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管理局長 金顯承 관리국장 김현승입니다.

존경하는 이상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1998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경제난으로 인한 정부의 세수 부진에 따른 국가부담수입 감액과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의 법정전입금 감액 및 수업료 등 자체수입 감액분을 조정하고, 추가로 교부된 국고 보조사업비의 계상과 인건비 조정 등 불가피한 사유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 규모는 4,973억 8,415만 4,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5,086억 9,949만 2,000원보다 113억 1,533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주요세입재원인 국가부담수입에 있어서는 고등학교 급식시설비, 자구노력지원사업비, 학교신설비 등의 특별교부금과 증액교부금을 비롯한 교육환경 개선 교부금 및 국고지원금 등 281억 9,242만 2,000원이 증액되었으나, 정부의 재정규모 축소에 따른 보통교부금과 양여금에서 378억 2,068만 8,000원이 감액되어 국가부담수입은 기정예산보다 96억 2,826만 6,000원이 감액되었고,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부담수입인 법정전입금도 기정 예산보다 5억 7,979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과 예금이자 수입 등의 자체수입도 기정 예산보다 11억 728만 2,000원이 감액되는 등 총 113억 1,533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편성 이후 교육부로부터 지원된 방과후 교육활동 지원비 13억 7,557만 3,000원, 고등학교 급식시설사업비 32억 7,557만 2,000원, 버드내초 신축비 81억 9,500만원, 판암초 현대화 재개발 사업비 57억원, 갈마초 증축비 16억 7,872만 1,000원 등은 증액 계상되었으나 세입재원이 축소됨에 따라 인건비를 비롯하여 교육행정비, 교육사업비, 시설비 등 전 분야의 각종 사업을 축소 또는 폐지하여 전체적으로 113억 1,533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목상초 교사 신축과 자양초 다목적교실 증축, 버드내초 교사 신축 및 판암초 현대화 재개발사업 등의 학교시설사업은 교육부의 특별교부금 교부 지연과 학교 시설결정 지연 등의 사유로 부득이 관련 예산을 '99회계년도로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금번 추가경정 예산은 일부 국고보조사업비 증액 이외에는 세입재원감소에 따른 감액예산으로서 금년도 결산을 앞두고 합리적인 재정운용과 불용액의 최소화에 역점을 두는 등 긴축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불가피한 예산인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998년도제2회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사항별설명서

(이상 1건 별도보관)

○專門委員 柳根萬 전문위원 류근만입니다.

대전광역시 교육감이 제출하여 당 위원회에 회부된 '98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립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管理局長 金顯承 관리국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목상초등학교는 '97년 2월에 지역주민회에서 집단민원에 의해서 저희들이 '97년도 9월 2일자로 목상초등학교 설립이 승인되었습니다.

그러나 '97년 10월 18일 도시계획 시설결정 신청을 저희들이 했습니다만 그 동지역 내에 이주민 대책등과 연계돼 가지고 업무가 지연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 5월 28일자로 학교시설이 확정되어 부득이 개교시기를 당초보다 1년 연장해서 2000년 3월 1일로 연기 조치했습니다.

당초 본교 용지 선정 당시에는 본 지역이 공원용지였기 때문에 '97년도 인근지 공시지가를 기준삼아 평균 가액이 약 2만원의 5배에 해당하는 평방미터당 10만원씩 계산해서 '98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에 13억 7,750만원의 예산을 저희들이 확보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공원용지가 일반 주거지역으로 바뀌는 바람에 28억 7,976만 8,000원으로 확정되어 확보된 예산보다는 저희들이 15억 226만 8,000원 정도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지방재정법 제81조에 보면 회계간 재산이관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정에 의하면 공공용 또는 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관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무상으로도 할 수 있도록 규정은 돼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용지 확보에 대한 특별법 제4조 3항의 학교용지 확보에 소요되는 공급가액은 초등학교의 경우에 조성원가의 100분의 70으로 할 수도 있도록 돼있습니다.

이러한 제반 관련 규정을 봤을 때 금번 추진하는 학교는 기초교육인 의무교육 시설로써 교육의 중요성하고 교육 재정의 전반적인 열악성을 감안해서, 또 한가지는 이 사업은 교육감님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법에 의한 시장님의 사업인 점도 감안해서 저희들이 시에 저희들이 요구하기를 대체공원 조성에 소요되는 재정 확보 차원에서 시의회가 금년도 10월에 공시지가인 11억 1,721만 1,000원을 가지고 저희들이 공유재산 심의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거에 대해서 요구를 하고 현재 시에서는 저희들 당초 관련법에 의하면 회계간 재산 무상 이관도 가능합니다만 그것은 시 재정상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못할 바에는 최소한도 공시지가 11억 1,721만원으로 저희들이 매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구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현재는 대단히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조속한 시일내에 시하고 마무리를 해서 이 용지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금년내에는 확보할 걸로 저희들은 추측을 하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管理局長 金顯承 지금 명시이월은요, 학교 건축비만 42억 명시이월시킨 겁니다.

○管理局長 金顯承 그렇습니다.

○管理局長 金顯承 13억은 지금 저희들이…….

○管理局長 金顯承 그렇습니다.

공시지가로 된 겁니다.

○管理局長 金顯承 예, 시하고는 막바지절충을 하고 있기 때문에…….

○管理局長 金顯承 지금 저희들이 교육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현대화 재개발 사업으로는 네 학교가 있습니다.

첫째 갈마초등학교, 문화초등학교, 판암초등학교, 석교초등학교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문화초하고, 문화초는 지금 공사가 진행중이고요, 갈마초등학교는 현재 입찰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판암초등학교하고 석교초등학교는 금년도 1차 추경 이후에 저희들이 예산을 받았습니다.

판암초등학교의 경우는 저희들이 55억원을 금년도 1회 추경 이후인 9월 17일날 저희들이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 저희들이 설계도하고 최소한도 입찰 준비를 하고 있는 이런 입장입니다.

○管理局長 金顯承 현대화는 종전의 현대화 재개발사업은 노후된 학교, 가장 노후된 학교 중에서 교육부에서 특별예산을 배려해서 현대화한다, 현대화라는 개념 자체는 종전에는 학교 교실을 갖다가 20평이면 20평 일률적으로 했지 않습니까?

열린교육이기 때문에 학교 공간, 교실 공간을 바꾼다든가 두 교실 플러스한 교실이라든가 이런 시설 자체를 그런 식으로 변경해 가지고 그걸 현대화라고 합니다.

7차 교육 과정 맞도록 지금 설계하고 있는 겁니다.

○管理局長 金顯承 그렇습니다.

꼭 20평 일률적이 아니고요, 40평인 교실도 있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管理局長 金顯承 대우공무원 선발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 보수적인, 직급별, 보수적인 경향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6급이다, 그러면 5년 이상 근무, 6급된 5년 이상된 사람, 이것은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될 그런 자격이 있는 겁니다.

○管理局長 金顯承 그렇습니다.

5년 하면 본봉의 6%를 해 주는 겁니다. 물론 징계를 받고…….

○管理局長 金顯承 그렇습니다.

○初等敎育局長 趙南斗 초등국장입니다.

열린교육 확산을 위한 학부모 교육 연수인데요, 이것이 당초에 예산에 들어가 있지 않은 것을 추가로 인쇄를, 교재를 인쇄해서 작성해 주기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初等敎育局長 趙南斗 학부모들한테 나누어드린 건데요, 이것이…….

죄송합니다. 지역 학습관에서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영상연수가 있었습니다.

그 영상연수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 자료를 교재화 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初等敎育局長 趙南斗 그게 한국통신대학 있지요?

○初等敎育局長 趙南斗 예, 거기에서 지역 학습관에서 영상교육을 학부모를 대상으로 했는데 그때 실시한 교육 내용을 교재화 해서 학부모들한테 나누어드렸는데 그 교재입니다.

○初等敎育局長 趙南斗 그때 참석하신 분들이 100여 분 됩니다.

○初等敎育局長 趙南斗 각 학교에서 아마 한 분씩 이렇게 초빙해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初等敎育局長 趙南斗 예.

○管理局長 金顯承 업무추진비…….

○管理局長 金顯承 같은 겁니다.

○管理局長 金顯承 같은 겁니다.

○管理局長 金顯承 예.

○管理局長 金顯承 하나는 업무추진비고요, 하나는 수용비 성격입니다, 참 여비요.

○初等敎育局長 趙南斗 초등학교가 104개 교인데 거기서 100명 분만 이렇게 계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初等敎育局長 趙南斗 그 열린 영어교육 세미나는 별도로, 그와는 다른 것입니다.

○初等敎育局長 趙南斗 여기는 학부모대상이 아니고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건데 확실한 것을 다음에 별도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해가 되신다면, 죄송합니다.

○初等奬學課長 金 豊 추후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알아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中等敎育局長 金德榮 중등교육국장 김덕영입니다.

○中等敎育局長 金德榮 감기로 목이 잠겨서 죄송합니다.

이것은 교육부의 국고사업으로써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학생들을 돕기 위해서 과학실험 그리고 컴퓨터 교육을 위해서 국고에서 50만원씩 준 것을 6 개월간 9월 1일부터 '99년 2월 28일까지 6개월 한시직으로 이렇게 학교에서 컴퓨터 교육을 보조할 수 있는 요원입니다.

○中等敎育局長 金德榮 아닙니다, 그것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와 함께 현재 중, 고등학교에서 생활기록부 전산화 업무가 상당히 폭주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자료 입력을 한다든지 또 컴퓨터교육 할 적에 보조요원으로 근무하도록 그래서 두 가지 의미를 겸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은 의미가 원래 뜻속에는 강하게 있는 것입니다.

○中等敎育局長 金德榮 금년같은 상황에서 국고에서 보조 안됐으면은 할려고 하는 생각은 할 수도 없는 그런 예산적인 상황이었습니다.

○中等敎育局長 金德榮 예, 교사업무를 좀 경감해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中等敎育局長 金德榮 그렇습니다.

○初等敎育局長 趙南斗 예, 그것은 같은 맥락으로 교육부에서 금년도 실업 고학력자 실업 구제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初等敎育局長 趙南斗 그 숫자요?

○初等敎育局長 趙南斗 51명입니다.

○初等敎育局長 趙南斗 초등입니다.

○中等敎育局長 金德榮 예, 그것은 그 학력인정 사회교육시설인 탄방동에 있는 대전 예지중고등학교에 대한 경비 보조가 되겠습니다.

○中等敎育局長 金德榮 예, 현재 대전에는 하나 있습니다.

○中等敎育局長 金德榮 예, 그렇습니다.

예지 중고등학교 교사들에 대한 봉급을 10%를 보조하는 것과 또 운영비에 대한 지원 이것을 이렇게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初等敎育局長 趙南斗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과후 교육활동 지원비는 국가에서 금년도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는 일인데요. 그것도 교육청이 방과후 교육활동 현황을 파악한 결과에 의해서 배분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시가 방과후 교육활동 우수 시로 평가를 받아서 저희가 요구한 액수를 전부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액수가 초중고 합쳐서 13억 여원 이렇게 받았는데…….

○初等敎育局長 趙南斗 그 지원 근거는 지금 운영하고 있는 방과후 교육활동 부서 그 수에 따라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그 수를 중심으로 지원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1인당 방과후 교육활동 그 수당이랄까요, 그 수당이 5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그 50만원을 어린이들이 부담한다든가 해서 그 부담하는 액수가 적을 때 그걸 보상차원에서만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初等敎育局長 趙南斗 10학급 이하는 그건 그 돈으로 준 게 아닙니다.

저희 자체에서 연 600만원씩 월 50만원해서 600만원씩해서 10개학교 그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初等敎育局長 趙南斗 예, 알았습니다.

○中等敎育局長 金德榮 원래 금년도에 어학실 설치를 계속 확대하고 현재 고등학교는 어학실이 구형까지 포함해서 100%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초, 중학교는 현재 30% 미만입니다.

그래서 초, 중학교, 특히 초등의 4, 5, 6학년의 교실, 중등에 중학생들을 위한 화교학년을 대상으로 한 이런 살아 있는 영어교육을 위해서 어학실이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금년도에 배정사정상 그 사업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부연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저희들이 교단선진화 쪽은 일찍 추진해서 했습니다만 어학실이라든지 컴퓨터 보급같은 이런 것을 현실적으로 못했습니다.

○管理局長 金顯承 원래 교급당 경비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교당, 급당 경비 주는 것은 저희들이 줄이지를 않았는데 별도로 500만원씩 더 추가로 주었었습니다.

○管理局長 金顯承 예, 교당요 그것을 줄여 쓴 겁니다.

예산 형편상 어쩔 수가 없어서, 그렇지만 교급당 경비는 전년도 대비는 또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管理局長 金顯承 예, 전체적으로는 증액됐다 이거지요, 전년도를 대비한다면은 '97년도 대비를 보면 증액이 되었는데 저희들이 이거를 올리면서 한 초등학교 14% 이게 전체적으로 한 10.4% 증액이 되었습니다.

○管理局長 金顯承 예, 10.4%를 했었는데 교당 500만원을 추가로 주던 것은 그것은 예산형편상 못 주게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삭감한 겁니다.

○管理局長 金顯承 저희들이 구체적인 자료는 제시 하겠습니다만 예산형편상 연수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원고료라든가 강사료라든가 이런 것을 기본적으로 좀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절약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과학교육관이 사실은 다 포함이 된 얘기입니다.

저희들이 표시를 그렇게 했습니다.

○管理局長 金顯承 예, 이것은 개요니까 교원연수원 뿐 아니고 모든 연수기관 연수할 때는 강사료라든가 원고료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좀 조정을 했습니다.

거기서 감액된 부분입니다.

○初等敎育局長 趙南斗 한기온위원님이 아까 질의한 내용을 잠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初等敎育局長 趙南斗 소명 자료는 별도로 드려야 되고요.

○初等敎育局長 趙南斗 56쪽에 열린 농어민 세미나 교재 인쇄비 그 5,000원씩 150부, 원고료 3,500원씩 100매 그 질의를 하셨는데 그 관계는 다른 사업 내용이 아니고 저희 시 교육청 산하에 영어교육연구회가 있습니다.

그 영어교육연구회 회원들 세미나를 위해서 만들어준 교재 내용이 되겠습니다.

○初等敎育局長 趙南斗 전부터 있었습니다.

○初等敎育局長 趙南斗 매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初等敎育局長 趙南斗 전부터 있습니다.

○初等敎育局長 趙南斗 예.

○中等敎育局長 金德榮 예, 중등교육국장 김덕영입니다.

이 학업성취도 평가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문제를 내서 전국에 학생들을 원래는 표집해서 이렇게 실시해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는 대전교육청에서는 이 문제를 받으면 중학교 1, 2학년 고등학교 1, 2학년 학생 전학생의 문제를 저희들이 교육청에서 인쇄해서 전학교 감독관을 파견해서 엄격하게 관리를 해 왔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 그 예산절감 차원도 절감차원이지만 그렇게 너무 또 엄격한 평가관리가 갖는 문제점도 지적되고 해서, 왜냐 하면 그 문제의 원안을 각 학교 수만큼 복사해서 학교에 보내서 학교에서 인쇄해서 평가를 실시하고 그리고 결과를 보고하도록 그 방법을 바꿈으로써 예산절감과 함께 학교 자체에서 평가가 정직하고 엄격하게 관리 될 수 있는 그런 훈련도 쌓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방향을 바꿔서 그렇습니다.

○管理局長 金顯承 예, 10% 이상이 됩니다.

○管理局長 金顯承 정리추경에서 감액된 부분은 금년도 예산에 다 반영을 못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아까 방금 말씀대로 어학실 설치 이런 문제는 금년도 예산도 전년도 대비해서 거의 700억 가까이 저희들한테 예산이 적게 배정되는 바람에 그런 것도 사실은 반영을 못한 형편입니다 내년도 예산에도.

○管理局長 金顯承 저희들이 '98년도 예산을 세울 때는 평당 단가를 6,400으로 봤습니다.

그래 가지고 예산을 당초에 편성을 했었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교육부에서 제도개선 협의를 거쳐서 제도개선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5,700 정도의 수준으로 평당 단가를 인하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인하한 주요 내용이 뭐냐 하면은 종전에는 제잡비율이 조달청보다 저희들이 조금 높았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뭐 어느 시·도도 마찬가지고 그랬었는데 그 조달의 제잡비율을 저희들이 조달청의 한 50% 수준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평당 단가를 산출해 보니까 한 5,700, 하반기부터는 이것 제도 개선하는 차원에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5,700 수준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管理局長 金顯承 30개월입니다.

22개월에서 8개월 더 늘려서 30개월로 미리 줍니다.

○管理局長 金顯承 법령상으로 보면은 특별회계법에서는 22개월 전에 주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상황에 따라서 좀 조정이 된건데 이번에 제도를 법이 법령상 22개월에서 30개월로 지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보니까 내후년도 2000년도 개교 예정인 학교가 일부는 금년도에도 배정된 바가 있습니다.

○管理局長 金顯承 작년도에는 47만원 정도로 담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42만원으로…….

○管理局長 金顯承 예.

○管理局長 金顯承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제잡비율을 조정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잡비율입니다.

○管理局長 金顯承 그런데 종전에는 법에서 정한 제잡비율이 적정선을 유지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뿐이 아니고 전 공사에서 이렇게 했는데 작년도부터 조달청에서 제잡비율을 인하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교육부에서 어떻게 조달청보다 높으냐 전 시·도에서 제도개선을 하자 해 가지고 관계자 회의를 하고 연구보고회를 해 가지고 제잡비율을…….

○管理局長 金顯承 우리 자체에서 합니다.

○管理局長 金顯承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달청 제잡비율 분에 한 50% 수준으로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조금은 문제는 또 있습니다.

○管理局長 金顯承 예, 지금 입찰을 P.Q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순위부터 5순위까지 지금 현재 입찰해 가지고 나왔는데 거기에서 순위를 심사해 가지고 최종 결정할 겁니다.

○管理局長 金顯承 아직 그건 사용이 안됐습니다.

○管理局長 金顯承 예.

○管理局長 金顯承 올해 쓰는 겁니다.

○管理局長 金顯承 예, 왜 그러냐면 그걸 포함해 가지고 지금 입찰을 해 가지고 지금 1순위부터 5순위까지 지금 확정을 했습니다.

그 순위별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1순위가 문제없으면, 1순위가 하자가 없으면 1순위하고 바로 계약이 됩니다 금년내에.

○管理局長 金顯承 예.

○管理局長 金顯承 관리국장 김현승입니다.

존경하는 이상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1999년도 대전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편성에 대한 기본 방향과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연말 이후 지속되고 있는 경제난으로 '99년도에도 금년에 이은 저 성장세의 지속으로 정부 재정수입의 어려움은 계속되는 반면, 세출은 실업 및 복지관련 지출 등 불가피한 소요가 증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러한 재정여건 속에서 우리 시교육청의 '99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은 재정 운영의 효율성 제고에 중점을 두고, 학교 현장 우선 지원을 위해 직접투자교육비 확보에 주력하는 한편, 간접투자교육비 부문의 절감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99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4,662억 2,195만 5,000원으로 '98년도 당초예산의 12.8%에 상당하는 686억 7,707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재원별 세입예산의 구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교육 재정교부금, 지방교육 양여금, 교육환경 개선교부금, 국고지원금 등 국가부담수입은 '98년 대비 13.5% 감액된 3,837억 2,935만 1,000원으로 세입 총액의 82.3%를 차지하고 일반회계 법정 전입금은 '98년 대비 10.9%감액된 365억 1,487만 7,000원으로 세입총액의 7.8%를 차지하며 재산수입과 입학금 및 수업료수입, 잡수입 등의 자체수입은 '98년 대비 8.3% 감액된 459억 7,772만 7,000원으로 재정자립도는 9.9%에 불과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질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본봉의 250%에 해당하는 체력단련비가 전액 삭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신설등으로 교원이 428명 증원되고 퇴직수당, 연금, 의료보험료 등의 기관부담금 요율이 대폭 인상되어, '98년 대비 4.3%에 해당하는 123억 9,113만 9,000원이 증가되었고, 교육행정비는 '98년 대비 34% 감액하여 최소한의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하였으며, 교육사업비도 '98년 대비 8.4% 감액하여 최소화하였고, 학교운영비 중 기본운영비는 3.8% 인상하였으나 정보화 교육 및 실업교육의 특성화, 첨단화 사업 등 대규모 사업을 축소 또는 폐지함에 따라 '98년 대비 36.1% 감액되었으며 사립학교에 대한 인건비 및 경상교육사업비도 공립학교와 동일한 수준으로 계상하여 '98년 대비 17.1% 감액되었고 학교신설비가 전년도 4개교에서 2개교로 감소됨에 따라 시설비도 '98년 대비 25.3% 감액되었습니다.

이어서, '99년도 주요시책사업을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학교신설비로 378억 2,133만 5,000원을 계상하여, '98, '99년 신설학교 8개교의 건축비와 2000년 개교 예정 2개 학교의 토지매입비 및 건축비로 충당할 계획이고 기존학교의 여건개선을 위해 18억 1,760만 7,000원을 계상하여, 고교 급식시설사업과 신탄중앙중학교 교실증축, 책걸상 보급 및 사물함확충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297억 778만원을 계상하여, 석교초등학교 현대화 시범사업을 비롯하여 대수선 사업 등 각종 시설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학생문화회관 신축 부족분 35억 9,454만 8,000원과 학생교육원 수해복구공사를 위해 2억 2,84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화 및 외국어 교육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교수·학습용 소프트웨어 구입, 원어민 영어교사 초청 등을 위해 9억 4,692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실업계 고교 직업교육의 특성화, 첨단화를 위해 36억 1,721만 3,000원을 계상하여, 실험실습기자재 확충과 노후기자재 대체, 실험실습비 지원, 장학금 지급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학교 직접교육비의 투자 확대를 위해 학교운영비 집행 실태를 분석하여 초등학교 및 소규모 학교에 대한 지원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학교 급별 교당경비와 급당경비를 증감 조정하여 학교기본운영비는 '98년도보다 3.8% 증가한 143억 8,41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아 및 특수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 40억 639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사학에 대한 재정지원은 재정결함 보조와 시설 개선을 위해 431억 8,292만 1,000원을 계상하여 사립학교를 공립학교와 동일하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급식학교 운영을 위해 30억 2,682만 1,000원을 계상하여 운영비와 급식시설 확충비로 지원하고 체육 및 보건교육을 위해 27억 5,431만 1,000원을 계상하여 각종 체육대회 참가선수 강화훈련비와 대회 운영비 및 체육 중·고등학교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결식학생 2,649명에 대한 중식비를 지원할 계획이며 교직원의 전문성 제고와 자질향상을 위해 교직원 연수 및 명예퇴직 확대를 위해 83억 94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상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예산안은 '98년 대비 12.8% 감소된 긴축예산으로서 인건비를 제외한 학교운영비, 사학지원비 등 학교 교육에 직접 소요되는 교육비 투자에 역점을 두고 교육행정비와 교육사업비, 시설비 등의 각종 사업비는 불가피한 경우 이외에는 축소 또는 폐지하는 등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만 국가적 경제난으로 인한 재정규모의 대폭적인 감축으로 본 예산에 반영된 사업도 예산이 충분하지 못하여 기대한 만큼의 사업성과를 거두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99년도 예산편성의 어려운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999년도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

(이상 1권 별도보관)

○專門委員 柳根萬 전문위원 류근만입니다.

대전광역시 교육감이 제출하여 당 위원회에 회부된 '99년도 대전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립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中等敎育局長 金德榮 중등교육국장 김덕영입니다.

여기에 컴퓨터 유지보수 관리비는 충남기계공고, 대덕공고, 서대전공고와 같이 첨단 기술을 가르치는 그런 데 쓰이는 특수한 컴퓨터입니다.

그래서 이 컴퓨터에 대해서 사전에 점검하고 보수하고 해서 교육활동이 원만하게 유지 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中等敎育局長 金德榮 아닙니다.

구식기종이 아니라 신식인데 그걸 계속해서 점검하고…….

○中等敎育局長 金德榮 예, A/S 기간이 지났습니다.

○中等敎育局長 金德榮 지금 여기 세 개 공고는 지난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또 최첨단의 것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中等敎育局長 金德榮 예.

○中等敎育局長 金德榮 세 개 공고하고 한밭여상에 있는 것인데 그것을 업무용이 아니고 학생 수업용으로써 1년에 한번 정도씩 전문가가 와서 점검하고 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中等敎育局長 金德榮 상주하는 건 아닙니다.

○中等敎育局長 金德榮 예.

○中等敎育局長 金德榮 자세한 내용까지는 제가 파악 안 했습니다만 제가 학교에 방문해서 보면 교실에서 애들 여러 가지 기계 연습 같은 것을 컴퓨터에 의한 자동제어 방식에 의해서 하는 그런 새로 받고 하는 것도요.

그래서 그것이 문제 있을 적에 바로 전문가 불러 가지고서 점검하고 수리하고 하는 것입니다.

○中等敎育局長 金德榮 지금 저희들이 교원연수를 통해서 상당히 교원들이 자체로 할 수 있는, 워낙 정교한 첨단기술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아직 특정인력을 고정 확보해서 할 계획은 아직은 안 해봤습니다.

○中等敎育局長 金德榮 관리국장께, 양해를 해 주신다면…….

○管理局長 金顯承 아시다시피 사업 목적은 저희들이 사업의 컴퓨터 사전 점검보수, 교육효과 거양인데요, 이거 컴퓨터고장을 사전 예방하고 수명을 연장하고 고장 발생시 신속한 수리 경비로 교육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업계는 아까 3 개교 말씀드린 것과 같이 988대, 상업계는 200대인데 유지보수 계약 방법은 저희들이 월 계약입니다, 월 단위 계약을 했습니다.

용역을 줘 가지고 전문 수리요원을…….

○管理局長 金顯承 그것은 산출 내역에 나온 겁니다.

이것은 월 계약으로 지금 공업계는 공업계대로 같고 상업하고 공·상업이 다 같은 가격으로…….

○管理局長 金顯承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이 선생님들은 사실 할 수가 없고 수업 때문에, 저희들이 기능을 갖춘 사람을 직원을 채용해 가지고 한다는 건데 그 직원 채용하는 인건비등을 감안하고 한다면 저희들이 실지로 요즘은 정부에서도 인력을 줄이고 필요한 것은 민간에게 하자 이런 쪽의 취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청사같은 경우도 경비, 예를 들면 청소용역도 청소용역을 주는 겁니다.

그것이 사실 또 금액을 따져봐도 용역이 훨씬 더 효과도 크고 경비도 절감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管理局長 金顯承 물론 그렇겠지요.

그렇지만 이것은 컴퓨터에 의한 점검을 사전 고장나는 예방 점검까지 포함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점검을, 예방 점검까지 포함되는 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中等敎育局長 金德榮 예, 중등교육국장 김덕영입니다.

저희들이 장학활동은 크게 말씀드려서 3단계가 있습니다.

교육청 주관으로 하는 것이 있고 학교수준에서 학교장 중심 장학, 거기에다 중간체제로써는 고등학교를 군끼리 묶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를 일반계 고등학교, 적용 지역 고등학교, 몇 개 고등학교 묶고 그래서 그것을 일곱 개로 묶고 그 다음에 실업계 고등학교 이렇게 묶어 가지고서 그 묶여진 학교에 한 학교를 간사학교로 정해서 거기에다가 일정한 재정지원을 하면서 교장선생님간에 또는 교사들간에 교육정보를 교환하고 학교 수업도 참관하면서 이렇게 지역적인 장학활동을 하도록 이렇게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립학교에 세 개교 기준으로 했고 또 사립학교에도 조성이 돼 있고 또 실업계 고등학교는 별도로 돼 있고 그렇습니다.

○中等敎育局長 金德榮 예, 교과별 장학은 또 이렇습니다.

교과별 장학은 고등학교에 20개 교과가 있습니다만 교과 교사들과 그리고 전문직이 함께 그 교과에 대한 장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예를 들면 국어 같으면 국어의 그 해의 주관학교를 정합니다. 수학이면 수학대로, 그리고서 그 학교에서 그러면 그 교과에 대한 연구수업도 하고 연구발표도 하면서 그 교과 선생님들이 모여서 그 교과의 교육방법 개선에 대해서 협의하고 하는 그러한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中等敎育局長 金德榮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지역별 장학협의회 사립학교 교장이 간사 학교를 맞는 학교의 수가 되겠습니다.

지역별로 이 원래 일반계 고등학교를 10개를 했습니다. 10지역으로.

그래서 공립학교에서 세 개하고 사립학교에서 일곱 개로…….

○中等敎育局長 金德榮 그것도 이제 사립학교가 주관학교가 되는 그것이 되겠습니다.

중등학교에 20개 교과가 있는데 앞에 부분은 공립학교에서 주관학교를 맡은 그 수가 되겠고 이것은 사립학교에서 주관학교를 맡은 수가 되겠습니다.

○中等敎育局長 金德榮 예, 중등교육국장 김덕영입니다.

○中等敎育局長 金德榮 교육의 실적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저희들이 이 지역별 자율장학협의회 그리고 교과별 자율장학협의회 이렇게 이제 운영을 하는데 그것이 초·중등 지역교육청에서 추진하는 것이 있고 고등학교의 경우에 공립·사립을 함께 하면서 또 실업계 고등학교를 떼어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이 말씀드리면 지역별 자율장학협의회는 학교간에 교육정보교환과 이것을 매달 한 번씩 교장 또는 교과주임들 이렇게 서로 모여서 협의하고 이번에 예를 들면 수능시험을 치른 뒤에 각 학교에 가채점 결과를 가지고서 앞으로의 진로 지도의 방향에 대한 협의도 하고 그러면서 또 각 학교에서 평가문항 같은 것 개발하면 그것도 같이 교환을 하면서 그것이 '97년부터 시작된 사업입니다만 앞으로 계속 더 활성시켜 나가면 상당히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사업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中等敎育局長 金德榮 그 10개교가 아니라, 주관학교가 10개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 개교에 대개 범위가 다섯 학교에서 여섯 학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그 학교에 교장 또는 필요에 따라서 학년부장, 3학년 부장들 모여서 금년도에 어떻게 3학년 지도를 해 갈 것이냐라는 협의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中等敎育局長 金德榮 식사비라고 꼭 말씀드릴 수 없고 어떤 자료 만들 때 자료도 같이 이제 하면서,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 말씀은 드리기 뭐 합니다만 먼젓번에 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지구별 협의회체 이것도 지역별 자율장학협의회에서 함께 그 수준에서 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만 그런 경우에도 지금 여운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은 그런 경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中等敎育局長 金德榮 예, 그렇습니다.

○初等敎育局長 趙南斗 초등국장입니다.

학술기술용역비 관계는 학교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꼭 필요한 그러한 자료를 개발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건데요, 그 동안에 개발된 자료는 인성교육지도자료 또는 학생들이 현장을 느끼는 현장학습자료 그러니까 사적 우리 관내에 사적지를 답사하게해라 그래서 사적안내자료, 이러한 역사적인 고증을 통해서 학생들을 안내 지도하는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그러한 용역을 세가지를 준 것입니다.

○初等敎育局長 趙南斗 이것을 초등에 연구소가 있는 공주교육대학교에 의뢰를 합니다.

○初等敎育局長 趙南斗 예.

○初等敎育局長 趙南斗 교육행정 지도자 과정을 해마다 두 명씩 이것이 배정이 되었었는데 지난해는 교육부에 저희 시에 배정된 인원이 다 바뀌었어요, 그래서 한 사람만 보냈습니다.

○中等敎育局長 金德榮 중등교육국장 김덕영입니다.

환경부전공 연수는 서울 이화여대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환경교육 강화를 위해서 환경교사 양성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요구하는 환경교사 연수에 대한 경비 요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환경교사 연수에 대한 것은 그러한 경비와 여비, 죄송합니다.

259쪽 중간에 환경부전공 자격연수 경비부담이 있고…….

○中等敎育局長 金德榮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전에 한 가지 말씀 정정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환경부전공 연수를 이화여대에다가 의뢰를 했었는데 많은 부담이 들어서 대전시내 환경연수를 할 수 있는 대전대학으로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만 시내에다 연수를 위촉하므로써 연수경비절약을 위해서 시내연수여비로다가 14만원이 계상된 것으로다가 그래서 아까의 말씀을 정정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中等敎育局長 金德榮 그쪽 가서 연수경비도 절약할 수 있고 여비도 절약하고 하는 이러한 것입니다.

○中等敎育局長 金德榮 그것이 사립학교 교원 것은 뒤에다가 돌려서 따로 다시 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에 경비는 공동으로 보내면서 여비는 사립학교 예산에다가 사립학교 교원을 계상해서 한 것입니다.

○中等敎育局長 金德榮 예.

○中等敎育局長 金德榮 예, 그렇습니다.

○中等敎育局長 金德榮 학생도서관에서 하나의 평생학습교육관 교육부의 운영방침에 따라서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해서 여러 가지 평생학습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들에게 논리, 속독과정이라든지 또는 NIE라고 그래서 신문을 활용한 교육 그러한 프로그램 그리고 또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고 또 초등교사들을 대상으로 해서 종이접기 강좌 이러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서 사회교육차원에서 평생학습차원에서 이렇게 실시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예산을 이렇게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中等敎育局長 金德榮 제가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사실 예산서를 보면서 이것을 읽으려면 상당히 어렵고 어떻게 이해를 할 것인지 당황한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일을 추진하면서 보니까 예산운영 편성 방식이 업무별로 또 이제 연구학교 여러 가지 이름도 교육부에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면서 교육부수준에서 연구학교를 운영하면서 그 기간에 따라서 보고를 하도록 또 교육부에서 그러한 것을 운영하면 교육청차원에서도 강화차원에서 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침이 전달되고 또 어떠한 경우에는 중심학교를 지정하면서 옆에서 협력 실천하는 열린교육 확산을 위해서 한곳의 중심학교를 두고 또 다섯 개, 세 개의 옆에 협력학교를 두도록 하는 그런 지침이 내려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렇게 저희들이 보기에도 그런 생각이 들도록 된 것을 이해를 합니다.

○中等敎育局長 金德榮 한 가지 아까 말씀하신 기본운영…….

○中等敎育局長 金德榮 평생교육관은 제가 설명드리면서 교원임용고사 공고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요?

○中等敎育局長 金德榮 거기에 대해서 답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원임용고사는 저희들 시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부에서 주관해서 출제는 교육개발원에 의뢰하고…….

○中等敎育局長 金德榮 그래서 교육부에서 그것을 임용방법을 취합해 가지고 하나의 처음에 교육부의 방침이 그러한 예정 공고를 하고 또 그 다음에 실시 공고를 하도록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예산절감을 위해서 한 번만 하겠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 하는데 중앙에서 공동관리위원회에서는 전체적으로 전국적인 것을 취합해서 중앙의 일간지에다가 한번 하는 것이 있고 그러면서 또 지방지에다가 또 이렇게 하도록 이렇게 공동관리위원회에서 협의해서 함께 전국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중등교원 임용은 전국의 대학에서 응시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中等敎育局長 金德榮 그것도 제가 말씀을, 합동교육 초등에서 주관하는 것입니다만 초등은 6개 학년이 있습니다.

중등은 3개 학년 그래서 그러한 기준에서 그러한 차등을 두기로 저희들이 협의를 했습니다.

○管理局長 金顯承 양해해 주시면 우리동부 관리국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管理局長 金顯承 대부분이 동부입니다.

여기 예산은 동부입니다.

○東部敎育廳管理局長 申東敎 동부교육청관리국장 신동교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세개 학교의 폐교가 있습니다.

이 학교를 관리해 오기 위해서 저희들이 임대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임대 안된 학교가 한 학교 있고 저희가 교육목적으로 사용하는 학교가 한 학교 있습니다.

이에 대한 보험료라든지 또 세이콤 이러한 관리비를 계상했고요, 유지보수비 1,500만원은 저희 관내 폐교 학교 중 신탄진 용정 용호분교가 있는데 여기는 학교 시설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관내 미술교사들로 이루어진 교사협의회에서 대전미술창작마을로 그 학교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학교가 지금 지은 지가 오래 되어서 비가 많이 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완전히 보수하려면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는데 직접 학교 교육에 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산유지 관리라든지 최소한도 누수를 방지하기 위한 예산을 1,500만원 세웠습니다.

이것이 용호분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東部敎育廳管理局長 申東敎 예.

○東部敎育廳管理局長 申東敎 하나는 지금 임대를 못하고 있습니다.

○東部敎育廳管理局長 申東敎 하나는 지금 말씀드린 용호분교하고 세 개 학교인데 하나는 저희들이 교육목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 하나는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東部敎育廳管理局長 申東敎 예, 세 학교 운영비 지원은 100만원씩 세 학교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管理局長 金顯承 이것은 지금 교과교실은 교과 당연히 교실 같은 평수로 보고요, 20평이니까 같습니다.

그리고 창고문제는 옥내 창고랍니다.

그래서 같이 봐 줘야 된답니다.

○管理局長 金顯承 송촌중학교요.

○管理局長 金顯承 예.

○管理局長 金顯承 조경공사로만 신축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管理局長 金顯承 이것은 왜 그러느냐면요 저희들이 송촌고등학교 하면 예를 들면 100억이 든다고 할 때 100억이 다 예산에 확보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공사 계약은 100억으로 합니다.

그러면 예산편성에 대한 금년도에 60억 예산이 확보되면 60억에 1차 계약을 합니다.

또 2차 계약, 3차 계약 이렇게 해 가지고 마무리를 짓는 것입니다.

○管理局長 金顯承 총공사비에 포함이 된 것이지요.

○管理局長 金顯承 예, 계약한 입장입니다.

○中等敎育局長 金德榮 중등교육국장 김덕영입니다.

이것은 1년에 두 차례 교육감님과 부교육감님께서 학교를 방문해서 격려하시면서 주는 것인데 주로 사기진작을 위한 그러한 쪽에서 쓰여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中等敎育局長 金德榮 예, 고등학교, 맞습니다.

○中等敎育局長 金德榮 예.

○中等敎育局長 金德榮 초등은 없습니다.

○管理局長 金顯承 고 3 진학 이런 것과 관계를 해서요…….

○管理局長 金顯承 맞습니다.

○管理局長 金顯承 맞습니다.

○中等敎育局長 金德榮 예, 고등학교만 하는 것입니다.

○管理局長 金顯承 이 예산 자체가 고등학교 분이지요.

○中等敎育局長 金德榮 중등장학과에서 직접 집행하는 예산을 거기다가 넣게끔 해 놓았습니다.

○中等敎育局長 金德榮 예.

○中等敎育局長 金德榮 이것은 그 동안에 없었던 사업인데 금년부터 출발을 했습니다만 그래서 내년도도 그렇게 추진합니다만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진학지도 그리고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취업지도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고 제가 알기로는 금년도에 중학교 또는 초등학교 이것을 검토를 했습니다만 예산형편상 하지를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管理局長 金顯承 관리국장입니다.

○管理局長 金顯承 교육감님 업무추진비는 연 8,000만원밖에 안됩니다.

부교육감님도 4,000만원밖에 안됩니다.

이것은 전국에서 지정을 했어요 교육부에서, 교육감님 업무추진비 8,000만원 가지고는 굉장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현재도 교육감님 아끼고 아끼고 그러는데도 사실은 부족하지요, 현재로는.

○中等敎育局長 金德榮 50개교 했습니다.

내년에는 54개교 넣은 것은 그 동안 산업체 부설학교인 충일여고와 대동여고를 그 동안 못했습니다. 또 산업학교 문제, 그래서 내년에 송촌고등학교 개설되는 것을 예상해서 4개교를 추가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시켰습니다.

○初等敎育局長 趙南斗 금년에는 배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初等敎育局長 趙南斗 자체에서 했었습니다.

○初等敎育局長 趙南斗 금년에 하지 않던 사업을 명년에 책정한 이유는 이 독서교육에 대한 정부의 시책 그리고 저희시의 특수시책으로서 독서교육을 강화해야 된다는 그러한 판단하에서 이번 예산안에 넣었습니다.

○初等敎育局長 趙南斗 특수시책 분야 일부분이었지만 내년에는 아주 강력한 시책으로써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初等敎育局長 趙南斗 한위원님 제가 답변을 조금 부족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국고보조 사업비입니다.

국고에서 내려온 비용이기 때문에 그대로 책정이 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初等敎育局長 趙南斗 예, 없었습니다.

○初等敎育局長 趙南斗 재작년에도 특별히 배정된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시책으로써 명년도에 독서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 하나의 시책으로써 책정돼서 특별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初等敎育局長 趙南斗 제가 확인해 보지요.

○初等敎育局長 趙南斗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97년도에 국고에서 별도 예산을 책정해 준 게 아니고 자체 예산에서 수립해서 나간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初等敎育局長 趙南斗 예.

○初等敎育局長 趙南斗 예, 세우지 않았어요.

○初等敎育局長 趙南斗 그렇습니다.

○初等敎育局長 趙南斗 1억 9,990만 맞지요?

○初等敎育局長 趙南斗 이 문제는 해당 부서에서 답변을 해 주시도록 그렇게 양해를 바랍니다.

○初等敎育局長 趙南斗 국고보조 관계, 독서교육강화에 대한 말씀입니다.

○行政課長 林鍾性 행정과장입니다.

현재 이게 독서교육 확충을 위해서 국고보조 사업으로써의 교육부에서 예산편성 지침으로 내려와 있지만 아직 국고보조가 저희들한테 자금은 지원이 아직 안돼 있습니다.

이런 예산을 계상을 하면 추후에 국고보조금으로써 지원 예정인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국고보조금으로 지원을 할 계획으로는 있으나 아직 국고보조금이 지원이 확정된 금액은 아닙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지금 계상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 교육비 특별회계 자체예산에서 우선 충당해서 예산을 계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行政課長 林鍾性 아니지요, 지금 현재 예산에 편성이 돼 있는 것은 국고에서 지원해 주겠다는 기준을 해서 계상을 한 겁니다.

○行政課長 林鍾性 예, 그렇습니다.

교당 50만원이 지금 저희들 기준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단, 아직까지 국고보조금으로 저희들한테 내시는 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은 예측하기는 추후에 국고보조금으로 내시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확정적으로 내시는 되지는 않은 금액이라 우선 저희들이 국고보조를 주겠다고 통보가 된 거기 때문에 우선 자체 예산으로써 계상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初等敎育局長 趙南斗 한위원님 지금 제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릴까요?

○初等敎育局長 趙南斗 앞서서 모두에서 좀 언급을 해 드렸습니다만 교육부의 정책사업으로 이게 시책으로 이렇게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독서교육을 그 동안에도 강화를 해 왔지만 명년도 '99학년도에는 다른 사업도 다른 사업이지만, 중요하지만 특히 어린이들에 독서면에 치중을 하겠다는 그런 뜻에서 특별히 교육부에서 국고를 지원해 가면서 이런 사업을 벌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管理局長 金顯承 예, 있습니다.

○管理局長 金顯承 발간실 규모는 세 명이 하고 있습니다. 세 명이 발간실을 운영하는데 저희들이 지금 발간실을 활용을 많이 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발간실에서 제한이 있습니다, 컬러 이런 것은 될 수가 없습니다, 현재 장비로써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管理局長 金顯承 발간실이 저희들이 현재는 경인쇄 정도는 합니다.

왜냐 하면 컬러가 없으니까, 인력이 세 명밖에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인쇄라는 것이 어떤 경우에는 후반기면 후반기에 집중적으로 인쇄가 되기 때문에 그걸 다 소화하지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본 방침은 그렇습니다.

쓸데 없는 인쇄는 줄이자 하는 것이 기본 방침이고 교육청에.

또 한 가지 가급적이면 발간실을 활용하자, 이것은 우리 교육청에서 기본적으로 주지시키고 또 강요하고 있는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管理局長 金顯承 또 한 가지는 어떤 경우는 책자같은 경우는 우리가 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현재 발간실을 활용해 가지고는.

그리고 인쇄비 자체가 이게 행정비에 속하는 경우가 되는데 전년도 대비 다 포함해서 34%를 절감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初等敎育局長 趙南斗 여기는 초등학교 것이 아니고 유치원 교육과정입니다.

○初等敎育局長 趙南斗 예.

○初等敎育局長 趙南斗 6차입니다.

다음에 개정되는 것이 7차…….

초등은 7차고요.

○初等敎育局長 趙南斗 예, 그렇습니다.

○管理局長 金顯承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어쩔 수 없는 부분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예산 절감 차원에서 저희들이 일용인부를, 전년도보다는 대폭적으로 일용인부를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는 저희들이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의 당초 대비 30.6%에 해당하는 6,405만원 정도로 감액했습니다.

그래서 일반 행정부 보조기관 일용인부를 최소화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99년도 예산도 이러한 기준에서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일용인부 예산 절감을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노력을 할 그럴 계획입니다.

○初等敎育局長 趙南斗 학부모교육 운영지원비는 각 학교에서 학부모교육에서 사용되는 제경비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교재를, 학부모교육 교재를 만든다거나 또는 오신 분들이 간단한 음료수를 접대한다든가 그런 데 쓰여지는 그런 경비로 알고 있습니다.

○初等敎育局長 趙南斗 그게 내내 같은 내용입니다.

학부모교육을 운영하는데 지원되는 겁니다.

○初等敎育局長 趙南斗 운영지원비.

○初等敎育局長 趙南斗 학교에서 하고있습니다.

○初等敎育局長 趙南斗 예.

○初等敎育局長 趙南斗 그렇습니다.

○初等敎育局長 趙南斗 장학사, 연구사, 장학관을 말하는 겁니다.

○初等敎育局長 趙南斗 일반직 전체적인 연찬회는 가지고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初等敎育局長 趙南斗 …….

○初等敎育局長 趙南斗 예, 전문직 연찬회 하는 이유는 연말에 가서 해마다 계획이 돼 있는데요, 1년 동안 장학지도한 결과를 가지고 워크샵도 하고 또 반성회를 갖는 그런 기회입니다.

○初等敎育局長 趙南斗 강사수당을 책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보통 강사로 초빙할 때는 시간당…….

○管理局長 金顯承 제가 답변을…….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외래강사인 경우, 일반강사인 경우, 물론 예산…….

○管理局長 金顯承 예, 편성지침 기준에 의해서 강사료를 산정을 합니다.

○管理局長 金顯承 예산편성지침을 저희들이 빼놓고 왔습니다만…….

○初等敎育局長 趙南斗 맞습니다.

한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初等敎育局長 趙南斗 일반 강사가 5만원이고 특별 강사가 7만원입니다.

○初等敎育局長 趙南斗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