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金南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대전광역시의회 정기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1998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중 당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으며 심사 종료 후 당 추경예산에 대한 최종계수조정이 실시되고 '98년도 제4차,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南勖 먼저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제의드리면 능률적인 예산심사를 위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일괄해서 듣도록 하고 심사를 동시에 실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제안한 대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진옥 건설교통국장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南勖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南勖 전문위원 잠깐!

동료위원, 시간관계상 이 검토보고는 장시간 가는 것 같으니까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의를 하시는 걸로 하시지요?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을 진행코자 합니다.

금번 제3회 추경예산안 중 당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철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경제국 30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南勖 이강철위원님 양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말씀드렸는데 경제국장이 엑스포관련으로 서울 출장을 갔기 때문에 주무과장이 발언대에서 답변을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예, 309쪽요.

자치단체 자본이전.

○李康喆 委員 거기 자치단체 자본이전,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보세요.

○李康喆 委員 국고보조가 지금?

○李康喆 委員 지금 국고보조가 늘어난 겁니까?

○李康喆 委員 그 조정된 사유가 그러면 지원금액 그러니까 당초예산은 64만 4,000원인데 7십 얼마로 됐다고요?

○李康喆 委員 국고보조가요?

○李康喆 委員 몇 명이나 됩니까 지원학생수가?

○李康喆 委員 당초에는 몇 명으로 돼 있었어요?

○李康喆 委員 왜 그렇게 됐지요?

○李康喆 委員 대개 처음에 이게 조사가 잘 안되나요?

○李康喆 委員 40명 정도면 20%에 가까운데 처음에 305명에서, 물론 이제 증액이 됐으니까 본 위원으로서는 다행이 다 이렇게 생각은 하지만, 예, 알겠습니다.

그 인원을 100% 맞출 수는 없겠지만 40명 정도가 이렇게 차이난다면 조금 행정편의적으로 한 것은 아닌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지역별로 조사를 해도 좀 어떤 의지를 갖고 한다면 이런 40명씩이나 차이 안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한데 이건 그냥 예전에 해왔던 방식대로 행정편의주의로 간 것이 아닌가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李康喆 委員 그 밑에 영세농가 자녀학자금 거기 지원 학생수는 몇 명입니까?

○李康喆 委員 479명, 중학교, 고등학교 구분이 되나요 지금?

○李康喆 委員 중학교?

○李康喆 委員 중학생이 352명 그리고 실업고가 127명, 여기 영세농가 자녀학자금도 실업고만 줍니까?

○李康喆 委員 일반 인문계는 아니고요?

○李康喆 委員 당초예산의 산출기초를 보면 입학금 주는 학생, 수업료 주는 학생이 다른 모양이던데?

○李康喆 委員 그러면 입학금하고 수업료를 함께 주는 사람도 있고요, 그렇지요?

○李康喆 委員 그냥 입학금만 주는 사람도 있고 이렇습니까?

○李康喆 委員 그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李康喆 委員 지금 2억 2,455만 8,000원이 당초예산이지요?

○李康喆 委員 왜 이렇게 집행이, 당초 예산편성시 학생수 파악은 했습니까?

○李康喆 委員 감액이 아니고 집행잔액이에요.

○李康喆 委員 왜 감소했어요?

○李康喆 委員 거의 반이잖아요, 그렇지요?

이거 참 어려운 예산 가운데 영세농가를 돕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어려운 가운데서도 액수 자체가 큰 것은 아니지만 많이 편성을 했는데 이게 반 정도밖에, 그렇다고 숫자 더 늘려서 할 수는 없겠지만 반 정도까지 안나갔다면 이거 숫자파악이, 아까 농업인 자녀 학자금 학생수도 그렇지만 이것도 주먹구구식 아닙니까 이거?

○李康喆 委員 아니, 주무 과장께서 그것 답변이 좀 궁색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사실 책임 느끼셔야 돼요.

이거 그냥 구청, 동사무소 지금 핑계대실 상황이 아닌 것 같은데, 물론 학생수 변동이 있는 것은 부득이 어쩔 수 없지만 이것도 내내 지금 우리 주무 과장께 좀 죄송한 말씀인지 모르지만 이런 것 지금 경제국의 다른 부서라든가 다른 국 같은 데 이런 정도 액수는 비록 적지만 이런 사유 발생되면 큰일나는 것 아시지요?

○李康喆 委員 영세농가라든가 농업인 자녀 학자금 이런 것 특히 농정과 어려움 때문에 본 위원이 더 질책은 않겠습니다만 예산편성 이렇게 해놓고 변동사항도 전혀 예측할 수 없었다는 것은 작년 것 보고 책상에 앉아서 그대로 한 것 아닙니까?

○李康喆 委員 대전시 과장님 한 분도 그런 말씀을 하세요.

행정 서비스 이것이 21C 사회에서 가장 필요한 부분이기도 한데 시민들이 신청하는 시대는 거의 지났습니다, 현재민원을 찾아다녀야 해요, 책상에서 하시지 말고 현장에 다니면서 구청에서 동사무소 오는 자료 받으시지 말고 차질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내내 같은 것이지만 변동이 사실상 어제 오늘 발생된 것은 아니고 입학금 같은 경우는 벌써 1년이 다 되잖아요, 3월달에 제출했을 테고 수업료도 그럴텐데 학생수 확정이 분명히 2, 3월이면 되었을 것이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제 의견이 틀렸습니까, 3월달에 결정이 되잖아요?

○李康喆 委員 예,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97년에 예산 반영을 했는데 이 장학금 수업료하고 입학금 주는 것은 '98년 3월달에 주었을 것 아니에요.

○李康喆 委員 아니 그러니까 학생수가 한둘 줄 수는 있는데 입학이나 2학년, 3학년에 재학 중이다가 2/4분기 때 없어지거나 그러지는 않잖아요, 3월달에 분명히 숫자랑 결정이 되지요?

○李康喆 委員 그럼 그 액수가 1년 액수가 나올 것이라고, 중간에 다니다가 퇴학당하지 않은 이상 갑자기 3월달에 10명이 늘어날 이유는 없잖아요, 5월달에, 3월달에 숫자가 확정이 되지요?

○李康喆 委員 그렇게 되면 금년 1회, 2회 추경시 조정을 했어야 한다고.

○李康喆 委員 아니 그러니까 다른 부서 같으면 상당히 큰 질책을 받으실 거에요, 지금 농업 분들 어렵고 영세농가 자녀 학자금이기 때문에 제가 조용히 말씀을 드리는데 결산이야 11월달에 보더라도 3월달에 인원수는 확정이 된다 그거에요, 그렇죠?

○李康喆 委員 그러면 1, 2회 추경 때 빨리 조정을 했어야 된다 이런 본 위원의 의견인데 맞잖아요.

○李康喆 委員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학생수 파악이라든가 또 현실적으로 이것은 다 지원해야 될 부분인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에는 분명히 누락된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하는 느낌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주무 과장께서 조금 주무과 직원들하고가 되었든 전화상으로 책상에서 하시지 마시고 얼마나 어려운 가정입니까, 더군다나 예산도 많이 확보해드린 것인데 총액대비는 적지만 현재와 같은 이런 안일한 행정으로 하시지 말고 미리미리 대처하시고 파악하셔서 향후 책임과 소신이 없는 예산 계상은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李源玉 委員 국별로…….

○李康喆 委員 예, 그렇게 하세요.

○李源玉 委員 302쪽을 봐 주세요.

민간경상보조 부분인데 누가 답하셔야 되나.

○委員長 金南勖 이 문제는 과학기술과장이…….

○李源玉 委員 산업센터 운영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李源玉 委員 무조건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이 무엇이냐고, 무엇을 하는데 지원하라고 되어 있냐고?

○李源玉 委員 확실해요?

○李源玉 委員 확실하냐구?

○李源玉 委員 실직자 교육 재취업 교육프로그램을 위해서 만든 것 아니에요?

○李源玉 委員 말을 자꾸 갖다가 붙이는 것 아니에요?

○李源玉 委員 무엇무엇 한다고 되어 있어요, 다시 밝혀요, 국책사업단에서 산업교육센터에서 무엇무엇을 한다고 되어있어요?

○李源玉 委員 산업교육센터를 운영해서 무엇무엇을 하라고 했어요?

○李源玉 委員 보내온 공문 있어요?

○李源玉 委員 주세요.

○委員長 金南勖 과장은 연락을 해서 열거한 근거 공문을 즉시 갖다가 동료위원들에게 나누어 주세요.

○李源玉 委員 공문 보고나서 질의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南勖 그것은 과학기술과장 들어가셔서 공문을 가져오면 거기에 근거로 계속 질의키로 하고 다른 위원, 이상태위원 질의하세요.

○李相泰 委員 이상태위원입니다.

315페이지, 농수산물관리사무소장님 답변하셔야되나요.

○委員長 金南勖 그것은 소장이 답변보다는 국장이 안계시기 때문에, 소장 나왔어요?

소장 발언대로 나오세요.

○李相泰 委員 314페이지, 청원경찰 봉급 부족분 해서 54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李相泰 委員 지금 청원경찰이 몇 명 있습니까?

○李相泰 委員 그런데 왜 과소책정이 되었습니까?

○李相泰 委員 예산부서에서 그렇게 해주었습니까, 인력이 늘어난 게 아니고 처음부터 이렇게 책정이 된 것이에요?

○李相泰 委員 높은 사람이 왔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李相泰 委員 앞으로는 말입니다 봉급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추경에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계상이 되면 안되는 것으로 여겨지거든요, 만약에 의회에서 승인이 안되면 책임자가 그것을 물어줄 것입니까, 이런 부분은 꼭 지켜서 하세요.

○李相泰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南勖 공문 가져옵니까?

(집행기관석에서 - 예, 하는 직원 있음)

계속하세요.

○李相泰 委員 343페이지 이것은 국장님 답변하셔야죠.

○李相泰 委員 자동차 과태료 체납 독촉장 발송해 가지고 830만원이 계상되었죠?

○李相泰 委員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李相泰 委員 지금 체납자가 3만 2,000명 정도 된다는 이 뜻이죠?

○李相泰 委員 지금 각 동사무소에서도 자동차 체납자 해 가지고 직접 수납하러 다니고 그러는데 구하고 협의가…….

○李相泰 委員 본 위원 2대 의회 때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경찰청과 협의해 검문의 수순이 있지 않습니까, 그 현황을 파악해 가지고 경찰청에서 체납된다든가 부과되었다고 했을 경우 번호판을 영치한다든가 그런 방법이 더 낫다고 생각되는데…….

○李相泰 委員 좋은 발상이신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떻게 보면 자동차를 갖고 있는 사람도 내가 자동차 체납되었다는 것을 모르고 그냥 있을 차주도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자동차 체납액을 빨리 받아들이는 방법은 경찰청과 협의해 가지고 그런 방법이 더 실질적이지 않는가 이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李相泰 委員 개선이 하나도 안되었는데 2대 때 제가 지적을 했는데도 끊기고 말더라고요.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南勖 이원옥위원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源玉 委員 공문이 아까 어디에서 왔다고 답변하셨어요?

○李源玉 委員 이 양반이 장난하나, 충남대학교 국책사업단에서 공문이 오다니, 아까 무엇이라고 하셨어요, 국가기관에서 정부에서 보냈다고 그랬잖아.

○李源玉 委員 대학에서야 당연히 내라고 하면 내지 여기에서 도와주려고 거기에서 만들어서 보내라면 보낼 것 아니야, 여기 우리 시에서 거기에서 보내는 것은 자기들 마음대로이고 그래서 첫째 실직자 재취업교육 프로그램 운영이 가장 많은 돈을 들이죠?

○李源玉 委員 5억중에서 2억 4,000만원이야, 그렇죠?

○李源玉 委員 나머지 중소기업 근로자 직업능력 향상 방안에 관한 연구 그렇죠, 중소기업 근로자 직업능력 교육개발, 지금 이런 것이나 하고 있을 때야!

하나만 물어 봅시다, 실직자 재취업 교육 프로그램이라는 게 뭐요?

○李源玉 委員 모른다!

○李源玉 委員 시에서 의지를 가지고 지원해 주는 것이지 그 사람들을 위해서 지원해 줘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냐고?

시에서 실직자를 위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데 과에서 그것을 지원할만한 그것을 생각할만한 아이디어가 없으니까 그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안 그래요?

직접 소득이 있는 사업을 실시해야지 지금 서류로 왔다갔다하고 용역주고 할 새가 어디 있어요?

이것 삭감해도 되죠, 이것 지원 잘못 되었죠?

○李源玉 委員 5억원씩이나 이 어려운 시기에 교육 프로그램이나 만들라고 돈을 줘, 실질적으로 실업자들이 얼마나 많고 어려운데 매일 이런 식으로 용역이나 주고 가서 종이쪽지 왔다갔다 하는 것, 여기서는 이 정도 실직자 대책을 못세워서, 이것 현 실정을 무시한 것이야, 현 실정을 공무원들이 못 느끼고 있는 거야, 전혀 피부로 못 느끼고 있다고.

○李源玉 委員 듣기 싫고, 과장 집에는 실직자가 없구만, 대학 교수만 있고 실직자가 없어.

○李源玉 委員 대학교수들이 알선하고 선도해?

○李源玉 委員 국비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

○李源玉 委員 대응투자를 하도록 되어있다?

○李源玉 委員 법 몇 조에 있어?

○李源玉 委員 지금 시기가 IMF체제로 실직자가 실질적 도움을 주어야 하는 시기이지 프로그램이나 만들 시기가 아니란 말이야, 이것.

○李源玉 委員 실직자들 데려다가 교육시켜, 당신들 지금 어려워도 참고 있고 연구하고 용역주어서 나올 때까지 기다려.

○李源玉 委員 그 사람들 설득할 능력이 없어요, 지금 피부로 닿는 사업을 해야지 용역이나 주고 할 새가 아니에요, 이 예산 안돼요.

○李源玉 委員 들어가세요, 내가 과장한테 설득당하려고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야, 지하철에 대해서 316쪽, 본부장님 토지를 매입하는데 이렇게 증액되어 있어.

○李源玉 委員 실질적으로 여기 증액되어 있잖아, 1, 2, 3, 6, 10, 11 공구가 증액되어 있어, 증액된 사유가 뭐야?

○李源玉 委員 그래도 마찬가지이지, 그렇게 서 있더라도 여기 증액으로 나와 있잖아, 돈이.

○李源玉 委員 전체로 했거나 쪼개서 놓았거나 증액이 돼서 나온 것을 쪼개놓으니까 증액되더라, 전체로 놓았을 때에는 괜찮고.

○李源玉 委員 부기변경을 했다?

○李源玉 委員 전체적으로는 깎고 공구별로는 올라갔다?

○李源玉 委員 이것 누가 만들었나 보통 어지러운 사람들이, 뭣하러 예산을 그렇게 해 계산을, 어디 숫자 가지고 장난하나, 위에다가 부기상으로 깎아 놓고 밑에다가는 맞추어 놓고 이런 부기도 있나?

○李源玉 委員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는 92.9%가 토지매입비가 보상되었다고 틀림없이 얘기했어요.

○李源玉 委員 나 머리가 나빠 어지럽네, 산출한 근거 서류 제출하세요, 알았죠, 토지매입비 산출한 근거 서류 제출하시고.

○李源玉 委員 종합사령실 부지매입비 산출 근거 이것도 제출하고.

○李源玉 委員 건축을 축소해야 되는데 부지를 8,837평을 왜 구입했는지 밝혀 보세요.

○李源玉 委員 이런 엉터리 예산을 올리면 안되지, 그렇죠, 아직 계획도 안 세워 있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예산을 갖다 세워놓고 말이야.

○李源玉 委員 행정감사 때나 예산 심의 때나 계속 일관되게 얘기하는 것이 종합사령실을 없애거나 축소해야지요?.

○李源玉 委員 그런데 예산은 항상 그대로 세워 나오지,

○李源玉 委員 아니 종합사령실을 줄이면 토지도 적게 세워야 될 것 아니야.

○李源玉 委員 그리고 종합사령실 부지가 자연녹지죠.

○李源玉 委員 자연녹지에 왜 평당 가격이 97만 1,000원이나 돼, 그렇게 비싸요?

자연녹지 지역이 평당 97만 1,000원씩이야?

○李源玉 委員 과다계상 아니야, 주먹구구식 과다계상, 우선 예산 세워놓고 보자는 얘기 아니야.

○李源玉 委員 자연녹지 지역에 공시지가 97만 1,000원이 어디 있어.

○李源玉 委員 예산이 왔으니까 얘기를 하는 것이지 안 나왔으면 얘기할 게 무엇이 있나.

○李康喆 委員 판단 잘 하셔야 해요, 본부장님,

○李源玉 委員 예산을 세워놓고 감정가격 나오면 조절하겠다 어쩌겠다, 종합상황실 줄이겠다, 자연녹지 값 되게 비싸네, 이것 전부 예산 삭감되어야 해, 실제가격 가져와요, 그 가격대로 해야 되니까, 본부장님 맞지요?

○李源玉 委員 감정도 안하고 예산은 왜 세워 놔요, 그럼.

○李源玉 委員 본부장 머리로 계산했어 그럼?

○李源玉 委員 그런 또 내가 무식했네, 내가 전혀 모르는 사람이네, 어렵구만.

좌우지간 이 예산은 잘못된 거요, 여하한 이유든 잘못되었다, 산출 근거를 다시 내야 돼요.

○李源玉 委員 그냥 해놓고서 시민들한테 자연녹지가 97만 1,000원이니 자연녹지 가진 사람들 부자되겠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南勖 이강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지하철본부장께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동료 이원옥위원께서 질의하신대로 공시지가 이것 자료 제출하면서 이 부분 책임지셔야 됩니다.

○李康喆 委員 그 답변만 하세요.

○李康喆 委員 지금 느끼시겠지만 지하철 가장 큰 문제가 재원조달 아니에요, 세원이 넉넉하면 공시지가가 얼마가 되었든 관계가 없지만 지금 예산 조달이 안되어 가지고 어려운 시기에 일반 자연녹지하고 비교를 해 보았을 때 느낌이 안가요?

다른 데에 이렇게 보상해 주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에 비해서 상당히 과다하게 계상되었다는 것, 더군다나 기술직의 최고에 계신데 느낌이 안옵니까?

토지에 관한 지식이 많지 않은 본 위원이 볼 때도 액수만 들어봐도 문제있다 시민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李康喆 委員 그리고 내내 같은 내용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지적한 대로 세출예산 물론 1호선 1단계 건설공사비 12억원, 외자재 구입 환급금 16억 2,600만원 또 1호선 1단계 토목공사라든가 5구간 같은 경우 감액된 경우도 물론 있고 또 감리 1구간 2억 7,140만원, 감리 2구간 2억7,100만원, 감리 4구간 2억 7,100만원, 감리 6구간 2억 7,100만원의 1호선 1단계구간 토목공사 전면 책임감리 용역비가지금 증액되었어요.

예전처럼 땅속에 있는 것이니까 어떤 상황이 발생된지 모른다고…….

○李康喆 委員 금년에 지급이 안돼요?

○李康喆 委員 그럼 그냥 일단 계속사업비니까 그냥 관철하겠다 그거에요?

○李康喆 委員 아니, 국고보조하고 시비비율 맞추는 것 이제 해제됐잖아요?

○李康喆 委員 지금 일반 공사, 지하철본부 것 내가 설계변경까지는 공구 조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문적으로 더 지금 완벽하게 파악을 설계부분에 대해서는 공법이 하도 희안한 공법이 많아서 본 위원이 일반 건설현장 공법은 어느 정도 지금 터득을 했지만 그 부분은 말씀 못 드리겠는데, 건설현장 같은 경우도 대부분 말이야 설계변경 해 가지고 공사비 증액시켜 주는 것 아니에요?

이것도 더군다나 다른 것도 아니고 감리용역비가 증액되냐고, 계속사업비라고 그러더라도.

○李康喆 委員 감리용역비 그러면 지하철 1호선 공사가 언제 끝날지는 모르지만 그때까지 다 똑같이 맞출 수 있어요 증액 안시키고?

자신 있어요?

○李康喆 委員 예, 좌우간 언제 개통될지 본 위원도 불확실하지만 그때까지 감리용역비 일단 여기 지금 나온 증액된 부분, 물론 이것은 계속사업비로 해서 전체 예산을 맞추겠다고 하시는 것 아니에요?

○李康喆 委員 증액 안 시킬 자신 있지요?

○李康喆 委員 사석에서도 우리 본부장님하고 많은 대화를 나눴는데 지금 본위원이 늘 말씀드리듯이 이제 IMF 얼마 안 있으면 내년에 경기 최저점 도달하고 회복돼요.

지역경제도 이제 활성화된다고,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저한테 요새 제가 지하철 관계 자꾸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니까 철판업자들이 찾아왔어요.

○李康喆 委員 예, 철판 납품하는 업자들이 똑같은 철판 가지고 대전에서 그래도 본부장께서 많은 노력을 해 주셔서 대전 업자들이 참여를 했더라고, 그런데 그 원통이라고 해야 되나, 바꾸는 거야 지금, 그런 것 점검을, 이건 부수적인거…….

○李康喆 委員 외지업자들이 철판을 가지고 들어온대요 지금.

○李康喆 委員 됐습니다.

종류, 그 내용이 주가 아니니까 그 내용적으로는 제가 본부장께 권고를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어쨌든 재원조달 문제가 가장 심각하잖아요?

○李康喆 委員 저도 요령껏 하시라는 그 말씀을 늘 드리는데, 국고보조 지금 808억 물론 아직 방망이는 안 쳤지만 우리예산하고 관계없이 그거 오늘 통과됩니다. 제가 국회의원은 아니지만, 시비하고 관계없이 된다고 국고보조 비율 맞추기가 해제가 돼 가지고.

○李康喆 委員 그러니까요, 그런 차원이니까 지역경제 부흥되고 재정여건 되면, 더군다나 지하철이 건설되고 나서 대중교통 수송분담률이 엄청나게 는다든가 또 이렇게 운영적자폭이 없어 가지고 그럴 것 같으면 나도 목표대로 개통하자고하고 싶어요.

그런데 지금 그런 어려움을 저보다도 본부장께서 더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본부장께서는 어차피 지하철 건설본장으로서 건설을 적정한 시기에 맞춰서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그 이후에 제반 문제를 봤을 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홍선기시장께서도 2호선부터 전면 다른 신 교통수단으로 하겠다고 하고 지하철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인식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실제로 발주해서 공사를 총 주관하시는 본부장께서 의식개혁이 되셔야 돼요, 그것에 맞춰서.

예를 들어서 아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재원조달의 형편을 봐서 자꾸 계속해서 지금 여덟개 공구서 하는 것 계속 하시려고 하시지 말고 종합사령실도 전면 보류하셔요.

1호선 그거 22km 가지고 종합사령실 그것 운영할 수 있겠어요?

그런 부분을…….

○李康喆 委員 그러니까 종합사령실 자체를 100% 없애고 컨트롤 워터를 없애라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원옥위원이나 본 위원 뜻은 지하철 같은 경우 1호선만 가지고 지금 운행될 판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2,000평 줄였다고 이런 개념보다는 대폭적으로 전면 수정 하든가 또는 전체적인 공사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께서 의지는 내가 충분히 공감합니다만 제반 여건을 검토해 볼 때 전면 의식적인 부분에서 사고를 다시 재사고를 하셔 가지고 지하철사업 전반에 걸쳐서 재판단을 하셔 가지고 시행에 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정해줬잖아요?

○李康喆 委員 정해주면 그대로 하는 거지요?

○李康喆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南勖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당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8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50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南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

1998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중 당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도있는 질의와 진지한 토론을 거쳐 방금 전 최종계수조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강철위원님으로부터 최종 계수조정 내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철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이강철위원입니다.

1998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상정된 1998년도 제3회 추경예산은 일반회계가 2,400억 7,720만 5,000원, 특별회계가 2,153억 4,100만원으로 총 4,554억 1,820만 5,000원이 계상되었는 바 증감사항 없이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998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으며 보고드린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委員長 金南勖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강철위원님으로부터 1998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중 당 위원회 소관에 대한 최종 계수조정 내역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1998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중 당 위원회 소관 사항은 이강철위원께서 제안하신 내용과 같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결특위에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8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중 당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14시 23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南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南勖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1998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77회 임시회 본 상임위원회에서 상정되어 심사한 바 있습니다마는 절차상의 문제와 민원해소를 위하여 유보되었던 사안으로 이미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하였으므로 바로 질의 토론을 진행코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철위원 질의하세요.

○李康喆 委員 이강철위원입니다.

지난번 유보된 이후로, 장황하게 설명하지 마시고 진전이 있는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 갈등, 대강대강 하시지 마세요.

자료에 나와 있지 않는 것 몇 퍼센트 이런거 하지 말고 그 뒤로 유보한 다음에 위원들이 그렇게 그 갈등요인 해소하라고 했을 때 느꼈던 것 진전된 것 있으면 말씀하세요.

○李康喆 委員 됐습니다.

공문 한번 발송했습니까?

○李康喆 委員 그 외에 한 것 있어요?

○李康喆 委員 뭐 있어요?

○李康喆 委員 알았습니다.

통장회의에서 결과 나온 것 있어요?

○李康喆 委員 자료로 나온 것 있어요?

○李康喆 委員 뭔 내용이 됐는지 모르잖아, 속기록 없지요?

통장회의?

○李康喆 委員 반대했던 사람 나온 사람누구 있어요?

○李康喆 委員 답답합니다.

좌우간 행정절차가 순리대로 되었다면 이렇게는 안됐지요?

○李康喆 委員 지금 주민갈등 가장 큰 요인도 행정절차 불이행에서 제일 커요.

안그렇습니까?

○李康喆 委員 지금 현재 한밭가든아파트 주민과의 갈등요인이 완전하게 해결되지 않았는데 향후 그 복지관 건립과 관련하여 주민과의 갈등해소를 하기 위한 주민 혜택이 있습니까?

탁구장 짓고 하는 것 말고 별도로 시에서 그 주민들 장애인과 함께 사는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 주민들한테 뭔가 좀 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李康喆 委員 아니, 방음벽하고 탁구장하는 것 그건 지난번에 들었고 또 기타?

○李康喆 委員 그 정도로 향후 건립할 때 갈등해소 되겠어요?

○李康喆 委員 세상이 지금 바뀌었습니다 국장님 !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지금까지 했던 안일한 자세로 하면 거기 전쟁터져요.

쫓아가서 주민이 얘기를 않더라도 찾아내야 할 것 아니야, 주민들이 겉으로 얘기 않더라도 복지를 위해서 뭐 계획나와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李康喆 委員 내 상식적으로라도 가서 전화해서 만나자고 그러면 그 사람들 만나주겠어요?

국장님이 역지사지 바꿔놓고 생각하면 만나겠습니까?

○李康喆 委員 최고 지금 주무국장이니까 당장 말이야 주무 과장이 됐든 계장이 됐든 그 현장에 가서 죽으라고 그랬잖아요!

그 현장에서 죽으면 그거 해결 안됩니까?

안일한 자세로 하면 안됩니다.

본 위원 정말, 종합해 볼 때 결단력 없는 행정, 갈팡질팡하는 행정으로 인해 장애인을 위하고 지역 복지를 위하는 모든 주변 사람들이 다 상처를 받았어요.

지난 회의때 제가 Win-Win 전략으로 가자고 했잖아요.

다 졌어요 이제, 다 졌어, 이것이 행정의 병폐입니다.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주민이 요구 안했다고 그렇게 할 게 아니고 주민을 더 설득할 수 있는 사업계획 빨리 수립하세요.

앞으로 산성종합복지관이 건립될 수도 있고 건립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과 비교의견을 한번 내보시기 바랍니다

또 건립됐을 경우 어떻게 운영하실 것인지?

○委員長 金南勖 오국장!

○委員長 金南勖 향후 의지를 한번 입지를 밝혀 줘요.

왜냐 하면은 그쪽에 만약에 짓게 된다라고 하면은 주민에게 어떤 혜택을 준다든가 그 가시적으로 하는 그런 계획 내지는 상호 지금 반대투쟁위원회하고의 계속 절충하는 방안 등의 소신을 가지고 좀 간단하게 얘기 좀 해봐요.

○李康喆 委員 국장하고 그 뒤에 과장님들 내일부터 현장에서 당장 살 수 있어요?

답변 좀 해보세요.

○委員長 金南勖 사회과장 발언대로 나와요

○李康喆 委員 다른 얘기보다 가서 현장에서 앞으로도 치열할텐데 살 수 있는지 각오 말씀해 보세요.

○李康喆 委員 현장에서 살 거에요 안 살 거에요, 가서?

민원 있을 때 여기서 사무실 있을 거요 현장 가있을 거요, 앞으로?

○委員長 金南勖 됐어요 들어가요.

○李康喆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南勖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李康喆 委員 없으면 제가 동의안을 내겠습니다.

○委員長 金南勖 이강철위원 말씀하세요.

○李康喆 委員 이강철위원입니다.

정말로 복지국 또 시 당국 행정 모든 부분에 정말 답답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열 시간이라도 내가 토로를 하고 싶지만 모든 것 묻어두겠습니다

현장에서 죽기로 각오하시겠다니까 묻어두고 한 가지 말씀만 드리고 동의안을 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보셨을 겁니다.

모 방송 「칭찬합시다」프로그램, 대개 의원들이 주민들과 만나기 때문에 일찍 못 들어가는데 내가 다음날 자료준비 때문에 좀 일찍 들어갔다가 여덟시 뉴스를 보려고 틀었는데 그게 나와서 봤습니다.

거기에 장애인 복지시설이 청원에 들어왔는데 도로 바로 옆에 있어요. 교통사고가 거기서 빈발하니까 그 프로에 나와서 그 장애인들을 인솔하는 원장께서 가드레일 하나 설치해 줬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방송프로에 나왔어요,

세상은 메말라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일하는 만큼 다 도와줘요.

장애인에 대한 편견 없는 사회가 실현되고 있어요.

그 가드레일이 필요하다고, 교통사고가 나니까, 하도 많이 나니까 그 얘기를 하자 서울에 있는 샤시업체에서 그 다음날 내려와 가지고 가드레일 중에 가장 좋은 걸로 해줬어요.

그런데 이틀 후에 어떤 남자분이 부부지간에 왔답니다.

사실은 그 부부도 가드레일을 설치해 주기 위해서 돈봉투를 가지고 온 거야, 원장을 만나서 딱 들어가려고 보니까 이미 가드레일이 설치돼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거 여기 경비로 쓰십시오 하고 돈봉투를 내놓자 거기 자원봉사자들이 성함이 어떻게 되시냐고 물어봤어요.

그 사람이 나는 성함을 남기러 온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고 놓고 나갔대요,

그러고나서 그 원장이 원생들과 함께 봉투를 펴보니까 봉투속에 "저는 이 장애인 복지관이 설 당시에 집값 떨어진다고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써있더라는 거에요.

여러분들이 주민복지, 사회복지, 장애인복지를 위해서 뛴다면 현장에서 죽기로 각오하고 뛴다면 주민마찰 앞으로 없습니다.

지금 장애인과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한 가지 사유로 여러분들이 행정절차나 모든 거 큰 문제점이 있지만 성한 사람도 살기 어려운 이 시대에 장애인들과 함께 사는 공동사회 실현을 위해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동의 드립니다.

○委員長 金南勖 방금 이강철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발의하셨습니다.

이강철위원님 동의안에 대해서 재청있으십니까?

○李相泰 委員 재청합니다.

○委員長 金南勖 재청이 있었으므로 이강철위원께서 발의하신 원안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李相泰 委員 없습니다.

○委員長 金南勖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李康喆 委員 예.

○委員長 金南勖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은 1998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1998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8분 회의중지)

(14시 43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南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南勖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3항 '98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병찬 도시주택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南勖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노재근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南勖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태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이상태위원입니다.

월드컵 부지 내에 포함된 국유지에 대해서 교육부로부터 무상 양여에 대한 협의는 해 보았습니까, 충남대학교지요?

○李相泰 委員 구두로 해서 협의가 된 사항입니까?

○李相泰 委員 국유지는 현재 무슨 시설을 했나요, 현재?

○李相泰 委員 동물 사육장이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李相泰 委員 예.

○李相泰 委員 크네요.

○李相泰 委員 그럼 거기에 대한 민원내지 보상계획같은 것도 다 같은 것도 갖고 있을 것인데…….

○李相泰 委員 해결이 다 된 사항입니까?

○李相泰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南勖 이강철위원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이강철위원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의회에 언제 상정했습니까?

○李康喆 委員 11월 25일요, 어디다 했어요.

○李康喆 委員 의회에 언제 상정했냐구요?

○李康喆 委員 원래 언제까지 상정시켜야 되나요?

○李康喆 委員 그 정도 해 가지고 답변이 그렇잖아요, 자꾸 의회하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저는 충남대 관계자를 만나본 적은 없지만 시기임박해서 이렇게 하고 의회 안건 사실 12월 3일날, 본 안건 들어왔다는 것 구두로 받은 것 11월 30일이에요, 이게 말이야 정기회 집회공고 11월 12일까지는 나오고 수단 방법 안 가리고 꼭 그렇다면 우리가 하라는 것 아니잖아요, 집행부에서 월드컵 경기를 치르기 위해서 모든 준비를 하고 여러 가지 대안을 했는데 이런 것까지 이런 작은 것까지 늦추고 앞으로 엄청나게 산적해 있는 문제들을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금년도 본계획과 관련해서 예산집행 상황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보세요.

잘 몰라요.

○李康喆 委員 그 동안 집행된 것은 하나도 없어요.

○李康喆 委員 얼마나 되었어요?

○李康喆 委員 국장님 잘 모르시고 주무과장님 집행 내역 좀, 과장 아니에요?

○委員長 金南勖 과장 아니야.

○李康喆 委員 앉으세요.

내용 줘 보세요, 얼마나 집행이 되었나.

○李康喆 委員 '97년 1회 추경때 '97년 5월 29일날 월드컵 건설 토지보상비 21억 이렇게 되어 있네요, 총 보상비는 118억 그리고 '97년 2회 추경 때 '97년 9월 30일날 월드컵 건설 토지 보상비 73억, 총 사업비 163억, 지금 말씀하신 '98년도 내내 똑같이 월드컵 건설 토지 보상비 62억 4,400만원 이 내용은 무엇이에요, 계수가 '98년도 것밖에 안 맞아요, 지금.

○委員長 金南勖 거기 과장 없어요?

○李康喆 委員 알겠습니다.

이것 다 보상으로 나간 것이에요?

○李康喆 委員 예, 충남대학교와 교육부하고 교환 취득계획은 언제부터 추진이 되었어요.

○委員長 金南勖 지금 묻는 답변을 하세요, 그것을 읽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묻는 요지 답변만 하시라고.

○李康喆 委員 교환 취득할 것을 언제 계획 했느냐고요.

○李康喆 委員 '97년.

○李康喆 委員 그럼 얼마나 지났어요,

지금 '98년 12월이잖아요, 그럼 그게 이렇게 늦은 것이에요, 아까 답변하신 대로.

○李康喆 委員 이렇게 늘 안일하게 고생하시는 주무 국장들의 내용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매사 안일하게 대처하시면 무슨 민원이 무슨 문제가 어디에서 터질지 모른다고요, 시민들이 집행부에 위임해 준 것은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늘 노심초사 애쓰시라고 하는 것인데…….

○李康喆 委員 그리고 도시계획 결정이 3회에 걸쳐 변경이 되었죠?

○李康喆 委員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답변하실만한 분 없어요.

○委員長 金南勖 문화체육국은 과장이 하나도 없습니까?

물론 국장이나 주무자들이 인사로 인해 가지고 업무 파악이 덜 되었다고는 하나 과장이 하나도, 이런 보좌하는 과장이 하나 없어요 여기, 이 사람들 문제있는 사람들이구만.

○李康喆 委員 아니 내용도 모르고 안을 내면 어떻게 해.

○委員長 金南勖 위원 여러분,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9분 회의중지)

(15시 05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南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철위원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이강철위원입니다.

좌우간 도시계획결정이 3회에 걸쳐 변경이 되었죠?

○李康喆 委員 변경하게 된 이유 도면 충분하게 해 가지고 위원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 준비해서 제출해주시고 사실 아무리 목적 달성도 중요하지만 수단과 방법이 없이 이렇게 임의로 변경해서는 안됩니다.

아시겠어요?

○李康喆 委員 지금 교환 목적을 위해 형편없는 임의의 도시계획 모양이 되었다고, 이런 부분은 앞으로 있어서는 안됩니다.

○李康喆 委員 또 하나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결이 말이죠 지방재정법 제77조 1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된다 또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8조 1항, 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을 때에는 지방자치법제35조 제1항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것으로 본다, 또 대전광역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제1항 법 제77조 및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시장이 익년도 예산편성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 처분하여야 한다 이런 조항이 지켜지는 게 없다고요, 이런 부분이 앞으로 발생되지 않도록 주무 국장께서는 각별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李康喆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南勖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98년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98년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 상정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