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金南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대전광역시의회 정기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금일은 1999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도시주택국 및 지하철건설본부 소관에 대한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종료 후 1999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최종 계수조정이 실시될 예정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南勖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병찬 도시주택국장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南勖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노재근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南勖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집행기관에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월요일이고 더더욱 우리 시민들의 주무부서, 민원부서에 많은 민원시민들이 도래할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도시주택국 사무관님들은 원위치에 돌아가서 본연의 업무를 해 주시고 꼭 필요한 분 한 분만 여기서 연락을 한다든가 보조해 주시기를 주택국장에게 부탁말씀 드립니다.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99년도 도시주택국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源玉 委員 이원옥입니다.

특별회계 564쪽을 참고해 주세요.

거기 민간자본보조 있지요?

농촌 노후불량주택 개량사업 보조금 10동이 돼 있지요 10동, 그 밑에 민간융자금 그것에 대한 10동.

○李源玉 委員 보셨어요?

○李源玉 委員 그러면 이것이 '98년도에는 몇 동 예산을 편성했지요 '98년도?

○李源玉 委員 '98년도에는 몇 동을 하셨냐고?

○李源玉 委員 한 동뿐이 안한 분이 또 10동을 갖다 이거…….

○李源玉 委員 그런데 왜 l0동을 넣으셨냐 이거야 예산에, 작년도에도 10동을 1동밖에 못하셨잖아 그런데 또 10동을 왜 넣었냐 이거야, 더군다나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경기가 더 안좋아지고 있는데, 작년에도 1동뿐이 못한 것 10동 또 해요 지금?

○李源玉 委員 말이 안맞잖아요 지금 국장님 !

'98년도 금년에도 10동을 했다가 1동뿐이 못했는데 내년에는, '99년도에는 더 나아질 것 같은 표현이 뭐야, 어떻게 나아져 경제가?

이거 축소해야지요, 하지도 못할 사업을 뭐하러 잔뜩 넣어놔?

○委員長 金南勖 이 문제는 주무 과장이 한번 소상히 소신있는 답변 해줘요.

○李源玉 委員 30% 지원해 주는 것 아는데.

○李源玉 委員 말이 안되잖아, 안맞잖아 앞뒤가, 금년도에라도, 아니 서민들의 주택을 개량해 주고 하는 건 좋은 사업인거 알고 있고 다 아는데 금년같은 경기에도 열 동을 세웠다가 한 동밖에 못 지었는데 또 10동을 했다가 못지으면 매일 결산검산이나 또는 의회에서 뭐를 자꾸 얘기하게 돼요.

이 예산을 세울 때 어떤 근거가 확실하고 할 수 있는 의지가 확실하고 경제사정이 확실해야 되는 건데 그냥 늘 해오던 대로 그냥 습관적으로 넣어놓는 예산은 안되지 않느냐, 5동만 한다든가 3동만 한다든가 이렇게 실질적으로 짜놔야지, 예산만 갖고 있다가 되면 좋고 안되면 말고 이거 되겠어요?

○李源玉 委員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그거 모르겠어요 의원들이, 그것은 1동뿐이 못한 사업을 열 동을 했다가, 본 위원이 결산검산위원이라 들어가서 보니까 열 동을 예산을 세웠다가 1동뿐이 못했더라고, 그런데 또 어떻게 세웠나 하고 찾아보니까 또 열 동을 작년도처럼 또 그대로 했는데 이거 실천가능성이 없지 않느냐 하는 걸 묻는 거지, 좀 축소해서 올리지.

○李源玉 委員 알았어요.

본 위원 생각에는 너무 그냥 형식적이고 어떤 깊이가 없어 예산서에, 예산 세우고 할 때, 거기 봅시다 565쪽 보세요.

565페이지에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65억 3,200만원중 예비비가 거기 얼마라고 나와 있어요?

예비비가 43억 939만 4,000원이죠, 그럼 주택사업특별회계의 몇 퍼센트냐 하면 66%에요 예비비가, 추진할 사업도 없는데 왜 특별회계에다가 65억씩 넣어놓고 다 예비비로 하느냐 이거야, 66%가 예비비인 사유가 뭐요.

○李源玉 委員 국장이 해봐, 뭘 과장이 자꾸 해봐, 국장이 예비비가 66% 되는 이유를 모르면 어떻게 하라고.

○李源玉 委員 모르고 얘기하시니까 과장이 답변하세요.

○委員長 金南勖 주택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源玉 委員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65억밖에 안되는데 그중에 66%가 예비비란 말이야, 그럼 주택사업 특별회계를 없애야지, 66%씩 예비비로 넣어 두면서 할 사업도 없는데 추진할 사업이 없으면 없애야 될 것 아니냐, 없애자고.

○李源玉 委員 머리가 나빠서 그런가 다른 위원들은 이해가 가시나 모르는데 예비비가 아무리 예치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주택자금 특별회계의 금액을 50% 이상 예비비로 편성한다는 얘기는 말이 안되는 것 아니냐, 66%야, 그럼 주택사업 자체가 아무 의미를 갖고 있지 않는 거야, 그럼 이자 주기 위해서 전부 예비비로 넣어 왔어, 납득이 안가는데…….

○李源玉 委員 그럼 추진할 사업이 없으면 주택사업 특별회계를 폐지해야지, 여기다가 예비로로 잔뜩 놔 가지고 납득이 가야지, 누구 한 사람 납득이 가겠어 지금 얘기한 것을, 국민주택 사업을 하려면 100억 이상 들고 사업을 이 돈 가지고는 할 수가 없고 이자 발생분이 있고 해서 이 돈을 놔두어야 된다, 어디 다른 용도로 못쓰니까 그 사업 않겠다는 얘기아니야.

○李源玉 委員 65억 가지고는 하지도 못한다며, 100억 이상 되어야 한다면서.

○李源玉 委員 아이고 나 이해를 못하겠어, 무슨 말인지,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南勖 지금 말입니다, 특별회계 어떤 목적 예산에 쓰는 것도 위원들이 모르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법적 예비비보다 엄청난 예비비를 편성해 놓으면 동료위원들께서는 예산의 효율적 운영이 안되고 사장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답변을 설명해 주었습니까, 모르는 분들 없는데 그렇게 막연한 답변을 주시니까 곤란하고 최소한 상임 위원회에서는 이해를 주어 협조를 요청해야지 그런 무의미한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앞으로 삼가해 주세요.

○委員長 金南勖 예, 이인구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李寅九 委員 과장님 들어가세요, 이인구위원입니다.

887쪽을 한번 봐 주실까요, 용역비에 대해서 몇 말씀 묻겠습니다.

용역사업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하는데 도시계획 재정비 지적고시 언제 용역사업조정협의회 심의를 받았죠?

○李寅九 委員 심의를 받았어요?

○李寅九 委員 작년도에 심의를 받았어요?

○李寅九 委員 '98년도 용역사업조정협의회에서 받은 게 없는데, 안나와 있는데,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데, 이 용역비를 언제 심의를 했느냐 하면 금년도 11월 14일날 받았어요, 이 책자를 만든 다음에 여기다가 올려 놓고서 심의를 11월14일날 받았어요, 이것을 모르고서 무엇을 답변하시는 거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李寅九 委員 그 다음 또 물을게요.

지형지적도 제작 용역은 언제 용역사업협의회 심의를 받았어요?

○李寅九 委員 뭐요?

○李寅九 委員 그러니까 똑같이 나와 있어서 묻는 것인데 이것도 똑같다고, '98년도 11월 14일날 받았단 말이야, 이 책자를 만든 다음에 심의를 받았기 때문에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심의를 받고 여기다가 올려 놓아야 되는 것이죠,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99년도 예산편성을 하려면 '98년도에 용역사업조정협의회의 심의를 미리 받아 놓아야 돼죠.

○李寅九 委員 그런데 이것을 다 해놓은 다음에 심의를 받았단 말이에요, 여기에 나와 있어요, 지금 다른 얘기를 할 것 없어요, 이것 없어요, 용역사업조정협의회 심의결과 통보라고 해서 '98년도 11월 14일날 3 년간 한다고 되어 있네, 여기에 나와 있는데 이렇게 해놓고서 그럼 여기다가 올려 놓고서 심의는 나중에 받아도 되네, 미리 심의를 받아서…….

○李寅九 委員 맞지요?

○李寅九 委員 미리 심의를 받아야 되죠, '98년도에 미리 심의를 받아서 '99년도 예산을 짜야 원칙이죠?

○李寅九 委員 그런데 이것은 잘못된 것아니에요, 총괄적으로 받았으면 왜 이것을 또 받아요, 총괄적으로 '98년도 것을 받아 놓았으면 이것을 뭐하러 11월 14일 또 받느냐 이 말이야, 뭐하려고…….

○李寅九 委員 '97년도에 받은 것은 '98년도에 예산 반영시키려고 받은 것이고, 이 양반들이…….

○李寅九 委員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다고 얘기를 해 주어야지 무슨…….

○李寅九 委員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얘기를 하고 시정하겠다, 우리는 시정을 시켜주어야 되고 예산 편성이 잘못되었으면 잘못된 편성에 대해서 시정해서 그 예산 편성을 다시 그렇게 잘못된 것을 고쳐주려고 하는 것인데 이것을 갖다 다른 얘기, '97년도에 했으면 '98년도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만든 것이지 '99년도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만든 것은 아니잖아요.

○李寅九 委員 맞지요?

○李寅九 委員 그리고 도시계획과장, 과장님, 이것은 그렇게 알고 잘못된 것이지요?

○李寅九 委員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고, 도시계획과장.

○委員長 金南勖 도시계획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세요.

○李寅九 委員 도시계획과에 전자복사기가 몇 대 있습니까?

○李寅九 委員 수선비 신청을 50만원씩 두 대 했는데 산출 근거를 좀 대주세요.

○李寅九 委員 편성지침에?

○李寅九 委員 지침서요 방침서요?

○李寅九 委員 지침서?

○李寅九 委員 그러니까 내가 묻는 게 방침서냐 지침서냐 묻잖아요.

방침서는 대전시에서 만드는 게 방침이라고, 지침서하고 방침서하고는 말이 틀리지요?

○李寅九 委員 그러면 방침서에 '98년도 5월달에 작년에는 한 대였었죠, 작년에는 한 대였었는데 '98년도 5월 11일날 한 대 더 구입했지요?

○李寅九 委員 신도리코, 작년에 두 대있었어요.

○李寅九 委員 작년에 두 대 있었으면 현황판 잘못 만들은 것이네, 그러면 이것이 대전시비품현황이야, 대전시에서 가지고 있는 비품현황인데 볼 것 같으면 여기에 작년도에는 한 대야.

○李寅九 委員 상임기획단에 있는 것 말고 지금 여기 있는 것까지 도시계획과에 있는 것.

○李寅九 委員 한 대지요?

○李寅九 委員 한 대인데 금년 5월 11일날 해서 두 대가 되었지요?

○李寅九 委員 그러면 금년 5월 11일 한 것도 또 수선해야 괴는가, 여기 복사기 현황에 볼 것 같으면 '93년도, '92년도 다 나와있어, 그러면 '98년5월 11일날 구입 한 것도 중고품 구입해 왔어요?

○李寅九 委員 그럼 어떻게 50만원씩 갖다 수선비로 …….

○李寅九 委員 이것 방침서에 의해서 했어요?

○李寅九 委員 분명히 대답해 주어야 돼요.

○李寅九 委員 방침서에 의해서 그것을 신청을 했는가.

○李寅九 委員 그대로 신청 했지요?

○李寅九 委員 그러면 예산 방침서에 의해서 '98년도 5월11일날 구입한 것도 신청하라고 했나?

○李寅九 委員 그러면 과장님 정당하다고 생각하세요?

○李寅九 委員 그러니까 도시계획과에 있는 복사기만 고장이 잦은가요 다른데에 있는 것이 고장이 잦은가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느 한국은 다섯 개가 있어, 작년도에 10만원 씩 해서 다섯 대를 신청했어, 그럼 50만원이죠, 그러면 도시계획과 같은 경우는 250만원을 신청 해야돼, 그런데 50만원을 갖고 해결을 했어, 그리고 금년도에는 단 한 대도 신청을 안했어, 이것 문제 있지요?

○李寅九 委員 들어가세요.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세요.

○委員長 金南勖 도시개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李寅九 委員 도시개발과에는 비품 현황을 볼 것 같으면 한 대밖에 없어요, 한 대밖에 없습니까?

○李寅九 委員 두 대가 있어요?

○李寅九 委員 그런데 비품 현황에 한대밖에 안올라 갔지?

○李寅九 委員 비품 현황에 올라가 있는게 전자복사기 제록스 330G 한 대밖에 없어요.

그러면 나머지는 모델명이 무엇입니까?

○李寅九 委員 언제 구입한 것이에요.

○李寅九 委員 제록스는 언제 구입한 것이에요.

○李寅九 委員 '97년도에 했어요?

○李寅九 委員 왜 묻느냐 하면 비품 대장에 한 대밖에 없어요, 두 대를 수선하겠다고 하고 올려 놓았기 때문에 제가 의문점이 있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李寅九 委員 예, 들어 가세요.

건축과장님 나오세요.

○委員長 金南勖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도시개발과장 들어가세요.

○李寅九 委員 다기능 사무기기 금년도에 구입한 것 있습니까?

○李寅九 委員 얼마 주고 구입했지요?

○李寅九 委員 금년도 구입한 게 없어요?

○李寅九 委員 얼마 주고 구입했지요?

○李寅九 委員 아니 추후 얘기해 주는 것도 좋지만 작년도에 얼마를 해서 신청을 했어요, 얼마에 사달라고, 한 대 사겠다고 작년에 신청한 금액이 있을 것 아니에요.

○李寅九 委員 110만원.

○李寅九 委員 이 말 책임질 수 있죠, 책임질 수 있어요?

○委員長 金南勖 이봐요, 주무 과의 재산관리도 못합니까, 되겠어요, 이래 가지고 이것.

구입 부서는 따로 있지만 관리는 주무 부서에서 하는 것 아니야, 과장들이 그만큼 재산에 대한 관리 개념이 없는 것 아니야.

○李寅九 委員 110만원에 구입했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답변 책임져야 돼요, 속기록에 올라가 있으니까.

○委員長 金南勖 위원 여러분!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南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구위원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寅九 委員 건축과장 그것 답변 좀 해 주십시오.

○李寅九 委員 120만원에?

○李寅九 委員 120만원에 구입을 했다 이거지요?

○李寅九 委員 이것 책임질 수 있지요?

○李寅九 委員 틀림없이 책임지실 수 있지요?

○李寅九 委員 왜 내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나도 이거 근거 남기려고 그래요.

도시주택국 건축과에 다기능 사무기기 550만원짜리 한 대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묻는 거에요.

그렇기 때문에 120만원에 구입을 했다면은 나머지 금액이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이 돈이 어디로 갔는지 이것 좀 찾아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120만원에 구입했다는 것 틀림없이 책임지셔야 됩니다.

○李寅九 委員 예, 됐습니다.

들어가세요.

○委員長 金南勖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이강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이강철위원입니다.

887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 정확히 아시는 분이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학술용역비…….

○李寅九 委員 했어요.

○李康喆 委員 했어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891쪽, 일반수용비 도시개발사업 관련 자료 인쇄, 897쪽 광고업 담당자 및 광고업자 교육교재 120만원, 903쪽 토지공개념제도 홍보책자 발간 150만원, 904쪽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홍보 및 업무추진 책자 발간 100만원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합니다.

○委員長 金南勖 지금 이강철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국장께서 잘 모르시면 주무 과장께서 나와주세요.

○委員長 金南勖 국장 답변하세요.

국장 답변하시고, 과장이 답변하실 겁니까?

소상히 답변할 분이 하세요.

○李康喆 委員 몇 페이지 정도입니까?

○李康喆 委員 3,000원씩이나 해요 1∼2페이지가?

○李康喆 委員 아니, 한두 페이지라며요, 3,000원이면 시집 하나를 만드는데, 200쪽 가까운 시집 만드는데 지금 3,500원들어요.

○李康喆 委員 주무 과장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그러고 예산을 3,000원으로 잡아요?

○李康喆 委員 항목이 하나잖아요.

○李康喆 委員 여기 포함됐다고요?

답변 잘하세요.

토지공개념제도 홍보책자, 물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발간이다 이거야 그런데 여기에 뭐가 들어가요 그거 한두 페이지 란에?

○李康喆 委員 뭐뭐 하실 건데요?

○李相泰 委員 이게 한두 페이지면 책자가 아니고 팸플릿 아니에요?

어떻게 그러면 명목을 그렇게 세워놉니까?

○李康喆 委員 배포는 어디다 합니까?

○李康喆 委員 과장님 판단할 때 이게 한두 페이지다 그거에요.

지금 단가가 인쇄물 컬러로 해도 150원이 넘지를 않아요 이런 것 한 장 양면하는데, 그걸 예산이 많이 잡혔다는 것도 되고 지금 현재는 일단 항목 잡아놓고 보자 이거 아닌가요?

아무리 적은 돈이라도, 지금 어떤 구체적인 계획도 없으시잖아요?

○李康喆 委員 지금 좀 여쭤보시고요,

다음 891쪽하고 그 다음 것 설명해 보세요.

○李康喆 委員 이 취지는 제가 공감을 하고요.

지금 도로명이나 건물번호가 나왔습니까?

○李康喆 委員 언제쯤 계획이에요?

○李康喆 委員 그걸 지적과에서 총괄하나요 각 구 단위별로?

○李康喆 委員 이건 액수 때문에 그런게 아니고 이거 한번에 되겠어요 1년 가지고?

○李康喆 委員 그러면 올해 일부하고 또 내년에 하고 이렇게 한다고요?

○李康喆 委員 이건 몇 쪽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까?

○李康喆 委員 예, 다음 설명해 보세요,

○李康喆 委員 들어 가시고요.

나머지 891쪽하고 897쪽 이거 설명 좀 해보세요.

○李康喆 委員 서남부 생활권 개발하고 도시계획위원회.

○李康喆 委員 이건 소책자입니까 아니면 이런 일반 워드 이런 용입니까?

○李康喆 委員 그러면 서남부 생활권에 대해서 한 번, 도시계획위원회 한 번 이렇습니까, 2회로 돼 있는데?

○李康喆 委員 도시계획위원회가 한 번밖에 안 열리나요?

○李康喆 委員 그러니까 1년에 그 동안 몇 번 열렸지요?

○李康喆 委員 평균 여섯 번 열린 거지요 그러니까?

○李康喆 委員 내년에도 어차피 줄어도 별로 안줄테고 늘어도 별로 또 한 여섯번 정도 잡으면 됩니까?

○李康喆 委員 한 번씩만이요?

○李康喆 委員 알았습니다.

그 밑에 것 광고?

지적과장님 아까 그것 책자 어떻게 할건지 빨리 좀 알아보세요.

○委員長 金南勖 이 광고 문제는 건축과장이 나오시고 개발과장 들어가세요.

○李康喆 委員 '98년도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산이?

○李康喆 委員 180페이지?

○李康喆 委員 알겠습니다.

지적과장님 !

○委員長 金南勖 건축과장 들어가시고 지적과장 나오세요.

○李康喆 委員 그럼 책자로 나옵니까?

○李康喆 委員 몇 쪽 정도 계산해요?

○李康喆 委員 왜 아까 답변하고 다르지요?

○李康喆 委員 아까 광고업 담당자 그쪽도 180쪽 나오잖아요?

저도 책을 많이 만들어봐서 아는데 페이지가 200페이지, 150페이지 되는 것도 3,000원이면 지금 발간한다고요.

○李康喆 委員 왜 1∼2페이지라고 그랬어요 아까?

○李康喆 委員 들어가세요

○委員長 金南勖 들어가세요.

○李康喆 委員 지금 내용상으로 도시주택국에 대한 예산안을 죽 본 위원이 검토를 해보니까 인쇄물도 인쇄물이고 거의 보면 프린터기니 조금 아까 동료위원들께서 질의했던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지금 보면, 이거 어떤 대책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체 예산중에 차지하는 총 비율은 내가 안따져봤는데 프린터기다 뭐 복사용이다 이런 것이 대부분 지금 항목으로 엄청나요.

이거 그냥 이대로 내년, 내후년 그대로 갈 수 없잖아요?

이거에 대한 혹시 대안이나 뭐 조금이라도 생각해 두신 것 있으면 답변하실 수 있는 분, 국장께서 하시든가 누구 주무 과장이 하시든가 한번 답변 좀 해보세요.

이거 계속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한두 가지 아니고, 답변 좀 해보세요 대안 뭐 있습니까?

○李康喆 委員 사실 그렇잖아요.

인쇄비에서 150, 120 잡혀 있으면 이건 다 쓴다고, 이런 데서는 절감방안이 거의 없어요,

맞춰서 작업을 대개 하게 돼 있어요, 우리 공직사회 대부분 보면, 내용은 지금 항목 퍼센트는 상당히 차지하고 액수는 내가 액수 총예산 대비 액수 몇 퍼센트인지는 따져보지를 않았는데 프린터기니 아까 뭐 550만원짜리다 120만원짜리 이렇게 하고도 고장난다, 이게 문제가 있다 자꾸 그러는데 이거 무슨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거에요.

뭐 없어요 생각해 보신 것, 뒤에 과장님들 이거 인쇄물이라든가 인쇄 관련 기기 구입 이런 부분에 대한 방안 생각해보신 적 없어요?

그냥 내비두고 고장나면 고장난 대로예산 신청하고 이러실 겁니까 앞으로, 답변 한번 해보세요 누구.

○委員長 金南勖 이병찬국장!

○委員長 金南勖 지금 동료위원들이 구조조정에 걸맞는 경상적 경비가 아니고 작년이나 재작년을 답습하는 경상적 경비다라는 이런 측면에서 지적하면은 어떻게 어떻게 절감하고 소신을 피력해 줘야지 뭘 그냥 뒤나 바라보고 자꾸 책임전가를 하십니까?

이건 주무 부서의 장이 책임을 지는 답변을 해야지, 다 시정을 아끼는 입장에서 지금 동료위원들이 질의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좀 능동적으로 임해주세요.

○李康喆 委員 그래서 지금 보면, 검토하겠다는 의견이 상당히 좀 거슬리거든요.

지금 작년에 세웠던 항목도 거의 유사하게 올라와요.

지금 여기서도 더군다나 다른 국하고 달리 항목별로 전부 예산편성을 다 했고 또 이것이 작년에도 보면 그대로 있었고, 물론 업무추진이니까 하긴 하겠지만 이 정도 일반 경상경비 또 일반 수용비 이런 차원에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충분히 절감할 수 있는 대책이라든가 또 새로운 방법이 있으리라고 좀 고민하면, 이렇게 보는데 현재까지는 뭐 생각하신게 없다 그거지요 아직까지?

○李康喆 委員 지금 발간실 근무인원과 장비보유 현황은 알고 계시나요?

○李康喆 委員 많이 하고 있어요?

○李康喆 委員 발간실에 가서 보면 거의 복사하기에는 양이 많은 것 이런 정도외에는 이용 실적이 상당히 저조하던데?

○李康喆 委員 지금 봐서 전체적인.

○李康喆 委員 지금 다 아시다시피 경제도 어렵고 세수확보도 안되는 실정에서 될 수 있으면 이런 것부터라도, 그렇다고 소모성 경비라고 생각지는 않지만 홍보책자같은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런 것을 이렇게 내년 예산에 항목별로 또 일반수용비 또 경상경비차원에서 작년에 했기 때문에 또 하는 이런 그래서 액수도 보면 사실 검증되지 않은 이런 액수들이 지금 계속 올라오는데 이런 부분은 사실 액수가 이렇게 인쇄 말고 다른 것 1억이다 이런 것은 절감이 좀 되는데 120, 150 이건 꼭 영수증 받아보면 꼭 150만원짜리는 149만 8,000원 이렇게 올라온다고 이게,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지역 인쇄업자 도와주는 것도 되겠지만 이런 경비는 일반 서민들 세금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절감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南勖 이상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564페이지 보면은 아까 이원옥위원님께서도 밑의 부분 갖고 질의를 드렸는데 농촌 노후주택 개량사업 보조금 해 갖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지원금이지요 그러니까?

○李相泰 委員 결정은 어느 식으로 합니까?

○李相泰 委員 올해 몇 세대나 했습니까?

○李相泰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南勖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도시주택국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에 앞서서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회의중지)

(11시 31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南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南勖 다음은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심영창 지하철건설본부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南勖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노재근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南勖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99년도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이상태위원입니다.

특별회계 65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다항에 도시철도공채 발행증권 제작비 해 가지고 9,28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작방법 내지는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그럼 655페이지를 봐 주세요.

밑에 보면 운영수당으로 88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토목, 건축, 기전 그리고 피해건물 보상심의 참석수당이지요?

○李相泰 委員 그런데 기술자문위원들이 무슨 역할을 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기술자문위원회의 자격이라고 하면 어떻게…….

○李相泰 委員 그러면 타 시·도 기술자문위원은 간략하게 어디어디에 몇 명이나 소요되는지 밝혀 주시겠습니까?

○李相泰 委員 예.

○李相泰 委員 아니, 타 시·도에서 우리 자문할 분들요.

○李相泰 委員 그리고 밑에 보면 보상 심의위원이 3명인데 3명 가지고 그 많은 보상심의를 다 할 수 있겠습니까?

○李相泰 委員 657페이지 보면 기술자문위원 및 보상심의위원회 해 가지고 400만원 그리고 지하철건설 민원해소 활동 해 가지고 200만원, 대민 홍보 활동 해 가지고 2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李相泰 委員 이것 본부장님 655페이지하고 657페이지하고…….

○李相泰 委員 본 위원이 보기에는 중복된 것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

○李相泰 委員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657쪽에 790만원이 있고 655페이지에 또 있고 보면 굉장히 복잡하네요.

○李相泰 委員 글쎄, 납득이 안가는데 다른 위원들 질의도 있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주무 부장님이나 통해서 상세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만, 종합상황실 661페이지 보면 건설공사 해 가지고 164억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지난번 실제건물 규모하고 이 계상된 것하고 비교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본부장님,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시 본부장실 어디입니까, 11공구 가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했는데 앞에 공채발행증권 제작비도 그렇고 이 부분도 그렇고 아직 실무위원회가 안 열려서 자세한 것 아니라고 하면 그럼 위원들이 사전에 그런 것을 주지시키든가 아니면 설명을 드려 가지고 무엇인가 해 주어야…….

○李相泰 委員 나름대로 여기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연구 검토해 가지고 왔는데 이 자리에서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면 되겠어요?

○李相泰 委員 그럼 의회에 제출이 되었으면 제출된 기간도 많이 걸렸고 그랬으면 위원들한테 사전에 양해를 구하면서 그런 제안설명이라도 해 주었으면 위원들이 나름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면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위원들 할 얘기가 없는 것 아니에요.

○李相泰 委員 앞으로 업무 추진하는데 있어서 밝힐 것은 밝히고 가릴 것은 가려야지만, 위원들만큼은 나름대로 심도 있는 대화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李相泰 委員 이 부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南勖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이강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이강철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이상태위원께서 하신 대로 본부장께서도 지하철종합사령실 건축 1호선 1단계, 2단계는 차후 하신다고 하니까 어쨌든 기본 설계부터 재검토 되어야 되지요?

○李康喆 委員 그럼 이 부분은 일정 정도 내부적으로 해서 예산 통과전에 삭감해도 되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알겠습니다.

그 다음 지금 국회에서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도시철도사업이 국고보조50, 지방에서 시비 50 해서 50 대 50인데 '99년도부터는 개념이 없어졌지요?

○李康喆 委員 아니 그러니까 50 대 50개념이라는 것이 예전에는 시에서 50을 못맞추면 그만큼 또 반납을 해야 되었잖아요, 그렇지요?

○李康喆 委員 알아요. 그 내용, 총 사업비 50, 50 하자 이것이잖아요, 그렇지요?

○李康喆 委員 거기에서 예전 같으면 그 당해 연도에 50% 우리가 확보를 못하면 못한 만큼 반납을 했잖아요, 그것은 차기년도에 넘어가더라도, 전체 공정으로 50 대 50 개념이니까, 그렇지요?

○李康喆 委員 그러니까 그만큼 못 세운 것만큼.

○李康喆 委員 그러니까 50%를 못맞추어도 전체 공정상 그만큼 다음 반영이 아니고 지금 현재대로 하면 전체 도시철도 사업비의 국고에서 현재 개념으로 50%를 주잖아요, 몇 년이 걸리든, 총 사업비의, 그런데 예를 들어서 올해 807억이 국고에서 지금 나오기로 돼 있는데 우리가 예산 세운 것하고 시비하고 지방채 발행해서 그게 시비가 다 안돼도 이 807억은 와서 집행이 된다 그거에요, 다음 연도에 나머지 우리가 맞추기는 하더라도, 그 내용 아직 모르세요.

○李康喆 委員 어떻게 똑같이 본 위원도 그렇고 본부장께서도 다 같은 사람인데 저도 현장에는 가보지 않았지만 신문보도라든가 또는 국회에서의 발언 내용을 종합해 보면 예를 들어서 지금 SOC 사업을 내년 상반기에도 조기 발주하고 조기 집행하겠다고 하는 이런 구조로 가잖아요, 중앙정부에서, 그 차원에서 이제는 50 대 50을 못맞추어서 이런 특수사업비 같은 경우는 어쨌든 총 사업비의 50%니까 그것은 지속적으로 주겠다 그 얘기인데 왜 그러면 우리가 시비 못 맞추면 안 준다 그 얘기에요.

○李康喆 委員 방침을 본 위원은 듣고 있는데 확인해 보셨어요?

○李康喆 委員 묘하네, 좋습니다, 이것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중앙정부에서 그렇게 시행하리라는 것을 듣고 있는데 본부장께서 그것 못들었다고 하면 큰 문제입니다.

확인 결과 본 위원이 잘못 알았다면 내용이 다르지만 본부장께서 내용을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모른다고 하면 지하철 건설의 총 책임자가 확인을 해 보아야 되겠지만 문제 있기는…….

○李康喆 委員 중앙정부에서 할 걱정까지 본부장께서 하실 필요는 없잖아요, 지금 당면 예산이 없으니까 우리 시비집행할 더군다나 어쨌든 도시철도 개통되면 운영 적자는 뻔하잖아요, 그렇죠?

오늘도 토론회처럼 말씀하실 거에요?

운영 적자는 뻔하잖아요 개통되면?

○李康喆 委員 당연하죠, 그것 다 포함이 되어야죠, 지금 시급한 것은 어쨌든 우리가 50 대 50 올해부터 적용시켜 주지만 70%까지 올리자 그 얘기 아닙니까?

○李康喆 委員 그것이 지금 현안 문제이지 나머지 부분, 중앙정부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터무니없이 예산이 적다면 문제가 있지만 적게 배정이 되었을 경우는 또 내년에도 반영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목표액대로 다 안했다고해서 그 만큼 국고가 깎이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 얘기에요.

○李康喆 委員 아니, 그러니까.

○李康喆 委員 그것은 잡아 놓아도 관계 없지요?

○李康喆 委員 시공은 완공 목표대로 어렵잖아요, 모든 것이.

○李康喆 委員 아니, 왜 대항을 해요, 사정을 해야지, 다소 지금 대전시 재정이 워낙 어려우니까 다음 연도에 반영하겠다 이러면 되는 것 아닙니까?

○李康喆 委員 내년 정도면, 그러니까 2000년 정도 되면 대전 경기가 살아날 수도 있고 IMF 극복도 되고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

○李康喆 委員 본부장님 왜 중앙정부 입장을 신경쓰세요, 대전만 생각하세요.

○李康喆 委員 답답합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대전뿐이 아니고 초긴축 재정으로 예산편성을 하는데 보고하신 세출예산 내역을 보면 사업예산만 감소했고 경상예산도 증가되었고 액수는 물론 3억정도, 2억 9,000만원인데 기타 경비도 1억 3,000만원 증가했고 이건 또 왜 이렇지요?

○李康喆 委員 지난번에 본부장께서 본부장 입장에서는 건설만 하면 되었지 예산까지는 신경쓰기가 어렵다 그런 말씀을 하셨지요?

○李康喆 委員 좌우간 나라 걱정보다는 대전 걱정이 크니까 그쪽에서 예산 부분은 복구해서 그것을 다 해주겠다면 우리시 예산은 될 수 있으면 적게 하는 게 좋잖아요, 그렇지요?

○李康喆 委員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적절히 조정을 하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南勖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지하철건설본부 소관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지하철건설본부 소관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회의중지)

(15시 16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南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南勖 동료위원 여러분!

1999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중 당 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와 진지한 토론을 거쳐 방금 전 최종 계수조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강철위원으로부터 최종 계수 조정 내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철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이강철위원입니다.

1999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중 산업건설위원회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상정된 1999년도 본예산은 일반회계가 1,366억 2,883만 9,000원, 특별회계가 3,547억 5,000원으로 총 4,913억 7,883만 9,000원이 계상되었는 바 다음과 같이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내역을 보고드리면 일반회계는 10억 2,010만원이 감액된 1,366억 2,883만 9,000원으로 특별회계는 73억 1,122만9,000원이 감액된 3,547억 5,000만원으로 계수조정하였으며 수정된 세부 내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서 감액된 예산중 잔액에 대하여는 각 회계의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999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으며 보고 드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예산안수정내역서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金南勖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강철위원님으로부터 1999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중 당 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최종 계수조정 내역 보고와 같이 수정안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1999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중 당 위원회 소관 사항은 이강철위원께서 제안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된 부분은 수정된대로 그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9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중 당 위원회 소관 사항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 의사일정에 의한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특별한 이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