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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1998.12.04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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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78回 大田廣域市議會(定期會)

産業建設委員會會議錄
第3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1998年 12月 4日 (金) 午前 10時

場 所 : 産業建設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78回大田廣域市議會(定期會)第3次委員會

1. 1999년도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가. 건설교통국소관

나. 건설관리 본부소관


審査된 案件

1. 1999년도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가. 건설교통국소관

나. 건설관리본부소관


(10시 04분 개의)

○委員長 金南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대전광역시의회 정기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금일은 1999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예상안중 건설교통국 및 건설관리본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1. 1999년도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가. 건설교통국소관

나. 건설관리본부소관

○委員長 金南勖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교통국 및 건설관리본부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방법을 제의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 심사를 위하여 제안설명은 각각 듣기로 하고 심사는 건설교통국과 건설관리본부 예산이 상호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각각 해서 심의하였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제안한대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옥 건설교통국장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건설교통국장 이진옥입니다.

존경하는 김남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평소 튼튼한 자치시정 구현과 건설교통행정의 발전을 위해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99년도 일반회계 및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규모 총괄과 일반회계 주요사업내역 그리고 예산안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회계별 예산 총괄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 예산 729억 9,500만원과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79억 2,200만원 등 총 규모 809억 1,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 '99년도 예산안의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는 729억 9,500만원으로 우리 시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13.5%에 해당되며 '98년 당초 예산보다 445억 1,000만원 즉, 37.8%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 경제가 IMF관리체제의 영향으로 근검절약 분위기 확산과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세입이 크게 줄고 인건비 및 경상적 경비의 전년수준으로의 동결과 신규 사업의 억제 및 일부 건설사업의 축소 조정 등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주요 사항별내용을 설명드리면 건설관리과는 3대 하천 정비사업에 10억 200만원을 비롯하여 3대 하천 시설물 안정성 검토 및 방재대책 용역비 2억원, 소하천 정비등 자치단체 자본 보조금 8억원, 재해대책기금 적립금 3억원, 자치단체에서 부과 징수하는 도로, 하천 사용료 징수교부금으로 12억 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교통정책과는 시내버스 승강대기소 설치 자치단체 보조금 6,000만원과 주차장 및 교통시설 사업을 위한 특별회계전출금으로 3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과는 한밭도서관에서 중앙교회 간 도로개설 공사비로 16억 5,000만원, 금산선 즉, 국도17호선 도로확장 공사비 55억 5,000만원, 동부 순환도로 개설 공사비 24억원, 서부 외곽 도로개설 공사비22억 5,000만원, 가수원에서 유성 간 도로개설 공사비 8억원, 벌곡길 도로확장공사비 10억원, 서부간선도로 개설 공사비 28억 5,500만원과 가오선 도로확장공사비 20억원, 동서로 도로확장공사비 26억원, 문화로 도로확장 공사비 30억원 그리고 신탄진선 도로확장 공사비 5억원과 금병로 도로확장 공사비 25억원, 유등천 좌안도로 개설 공사비 20억원 또한 국립묘지에서 학하동 간 도로개설 공사비 20억원, 충무로 도로확장 공사비 15억원, 신대동 주공APT에서 회덕 과선교간 도로확장공사비 2억 5,000만원, 한밭대로 지하차도등 4개소의 실시설계비 4억 2,500만원 등 총 332억 8,000만원이 양여금 사업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자체사업으로는 교량안전진단 용역비 6개소에 2억 6,000만원, 도로대장유지관리 용역비 5억원, 주요 간선도로 배수시설 확충사업비 한밭대로외 11개소에 5억원, 위험교량 보수·보강 사업비 2개소에 10억원, 도로안내표지판 교체사업비 5억원, 포장도로 보수비 5억원 그리고 교통안전시설 공사비 7억원, 교량철구조물 도색 사업비 5억원, 가로등신설 및 유지관리, 교촌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 도로개설에 따른 자치단체 자본보조금 7억 5,200만원 등 총 54억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방채상환 차입금 이자로 지역개발기금 22억 5,500만원, 정부관리기금 30억 5,800만원, 재특자금 13억 5,000만원, '98년도 공공자금 5억 7,100만원 등 총 72억 3,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차입금 원금 상환금은 기업회계등 차입금 상환에 8억원, 기타 국내 차입금 상환으로 30억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관리과는 운수종사자 연수원 건립기금 9,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하철 건설본부는 도시철도 1호선 건설을 위한 특별회계 전출금 100억원, 지방채상환차입금 이자로 46억 2,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차량등록사업소는 직원 및 일용인부 인건비등에 4억 7,400만원, 일반수용비등 경상적 경비로 2억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 내역입니다.

세입예산은 '98년도에서 이월된 순세계 잉여금 및 일반회계 전입금, 공공예금 이자수입, 유료주차장 수탁료, 교통유발 부담금 등을 재원으로하여 '98년도 당초 예산액 149억 2,900만원보다 70억 700만원이 감액된 79억 2,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98년도 예산 대비 46.9%가 감액 편성된 주된 사유는 주차장 관리 순세계 잉여금 69억 6,100만원이 감소되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79억 2,200만원으로써 시내버스 운송업체 운영개선 융자금이자차액 보전금으로 8,700만원, 중앙시장 공영주차장 설치 공사비 8억 500만원, 대중교통 시설비 5억 800만원, 내집주차장 설치사업을 위한 자치단체 보조금 1억 2,000만원, 민영주차장 건설사업융자금 6억원, 시내버스운송사업 육성기금 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치단체에서 부과·징수하는 교통유발 부담금 및 유료주차장 수탁료 징수교부금 4억 4,000만원과 교통정보센터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13억 7,3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교통안전시설 설치비에 25억 1,300만원, 교통안전시설 예비비 7억 4,000만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9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IMF관리체제 이후 침체되어 있는 건설경기를 활성화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교통망 확충과 대중교통 중심의 도심교통 서비스 구축을 위하여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최소한의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위원님들께서 특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보살펴 주시는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가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제출한 예산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상세한 내용은 심의 과정을 통하여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9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南勖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옥철 건설관리본부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管理本部長 申沃澈 건설관리본부장 신옥철입니다.

존경하는 김남욱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노고에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관리본부 '9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건설관리본부 총 세출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전년도 125억 627만7,000원보다 177.79%가 증가한 347억 4,129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인은 신청사 업무가 저희 건설관리본부로 이관되어 신청사 건립예산 238억 7,748만원이 계상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 42억 840만 4,000원은 인건비와 경상적 경비입니다.

인건비 26억 5,334만 9,000원은 정규직원 126명에 대한 기본급 17억 6,944만 7,000원, 수당 4억 3,129만 3,000원, 비정규직인 청원경찰 열 명과 일용인부 25명의 보수 4억 5,260만 9,000원이고 경상적경비 15억 5,505만 5,000원은 각종 업무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5억 1,066만 3,000원, 국내여비 4,210만 2,000원과 일반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 시책추진, 기타 업무추진비 등으로 2억 7,486원 그리고 직원 126명에 대한 복리후생비와 설해 및 풍수해 대비 자재, 직영사업장 아스콘 생산에 따른 재료비로 6억 6,440만2,000원이며 공익근무요원 급여등 일반보상금으로 6,30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사업예산 66억 5,541만 5,000원은 자체사업 중 공동구 청소용역 사업비 5,000만원, 도로, 하천, 교량유지관리등 도로굴착복구 관련 사업을 위한 시설비로 65억 9,406만원과 다기능사무기기, 프린터기 등 자산취득비 1,13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청사 건립 예산입니다.

신청사 건립 경상예산 1,088만원은 일반 운영비 432만원과 국내여비로 216만원, 업무추진비로 140만원 그리고 신청사 이름 공모 당선자 시상을 위한 일반보상금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자체사업중 신청사 건립공사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로 108억 6,6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신청사 건립 채무부담 상환금으로 13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건설관리본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만, 세부적인 내용은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통하여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소상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남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99년도 저희 예산편성은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최소한의 경비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폭넓은 이해와 아량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저희 건설관리본부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99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 설명서

·1999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 설명서(공기업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이상 2권 별도보관)


○委員長 金南勖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노재근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盧載根 전문위원 노재근입니다.

1999년도 건설교통국, 건설관리본부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南勖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99년도 건설교통국 및 건설관리본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寅九 委員 이인구위원입니다.

82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학술용역비가 있지요?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李寅九 委員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직할하천수문 안전진단 용역비를 용역사업조정위원회에서 얼마로 조정하였습니까?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직할하천수문안전진단 용역비는 저희가 요구는 당초…….

이것은 조정된 내역을 파악해서 잠시후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李寅九 委員 조정한 내역도 모르고 어떻게 5,000만원을 계상했어요?

5,000만원이라는 것은 어떻게 계산해서 나온 겁니까, 용역결과입니까?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이게 개소당 1,900만원 정도로 해서 네 개소 하는 걸로 나온 건데요.

李寅九 委員 이게 조정액이 7,700만원 아니에요?

여기 나와 있네요, 직할하천수문 정밀안전진단 용역 해서 7,700만원, 요구액도 7,700만원 조정액도 7,700만원, 그런데 어떻게해서 이게 5,000만원으로 계상됐는지 그게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에요.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위원님 그건 잠시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李寅九 委員 보고드리는 게 아니라 이게 왜 7,700만원으로 용역이 됐는데 어떻게 해서 2,700만원을 줄여서 여기다 계상을 했느냐, 줄인 건 좋아요, 예산절감 차원에서 줄였다든지 뭐…….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기본적으로 당초 용역이 이 정도 될 거다 하는 것은 용역비 계상하는 데서 나오는 예산을 가지고 저희 용역심사 과정에서 액수가 줄고 그것이 예산에서 최종적으로 계상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조정이 돼서 5,000만원으로 계상이 된 사항입니다.

李寅九 委員 얘기가 잘 안맞는데, 맞지를 않아요 그게.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그래서 이게 지금 전체 수문이 열 개소가 있습니다만.

李寅九 委員 답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걸 해서 줄인 겁니다' 이렇게 해서 얘기가 나와야지 어떻게 얘기가 그렇게 나갑니까?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

李寅九 委員 예, 좋습니다.

'98년도에 3대 하천 시설물 안전성 검토 및 방재대책 수립 학술용역비를 2회 추경에 삭감했지요 9월달에?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李寅九 委員 그리고 '99년도 예산에 2억을 계상한 이유는 뭡니까?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그것은 2회 추경시에도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저희가 금년도에 용역을 실시하기 위해서 '97년 10월 20일에 용역심사를 거쳐서 2억을 요구를 냈습니다만 예산 형편상 1억이 계상이 됐었습니다.

금년 3월 24일에 실직자를 위한 실업대책사업비 조달 때문에 일괄적으로 저희 시에서 실행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사업부서에 이 용역사업을 금년에 중단하도록 해서 저희가 집행을 못하고 이것이 결국은 2회 추경에 와서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은 저희가 '96년부터 계속사업으로 해오고 있는 사업인데 그래서 지난번에 금년에 예산 1억 세운 것이 안됐기 때문에 이걸 내년도 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2억을 세운 사항입니다.

李寅九 委員 그러면 3대 하천 시설물 안전성 검토 및 방재대책 학술 용역비는 용역사업조정협의회 심의를 언제 했습니까?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이것은 '97년 10월 21일에 해서 금년도 예산을 세워놨는데.

李寅九 委員 그렇지요?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李寅九 委員 내가 얘기를 할게요.

그러니까 '98년도에 용역사업조정협의회에서 심의한 사항은 '99년도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심의하는 것이지요?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맞습니다.

李寅九 委員 '98년도에 용역사업조정협의회에서 심의를 하지 않고서 이걸 97년 용역한 걸 가지고 '99년도 예산을 편성했다는 건 잘못된 것 아니에요?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그것은 저희가 저희 용역사업조정협의회는 '96년도에 저희 시의 훈령으로써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근본적으로 예산의 과다 편성이나 용역사업의 필요 여부를 판단하는 조정협의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무적으로도 이것을 금년도 용역사업에 다시 조정심의를 받아야 하는 것을 논의했습니다만…….

李寅九 委員 그러니까 내가 얘기에요.

그러면 용역사업조정협의회에서 '97년도 용역한 것 가지고 해도 좋다는 무슨 심의결과가 있냐 이거야, 무슨 그런 과정을 거쳤느냐 이 말이에요?

거치지 않고 '97년도에 용역한 걸 가지고 '99년도 예산을 편성했다는 건 잘못된 거 아니에요?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그것은 저희가 금년도 용역조정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이 건을 가지고 협의한 사항은 없습니다 마는 용역조정협의회를 운영하는 부서와 예산부서와 저희 부서가 이것은 예산 삭감한 원인과 이게 용역이 필요 없어서 삭감한 것이 아니고 다만 사업 시기를 순연하자는 그런 뜻에서 삭감했기 때문에 그대로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자 하고 편성을 한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李寅九 委員 무슨 이런 용역사업조정협의회에서 무슨 얘기가 있어 갖고 '97년도 용역을 한 것 가지고서 '99년도에 사업을 해도 좋다 이런 무슨 결과가 있느냐 이거에요?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그 사항은 지금 보고드린 대로 없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것을 그렇게 더 한 번 용역사업조정협의회에서 짚고 넘어갔더라면은 더 명확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李寅九 委員 짚고 넘어갔어야 명확한거지 그렇게 안하고서 이렇게 한다고 할것 같으면 이것은 예산편성 이거 …….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앞으로는 저희 실무적으로 그렇게 해서 아까 보고드린대로 그런 연유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했는데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바대로 그런 절차를 밟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판단을 해서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寅九 委員 용역사업조정협의회에서 심의도 받지 않은 3대 하천 시설물 안전성 이거 검토 및 방재대책학술용역비는 감액해도 되겠지요?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결국은 위원님 그것이 사실은 금년에 했었어야 되는데요.

저희가 진짜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실직자 실업대책이라는 예기치 않은 사항이 발생이 돼서 그런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李寅九 委員 알았습니다.

잘 알았고요, 또 837쪽을 봐주실까요. 거기 보면 일반운영비 도시교통 관련 세미나 자료 인쇄비, 인쇄비지요 이거?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李寅九 委員 이거하고 교통시책 홍보물 발간하고 또 844쪽에 노면표시관리대장 인쇄 또 872쪽에 자동차등록민원 안내홍보물 이렇게 해서 도시교통 관련 세미나 자료 인쇄비는 80만원을 계상을 했고 교통시책홍보물 발간물은 300만원 또 노면표시관리대장 인쇄비는 40만원 또 자동차등록민원 안내홍보물은 150만원 이렇게 했는데 이거 인쇄의뢰를 안하고 우리 시에서 발간실에서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거?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물론 그렇습니다.

발간실을 이용하면 됩니다, 되는데 지금 저희 전반적으로 발간실 수용능력이 저희 전체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경우에는 이렇게 외주를 주는 경우가 있는데 가급적이면은 저희도 발간실을 활용해서 하는 양을 점차적으로 늘려가고 있습니다만 발간실에서 수용해서 하는 양이 전체 저희 인쇄물에 불과 한,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2∼3십 퍼센트를 다 충당을 못하는걸로 그렇게 있어서 부득이 이렇게 …….

李寅九 委員 우리 시 발간실에서 전체적인 물량을 감당을 하지 못한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李寅九 委員 그렇기 때문에 인쇄의뢰를 해야 되겠다 이 말씀이에요?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그렇습니다.

李寅九 委員 근무요원이 7명이나 되고 인쇄기가 3대, 제판기 1대, 전자복사기, 재단기 다 있는데 여기.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그것은 제가 별도로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만 실제적으로…….

李寅九 委員 다시 한 번 확인해서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하고 굳이 인쇄를 안해도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우리 시에서 하는 방향으로 한번 해보시고.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알겠습니다

李寅九 委員 한번 그것 좀 연구해 주세요. 그리고 884쪽을 한번 봐주실까요, 이것은 도시계획과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것은 도시주택국 소관이라…….

李寅九 委員 정정하겠습니다.

844쪽 도로과가 있지요?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李寅九 委員 857쪽을 봐 주세요, 도로과 놔두고.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李寅九 委員 857쪽, 교통관리과 과장님 나오셨어요,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委員長 金南勖 교통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李寅九 委員 858쪽을 볼 것 같으면 일반운영비인데 전자복사기 수선에서 50만원 되어 있지요?

○交通管理課長 朴海旭 예.

李寅九 委員 이것은 어떻게 산출을 해서 50만원이 나온 것입니까?

○交通管理課長 朴海旭 이것이 매년 쓰다보면 …….

○委員長 金南勖 과장 말이죠, 관등성명을 얘기하는 게 상례 아닙니까?

○交通管理課長 朴海旭 교통관리과장 박해욱입니다

전자복사기가 오래 돼 가지고 저희들이 하다보면 1년에 한 번씩 수선비를 그렇게 세워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세운 것입니다.

李寅九 委員 이것은 관례에요?

○交通管理課長 朴海旭 거의 예산 편성할 때 이렇게 세워주도록 했었기 때문에…….

李寅九 委員 예산편성 근거가, 어떤 근거에서 50만원을 세운거요?

○交通管理課長 朴海旭 수시 오래 쓰다가 보니까 고장이 나고 뭐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세워 준 것입니다.

李寅九 委員 그러면 도로과는, 도로과도 마찬가지에요, 50만원, 844쪽의 도로과.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위원님, 그것은 편성 기준에 수선비를 세우면 50만원씩입니다.

그래서 도로과도 884페이지 보면 마찬가지로 5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李寅九 委員 아니야, 여기 뿐만이 아니야, 교통국의 과 뿐만이 아니고 시 전체, 시 전부다 50만원씩이야, 그럼 그것만 고장나, 50만원짜리만 고장나, 수선을 50만원짜리만 일률적으로 해야 되느냐 말이야, 복사기 그것만 보강해서 만들면되지.

○交通管理課長 朴海旭 수시 고장이 나기 때문에 때로는 한 30만원 때도 되고 어떤 때는 20만원 되고 해 가지고 그 범위에서 1년 쓰는 것입니다.

李寅九 委員 그 범위 내에서 1년 쓰는데 나는 이게 일률적으로 대전시 전체가 50만원이에요, 그게 140 몇 대니까 7억 100만원이 넘는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李寅九 委員 그러면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예산을 편성을 제대로만 할 것 같으면 2억 정도만 예산 세워도 될 것 같아요, 내 생각에, 왜 그러냐 하면 예를 들어줄게요, 국이 있어요, 지금, 거기는 작년도에 10만원씩밖에 안했어요, 다섯 대, 여기 한 대 한 것이나 똑같아, 과장님 얘기하는 게 잘못된 것이라고 내가 지적을 하는데 다섯 대를 신청하는데 10만원씩 다섯 대를 신청을 했어요, 작년에 수리를 한 모양이야, 내가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자료를 달라고, 금년에는 한 대도 안했어,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게 단골 메뉴야, 작년에도 50만원, 금년에도 50만원, 복사기 있는 대로 다 넣은 거야, 작년에 구입한 것 금년에도 넣었어, 그런 국도 있어, 무슨 기종이 틀리고 고장나는 게 틀려서 그러는거야, 나 국마다 짚어줄 것인데 큰 문제가 있는거요, 이것은 이 정도로 해 드리고 레이저 프린터기 있죠, 모델이 무엇입니까, 신청해서 하셨죠, 자산 및 물품취득비, 861페이지, 이 근거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交通管理課長 朴海旭 저희들이 물가 조회를 한번 해 가지고 물어봐 가지고 올린 것입니다.

그리고 예산계에다가…….

李寅九 委員 이 양반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어, 물가조회를 했어 당신네들이, 얘기를 똑바로 해주어야지, 이것 지금 독선으로 하고 있어, 예산담당관실에서 전부 내보냈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된 거야, 예산편성방침표를 내보도록 됐어, 이 가격대로 편성하라고 말이야, 왜 대답을 못해, 예산편성방침표 받았지요?

○交通管理課長 朴海旭 예.

李寅九 委員 여기에 의해서 했지요?

○交通管理課長 朴海旭 예.

李寅九 委員 그럼 그대로 대답을 해주어야 하지 무슨 물가조회를 했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어, 여하튼 내가 삭감을 할 것은 삭감을 하고…….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게 전부 그런 지침이나 그런 내에서 편성을 했기 때문에…….

李寅九 委員 물가조회를 했다니까 얘기에요, 물가조회를 해서 이 방침이 예산지침 방침이 잘못되었으면 얘기를 해주어야지, 당연히 고쳐 주어야지, 그렇지 않아요?

○交通管理課長 朴海旭 예, 알겠습니다.

李寅九 委員 물가조회를 해보니까 예산방침이 틀렸더라, 그러니까 이것은 가격을 좀 내려야 되겠습니다, 또 이것은 올려야 되겠습니다 하고서 당연히 건의서 낸 적이 있어요, 건의한 적이 있어요?

○交通管理課長 朴海旭 못했습니다.

李寅九 委員 건의한 적 없지요?

○交通管理課長 朴海旭 예.

李寅九 委員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물가조회를 해 주어야 돼요, 국장님이 꼭 담당 과장을 시키든지 물가조회를 해서 예산 부서에서 잘못된 것 있으면 지적해서 이것 고쳐야 된다고 얘기를 해주어요, 이렇게 해서 이것 해주어야 하지 조금이라도 아껴서 남겨서 어디 공사 한군데라도 할 때 아쉽잖아요, 아까도 위원회실에서 한 번 얘기했지만 금산선 10억만 더 가지면 된다고 건설본부장님 그것만 해주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10억 만들기, 이것 절약하면 10억 금방 만들어, 이런 것들을 절약해서 10억 만들어 가지고 갔다 하면 되고 10억 정도만 가지면 시골 정도로 가면 2,000만원, 3,000만원 받아주면 농촌지역은 아주 "할아버지" 합니다.

골목 안길 포장해 주고 이런 것들 하는 것 그래서 예산절감을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옳으신 지적이고 특히 지금 지적하신 레이저 프린터기나 이런 것이 사실 예산편성 당시하고 저희가 구입, 요새는 하루가 다르게 품질은 고품질 되면서 가격은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시점하고 저희가 구입하는 시점하고 틀린데…….

李寅九 委員 110만원대 가는 물품인데 175만원이면 120만원을 잡아도 55만원을 더 잡은 거야, 그러면 대전시 전체가 레이저 프린터기는 전부 사야, 그리고 과장님이 신청한 레이저 프린터기 A3는 45만원짜리야, 45만원만 주면 다 갖다가 줘, 이것을 175만원에 해 놓았기 때문에 내가 물어보는 거야, 뭘 하셨다고 했죠, 아까?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죄송해요.

잘못 답변한 것 같고, 이해해 주시고 옳으신 지적에 대해서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李寅九 委員 나는 이것 웃으면서 이렇게 하고 시정할 것 꼭 해서 해주시고 예산 편성을 하는데 앞으로 이런 것 A4같은 것 45만원짜리 입니다. 내가 물가시세표를 다 가지고 있어요, 이 표에 의해서 해주어도 괜찮아요.

이것은 어디에서 나온 것이냐 하면 조달청에서 나온 것이야, 이게 어떻게 되는 것이냐 하면 조달청에서 전체적인 전자회사하고 계약을 해, 하고서 시·도로 보내준단 말이야, 그럼 예산 부서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예산 부서에서는 각과별로 국별로 받아 가지고 조달청으로 의뢰를 한다 이말이야, 조달청에 물품 보내주고 물품대금을 보내라 하면 그것만 보내주면 되는 거야, 이렇게 과다 편성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옳으신 말씀입니다.

李寅九 委員 앞으로 유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알겠습니다.

李寅九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南勖 과장은 들어가 주세요, 이원옥위원 질의하세요.

李源玉 委員 이원옥위원입니다.

건설교통국 845쪽에서부터 850쪽 사이 몇 가지 의심이 가서 여쭈어 볼게요, 중기투자재정은 지방재정법 제16조 및 예산회계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획을 수립하는데 우선 순위 결정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신 것이에요?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중장기 사업을 하는 경우에 중기투자재정 계획을 관련 심의위원회에서 관련법에 의해서 세우고 그것을 매년 연동화시켜서 조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李源玉 委員 말을 못알아 들었어, 다시 해봐요, 실질적인 계획수립과 합리적인 재원 배분에 의해서 사업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중기재정 말씀이에요.

李源玉 委員 중기투자재정계획이 수립되죠?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李源玉 委員 그런데 투자재정계획에 의하여 예산편성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李源玉 委員 그런데 말이야 투자 우선순위가 18번인 문화로 확장이 예산 확보액이 전액 확보된 사유가 뭐요.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그 경우는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저희가 더군다나 금년 같은 경우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는 사실상 재정 여건이 어려워서 그 동안에 투자된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마무리 위주로 예산 편성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문화로 같은 경우에 내년도 투자하는 것으로 그 구간을 마무리 해서 활용을 하도록 하기 위한 사업비로 책정을 했습니다.

李源玉 委員 우선 순위가 18번 아니냐, 열여덟 번째로 만들었잖아, 맞지, 열여덟 번째지요?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투자재정계획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李源玉 委員 투자 우선 순위가 11번인 벌곡길 확장, 13번 유등천 좌안도로 개설, 15번 가오선 확장 이것은 다 100%인 예산확보액의 100%죠, 그렇죠?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李源玉 委員 순번이 후인 것이, 그렇죠, 그런데 투자 우선 순위가 5번인 금산선 확장, 6번 서부간선도로 개설은 계획 때 예산 확보의 100%가 안되는 사유가 무엇이냐 이거야, 18번, 13번, 15번인 것은 100%이고 우선 순위가 5번인 금산선 확장이나 6번인 서부간선도로 개설은 예산액 100%가 안되냐 이 말이야, 예산을 무슨 정치성에 의해서 하나, 우선 순위는 왜 정했어.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물론 투자재정계획에 의해서 돼 있는 우선 순위를 지키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습니다만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저희가 어디를 빨리 완결을 시켜서 공사를 지금까지 추진한 사항을 활용할 것이냐 하는 측면도 검토를 했고 특히 국도 17호선이나 서부간선도로 같은 경우에 전체적인 도로 구간계획으로 보아서 국도 17호선의 경우는 특히 구간을…….

李源玉 委員 건설교통국장이 중기투자재정계획에 의해서 예산 편성이 안되고 있잖아, 그렇죠, 그럼 이것 뭣하러 순번을 정했어, 우선 순위를 뭣하러 정했냐고, 기분 나는 대로 해주고 싶은 데 먼저 해주지 .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최대한 우선 순위를 지키려고 지금…….

李源玉 委員 하나도 안지켰는데 무슨 최대한도로 지켜요, 투자 우선 순위가 8번이 동부순환도로 개설은 예산 확보율의 48%, 16번인 신탄진선 확장은 16.7% 왜 이렇게 예산 사유가 왔다갔다 하느냐 이거야, 순번에서.

우선 순위가 17번인 대둔산길 확장, 20번인 계백로 확장, '99년도 투자 계획이 있는데 예산을 확보도 안했어 이런 것, 투자 계획에 있지요?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있습니다.

李源玉 委員 왜 전혀 1원도 확정을 않는 거야, 예산에 확보를 안해?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역시 같은 말씀입니다만 적은 재원 가지고 그런 방법으로 배분을 하다가 보니까…….

李源玉 委員 말이 안되는데 그러면 21번인 국립현충원에서 학하동 도로 개설은 투자계획도 없는데 20억원을 편성한 사유는 무엇이에요, 투자 계획도 없는데 20억을 편성했다 이거야, 얼마나 근시안적으로 중기투자재정계획을 세웠으며 투자계획도 없는 데는 20억원씩 주고 절실히 필요한 데는 편성도 않고 중기투자계획이 뭐냐 이거야, 누가 만든 거야, 우선 말이죠 우선 순위에 의해서 예산 재조정 해야지요?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중기투자재정계획의 우선 순위를 지켜 가면서 예산 편성을 해서 공사를 추진해야 하는 것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대로 옳으신 지적입니다. 다만 지역적인 또 공사 구간의 완공을 빨리 해야 된다든가 그렇게 해서…….

李源玉 委員 대전 건설교통국의 행정력이 전혀 없는 거야, 그리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전혀 인정을 못받고 있다 이거야, 중기투자재정계획 하나를 못 세우고 예산 편성을 제대로 안해놓고 그저 이것을 무엇하러 순번을 만들어놓고 이것도 제대로 오락가락 말이야 예산 편성도 안해 놓은 데는 예산을 넣어 주고서 있는데 빼고 순번 엉망진창이고 지방재정법과 예산회계법에 의해 중기투자재정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합리적으로 재원 배분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지키는 원칙하에 원칙을 무시한 예산 편성은 재조정이 절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 계수조정에서 재조정해야 되겠는데 조정해도 되겠어요?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이런 중기투자재정계획과 당해년도 예산이 가급적이면 일치가 될 수 있도록 운영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중기투자재정계획도 제가 1년에 두 번씩 조정을 해 가면서 하고 또 예산 편성도 나름대로 중기재정계획에 맞추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런…….

李源玉 委員 국장께서 중기투자재정16조를 모르고 계신가, 16조를 지금 알고 계시죠?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李源玉 委員 틀림 없죠?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李源玉 委員 모르면 읽어 드릴까, 모르는 답변이야, 답변이.

16조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이것을 내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된다.」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야, 그러면 지방의회의 중기투자재정계획에 대해서 책자만 멋드러지게 갖다 주고 말이야 그것을 쳐다보면서 지역 가서 우리 공사가 1번으로 잡혔어, 제일 먼저 예산이 돼, 이렇게 얘기 않겠나, 하겠죠,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들이 그렇게 하겠어요, 안하겠어요, 하겠죠, 틀림없죠?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李源玉 委員 그런데, 이것을 개판으로 정치 논리에 의해서 왔다갔다 하니 18번이 제일 먼저 1번 순위로 와서 100% 예산이 안잡히나 11, 12번 이런 것이 잡히고 말이야 5번, 6번, 3번, 4번으로 잡힌 것은 뭐 예산 편성도 안되고 말이야, 이것 재조정해야 됩니다, 국장님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지금 말씀하신대로 중기투자재정 계획은 사실상 당해년도 계획은 당해년도 예산 그리고 익년도 계획은 익년도 예산편성에 기준을 삼도록 말씀하신 바대로 그렇습니다.

다만 그 우선 순위를 가급적 지켜 가면서 지금까지 공사 추진하는 사항을 어떻게 하면 가급적 기 투자되는 투자비효율이 증대될 수 있느냐는 방향에서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하고 더구나 '99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는 급격히 감소된 재정 여건 때문에 더 어려움이 있었다는 고충을 이해해 주시면서 앞으로 중기 우선 순위가 맞추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委員長 金南勖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南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源玉 委員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581쪽, 582쪽을 봐주세요.

거기 581쪽에 자치단체 자본보조 있지요?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李源玉 委員 내집 주차장 건설사업 보조 해서 400개소라고 나와 있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李源玉 委員 그런데 '98년도에 내집주차장 건설은 몇 개소나 하셨어요?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내집 주차장갖기 운동은 금년도에 추진하기 위해서 '97년도에 실태조사를 했었습니다.

'97년도 10월달에 실태조사를 해서400여개소를 하도록 저희가 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금년도에 83개소만 설치가 됐습니다.

李源玉 委員 83개소요, 65개소가 아니고?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83개소를 했습니다.

동구에서 10개소, 중구 17개소, 서구38개소, 유성 8개소, 대덕 10개소 해서 83개소를 해서 2,34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만, 신청을 해서 설치하기로 했던 분들이 연말에 IMF 관리체제 들어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금년에 설치율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다시 조사를 해보니까 이분들이 가급적이면 형편이 피면은 내년도에는 추진하겠다 해서 다시 이번에 400개소를 설치하도록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李源玉 委員 그래서 이렇게 무리하게 400개소를 편성했다?

그 다음에 582쪽에 민영주차장이지요?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李源玉 委員 '98년도에는 예산을 얼마나 편성했었지요?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98년도에 12억을 세웠습니다.

李源玉 委員 민영주차장 얼마를 세워요?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98년도 예산은 12억을 세웠습니다.

李源玉 委員 그런데 실적은 없지요?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실적은 없습니다.

李源玉 委員 세웠다 말았지요?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세워 가지고 추진을 해서 사실은 한 사람이 신청을 했었는데 담보 여력 때문에 아직 저희가 융자한 실적은 없습니다.

李源玉 委員 그런데 한 개소 세웠다가도 못했는데 두 개소를 편성한 사유가 뭐에요?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그런데 지금 이것이 주로 저희 둔산지역에 주차장 설치부지가 있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만 앞서 내집 주차장 사업에서도 설명 드렸듯이 사업을 추진할 의욕은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금년에도 네 개소 정도를 추진하려고 운영을 해왔습니다만 이런 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주차장 설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여건이 되는 대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李源玉 委員 국장님, 하고 싶은 건 의욕이고 '99년도가 '98년도보다도 경기가 안 좋은데 '98년도에도 못한 사업을 '99년도에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에요?

경기가 좋아질 전망이 '99년도에 전혀 없는데 내집 주차장 건설사업이 83개밖에 안된 것이 무슨 400개가 무슨 재주로서, 83개소밖에 못했잖아 '98년도에도?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李源玉 委員 400개소를 어떻게 하겠다고 이렇게 과다하게 했냐 이거지 지금, 또 한 개 신청했다가도 안한 사업을 두 개소를 무슨 재주로 하겠어요.

맨날 예산만 편성해놓고 실제로 하지도 못하는 것을, 그래 내 생각에는 이거 예산을 삭감하지 뭐, 삭감해서 내집 주차장 건설사업은 한 100개소 정도 실질적으로 하고 또 민영주차장 건설사업도 한 개소 정도 해서 예산을 세워서 적극적으로 그것이 되도록 해야지 그냥 의욕만 가지고 되냐 이거지.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옳으신 지적이신데요.

지금 현재 금년에 추진하려고 하던 사람은 담보를 확보해 가지고 '99년도에 한다는 얘기고요.

지금 민영주차장 건설사업은 총 설치비용의 30% 범위내에서 3억원까지 융자를 해줍니다.

그래서 금년에 추진했던 사람이고 지금 둔산지역에 그 주차장부지를 가지고있는 민간인이 스물다섯 명이 있습니다.

이분 중에서 최소한 한 분을 더 해서 하려고 저희가 6억을, 두 개소로 해서 6억을 세워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이건 그렇게 저희가…….

李源玉 委員 국장님 말이에요, 예산을 세워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실천을 하나도 못했단 말이야 '98년도에도, 그런데 이런 예산을 세우는 게 문제가 아니라 결산검사를 하러 들어가 보면 얼마만큼 국장들이 이런 걸 해놓고 전연 실행하지 못했을 적에 행정력에 신용문제가 생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내집 주차장은 100개소 정도 하고 민영주차장은 한 개소만 하고 나머지 예산을 삭감해서 실질적으로 국장이 행정력에 공신력이 있도록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나는 그걸 물어보는 거에요.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그것도 옳으신 지적입니다.

李源玉 委員 뭐하러 과다하게 예산도 없는 시에서 이렇게 해 가지고 공신력만 추락시키고 이런 건 예산을 좀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냐를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다음 건설관리본부 세입예산 56쪽하고 세출예산 932쪽을 보면 거기 세입예산에 아스콘 포장이 18억 8,000만원이지요?

○建設管理本部長 申沃澈 예.

李源玉 委員 그리고 그걸 갖다가 세출예산에서 보면은 20억이지요?

○建設管理本部長 申沃澈 예.

李源玉 委員 20억 맞지요?

○建設管理本部長 申沃澈 예.

李源玉 委員 그 다음 소형 고압포장이 21억이지요 세입에서는?

○建設管理本部長 申沃澈 예.

李源玉 委員 그리고 세출에서는 28억, 그 다음 기타 포장이 10억, 맞지요 세입이?

○建設管理本部長 申沃澈 예.

李源玉 委員 그런데 세출에서는 2억이지요 2억?

맞습니까?

○建設管理本部長 申沃澈 예.

李源玉 委員 왜 일치하지를 않지요?

왜 일치하지를 않느냐 이거야!

○建設管理本部長 申沃澈 위원장님 그거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시설관리부장으로 하여금 설명이 되도록 좀.

○委員長 金南勖 시설관리부장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源玉 委員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릴게요.

이 세가지 부분이 도로굴착 부분이 세입 예산과 세출 예산이 일치하지도 않고 사업량도 맞지 않는 사유 좀 밝혀주세요.

○施設管理部長 李鋼圭 건설관리본부 시설관리부장 이강규입니다.

지금 이원옥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목에서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한 것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로굴착 복구비 산정을 하는 과정에서 굴착공사는 허가시에 복구비를 설계해 가지고 고지, 발부하는 이런 사업인데 여기에서 저희들이 기관별로 조사를 해본 바 50억 정도를 추정을 했습니다.

추정을 하는 과정에서 세입과정과 세출 작성하는 과정에서 아스콘 포장의 한400아르 정도 될 걸로 추정을 하고 그 추정 과정에서 표본지역을 단가산출을 하다보니까 그 표본지역이 좀 틀려서 이것 착오로 인한 단가 산출이 됩니다.

李源玉 委員 부장님, 부담금 사업은 세입과 세출이 일치해야 돼요.

○施設管理部長 李鋼圭 예, 그렇습니다.

李源玉 委員 그런데 세 개가 다, 부담금 사업이 뭔지는 아시지요?

○施設管理部長 李鋼圭 예, 그렇습니다.

李源玉 委員 그런데 그것이 예산편성할 때 세입 세출이 일치해야 된다는 것을 아셔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그것도 안 맞춰놓고서 근거자료도 불투명하게 해 놓고 맞지 않는 예산서를 심의해 달라고 하면 되나, 그렇지 않아요?

이런 걸 심의해달라고 그러면은 이건 의회를 무시하는 거에요, 의회를 경시하는 거라고.

○施設管理部長 李鋼圭 명심하겠습니다.

李源玉 委員 부담금 사업을 세입 세출도 안맞게 예산편성을 해놓고서 이걸 갖다가 와서 예산심의를 해달라고 하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에요?

○施設管理部長 李鋼圭 위원님 이 표본지역이 상이하게 돼 가지고 단가가 산출이 좀 오류가 나온 것을 사과드리고 이위원님 그 말씀을 명심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李源玉 委員 이런 오류를 범하다니 이게 되겠냐고?

참 이런 것이 지금 현재까지의 집행부의 큰 문제점이라고, 부담금 사업을 세입 세출도 안맞는 예산서를 턱턱 갖다가 의회에 심의해 달라고 놓고 말이지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고, 이거 예산 일치시켜요.

○施設管理部長 李鋼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李源玉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南勖 본부장께서는 예산안 예비심사 완료시까지, 계수조정시까지 정오표를 만들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管理本部長 申沃澈 예, 수정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南勖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강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이강철위원입니다.

예산안 85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구획선 도색비를 '98년도에 편성한 금액이 있지요?

그 동안 추진상황은 좀 어땠습니까?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교통구획선은 차선도색사업입니다.

저희 시 관내에 차선도색 소요량이 한 약 40만 평방미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예산사정 때문에 현재 연간 한 10만 평방미터 정도 도색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7억 5,000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10만 평방미터 정도를 도색을 완료했습니다만 그래서 4년에 한번 하기 때문에 위원 여러분께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차선 도색이 흐려진 데가 많아서 교통에 불편을 드리고 있는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 그래서 금년에도 7억을 세워 가지고 한 10만 평방미터 정도 도색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李康喆 委員 지금 말씀하신 그 4년마다 이게 전 구간을 동일시 해서 하고 있나요?

예를 들면 차량소통이 많은 지역 같은 경우는 몇 년마다 하고 또 차량 소통이 많지 않아서 소통이 적은 지역은 어떻게 그걸 차별해서 하는지?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기본적으로는 4년에 한 번 꼴로 해서 저희가 나눠서 하면서 이 중심 가로변이라든지 또 도로포장공사가 소성 변형이 돼 가지고 라인마크가 쉽게 지워지는 곳이라든지 그런 곳은 보완해 나가면서 작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李康喆 委員 물론 교통시설이라는 게 변화가 많은 것이 사실인데 어느 곳은 가보면 도색 자체가 사람 눈으로 내려서 보면 보이지만 차량을 주행하면서 봤을 때 안보이는 곳이 있는가 하면 어떤 곳은 물론 도로교통의 변화 때문에 그렇지만 깨끗한데 그걸 또 지우느라고 정신없이 공사하는 것을 보거든요.

그런 내용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그것은 저희가 도로를 예를 들면 지금 현재 대덕대로의 일부 구간을 차로확보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공사라든지 어떤 지하철공사로 인한 부분 또 도로 파손에 대한 수선 부분에 대해서 도로를 보수했을 경우에 차선도색 위치가 틀려질 경우에 지웁니다.

사실상 저희가 도색을 하는 비용보다 그것을 제거하는 비용이 더 많이 먹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많은데 가급적이면은 지금 기존 도색한 것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지우는 부분 없애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방금 말씀드린 그런 유형의 곳은 다시 도색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일부 그렇게 아직 쓸 수 있는 곳도 제거하는 그런 경우가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지금 4년 주기로 한다고 답변하셨잖아요.

그게 만약 그것을 전체 구간에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질의했던 대로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잘 지워지고 또 교통량이 많은 곳은 예를 들어서 2년에 한 번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 얘기에요.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옳으신 지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40여 만 평방미터 되는 곳에서 매년 예산이 7∼8억 세워지면은 한 10만 평방미터밖에 못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4년에 한 번 도색하는 게 됩니다만 내년도 예산이 세워지면은 내년 초에 전반적인 시내 상태를 조사를 해서 물론 여기는 작년 재작년에 도색을 했던 곳이라도 지금 지적하신 대로 어떤 이유 때문에 더 라인마크가 없어졌다 그러면 그곳을 설계를 하고 이렇게 해서 전체로 봐서 4년에 1회지 그 상황에 따라서는 저희가 대응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어려움은 서울같은 곳은 매년 1회씩 도색을 해서 저희도 가보면, 도시라는 것이 선이 가장 생명인데 이런 면에서 참 여러 가지 어렵습니다만 저희도 그래서 어지간히 재정여건만 되면은 특히 또 2002년 월드컵을 앞두고 이렇게 도색을 해 나가면서 2, 3년 후에는 한번일제 도색하는 방법도 저희가 강구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일제 도색을 하려면은 한 35∼36억 정도 예산이 소요돼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런 쪽에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면은 저희가 철저히 도색사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대전시 관내의 전 도로교통구획선 도색하려면 40만 평방미터니까 35억?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그렇습니다.

李康喆 委員 41만평?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41만 8,600㎡입니다 현재.

李康喆 委員 지금 사실 그 교통구획선이 도색이 잘 안된다든가 해서 교통사고 발생도 상당수 있지요?

연간 그것 자료 뽑아보신 것 있습니까?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정확히 차선도색 때문에 교통사고가 난 것은 제가 정확하게 아직 통계숫자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대부분의 전문가들 의견은 그런 영향이 많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차선도색 또 일부 특히 야간에 운전할 경우에 이런 차선구획선 문제 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적극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李康喆 委員 지금 서울시 말씀을 하셨지요.

서울시가 매년 한 번씩, 우리와 유사한 광주라든가 대구 그런 정도 비교를?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서울을 제외하고 나머지 광역시는 저희처럼 3년에 한번, 2년에 한 번 이렇게 해서 크게 저희하고 다른 점은 없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李康喆 委員 본 위원도 자가운전을 지금 10년이 넘게 했는데 야간이라든가 비오는 날 같은 경우 교통구획선이 선명하지 않아서 교통사고 발생률이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해 볼 때는 물론 전지역 41만 평방미터에 대한 전지역을 매년 할 수는 없지만 주요 간선도로에 대한 도색은 또 선이 잘 보여야 교통사고 안나는 거니까 꼭 연 주기로 판단하실 게 아니고 격년제가 됐든 이렇게 좀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안전판보다는 구획선이 더 상당히 소중한데 여기시설비 증액 필요성 있는 것 아닙니까?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필요성은 저희도 느끼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시는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가 더 좀 세밀히 신경을 써서 차선도색사업 추진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그 위에 같은 쪽 851쪽에 학술용역비, 아까 이인구위원께서도 지 적하신 것 같은데, 교량안전진단 용역 6개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됐던 그 제외된 곳입니까 이게?

어디 어디 입니까?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이것이 지금 여섯 개소가 보문교하고 대흥교, 괴곡교하고 문화육교 그리고 대덕터널의 상하방향입니다.

李康喆 委員 본 위원이 교량안전진단용역을 줘 가지고 그쪽에 한 두세 군데 방문해본 바로는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지만 시민안전하고 상당히 밀접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솔직히 본 위원이 기계가 뭐에 쓰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전체적인 장비라든가 그 장비내역서 제출하신 것 있잖아요, 본 위원이 어떤 곳이든 가서 확인을 할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타 도시의 경우 교량안전진단 하겠다고 해놓고 유사한 교량의 용역보고서를 이름만 바꿔서 내는 것을 저는 발견했어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이건 예산하고는 관계없지만 각별하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철저히 지도감독 하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그리고 838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둘째 줄에 보면 시내버스 노선안내도 제작이 있어요.

이 내용이 뭡니까?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이 내용은 저희버스 주요간선도로의 정류장에 보시면 알겠지만 승강대기소가 있습니다.

승강대기소가 저희 시 관내에 350여개소가 설치가 돼 있는데 그곳에 버스노선 안내도면을 만들어서 부착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도 예산을 세워…….

李康喆 委員 형태가 어떻게 생겼어요?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형태는 아크릴 수지판에다 해 가지고 우선 우리 시가지 도로를 그려놓고 그 설치하는 지점에 중점적인 버스노선도를 그려놓으면서 그 정류장을 거쳐가는 버스가 몇 번 버스가 어떤 노선으로 간다는 표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금년도에도 한 80개소를 부착을 했습니다마는 상당히 시민들이 호응이 좋은 사업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지금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李康喆 委員 아크릴판이지요?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지금 현재 승강대기소가 저녁에 야간에 불이 들어오게 제작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다 붙였기 때문에 밖에서 보든 안에서 보든 야간에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가 제작돼 있습니다.

李康喆 委員 불 들어오는 건 승강장에 들어오는 거지 노선 안내도에는 불이 없잖아요?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불 들어오는 것이 광고를 하는 광고판이 있거든요.

그 불빛으로 해서 그 안이 보이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李康喆 委員 아크릴판이라면 그건 좀 40만원씩인데.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그래서 정밀한 지도가 들어가고 해서 예산이 혹시 단가가 비싸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질문을 주시는 것 같은데요.

시청 앞에도 있습니다. 시청 건너편 정류장이 있어서 한번 지나시는 길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李康喆 委員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예전에 보턴식으로 해서 누르면은 어디가는 것 나오는 것 기억하시나요?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李康喆 委員 그게 대부분 1년이 못간 사실 아시지요, 엄청난 돈 들이고?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알고 있습니다.

李康喆 委員 이런 것 안됩니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지금 이 안내도는 고의적으로 파손하지 않는 한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李康喆 委員 이게 시민 교통편의 제공을 위해서 하는 건데 지난번 그 보턴식 누르는 것은 이것보다 예산이 엄청 많았어요.

상당히 오래전인데 1년이 안갔어요, 이런 부분에 이것은 쳐다보는 거니까 무리가 없겠지만 그 예산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李康喆 委員 그리고 840쪽 시내버스 기점지 이동식 화장실,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이것은 저희가 시내버스 기종점지가 지금 19개소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걸 가보면 상당히 열악해서 운전자들이나 그쪽에 이용객들이 화장실 사용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저희가 이동식으로 돼 있는 자연발효식 화장실이 있습니다.

이것을 설치해 나오는 사업을 연차적으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버스사업조합측으로부터도 하도록 하고 저희가 전체 시내버스의 지원 차원에서 일부 매년 한 2개소씩 이렇게 설치해 나가고 있는 사업인데 금년도에도 농수산물 도매시장 기점지하고 비래동 기점지에 두 개소를 설치를 했고 내년도에도 네 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두 개소는 저희 시가 두 개소는 조합에서 설치하도록 이렇게 해 나가는 사업입니다.

李康喆 委員 그러면 이게 전체적으로 조합하고 함께 하지만 예산은 전부 시에서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지요?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두 개소는 저희가 집행을 하고 두 개소는 조합보고 하라고 그러고 그럽니다.

李康喆 委員 이것 관리상태 한번 보셨어요?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저희가 여러 번 나가보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사용자들이라든가 또 그 관리를 잘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상당히 불결한 곳도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주기적으로 나가서 관리를 하고 사실은 조합에다가 19개 기점지에 한 명씩 관리인을 두도록 이렇게 저희가 지도해 나가면서 청결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李康喆 委員 어쨌든 시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시민 편의를 위해서 지어주는 건데, 지어주는 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만 지어서 시민들이, 화장실인데, 이용하라고 하는 건데 설치만 해놓고 불결해서 이용을 못하는 사례들을 보고 있으니까 관리에도 철저를 기해 주시고요.

846쪽 금산선 국도 17호선 확장공사, 대부분 양여금으로 하기는 하지만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이번 예산 55억 잡힌거지요?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李康喆 委員 이것 가지고 이게 구도동까지 하는 거지요?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李康喆 委員 가능하겠어요?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지금 현재는 그래서 저희가 일부 예산은 넉넉하지는 않습니다만 이렇게 하면서 전체적인 17호선 구간의 공사를 완공하기 위해서는 저희 시내 구간입니다만 일부 한 2.5km에 대해서는 건설교통부에서 직접 시행하도록 해서 그렇게 추진이 지금 되고 있고요, 이 예산으로는 내년도에 교량 상부, 지금 낭월교입니다마는 그쪽에 상부공을 올리고 한 1.3km 도로를 확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내년 말에 저희 예산은 구도교에서 대별교 간에는 우선 한 2차선을 개통해서 통행을 원활히 하도록 하는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李康喆 委員 지금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곳 교통흐름이 지금 외부와 대전과 연결하는 도로 중에는 가장 여기가 복잡한 곳으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여기가 조기에 지금 공사를 빨리 해야될 곳으로 본 위원 판단하는데 이 정도 예산 가지고 가능한지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저희가 예산을 많이 확보하면 빨리 가급적 되겠습니다만 사실은 이 전체 구간이 공사가 돼야되기 때문에 그렇고 또 하나는 지금 남대전 IC, 한국도로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남부순환도로 인근 지역 한 860m는 저희가 보상만 해주면은 공사는 또 도로공사에서 하도록 이렇게 협의가 됐기 때문에 우선 구도교∼대별교 간, 그러니까 이쪽의 입구에서 확장해놓은 공사 끝부분에서부터 연결해서 2차선 개통하면은 우선 이 구간은 내년도에 저희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우선 조치를 할 수 있다는 말씀이고 예산은 지금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李康喆 委員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 예산상, 자전거 도로 건설은 다 국비로 지원되죠?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아닙니다, 자전거 도로는 지금 50%를 국고에서 지원해 주고 그 중에 지방비로 50%를 부담하는데 시비에서 25%, 구비에서 25%를 지원하게 됩니다.

내년도에 둔산 지구에 시범적으로 76km를 개설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것은 금년도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양여금으로 10억 250만원을 국고에서 받고 저희가 5억 정도, 서구에서 5억 정도 해서 20여 억원을 이미 예산확보가 되어서 내년 상반기 정도면 76km에 대한 자전거 도로가 완성될 그럴 계획입니다.

李康喆 委員 예산 항목에 없길래, 제가 시장의 의지나 시민들이 녹색교통도시 만들고자 하는 이런 자전거 도로 건설에 관심이 많은데 없길래, 알겠습니다.

그 다음 특별회계 572쪽에 보면 교통유발부담금이 있는데 지난해 징수율이 어떻습니까,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아는데?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교통유발부담금이 금년도에 24억 4,900만원을 부과해 가지고 금년 12월말 현재 미수액이 4억 6,200만원입니다.

그래서 82%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李康喆 委員 4억 정도, 미수액이 그 정도밖에 안돼요?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24억 4,900만원중에서 지금 4억 6,0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李康喆 委員 그 내용을 한번 자료로 좀…….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구체적으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액수상으로 21억이 잡혀 있는데 지금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올해 같은 경우 많이 저조한 줄 알았더니 징수실적 괜찮아서 문제는 발생 안되는데. 이런 교통유발부담금은 조기에 세입으로 잡힐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산건위에서 처리해 준 주차장수탁료 있죠.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李康喆 委員 유료 주차장 관리비 571쪽 관리비를 보면 유료 주차장 수탁료하고 그 밑에 주차장 관리 순세계 잉여금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수탁료는 일단 내년도 세입도 금년도 범위 내에서 예산을 8억으로 잡았습니다.

그것은 지금 지난번에 개정을 해 주셔서 내년 1월 1일부터 다시 계약을 합니다만 거기에는 50% 이상 가감을 할 수 있는 조항이 있어서 제가 수탁료가 내려가지 않을까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잘되는 지역도 있거든요, 그것을 조정하고 금년도에 미수탁 된 곳이 11개소가 있기 때문에 이곳까지 위탁 계약을 하면 이 정도 세입은 받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관리 순세계 잉여금은 저희가 주차장 관리 회계는 주차장 관련해서 세입이 줄은 예산은 주차장 시설을 위한 것밖에 추진을 못합니다.

아까 제가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쪽 도시계획교통 특별회계가 전반적으로 보면 상당 폭의 감소가 되었는데 그 원인 중에 하나도 그 동안 쭉 주차장 회계쪽에서 예비비로 가지고 오다가 중앙시장 주차장 건립 문제로 금년에 40여억원이 지출이 되었고 대흥동 공용 주차장 건립비로 일부가 계상이 되고 있어서 그 전체가 한 50여 억원이 줄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계 잉여금이 내년도 예산으로 한 13억 정도 세입이 될 것으로 보아서 저희가 잡고 있습니다.

李康喆 委員 그래도 너무 적게 잡은 것 아니에요?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이것은 금년도 예산 집행을 금년 말까지 해 가지고 거기에서 실제로 남는 돈은 그대로 이쪽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돈이기 때문에 철저히 해서 이쪽으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그렇게 하고 내내 특별회계 세출예산 580쪽 밑에 이차보전금 있죠, 시내버스 운송업체 운영개선 융자금 이자차액보전 그 다음 582쪽 적립금, 시내버스 운송사업 육성기금 조성 적립금 부분부터 한번 설명해 주시고, 적립금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부탁합니다, 582쪽.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시내버스 운송사업 육성기금 말씀이시죠?

李康喆 委員 예,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육성기금은 금년 초에 육성기금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금년부터 2003년까지 6 년간에 걸쳐서 100억원을 조성하도록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시내버스 대·폐차라든지 시설개선자금, 경영개선자금을 융자를 해주도록 그리고 금년 6월말에 운수사업법 관련 시행령이 개정이 되어서 말하자면 적자가 나는 노선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직접 보조나 융자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이런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조성 목표를 100억을 두고 조성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시의 재정 여건상 금년도에도 2억밖에 적립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5억을 적립하도록 예산을 편성해서 심의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李康喆 委員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시내버스 개선에 대한 주부교실의 실태조사라든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서비스 개선 분야에 대해서는 예산이 필요 없는 시내버스 운송 사업자측이나 또는 시내버스 기사들 이 사람들 의식 개혁만으로 충분히 되는 것이라고 본 위원이 밝혔는데 그 동안 시내버스같은 경우 적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직접적인 지원은 어렵겠지만 융자는 여유가 있는 것 아니에요, 이차보전 이런 것은 충분히 감당할 수 있지 않아요, 더 융자 지원해 주고 해도.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그런데 지금 융자 지원을 저희가 이차보전을 해주어 가면서 융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담보능력 때문에 많은 액수가 실제로 융자 지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 시내버스에 14개 회사가 있습니다만 대부분 그 동안의 금융지원 때문에 은행에서의 담보 여력이 없어서 지금 일부 못나가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비단 시내버스 뿐만이 아니라 중소기업 융자금 쪽에서도 그런 문제가 있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이것을 신용보증 쪽에서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다만 이것은 일정한 액수가 조성이 되도록 적립을 하면서 지금 지적하신 그러한 돈 안들이고 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는 쪽을 유도해서 그것이 정착되고 특별히 이런 예산을 지원해 주어서 더 유도해야 될 부분이 생길 경우에 지원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추진을 하고있습니다.

李康喆 委員 그러니까 아까 서비스 개선 때문에 해줘라 그 뜻이 아니고 그 사람들은 경영하면서 여러 가지 애로 사항이 있으니까 서비스 개선은 자체적으로 지원해서 할 일은 아니고 수시로 노력하고 거기에 시민 의식도 함께 개선이 되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기타 버스사업조합이라든가 개별 업자들의 어려움, 경영적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 때문에 서비스 개선이 안된다면 큰 문제고 그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이 경영 안정을 위한 이런 것이, 추천해 주었는데 담보능력이 없어서 못받았다 이렇게 하면 좀 주무국장으로서의 답변이 부족하고 직접은행을 주선해 주든가 이차보전액 정도가 8,700 정도인데 나는 이것을 좀 늘어나도 시내버스의 공익성이라든가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경영 안정을 이를 수 있도록, 거듭 말씀드리지만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가 아니고 그것은 스스로 하되 단순히 자신들이 투자 여건이 어렵다든가 이래서 어렵다 그러면 싼 이자쪽을 개발을 시켜 가지고 적립금도 더 이상 예산 편성상 그렇지만 이런 부분에 직접 발로 뛰셔 가지고 그들이 대중교통 시민들의 편의 제공이라든가 공익성을 위해서 해 주십사 하는 부분입니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李康喆 委員 끝으로 건설관리본부장님께 한 가지만, 예산안 935쪽에 보면 일반보상금, 신청사 공모 당선자 시상이 있거든요,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建設管理本部長 申沃澈 예, 신청사 이름 공모를 저희들이 명년도에 합니다.

이름 공모는 지금 신청사에 옥내, 옥외에 지금 2층 민원실이라든지 시청 로비라든지 대강당 스카이라운지 이런데 가 있고 옥외 앞에 소공원, 대공원 그렇지 않으면 옥상 정원 이런 것이 있는데 지금 청사 앞에 층층대 광장이 있고 여러 개가 있어서 지금 열 개소가 됩니다.

이것을 이렇게 놔두면 이름 붙이기가 난감해서 그 이름을 어떻게 지적이고 예술적이고 부드럽게, 아름답게 이름을 붙일 수 있는가 해서…….

李康喆 委員 알겠습니다.

언제쯤 하실 거에요, 대강 계획이?

○建設管理本部長 申沃澈 내년도 6월에서 10월경 정도 저희들이 해볼까 하는데 좋은 안이 있으면 제공해 주시면 저희들이 참고하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좋은 안은 있는데 끝에 말씀 드리고 당선자 3명하고, 무엇을 의미하고 산출기초 내용 10종이 아까 얘기한 광장 이런 부서별 이게 10종이라는 것입니까?

○建設管理本部長 申沃澈 그런 이름 붙일 곳이 열 군데가 있다는 것입니다.

李康喆 委員 그러니까 당선작 한 명은…….

○建設管理本部長 申沃澈 응모를 하면 거기에서 1, 2, 3등을 뽑아 가지고, 잘된 사람 뽑아 가지고 우리가 시상 선택은 저희가 하는 것이고 공모한 사람을 뽑는 것은 세 명 정도를 뽑으려고 생각합니다.

李康喆 委員 그런데 지금 신청사 부분 때문에 염려 많이 하는 것 아시지요?

○建設管理本部長 申沃澈 예, 알고 있습니다.

李康喆 委員 아니 이것은 바람직한데 예, 알겠습니다, 예산도 300인데 예산 부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이것은 6월, 10월이 아니고 좀 늦추세요.

예산 반영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액수가 적기 때문에 과다하다 생각지는 않은데 신청사 부분 시의원들도 입주를 않겠다 하는 입장이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태인데 그런 시기 조정은 최대한 늦추어서 지금 국제경기나 한국 경기, 특히 대한민국의 경기가 어려운데 경기 최저점이 지금 3월에서 9월 이 사이로 보거든요, 전문가는 경기 최저점이 LG, 대우, 현대 이런 경제 연구소 전문가들은 3/4분기 정도 보고 또 지금 국민의 정부에서는 1/4분기다 이렇게 해서 그 사이인데 이것 서두르셔 가지고 300만원 잡아 가지고 시민한테 공모했다가 욕먹으시지 말고 경기를 봐서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러면 하반기에 책정해서, 이게 축제 분위기는 아니거든요, 신청사 부분이, 어려움이 있으니까, 예, 이상입니다.

○建設管理本部長 申沃澈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南勖 이상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이상태위원 입니다.

건설교통국장님께, 방금 이강철위원님께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도색선 문제에 있어서 도색선을 씌우는데 돈은 더 많이 들어가는데 불빛으로 지우면 도로파손은 없습니까?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그 부분은 크게 없는 것으로 전문가들이 보는 것 같습니다.

李相泰 委員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우지 말고 도로 색깔에 맞추어서 색을 칠해버리면 괜찮지 않을까요?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도색하는 것이 이렇게 쉽게 말씀을 드리면 페인트 위에다가 그것을 광을 넣어 가지고 만들기 때문에 그 위에 다른 것이 안 묻습니다, 그런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李相泰 委員 궁금해서 참고로 물어보았습니다.

특별회계 581페이지를 참고하시고 버스전용차선 무인카메라 설치하는 것이죠?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李相泰 委員 '98년도에는 한 대 당 1억원씩 했지 않습니까?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李相泰 委員 그런데 어떻게 8,000만원으로 계상이 되었는데 이유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1억원 예산을 해 가지고 금년도에 입찰을 해서 지금 설치중에 있고 15일부터 단속을 하려고 합니다.

입찰가격을 보니까 1억 6,000만원 정도 가지고 두 대에 입찰을 했거든요.

그래서 8,000만원 정도면 내년에는 가능하다 싶어서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李相泰 委員 그러면 이번에 두 대가 설치되지요?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李相泰 委員 어디 어디 입니까?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계백로하고 가장로하고 한 곳씩 세웠는데 계백로는 서대전육교를 지나 가지고 두 번째 사거리 쪽에 여기서 논산쪽으로 가는 방향으로 해서 좌측에서 세워 놓았고 가장로는 도마 4거리 조금 위쪽에 가설을 했습니다.

15일부터 운영을 해 가면서 내년에 확대를 하면, 버스전용차로를 해 놓고 단속이 소홀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만 상당한 효과를 거둘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李相泰 委員 그럼 '99년도에 네 대를 설치한다고 하면 어디에다 설치하려고 합니까?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그래서 금년에 두 대 설치하기 때문에 사실은 계백로의 양측을 설치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현재 계백로하고 가장로하고 지금 계룡로는 일부 지하철 구간이 중지가 되어 있습니다만 금년 말까지 대전 TG에서 동서 4가까지 추가 설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곳 중에서 네 군데를 설치를 하고자 해서…….

李相泰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지하철 공사로 인해서 네 대까지 필요 없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그런데 사실상 계백로만 하더라도 한쪽만 서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저쪽에서 들어오는 사람만 체크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것도 전 구간은 아닙니다만 그래서 나갈 때도 출퇴근 시간 때에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최소한 양쪽에는 하나씩 세워야 되는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렇게 되어서 계백로에 한 쪽, 가장로에 한 쪽, 다시 하는 쪽에 두 쪽 해서 최소한 네 개를 계상을 했습니다.

李相泰 委員 버스전용차로가 원활하게 소통이 유지되려면 무인카메라보다는 주정차 단속이 더 시급하다고 느껴지는데 …….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주정차 단속도 시급하죠, 그래서 저희가 출퇴근 시간때에는 주정차 단속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린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만 지금 전용차로 단속은 첫째 운행중인 차량의 단속은 경찰 공무원이 또 주정차 된 차량의 단속은 구청 주차단속요원이, 시장, 도지사는 영상매체에 의해서 단속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에서 직접 단속을 하려면 무인카메라를 설치하지 않고는 안되겠다 그래서 설치를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효과 면에서 서울이나 다른 도시에서 무인카메라를 설치해서 단속하는 실적이 훨씬 좋고 저희 위반하는 운전자들에 대한 단속 효과가, 심리적인 효과가 많은 것으로 보아서 저희가 확대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李相泰 委員 알겠습니다.

밑에 보면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장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어느 지역에다 설치한다는 것입니까?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장은 저희가 '95년부터 구별로 1개 초등학교씩 선정해서 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대덕구에 한 개 초등학교에 설치를 했습니다만 구 관내에 운동장 부지가 다소 넓어서 이 시설을 설치해 놓을 수 있는 그러한 학교를 선택해서 여기다가 각종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해 놓고 그 구간 내에 인근 초등학교 학생들이 와서 거기서 교육을 하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는 사업입니다.

李相泰 委員 운동장을 얼마나 차지하고 있어요, 보면 운동장 큰 데는 변두리 학교 아닙니까, 교통안전하고는 무관한 지역 같은데…….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그러니까 학교소재지에 교통안전 뿐만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학생들이 거기에 가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5개년 계획을 세워서 각 구청별로 하나씩하고 있고 금년 2회 추경에서 위원 여러분께서 교부재를 사서 학교에서, 그것은 예산이 얼마 안듭니다만 그런 것으로 해서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같이 병행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李相泰 委員 미니카 보관창고 설치는 미니카가 무엇입니까?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이것은 유성쪽에 이미 어린이 교통안전 시설을 해 놓은 학교인데 거기에 장비, 교통안전시설장비 중에 하나가 미니카입니다.

이것을 처음에 시설할 적에 보관창고까지 했었어야 했는데 그때 못하고 다른데서 보관하고 있어서 보관 관리에 불편이 있어 가지고 이것을 같이 해주고 있습니다.

李相泰 委員 이것 교육청 예산으로 설치 가능한 것 아니에요, 어린이 교육장이라든가 미니카 보관창고 같은 것은 학교하고 연관되니까 교육청에서 예산을 반영해주셔야지 …….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물론 교육재정 쪽에서 부담을 해서 설치하는 것도 바람직하고 그러해야 될 필요도 있겠습니다만 교통안전을 담당하고 있는 저희 쪽에서도 현재 다른 교통안전시설을 자꾸 설치하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초등학교때 교육을 시키는 것이 장기적으로 보아서는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일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李相泰 委員 알겠습니다.

59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했던 교통안전시설 사업비인데 지난번 제가 지적했던 것이 무엇이냐 하면 공사비가 총 18건인데 3개 업체가 다섯 건씩 했고 한개 업체가 3건 해서 18건을 네 개 업체가 나누어 먹다시피 했거든요, 이 사업은 어느 식으로 해서 이번에는 하실 것인지 …….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이것도 역시 그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분석을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일부 회사에서 다수 수주한 것은 사실입니다.

따져보니까 그때 낙찰률이 전부 90%가 넘는 것은 아니고 84.5%, 87% 있는 것도 있습니다.

위원님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해 주셨던 것을 참고로 해서 이것도 역시 입찰 과정을 거쳐야 되겠습니다만 그렇게 어떤 특정 업체가 집중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나누어먹기 식으로 해서 낙찰이 되지 않도록 회계 입찰 절차 과정을 엄밀히 지키면서 지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李相泰 委員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고 나서 비난과 찬사의 전화를 제가 많이 받았습니다.

의원들이야 다 그렇겠지만 소신껏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비난 받는다고 해서 제가 굴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청에 무조건 위임만 할 것이 아니고 이번에는 내가 꼭 지켜볼 것이니까 어느 업체든 다 참가해서 형평성을 잃지 않게 소신있게 처리해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도 적극적으로 동감을 하면서 그렇게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李相泰 委員 예산서 85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대장 유지관리 용역인데 이게 계속적인 사업입니까 아니면 '99년도에 처음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까?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아닙니다, 계속적인 사업인데 이것을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도로대장이 '98년도도, 금년도도 다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90년부터 '95년사이에 작성된 도로대장이 있습니다.

그것을 말하자면 전산자료에 입력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새롭게 변화된 수정자료를 보완하는 것입니다.

지금 도로대장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물량은 다 입력이 되었다고 봅니다, 금년 사업을 마무리해서 '95년 이전에 전산입력을 한 자료에 대해서는 지금 현실하고 상당히 부합이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새로운 데이터로 바꾸어 나가는 작업을 하는 사업입니다.

李相泰 委員 알겠습니다.

다음 건설관리본부장님, 919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세요.

건설자재 품질 비교 전시대를 제작한다고 해 가지고 2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느 식으로 하실 것인지 설명 좀 해주실래요, 궁금해서 그러는데.

○建設管理本部長 申沃澈 직영 사업장에 우리 시험실이 있습니다.

시험실이 있는데 가서 보면 환경이 안 좋아서 공구라든지 시험품을 전시해 놓으려고 이렇게 …….

李相泰 委員 관리차원이죠?

○建設管理本部長 申沃澈 예, 관리 차원에서 한 것입니다.

李相泰 委員 알겠습니다.

932페이지, 간이화장실 20개소를 400만원씩 들여서 한다고 그러는데 이거 어디에다 설치하는 겁니까?

○建設管理本部長 申沃澈 유등천 하천에 우리가 체육시설을 설치했는데 거기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이 많은데 화장실이 없어서 굉장히 불편이 있어요.

李相泰 委員 예, 맞습니다.

○建設管理本部長 申沃澈 그래서 거기다.

李相泰 委員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업이에요?

○建設管理本部長 申沃澈 예.

李相泰 委員 그런데 그것 화장실 설치하면 법으로 안된다고 그러던데 관계없습니까?

○建設管理本部長 申沃澈 이동식이고 유수에라 설치 목적이 버스전용차 지장이 없도록.

李相泰 委員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李康喆 委員 보충질의인데요.

아까 건설교통국장님 버스 전용차로제 운영에 대해서 사실 무인카메라 설치 목적이 버스전용차로제 운영을 통해서 대중교통이용 시민 편의 제공을 통한 도시교통난 해소에 있는 것이지 불법운행차량 단속해서 벌금 회수가 목적은 아니거든요.

지금 청원에 가면 "여기서부터 버스전용차로제 운영지역임" 이렇게 써 있듯이 예산에 무인카메라 설치 외에 계룡로가 됐든 이렇게 시작되는 지점에 예를 들면 "무인카메라로 단속중입니다" 이런 부분을 누가 봐도 환하게 띌 수 있도록 해 놓으면 시민들이 아예 그쪽으로 접근을 안할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계수조정 때 반영을 좀 하셔 가지고 우리가 또 할테니까 실질적으로 시민이 버스전용차로제를 지켜야 되겠다는 의식이 들 수 있도록 무인카메라, 대개 그건 경찰청서 하는 거겠지만 신탄진 가다보면 다리밑에다 바짝 붙여서 그건 완전히 함정이거든요.

그런 것은 별로 도움이 안됩니다.

그러니까 버스전용차로제를 실질적으로 하려면 처음부터 진입하지 않도록 입구에 아주 대문짝만하게 좀 써붙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차제에 자전거도로 건설에 본 위원이 관심 많이 갖고 있는 것 아시지요?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李康喆 委員 거기 보면 지금 어느 정도 돼 있지만 실제로 본 위원이 일부러 대부분 타고 다녔는데 대부분 이제 완화는 됐지만 저희 집 주변에도 보도턱을 바로 공사한 건데 자전거도로가 이어지지 않도록 보도턱이 안 낮춰진 데가 있어서 두 번 공사했어요 거기, 제가 소리지르니까, 그래서 보도턱 자전거를 타고 내리지 않고 갈 수 있는 이 턱을 해 주시고, 보도턱 이 부분은 물론 국장께서 직접 관할하시기 그렇지만 주무 어떤 실무자들이 건설관리본부나 건설교통국에서 실제 시행자한테 그거 큰 공사 아니니까 이것 절대로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다 하는 주지를 시키면 반드시 공사할 때 그렇게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하고 또 예를 들면 어떤 직원 하나는 이게 차가 들어올까봐 그런 모양인데 그러면 차라리 자전거도로를 설치를 하지 말든가 차가 들어올 것같은 위험성이 있으면 그런 것은 예산에 반영해서 볼라드라고 그러나요 그것 차 길이보다 조금 작게 해서 자전거는 통행이 되도록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셨을 때 자전거도로제가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이렇게 꼭 강조해서 해 주시고 끝으로 아까 교통구획선 도로차원에서 한번 연구 좀 해 주시고 물론 도료회사의 일인데 아까 하면서 제가 질의를 못했던 건데 이게 영원히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번 해놓으면 오래가는 그런 도료가 충분히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건 어떻게?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그래서 그 부분 말씀을 올리면은 저희 시장님께서도 어떻게 서울만 올라가면은 확 돋아보이는데 이러냐 누차 말씀이 계셔서 금년도 시작할 적에 그 도료가 서울 것하고 틀리냐 같으냐, 같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어디에 문제가, 기술의 문제냐 저희 그것도 아니라는 얘깁니다.

그래서 제가 그 라인마킹, 도색을 하는 현장을 몇 군데를 가봤습니다.

갔더니 그것이 도료가 밑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일정한 폭이 밑으로 나올 수 있도록 끌고 다니는 기계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유심히 들여다봤지요, 봐서 딴 데는 문제가 없고 그것을 속도를 어느 정도로 끌고 다니느냐에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얘기는 속도를 빨리 나가면은 얇아지고 속도를 천천히 하면은 두꺼워집니다.

그런데 물론 그것을 일정량이 유지가 돼야지 물론 두껍게만 한다고 좋은 건 아니거든요.

李康喆 委員 그렇지요.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그래서 현장에 나가서 그걸 보고 저희가 저희 감독 공무원 또 경찰쪽에서 감독하는 공무원보고 좌우간 시간이 없어도 도색할 때는 반드시 나가서 그걸 확인을 좀 해서 해라 이렇게까지 지난번에 한번 했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도 저희도 역시 자꾸 이거 몇 년만에 한 번 칠하니까 보기에도 그렇고 또 쉽게 자꾸 없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전반적으로는 도로의 구조라든지 도로포장에 어떤 소성변형의 영향이라든지 또 저희가 눈이 오면은 얼른 교통소통이 잘되라고 염화칼슘을 많이 뿌리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영향 이런 저런 것이 복합돼서 그 수명이 짧아지고 일찍 퇴색하는 그런 요인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하면서 적은 예산 가지고 얼마를 칠하지를 못하지만 칠한 것 만이라도 다만 1년이라도 더 좋은 색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그러니까 업체들이야 자주 하는 게 좋기는 한데 그런 지도감독이 좀 세심하게 필요하고 또 한번 그것도 업자들하고 좀 말씀을 하셔서, 저도 한번 대화를 해보겠습니다만, 지금 요만한 반도체 칩에 말이야 엄청난 정보를 넣고 있는 세상이고 머리카락에도 구멍을 내는 세상인데 이것 페인트 도료 하나 오래 가지 않는다면 그런 부분도 한번 좀 착안을 하셔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고맙습니다.

李康喆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南勖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건설교통국 및 건설관리본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교통국 및 건설관리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 의사일정에 대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특별한 이견이 없으시면은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산회)


○出席委員
김남욱이강철이인구이상태
이원옥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노재근
○出席公務員
건설교통국장이진옥
건설관리과장김정수
교통정책과장전채근
도로과장안계영
교통관리과장박해욱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용운
건설관리본부장신옥철
총무부장김상원
건설1부장이병숙
건설2부장임종칠
시설관리부장이강규
청사건립부장최석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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