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봉 위원第78回 大田廣域市議會(定期會)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1998年 12月 18日 (金)午前 10時
場 所 : 産業建設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78回 大田廣域市議會(定期會)第7次委員會
1. 대전광역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2. 대전도시계획시설(서붕예술학교)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3. 대전도시계획시설(대로1-13호선)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審査된 案件
2. 대전도시계획시설(서붕예술학교)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3. 대전도시계획시설(대로1-13호선)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10시 28분 개의)
○委員長 金南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대전광역시의회 정기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금일은 대전광역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전도시계획시설 서붕예술학교 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대전도시계획시설 대로1- 13호선 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등 3건을 심사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南勖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성효 경제국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경제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김남욱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경제국 시정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보살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대전광역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 개정안은 동조례 내용 중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보완하고 중소기업육성기금융자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을 행정부시장에서 경제국장으로 하향 조정하려는 것으로써 특히, 융자심의위원회위원장 조정 사항은 우리 시 자체 위원회정비계획에 따라 현재 각종 위원회 위원장이 행정부시장에게 집중되어 있으므로 이를 해소하는 한편, 실무에 대한 국장 책임 행정을 구현하는 차원에서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金南勖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노재근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南勖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코자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寅九 委員 이인구위원입니다.
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기금의 종류별로 기금 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어야한다" 이렇게 돼 있지요?
○經濟局長 朴城孝 예.
○李寅九 委員 기금운용관, 기금분임운용관, 기금출납원이 하는 임무가 무엇인지 설명해주세요.
○經濟局長 朴城孝 기금운용관은 통상국장이 맡고 있습니다.
하는 일은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에 대한 배정을 전도를 요구를 하고 시설개체자금을 지원하고 유통업무 구조개선 지원자금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지원자금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경영안정지원자금도 관리를 하고 상기등 사항에 대해서 총괄지원 운영을 하게 하는 것이 기금운용관의 임무고요.
기금분임운용관은 단순히 기금운용관의 임무를 보좌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에서는 이것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고요, 기금출납원은 대개 담당 사무관이 하게 됩니다.
중소기업 창업 및 진홍기금 현금출납, 배정, 사용경리장부 정리 등을 하며 연도별로 자금수급에 필요한 지원자금을 파악 정리하는 이런 실무적인 일을 하게됩니다.
○李寅九 委員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어디에 있지요?
○經濟局長 朴城孝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서울에 있습니다.
지방에는 저희 대전의 경우에는 지난번에 준공한 중소기업지원센터에 대전·충남중소기업진흥공단 지회가 있습니다.
○李寅九 委員 연구단지 있는 것?
○經濟局長 朴城孝 예, 그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李寅九 委員 관련된 일부 업무에 대하여 예를 든다면 어떤 것을 지칭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금융기관도 여기 해당하는 겁니까?
○經濟局長 朴城孝 예, 저희가 업무를 할 적에 통상 과거에는 기업을 실사하는 업무를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맡겼었습니다.
일부 비용을 좀 부담을 해주고, 최근에는 저희가 직접 합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하더라도 거기 주는 위탁수수료가 아까워 가지고 직접 하는데요 이게 업무량이 커지거나 중소기업청과 직접 연결된 일을 할 때는 필요성이 혹시 있을 것 같아서 아직은 조항에 남겨두고 있는 겁니다.
지난 '96년까지는 중소기업진흥공단에게 저희가 시설개체자금에 대한 지역실사업무를 맡겨서 0.5%의 수수료를 줬습니다.
그게 연간 한 4,000여 만원이 되는데 그게 아까워 가지고, 거기는 인원이 많으니까 기간을 빨리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인원이 적어서 조금 기간이 오래 걸립니다만 그 돈을 세이브하기 위해서 시에서 직접 해왔습니다 지금은.
○李寅九 委員 그런데 일은 신속하게 처리해 주도록.
○經濟局長 朴城孝 예, 노력하겠습니다.
○李寅九 委員 동 조례 제19조 3항에서 재무회계규칙 제규정에 정하는 세입세출에 현금 제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재무회계규칙 제규정으로 준용하도록 한 사유와 종전과의 차이 말씀해 주세요.
○經濟局長 朴城孝 이게 운용 내용이 과거에 이게 좀 잘못됐었습니다.
세입세출 외 현금계좌에 들어온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례가 잘못됐는데 그걸 파악 못하고 있다가 이번에 이걸 파악을 해 가지고 일반적인 대전시 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모든 내용이 적용돼야되는데 단지 그 해당되지도 않는 세입세출 외 현금에 관한 규정에 잘못 그간에 조례를 지정했던 사안을 이번에 수정하는 겁니다.
○李寅九 委員 본 심의위원회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소기업기금 융자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는데요, 그 위원은 누구누구가 위원입니까 어느 분들이?
○經濟局長 朴城孝 위원은 대개 그간에는 행정부사장이 위원장을 맡았고요, 편의상 제가 부위원장을 맡았었습니다.
행정부시장이 없는 경우에 행정적으로 대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위원은 시의회에서 한 분을 추천을 받고 또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본부장이 참여를 하고 상공회의소에서 사무국장이 참여를 하고요, 또 중소기업협동조합에서 참여를 하게 됩니다 지회장이, 또 하나은행에서 팀장이 참여를 하게 되고 신용보증기금 충청지역본부 영업팀장, 기술신용보증기금 대전지점 팀장, 신용보증조합 이사장, 회계법인 지점장 또 여성으로서 그간에 남선정공에 김순희 사장을 넣었었는데 하도 안나오셔서 이번에 여성위원들을 하나 넣으라는 지침이 있어서 여성 기업가인 대덕중앙급식센터를 하고 있는 홍순희 사장을 위원으로 넣었습니다.
○李寅九 委員 제가 이 말씀 왜 묻느냐하면은 일반 사업하는 분들이 그래도 반 정도는 껴야 심의하는데 있어서 도움이 될 테고 만약에 공무원들이라든가 관계금융기관에서 껴 있다고 할 경우에 그 사람들이 아마 애로가 상당히, 중소기업에서 융자받는 데 애로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을 가급적이면 신용이 좀 있고 사업을 제대로 잘 해나가는 덕망 있는 기업장들로, 대표들로 구성을 해서 반 정도만 넣어주면은 나을 것 같으네요. 그게, 그럼 그 사람들이 사업경험도 있고 모든 것을 다 감안할 때 판단능력이 있으니까 그렇게 좀 해주실 것 같고 그래서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요,
부시장이 위원장으로 있을 때보다 물론 내 생각은 우리 담당 경제국장님이 위원장을 하시는 게 나을 걸로 생각해요.
왜 그러냐 하면 경제에 대해서 더 밝으실테니까.
그리고 모든 면으로 실무 접촉을 많이 하실테니까. 그렇지만 대외적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에 대한 중요도나 의무가 약화되지 않을까 해서 걱정이 좀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세요.
○經濟局長 朴城孝 물론 그 걱정도 일리 가 있으십니다.
행정부시장께서 위원장을 맡아주시면 무게가 더 있고 저희가 부족한 판단력도 보완할 수 있으리라고 충분히 인식이 됩니다.
그런데 행정부시장께서 너무 많은 위원회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기본 업무를 하시기가 굉장히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런 취지에서 아마 실무 국장한테 위원회를 맡도록 이렇게 취지가 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더 많은 책임감과 그런 조심성을 가지고 다양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가면서 누가 되지 않도록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로서는 어깨가 더 무거워지고 부담이 더 무거워진 그런 심정입니다.
○李寅九 委員 기금분임운용관을 삭제하게 되면은 기금운용에 문제점이 없겠어요?
○經濟局長 朴城孝 그게 단순히 업무가 기금운용관을 단순 보좌한다는 입장만 돼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절차상 복잡한 절차를 이제는 삭제해버려 가지고 단순하게 처리하는 그런 취지로 이게 분임운용관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그게 매일 열리는 게 아니고요 시기적으로 열리기 때문에 기금운용관이 있을 때 주로 업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제도상으로 없는 걸 대비해 가지고 이렇게 놔둘 필요는 없고 그게 꼭 필요하다면 기금운용관의 업무를 대리하는 사람으로 필요한 경우에 과장을 대신 임명해주고서 일정한 기간을 비울 수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임운용관이 굳이 이렇게 필요치 않습니다.
○李寅九 委員 법률적으로는 하자가 없겠지만 직위가 과장인데 회의 시 참석은 하지 않도록 하는 건 아닌지?
○經濟局長 朴城孝 참석 당연히 합니다.
○李寅九 委員 참석 해야지요.
○經濟局長 朴城孝 예.
○李寅九 委員 참석하게 좀 해 주시고, 당초 기금관리 공무원에 포함돼야 하는 당시 여건도 참고를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예.
○李寅九 委員 꼭 그렇게 해주시고요, 부시장이 위원장 하는 것보다 나는 우리 경제국장이 위원장을 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經濟局長 朴城孝 저는 마음이 무겁습니다.
○李寅九 委員 앞으로 만약에 이걸 그렇게 맡게 되면은 열심히 일 좀 해 주십시오.
○經濟局長 朴城孝 예, 감사합니다.
○李寅九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南勖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이강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이 강철 위원입니다.
이인구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도 대전광역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인데 이위원회 위원장을 행정부시장에서 경제국장으로 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내용에 보면은 하향조정이라고 표현해서는 좀 그럴 것 같고 실무를 책임질 실무 국장이 맡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위원이 보면서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중소기업,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는 목적이 뭡니까?
○經濟局長 朴城孝 물론 잘 아시겠습니다만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난을 덜어주는 기능을 함으로써 중소기업이 성장 발전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는데 주목적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李康喆 委員 답변 감사하고요, 그외에 다른 것 있습니까?
목적이, 그거잖아요 지금.
○經濟局長 朴城孝 그걸로 생각이 됩니다.
○李康喆 委員 그 목적대로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經濟局長 朴城孝 나름대로는 목적에 맞춰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왔는데 100% 만족스럽다고 말씀드리기는 감히 어렵다고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도 그런 방향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100%가 아니면 어느 정도라고?
○經濟局長 朴城孝 글쎄요, 나름대로는 열심히 했다고 합니다만 그걸 자기 스스로 평가하는 것이 적절치는 못할 것 같고요,
외부에서 보시는 수혜자라든지 또 의원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말씀을 해 주시면 그런 내용들을 충분히 반영해서 자꾸 개선해서 좋은 쪽으로 목표가 100%달성될 수 있는 쪽으로 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지금 본 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지만 시설개체자금 말고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이 같은 경우 물론 목표치에 많이 도달했지만 우리가 추천한, 추천이 130% 정도 합니까?
○經濟局長 朴城孝 예, 130% 이상을 합니다.
○李康喆 委員 추천한 것 대비 50%가 안되지요?
○經濟局長 朴城孝 추천한 것 대비해서 많이 떨어집니다.
○李康喆 委員 사실 경제국장이 판단하실 때 그 사유가 이거 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심의위원회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經濟局長 朴城孝 그렇지는 않습니다.
융자심의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이 대부분이면 적극적으로 융자를 추천해 주는 그런 쪽…….
○李康喆 委員 그러니까 아니라고 보고, 거기에 문제가 있다고 보지는 않아요 본 위원은.
○經濟局長 朴城孝 그렇습니다.
○李康喆 委員 이 기금이 어디에 있습니까?
○經濟局長 朴城孝 지금 저희 시가 관리합니다.
○李康喆 委員 예?
○經濟局長 朴城孝 경영안정자금은 충청은행하고 협약을 맺어서 추진하고 시설개체자금은 저희 시 예산과 거기에 따른 국비 매칭을 시켜서 국비는 은행으로 가고 그래서 추천을 통해 가지고 개인기업에게 융자시키는 그런 형태입니다.
○李康喆 委員 충청 하나은행에 가 있는 것 그거 시에서 예탁한 것의 한 열 배정도 내에서 갈 수 있도록 돼 있지요?
○經濟局長 朴城孝 그래서 내년에는 충청 하나은행을 한 군데 하는 것보다 좀 다변화 해볼 생각으로 신청을 받아봤더니 서울은행이 신청을 했어요.
그래 가지고 서울은행과 이원화시켜서 한번 경쟁도 좀 시켜보고 평가를 해보는 방향으로 해서 내년부터는 경영안정자금취급 은행을 다변화했습니다.
○李康喆 委員 상당히 본 위원이 듣기가 거북한데요.
지금 예를 들어서 특정 은행이 아니고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목적에 따라서 그 목적을 따르지 않는 은행은 퇴출시켜야 되는 것 아니에요?
○經濟局長 朴城孝 이게 계약이 돼있 고, 기금에 대한….
○李康喆 委員 아니, 12월달까지잖아요?
○經濟局長 朴城孝 기금에 협약을 해줘서 그 신청에 따라서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회를 해봤어요, 우리가 이런 식으로 중소기업자금을 융자할 사업을 할테니 희망하는 은행을 접수를 받아봤습니다.
딴 데는 안 오고 충청 하나은행하고 단지 서울은행만 신청이 돼 가지고 내년에는 이렇게 두 개 해보는데요.
해보면서 필요한 은행을 또 접촉을 해 가지고 좀 늘려보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그거 공문 다 보냈습니까?
○經濟局長 朴城孝 예, 보내서 받았습니다 저희 가.
○李康喆 委員 자료 있어요?
○經濟局長 朴城孝 예, 있습니다.
○李康喆 委員 그 자료 좀 공문자료하고 답변 들어온 것 해주시고, 본 위원의 의지는 지금 경제국장께서 위원장으로 되실 대전광역시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심의위원회에서 대전지역 중소기업을 위해서 많은 부분 융자신청을 했는데 지금 현재 충청하나은행에서 운영되는 내용을 보면 물론 담보력이 없이 저 회사가 부도날것이다 그러면 줄 수는 없지요.
그러나 기존 담보 있는 것도 실가에 100% 잡는다면 반을 인정하면서 대출은 30% 해준다 그 얘기에요.
이거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어떤 특정 은행이 아니라 지역경제에 기여하지 못하는 은행과 상대하면 안되잖아, 어떠세요. 국장님?
○經濟局長 朴城孝 글쎄요, 그런 말씀들을 많이들 하시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저희도 한번 융자를 해가지 못한 그런 대상에 대해서 일일이 한번 탐문조사를 해봤어요, 해봤는데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세부적인 정보를 더 수렴을 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종용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아니 그것 좀 소극적이시잖아요?
○經濟局長 朴城孝 그런데 저희가 그런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에 대해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참여할 수 있는 은행을 조사해 봤는데 참여하는 은행이 서울은행 밖에 안왔더라고요.
○李康喆 委員 그러면 서울은행으로 다 주든가.
○經濟局長 朴城孝 처음이니까, 일단 너무 다 믿을 수 없으니까 일부분을 추진을 해보고 나중에 금액을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李康喆 委員 몇십년 단위 계약하는 것 아니잖아요?
○經濟局長 朴城孝 아니지요, 일단 1년 내년에 한번 서울은행이나 충청하나은행 두 군데가 되니까 그걸 운영해 보면서 확대여부를 더 검토를 하려고 그럽니다.
○李康喆 委員 이건 국장께서 책임을 지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經濟局長 朴城孝 예.
○李康喆 委員 충청하나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는 잘못했지만 지역 경제인들 을 위해서 지금까지 국장께서도 접해보셨지만 지역 중소기업한테 대출해줬다가 문제됐다는 은행 본 적이 있습니까?
충청하나은행 문제됐다고 봅니까?
솔직히 좀 얘기 좀 해보세요.
○經濟局長 朴城孝 금융권에 대한 정확한 정보나 그런 자료는 저희가 정확하게는 모르고 일부 여론이나 신문에서 듣는 얘기만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조회를 했을 때, 저희가 하고 있는 업무를 맡을 은행을 조회해 봤을 때 참여하고자 하는 은행이 서울은행이 하나가 100억내 범위에서 내년도에 참여해 보겠다 은행이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기존에 충청하나은행이 하고 있었고 그래서 그걸 내년에 두 개로 넓혀가서 추진을 해본다 하는 그런 취지고 그렇게 하면서도 기업들이 융자를 해 가는데 불편이 좀더 적도록 총체적인 의미에서 권고는 하고 있습니다만 세부 사안을 심사해서 '이것은 해줘라', '이건 해줘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쪽으로까지 업무적인 전문성을 가지고 강제하기는 사실 어려운 입장입니다.
○李康喆 委員 강제가 아니라 권고만 해도…….
○經濟局長 朴城孝 권고지요, 권고인데 설명을 저희가 은행에 대한 대출 여부를 확인받을 때 어떤 기업들이 갈 때 그 세부적인 내용을 저희한테 보고하고 가는게 아니거든요.
가서 동향이 있는 문제는 한번 건의를 드립니다.
그렇게 어려운 회사가 요새 많다는데 한번 좀 이렇게 해 주시오 그러면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판단기준을 대지요.
그 이상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가 없어요.
신청하는 기업에 대한 신용정보를 저희들이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판단에 대해서 결론을 내려 가지고 그걸 권고 내지 강제하거나 이럴 수 있는 역량은 좀 부족하다고 보고 단지 총체적으로 기업들이 어렵다고 자꾸 하니 그걸 그래도 내부적인 규정이나 이런 차원에서 좀더 완화시키는 노력을 해달라는 주문을 하지요.
그리고 우리 신용보증조합에 대해서도 우리 기업들에게 좀 보증을 완화하는, 어렵다고 하니까, 그런 노력을 좀 해달라는 주문을 해서 일부 조금씩 전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만족스럽지는 아직 않다고 하더라도……….
○李康喆 委員 아니, 그러니까 중소기업, 경제국장께서 많이 상대해 보셨잖아요.
중소기업 만나보면 여기 대출 못해줄데가 있어요.
저는 그런 데를 요구하는 게 아니고 의지를 가지고 기업을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거기서 '우리는 그쪽에 은행에 줬으니까 어떻게 강제로 못합니다.' 이렇게 해서는 경제국장으로서 그 사람들 중소기업, 물론 본 위원 판단도 기업 하려면 돈 갖고 하지, 다 준비돼서 하지 이렇게 해야 되겠지만 외국의 사례를 봤을 때도 없이도 의지를 가지고 충분히, 시가 있는 게 뭡니까, 지역민들 어려울 때 도와주려고 그러지 조건 다 갖춰서 할 것 같으면 시 경제국이 뭔 필요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經濟局長 朴城孝 희망적인 사항입니다마는 실제로 업무영역에 간섭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어떤 의미에서는 그것은 또한 경영에 간섭하는 사안이 돼서 압력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안이 과거에 많이 문제가 됐던 일이 저희 기억에 충분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이 겁나서 하는 건 아니지만 개별 기업을 가지고 얘기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떤 기업이 이런 사례가 있는데 이걸 해줘라, 해줘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업무적으로 강요하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하는 측면입니다.
총체적인 부분을 권고하거나 그럴 수 있지 개별적인 기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홍길동 기업이라는 데 대해서 이거 충분히 타당하니까 당신들이 이걸 이렇게 해줘라, 그러면 보증서 떼줘라 이렇게 나오게 되고 복잡한 일이기 때문에 개별기업을 천거해서 꼭 융자가 되도록 하는 기술적인 부분까지 요구하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李康喆 委員 예를 들면 개별기업 추천한 적 있어요 지금까지?
○經濟局長 朴城孝 없습니다.
○李康喆 委員 국장께서는 실무 책임자니까 피 좀 묻혀요.
그거 어때요, 기업 어려운데 더군다나 거기서 로비받고 이렇게 수수료 받으시는 분은 아니잖아요?
○經濟局長 朴城孝 아니지요,
○李康喆 委員 기업이 어렵다면 경제국장께서 아니면 뒤에 계신 중소기업과장이나 어느 분들께서 그 기업 살리기 위해서 대전지역 경제에 도움이 된다면 그것 좀 옆에서 누가 좀 한마디 하더라도 가서 예를 들어서 경제국장께서 은행장이나 상무한테 '당신 이거 해줘!' 이렇게 해서도 안돼요.
그러나 최소한 성의표시를 하면 그쪽에서 예를 들어서 비율, 담보비율 잡는 것도 지금 기본이 실가에 30% 잡아준다는데, 그 범위 내에서 해준다는 이런 것은 충분히 확장할 수 있잖아요.
내가 왜 물어봤냐 하면 충청 하나은행뿐이 아니고 서울은행이 됐든 국민은행이 됐든 주택은행이 됐든 서민한테 중소기업한테 대출해서 망했다는 은행 본 적이 없어요.
오히려 은행은 연체가 돼야 그것 많이 버는 거 아시잖아요?
경제가 어려우니까 연체는 있을 수 있지만 일반 사업자들 300만원만 빚져도 은행한테 시달려서 살지를 못합니다.
몇 천억 해주고도 그건 은행에서 꼼짝못하지만,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은행에 큰 피해도 안 주는데 그것도 은행도 시청에서처럼 그 사람은 행정이라고 할 수 없지만 경영 편의주의입니다.
그런 부분은 좀 어렵더라도 깨끗한 물에서만 노시지 말고, 책상에서만 노시지 말고, 제가 봐서는 서울은행이 됐든 충청하나은행이 됐든 원치 않는 데 해 줄 수는 없지만 두 군데가 원했다면 제가 봐 서는 제가 경제국장이라면 1주일에 한번 정도는 방문해서 '좀 도와주세요' 업체 이름 얘기 않고 그러면 일단은 부를 것 아니 에요?
○經濟局長 朴城孝 그거야 당연히 해야지요.
그건 당연히 합니다.
○李康喆 委員 그런 모습을 적극적으로 보여주고 하셔야지, 위원장 되시고 더 바빠서 안 하면……….
○經濟局長 朴城孝 그렇지 않고요 이 위원님 하신 말씀이나 의원님들이 많은 말씀들을 해주시는데 그런 여론들을 제가 들어서 수시로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들은.
○李康喆 委員 좌우간 끝으로 지역경제에 도움이 안되고 중소기업 키우지 않는 기금 운용을 하는 은행들 평가해서 주지 마세요.
주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다른 은행이라도 정말로 중소기업한테 대폭적인, 그 부대조건 달 수 있었어요 충분히 제가 봐서, 하실 수 있겠어요?
○經濟局長 朴城孝 그런 은행이 있다면 분명히 업무의 범위에 포함할 겁니다.
○李康喆 委員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李相泰 委員 한 가지만.
○委員長 金南勖 이상태위원 질의하세요.
○李相泰 委員 이상태위원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가 행정부시장에서 실무 국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인데 그럼 경제국 산하에 위원회가 몇 개 가 있습니까?
대충 일곱여덟개 정도 되지요?
○經濟局長 朴城孝 한 십여 개 되지요.
○李相泰 委員 그런데 십여 개 되는 중에 이거 딱 한 가지가 이렇게 변경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經濟局長 朴城孝 아마 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李相泰 委員 경제국장이 위원장인 게 또 있습니까?
○經濟局長 朴城孝 기획관리실에서 총체적으로 대전시 전체에 있는 위원회에 대해서 위원장을 조정하는 작업을 지금하고 있습니다.
○李相泰 委員 우리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본 위원이 이것에 대해서 지적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우리 대전시 산하에 한 8십여 개 위원회가 있는데 지금 현재위원장이 거의 다 행정부시장이다 보니까 위원장이 바빠 갖고 1년에 한 번도 제대로 실질적인 위원회가 열리지 않는 게 많은 것 같아 갖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실질적인 실무 국장들이 위원장을 맡아 가지고 운영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감사합니다.
○李相泰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南勖 다른 분 질의하기 전에 본 위원장이 국장에게 한 가지 권유를 하겠습니다.
지금 근본적으로 하나은행을 굳이 연연해서는 안됩니다.
왜냐 하면은 지금 연도말까지 시금고가 계약이 만료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굳이 하나은행에 연연할 필요가 없어요 경쟁사회에서, 지금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서울은행 통폐합 또 됩니다.
그런데 차제에 본 위원장도 시장에게 권유를 하겠지만 그 콧대 높고 도배금융 한다는 하나은행을 연연하지 말아달라, 다시 한 번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동료위원들이 적시하는 문제는 많은 중소기업인들을 나가면 하루도 몇 명씩 만나요.
우리 경제국 소관 주무 과장보다 더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
그런 애환을 시민의 애환을 풀고자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충정어린 이런 얘기니까 심도 있게 수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중소기업육성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南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전도시계획시설(서붕예술학교)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3. 대전도시계획시설(대로1-13호선)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委員長 金南勖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도시계획시설 서붕예술학교 변경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3항 대전도시계획시설 대로1-13호선 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두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병찬 도시주택국장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住宅局長 李秉讚 도시주택국장 이병찬입니다.
존경하는 김남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위원님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의 고견을 청취하게 될 내용은 서구 내동 산19번지외 1필지 일원 에 기왕에 도시계획으로 시설 결정된 기존의 서붕예술전문대학을 미술전문고등학교로 학교 설립 계획을 변경하고자 도시계획 입안한 사항과 대전 ∼ 옥천간을 연결하는 옥천길인 대로 1-13호 노선중 기존의 도로 선형계획이 현실 도로와 불일치하고 도로 기하구조가 불량하므로 일부구간을 현실 도로에 맞추어 도로 선형을 합리적으로 바로잡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서구 내동 롯데아파트 맞은편에 위치한 기존의 서붕예술전문대학을 미술고등학교로 학교 설립 계획을 변경하고자 도시계획 입안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서붕예술전문대학은 학교법인 돈운학원이 당초 우리 시의 지방 문화예술 발전과 전문 예술인 양성 등 인재육성을 목적으로 지난 '91년 12월 31일 서구 내동 산19번지 외 1필지 일원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받아 현재 부지 조성만 완료된 상태로써 당초 도시계획 결정 목적대로 서붕예술전문대학 건립사업을 계속 추진코자 하였으나 경제사정 악화 및 부동산 경기 침체영향으로 출연재산의 매각이 계속 결렬되고 특히 IMF체제이후 법인운영 및 자금난의 가중으로 현재 사업이 중단된 상태에 있어 현시점에서 서붕 예술 전문대학을 재 설립 추진할 경우대학설립기준이 종전보다 강화되어 당초보다 200억원 이상 추가재원이 필요하고 현실적으로 이에 소요되는 재원을 조달할 수 없어 부득이 학교설립 계획에 대한 전면적인 수정이 불가피하여 금번 출연 가능한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투자규모가 적고 학교설립기준에 적합한 고등학교로 학교 설립 계획을 변경하되 종전의 서붕예술전문대학 설립 취지를 그대로 살릴 수 있는 대전 유일의 예술의 요람으로 육성 발전시킬수 있도록 기왕에 조성이 완료된 부지 범위 내에서 확정측량 결과 등록 전환 및 수치 조정된 면적에 맞추어 대전미술고등학교를 설치하고자 도시계획 시설 변경 결정 신청이 있어 기 부지조성 완료된 서붕예술학교 시설부지를 나대로 존속시켜 도시미관을 해치는 것보다는 토지이용의 경제성 및 고도 이용으로 생산성을 제고하고 기능의 충족성, 장래 교육환경 변화에의 적응성 등을 종합 고려할 때 건전한 지방교육 발전을 위해서는 미술전문고등학교로 학교 설립 계획을 변경하는 것이 현시점에서 최선의 대안이라고 판단되어 도시계획 변경 입안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대전∼옥천 간을 연결하는 대로 1-13호 노선에 대한 도로 선형변경계획 입안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6-4번지SK 대표 남창우로부터 동구 신상동 220-2번지 외 8필지 일원에 대전 · 충남지역과 전북 일원에 석유를 공급할 목적으로 지난 1971∼1972년에 건설된 기존의 SK 대전 저유소 시설에 대하여 최근 산업자원부 고시 제1998-6호에 의거 실내 등유와 보일러 등유의 유종식별이 가능하도록 착색제 주입을 의무화하고 있어 이에 필요한 탱크시설의 확충을 위해 기존의 저유소 시설을 도시계획상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로 결정하고 이와 연계하여 기존 저유소 시설 전면을 통과하고 있는 대전 ∼ 옥천 간을 연결하는 옥천길인 대로 1-13호를 도시내 주요 골격을 형성하고 지역간 대량 통과 교통을 처리하는 주간선 기능의 지역간 연결 도로로써 급속한 도시발전과 도시화의 진전이 가속화됨에 따라 도심교통은 물론 지역간 통과교통량이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나 동구 세천동과 신상동지역을 통과하는 일부 구간의 도로 선형 계획이 불량하고, 현재 통행하고 있는 기설도로 현황과 불일치되어서 도로 기하구조상 불리한 형태로 계획되어 있어 교통사고의 위험은 물론 차량통행의 안전성 및 경제성 유지 등 지역간 통과 교통량 처리에 막대한 지장과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어 금번 장래 급증하는 교통수요에 적절히 대비하고 교통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불규칙한도로 평면 선형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도시계획 시설 변경 계획을 입안한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훌륭하신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도시계획시설(서붕예술학교)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대전도시계획시설(대로1-13호선)변경 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이어서 저희 도시계획국 과장으로 하여금 도면 설명을 드리면 어떨까요?
○李相泰 委員 전문위원 검토보고 끝나고 나서 …….
○委員長 金南勖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노재근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盧載根 전문위원 노재근입니다.
대전도시계획시설 서붕예술학교 변경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대전도시계획시설 대로 1-13호선 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2건에 대해서 일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南勖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에 앞서서 조금 전에 거론한 지도를 가지고 주무 과장이 상세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源玉 委員 참고가 되겠어, 시간만….
○委員長 金南勖 한번 보죠, 어차피 준비했으니까, 간단한 요건만…….
○李源玉 委員 현장 가보지 않고 저렇게 봐서 설명 안돼.
○都市計劃課長 劉相赫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도면 설명)
○委員長 金南勖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도시계획시설 서붕예술학교 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이상태 위원입니다.
이번 서붕예술학교 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있어서 그 동안의 추진경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南勖 국장, 간단 명료하게 하세요.
○都市住宅局長 李秉讚 그 동안 추진경위는 '91년 12월 30일 서붕예술전문대학으로 도시계획 시설 결정이 되었었습니다.
'92년 9월 8일 교육부장관으로부터 학교 설립인가가 났습니다, 승인이 되었습니다.
'93년도 3월 2일날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했습니다.
또한 '93년 9월 9일 학교설립 대원부동산 출연 등기를 했고 '94년 1월 5일 학교설립 대원부동산 처분 허가가 되었습니다.
또한 '94년부터 '95년 출연재산 매각처분 추진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매각이 결렬이 되었었습니다.
또한 교육부로부터 대학설립인가 연기신청을 2차를 획득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부에서는 그냥 놓아둘 수만 없다 해 가지고 '95년 10월 30일날 교육부장관으로부터 대학설립인가 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97년 9월 8일날 도시계획사업 부지는 완료를 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李相泰 委員 그럼 말이에요 돈운학원이라는 게 어디입니까?
○都市住宅局長 李秉讚 그것이 재단 명칭입니다.
○李相泰 委員 명칭인데 학원이 학교 한 개만 가지고 학원으로 결정이 된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학교도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까?
○都市住宅局長 李秉讚 서대전여고하고 예술고등학교 이것까지는 3개가 되는 것입니다.
○李相泰 委員 이사장은 누구로 되어 있지요?
○都市住宅局長 李秉讚 박병배 씨입니다.
○李相泰 委員 박병배요?
○都市住宅局長 李秉讚 '91년도 상황을 보고드리면 '91년도 당시에 도시계획국장을 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 지역이 30만, 40만평이 자연녹지로 되어 있었습니다.
대지는 박병배씨 것인데 그때 당시에 공원으로 다 묶으면서 이것만 자연녹지로 놔두고 나머지는 공원으로 전부 묶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을 학교로 짓는다고 하길래 학교 짓는 것을 아주 못박았습니다.
학교 이외에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와서도 학교로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유가 또 있습니다.
롯데아파트 아시죠, 롯데아파트에서 박병배 씨 땅이 거기가 또 걸려 있었습니다.
자연녹지이니까 주거비율하고 자연녹지 비율하고 합하면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아파트 부지로 전부 팔아먹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학교로 아주 못박아 놓았습니다.
○李相泰 委員 국장님이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있어서도 서붕예술학교 전문대학을 계획하고 있다가 미술고등학교로 함에 있어서 IMF다 경제악화 그리고 사업 중단해서 200억 정도가 추가 재원이 필요한데 못한다고 했잖아요, 조달이 어렵기 때문에 못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91년 12월 30일 된 이후에 출연 재산을 계획한 일정도 '94년이후에 가서야 매각하려고 했는데 4년정도 있으면서 어떻게 보면 매각하려고 하는 의사가 없었던 것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都市住宅局長 李秉讚 아닙니다.
매각을 하려고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매각이 안된 것 뿐이죠 아까 저희 과장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저희가 세무조사까지 다 해보았습니다.
실질적으로 매각을 하려고 했었는데 매각이 안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29억이 든다고 할 것 같으면 사실상 고등학교 떨어지면 금액이 적으니까 이것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서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실 것은 저희가 2000년도 가서 학교법인으로서 안되었을 때는 이것이 과중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학교로 지정을 해 놓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어떠한 일이 있어도 고등학교였든 뭐였든간에 해야 될 그런 입장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李相泰 委員 지금 부지조성공사가 완료되었죠,
○都市住宅局長 李秉讚 예.
○李相泰 委員 승인취소 다소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중단된 상태입니까?
○都市住宅局長 李秉讚 공사는 완료되었죠, 기반 시설은 완료되었습니다.
○李相泰 委員 그것만 완료되고 다시 재 공사는 안하고 있다 이것이지요?
○都市住宅局長 李秉讚 예, 그렇지요?
○李相泰 委員 그럼 시설 변경에 따라서 교육부나 시 교육청 등 관계 기관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서 확인해야 된다고 생각되어지는데 가능하리라고 여겨져요, 지도 감독을 충실하게 해야 될 것 같은데,
○都市住宅局長 李秉讚 학교를 저희가 승인을 해준 다음에 학교 교육위원회에서 처리가 될텐데 거기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李相泰 委員 계속 미루어 왔던 사항이고…….
○都市住宅局長 李秉讚 이것을 저희가 아주 묶어 놓았기 때문에 다른 용지로 못쓰게, 학교 용지 외는 못쓰게 못박아 놓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돌리지 못 하는 것입니다.
○李相泰 委員 지도감독을 철저히…….
○都市住宅局長 李秉讚 그렇게 하겠습니다.
○李相泰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南勖 이강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아까 국장께서 설명하신 제안설명서 내용이나 자료 의견 청취의건 자료에 보면 당초 136억 3,000만원 이렇게 소요사업비 이렇게 되었다고 291억5,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제안설명서에 보면 대학설립기준이 종전보다 강화되어 당초보다 200억원 이상추가재원이 필요하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건립하고 재개하기 전 까지 어떤 시설비 투자비라든가 공사비용인 것이죠, 설립 기준이 강화되어서 그런 것은 아니죠, 주무 과장께서 답변을….
○委員長 金南勖 유상혁과장 발언대로 나와 답변해 주세요.
○李康喆 委員 그러니까 지금 기간이 늦어짐으로 인해서 현재 136억에서 291억원이 투자 사업비가 들어간 것인지 그 이후에 설립기준이 강화되어서 된 것인지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都市計劃課長 劉相赫 위원님 말씀대로 두 가지 다입니다.
○李康喆 委員 기준도 강화가 되었어요?
○都市計劃課長 劉相赫 예, 되었습니다.
○李康喆 委員 지금 중구 은행동에 있는 유락백화점이지요, 출연 재산이?
○都市計劃課長 劉相赫 예.
○李康喆 委員 이게 만약이라는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매각이 안 된다는 이것 역시 좀 사업이 어려운 것이지요?
○都市計劃課長 劉相赫 예, 그렇습니다.
○李康喆 委員 지금 현재 잠정가격으로 보면 출연부동산 개별지가 환산액 이렇게 했는데 79억 4,000만원 이게 어떻게 실가입니까, 어떻습니까?
○都市住宅局長 李秉讚 공시지가지요?
○都市計劃課長 劉相赫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출연된 330평에 대해서는 다른 용도로 사용이 안되기 때문에 단지 이학교의 운영자금으로 쓸 수밖에 없는데 매각이 두 차례, 세 차례에 걸쳐 가지고 신문공고를 했고 각 부동산에게 이것을 매각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바 있었는데 전혀 이것이 팔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 가지고서 이게 팔리지 않으니까 같은 재단인, 같은 업체인 이사장 박병배 씨가 소유하고 있는 중경산업에서 이것을 인수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79억이 나온 것은 공시지가이고 현 시가는 50억 내지 60억 정도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도 50억이 나온다 하더라도 학교운영하기에는 29억이 소요되기 때문에 한 20억 정도가 최소 더 여유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듭니다.
○李康喆 委員 지금 대전 도시계획 시설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인데 본 위원이 염려하는 것은 그 내용이거든요, 출연 재산이 매각이 안돼 가지고 이유 없이 사업을 추진하다가 중도하차 된다 든가 하는 우려인데 지금 주무 과장께서 내용으로 보아서는 같은 재단에서 되니까 가능성이 있겠다 그 내용입니까?
○都市計劃課長 劉相赫 그렇습니다.
○李康喆 委員 이게 부동산의 출연부동산의 자금확보계획이 되어 있지만 매매가 안될 경우 다른 방안은 없죠, 자체적으로 내부적으로 해서 기금을 만들겠다 그것입니까?
○都市計劃課長 劉相赫 그렇습니다.
○李康喆 委員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都市計劃課長 劉相赫 가능성은 일단 같은 업체이기 때문에 또 같은 이사장이기 때문에 그것은 확실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李康喆 委員 아까 국장께서 묶어놓았다니까 다른 것은 안 될 테지만 지금 내용상으로 보면 2001년 3월에 개교를 하겠다고 그러거든요, 확실히 개교할 수 있겠습니까?
○都市計劃課長 劉相赫 이 매각을 중경개발에서 그것을 인수해 준다고 한다면 그것은 확실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그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李康喆 委員 본 위원도 이것 변경해서라도 대전의 미술고등학교인가요 설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적극 찬성을 하지만 우리 지역에 미술과 예술을 사랑하는 학부모나 학생들에게 이게 추진되다가 안되면 상당히 큰 실망감을 안겨줄 것이거든요.
주무 과장의 얘기로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지지만 혹시라도 2001년3월에 개교가 안됐을 경우 시의 대책은 있는지 한번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都市計劃課長 劉相赫 지금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중경개발이라든지 재단에서는 이것을 빨리 추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 첫 번째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비업무용 토지로 해서 2001년도 3월에 개교가 안되면은 10억 내지 20억의 세금을 물어야 되기 때문에 상당한 비용으로 인해서 그 토지가 그대로 그냥 국고에 다 환원되는 문제가 생기는 것도 하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유락백화점이 출연재산인데 그것을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으면은 그것도 마찬가지고 아주 많은 세금으로 인해서 환수가 돼 버립니다.
그래서 대학 입장에서는 이것을 반드시 추진하지 않으면은 안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또 한 가지는 박병배 씨가 최근에 저희들이 조사를 해봤습니다만 10년 이내에 학교를 설립해서 대전시나 시민들한테 기부한 재산으로 학원재산으로 사회에 환원시킨 예는 10년 내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볼 때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李康喆 委員 시에서도 2001년 3월에 개교가 될 수 있도록, 일이야 학원에서 추진하는 거지만 거기에 대한 행정적인 제반 지원과 또 그리고 늘 이렇게 좀 지원을 해줘 가지고 2001년 3월에 개교가 돼서 우리 지역에 미술과 예술을 사랑하는 학생들에게 보다 더 많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都市計劃課長 劉相赫 그렇게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南勖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 도시계획 시설 서붕예술학교 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도시계획 시설 서붕 예술학교 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 도시계획시설 대로 1-13호선 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는 위원 있으시면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옥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源玉 委員 유상혁과장이 나와서 답변해주세요.
○委員長 金南勖 유과장 발언대로 나오세요.
○都市計劃課長 劉相赫 도시계획과장입니다.
○李源玉 委員 이게 두 가지를 단일 안건으로 예를 들어서 불규칙한 도로 평면선형과 그 다음에 착색제 주입을 의무화 하도록 한 법령에 의해서 SK대전저유소 설치 도시계획 변경 시설 미결정 사항을 지켜주기 위해서 이게 단일 안건으로 처리되는 겁니까, 두 개를 묶어서?
○都市計劃課長 劉相赫 한 건입니다.
저희들이 의회에 부의 된 것은 도로 건만 부의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李源玉 委員 도시계획 차원에서 설명해주세요.
SK저유소 시설 결정과 도로 선형과의 관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 차원에서.
○都市計劃課長 劉相赫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지금 저유소는 의회의 의견을 받지 않고 도시계획위훤회에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주간선 도로인 옥천길은 35m기 때문에 이것은 도로가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위원회에 옥천길 도로를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李源玉 委員 왜 묻느냐 하면 SK저유소 부지 면적을 대부분 확보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건 순전히 내가 볼 때는 도시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지금 SK저유소를 봐주기 위해서 변경하는 것 아니에요?
도로를 제대로 내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SK저유소를 봐주기 위해서 급히 추진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깁니다.
○都市計劃課長 劉相赫 일단 위원님 말씀대로 SK저유소에서 착색제를 혼합하기 위한 탱크 세 개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한테 신청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저유소를 결정하다보니까 주변에 있는 도로가 불합리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울러서 함께 같이 변경해 주는 사항 중에 규정상 도로만 위원회에 부의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李源玉 委員 첫째 목적이 SK저유소지요?
○都市計劃課長 劉相赫 그걸…….
○李源玉 委員 그걸 하려고 하다보니까 도로에 문제가 생겼다, 목적은 딴 데 있었던 거지요?
○都市計劃課長 劉相赫 딴 데보다도 그런 것과 이런 것 두 가지가 같이 물려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李源玉 委員 그런데 우리 의회 입장에서 볼 때는 SK저유소도 중요하지만 도로자체가 SK저유소 도로확보 면적이 결과적으로 너무 많이 발생되는 것 아니에요?
○都市計劃課長 劉相赫 제가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좀 해 올릴까요?
○李源玉 委員 예.
○都市計劃課長 劉相赫 도면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보시는 대로 이 검은 선이 도시 계획 결정선입니다.
이것이 '86년도에 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경사면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 포함되고 또 아울러서 규커브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번에 도시계획선을 바꾸는데 사전에 위원님 말씀 하신대로 이것을 처음부터 하고자 했었던 것은 아닙니다.
SK 대전 저유소가 여기에 입주하면서 탱크 세 개를, 규모가 한 이런 정도밖에 안 되겠습니다.
이런 것 세 개를 하는데 왜 하는가 하면은 착색제라고 그래 가지고 보일러 등유와 가정용 등유가 색깔이 같기 때문에 요금이 좀 차이가 난다. 리터당 10원 정도 차이나는데 그것을 구별하기 위해서 이 보일러 등유는 연분홍색으로 바꿔줍니다. 구별하기 쉽게요, 그래서 그것을 탱크 세 개를 설치하려고 보니까 이곳이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입니다.
그래서 허가를 받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그 허가라는 것은 즉 도시계획 결정을 받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신청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 도로가 불합리하다는 것을 저희들이 인지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바꿔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委員長 金南勖 본래 저게 SK가 아니고 미군 군사용 유류저장소였습니다.
○都市計劃課長 劉相赫 지금 현재도 군수용과 민수용 해서 나가고 있는데 대전, 충남, 충북에서 민수용으로는 40%가 여기서 지금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李源玉 委員 그런데 왜 이걸 자꾸 질의 하느냐 하면 도시계획 변경 도로 구획으로도 대전쪽 입구와 그 커브의 선형을 더 바로잡아야 되는데 SK쪽의 부지를 도와주는 것 때문에 급커브를 잡는데 미흡하지 않느냐 이걸 질의하고 싶은 거라고, 거기 수없이 다녀보잖아, 여기도 거기 안 다녀본 사람이 어디 있겠어!
얼마나 위험하고 굉장히, 세천서 옥천쪽으로 넘어가면서 거기가 아주 복잡하 다고, 그런데 그 규커브를 좀더 잡을 수 있는데 SK부지를 도와주는데 너무 치우쳤지 않느냐 하는 것을 질의하고 싶은 거라고요.
○都市計劃課長 劉相赫 지금 기하구조상으로 볼 때에 SK쪽으로 도로를 더 붙인다고 그러면은 더 커브가 심하게 꼬부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SK에서 멀어져야 완화되는 걸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李源玉 委員 그러면 또 하나 물어봅시다.
방아실 입구로부터 옥천쪽까지 즉 SK저유소 맞은편의 도로가 많은 면적이 포함되어 있지요?
○都市計劃課長 劉相赫 예, 그렇습니다.
○李源玉 委員 이 땅은 보상해 줄 필요가 있는 땅이에요?
○都市計劃課長 劉相赫 예,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선을 움직임에 따라서 이해관계가 있는지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새로이 반대쪽에 편입되는 곳은 이 도로의 경사면으로 해서 이미 국유로 매수가 된 땅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개인 사유 땅은 커브구간엔 22평만이 새로이 개인 땅이 침범될 뿐이지 전부 국유지기 때문에 다른 민원이 없습니다.
○李源玉 委員 민원이 문제가 아니고 보상을 해주느냐 이거에요?
○都市計劃課長 劉相赫 그것은 거의 다수의 면적이 국유지기 때문에 큰 뭐 지금 보상할 데는 없습니다.
○李源玉 委員 보상 걱정은 없다?
○都市計劃課長 劉相赫 예, 없습니다.
○李源玉 委員 22평 정도뿐이?
○都市計劃課長 劉相赫 그렇습니다.
○李源玉 委員 그러면 이게 좀더 검토해볼 필요가 없나?
이 곡선을 좀더, 암만해도 이게 미흡한 것 같은데.
○都市計劃課長 劉相赫 조금 더 저희들도 욕심을 부려봤습니다만 SK 맞은편이 상당한 낭떠러지 계곡입니다.
그래서 더 앞으로 낼 수도 없고 또 이산을 치자니 경사면이 상당한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李源玉 委員 위원장님 이거 현장을 한번 봤으면,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다시 손 댈 수도 없고 굉장히 중요한 대전의 어떤 문이거든요 옥천 쪽에서 들어오는, 굉장한 관문인데 이렇게 임기응변식으로 내가 걱정하는 건 뭐냐 하면 SK저유소에 지금 얘기하는 착색제 주입을 위해서SK에서 요구한 것을 들어주다 보니까 그것을 해줘야 되겠는데 가서 보니까 도로에 문제가 생긴단 말이야 그걸 넓혀주려고 하다 보니까.
○李寅九 委員 넓혀줘야만 되나?
○李源玉 委員 해야지요 그건 당연히
○都市計劃課長 劉相赫 그쪽 SK하고는 크게 도로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단지 도로만…….
○李寅九 委員 지금 다니는데 별 불편사항이 없으면 뭣 때문에 이걸 잡으려고 그럽니까?
○都市計劃課長 劉相赫 그러니까 계획도로가 규커브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볼 때에 이런 기회에 바로잡는 것이 좋겠다라는 판단에서.
○李寅九 委員 SK에서 요청한 사실은?
○都市計劃課長 劉相赫 아닙니다.
전혀 그런 것 없습니다.
○李源玉 委員 아, 지금 그럼 유과장 말이 틀리잖아!
처음에 …….
○都市計劃課長 劉相赫 SK저유소에 대한 신청은 저희들한테 요청이 됐지만 도로 건에 대해서는 전혀 요청된 바가 없습니다.
○李寅九 委員 그렇게 요청이 된 사항이 도로를 이쪽으로 내야만 되는 사항 아니냐고 그러니까 그걸 요청한 거지 그렇지 않으면 …….
○李源玉 委員 유과장, 답변을 뭐라고 했느냐 나한테 내가 물을 때, SK에서 요구를 해서 그걸 들어주려고 하다보니까 가보니까 도로에 문제가 있어서 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서 SK와는 관계가 없다 또 그렇게 …….
○都市計劃課長 劉相赫 제가 답변을 정확하게 드린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 SK저유소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신청이 됐지만 그것을 결정하려다 보니까 도로에 불합리한 점이 발견돼서 저희들이 SK에서는 요청이 안됐지만 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나 저희들이 볼 때에 불합리하기 때문에 이것을 신청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李源玉 委員 그런데 실제로 여기 도면상에 보면은 SK를 위한 도로야 SK를 위한.
○都市計劃課長 劉相赫 위원님들 이렇게 하시지요 그러면, 제가 말씀을 올리면은 나중에 현지 한번 답사하시고 그렇게…….
○李源玉 委員 그러니까? SK저유소 전면에 도로확보 면적이 결과적으로 많은 면적이 발생이 되는데.
○委員長 金南勖 유상혁과장, 내가 우리동료위원보다, 나는 거기를 한 달이면 열다섯 번을 왕복하는 사람이야, 많으면은 20번도 다니고, 지금 문제는 이원옥위원께서 질의하는 문제는 세천동에서 커브로 우회전해 들어가야만이 SK저유소가 나옵니다.
○都市計劃課長 劉相赫 그렇습니다.
○委員長 金南勖 그 커브를 그런 데는 왜 손 안대고 거기를 손대느냐 나는 그런 말씀이고 그 신상동이라는 데는 거기냇가가 낭떠러지에요 거긴 손 못대요.
그거 모릅니까?
그것을 지금 세천동에서 신상동으로 올라가는 우회전하는 급경사입니다.
그게, 급커브에요 그게, 그게 이제 거기 그늘이 집니다.
빙판이 되면 눈도 안 녹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걸 걱정하시는 요지입니다.
○李源玉 委員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왜 이 길을 잘 아느냐 하면 그 주유소 맞은편에 장인 산소가 있어요.
그래서 수시로 가는 데에요.
그래서 차를 타고 늘 다니면서 본단 말이야, 보는데 지금 위원장님 얘기하신 대로 여기는 손 못대는 거 다 알아요 아는데 SK저유소 땅을 많이 확보해 주기, 확보가 되잖아 이렇게 되면, 지금 변경되는 걸 보면, 그렇지요?
○都市計劃課長 劉相赫 그게 160평이 차이가 납니다.
○李源玉 委員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세천에서 급커브가 문제인 거 에요.
○都市計劃課長 劉相赫 그러시면 이렇게 저희들이 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그 지형에 맞춰서 바로잡은 거기 때문에 이것만 통과시켜 주시면은 그전에 지금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들이 또 검토해서 이것을 다시 한 번 하는 것으로.
○李源玉 委員 할 때 이 도로가 말이지요.
여기 자체는 이건 맞는데 제가 볼 때는 거기를 잘 잡아야 된다고 생각해, 왜 그러냐 하면 대전에 들어가는 방아실로 갈라지고 하는 데 있지요?
○都市計劃課長 劉相赫 예.
○李源玉 委員 그게 좀 미흡한 것 같아 그래서 그냥 도면만 보고는 잘 모르겠고 현장을 좀 가는 게 좋겠다,
○委員長 金南勖 위원님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12시 01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南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源玉 委員 국장님 말이지요, 대전 쪽 입구 급커브의 선형을 더욱 더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본 위원들이 현지답사도 하고 또 현장을 봐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유보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식 유보를 동의합니다.
○委員長 金南勖 방금 이원옥위원님께서 동 안건에 대하여 유보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이원옥위원의 유보동의안에 대한 재청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원옥위원께서 발의하신 유보동의안이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 도시 계획 대로 1-13호선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은 유보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도시계획 대로 1-13호선 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의사일정에 의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특별한 이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산회)
| ○出席委員 |
| 김남욱이강철이인구이상태 |
| 이원옥 |
| ○出席專門委員 | |
| 전문위원 | 노재근 |
| ○出席公務員 | |
| 경제국장 | 박성효 |
| 경제정책과장 | 손성도 |
| 중소기업 과장 | 육근직 |
| 과학기술과장 | 박환용 |
| 공업과장 | 천정웅 |
| 도시주택 국장 | 이병찬 |
| 도시 계획 과장 | 유상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