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金南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대전광역시의회 정기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금일은 1999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산업건설위 소관 예산 예비심사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南勖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예산은 시의 살림살이를 좌우하는 중요한 사항으로 시정의 방향이 제시될 뿐 아니라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 발전에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모쪼록 내년의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경제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서 심사 방법에 대하여 제의코자 합니다.

심사는 의사일정에 따라 부서별로 실시하되 의결은 질의 답변 과정에서 문제점을 중심으로 충분한 검토와 별도의 의견 조정을 거쳐 마지막날 일괄해서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9년도 예산안 심사는 본 위원장이 제출한 대로 의사일정에 따라 부서별 심사를 실시하고 의결은 마지막날 일괄해서 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南勖 그러면 1999년도 경제국 소관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박성효 경제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南勖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노재근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南勖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순서입니다만 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사전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시간 관계상 생략하고 막바로 질의 답변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9년도 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생략하고 '99년도 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진행 전에 의사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회의중지)

(10시 49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南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寅九 委員 이인구위원입니다.

한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서 763쪽 맨 끝에 전자복사기 구입이죠, 자산 및 물품취득비, 전자복사기 모델이 무엇입니까?

○李寅九 委員 지금 구입하는 것을 탓하는 것이 아니고 모델이 무엇이냐고요, 하나 구입하겠다는 예산을 올렸는데, 가격차이가 많이 나니까?

○李寅九 委員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모델 결정을 안하고서, 이 양반들 큰일나겠네.

○李寅九 委員 아니 지금 조달청에서 이게 다 내려와서 가격표까지 다 나왔는데, 이것을 보고서 신청한 것이 아니고 무조건 도매금으로 1,000만원을 신청했다는거요.

○李寅九 委員 무슨 등급.

○李寅九 委員 상표가 아니야, 여기에 보면 현대전자, 대우통신, 코리아제록스, 롯데캐논, 신도리코 이런 회사들에서 하는 제품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제품 중에서 어떤 모델을 선택해서 하겠다 하는 것을 해서 여기다 예산을 올렸어야지, 이렇게 해서 구입해서 하겠다는 것을, 그렇게 해주었어야 하는 것 아니냐, 그냥 도매금으로 전자복사기 하나 구입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지금 시 큰 문제점이 있어요, 이것 보통 얘기가 아니야,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여기 경제국 경제정책과에서 한 것이죠?

○李寅九 委員 복사기 수선 2대가 있는데 50만원이야, 이것은 단골 메뉴야, 작년 예산을 보니까 50만원씩이야, 하나씩 수선하는데, 이게 전체적인 것을 보니까 140 몇 대인데 7억 얼마야, 이런 예산들을 편성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 우리경제국장은 특히 이것을 했어야 돼.

○李寅九 委員 내가 얘기해 줄까요?

○李寅九 委員 내가 예산결산위에서 얘기를 할테지만 어떤 국은 작년에 10만원씩 올렸어 5대를 50만원 그런데 다른 국들은 전부 한 대에 전부 50만원씩 올렸어, 이렇게 형평이 유지가 되지 않고 일관성이 없어서 무슨 대전시 경제가 회복되겠어, 1,000만원 세운 모델 대봐요.

그러면 회계과로 물어 보든지, 이게 11월 호가 나와 있는데 회계과로 물어보았어야 될 것 아니야, 지금 현재 쓰고 있는 모델이 무엇이에요?

○李寅九 委員 제록스 것, 얘기해 봐요.

○李寅九 委員 뭐요?

○李寅九 委員 큰일 났어, 왜 얘기를 하느냐 하면 물품 구입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지 냉장고 하나, 냉장고 하나 얼마냐 하면 120만원하고 80만원 신청한 데도 있고 60만원 신청한 데가 있어, 냉장고하면 몇 시시, 에어콘 하면 용량은 얼마 짜리 이것 나와야 될 것 아니냐, 이런 것조차 냉장고 하나 이런 식으로 여지껏 보니까 예산 편성을 계속 해 놓았어, 예산 심사를 처음 해보는 거야, 3년 동안 위원장만 했기 때문에 처음 들여다 보고하니까 내가 이것을 닷새인가 엿새인가 조사를 했는데 내가 이번에 방 한번 낼거야, 대전시 정신 차리게 해 놓을 테니까 그렇게 아시고 이것 빨리 대봐.

○李寅九 委員 그럼 무조건 무엇하려고. 해놓아, 가격 무엇하러 해 놓냐고…….

○李寅九 委員 좋은 등급이라도 1,000만원 짜리가 있지를 않아요, 여기 전부 500만원 짜리가 최고야, 500만원 짜리도 없어, 아, 500만원 짜리 디지털 복사기 570만원 짜리가 있는데 그런데 그 이상의 것이 없는데 경제국에서 그 이상의 복사기를 쓸 수가 없어요, 350만원 정도면 될 거야, 그럼 여기에 가격이 나온 것 300만원 정도면 아주 충분한 복사기가 나와, 이것이 조달청에서 전체적인 시장조사를 해서 계약을 조달청에서 해요.

그래 가지고 각 시·도로다가 가격정보를 전부 내주면 이 가격정보에 의해서 시에서 계약을 해서 가서 이 가격을 주고 사오면 되는 거야, 그럼 여지껏 이것도 모르고 신청했다는 것이야.

○李寅九 委員 중소기업과에서 한 것 복사기, 전부 도매금이야 50만원씩.

그런데 딱 양심적인 국이 하나 있어, 작년에 수선비 10만원씩 5대를 신청했다가 금년에 한 대도 신청을 안 했어, 그런데 국과를 볼 것 같으면 전부 한 대, 두 대, 세 대, 아홉 대까지 신청한 곳이 있어, 이것 전부 작년예산을 한번 볼테지만 승인해 주었다면 내가 난리를 낼거요.

○李寅九 委員 되었어요, 이제 중소기업과장이 답변해 주세요, 나오세요.

○委員長 金南勖 중소기업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상히 밝혀 주세요.

○李寅九 委員 프린터기 신청한 것이 있죠?

○李寅九 委員 이게 프린터기 A3라고 해놓았는데 이게 레이저 프린터기죠, 레이저 프린터기 아닙니까?

○李寅九 委員 이 양반들이 무슨 예산 신청을 하면서…….

○李寅九 委員 그럼 왜 프린터기 A3라고 해 놓았어?

○李寅九 委員 그러니까 잉크 칼라가 70만원 짜리 한 대하고 프린터기 A3 175만원 짜리 한 대 했죠?

○李寅九 委員 이것 가격조사 해 보았어요, 그냥 앉아서 주먹구구식으로 한 것이에요.

○李寅九 委員 편성 지침서상에 가격이 175만원이 나왔어요.

이것 큰 문제점이 있네.

○委員長 金南勖 과장, 예산 지침서상에 액수가 나오는, 물품 액수가 나오는 지침서는 없습니다

○李寅九 委員 여보슈, 위원장 3년을 하다가 예산 위원 처음 해보는 거야, 처음해 보는 사람도 가격표를 구입해 가지고 왔는데 여지껏 과장 몇 년 했어요, 공무원 몇 년 되었습니까?

○李寅九 委員 공무원 30년 하신 분이 그럼 무사안일이야, 행정 편의주의이고. 그냥 앉아서 주먹구구식으로 작년에 통과되었으니까 금년에도 이렇게 하면 될 것이다 하고 한 모양인데 A3가 내가 가격을 말씀을 드릴게요, A3가 114만 8,000원이야, 이 가격만 주면 아무 가게고 가서 살 수가 있어, 회계과에서는 알고 있어요.

그럼 회계과로 얘기를 해서 이 가격만 신청을 하면 되는 거야, 필요한 대 수는 두 대를 신청하든 세 대를 신청하든 상관이 없는 것이고 가격을 전부 도매금 175만원이야, 여기 과학기술과도 175만원.

○李寅九 委員 다시 보고를 하는 게 아니라 산출 관계를 회계과로 물어봐도 이미 조사는 조달청에서 조사를 다 했습니다.

이 가격이면 이 회사에서 마진이 얼마까지 다 해놓은 것인데 이 가격대로만 신청을 하면 되는 거야.

이것을 갖다가 귀찮아 가지고 안했는지 먼저 작년에 해보니까 이대로 해주더라, 그냥 통과되더라, 작년 가격 그대로야, 작년에 165만원에 했는데 금년에 175만원 조금 올렸어, 올려 가지고 한 것이야, 들어가세요.

○李寅九 委員 과학기술과장님 계시죠?

과학기술과장님 좀 나와주세요.

○委員長 金南勖 발언대로 과학기술과

장 나와주세요.

○李寅九 委員 여기는 어떻게 복사기 수선이 또 40만원으로 돼 있습니까 다른 데는 전부 50만원씩인데?

○李寅九 委員 이 양반들 말 같은, 여기에 작년에 신청해서 작년에 구입해 다 놓은 것도 금년에 신청한 사람들이 있어, 무슨 소리들을 하고 있는 거에요?

그런 말로다가 얘기를 하려고 하고 있어!

내가 아까 얘기해 주잖아요, 10만원씩에 작년에 다섯 개를 해서 한 데가 있다고, 금년에는 양심이 거기는 안고쳐도 되는 모양이야, 그러니까 한 대도 안올렸어, 어떤 국이라고는 내가 얘기 안해요.

내가 얘기를 나중에 해줄테지만 이 40만원을 세 대를 하게 된 것은 어떻게 해서 한 겁니까?

작년에 얼마였지?

○李寅九 委員 참, 큰 문제들 있구만.

○李寅九 委員 경상적 경비가요, 경상적경비라고 해서 액수가 적고 많고 문제가 아니에요.

뭘 아끼고 이걸 해서 쫀쫀하게 써야되겠다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이것을 편성을 하고 한다고 할 것 같으면은 누가 이 얘기를 하겠어요?

그런데 전부 엉터리야 엉터리, 이거 내가 보니까 이렇게 많은, 보통 50만원씩은 갭으로 붙여놔버렸어.

○李寅九 委員 하여튼 앞으로 이 경상적경비 이거 물품구입할 때는 엄연히 이 가격에 의해서 계약하게끔 돼 있어요.

지금 시장조사 나가서 할 필요도 없어요.

이 가격에 의해서 할 수가 있으니까 회계과로만 물어보시면 '이것은 얼마입 니까?' 하고 물어보면 무슨 모델로 해야겠느냐고 물어보면 모델까지 다 나와 있으니까 필요한 모델을 각 국으로 돌아다녀 보고서 좋은 게 있으면 이걸로 해야되겠다.

'모델이 뭐냐?' 해서 회계과로 얘기만하면 그냥 즉시 가격이 나와요.

그러면 그 가격 여기다 써주면 되는 것 갖다가 앉아서 작년에 했던 것, 재작년에 했던 것 이걸 갖다 써놓으니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 국장님 명심해서, 더군다나 경제국장님이시니까 이거 작은 것부터 좀 잘 해 주시고 큰 것 좀 아껴주시고 하면은 살림이 잘 될 겁니다. 부탁드립니다.

○委員長 金南勖 이상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이상태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758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세요.

소비자 소식지 발간으로 해 가지고 78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것은 '98년도에도 책자가 만들어진 사항입니까?

○李相泰 委員 그러면 어느어느 곳에 이것을 배포하고 있습니까?

○李相泰 委員 국장님이 보실 때 실용성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李相泰 委員 그 밑에 보시면은 보호모범업소 표찰제작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그러면 대전시 관내에 50개 업소를 지정해 주는 거지요?

○李相泰 委員 그러면 그렇게 지정을 해주게 되면은 그 모범업소에 대해서 우리시 경제국에서 도움 주고 그런 사항도 있습니까?

○李相泰 委員 예, 알겠습니다.

76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고요, 한밭경제대상 수상자 시상이 있는데 이것은 500만원을 개인한테 주는 겁니까?

○李相泰 委員 작년에는 그럼 어느 분들 해줬습니까, 누구한테?

○李相泰 委員 수상자 결정은 어디에서 하나요?

○李相泰 委員 그거 하시다보면은 잡음도 많을텐데 그런 문제점은 없습니까?

○李相泰 委員 771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시설비에서 벤처타운 건설 2,000평 매입을 하는데 위치가 어딥니까?

○李相泰 委員 내년에 실시하려고 하시는 거에요?

○李相泰 委員 그거 기왕 과학산업단지 안에 하기로 했으면 됐지 왜?

○委員長 金南勖 보충질의하세요.

○李源玉 委員 '99년 예산에 계상한 동기가 뭐예요?

○李源玉 委員 예산에 어떻게 세웠느냐 이거야, '99년 예산에?

○李源玉 委員 그러면 '98년도 5억원을 편성할 시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의회에서 받았어요?

안 받았지요?

안 받았다 이 말이야, 그러면 지방재정법 77조 및 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 37조에 의거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시장이 익년도 편성 전까지 의회 의결을 받아야되는데 또 안 받았다 이거에요.

이거 못 세워 줘, 이거 삭감해도 되지요?

절차를 매일 무시하고 하는데 집행부에서 응?

○李源玉 委員 토지매입이 안되다보니까 공유재산관리법을 또 무시한다 이 말이야, 지방재정법을.

그래놓고서 항상 의회를 뭘로 보는 거냐 이거야 맨날 이런 예산 세워준다고, 잘못됐어요, 잘 됐어요?

○李源玉 委員 승인 안 맡았지 않느냐 이거에요?

○李源玉 委員 박국장 왜 이래?

요새 머리가 왔다갔다 하시나?

안 받았다면 잘못이라는 답변이 어디있어?

○李源玉 委員 한번 물어봐 과장들한테.

○李源玉 委員 내가 우리 박국장을 너무 믿는데, 하여간 박국장 같은 인재가 대전에 난 것을 늘 자랑하고 사는 사람인데 이런 실수가 계속 나와, 그래서….

○李源玉 委員 박국장!

○李源玉 委員 정신차리게 하기 위해서 이거 삭감해도 되잖아, 어떻겠어요?

○李源玉 委員 먼젓번에도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드렸지만 박국장 하나 잘못 이런 실수 벌이면 다른 국은 볼 것도 없는 거에요.

그렇지요?

○李源玉 委員 그렇게 생각 안해요?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시던데 최소한도 경제국만은 모든 게 투명해야 돼, 시민들이 이 예산서를 봤을 때 500만원, 400만원이면 살 수 있는 걸 1,000만원이라고 경제국에서 올렸다 이거야 힘있는 부서니까 또 가장 인정 받는 사람이니까 '야, 경제국 박성효 국장은 프린터기 하나 사는데 400만원짜리 갖다 1,000만원에도 사는데 우리도 그냥 사자' 그리고 누가 뭐라고 하면 '경제국에서 해서 우리도 따라서 했다'고 그런다 말이야!

그렇지요?

이거 전부 예산서 밑에 IMF전처럼 적당히 갖다 하는 걸 박국장 좋은 머리로 30분만 보면 이거 다 알아, 안 그래요?

그래서 이거 안돼, 왜 지방재정법에 공유재산관리법에 다 받도록 돼 있는 걸 안받고 예산이 먼저 편성되냐고?

계속하세요, 이상태 위원님.

○委員長 金南勖 이상태위원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지적을 했는데 778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천문대 기본계획, 기본조사 설계비는 얼마이며 기본계획의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李相泰 委員 예, 시민천문대.

○李相泰 委員 실시설계비 감리용역에 대해서?

○李相泰 委員 심의를 했어요?

○李相泰 委員 그 사업계획을 지난번에 저한테 주신 거지요, 그게?

○李相泰 委員 이거 내년에 공사 착공합니까?

○李相泰 委員 그럼 내년에 착공하면 내년에 준공이 가능한 겁니까?

○李相泰 委員 그러면 국고보조 5억만 계상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李相泰 委員 그러면 2000년도에 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李相泰 委員 그래서 준공은 2000년에 해도.

○李相泰 委員 791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거기 보시면 농업인후계자정보센터 운영,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이 나와 있는데 이 산출근거를 한번 좀 말씀해 보세 요.

○李相泰 委員 그 정보센터를 운영하면서 운영실적 같은 게 나와 있겠지요?

○李相泰 委員 그러니까 그 사무실에서 실적 같은 건 없습니까?

없으면서 무조건 지원해 줄 수는 없는 것 아니예요?

○李相泰 委員 비용만?

○李相泰 委員 그래서 거기서 무슨 대안제시라든가 아니면 농어민들한테 무슨 정책 같은 것도 있을텐데?

○李相泰 委員 사무실 기능?

○李相泰 委員 연락책입니까, 그럼?

○李相泰 委員 797페이지, 농수산물 원산지 표지판을 제작한다고 이렇게 해 가지고 1,000만원이 계상됐지요?

○李相泰 委員 그러면 이 농수산물 표지판을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걸 보조를 해줘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李相泰 委員 본 위원 생각으로는 농수산물을 판매하는 자가 그걸 만들어 가지고 그것 또한 단속 공무원들이 철저하게 단속하면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쓸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李相泰 委員 그럼 이게 백화점을 상대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李相泰 委員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외국 농산물 갖다가 국산이라고 해 놓으면 벌금 부과하잖아요?

○李相泰 委員 그럼 그 단속을 좀 강화 시켜보든가?

○李相泰 委員 그러면은 따라주지 않을 수가 없을 사항 같은데?

○李相泰 委員 그럼 시에서 만들어주면은 정확하게 지키고 있습니까?

○李相泰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南勖 이원옥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李源玉 委員 763쪽에 소비자단체 정액보조 500만원이 서 있는데 이 소비자단체가 어느 단체를 얘기하는 거지요?

소비자단체 이름이 뭐에요?

○李源玉 委員 거기다 주부교실 이렇게 써주면 안되는 건가?

○李源玉 委員 대개 이 500만원 정도는 늘 소비자단체 주부교실을 통해서?

○李源玉 委員 특별회계 638쪽 좀 봐주세요.

거기 제3, 4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 있지요?

○李源玉 委員 설계기간과 결과가 나와 있는데 이것이 나는 아까 우리 전문위원 검토의견에도 나왔던데 지방재정법 제16조 및 예산회계법 16조에 의하여 중기재정투자계획을 수립하여야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지요?

그렇지요?

○李源玉 委員 국장님 안 그래요?

○李源玉 委員 중기투자재정계획의 목적이 뭡니까?

○李源玉 委員 그런데 그 사업비가 266억 7,600만원이나 되는데 중기투자재정계획에 없는 사유를 얘기해 보세요.

중기투자계획에 왜 그것이 안서있었느냐 이거예요.

또 실수를 했다 이건가?

○李源玉 委員 뭐가 포괄적으로 들어 있어, 그래 거기에 들어 있어봤자 대전과학산업단지 조성에서 유성구 관평, 탑립, 용산동 일원에 서있는 걸 얘기하는 거에요?

거기 서있어야 몇 푼 서있어?

○李源玉 委員 그것 갖고 명쾌한 답이 되는 거야 지금?

박국장!

○李源玉 委員 이원옥위원이라는 사람을 아주 바보취급 할려고 그러는 거야, 지금 뭐하는 얘기야?

그걸로 답변이 되는 얘기야 지금?

중기투자에 빠진 것 아니야, 200억 이상 되는 것을 갖다가 계획을 안세우고, 그래서 사업의 효율성이나 계획성 제고가 상반되고 있다 이 말이야.

○李源玉 委員 내가 생각할 때는 지방재정법 16조와 예산회계법 16조를 위반하고 있다고.

○李源玉 委員 억지로 그냥 갖다가 두드려 맞추는 것 아니요?

○李源玉 委員 갖고 있어, 뽑아서 중기투자계획을 내가 전부 뽑아 가지고 다 비교해봤다 이거에요.

그런데 200억 이상 되는 이런 사업을 중기투자에 적당히 국비 얼마, 시비 얼마해서 갖다 그냥 넣어놔도 되는 거에요?

○李源玉 委員 내가 볼 때는 누락으로 뿐이 볼 수 없어요.

이거를 지칭하지 않았으니까…….

○李源玉 委員 벤처기업이라고 딱 나와야 될 것 아니냐고?

○李源玉 委員 이거 삭감하지 뭐, 다 삭감해버려, 어때요?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은 건데 뭐 본위원 생각에 그렇게‥‥‥.

○李源玉 委員 중기투자재정계획에 넣지 않을 정도로 중요하지도 않고.

○李寅九 委員 계수조정할 때 삭감해요. 이런 식으로 예산서 위원들이 못알아 보게 만들 것 같으면 이 예산 심의할 필요도 없는 거에요.

사실은 의미가 없는 거야.

○李源玉 委員 내가 볼 때는 국장께서 중기투자계획 정도에 그걸 찾아보느라고 위원님들 전부 '아, 이게 없네' 그럼 어떻게 하겠어, 어디에 들어있나 해서 조목조목 전부 뽑아봐야 될 것 아니야, 그래 지금 그말 할줄 알았어, 그말 할 것까지 알고 내가 아주 여기다 크게 노란색 칠해서 갖고와봤어, 아, 이렇게 얘기하겠구나 하고.

○李源玉 委員 누락된 거와 동일해, 여기에 들어있다고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같은 얘기 들으려고 여기 앉아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야.

누락으로 보고 있습니다.

재정계획에 이건 누락이다, 그러면 이것 자체는 국장이 삭감해도 관계 없다고 생각하겠다.

삭감하면 어떻겠어요?

○李寅九 委員 위원들 모를테지 하고서 막 다 해놓은 것 아니에요?

○李源玉 委員 제한된 예산을 가지고 예산서를 만드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문제까지를 삭감하라고 아주 표시해준 것까지 삭감을 안하면 위원들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우리 합의적으로 삭감하지?

어때요, 응?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南勖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제국 소관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南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南勖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대규 농촌지도소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南勖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노재근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南勖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이상태위원입니다.

959페이지 보시면 농민건강교실 설치지원 계상금액 9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3개소가 어느 곳입니까?

○李相泰 委員 어떻게 운영하시겠다는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李相泰 委員 그러면 선정해서 사업 시행을 하는데 주요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李相泰 委員 그럼 노인정에 운동기구를 사주려구 하시는 것이에요.

○李相泰 委員 그럼 여기 농촌노인교육 활동지원금 해 가지고 2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955페이지 보면.

○李相泰 委員 이것은 무슨 뜻이에요?

○李相泰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南勖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이인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寅九 委員 959페이지 천마 인공재배라고 해서 1,200만원 1개소 된 곳이 있죠.

○李寅九 委員 인공재배 지금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李寅九 委員 상서동에서 한 군데 하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거기에서 지원을 받으려고 하다가 못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李寅九 委員 정생동요.

○李寅九 委員 정생동은 정생리, 그러면 지금 1개소를 누구를 선정해서 주려고 합니까?

○李寅九 委員 기존에 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몇 년이 되었어요, 그런데 지도소를 한 번도 안갔다는 게 묘하네, 이 사람들이, 진잠에 있는 분들인데.

○李寅九 委員 김기현 씨하고 세 분이서 그것을 합작을 해서 그것을 하다가 지금도 그것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李寅九 委員 944페이지 이것을 알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전자복사기등 사무기기 수선 해서 50만원씩 해서 3대 수선비 신청한 것이 있죠.

○李寅九 委員 작년에 3대 신청을 해서 작년에도 3대를 신청했던데‥‥‥.

○李寅九 委員 예, 해마다 했어요, 거기에 있는 게 몇 대입니까?

한 해에 3대 정도는 50만원씩 들여서 수선해야 됩니까?

○李寅九 委員 전자복사기 거기에 있는 모델이 무엇이죠, 어느 회사 것입니까?

○李寅九 委員 제록스 것이에요?

○李寅九 委員 3,100.

○李寅九 委員 그리고 금년도에 레이저 프린터기 2대 신청한 게 있죠, 마지막장이 되겠습니다, 962페이지.

○李寅九 委員 이것은 모델이 무엇입니까?

○李寅九 委員 그것은 잘못 생각하시는 게 왜 그러느냐 하면 이미 물건를 사려고 하면 무슨 물건을 내가 사야 되겠다, 구입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예산만 세워놓고 그때 가서…….

○李寅九 委員 어디다가요?

○李寅九 委員 이게 모델이 레이저 프린터기 A3가 있고 A4가 있어요, 둘 중의 한 기종을 선택해서 하면 가격이 나와요,

나오는데 A3가 프린터기로는 제일 좋은 것 같은데 그게 얼마가 나오느냐 하면 114만 8,000원입니다, 조달청에서 전부 조사해서 가격을 표시해서 내려보내준 것이에요, 우리 시에도 내려와 있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도 신청한 것을 보면 175만원, 금년에도 175만원 각 부서 마다 다 신청을 했어요.

보면, 그렇기 때문에 내가 모델을 물어보는 게 무슨 제록스다 이것 현대다 이것을 묻는 게 아니고 모델명이 무엇이냐, A3는 좀 큰 것이고 A4는 좀 작은 것이에요, 사무용을 다루고 사무용을 신청하는 분들이 이 정도도 모르고 신청한다면 말이 안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신청을 해 주실 때에는 예산을 편성해서 이런 게 필요하다 해서 이것을 해 주실 때에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네요, 물품을 취득하기 위해서 이것을 신청하신 모양인데 모델은 무슨 모델로 해야 되겠다 해야지 가격 175만원이라면 지금 제일 좋은 것으로 해도 114만 8,000원밖에 안되는데, 55만원이 넘게 차이가 나는데.

○李寅九 委員 이것은 예산 지침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예산지침서하고는, 예산 지침서에 가격이 나온 것은 아니에요.

자꾸 예산지침서 하시는데 이런 가격 나와서 무슨 모델이나 가격이 나온 것 아니에요.

가격을 알아보시려면 가격정보지 이것을 가지고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전부 다른 부서 것 모방한 것 같아, 다른 부서 똑같아, 이것 어디에서 이렇게 하라고 한 것 인지 .

○李寅九 委員 얼마에요?

○李寅九 委員 예산지침서에 나와 있다고 그래요?

○李寅九 委員 예산지침서 좀 한장 주세요.

예산지침서에 만약에 175만원으로 했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에요.

나는 이것 앞으로 알고 이것을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얘기하는 거에요. 이렇게 조달청에서 가격을 전부 조사를 해서 조달청에서 계약을 합니다, 그 회사하고, 그리고 각 시·도별로다가 하달을 해 줘요, 가격정보지를.

'98년 11월호에서 내가 이것을 복사한 것이에요, 시·도 회계과에서 이것을 갖다가 신청만 하면 이 가격에 사요, 무슨 가격지침서에, 만약에 회계과에서 지침서를 175만원에 내려보낼 것 같으면 회계과에 문제가 있어요, 앞으로 이것 신청하실 때 꼭 이것을 복사해 달라고 하면 해줍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격을 물어보면 알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해 주시고 예산지침서 복사해서 하나 주세요.

○委員長 金南勖 이원옥위원 질의하여 주세요.

○李源玉 委員 이원옥위원입니다.

946쪽, 950쪽 참고하여 주세요.

도·농교류 생활기술 연찬이 20회로 잡혀 있는데 '98년도에는 연찬을 몇 번 했었습니까?

○李源玉 委員 40회 한 것을 20회로 줄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육을 받을 것이 전부 줄어들었습니까?

40회에서 반으로 줄은 이유.

○李源玉 委員 예, 알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최소가 30회는 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 취지를 살려요, 그래서 20회로 책정 예산을 올린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여쭈어 보았고 이것은 최소 예산을 잘못 올렸어요, 40회를 하던 것을 느닷없이 반으로 줄여놓으면 지금까지 한 것에 대한 연계성도 없고 본 위원 생각으로는 예산을 늘려서 30회 정도는 해주어야 하는 교육이다.

그래야 도·농교류 생활기술 연찬이 제대로 될 수 있다, 앞으로 이런 것이 빠지지 않도록 해 주시고 예산안 첨부서류를 참고해 주세요, 육성기금 사용란, 지출란 98페이지를 보면 농촌지도자 육성기금의 기본 취지를 잘 아시죠?

○李源玉 委員 그런데 기금관리가 적정하게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보면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 민간이전 이게 전부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하면 일반예산에 편성이 되어야 해요, 일반예산에 되어야 되는데 기금지출에 편성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李源玉 委員 일반운영비니 일반보상금이니 민간이전이니 하는 것은 기금을 사용되어서는 안되고 일반예산으로 사용되어야 돼요, 일반예산에 편성되어야 된다고, 경상적경비 2억 2,600만원이 있죠, 경상적경비, 98쪽, 이것 있잖아요, 예산안 첨부서, 안가지고 오셨구만, 아니 됐어요, 여기에 경상적경비로 2억 2,600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잘못 작성된 것 같아요.왜 그러느냐면 농촌지도자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기금지출예산이 편성되어야 돼요, 경상적경비를 이렇게 많이 쓰면 안돼요, 그래서 지출내역을 다시 한 번 작성하셔서 설명을 해 주시고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南勖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농촌지도소 소관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금일 의사일정에 의한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