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金南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대전광역시의회 정기회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금일은 대전도시계획시설 폐기물 처리시설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등 2건을 심사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南勖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대전 도시계획시설 폐기물 처리시설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항 대전도시계획시설 공용의 청사, 녹지 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병찬 도시국장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南勖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南勖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코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도시계획시설 폐기물 처리시설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이강철위원입니다.

대전도시계획시설 폐기물처리시설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인데, 자료에 보면 이수의 개인회사지요?

○李康喆 委員 지금 회사 운영상태는 어떻습니까, 조사해봤습니까, 운영상태?

○李康喆 委員 PET병이죠?

○李康喆 委員 언제부터 운영했었나요, 거기?

○李康喆 委員 10년 전부터요?

○李康喆 委員 본 위원이 조사해본 바로는 '95년부터로 나오는데?

○李康喆 委員 그러면 지금 폐지류 재활용 시설은 10년 전부터 있었어요?

○李康喆 委員 지금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환경사업, 폐기물 처리도 마찬가지이고, 이런 사업하는 분들이 사실애국자입니다. 이런 분들이,

그런데 그 동안 본 위원이 환경문제에 관심을 갖고, 회사가 부실하면 일반 제조업체는 부도가 났다든가 문제가 터지면 처리가 돼요, 물건 갖다가 처분해서.

그런데 환경시설에 관련된 회사는 어려움에 처해 있다든가 부도가 나면 누구도 손을 못댑니다.

환경을 살리기 위한 업체인데 환경이 오염되는 부분이 있어서 우려가 돼서, 지금 최근 연간 처리분량 또는 수익성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잘 아시는 분 없어요, 나가셨나?

○李康喆 委員 이거 조사해봐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아니, 이것은 본 위원의 입장에서도 예를 들어서 폐지류 재활용 처리시설을 폐합성수지류 처리시설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위원 있겠어요, 더 지원을 해줘야 되지.

그런데 회사가 건실하지 못하면 향후문제가 터지면 책임질 사람이 없잖아요,

국장님 책임지시겠어요?

○李康喆 委員 그렇기 때문에 수익성이 있는지, 처리 분량은 어떤지 이런 제반부분을 조사하고 검토해서 부족하면 채워주고 또 경영능력이 없다면 어떤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지 무턱대고 해줬다가 문제가 터지면 회사가 쓰러지는데 대표자가 그거 책임지겠어요, 못진다고요, 그렇죠?

○李康喆 委員 이게 또 더군다나 일반물건을 제조하는 회사 같으면 물건을 팔아서 처분하면 되는데, 무슨 내용인지 아시죠?

○李康喆 委員 이게 확실하게 회사 운영상태 또 수익성 이런 것을 잘 검토해 보시기 바라고요.

○李康喆 委員 그 자료에 보면 관계 부서 의견이 많이 나와 있죠?

○李康喆 委員 많이 제시됐는데 그 내용이 뭔지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을 부탁합니다.

지금 여기 6건으로 나와 있는데

○李康喆 委員 했어요?

○李康喆 委員 지금 여섯 건에 대해서 소음 진동 배출시설 신고 이것 외에는 지금 된 것은 없죠? 향후 하겠다 그것 아닙니까?

○李康喆 委員 자신하실 수 있겠어요?

이거 업자가 하겠다는 거죠?

○李康喆 委員 지도 감독 계획은 어떻게돼요?

○李康喆 委員 대부분 그렇게 하시는데 나중에 잘 안 지켜지니까 문제인데.

○李康喆 委員 지금 아까 얘기한 대로25m 대로에 접해있는 게 있죠, 차량 계량기가?

○李康喆 委員 그쪽에서도 지금 답변 내용은 도로 개설할 때 하겠다 그 얘기죠?

○李康喆 委員 이것 계획도로가 개발 예정은 언제입니까?

○李康喆 委員 계획이 없어요?

○李康喆 委員 이런 부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환경업을 하겠다는 사람들은 애국자인데 사업이 잘, 예를 들면 환경사업의 수익성이 썩 좋지를 않다고요.

이런 것이 향후 문제되면 상당히 큰 골칫거리가 된다고.

이거 그냥 툭 던져주고 업자한테만 맡기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거라고요.

그거 대책을 수립해서 하나하나 차질 없도록, 이것 대부분 시설 허가를 받거나 변경해 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는 업자들이 급하니까 하는데 나중에 봐서 조금 손해를 봤다든가 문제 있으면 않는 것이 사실 표현상 죄송한데 인지상정이라고, 이게.

그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더.

○李康喆 委員 지금 내용상으로 봐서는 부가가치가 폐지류 재활용 처리시설보다는 폐합성수지 처리시설이 높다 그런 얘기죠?

○李康喆 委員 그러니까 부가가치 때문에 폐합성수지류 처리시설로 전환을 한다 그 얘기죠?

○李康喆 委員 지금 현재 그러면 대전에는 하나도 없습니까?

○李康喆 委員 없어요?

○李康喆 委員 그러면 그 동안은 어떻게 처리했나요?

○李康喆 委員 그러면 그 전환에 따른 주변 환경오염을 가중시킬 염려는 어떻습니까?

○李康喆 委員 누구 판단이에요?

○李康喆 委員 이것을 사실 본 위원도 다 믿어야 되는데 아직도 믿음이 안와요.

알겠습니다.

좌우간 장래 지역으로 봐서는 주택가형성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현재는 주민 의견청취 및 공람에 대한 의견은 없다고 나왔거든요.

○李康喆 委員 그런데 장래 향후 주택가 형성으로 민원야기가 됐을 상황도 예상은 해야 되거든요.

그런 해소책들도 필요할 것 같은데,

○李康喆 委員 좌우간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이나 염려한 내용 무슨 뜻인지 아시죠?

○李康喆 委員 환경시설업체가 잘 유지가 돼야 대전 환경도 좋아지니까 차질이 없도록, 약속 이행이 잘 되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이상입니다.

○李寅九 委員 거기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南勖 예, 보충질의 하세요.

○李寅九 委員 이인구위원입니다.

폐지류 재활용 처리시설을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李寅九 委員 이것을 왜 내가 걱정돼서 얘기하느냐 하면 하루에 160톤 정도가 지금 들어온다고 그러는데, 들어오는게?

들어오는 것을 압축해서 재활용 공장으로 보내는 거죠?

○李寅九 委員 여기에 나와 있는데요, 제안보고에.

○李寅九 委員 아니, 160톤으로 이중수거하여 160톤은 수거한다는 얘기에요?

대전시에서 발생하는 양이 160톤이고 이중에서 수거를 해서 그럼 약 32톤?

○李寅九 委員 32톤도 상당히 많은.

○李寅九 委員 부피로 봐서 상당히 많은데, 이 얘기를 내가 왜 걱정이 돼서 하느냐 하면 유성구 구암동에 그것도 폐기물 재활용을 한다고 개인의 땅을 빌렸어, 이 사람이.

개인의 땅을 천 몇평을 빌려서 냉장고, 세탁기 이런 것을 수거해서 수 천대될 겁니다. 이게 아마, 그것을 갖다가 쌓아놨다가 도망가 버렸어.

그것을 한 대 수거하는 데 5,000원씩 받았어, 한대를 가지고 가는데.

그러니까 내가 냉장고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버려주는 데 5,000원씩을 받고 가지고 간거야.

그래서 그 안에서 쓸만한 모터만 빼고, 모터하고 그 안에 쓸만한 게 있대요, 그것만 빼고 나머지는 다 놔두고 도망가 버렸어.

도망갔다 붙들려서 징역을 갔단 말이에요.

땅 주인이 이것을 처리할 방법이 없는 거야.

이것이 걱정이 되는 겁니다.

32톤 정도가 거기에 들어가 쌓인다고 할 경우에 이 사람이 만약에 재무구조가 좋지 않아 가지고 나중에 부도를 내고 어디로 피신했다든지 도망을 갔다든지 이것을 버리고 갔을 경우에 이것을 과연 누가 책임져서 치울 것이냐?

여기에 대한 환경오염의 책임은 누가 질 것이냐?

그래서 이 사람의 재무구조도 잘 파악을 해봐야 돼요,

○李寅九 委員 이 재무구조 잘 파악해보고 신상 파악을 정확히 한 다음에 해줘야 됩니다.

지금 어영부영해서 할 일이 아니에요.

하루에 32톤 정도가 들어와서 쌓인다고 할 경우에는 엄청난 양입니다.

하루에 10톤씩만 들어와도 PET병 10톤이라면 엄청난 양이에요.

○李寅九 委員 그러니까 그것이 만약에 쌓아놓고서 도망갔을 경우에는 누가 책임질 것이냐 이거에요.

○李寅九 委員 그것을 치우는 데도 1,000만원, 2,000만원 들어가요, 개인이 치우려고 하면.

그런데 이것을 만약에 해놨을 경우에, 이거 단단히 알아보고서 해야 되는데.

자신 있어요?

○李寅九 委員 아니, 이 사람은 여기다가 변경 신청을 할 때는 '내가 이렇게 해서 자신있다, 내가 이 사업을 자신있게 운영할 수 있다' 하는 것으로 제안을 했을테고 이쪽에서는 그 파악을 정확히 하셨어야 되는데 그 파악이 정확하게 안됐다면 문제가 돼요.

자신 있다면 답변해 주세요.

○李寅九 委員 아니, 조건부라는, 유성구도 환경보호과에서 아마 내줬을 거에요. 허가내 줄 때.

거기서 책임을 못 진거에요, 유성구청에서 나중에.

○李寅九 委員 아니, 시설결정을 해줬을 때 대덕구 환경보호과에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李寅九 委員 그런데 만약에 시설결정이 안됐을 경우에는 못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李寅九 委員 내줬을 때는 대덕구 환경보호과에서 해주는데 여기도 책임이 있다 이거에요.

이 책임도 져야 된다고, 나중에 가서.

○李寅九 委員 먼저번에 시에서 그것을 해줬기 때문에 시에서 치워준 것 아닙니까, 시설결정을.

그래서 내가 치우라고 했지, 시에서, 당신네들이 치우라고.

그래서 시에서 치워줬어요.

그 예산은 어디서 나가는 거에요?

만약 이 사람이 부도를 내고 도망갔을 경우, 이 사업을 하다가 망해 도망갔을 경우에는 시에서 치워줘야 된다고, 이것까지 생각을 했어야 돼요.

○李寅九 委員 위원장님, 과장이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를.

○委員長 金南勖 예, 유상혁과장.

○李源玉 委員 이왕에 답변을 듣는 김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南勖 보충질의 듣고 일괄 답변하세요.

○李源玉 委員 지금 이인구위원님께서 얘기하는 것이 타당한데, 이 투자사업계획이 '99년 3월부터 2001년 3월까지인데 이 투자한다는 돈의 내역을 보면 대표사원 출연금이 시작하는 연도에 5억을 투자하고 영업수익금을 5억을 투자해서 '99년도에 10억을 하겠다.

그 다음 해에 5억을 투자해서 영업수익금을 또 5억을 발생시켜서 하겠다.

10억을 한 다음에 3차년도 완성된 해에 18억을 받겠다.

이런 얘기는 대표사원 출연금이 너무 적고 영업수익금이 시작도 되기 전에 5억씩 발생할 지.

○李寅九 委員 영업수익금은 못 믿는 것이지

○李源玉 委員 뭘로 믿느냐 이거에요.

그리고 이 영업에 대한 계획서를 받으셨어요?

○李康喆 委員 5억이 아니에요.

○李源玉 委員 영업수익금 5억이라고 나와있잖아요?

○李康喆 委員 500만원, 이게 나도 500만원 가지고.

○李寅九 委員 5억 같으면 상관 없어요,

그런데 500만원…….

○李源玉 委員 500만원 투자하고, 500만원 투자하고, 이게 장난도 아니고 뭐에요?

○李康喆 委員 투자가 500만원이라는게 나도 그것 때문에 지금 불안해서 그런다고.

○李寅九 委員 시설결정을 심각하게 해야 된다고.

이거 안 해주려고 그러는 것은 아닌데 이거 신중을 기하자는 얘기에요.

○李寅九 委員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委員長 金南勖 유상혁 과장, 상세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源玉 委員 이 4,800만원 정도도 투자하지 못할 정도의 회사가 뭐를 해?

○李寅九 委員 유상혁 과장님, 자산이 5억?

○李寅九 委員 전체가?

○李寅九 委員 기계설비가 3억하고 토지가 공시지가로?

○李寅九 委員 해서 5억 정도가 된다?

○李寅九 委員 그 자료를 한 부씩 위원님들 주세요.

○李寅九 委員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이 걱정이 돼서 하는 소리니까.

이 시설결정을 안 해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런 사업을 장려해서 해줘야 되는데 만약에 하다가 부도가 나서 도망간다든가 재력이 없어서 도망간다든가, 자산능력이 어느 정도 있으면 당연히 해서 움직이게끔 해줘야 되니까 그것 좀 한번 해서.

○委員長 金南勖 들어가세요.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도시계획시설 폐기물 처리시설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도시계획시설 폐기물 처리시설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도시계획시설 공용의 청사, 녹지 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앞서서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회의중지)

(10시 52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南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공용의 청사, 녹지 변경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源玉 委員 업무의 중대성에 비추어서 대덕구 도시국장도 참관을 하라고 하면 어떨까요, 위원장님?

○委員長 金南勖 그러세요. 대덕구 도시국장 거기 있습니까?

○李源玉 委員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관계 부서 의견 및 조치계획을 보면 공원녹지과에서 중로 쪽으로 건물을 최대한 위치조정을 하려고 했는데 공원녹지과 의견이 미 반영된 이유가 뭡니까?

담당 과장이 답변하시죠.

위원장님, 유상혁 과장.

○委員長 金南勖 예, 유상혁과장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세요.

간단명료하게 하세요.

○李源玉 委員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녹지과에서도 다 이유가 있어서 중로 쪽으로 계속, 중로 쪽으로 위치조정이 됐어야 될 것 같은데, 본 위원생각에는?

○李源玉 委員 그 다음에, 기존 건물 철거 후에 대전관문을 지키는 주요 시설인데 비추어 근무실태가 아주 마음에 안 들거든요.

그런데 옮기면서 건물 여건이나 비상조치사항 있었습니까, 뭐 보고 받은 게 있어요?

○李源玉 委員 대덕구청에서 예를 들어서 근무자 근무실태나 이런 것을 대덕구청에서 파악해본 일이 없나요?

○李源玉 委員 그 다음에, 제가 살고 있는 동네라서 관심이 많아서 그러는데 검문소 주변에 조경수가 조경되어 있는데 모두 고사된 이유가 뭡니까?

○李源玉 委員 모르시면 되나! 왜 그러냐 하면 본 의회에서 뿌리에 고무줄을 묶은 그대로 식수해서 한번 지적된 사항인데.

○李源玉 委員 왜 그러냐 하면 여기가 대전의 관문인데 흉한 모습 그대로 방치되면 안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아주 검문소를 지으면서 주변의 조경을 아울러 하도록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네요.

○李源玉 委員 그리고 본 사업이 송촌지구개발 택지사업에 따른 교통유발 수요의 적절한 분산등 진출입을 위해 개설되는 15m 확장도로 도면에서 보면 과감한 도로 가각정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李源玉 委員 예, 이것을 녹지에서만 생각하면 안되거든.

어차피 시설녹지를 변경해서 검문소를 지으니까 그 도로가 완전히 사용할 수 있도록 가각정리가 잘 돼야 된다고.

○李源玉 委員 예 ,

○李源玉 委員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사항에서도 나왔는데 어떤 건물이 서면 그것을 기화로 해서 자꾸 시설녹지를 파괴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계속.

그래서 여기 나왔던데, 뭐냐 하면 주변 녹지가 잠식되는 일이 없는 방어태세가 중요하다 이거죠.

그렇죠?

○李源玉 委員 그래서 그 경계를 명확히 할 수 있는 투시형 담장이나 이런 것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죠.

그래서 검문소가 이렇게 섰잖아요.

그러면 그 주변을 자꾸 잠식해 들어가 가지고 결과적으로 많은 시설녹지가 파괴되는 일이 없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 검문소를 어느 정도 짓겠다는 것이 나와있잖아요, 그렇죠?

○李源玉 委員 그런데 대개 지금까지 보면 개인 시설도 그래요.

개인 집도 시설녹지나 이런 데 인접해있으면 자꾸 파고들잖아, 그렇죠?

○李源玉 委員 검문소도 제가 볼 때는 동그랗게 아주 작게 돼 있단 말이야.

그러면 그 사람들이 불편사항을 뭐 하기 위해서 자꾸 파고들 우려성이 굉장히 많아서 한계를 분명히 해야 된다 이거에요.

○李源玉 委員 보완이 아니라 미리 투시형 담장을 친다든가 경계를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李源玉 委員 그리고 그 앞면 도로도 가각정리를 확실히 해주고, 그렇죠?

○李源玉 委員 그래서 이게 검문소를 짓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부수적인 조경 문제라든가 경계 문제라든가 모든 것이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돼야 되지 않겠나.

○李源玉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南勖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조건을 제시하겠습니다.

15m 진출로에 과감한 가각정리를 할 필요가 있고 검문소 경계를 명확하게 밝힐 수 있는 투시형 담장 같은 것도 꼭 설치하는 쪽으로 조건부로 승인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조건입니다. 이게,

이 자리에 동참하신 대덕구 도시국장은 이 점을 감안해서 업무에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투시형 담장 문제는 구 소관인 것 같고 가각정리는 우리 도시계획과 소관인 것 같습니다.

조경문제는 주무 부서하고 아주 획기적인 업무 연결로 해서 잘 될 수 있게끔 조치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도시계획시설 공용의 청사, 녹지 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도시계획시설 공영의 청사, 녹지 변경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안건을 끝으로 제78회 정기회의산업건설위원회 상임 위원회 활동이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그 동안 '99년도 본예산을 비롯한 여러 가지 안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별문제 없이 무사히 잘 끝냈다고 자평을 해봅니다.

이는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고 협조해 주신 결과라 생각하며 그동안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