 토너에요 그렇지요?

○李寅九 委員 이것이 복사기 드럼이 22만원 정도 갑니다. 그리고 토너가 5만원 정도밖에 안해요.

이거 신청한 것을 보니까 토너를 19만원, 드럼을 55만원 이런식으로 정보담당관실에서 신청을 했어요. 계상을 해 놓았다고요.

이거 주먹구구식 예산 편성한 것 아니에요?

○李寅九 委員 차이가 있는데 그러면 금년도 5월달에 구입한 것도 수선하겠다고 해 놓았는데 대전시 복사기가 수선 신청한 것이 몇 대인지 압니까, 240 몇 대에요, 50만원씩 그러면 얼마입니까, 240 몇 대면 돈으로 얼마입니까?

7억 200만원인가 돼요.

이게 한 부서에서 하나 했을 때는 50만원이지만 대전시 전체로다가 또 합해보니까 7억 200만원이에요, 그 무슨 수선비가 또 도매금이요 전부 다 50만원씩, 드럼 하나에 내가 이거 물어봤어요, 이거 얼마가느냐고 물어보니까 "22만원이면 충분히 고칩니다" 이러더라고요. 바꿀 수 있다는 거에요.

그러면 토너는 얼마가느냐고 하니까 토너는 5만원이면 된다는 얘기에요.

어떻게 이런 예산 편성을 해놓고서 이게 내가 또 참고적으로 한마디 말씀드릴게요.

우리 관내에 이런 복사기 5개가 있는 데가 있어요. 작년에 10만원씩 해서 5대를 신청했어요. 수선하겠다 10만원씩, 금년에는 한 대도 안했습니다.

그리고 이 복사기라는 게 드럼이 한번 바꾸면 몇 부나 복사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李寅九 委員 그러니까 이것을 예산에 세울 때 이 복사기 하나가 복사를 하는데 드럼을 하나 바꿀려면 10만부에서 12만부요, 그것을 복사를 한 다음에야 망가진다 이거에요.

무조건 도매금에 전부 다 '98년도 올린 것도 1년간을 가도 몇 만부도 안하는 복사를 몇 만부도 안하고 몇 천부도 안 하는데 전부 다 50만원씩 올렸다 이거에요.

전부 삭감해도 되지요.

○李寅九 委員 그래서 그것도 걱정이 되지만 왜 이 예산을 이렇게 사장시켰느냐 이거에요.

내가 그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은 우리 위원님들 다 지역사업이 있어요. 지역사업이 몇억씩만 가지면 다 되고 몇 천만원 가지고 될 데가 있어요.

이거 드럼 하나 이거하면 한 5억 정도가 절약이 돼요.

○李寅九 委員 만약에 30만원만 절약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럼 5억이면 우리 부서에서 볼 때는 별거 아닌 걸로 생각되지만 시골쪽으로 가서 무슨 뭐 "균형개발, 균형개발"하고 말들은 참 잘해요.

전부 다 뭐 균형발전시키겠다 잘 하고 하는데 우리 시골쪽으로 가서 볼 것 같으면 농로 하나 2,000만원, 1,000만원, 3,000만원 이 정도면 한 번만 해주면은 동네 한두 개씩만 해주면 아주 그렇게 반가워하고 좋고 뭐 고맙다는 얘기를 수시로 합니다.

그거 뭐 내돈 갖고 해주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해서 한번씩만 해주면 좋다고 해요.

우리 실·국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그냥 무대포인 것 같아, 이거 좀 긴축해서 할 수 있지요, 다음부터는 예산 세울 때 철저히 좀 하실 수 있지요?

○李寅九 委員 이게 11대 있는데 11대 50만원씩 550만원 이건 조정 좀 해서.

○李寅九 委員 해주시는 걸로 좀 해주십시오.

다른 위원들 계시니까, 이상입니다.

○金南勖 委員 의심나는 것 좀 물어보겠습니다.

○委員長 呂運相 예, 김남욱위원 질의하십시오.

○金南勖 委員 지금 마침 실장께서 답변을 주시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의구심나는 점을 물어보겠습니다.

물론 그 공기업의 것은 또 나중에 공기업대로 하지만 기금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 예산을 총괄하시는 관리실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죽 보면은 예산 사항별 설명서 853쪽 또 설명서 652쪽 여기에 보면은 먼저 652쪽에 쓰레기 매립장 조성 소각장 건설 차입금 이자가 27억 8,382만 3,000원인데 지역개발기금 이자수입은 37억 8,382만 3,000원입니다.

그 차액이 10억이 발생한 거에 대한, 여기에 대한 사유와 또 나아가서 일반회계 사항별 설명서 853쪽 도로사업 이자상환 세출예산이 22억 5,584만 6,000원인데 지역개발기금 이자수입은 32억 5,884만 6,000원이에요, 여기서 또 10억의 차액이 발생했어요.

그 다음에 특별회계도 역시 이런 유사한 것들이 있는데 특별회계도 물론 우리 특별회계 공익법인에서 할 문제이지만 총괄하기 때문에 여기도 약간의 문제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면은 제가 다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金南勖 委員 그렇습니까?

○金南勖 委員 지금 우리 흔히들 말하지요, 우리가 세원이 없다 또 어떤 수지균형이 문제 있다, 저는 이 문제는 우리 실장님 답변에 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이라는 것은 합목적 또 합리적 투자 우선 순위 이런데 이것이 이게 누락이 되면 말입니다. 당해년도에 전체 누락을 시켜놓고 부분적인 누락이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金南勖 委員 그 저의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동의를 못하고 이런 관계이기 때문에 이게 물론 공기업 특별회계에도 그때 가서 거론하겠습니다만 이게 무슨 세입 근거도 없는 것 법적으로 성립 안된 것도 세입으로 편성해 놓고 예산편성 해달라, 의회의 기능이 어떤 집행부에서 편성한대로 통과해주는 기구냐, 기계냐 인쇄기계 뻔나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걸 볼 때 본 위원은 의회를 상당히 경시하고 어떻게 보면 좀 비약해서 얘기한다면 의회를 능멸한다는 본인의 생각입니다.

다른 것은 다 찾으며 이런 걸 이렇게 차액을 가지고 합목적으로 당해년도에 편성 안되면 물론 1차 추경이 있고 2차 있고 마지막 정리추경이 있다 하지만 그 시기에 불요불급한 숙원사업도 못한다라고 동료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이런 문제들을 재검토해서 전반적인 세입부터 수정발의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답변해 주세요.

○金南勖 委員 그러겠습니까, 그 외에도 공기업에도 보면 문제가 많이 있어요, 그것은 아마 실장이 세입 부분에 대해서 관여하기 좀 어려웠을 겁니다.

그건 공기업 때 그 당해 부서장이 있는데 질책하기로 하고 이 문제 그렇게 약속대로 하시는 거지요?

○金南勖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呂運相 회의가 계속될 것 같아 또 중식 시간이 되었으므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떠신지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전 회의를 이만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委員長 呂運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한기온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23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시설비에 민방위시설 현대화사업 15억 3,000 이렇게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이게 국비가 30% 지원을 받습니다, 보니까.

○韓基溫 委員 그런데 행자부에서 나온 그 국비하고 시비, 구비 지원 내역을 보니까 시비하고 구비가 50 대 50으로 이렇게 배분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는 그냥 나머지 70%를 전부 다 시비로 한 이유가 뭔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그러니까 국비 30%는 알겠는데 시비가 70%인 내역을 제가 가지고 있는 국고보조금 신청지침에 행자부에서 나온 '99년도를 보니까 50 대 50으로 되어 있는데 어째서 구비를 산정하지 않고 전부 시비로 산정을 했느냐는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韓基溫 委員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265쪽에 맨 위에 한밭문예회관 신축공사 감리비 해서 거기에 5억이 잡혀있지 않습니까?

○韓基溫 委員 그런데 한밭문예회관신축공사 이게 잡혀 있는데 대전시에서 발행한 중기투자재정계획 107쪽을 보니까 문화예술 분야에 한밭문예회관하고 계족산성복원 정비는 순위가 3, 4순위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다시 말씀드리면 거기에 1순위, 2순위 많이 있는데 이것을 순위를 이렇게 뒤바꾸어 가면서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韓基溫 委員 그러면 지금 그 답변은 1, 2순위와 3, 4순위가 바뀐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韓基溫 委員 1순위가 숭현서원복원정비이고 2순위가 둔산선사유적지보존정비입니다.

그리고 3순위가 한밭문예회관건립이고 4순위가 계족산성복원정비인데 이것이 아무리 시대가 갑자기 순서가 바뀐다해도 위에 1, 2순위가 싹 빠져버리고 3, 4순위가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253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계족산성과 비교해서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족산성 발굴조사 학술용역비가 또 1억이 잡혀 있는데 물론 계족산성을 발굴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이런 부분도 분명히 대전시에서 만들어서, 재정계획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부분이 이렇게 뒤바뀌어도 과연 괜찮은지 다시 한 번 답변을 정확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韓基溫 委員 지금 가지고 계신 이 대전중기투자재정계획이 언제 만든 건지 아십니까?

○韓基溫 委員 금년 10월달에 만들었답니다.

○韓基溫 委員 금년 10월달에 만든 중기투자계획이 '98년도에 거기 1, 2, 3순위에 '98 '99, 2000년도에 써 있는데 올해에 불과 지금부터 한 두 달 전에 만든 이 중기투자계획이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으로 대답이 될 수 있는 건지 좀 답답합니다.

○韓基溫 委員 알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앞으로 우선 순위를 잘 해주셔야 된다는 것뿐만이 아니고 이런 재정계획이 이 정도의 문제가 발생된다면 저는 있으나마나 한 재정계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두달 전에 만들어진 재정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99년도 예산을 앞두고 지금 현재 만약에 이것이 없었다면 무엇을 어떻게 대답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정도의 계획을 만들어 놓고 한 부분은 앞으로 좀 시정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韓基溫 委員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설명서 89, 90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기관공통운영수용비라고 해서 2,210만원이 89페이지에 잡혀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97페이지에 기관공통운영여비등 해서 이렇게 '기관공통운영'이라는 단어를 써서 만든 것이 여러 군데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쓰이고 있는 것인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그런데 그것이 유독 몇 군데 부서에만 들어 있는 이유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각 실·국 별로 이미 운영비가 잡혀 있는데 이렇게 유독 몇 개만 잡혀 있는 이유가 어떤 이유인지 말씀해 주실까요?

○韓基溫 委員 현재 제가 파악한 것은 기획관리실에 잡혀 있는 것만 파악을 해왔습니다.

○韓基溫 委員 그게 그렇게 잡혀 있을 부분이라면 예산담당관실, 법무담당관실, 전산정보담당관실로 따로 떼어놓을 이유가 있나요?

○韓基溫 委員 예산담당관실, 법무담당관실 그 다음에 전산정보담당관실로 떼어서 분산을 시킬 필요가 있냐는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韓基溫 委員 예를 들어서 그것을 법무담당관실 이렇게 나눌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韓基溫 委員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말씀 그대로 기관공통운영비로 쓸 수 있으면 투명하게 예산담당관실에 넣을 수 있으면 다 넣지 구태여 이것을 법무담당관실, 물론 전산정보담당관실은 공공요금이 공통으로 돼 있는데 이렇게 나눠서 우리들이 보통 생각하는, 물론 사실 그런지 안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보통 생각하기에는 바로 이 기관공통운영비에 대해서 투명하지 못하다고 하는 시각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구태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그런 시각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이렇게 나눠서 할 필요가 있었느냐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韓基溫 委員 예, 마지막 부분의 얼마만큼 공정하게 쓰느냐는 문제가 항상 대두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어쩌다 듣기에도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은 알지만 공정하게 쓰이지 않는다 내지는 그와 유사한 얘기들이 많이 들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을 드리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불어서 그와 비슷한 얘깁니다만, 아까 이인구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보충질의를 할까 했는데 비슷한 얘깁니다.

시책업무추진비 문제인데 시책업무추진비가 전에 비해서 많이 삭감을 해서 30% 삭감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韓基溫 委員 그런데 제가 확인한 부분은 작년 2회 추경에서 20%를 삭감한 적이 있지요, 그래서 작년 20% 삭감한 것을 놓고 보면 현재 이번에 올라온 '99년도 예산은 2회 추경 때보다 약 5,500만원이 증가된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숫자로 보면 작년 처음 예산보다는 좀 삭감이 됐을지는 모르겠는데 2회 추경보다는 5,500만원이 지금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30% 삭감이라고 했는데도 사실은 작년에 20% 삭감을 해서 쓴 그 비용보다 현재 더 많은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숫자만 이렇게 30% 줄었다고밖에 볼 수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의견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韓基溫 委員 그렇습니까?

제가 지금 행정자치위원회 것만 가지고 설명을 드렸는데 행정자치위원회 것이 작년에 6억 3,200이었어요.

그것을 0.8하니까 5억 660이었는데 올해 '99년 예산이 5억 6,100입니다.

제 계산법으로는 5,533이 증가가 된 것으로 저는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데.

○韓基溫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呂運相 이상학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李相學 委員 이상학위원입니다.

소방본부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기에 앞서서 먼저 119구급대와 민간이 운영하는 구조공단이 있지요, 그 관계는 어떤 관계에 놓여 있습니까?

○李相學 委員 그러니까 129가 하나의 복지법인 형태로 조성돼 있습니까?

○委員長 呂運相 그것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법인으로 등록돼 있습니다.

○李相學 委員 본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하는 이유는 129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여론이 좋지 않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네들의 횡포가 대단히 심하고 또 병원과의 밀착 관계도 있고 이런 관계이기 때문에 소방본부에서 만약에 이런 허가를 내주신다고 한다면 이런 것을 없애고 소방 본연의 업무로 돌아가서 소방서의 인원을 증원해서라도 그러한 좋은 일을 시민에게 베풀면 어떨까 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李相學 委員 아까도 제가 얘기한 바와 같이 이처럼 시민들의 여론이 나쁜 그런 것 때문에 적은 재정에 많은 국민들의 재산을 보호하고 인명을 구조하는 119에 대한 피해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소방본부장께서는 이러한 것을 어떠한 기관에 건의를 하셔서라도 그런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항설명서 422쪽입니다.

특정업무수행활동비 8억 1,012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런데 소방본부 요원은 몇 명으로 구성돼 있지요?

○李相學 委員 그 다음에 관할 파출소의 인원들은?

○李相學 委員 그렇습니까?

○李相學 委員 그러면 거기 보면 소방파출소 구급요원, 구급대, 소방서의 구조구급 업무 담당자는 구조구급 활동비로 월10만원을 지급한다고 돼 있지요.

○李相學 委員 그 다음에 소방령 이하 화재진압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방호활동비 월 7만원을 지급하도록 예산에 편성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합계를 해보면 본부요원이 744명으로 지금 나와 있고요, 특별업무 추진비를 받는 분들이 889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李相學 委員 그것이 합계를 내보면 그렇게 나와요.

합계를 내보면 지금 889명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본부요원이 여기 보면 744명으로 돼 있고 현재 특수업무비를 받는 분들이 889명으로 이렇게 예산에 책정이 돼 있습니다.

사항설명서 422쪽을 보시면…….

○李相學 委員 그러면 현재 본부요원이 744명인데 출동할 때마다 지급을 하게 하는 겁니까?

○李相學 委員 그러니까 지금 본위원이 질의하는 취지는 744명인데 889명으로 받게 되니까 이중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李相學 委員 그러니까 몇 사람에 한해서만 더 추가를 하니까 그것을 합하니까 889명이 된다 그 말씀이군요?

○李相學 委員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렇게 되니까 어떠한 근거가 없이 지급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지금 본부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러한 의미에서 했다면 이 예산을 좀 투명성 있게 편성을 했으면 하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李康喆 委員 위원장!

○委員長 呂運相 이강철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이강철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기획실장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세부 질의를 드리기 전에 예산안 제안설명서 7쪽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서 7쪽 거기를 아까 말씀하신대로 읽어보면 "그러나 한정된 재원속에서도 IMF 경제 여건에 맞는 예산편성을 위해," 찾으셨어요? "고용창출 효과가 높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분야" 이쪽에 투자를 하시겠다고 하는데 지금 정부에서도 내년도 정부예산은 1/4분기로 보고 기타 전문 연구기관에서는 3/4분기 정도로 경기 최저점을 보고 지금 경기부양대책을 내년부터는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월 이전에 조기발주를 다 끝내겠다 그러한 입장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李康喆 委員 물론 재정 여건이 대전도 어렵기는 한데 실제로 대전시에서도 3월 이전에 조기발주라든가 이런 계획이 있습니까?

○李康喆 委員 확실하지요?

○李康喆 委員 그런데 실제로 본 위원이 제반 건설현장이나 예를 들면 이인구위원께서도 인쇄물 관계 얘기를 하고 했습니다만 제반 전체적인 예산 운영에 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나 고용창출에는 거의 시청에서 간부급 공무원님들께서 예산만 배정을 했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 경제인들에게라든가 또 고용창출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는 신경쓰시겠지만 제가 봐서는 상당히 미흡하게 느껴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李康喆 委員 현실적인 자료나 프로테이지는 높지 않은 것 아시잖아요?

지하철 같은 경우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李康喆 委員 17%.

용역 기타 대전시에서 용역 주는 것, 물론 특수업무도 있고 지하철도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지하철본부장이라든가 지하철 관련되는 직원들이 대전지역업체를 주고 싶은데 그게 공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경험 이런 것 때문에 부득이한 경우 주고 있지만 아직도 저는 고급공무원들이 가서 찾으면, 발로 뛰면 나는 있다고 보거든요.

용역 준 것도 지금 22.7% 나와요, 대전시 전체에서도 지역업체 준 것이.

그런 것 따져보셨습니까?

○李康喆 委員 과거보다야 물론 좋아져야지요.

그러면 지역경제가 조금 어려운 여건이라면 그것을 키워서라도, 지역 업자를 키워서라도 해야 된다는 의지는 없습니까?

○李康喆 委員 글쎄요, 지금 모든 외지의 업자들이, 정부3청사 들어와서 인쇄물 서울로 가는 것 아시죠, 대부분?

그것은 모릅니까, 관계가 없어서?

○李康喆 委員 지금 예산안 심의지만 이것이 연결이 많이 돼서 다음 질의 때문에 그러니까 한 가지 더, 충청하나은행달력 서울서 한 것 아시죠?

○李康喆 委員 모릅니까?

○李康喆 委員 아니지요.

지금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충청하나은행뿐이 아니고 3청사 식당도 지금 대우에서인가 내려와서 해요.

○李康喆 委員 그러면 기획실장님, 이게 저희들이 예산심의해 가지고 1조 얼마를 시민편의를 위해서 하라는데 지역 경제인들이 시민들 아닙니까?

일반적인 통상 거래에 있어서도 내가 결재권자 발주자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 여러분들 지역경제 키워주는 게 이익적으로 몸에 어떻게 다칠 것 같아서 그런가요?

○李康喆 委員 충청하나은행 같은 경우 달력을 서울서 했어요.

그러면 달력 만들 업체가 없습니까?

나는 이런 것이 미리미리, 우리 대전발전을 위해서 또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것을 저는 압니다. 충분히 알지만 이제 예산배정 했으니까 그것을 눈뜨고 '야, 공개입찰 하자' 라든가 또는 지금 일반 외지업자들이 하는 얘기가 대전같이 사업하기가 편한 데가 없다는 거에요.

무한경쟁이야, 아주 세계화시대의 적극적인 주자입니다.

예를 들어 지역감정이 있는 광주 가보세요. 인쇄가 됐든 건설자재가 됐든 못들어와요, 톨게이트서부터 막아.

지역 경제나 국가 경제가 태평성대 같으면 저도 이렇게 집중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대전시 살림살이를 총괄하고 있는 기획실장님께서 시장께서 지역경제 살리라고 하지만 말로 해 가지고 그게 살려지냐고요.

공무원들께서 뒤로 거래하는 분이 없으니까 대전에는, 아니면 뒤로라도 해서 지역업체 데려다가 그분들이 좀 똘똘하지 못하더라도 그 돈이 대전지역에서 돌아야지 우리 돈은 외부로 가고 외부 것 우리가 하나도 못 뺏아오는 이런 현실 때문에 우리 대전의 산업구조도 그렇게되는 겁니다.

지금 이것 대책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李康喆 委員 용역 같은 것도 물론 기계장비라든가 이런 것은 대전이 갖추고 있지 못한 특이한 경우 빼고 적극적으로 더군다나 돈을 저희들이 받는 게 아니고 기획관리실장님께서 또 이쪽 회계과 통해서 돈을 이쪽서 주는데 요새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 주는 사람 마음대로지, 자유경쟁 좋습니다. 세계화 좋은데, 지역 경제가 다 쓰러져가고 지금 시민들이 다 죽어가고 있는데 그것은 다른 데서 욕먹어도 되잖아요, 시민들한테만 욕 안 먹으면 되잖아요?

강력하게, 불공정거래가 될망정 지역경제 모든, 하다못해 인쇄에서부터 큰 기계 건설 모든 공사까지 지역업체에 편중적으로 예산을 조기발주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李康喆 委員 그 부분 한 말씀만 지금 확고한 답을 안 하시니까 본 위원이 상당한 답답함을 느끼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아까도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대전시 공무원들이 엘리트 조직으로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것은 알지만 책상에 계시면 10년이 가도 이것 안 바뀝니다, 현장에 내보내시고.

여러분들도 다 대전시민 아닙니까?

이것 지역경제 살리는데 예산조기발주 하셔 가지고 모든 것에 대전업체가 가장 우선이다. 그리고 원청업체가 대전업체가 아니면 대전에 있는 지역업체 하청을 안 주면 나 공사 못한다, 사실 기획관리실장님 한 마디만 그 사람한테 '당신 지역하청 안 주면 발주 못해' 이러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강력한 의지를 가지시고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세입 세출 예산 사항별설명서 3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37쪽 지방세 수입 또 세외수입 쭉 있는데 작년 지방세 수입 세수결손이 어느 정도나 되었지요, 목표보다?

○李康喆 委員 654억 정도?

○李康喆 委員 아니, 작년 실제로 목표했던 것보다 세외수입이 그 정도 떨어졌어요?

○李康喆 委員 아니, 지방세 수입.

○李康喆 委員 아니, 작년 말고요, 이것은 예산에 있고 작년도에 목표를 했는데 결손 난 것이 어느 정도, 못 거둔 것이.

대략적으로 말씀을 하세요.

○李康喆 委員 그런데 올해는 왜 이렇게?

○李康喆 委員 지금 지방세 수입하고 전체적인 세수결손이 저도 상당히 큰 것으로, 자료를 지금 찾지를 못해서 그런데.

별 차이가 없어요, 작년에?

○李康喆 委員 그러면 작년보다 '99년도가 저는 경제를 볼 때에 전망이 좋은 것으로 보는데 어째 이렇게, 654억 예산을 적게 잡은 이유가 뭡니까, IMF 그것 하나에요?

○李康喆 委員 당초 전년도 예산액이 4,414억에서 결손이 별로 없었다며요.

○李康喆 委員 그런데 결손이 없었는데 올해는 유독 이렇게 654억을, 작년은 IMF가 아니었느냐 이것이죠?

올해 결손 예산안 있을 것 아니에요. '99년을 기점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99년에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654억을 감소시켰잖아요, 그러니까 '98년도 예산 결손액이 어느 정도 나오냐고요, 못 거둔 것이.

○李康喆 委員 좋습니다, 계수는 그렇고 제가 보아도 600억 정도가 결손이 난 것으로 나타나 있어요.

지금 물론 긴축재정을 편성하다가 보니까 여러 가지 대비해서 세입 자체를 지방세 수입도 654억이나 또 다시 했는데 이것은 의지적인 차원, 지금 어렵거든요,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또 저도 시민의 입장에서 지방세 많이 안 거뒀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하지만 건전 재정운영을 위해서는 나름대로 노력한 흔적을 예산에 반영하셔야 되는데 '98년도하고 거의 똑같은 수준으로 올해도 마찬가지로 이것은 행정편의적 발상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李康喆 委員 이해는 안 갑니다, 안 가고 이제 '98년도 그렇고 1999년도부터는 경기부양책 나올 것 같고 또 시민의식도 개선이 되면은 수입은 올해보다는 세수결손이 줄어들지 않겠느냐 했는데 예산서 처음에 받아보는 순간 보니까 거의 올해하고 똑같은 수준으로 되어 있길래 이런 부분은 향후 잘 비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우리 기획관리실장에게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529쪽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거기에 보면은 연구개발비 그러니까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529쪽을 보면은 연구개발비 250이 들어가 있습니다.

찾으셨어요?

공인회계사 결산검사 용역비인데 용역사업조정협의회 심의를 받았습니까?

○李康喆 委員 아니, 그러니까 받는데 용역을 준 것이잖아요?

○李康喆 委員 준 것은 법적 근거는 그런데 용역사업조정협의회 심의를 받았느냐 그것이죠,

○李康喆 委員 제외가 되나요?

○李康喆 委員 확실하지요?

○李康喆 委員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용역사업조정협의회 내용 자료를 다 훑어보아도 나오지 않는데 연구개발비 해서 되어 있길래, 그러면 공기업 관련 부분은 모법에 따라서 용역사업조정협의회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까?

○李康喆 委員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님 세입 세출 예산안 사항별설명서 253쪽 자체사업 연구개발비, 찾으셨습니까?

계족산성 발굴조사 제2차 하고 보문사지 발굴조사 그것이 지금 계족산성 2차 발굴조사 학술용역비, 용역사업조정협의회에서 심의한 용역비는 얼마입니까?

○李康喆 委員 그러면 1차는 다 끝난 것입니까?

○李康喆 委員 지금 원래 용역사업조정협의회에 계족산성 2차 발굴조사 학술용역비를 얼마 신청하셨어요?

○李康喆 委員 1억이요?

여기 여러분들이 낸 자료에 보면은 3억 5,000으로 나와 있는데?

○李康喆 委員 3억 5,000이지요?

그런데 이것이 심의내용이 발굴조사할 내용이 문지 뭐라고 하셨어요?

○李康喆 委員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심의 내용이 뭡니까?

원안의결인 것 같은데.

3억 5,000을 신청하셔서 조정없이 3억 5,000을 의결한 것 같은데, 맞지요?

○李康喆 委員 3억 5,000을 했을 때에는 필요해서 한 것이 아니에요?

○李康喆 委員 그런데 왜, 여기에다 1억을 올렸어요?

○李康喆 委員 추가 언제요?

○李康喆 委員 이것이 학술용역비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는 알겠습니다.

보문사지 발굴조사도 마찬가지에요, 학술용역비도 용역사업조정협의회에서 2억이라고, 그렇지요?

○李康喆 委員 이것도 원안의결이 되었으면 의결이 된 내용은 물론 100% 예산에다 계상을 해야 된다 이것은 물론 아닙니다마는 학술 용역비라는 것이 본래 취지대로 하기 위해서 깎았다고 되고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내용은.

그런데 이것 가지고 하시다가 모자라면 또 신청을 해서 하시겠다 그것입니까, 그 내용인가요?

○李康喆 委員 아니, 그러니까 지금 3억 5,000하고 2억이 필요한데 재정형편상 못하셨다 그것 아니에요?

○李康喆 委員 그리고 하시다가 모자라면 또 하겠다고요, 그 뜻이에요?

○李康喆 委員 알겠습니다.

191쪽 이것 내내 문체국인가요?

○李康喆 委員 191쪽에 월드컵문화시민운동 추진해서 7,000만원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3,500만원으로 본 위원이 수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수정이 되었습니까?

○李康喆 委員 지금 본 위원이 볼 때에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서는 경기장 하나 딱 세워놓고 그때에 가서 경기 치뤄 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경기장 건설도 물론이고 경기운영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물질적 성장 또 그리고 정신적 시민문화가 조화를 이루는 문화시민운동이 본 위원이 봐서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한국에서만 치뤄지는 것이 아니고 일본과 공동으로 개최되는 월드컵 축구이기 때문에 더욱 그런데 지금 신문에 나온 사설을 가지고 나왔어요, 12월 1일날 나온 사설인데 내용을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2002년 월드컵대회를 앞두고 일본에서는 벌써부터 세계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정부, 민간 모두가 발벗고 나서고 있다는 소식이에요. 특히 일본에서는 굴뚝 없는 무공해 산업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관광산업이 침체된 일본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는 데에서 일본이 여기에 주력하는 것 같고 우리 실정하고도 무관하지 않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월드컵이 단순히 경기장 하나 건설해 놓고 두세 경기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대전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모든 준비를 국가적으로 그렇지만 대전 경제의 IMF 극복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 '99년도 수정된 예산 3,500만원으로 이러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지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98년 올해는 얼마를 지원해 줬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금년 2억 5,000이잖아요?

○李康喆 委員 사실, 본 위원이 월드컵 지역경제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아시지요?

○李康喆 委員 극렬하게 해서 이것을 반드시 받아서 또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에 월드컵이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李康喆 委員 그러면 적극적인 입장에서 이것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활동을 하셔야지 이것 가지고 해결이 되겠어요?

○李康喆 委員 하나 더 들어보세요.

지금 외국인들이 설문조사를 했는데 2002년 월드컵 때에 어디를 가고 싶냐고 하니까 42%가 일본이고 58%가 한국을 찾고 싶다고 응답을 했어요.

한국의 선호도가, 물론 물가가 싸고 관광상품도 저렴하기 때문에 오는데 일본은 지금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해서 엄청난 준비를 하고 개최 도시마다 모든 총력을 기울여서 하고 있는데 시에서 이렇게 안일하게 대처해서 되겠어요?

○李康喆 委員 좌우간 2002년 월드컵이 대전 지역경제 살리는데 기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자치행정국장께서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또 모든 공무원들과 협의를 해서 차질없는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呂運相 위원님들께서도 피로하시고 관계 공무원들도 답변을 위해서 피로를 느끼시리라 생각이 되어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회의중지)

(15시 28분 계속개의)

○委員長代理 韓基溫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韓基溫 김남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제가 연이어서 두어 가지만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국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83쪽에 국민생활체육관에 지하수를 개발하는데 민간자본이전이 있지요?

○金南勖 委員 그런데 지하수를 파는 목적이 무엇이며 또 보면은 하루에 한 백톤 이상 규모를 사용한다고 했는데 첫 번째, 우리가 상수도를 사용할 수 없어서 파는 것인지 파는 원인이 무엇인지, 답변을 주시면은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金南勖 委員 그렇습니까?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하수 매장량 조사를 해본 일이 있습니까?

○金南勖 委員 절차는 그렇고 수맥형성상태라든가 이런 것도 조사를 안 하고 무조건 도매금으로 7,500만원 계상을 했습니까?

○金南勖 委員 이런 예산은 그냥 공중에 떠서 흐르는 예산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의 실례를 들겠습니다.

우리 신청사를 건립하는데 거기에 2년 전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하수를 파가지고 '95년 3, 4월에 파 가지고 2년도 못 쓰고 지하수가 고갈이 되었습니다. 물론 거기에 매장량이든가 수맥이라든가 환경영향평가라든가 다 했어요, 했는데 이것을 우선 지하수가 잘못 되면은 그 국민생활관의 수영객에 의해 오염은 물론 앞으로 수맥이 잘못 돌아가면 지반이 붕괴도 됩니다. 대도심권의 상수도가 모자란다면 충당을 해야지 금액이 모자란다고 해서 무작위로 이렇게 지하수를 파야 되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 묻고 싶고 실례를 든다고 하면은 금년에는 용케 비가 많이 왔습니다만 지금 우리 광역시내의 농촌에 있는 동, 소규모 관정 350만원을 파려고 해도 주무과에서 배정을 잘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체육이라는 것은 몸이 건강하면 정신이 건강하고 정신이 건강하면 생산적인 서비스를 하는 것은 좋지만 무책임하게 아무 조건도 없이 7,500만원씩 계상을 합니까?

이것 어느 부서에서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까?

누가 요구를 해서 주무 국장이 이것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까?

이것 불필요한 것입니다, 동의하시지요?

○金南勖 委員 동의하시는 것입니까?

물론, 상수도 사용료가 연간 칠, 팔천만원씩 나온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수치로 따진다면 물론 생활체육에 위탁경영을 하지만 내내 우리 상수도 결손이 나오고 있어요, 그 물을 계속 써야지.

이것은 동의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이 문제는 이론을 제기치 않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것은 연결해서 물어야 되는데 아직 체육회 사무처장 안 왔지요?

○委員長代理 韓基溫 예, 아직 안 왔어요.

오는대로 하겠습니다.

(체육회 사무처장 입장)

아, 저기 오셨네요.

○金南勖 委員 체육회 사무처장 발언대로 나와주세요.

○委員長代理 韓基溫 예, 체육회 사무처장 앞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먼저 업무에 바쁜데 본회의에까지 출석을 해달라고 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차근차근히 예산하고 별개의 문제를 좀 물어보겠습니다.

작년에 전국체전 때에 우리 선수들 훈련비를 1인당 얼마씩 지급을 했습니까?

○金南勖 委員 그렇습니까?

○金南勖 委員 소신을 가지고 답변해 주세요.

○金南勖 委員 40만원 훈련비가 기간이 얼마이지요?

○金南勖 委員 100 일간 강화훈련이지요?

그러면 이것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까, 적정선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적다고 생각을 합니까?

○金南勖 委員 그렇습니까?

○金南勖 委員 그러면 애시당초 체육회사무처장께는 이 자리에 계시는 문화체육국장님한테 1인당 훈련비로 얼마나 요구를 했습니까?

○金南勖 委員 다른 시·도 자료는 본위원이 가지고 있습니다.

요구를 얼마를 했습니까?

○金南勖 委員 5,000원이 안 되잖아요.

○金南勖 委員 지금 가까운 충남은 55만원입니다, 동일한 100일에 그렇지요?

○金南勖 委員 그 다음에 전북 같은 데는 64만원이에요, 경기도는 75만원.

○金南勖 委員 물론, 어려운 시기에 돈을 많이 쓰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체전에 나가서 하는 것은 결과를 가지고 따지는 것입니다. 시민들이 볼 때에 대전은 꼴찌에요. 이것이 시민의 정서, 사기가 얼마나 저하되는지 사무처장은 알고 있습니까?

○金南勖 委員 왜, 이렇게 철저하게 예산요구를 못합니까?

김국장이 수렴을 안 했습니까, 시장이 수렴을 안 했습니까?

○金南勖 委員 국위선양은 국가대표 선수가 하는 것이고, 지금 아시안게임 하고 있지요?

메달이 몇 개냐, 일본에 뒤지냐 이기느냐?

국민사기에 얼마나 막대한 영향을 시키는지 압니까?

또 금년에는 용케 소발에 쥐잡는 식으로 광주 이후 간신히 12위 했습니다, 찬사 보냅니다.

그러나 돈은 아낄 데에 아껴야 됩니다.

이보다 집행부에서 더 엄청난 소모성 경비를 쓰고 있는데 소위 시민을 대표해서 시민을 앙양시키는 예산을 이 자료에 보면은 최하위에요.

어떤 시·도를 보면은 35만원 차액이 생겨, 똑같이 100일 강화훈련에.

체육회 사무처장 통감합니까?

○金南勖 委員 앞으로 잘 하세요.

○金南勖 委員 그리고 연이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얼마전에 시민체육대회 했지요?

의자는 체육회 사무처장 중심입니까, 문화체육국장 중심입니까?

○金南勖 委員 그렇습니까?

○金南勖 委員 그러면 하나 실례를 들지요.

대회장이 누구입니까?

○金南勖 委員 그 다음의 의전 대상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金南勖 委員 그렇지요?

○金南勖 委員 그런데 그날 대회사 축사를 누가 먼저 했습니까?

○金南勖 委員 그것 잘 했습니까?

○金南勖 委員 그것은 양해로 넘어갈 것이 아니고 이 지역에 오면 대통령도 늦게 해, 대회장 다음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민 대표기관인 의장이 먼저 해야지 교육감이 어떻게 먼저합니까?

그것 양해 사항으로 넘어갈 거에요?

○金南勖 委員 그리고 분명히 하세요.

의원들이 자리가 없었다면 않겠습니다. 다만, 부르지 말아라 이거에요.

우리는 시민들 있는데 있으면 돼요, 어차피 시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앞으로 반성하시고 분명히 우리가 광주나 충남보다 가용재원이 적은 것은 아닙니다.

왜, 이런 데에 시민들 대표하는데 옹색하게 요구하고 말입니다.

당신 홍시장께 건의를 해보았어요, 예산이 적다고?

앞으로 철저히 하시고 만약에 내년도체전에 최소한도 10위권, 한 자리 숫자 안에 들어가야지 두 자리 숫자가 되겠습니까?

소위 광역시 된 지가 언제입니까?

충남을 보세요, 충남 인구나 또 도세나 예산이나 보시라고, 책임을 통감하세요.

철저하게 못하면은 체육회 사무처장 해임공고안 낼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金南勖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韓基溫 들어가 주시기 바라고요,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寅九 委員 위원장!

○委員長代理 韓基溫 예, 이인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寅九 委員 문화체육국장님께 묻겠습니다.

253쪽을 봐 주실까요, 찾으셨어요?

○李寅九 委員 시설비쪽에 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 건립 또 실시설계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실시설계비는 용역사업조정협의회 심의를 받았습니까?

○李寅九 委員 예.

○李寅九 委員 받았습니까?

○李寅九 委員 언제 받았어요?

○李寅九 委員 아니 용역사업조정협의회에 심의도 받지 않은 사항을 계상한 사유를 한번 대 보세요.

○李寅九 委員 용역조정협의회에 심의도 받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물었어요.

○李寅九 委員 언제 했어요?

○李寅九 委員 10월 30일날 했어요?

○李寅九 委員 용역조정협의회에서 심의한 것이 언제냐 하면 11월 14일날 했습니다.

○李寅九 委員 2차분이요?

○李寅九 委員 여기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공사 설계용역 해서 한 것이 나와 있는데?

그래서 부결되었잖아요, 부결된 사항을 어떻게 해서 여기에 계상을 해놓아요?

○李寅九 委員 여기에 나와 있는데 부결되었다고, 부결사항인데 여기 전부다?

○李寅九 委員 그러면 1차에서 11월 14일날 부결되었는데 10월달에 바뀌었다는 얘기에요?

무슨 답변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아니 1차가 11월 14일날 부결이 되었는데 2차가 10월달에 되었다?

○李寅九 委員 그러면 이거 계상한 뒤에 심의를 받아도 된다 이거지요?

○李寅九 委員 원칙적으로 이것을 하려면 미리 받아서 '98년도에 미리 심의를 받아 놓아야 되지요?

○李寅九 委員 그런데 '98년도 심의를 받지 않고 11월 28일날 전부다 계상해서 해놓고 만들어서 해 놓은 다음에 심의를 받아도 된다 이거에요?

잘못되었습니까?

○李寅九 委員 그런 얘기는 하시지 말고 그러면 내년에 하셔야지, 금년에 받아서 내년에 하셔야지 지금 미리 올려놓고 하시면 안되지요.

그렇지요?

금년 11월 28일날 이것을 심의를 받았으면 '99년도에 계상을 해야 원칙이 아니겠어요, 맞지요?

○李寅九 委員 법을 어긴 것은 그쪽에서 해놓고 계상을 해달라고 인정해 달라면 말이 되겠어요?

이거 삭감해도 되지요?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복사기에 대해서 좀 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전산정보담당관실, 우리 기획관리실장님한테 여쭈어봐야 하나요?

○李寅九 委員 그러면 거기는 4대가 있는데 4대를 다 신청했네요?

○李寅九 委員 수선신청을 4대면 4대를 다 신청했어요?

○李寅九 委員 그러면 '98년도 5월달에 산 복사기도 수선비를 넣었다 이거요.

그래서 일괄적으로 넣었는데 물론 고장이 나니까 고치다 보니까 일괄적으로 넣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지 말고 가격도 나와 있어요, 토너니 드럼이니 대충 가격도 나왔으니까 잘 파악하셔 가지고 예산을 조금 줄이는 방향으로 우리 노력을 한번 해 보시죠?

그래서 절감하는 차원에서 50만원에서 조금 줄여 가지고 책정을 해 주시고 그래서 줄이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시면 어떻겠어요?

○李寅九 委員 전체적인 것이 지금 대략 파악해 보니까 140대가 되어요, 140대가되는데 물론 과에 하나 이렇게 따질 때는 50만원이 별 것 아닙니다.

그러나 140대를 보니까 7억이 넘어요, 140대가 넘으니까, 7억이 넘으니까 이것도 상당한 돈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것이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 줄여서 하는 방향으로다가 그렇게 하시죠?

○李寅九 委員 7,000만원, 여기 다 조사한 것이 140대가 되는데?

○李寅九 委員 몇 대를 잡고 7,000만원이요?

(「140대 50만원 하면 7,000만원입니다」하는 직원 있음)

7,000만원이에요, 140대가?

○李寅九 委員 예, 좀 줄여서 하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韓基溫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박행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박행자위원입니다.

예산에 대한 질의 전에 우선 기획관리실장님께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산안을 쭉 보면서 느낀 점인데요, 용어 표기가 다 달라요.

예를 들어서 지금 보면 다기능사무기기 해 가지고 어떤 것은 PC, 어떤 것은 컴퓨터 이렇게 나와 있어요, 또 어떤 것은 모사전송기 또 어떤 것은 팩스로 나와 있고, 이렇게 되어 있고 재특자금도 어떤 것은 재정투융자특별회계자금이라고 나와 있고 또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기금도 어떤 것은 토특자금이라고 나와있고 또 이렇게 보면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에도 농안기금이라고 표시되었어요, 이것이 통일성이 없는데 이것이 저희 위원들이 보기에 통일을 기했으면 좋겠다, 앞으로는.

그래서 그것을 한 가지 먼저 쉽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통일성 있게 해달라는 것을 먼저 당부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88페이지요,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수련시설 특성화사업하고 그 다음에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해서 청소년 문화의 집 조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합해서 양여금으로 해 가지고 그것이 3억 5,000만원인가요, 그렇게 나오나요?

3억 5,000만원이 이렇게 계상이 되어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우선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지금 청소년 공부방은 그 위에 있어서 알고 있습니다.

밑에 수련시설 특성화사업 그것하고 청소년 문화의 집 조성 해서 양여금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3억 5,000만원이 계상되었지요?

○朴幸子 委員 이것을 설명해 달라는 겁니다.

○朴幸子 委員 그 문화의 집에서 하는 것이 뭡니까?

지금 기존 되어 있는 청소년 시설을 전부 다 문화의 집으로 바꾸겠다는 그 말씀이십니까?

○朴幸子 委員 그런데 지금 현재요, 대전시내에 청소년 수련시설이 많이 있지요?

○朴幸子 委員 그런데 이 수련시설을 청소년 문화의 집으로 바꾸겠다는 그 말씀 아니에요, 점차적으로.

그런 내용입니까?

○朴幸子 委員 그러면 이런 청소년 수련시설을 내년도부터는 점차 문화의 집으로 바꾸겠다고 하면 그런 시설 개보수를 하는 이런 비용으로 책정된 것이지요?

○朴幸子 委員 사실 이것이 낭비가 아닙니까?

○朴幸子 委員 시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개보수해서 문화의 집으로 만들겠다 한다는 것은 예산낭비가 아니냐 그 말씀입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이 문화의 집을 조성하는데 어디다가 설치할 계획이세요?

○朴幸子 委員 그러면 지금 예산이 이것이 통과가 되면 내년 '99년부터 사업이 시행이 되어야 되는데요, 어느 기관이고 단체고 지정하지 않았습니까, 어느 단체 줘야되겠다는 그런 계획도 없습니까?

○朴幸子 委員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 사업이 이것이 언제부터 이 얘기가 나왔느냐면 금년도에 '98년 4월에 이것이 아마 각 청소년 단체에다가 문화의 집을 설치할 의향이 있으면 신청을 하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 '98년 4월에 신청을 다 받았을 것이라고요, 그렇지요 받으셨지요?

○朴幸子 委員 그런데 이때까지 어디 주어야 되는지 그런 계획이 전혀 안서 있습니까?

○朴幸子 委員 아니 이것이 신청이 벌써 4월에 받으셨잖아요.

그러면 '99년도부터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아직까지도 어느 단체에 어느 기관에 줄 계획이 안 세워졌다면 이것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 얘기입니다.

혹시 국장님께서 계획이 세워져 있는지, 전혀 계획이 안 세워져 있습니까?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앞으로의 계획은 전혀 모른다 이 말씀이에요, 그냥 어디 단체인지 어느 기관인지, 어쨌든 지금 현재 청소년 수련시설 있는 10개 단체를 그것을 잘되는 데에다가 이 문화의 공간을 주겠다는 이 말씀입니까?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우선은 예산을 1식만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한 군데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1식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1식이라는 것은 지금 청소년 수련시설이 지금 대전시내에 10군데 있는데 구청마다 두 개씩 거기에서 1식을 준다는 것은 한 군데를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朴幸子 委員 알아요, 지금 관련기관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는 한 군데를 준다고 되어 있잖아요, 예산이.

이 3억 5,000만원이라는 예산은 그것을 분산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수련실마다 다 주는 것이 아니라 어디고 한 군데다 주는 것 아니에요?

○朴幸子 委員 10군데를 나누어서 주시겠다는 그 얘기입니까?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한 군데만 주는 것이 아니고요?

○朴幸子 委員 제가 문화체육과에다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보았습니다.

받아보니까 '99년도 지원계획을 동구청소년 수련실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의문이 나서 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동구 청소년 수련실로 계획을 세웠는가, 물론 계획이니까 안이 바뀌어질 수도 있지만 어떻게 그런 계획을 세웠는지 이거 국장님 모르십니까?

○委員長代理 韓基溫 국장께서는 도대체 아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지금까지 박행자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똑바로 대답하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준비를 해 가지고 오시는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오죽 안 맞으니까 직접 박위원께서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갖다가 맞춰주는 작업까지 해야 되는 겁니까, 이것이 지금.

본 위원이 의석에 있다 여기에 올라와서 지금 있다 보니까 답변하시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아주 너무하다 싶은 그런 생각들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평소에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만 그런 것인지 참 답답합니다.

제대로 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朴幸子 委員 앞으로 청소년 문화의 집에 대해서 10개 수련시설을 문화의 집으로 만들면서 배분한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그러면 한 군데 주는 것이 아니고?

○朴幸子 委員 예, 그렇게 알고 있고요. 청소년 문제가 사실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이런 현 실정입니다.

이럴 때에 우리가 청소년들의 문화공간이라든가 놀이공간 이런 것이 사실 확보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전한 청소년 육성문제에 대해서 수련시설 특히 이런 것에 대해서 수련시설이 전문화, 특성화가 될 수 있도록 관계 국에서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李寅九 委員 국비가 내려오지 않은 것을 여기다가 예산서상에다 계상해 놓았느냐 이 말씀이에요, 그렇잖아요?

○李寅九 委員 절대로 예산편성 못해요, 승인 못해요.

○委員長代理 韓基溫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寅九 委員 1차 받고서 2차는 11월28일날 받았다는데 이것은 언제 만들었습니까?

사항별 설명서 언제 만들었어요?

그러면 다 넣어놓고 까짓 것 내년에 할 것 국비 얼마 받을 것 예상하고 하지, 세입이 없는데 세출을 어떻게 계상을 합니까?

○委員長代理 韓基溫 김남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기획관리실장님께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78쪽에 보면 목 307에 민간이전이 있습니다.

여기를 보면 대전시 50주년 기념 열린 음악회 해서 예산이 성립이 된 것이 있지요?

○金南勖 委員 열린음악회를 시행하는 사유를 잘 모르겠고요, 열린음악회를 본 위원이 막연해서 생각해서 본다면 개최해서 시민을 위한 것은 상당히 좋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과연 적정한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金南勖 委員 본 위원이 보기에는 5,000만원 돈이라는 돈이 상당히 많은 돈입니다.

이것이 열린음악회 하면 소위 매스미디어하고 연결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이거 순수한 열린음악회에 과연 5,000만원이 들어가느냐는 이것이 납득하기가 본위원은 어려워요.

○金南勖 委員 위원장님 제가 조금 많이 말을 하는 것 같은데 미안합니다.

○委員長代理 韓基溫 계속 말씀하십시오.

○金南勖 委員 하나 더 의심이 나서 물어보겠습니다.

거기보면 80쪽에 보면 말입니다, 이것은 목이 308인데 대전충청권경쟁력강화연구용역비 해서 또 동일한 금액이 계상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경쟁력강화 용역비는 자치단체이전으로 계상한 동기를 잘 모르겠고요, 또 특히 대전충청권행정사업조합협의회에서 하는 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충북의 경우를 한번 봅시다.

대청댐상수원보호대책이 실질적으로 우리 대전시하고 충북하고 이것이 커뮤니케이션이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행사에 금년 11월 18날 행사가 있었지요, 행정협의회가 있었지요?

○金南勖 委員 그런데 본위원은 이거 납득하기 어려워요, 돈은 들어가는데 충북하고, 충북은 단순히 상수원쪽에 있다는 이런 이점을 가지고 가두리양식장이라든가 축산물 오폐수라든가 그냥 상수원으로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대전시에서 아무리 요구를 해도 반영이 안돼요, 반영이 안되는데 이 행정협의회는 5,000만원씩 쓰고 이것도 조금 낭비요인이라고 봅니다.

자치단체장끼리의 어떤 조화가 이루어지고 이래야만이 이런 예산도 필요하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사실상 상품팔아주기라든가 그런 미사여구는 상당히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우리 식수원인 상수원보호의 협의가 대전하고 세천, 추동하고 충북을 한번 가보세요, 가두리양식장이라든가 주변 식당이라든가 한번 보시라고요.

과연 그래도 되겠느냐, 정말 이것이 대전시민만 먹는 것이 아니고 나아가서 충남까지 다 먹는 물 아닙니까?

과연 이런 것은 내버려두고 이런 데 쓸데 없는 돈 들일 필요가 있느냐, 이것을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 견해를 밝혀 주세요.

○金南勖 委員 동일하게 했습니까?

○金南勖 委員 3개 광역단체에서?

○金南勖 委員 예, 알겠습니다.

연이어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280페이지 목 307 민간단체경상보조금 중에 여러 가지 체육회사업비인데 아까 체육회사무처장이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의 안했습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이 잘 주지하시는 사실이지만 본 위원은 시체육회 감사도 해봤고 가맹경기단체장을 6, 7년 연임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수 강화훈련비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상당한 금액인데 강화훈련비 예산요구를 할 때 주무 국장께서는 이 계획서를 받아본 일이 있습니까?

○金南勖 委員 공감해서 이 예산이 편성된 것입니까?

○金南勖 委員 내용이 주로 어떤 것들입니까?

○金南勖 委員 그것 말고 강화훈련비만 동계 하계 두 가지만 물어보았습니다.

나머지는 다 아는 사실이에요.

시소속 육성 선수도 알고 있고 구소속 육성 선수도 다 알고 있습니다.

이 훈련비 계획서를 아는 대로 답변을 해 주세요.

○金南勖 委員 그렇지요?

○金南勖 委員 5,000원 가지고 훈련 되겠습니까?

돈은 쓸 데 쓰고 아낄 데 아껴야지요.

전시적인 돈은 나열하고 실질적으로 이것이 비록 엘리트체육이라는 것은 주로 학생입니다. 그렇지요?

○金南勖 委員 5,000원 가지고 동계훈련 되겠어요?

그리고 연이어 하나 더 물어봅시다.

지금 생활체육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지요?

○金南勖 委員 그런데 거기는 국비까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국가 시책이 아까도 열거했습니다만 육체가 건강해야만 정신이 건강하고 모든 것이 국민생활이 건강합니다.

그러나 작금에 있어서는, 과거엔 보는 체육에서 해보는 체육으로 변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金南勖 委員 그런데 국위를 선양하고 시를 선양하는 데는 인색하고 여기는 막연히 국비가 붙었다고 해서 이렇게 막 주는데 외국의 선진국의 생활체육 양상은 알고 있습니까?

○金南勖 委員 알면은 밑에서 보세요 좀 밑에, 이거 감안해야지 엘리트체육은 신경 없고 자기들이 즐겨서 보는 쪽보다는 해보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 외국 같은 데 가봅시다.

스칸디나비아나 구라파나 어디를 가도 생활체육이라고 그러면 클럽입니다 클럽, 자기 주머니에서 갹출해서 하는 것이 그것이 생활체육이에요.

오늘날 우리 나라는 우리 시의 잘못보다는 국가에서 무엇보다는 잘못된 정책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내일 당장 산악인 몇 명이라도 조직해서 어떤 단체 하면 보조해야지요.

그럴 용의 있습니까?

○金南勖 委員 그리고 지금 그렇습니다.

우리가 목전에 월드컵이 닥쳤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 정회중에 월드컵에 대한 시너지 효과를 내가 강의를 하면 집행부에게 강의를 하겠다라는 자신있는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본 위원은 올림픽도 경기부장을 해봤고 막대한 걸 해봤습니다.

월드컵, LA월드컵도 저는 「인스펙터」로 분명히 다 참석을 했습니다.

이것은 국가 대 국가고 올림픽은 도시간이고, 이건 국가 대 국가입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만 국가 대 국가의 약속이에요.

그 약속을 파기해서 되겠습니까, 국제신임도, 가장 국제 신임도를 생각하는데, 그러면 그 만반의 준비가 저는 아주 미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어느 집행부에서, 죄송합니다.

어느 집행부에서, 속칭 제가 자칭 전문가입니다.

누가 자문받으러 오는 사람 없어, 옆구리 찔러서 절받기입니까?

참고하십시오.

어떻게 보면 문화체육국장은 조금 헤드 부서는 아닙니다만은 가장 생각하면 문화 예술 이거 신경써야 합니다.

○金南勖 委員 업무연찬 좀 잘 하시고, 아까 우리 간사께서 지금 사회하시는데 경고도 주시더구만 유독 국장 업무연찬 덜 됐습니다.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韓基溫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운영위원회소관 및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및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