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李相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대전광역시의회 정기회의 제6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간사국인 오영자 복지국장 일괄해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류근만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98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지금 상정된 안건을 국 그 다음 본부·원, 모든 것을 총괄해서 질의를 하여 주시고 질의 내용에 의해서 각 국장님과 본부장님 그리고 원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수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199쪽 봐주세요.

부랑인 선도 보호시설 운영비, 나와 있는데요, 이 보호시설이 현재 상황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郭秀泉 委員 인건비 부족분이에요?

○郭秀泉 委員 198페이지 바로 위에 입니다.

거택보호대상자 특별월동대책비, 지금 현재 집행이 된 거 아닌가요?

○郭秀泉 委員 얼마씩이요?

○郭秀泉 委員 1가구당?

○郭秀泉 委員 3만원이면 참 적으네요.

그러면 김장 담그는 거 그런 건가요?

○郭秀泉 委員 주는 성격이 김장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보조금 주는 거에요? 월동대책비 하면?

○郭秀泉 委員 연료비만?

바로 밑에 한시적 생계보호대상자 특별월동대책비, 이거 내내 같은 성격인가요?

○郭秀泉 委員 내내 일반 한시적 자활보호대상자 특별생계비, 양곡구입, 똑같은 성격이지요?

○郭秀泉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여운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呂運相 委員 여운상위원입니다.

209쪽 보겠습니다.

일반 운영비 밑에 재료비 중에 여성복지행사 보조 인부임 해서 135만원이 그냥 전부다 삭감되는 걸로 예산을, 추경을 하셨는데 이거 무슨 인부임이에요? 여성복지행사가 어떤 거지요?

○呂運相 委員 행사 자체는 무슨 행사를 계획을 했었어요?

이 135만원 예산을 처음에 잡을 적에 무슨 행사를 하려고 135만원을 잡았었어요?

○呂運相 委員 그럼 내년도에도 이거 예산 있습니까? 내년도에도 예산 잡으셨어요? '99년도?

○呂運相 委員 내년도에는 예산 얼마나 잡혀 있어요?

○呂運相 委員 135만원이요?

○呂運相 委員 큰 금액은 아니지만 예산이 유효적절하게 서지고 또 지출도 유효적절돼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요, 제로로 나중에 3차 추경에 와서 삭감을 한다는 것은 예산 세울 적에 조금은 너무 그전에 했던 예대로만 예산을 세우지 않느냐 하는 감이 있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곽수천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郭秀泉 委員 201쪽, 산성종합복지관신축, 아직까지 시작이 안됐는데 예산을 세우셨기 때문에, 설명 좀 해 보세요.

○郭秀泉 委員 금년도에 착공할 수 있습니까?

○郭秀泉 委員 지난 번에 복지국장께서는 틀림없이 착공한다고 했지요?

○郭秀泉 委員 시간이 얼마 안 남았지요?

○郭秀泉 委員 최선을 다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한기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한기온위원입니다.

203페이지에 맨 밑에 장애인 영아보육아동 간식비 집행잔액이 돼 가지고 143만 1,000원에서 1,500만원 해서 1,356만 9,000원이 불용액으로 남아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된 이유가 뭔가 설명 좀 해주시지요.

○韓基溫 委員 200명 중에 25명이 이만큼 남습니까?

○韓基溫 委員 전체 예산이 얼만큼 되었습니까?

○韓基溫 委員 1,500만원 중에 지금 집행된 게 얼마입니까?

○韓基溫 委員 1,400?

○韓基溫 委員 그러니까 제가 이상하다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韓基溫 委員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韓基溫 委員 다음에는 이거 예산 잘해서 제대로 예산을 잡아주시기 바라고요.

○韓基溫 委員 259페이지 좀 잠깐 봐주실까요?

쓰레기 매립장 건설, 맨 끝에, 42억 9,000만원이 다시 증가가 된 것 같은데 지금 여기 쓰레기 매립장 건설이 이렇게 들어가면 어느 정도 완공단계입니까?

○韓基溫 委員 그렇습니까?

제가 우리 대전시 중장기 투자계획보니까 '98년도에 54억, '99년도에 50억 정도면 이게 끝나는 걸로 잡혀 있어서 그러면 제가 지금 질문의 요지는 원래는 뭐였냐면, '99년도에 50억 정도가 들어가면 끝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올해 이 정도면 예상액이 다 지나버리거든요, 이게 지금.

그런데 지금 국장께서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까 이거면 끝날 줄 알았는데 거기에다가 원래 42억이 아니고 90억이라고 한다면 그 차액이 발생되는데 원래 예상대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더 증가되는 겁니까?

○韓基溫 委員 증가되는 겁니까?

○韓基溫 委員 일단 그 부분은 이해를 했으니까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245쪽에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 해서 나와 있는 게 있는데 이거 내용 아실테니까 제가 그냥 설명을 하겠습니다.

수도본부장님하고 같이 확인을 해 주시는데 '98년도에 6억 3,000이 잡혀 있었지요? 본예산이?

그런데 2회 추경에서 3,000을 감액을 했어요.

그래서 그 6억 가지고 지금 여기 나와있는데 5억 5,000, 다시 말해서 다시 5,000을 감액을 했거든요.

○韓基溫 委員 그러니까 8,000이 감액이 됐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2차 추경에서 3,000을 환경국에서는 감액을 했고 다시 3차 추경에서 5,000을 감액했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됐는데 수도사업본부에서는, 수도사업본부 19쪽 한 번 보시면, 수도사업본부에는 6억 3,000 해서 이게 한꺼번에 8,000이 감액이 됐어요.

그래서 물론 결론적으로는 똑같은데 왜 시기적으로 환경국하고 수도사업본부하고 이 시기가 틀리는가 그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韓基溫 委員 그럼 2차 추경에서 싹 깎을 수가 있었던 겁니까?

○韓基溫 委員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럴 듯 한데요, 명확한 건 이게 환경국하고 수도사업본부하고 서로 그 사인이 안 맞아서 한쪽에서는 깎고 한쪽에서는 못 깎았다는 얘기가 그게 말이 됩니까, 지금 정확한 답변 해 주시는 게 편하지요?

○韓基溫 委員 하나 더 해도 되겠습니까?

260페이지에 거기 재활용품 수거 보상집행 잔액 해 가지고 1억 1,900에서 이렇게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韓基溫 委員 그게 '98년도 본예산이 3억이 잡혀 있었지요?

○韓基溫 委員 그래서 2회 추경에서 3,000을 감액시키고 2억 7,000 가지고 지금 보다시피 그만큼을 또 감액을 시키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본예산에서 비교해 본다면 이것은 몇 프로쯤 될까요, 이게?

한 40% 정도 밖에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그렇지요?

○韓基溫 委員 그렇지요?

○韓基溫 委員 그렇다면 이것이 처음에 예산을 잘못 세운 것인지 아니면 재활용품 수거를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었던 것인지, 의지는 있지만 안된 것인지 어떤 답변이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어떤 겁니까 이게?

○韓基溫 委員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되면 하나만 질의하도록, 김위원님?

○委員長 李相學 하세요.

○韓基溫 委員 그냥 수질환경사업소 말씀 한 번 드리겠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에 공공요금 그리고 연료비, 재료비, 이 부분인데 한 말씀만 그냥 드리고, 생각보다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물론 많이 줄여서 남기도 했겠지만 그렇다면 중간에 추경에서 좀 조정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마지막까지 가서 그 부분도 앞으로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 그것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답변 들을 필요 없이.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김광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김광희위원입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 같은 경우에 기정 예산액이 12억 2,400만원인데 집행 잔액이 무려 1억 4,800만원이 남습니다.

그러면 기정예산에 비하면 거의 한 12% 정도의 집행잔액이 남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金光熙 委員 그러니까 바로 이러한 경우가 기본적인 어떤 예산 추계의 잘못으로 해서 집행 잔액이 과다 발생하는 그런 어떤 대표적인 예가 될 것입니다.

저는 늘 해마다 되풀이되는 얘기입니다만 기본적인 예산 추계는 확실히 돼야됩니다.

그래서 집행 잔액이 과다 발생하는 예는 없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늘 예산확보에만 급급하는 것을 해마다 느끼는데 예산 확보도 중요하지만 그 확보된 예산에 어떤 효율적인 운영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예산 집행 과정에 차질이 없도록 각 국에서는 올해에는 좀 다른 마음으로 임해 주실 것을 촉구를 합니다.

○金光熙 委員 또한 제가 지금 지적한 그런 부분이 내년에는 개선이 될 것을 촉구하면서 1998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하면서 질의 토론 종결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예, 답변하세요.

○金光熙 委員 국장님이 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건비 자체도 지금 과다하게 발생된 거 아닙니까?

○金光熙 委員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의 취지가 물론 그렇게 획기적인 어떤 기관 운영을 해서 예산절감을 한다고 한다면 그 보다 더한 고마움은 없지요, 시민들도 그렇고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에서도 그러한 부분은 칭찬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국장님께서 그에 대한 답을 하시는데 그거 이전에 모든 기관에 한 번 불용액을 한 번 따져보세요, 보면은 애시당초에 예산 추계가 잘못돼 가지고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제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답이 맞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金光熙 委員 하여튼 질의 토론 종결하고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대로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委員長 李相學 국장께서는 답변할 여지가 있으면 다음에 소상하게 해 주시길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37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相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9년도 대전광역시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당 위원회 회기중 위원 여러분들과 사전 심도 있는 협의를 거쳐 조정한 바 있습니다.

이에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99년도 대전광역시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의 조정한 내용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협의 조정한 내용에 대하여 여운상위원님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呂運相 委員 여운상위원입니다.

1999년도 당 위원회 소관 대전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 총 2,437억 7,300만원 중 22억 820만 2,000원을 감액하고 2,635만 4,000원을 증액하여 총 21억 8,184만 8,000원을 예비비로 증액하여 계수조정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국·원별 예산안 조정 결과는 먼저 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는 총 635억 4,590만 7,000원 중 영렬탑 이전 학술용역비 외에 4건 4억 1,450만 2,000원을 감액하고 일용인부임 889만 4,000원을 증액하였으며 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는 총 517억 6,360만 1,000원 중 보문산 단풍림 조성비 외에 4건 15억 1,350만원을 감액하고 일시사역인부 1,746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수도사업본부 소관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는 총 1,092만 6,100만원 중 대청호 자연정화 활동비외 5건 2억 8,020만원을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국·원별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검토한 항목별 조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해 드린 수정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수정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李相學 여운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 조정한 결과 일부 문제점이 있는 예산안에 대하여는 수정하여 의결하고 그외 부분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토록 하자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 대전광역시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안건에 대하여는 당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2월 18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일반안건 및 '98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가 있을 예정이오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