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봉 위원第78回 大田廣域市議會(定期會)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1998年 11月 30日 (月) 午前 10時
場 所 : 産業建設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78回大田廣域市議會(定期會)第1次委員會)
1. 19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審査된 案件
(10시 06분 개의)
○委員長 金南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대전광역시의회 정기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촉박한 의사일정 속에서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행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를 토대로 '99년도 예산안 및 일반안건 등을 처리하게 됩니다.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 실시시 지적된 내용과 검토 내용이 충분히 반영되어 '99년도 예산안 및 일반안건 등이 알차게 심의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당 위원회에서는 19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0시 08분)
○委員長 金南勖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병찬 도시주택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住宅局長 李秉讚 존경하는 김남욱 산업건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도 특히 우리 도시주택국의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9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99년도중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산의 취득과 시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 중 그 기능이 상실되어 보존의 필요성이 없는 재산에 대하여 처분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사안별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문화소방파출소 신축입니다.
중구 문화동 대전지방병무청 옆에 위치한 현 소방파출소는 지난 '72년도에 신축 노후된 건물로 안전상 문제가 있고, 도시철도공사로 인하여 철거 대상 건물로 지정되어 불가피하게 이전하는 것이며, 신축 이전코자 하는 곳은 서대전 우체국 뒤 문화동 1-103번지외 1필지에 15억 8,9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부지 285평, 건물 224평 규모로 건축합니다.
다음은 시민 천문대인 우주관측센터의 건립입니다.
우리 시에는 천문우주 연구기관인 국립천문대가 있음에도 시민이 직접 관측에 참여할 수 있는 시설이 없고, 엑스포과학공원의 새로운 과학 이벤트 부재로 관광객이 급감하여 지역경제에도 어려움을 주고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과학기술도시로서 이미지 부각을 위하여 시민 천문대 건립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유성구 도룡동 우성이산 정상에 부지 500평, 건물 200평 규모로 7억 2,6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시민천문대를 건립코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상수도시설의 매각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87년부터 금년 7월까지 월평정수장 3단계 사업이 완공됨으로써 시내전역에 대한 급수가 원활해졌고 수압의 자연 상승으로 고지대의 급수난이 해소됨에 따라 가압시설과 소규모 정수장의 기능이 상실되어 이들 재산을 매각코자하는 것입니다.
'99년도에 매각할 재산은 총 12건에 토지 7,288평과 건물 779평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9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IMF 관리체제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시민의 복지증진과 재산의 유지 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사업에 대하여만 반영하였음을 참고로 말씀드리며 시민의 복리 증진과 재산의 유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9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보고 중 빼놓은 것이 있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부지 매입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존의 시내버스 차고지 대부분이 주택가나 도심에 위치해 있어 환경문제 유발등 민원이 발생되고 있으므로 시에서 부지를 매입한 후 시내버스 공영 차고지와 기·종점지로 활용코자 하는 것으로 '99년부터 2003년까지 국비의 지원을 받아 총 5개소를 조성할 계획이며, '99년도에는 1차로 25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부지를 5,000평 매입하고 250대 규모를 수용할 수 있는 차고지를 조성코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金南勖 다음부터는 제안설명이 누락되지 않도록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노재근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南勖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코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源玉 委員 이원옥위원입니다.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부지 매입에 관한 사항인데 관리계획 추진 이후에 사업추진상황을 설명해 주세요. 관리계획이 승인이 되었다면 그 이후의 사업 추진은 어떻게 할 것인가?
○委員長 金南勖 교통국장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건설교통국장 이진옥입니다.
이원옥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내버스의 차고지가 도심 지역에 산재하고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시 외곽 주변 5개 지역에 공영차고지를 조성할 계획을 수립을 해서 지난 5월에 개소당 40억원이 소요가 됩니다만 그 중에 50%에 해당하는 20억원을 국고지원해 주도록 건설교통부에 요구한바 있습니다.
특히 내년부터 2003년까지 연차적으로 1개소씩 조성할 계획으로 내년도 예산 20억원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현재 정부 예산 사정으로 신규사업이 억제되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는 건설교통부의 POOL예산으로 150억원이 책정이 되어서 현재 국회에서 예산 심의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지금 대도시권 교통에 관한 특별법시행령에서 수도권에만 한정하도록 한 시행령 규정 때문에 그 동안 수차에 걸쳐서 이 시행령을 저희 대전광역시를 비롯해서 전체 광역시가 포함이 되도록 개정한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현재 저희 대전광역시를 비롯해서 모든 광역시가 함께 포함되도록 하는 시행령 안이 성안이 되어서 각 부처와 시·도의 의견 수렴을 거친 바 있습니다.
○李源玉 委員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 까 지금 차고지 문제가 도시에 큰 문제로 되기 때문에 차고지를 만든다는 것은 참 좋다 이거야, 그래서 이 계획안은 만약에 이것이 되었을 때 승인 이후에 사업추진 상황을 미리 의원들에게 배포해 주어야 되겠고 그런데 부지 확보는 되었습니까?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지금 내부적으로 변두리 지역에 여러 개소의 부지를 물색하는중에 있습니다.
○李源玉 委員 그런데 땅도 없이 여기다가 무엇이라고 되어 있어,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부지 매입에 관한 사항, 말이 안되잖아, 땅도 없는데 무슨 땅을 사, 땅이 없잖아.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그래서 그 문제가 중기재정투자계획 심의 과정이나 저희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당초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의결을 할 때도 사실 그 문제가 제기가 되었습니다만 현재로써는 국비를 금년에 확보를 해야만이 시비 투자가 가능한 사업이기 때문에…….
○李源玉 委員 글쎄 말이죠, 지방자치법77조 제1항에 지방자치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되죠, 그렇죠?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李源玉 委員 그러면 '99년도 예산 계상이 전혀 안되어 있는데, 예산 계상이 안되어 있잖아,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李源玉 委員 국비를 얻어오겠다느니 뭐가 어떻다느니 이런 가능성을 얘기하는 것이지 '99년도에 예산 계상이 전혀 안되어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그래서 그 문제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비에 150억원이 서울시, 광주에서 요청한 예산입니다만 150억원이 POOL예산으로 계상이 되어 있어서…….
○李源玉 委員 POOL예산이 150억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20억원을 저희가 확보하려고 하는…….
○李源玉 委員 확보하려고 하는 의지가 지고서 지금 내놓은 것 아니냐 이거야, 그럼 제 생각에는 이게 예산 계상이 된 이후에야 이것이 올라와야 된다, 부지매입이 검토되어야 된다, 그렇죠, 관리계획안이 먼저 예산 계상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상정되어야 할 이유가, 승인되어야 할 이유가 무엇 때문에 승인해야 되는 거야, 금번에 관리계획안 승인되어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 이거야?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저희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국비가 확보가 되면 결국은 예산에 편성하는 사전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이 꼭 지금 심의가 확정이 되어야 저희 일을 추진하는 게 꼭 필요하다는 말씀은 아니고…….
○李源玉 委員 그러니까 국장님 의욕이 앞서는 거야, 내가 볼 때는 예산이 확보된 이후에 계획안을 상정했어야 된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절차에 안맞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그래서 당초에 이것을 올린 이유가 이때 올릴 당시에는 국비확보하고 '99년도 내년 예산에 편성하려고 하는 건설교통부의 입장 때문에 상정안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源玉 委員 이것 맞지 않는다고, 우선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委員長 金南勖 의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회의중지)
(10시 27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南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源玉 委員 그래서 이 주차장 매입건에 관해서는 아직 땅도 확정되어 있지 않고 예산도 서 있지 않음으로 해서 예산이 확보된 이후에 상정해서 처리하기로 하고 본 시내버스 정류장 부지 매입의 건에 대하여는 유보할 것을 정식 동의합니다.
○委員長 金南勖 방금 이원옥위원에서 동 안건에 대하여 유보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이원옥위원의 유보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원옥위원께서 발의하신 동의안이 의제로 성립이 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유보동의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안건에 대해 계속 질의하실 위원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寅九 委員 '99년도 공유재산 매각대상목록 7-4를 참조해 주시고 일련번호 4번 서구 정림정수장의 경우 9페이지 시설위치도를 보면 표기가 잘못된 것 같아 몇 말씀을 물어보겠습니다.
○委員長 金南勖 이것은 지금 수도사업소장께서 서울 출장 관계로 주무 부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水道事業本部業務部長 韓連東 수도사업본부업무부장 한연동입니다.
지금 이인구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8페이지하고 9페이지 지적도상 나와 있는 것은 257번지외 1번지하고 저희가 한 필지가 있는 표시를 아마, 표시하다가 보니까 조금 잘못되었습니다.
○李寅九 委員 누락이 된 것 같아서, 누락이 되었죠.
○水道事業本部業務部長 韓連東 예.
○李寅九 委員 들어가세요, 도시주택국장님 일련번호 1, 2번 서구 복수정수장의 경우도 공원이나 녹지로 보전되어야 될 장소 같은데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委員長 金南勖 주무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게 어떻습니까?
○李寅九 委員 가만있어요.
○委員長 金南勖 안나왔죠, 도시계획 파트 다른 과장님 안나왔죠?
(집행기관에서-「안나왔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그러면 국장이 답변을 하세요, 지적과장하고는 무관한 것 같으니까.
○李寅九 委員 아니지, 이것은 도시주택국에서 이것을 취급해야 될 사항인데, 이것을 매각을 하지 말고 녹지나 공원으로 보존되어야 될 장소같은데…….
○都市住宅局長 李秉讚 저희 도시주택국의 입장에서는 그냥 녹지로 존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李寅九 委員 그렇게 되지요?
○都市住宅局長 李秉讚 예, 죄송합니다, 녹지지역으로 그냥 녹지로 파니까요.
○李寅九 委員 녹지로 보존해서…….
○都市住宅局長 李秉讚 예.
○李寅九 委員 그렇게 해 주시고 기타 주택지 속에 있는 정수장 시설도 공원이나 주민 휴식공간으로 필요할 것 같은데 그렇게 주민휴식공간이 될 수 있도록, 팔더라도 그런 시설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게끔 해 주셨으면 어떻겠는가.
○都市住宅局長 李秉讚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李寅九 委員 그리고 녹지나 이것을 할 때 지정을 하신다고 했죠, 녹지로.
○都市住宅局長 李秉讚 예.
○李寅九 委員 그러면 꼭 매각을 할 이유가 없는데 …….
○都市住宅局長 李秉讚 지금 현재 녹지거든요.
○李寅九 委員 녹지죠, 그럼 꼭 매각을 해야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냥 녹지로 놔두지.
○都市住宅局長 李秉讚 그것은 부장을 통해서, 수도사업본부에서.
○委員長 金南勖 우왕좌왕하시지 말고 업무부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소신을 확실히 밝히세요.
○水道事業本部業務部長 韓連東 업무부장 한연동입니다.
이인구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12필지 팔게 된 배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재산은…….
○李寅九 委員 내가 묻는 것만 대답을…….
○水道事業本部業務部長 韓連東 그렇게 해야 이해가 빠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저희가 이게 공기업 재산이기 때문에 석봉정수장 건설을 하기 위해서 당초 팔려고 할 때 전부 녹지지역으로 파는데 시 조정위원회에서 이것을 바꾸어서 팔면 돈을 더 받을 것이냐 해 가지고 도시국에서 저희한테 용도변경을 안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팔게 되었는데 팔게 되면 땅값이 자연녹지할 때 하고 주거지역으로 할 때 하고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한 푼이라도 더 받으려고 바꾸려고 했는데 도시국에서 그대로 녹지로 보존하는 게 좋다고 해 가지고 저희는 그대로 팔려고 하는데 지금 이인구위원께서 주민 복지를 위해서 쓸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말씀인데 저희는 이 땅을 꼭 팔아야 되는데 우리는 덩어리가 커 가지고 그냥 무상양여는 저희가 불가능하고 돈을 받아야 되는데 군인아파트가 옆에 지어 있고 또 대전대학이 옆에 경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입장으로 해서 저희가 공개입찰을 해서 팔아야 되는데 주민들이 사실은 돈을 주고 사든지 시에서 일반회계에서 저희한테 사 가지고 그것을 해주기 전에는 상당히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李寅九 委員 꼭 매각을 해야 된다는것.
○水道事業本部業務部長 韓連東 틀림없이 팔아야 될 재산인데……
○李寅九 委員 그럼 녹지로 해서, 녹지로 보존을 하고 매각을 해서 수입을 잡는…….
○水道事業本部業務部長 韓連東 도시주택국에서는 녹지로 보존해서 팔아라 하는 얘기이고 저희는 한 푼이라도 더 받으려고 그것을 주거지역으로 바꾸어서 팔려고 하고…….
○李寅九 委員 녹지로 보존해서 팔으시고 녹지보존을 해 주시고, 파는 것은 파는 것이고…….
○水道事業本部業務部長 韓連東 예.
○李寅九 委員 꼭 그렇게 팔으셔야 되겠다 이 말씀이죠?
○水道事業本部業務部長 韓連東 예.
○李寅九 委員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南勖 그리고 한 부장께서는 지금 본부장이 서울에 출장가셨다고 그랬죠?
○水道事業本部業務部長 韓連東 예.
○委員長 金南勖 출장 목적과 확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水道事業本部業務部長 韓連東 예, 알겠습니다.
○李相泰 委員 업무부장님!
발언대에 나오신 김에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사항인데 문지초등학교 뒷편에 천여 평 규모의 정수장이 몇 년째 방치되고 있지 않습니까?
○水道事業本部業務部長 韓連東 예.
○李相泰 委員 그러다 보니까 불량 청소년들이 사고의 원인 제공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 그러는데 거기에 지금 현재 그 안에 있는 장비를 활용할 수 있는 겁니까?
○水道事業本部業務部長 韓連東 배경부터 간단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그것은 연구단지 조성할 때 토지공사에서 조성해 가지고 저희 시한테 기부채납하는 재산입니다.
'92년도 월평정수장 개통되면서 그게 활용가치가 없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냥 사용 않고 놔두는데 앞으로 석봉정수장이 2002년에 완공이 되면은 그 물이 다시 오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 활용하려고 지금 사용을 않고 있는데 지금 이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관리가 아마 잘못된 것 같아서 저희가 앞으로 관리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
○李相泰 委員 그러면 부장님 그 안에 있는 장비가 석봉정수장이 준공이 되면은 3, 4년 후에 될텐데 그 장비를 다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있습니까?
○水道事業本部業務部長 韓連東 그건 저희가 바로 가 가지고 점검을 해서 잘못된 것은 수리를 하고 또 거기 사람이 접근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를…….
○李相泰 委員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 부지를 체육공원이나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지역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돼야 된다고 생각해 가지고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水道事業本部業務部長 韓連東 그거 한 가지 제가 또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기부채납한 재산을 10년 이내에 그 재산을 쓰지를 않을 경우에는 그 원인을 기부한 사람한테 다시 해 주는 방안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가급적 그 재산을 가지고 있다가 10년 넘으면 그냥 시에서 저희가 활용하는 게 낫고 또 그래서 석봉정수장 되면 하려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내용을 기부채납한 재산을 다른 데로 돌려줄 방법은 없습니다.
○李相泰 委員 제가 하는 얘기는 그냥 방치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지역 주민의 활용 차원에서 하는 거지 지역 주민들한테 아주 달라고 하는 그런 게 아니고요.
○水道事業本部業務部長 韓連東 그것은 제가 가서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李相泰 委員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南勖 이강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아까 보충질의부터 하고요, 지금 답변하신 것 들어보니까 우리 이인구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도사업본부의 입장하고 지금 도시주택국의 입장이 조금 다르지요?
○水道事業本部業務部長 韓連東 예.
○李康喆 委員 그러니까 한 푼이라도 수도사업소는 더 받아야 되겠고 또 보존녹지로 도시주택국은 해야 되겠고, 지금 말씀하신 내동과 산성동 두 곳에 건축물은 없지요?
○水道事業本部業務部長 韓連東 내동이요?
○李康喆 委員 내동하고 아까 산성동 말씀하셨는데, 산성동에 건축물이 있습니까?
○水道事業本部業務部長 韓連東 건축물 있습니다.
땅속에 들어가 있어서 겉으로 표가 나지를 않지요.
그게 말하자면 산성동은 배수지기 때문에 위에는 없지만 속에 시설이 들어가 있습니다.
○李康喆 委員 내동은요?
○水道事業本部業務部長 韓連東 내동도배수지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李康喆 委員 이게 예를 들어서 판다고 했을 때 그게 시설가격으로는 안되잖아요?
○水道事業本部業務部長 韓連東 대지 가격밖에는 못받습니다.
○李康喆 委員 본 위원도 지금 공원이나 보존녹지로 보존해야 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요.
몇 가지, 지금 공유재산 매각대상 목록을 보면 일련번호 17번, 18번 동구 대동 가압장과 맨 뒷장입니다.
동구 대동 61-38번지하고 21번, 22번, 중구 대사동 가압장 여기는 지금 다른 데와는 달리 매수희망자가 표시되어 있거든요.
이 내용은 뭡니까?
○上水道事業本部業務部長 韓連東 먼저 대사동 가압장부터 설명 올리겠습니다.
거기에는 원래 땅이 황현만 씨라고 땅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분이 저희한테 기부채납을 했습니다.
여덟 평만, 그렇지 않아도 그 옆에 지금 보호수 나무가 있는데 황현만 씨가 저희한테 기부채납했다가 용도폐지가 돼서 돌려줘야 되는데 이미 시효는 지났습니다.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전서부터 폐기할 때부터 자꾸 자기가 사는 것을 희망을 했어요.
그런데 저희는 지금 제도상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줄 방법은 없고 다만 한다면 우리가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주는데 그 내용 또 한가지 위원님들한테 걱정들을 얘기를 솔직히 말씀드겠습니다만 거기는 보호수가 옆에 있어 가지고 실지는 지적과장하고 같이 현장을 가보니까 저희 수도본부 입장에서는 땅을 공기업 특별회계니까 앞으로 재산보전 차원에서 팔아야 되고 일반회계에서는 그것을 사서 구청에 주든지 시에서 관리할 그런 입장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금액은 한 1,500∼1,600만원 되는데 저희하고 사고 팔 것 없이 달라고 하는 저희 실무적으로 협의는 몇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볼 때는 공기업이 이게 그냥 준다는 건 조금 문제가 있고 저희가 공시지가라도 시에서 예산을 일반회계에서 세워주시면 그대로 넘겨줄 수 있는 그런 저희 내부방침은 돼 있는데 이 내용은 그래서 그 황현만 씨가 지금 자기 땅을 기부채납한 거니까 용도폐지 넘었으니까 자기가 달라고 하는 건데 그냥 줄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개경쟁입찰을 붙이면 그 사람이 사려고 희망을 의사표시를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표시한 거고 대동 것은 그 인근에 있는 사람이 사야만 되기 때문에 사는 것을 희망을 한 걸로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李康喆 委員 다른 데는 안 적혀 있는데 이 두 가지, 답변 내용은 알겠어요.
지금 파는 걸로 결정된 건 아니잖아요?
○水道事業本部業務部長 韓連東 그러면 팔려고 그러니까 승인을 해주셔야 내년도에 팔게 돼 있는 겁니다.
○李康喆 委員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팔 건 아니잖아요?
○水道事業本部業務部長 韓連東 그 사람한테 팔 건 아닙니다
우리가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그 사람들이 이제 응찰을 해 봐 가지고 비싼 가격에 저희는 비싼 가격에 팔아야 되지요.
○李康喆 委員 이거 두 개 다 공개입찰할 겁니까?
○水道事業本部業務部長 韓連東 예, 할겁니다.
○李康喆 委員 도시주택국하고 내부적으로 공기업간에 그런 약속은 내가 잘 모르겠고, 그렇다면 이게 물론 자료로 제출해서 고맙긴 한데 사겠다는 사람 여기 딱 한 사람인 것은 아니잖아요?
○水道事業本部業務部長 韓連東 한 가지 제가 정정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면적을 계산을 못했기 때문에 말씀을 못드렸는데요.
그 가격으로 따져서 1,000만원 미만은 수의계약을 하고 면적으로 따져서도 이게 대사동 땅은 수의계약 대상입니다.
그런데 액수가……
○李康喆 委員 수의계약 하시겠다 그거네 지금?
○水道事業本部業務部長 韓連東 산다고 하면 수의계약 할 수도 있습니다.
○李康喆 委員 아까 1,500만원이라고 그랬잖아요?
○水道事業本部業務部長 韓連東 예, 가격으로는 1,500만원 정도 공시지가 하는데 다시 감정을 해봐야 감정가격에 의해서 결정이 되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말씀이 너무 이상하시잖아요?
아까 1,500만원이라고 했다가 1,000만원 미만은 수의계약 할 수 있다고.
○水道事業本部業務部長 韓連東 그런 규정이 있는데 저희가 감정을 해봐야 1,000만원 미만은 수의계약을 해야 되고 1,000만원 넘으면 경쟁입찰을 붙여야 됩니다.
○李康喆 委員 이게 그러면 내부적으로 결정된 거는 하나도 없지요?
○水道事業本部業務部長 韓連東 하나도 없습니다.
○李康喆 委員 도시주택국하고도?
○水道事業本部業務部長 韓連東 예, 일단 판다고만 승인해 주시면 저희가 주택국에다 넘기든지 민간인한테 팔든지 할 계획입니다.
○李康喆 委員 그건 내가 조금 이따 묻고, 지금 불용 상수도시설 매각의 건에서 매각시설이 복수정수장 외에 몇 건이에요, 정확히?
○水道事業本部業務部長 韓連東 11건입니다.
○李康喆 委員 복수정수장 외에 11건, 아니 그런데 지금 재산 가격은 어느 정도 됩니까?
○水道社業本部業務部長 韓連東 재산 가격은 공시지가로 따져서 한 35억 됩니다 합쳐서.
○李康喆 委員 그런데 여기 25억 8,700나와 있는 건 뭐에요 이거는, 재산가격?
공시지가 35억인데 현황에 보면 '99년도 수입예산 계상 상황설명서 보면 재산가격이 여기는 30억으로 나와 있고 또 가격별로 평가한 것 보면 25억 8,700 나와 있어요.
어떤 게 맞아요?
○水道事業本部業務部長 韓連東 건물은 3억이고요 토지가 32억, 공시지가에서 저희가 35억을 보고 드렸습니다.
21페이지 보면은 밑에 합계가 과표 또는 평가액 해서 토지가 13필지에 32억 8,600만원, 건물이 10동 해서 3억원 해서 저희가 35억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李康喆 委員 그런데 여기 '99년도 예산 사항설명서를 보면 계상된 수입예산이 30억으로 돼 있다니까.
○水道事業本部業務部長 韓連東 저희가 이것은 100% 팔린다고 보장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수입은 30억을 잡은 거지, 이게 왜냐 하면 공시지가가 35억이기 때문에 감정평가 해보면 36억에도 팔릴 수가 있고 29억에도 팔릴 수가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희는 30억 정도를 본 겁니다.
○李康喆 委員 그 산출기초를 보면 아까 복수정수장 외 11개소라고 하셨지요?
산출기초에는 12개소로 돼 있어요, 어떤 게 맞아요?
○水道事業本部業務部長 韓連東 그러니까 지금 토지하고 건물하고 들어서 가지고 그거 합치다 보니까 저희가 전부 따진 것은 지번별로 봐서는 개소 수를 했는데 아까도 제가 지도 위에다 표시 못했습니다만 외 1필지라는 게 들어 있어서 13필지로 늘은 겁니다.
○李康喆 委員 외 1필지가 어디 있어요?
○水道事業本部業務部長 韓連東 지금 정림동의 정림정수장에 257 외 하나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까지 합쳐서 필지수는 13필지입니다, 개소 수는 12개소고.
○李康喆 委員 정림동 뭐에?
○水道事業本部業務部長 韓連東 두 번째로 나와 있는 복수정수장 다음에 정림정수장외, 정림정수장 257외 1이라고 하나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필지라는 얘깁니다
○李康喆 委員 그럼 답변은 11건 여기는12개소 이렇게 돼 있다고요.
○水道事業本部業務部長 韓連東 개소수는 12개소 필지는 13필지입니다.
○李康喆 委員 13필지?
○水道事業本部業務部長 韓連東 예.
○李康喆 委員 지금 그 매각재원으로 석봉정수장 건설재원을 충당하겠다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지금?
○水道事業本部業務部長 韓連東 예.
○李康喆 委員 그 근거 있어요?
○水道事業本部業務部長 韓連東 지금 제가 설명 보고드렸습니다.
○李康喆 委員 아니, 매각재원으로 지금 당초 재원대책이 예를 들어서 이거 매각해서 하겠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재산매각수입 충당계획이 없는데, 지금 본 위원이 자료를 보면, 지금 당초 재원대책은 사용료 수입 재특자금으로 돼 있잖아요?
○水道事業本部業務部長 韓連東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 사실은 지금 수도 관계가 그 동안 업무추진 하다가 다른 위원회로 넘어갔기 때문에 이번에 보고를 안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상수도사업 적자가 매년 누적되기 때문에 여기에는 상수도 거기 석봉정수장 건설사업에도 되고 또 1년이면 한 178억 정도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지금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수도료에서 금년같은 경우도 150억이 수입이 줄어들었습니다만 저희 상수도 석봉정수장 건설 1단계 사업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면 2002년까지 1,420억 정도가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다만 재특자금이니 여러 가지 재원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그 재특자금이라는게 꼭, 오늘도 재특자금 때문에 환경부에 본부장이 10시에 가셨는데 여기 이 내용, 재특자금에 저희는 내용을 세웠습니다만 꼭 100% 온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것하고 우리가 수입에서도 되고 여러 가지 매각, 저희가 적자를 면하기 위해서 상수도본부의 기구도 축소를 해서 운영비도 줄이고 지금 재산도 쓰지 않는 재산도 전부 팔고 또 금년도 상수도요금 15% 정도 올려서 약 70억 정도충당을 하는 내용 여러 가지 포함이 됐기 때문에 한 가지만 딱 해서 이것 가지고 석봉정수장 건설한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李康喆 委員 부장님 !
동네 집안살림 하는 것 아니잖아요 지금, 공직자들이 계획 갖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당초 재원대책은 사용료 수입 재특자금으로 해놓고 이건 물론 상수도시설 매각해서 하겠다는 안인데 그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계획을 수립해서 예를 들어서 재산매각수입금 충당금 설정을 한다든가 이런 계획 갖고 해야지 재특자금으로 했다가 이게 될 지 안될 지 모르니까 못하겠다, 이렇게 임의대로 그냥 이게 동네 회계 짜는게 아니잖아요?
기분대로 무계획적으로 해도 관계 없어요 이거, 계획을 수립을 해서 하셔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李相泰 委員 이강철위원님 보충질의 좀 한번 할까요?
○李康喆 委員 예.
○委員長 金南勖 보충질의 하세요.
○李相泰 委員 부장님, 수도사업본부가 산업건설 소관 부서에 있을 때 본부장께서 우리 석봉정수장은 그렇게 시급한 과제가 아니기 때문에 공기를 2, 3년 연장시킨다는 그런 말씀을 저한테 주신 적이 있는데, 꼭 이 부지를 매각해서까지 석봉정수장을 해야 될만한 여건이 됩니까, 갑작스럽게?
○水道事業本部業務部長 韓連東 매각하게된 동기는 IMF가 와 가지고 지금 작년보다 수도료 적자가 많이 나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꼭 이 돈이 30억이 다 100% 석봉정수장으로만 간다는 얘기가 아니고 거기에 주로 쓰여지고 지금 저희 적자 메꾸는데도 일부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수도료가 한 150억 금년도 줄어들고 거기에 우리가 수도료 인상을 한 70억 인상을 시키고 재산매각을 한 30억 정도 하면 최소한도 적자폭을 100억 정도는 우리가 줄일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재원대책에 대해서는 3월달에 1단계 공사가 시작은 3월달에 됐습니다만 이 재산매각 한다는 것은 종전에 판다고 한 것이 아니고 금년도에 여러 가지 저희 사업본부에서 재원대책을 세우다보니까 이 내용도 포함돼서 된 거기 때문에.
○李相泰 委員 그럼 지난번에 본부장이 본 위원의 질의에 답변을 잘못한 건가요?
○水道事業本部業務部長 韓連東 잘못한 것은 아니라고 저도 봅니다.
그후에 저희가 이 재산을 팔아 가지고 이 용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걸 하다 보니까 석봉정수장 건설하는 데도 쓰고 우리 재원 모자라는 데도 일부 쓰고 그러는 거지 100% 다 그리로 들어가는 재원은 아닙니다.
○李相泰 委員 말씀하세요.
○李康喆 委員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은 불용 상수도시설 매각하는 거에 반대하는 위원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거듭 말씀드리지만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회계처리는 아니잖아요.
공기업에서 계획을 세우고 또 자료상으로는 재원대책에 사용료 수입에서 재특자금으로 돼 있고 재산매각수입 충당계획도 지금 전혀 없는 상태에서, 준비는 내부적으로 해왔는지 모르지만 아무얘기 없다가 지금 이거 팔아서 그것 석봉정수장 재원을 충당하겠다.
이거 근거 자체가 미약한 것 아닙니까?
의견 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동의합니다.
○委員長 金南勖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南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상수도 특별회계라든가 제반 재정여건은 좀 어려운 줄 압니다만 당초 석봉정수장 건설 재원같은 경우는 당초 계획이 사용료 수익이라든가 재특자금으로 되어 있고 재산매각 수익금 충당계획은 지금 없는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또한 불용 상수도시설 매각에 관해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매각 자체에 이의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임의대로 기분대로 무계획적으로 하는 부분이 문제점이 있고 처리절차에 있어서도 문제가 발생됐으므로 우리 불용 상수도시설 매각의 건은 유보할 것을 동의드립니다.
○委員長 金南勖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이강철위원께서 동의안에 대하여 유보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이강철위원의 유보동의에 대해서 재청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강철위원께서 발의하신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李寅九 委員 아니, 잠깐.
○委員長 金南勖 다른 건이 있습니까?
○李寅九 委員 예 .
○委員長 金南勖 이인구위원, 다른 안건에 대해서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寅九 委員 소방본부장님께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동 1-8번지에 있는 기존 소방파출소 그것을 매각하려고 그러시는 겁니까?
○消防本部長 李南奎 예, 그렇습니다.
○李寅九 委員 그게 지금 기존 건물상태는 어떻습니까?
○消防本部長 李南奎 그 건물이 26년전에 지은 거기 때문에 사실상 도괴의 우려 가 있습니다.
○李寅九 委員 사용 불가능합니까 지금현재?
○消防本部長 李南奎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망루대가 쭉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이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언제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요, 어렵습니다.
○李寅九 委員 그게 도시철도공사에서 그것 완전 철거 유무를 말씀해 주세요.
○消防本部長 李南奎 그 도시철도 공사를 하게 되면은 우리 파출소를 먹고 들어오도록 돼있어요 그 부분이요.
○李寅九 委員 그게 대지가 100평?
○消防本部長 李南奎 예,
○李寅九 委員 대지가 100평인데 얼마나 먹혀요?
○消防本部長 李南奎 남는 것이 약 70평만 남습니다.
○李寅九 委員 70평 정도?
○消防本部長 李南奎 예.
○李寅九 委員 그러면 철도부지로 들어가고 나머지 70평 남는다고 할 것 같으면 매각 되겠어요?
○消防本部長 李南奎 지금 어차피 철도 부지가 된다고 한다면 매각을 하든 안하든 건물이 없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게 부지 자체가 우리 시장님 소유가 아니고 행정자치부 소속입니다. 국비입니다 그게요,
○李寅九 委員 아, 그래요?
○消防本部長 李南奎 그래서 우리가 저걸 팔기도 그렇고요, 건물값도 못 받고 그래서 …….
○李寅九 委員 팔 수도 없는 일이네?
○消防本部長 李南奎 예, 그렇습니다.
○李寅九 委員 만약에 필요하다고 할 경우에는 시에서 사서 그냥 녹지로나 조성할 땅밖에 안되겠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렇지요?
○消防本部長 李南奎 예, 그렇습니다.
○李寅九 委員 그러면 철도가 지나가고 나면은 나머지 70평 정도는 천상 시설녹지나 해야 되겠네?
○消防本部長 李南奎 예, 그 부분은 그래서 저희들이 수입을 잡지 못하고, 파는 것을 수입을 잡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우리 시비에서 약 15억 정도를 투입을 시켜 가지고 새로 짓는 걸로.
○李寅九 委員 지금 기존 위치보다 지금 새로 문화동 1-103번지, 105번지 그 위치도 새로 신축부지가 거기지요?
○消防本部長 李南奎 예.
○李寅九 委員 이전이 되지요, 그리 이전이 되지요?
○消防本部長 李南奎 예.
○李寅九 委員 그러면 거기는 어떻습니까 위치가?
○消防本部長 李南奎 그 부분도 괜찮습니다.
지금 현재 문화파출소 그 부분은 시내로 들어오는 쪽으로는 그냥 원만하게 갈 수 있는데 저쪽 태평동 쪽으로 가려고 하면 큰 길 건너서 소방차가 가려고 하니까 위험합니다 사실은.
○李寅九 委員 좁아서 그렇지요 그러면?
○消防本部長 李南奎 지금 현재는 넓은데 워낙 교통량이 있는데 그걸 차단시키고 가지를 못해 가지고 문제점이 있습니다.
○李寅九 委員 그럼 그 문제점을 어떻게 해소시킬 방안이 있어요?
○消防本部長 李南奎 어차피 이사를 가야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지금.
○李寅九 委員 그리?
○消防本部長 李南奎 이사를 가야만 그게 …….
○李寅九 委員 만약에 그리 이사간다고 할 경우에 그 지역 주민들에 대한 민원 같은 건 없어요?
○消防本部長 李南奎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좋아하지요.
○李寅九 委員 좋아해요?
○消防本部長 李南奎 예.
○李寅九 委員 그러면 다행입니다.
알았습니다.
○消防本部長 李南奎 고맙습니다.
○委員長 金南勖 끝났습니까?
그럼 먼저 우리 동료위원이 발의한 건에 대해서 의결을 먼저 하겠습니다.
수도사업본부 공유재산 변경안은 유보됐다는 의제는 성립되었는데 의결을 아직 안했습니다.
정식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으면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이상태 위원입니다.
○委員長 金南勖 이상태위원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유성구 도룡동 우성이산 정상에다가 시민 천문대인 우주과학센터를 건립한다고 하였는데 규모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住宅局長 李秉讚 그건 담당 과장이 보고를 올리도록 좀…….
○委員長 金南勖 그렇습니까?
과학기술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그것에 대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科學技術課長 朴煥用 과학기술과장입니다.
이상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우성이산 정상에다가 우주천문대 계획은 부지 500평에 건평을 200평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李相泰 委員 그러면 3층이나 되는데 지하도 있습니까?
○科學技術課長 朴煥用 지하는 없습니다.
3층에는 돔을 설치하기 때문에 그건 건축물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건축은 그래서 건평 200평으로 잡고 있습니다.
○李相泰 委員 그 돔에 대해서, 돔이라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科學技術課長 朴煥用 그것은 둥그런 반원형태로 해서 그게 개폐로 돼 가지고 우주를 하늘을 관측할 때는 그걸 열고 닫는 시설이기 때문에 건축물로 정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李相泰 委員 1, 2, 3층, 1층, 2층, 3층에 대한 사용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거기에 뭐가 어떻게 편의시설 좀 설명해주시길 바랍니다.
○科學技術課長 朴煥用 저희들이 1층의 한 100평 정도는 사무실이라든가 매점, 식당 이런 걸로 기억하고 있고요, 2층에는 전시실, 강연실, 플라네타륨이라고 이런 전문용어를 씁니다만 그런 시설을 잡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李相泰 委員 과장님 우성이산 정상 한번 가보셨나요?
○科學技術課長 朴煥用 한 서너 번 가봤습니다.
○李相泰 委員 가봤는데 거기에 500평 규모의 부지가 마련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까?
○科學技術課長 朴煥用 지금 도룡정이 라는 게 엑스포 행사를 하면서 유성구에서 설립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만 거기를 저희들이 천문대 있는 전문 박사하고 또 여러 번 실사를 해서 가능하다고 판단이 돼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李相泰 委員 정상이라면 어디를 정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도 거기 1주일이면 두세 번씩 올라가는데, 거기 팔각정 있는 데가 정상 아닙니까?
○科學技術課長 朴煥用 거기를 저희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李相泰 委員 그런데 거기에 암만 생각해봐도 나는 500평 규모의 뭐가 안나올 것 같은데.
○科學技術課長 朴煥用 그 뒷편으로 서편으로 하고 해서 부지를 정리를 하면은 정확하게는 이제 측량을 하고 다시 계획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가능하다고 저희들도 여러 번 가서 관측을 했습니다.
○李相泰 委員 그럼 현재 거기를 다니는 지역 주민들이 하루면 한 2∼3백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그 등산로는 그냥 그대로 활용하는 겁니까?
○科學技術課長 朴煥用 등산로 그대로 살리고요 더 나아가서는 저쪽의 초소가 있는 데까지 등산로로 하고 그 초소에서 국립천문대까지도 등산로로 개설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시민들의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용이하게 하도록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李相泰 委員 그럼 팔각정하고 또 체육 시설같은 방법은 활용할 그런……
○科學技術課長 朴煥用 그런 것도 앞으로는 검토를 해야 될 걸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우선 예산상 여러 가지 구상만 하고 있습니다.
○李相泰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南勖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은 199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시내버스 정류장 부지매입 부분과 불용 상수도시설 매각 부분은 유보하고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시내버스 정류장 부지매입과 불용 상수도시설 매각 부분은 유보하고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여러분 !
금일 상정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특별한 이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산회)
| ○出席委員 |
| 김남욱이강철이인구이상태 |
| 이원옥 |
| ○出席專門委員 | |
| 전문위원 | 노재근 |
| ○出席公務員 | |
| 건설교통국장 | 이진옥 |
| 교통정책과장 | 전채근 |
| 도시주택국장 | 이병찬 |
| 소방본부장 | 이남규 |
| 수도사업본부업무부장 | 한연동 |
| 과학기술과장 | 박환용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