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李相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대전광역시의회 정기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당 위원회 소관 '99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일은 복지국 소관 '99년도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오영자복지국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류근만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국 소관 '9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나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수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곽수천입니다.

506쪽 봐주세요, 학술 용역비, 영렬탑 이전 계획 수립 용역비가 5,000만원 계상돼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郭秀泉 委員 기본 모형을 만들기 위한 용역비에요?

○郭秀泉 委員 적지 선정이잖아요? 내용이, 그렇지요?

○郭秀泉 委員 그런데 여기에 무슨 용역비가 필요한가요?

○郭秀泉 委員 시산하 공무원들이 그 정도 판단을 못하나요?

의회도 있고 집행부 공무원들도 있고 다 있는데 그걸 뭐 굳이 용역을 줘서까지 그거를 해야 되나요?

○郭秀泉 委員 돈 있으면 국장께서 얘기하시는 대로 했으면 좋겠지요, 더 많은 돈도 들여서 철저한 입지조사도 하고 또 설계도 몇 번씩 해 보고 하면 좋겠지만 우리 재정 형편이 지금 어려워서 정말 불요불급한 재원도 투자를 못하는 입장이고 지금 아주 뭐해서 실직자도 전부 유보하라고 나오는데 이런 거에 5,000만원씩 들인다는 것은 저는 선뜻 납득이 안가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郭秀泉 委員 고충은 알겠지만 하여튼 이 공청회를 여는 것도 가만히 보니까 어떤 몇몇 사람 지정 받은 사람이 나와서 의도하는 대로 몇마디씩 드리는 공청회, 정말 유명무실하고 절대 저는 공감이 잘 안가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내가 볼 적에는 이 예산이 어떻게 성립이 될지 안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시 산하의 공무원들도 유능한 사람이 많이 있고 의회가 있고 또 우리 시를 도와주는 각계각층의 사람들, 인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너무 이렇게 벌여놓게 되면 바로 이 산성복지관 같은 그런 잡음이 일어날 소지도 많이 있습니다.

뜻 있는 분들 의견을 잘 취합해서 이런 용역비 들이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조용히 서서히 하세요.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여운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呂運相 委員 여운상위원입니다.

504쪽을 보겠습니다.

보건사회복지 업무 추진 간담회 해 가지고 6,3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것 설명 좀 해줘 보세요.

일반 업무, 시책업무추진비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게 상정이 됐네요.

○呂運相 委員 그런데 이걸 왜 안 나눠놨어요?

○呂運相 委員 그래요?

○呂運相 委員 그러면 616쪽에 환경국 것 있는데 한번 환경국 것 한 번 봐주세요.

616쪽에 환경국 것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해 가지고 그냥 3국 국장해서 여기는 600만원이 책정이 돼 있거든요.

그거하고 이거하고 어떻게 다른 거에요?

○呂運相 委員 그런데 이제 본위원이 필요한 것만큼 써야 되는 건 사실이지요, 그런데 각 국마다 예산, 이 예산서를 짜내는 틀이 다른 것 같아요.

사실은 환경국에도 이게 필요할 거란 말이에요, 복지국만 필요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 환경국에는 없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기준에 의해서 이런 것이 짜여지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볼 때는 이거 환경국에는 600만원인데 복지국에는 6,300만원이다, 이렇게 읽을 수밖에 없다고요, 우리 위원들은.

잘못하면 이게 오해의 소지도 될 수 있다고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거 한번 설명해 좀 줘보세요.

○呂運相 委員 본 위원은 색다르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복지국에도 그만큼 홍보 내지는 주민을 필요로 하는 간담회가 있겠고 환경국은 환경국대로 또 있어야 돼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 뭐라고 할까, 민원이 많이 생길 수 있는 소지의 것은 환경국이 더 많습니다. 업무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데 이제 이런 것이 일률적으로 세워지지 않고 너무 큰 편차로 생겨지다 보니까 이렇게 한 번 좀 질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거 시장님 판공비 쓰시는 거에요?

○呂運相 委員 시장님도 간담회비 쓰실 수 있는 거지요?

○呂運相 委員 아니, 그러니까 이것이 시장님께서 주재하면서도 쓸 수 있는 거지요?

○呂運相 委員 그런 것이 많이 내포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呂運相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김광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11페이지 좀 봐 주시지요.

○金光熙 委員 이제 가정봉사원 파견사업비 국비 1억 2,000 포함해서 3억이 돼있는데요, 이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은 우리가 예를 들면 노인요양원이라든가 가족계획협회라든지 원광수양원이라든지 이런 데다가 위탁을 해서 가정봉사원을 파견을 하는지 좀 답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가정봉사원 양성사업이 역시 국비 781만 6,000원 포함해서 1,954만원이지요?

○金光熙 委員 그것은 어떤 방식으로 가정봉사원을 양성하시는지 좀 답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511 같이, 주간 보호사업이라는 게 있지요? 511페이지, 노인주간보호사업?

이 내용은 무엇이고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는지 그것 좀 우선 설명?

○金光熙 委員 그러면 가정봉사원 파견을 하는데 가정봉사원한테 일정한 수당을 준다든지 이런 무슨 어떤 식으로 관리가 되고 있느냐 하는 얘기지요.

○金光熙 委員 아니, 그럼 가정봉사원한테는 수당이라든가 이런 게 어떤 식으로 취급되는 게 전혀 없어요? 시설에서요? 위탁시설에서?

○金光熙 委員 그러면 3개 시설에다 완전히 위탁을 해서 그 3개 시설에서 가정봉사원을 몇 명을 파견하고 그 다음에 가서 방문하는 집에 식사 제공이라든지 아니면 목욕을 시켜준다든지…….

○金光熙 委員 세탁을 해 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운영한다는 말이지요?

○金光熙 委員 운영 실태에 대해서 자료나 아니면 보고서 들어 있는 게 있나요?

○金光熙 委員 그러면 글쎄 우리 지금 재정상태나 이런 걸 봐서 비교는 될 수 없겠지만 일본의 지방자치단체에는 말이지요, 24시간을 대기합니다.

물론 차량도 준비가 돼있고 자원봉사자들이.

그래서 그 사람들 보면 아주 일지식으로 다 돼 있어요, 그거는 구에서 직영을 합니다.

그래서 일지가 돼 있어서 오늘 예를 들어서 대흥동 몇 번지에 어떤 할아버지는 오늘 목욕을 시켜드려야 될 때가 됐다, 아니면 그 분이 화장실을 못 가면 하루 중에 대개 그분이 필요로 하는 시간, 이런 것까지 다 입력이 돼 가지고 아주 관리가 잘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다른 기회도 있겠지만 그냥 우리가 3억이면 물론 국고보조가 있다고 하지만 이런 것도 한번 면밀하게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꾸 무슨 사회복지시설을 의심하고 불신을 해서가 아니라 이런 사업도 다시 한 번 검토도 해 볼 단계도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노인 주간 보호사업은 어떤 내용인가요?

○金光熙 委員 그러면 재택에 있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일시적으로 낮에 시설에다가 모셨다가 다시 저녁에는 집으로 돌려보내드리는 그런 사업인가요?

○金光熙 委員 그 다음에 고용촉진 사업이 있지요, 520페이지에.

이게 뭐 거의 많은 예산이 국고보조로 해서 이 사업이 시행이 되고는 있는데 과연 이 고용촉진 훈련사업이 연간 우리가 29억이라는 돈을 이 부분에 투자를 해서 얼마만한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실제 자료를 보면 천 몇 십명을 교육을 시킨다고 하는데 그게 그렇게 효과가 있는 사업입니까, 실질적인?

○金光熙 委員 예를 들어서 지금 장애인고용촉진공단 같은 데 보면 그 사람들 연간 10명도 취업도 안시켜요, 그러면서 그 조직을 위해서는 연간 예산을 몇 십억을 쓰고 앉아 있는 그런 단체도 있다고요.

이 부분도 국장님께서 면밀하게 한 번 검토해 보실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 예산도 한 번 제대로 집행이 되는 건지, 물론 29억이라는 범위 내에서 23억 정도는 나라에서 주는 돈이니까 우리시비 부담이야 별 저기가 아니니까 자칫 소홀해질 수도 있는데 그 부분도 한 번 다시 점검이 돼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장애인 이용시설 운영해서 보면 시립장애인 종합복지관에 4억 8,600만원, 순화재활센터 이것도 내내 시립장애인복지관에 아마 연관이 돼 있는 것일 거에요, 5,558만원.

장애인 주간 보호시설에 3,975만원, 성세재활원에 2억 300만원, 또 그 장애인체육관에 6,600만원이 있는데 그것도 내내 성세재활원 쪽 그 쪽에 가는 예산일 거에요.

○金光熙 委員 그 다음에 장애인 시설기능 보강도 보면 이동목욕차량으로 1,000만원, 주차시설 확포장으로 1억 800만원, 난방시설 보강으로 2,200만원, 시청각 교육실 시설 보강으로 1,450만원 또 성세자립원도 내내 성세재활원 재산인데 옥상 방수공사로 2,750만원, 성세체육관 시설 개보수로 1억 6,100만원, 이 예산 편성이 한 개 시설로 너무 집중 지원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걸 보시면 알거에요, '99년도 세입·세출 예산 설명서에 있지요?

물론 이제 시설을 많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언뜻 볼 때는 장애인 시설기능 보강하는 거는 장애인 주간 보호시설 이용자 통원 차량, 이것도 내가 볼 때는 지금 이 자료대로 하면 이 차도 그쪽으로 지원이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金光熙 委員 그러면 이게 지금 무려 7개 사업을 한 복지관에다가 3억 5,500만원을 지원한다고 하는 거는 좀 면밀한 검토 없이는 좀 의구심을 갖게 할 수 있는 소지도 상당히 있는데?

○金光熙 委員 제가 지금 지적한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한 보고를 해 주시도록 위원장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相學 담당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성세체육관을 언제 지은 겁니까?

○金光熙 委員 '87년도요?

그런데 어떤 것을 개보수하는데 1억 6,000씩 예산이 소요되나요?

○金光熙 委員 성세체육관은 주로 어느 사람들이 이용을 해요?

수용돼 있는 인원이 합니까? 아니면 재가 장애인이라든지 아니면 장애인 무슨 행사를 위해서 체육관이 쓰여지나요?

○委員長 李相學 마이크를 가까이 대세요, 잘 안들리는데!

○金光熙 委員 시립장애인 종합복지관이 재가 장애인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많이 이용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리고 주차시설 확포장은 지금 어디를 얘기하는 거에요, 성세재활원 어느 쪽에다가 시설을 하겠다는 겁니까?

○金光熙 委員 아니, 물론 시설의 어떤 기능 보강을 해 준다는 차원에서는 그거야 다다익선이겠지요, 그러나 이 시설 저도 가봤지만 지금 이 어려운 때 과연 거기다가 1억씩이나 주차시설 해 줘야될 그렇게 불요불급하지는 않다고 보는데요.

○金光熙 委員 주차시설 부족한 거로 하면 성세재활원뿐입니까?

대전시내에 지금 어려운 데가 한두 군데요.

그런데 올해 예산은 보면 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에 기능 보강되는 거 다 예산이 들어갔는데 그건 누가 봐도…….

○金光熙 委員 여기서 저기 할 것 없고요.

다른 위원님들도 알아보실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위원들이 납득이 될 수 있는 어떤 설명을 따로 이렇게 이 자리가 아니더라도 따로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따로 설명을 해 주세요.

○呂運相 委員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과장님께 하는 거에요.

○呂運相 委員 보충 질의 좀 할께요.

○委員長 李相學 여운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呂運相 委員 여기가 지금 성세재활병원 그 뒤쪽을 얘기하는 거지요?

○呂運相 委員 진미식품 있는 데요, 학하리 지나서요?

○呂運相 委員 알았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과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곽수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곽수천입니다.

547쪽이요.

목 307, 성인병 이동 검진 사업 있지요?

○郭秀泉 委員 이게 계속해서 특정단체에 주고 있는 인상이 들어요, 설명을 해주세요.

○郭秀泉 委員 이게 지금 한국건강관리협회에서 하고 있지요? 대전충남지부에서…….

○郭秀泉 委員 이런 사업은 내가 볼 때 효과면으로 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내용을 검토해 봐도 보건소로 업무를 이관하는 게 안나아요?

○郭秀泉 委員 거기에 대한 실적을 한번 말씀해봐 주세요.

○郭秀泉 委員 검진을 해서 그로 인해 가지고…….

○郭秀泉 委員 특수시책 사업이 별로 빛을 못보는 것 같고 제가 볼 적에는 보건소 기능을 강화시켜 가지고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여운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呂運相 委員 여운상위원입니다.

523쪽 보겠습니다.

밑에서 두 번째 줄 여성단체별 유공회원 공로패 했는데 이 공로패 안 하기로 한 거 아니에요, 지난번부터, 이 패 전부다…….

○呂運相 委員 그러니까 이걸로 하기로 했잖아요, 표지로, 표창, 표지 이런 걸로 하기로 했는데 이게 지금 패로 올라와 있길래…….

○呂運相 委員 아니, 돈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이게 공로패를 하기로 안 했는데 어째 이게 들어오나, 그런데 그게 8만원씩이나 들어가요, 14개가…….

패 같으면 5,000원도 안 하는데…….

○呂運相 委員 상품까지 있다?

○呂運相 委員 그렇게 좀 표기를 하셔야지요.

산출 기초를 내실 적에 기왕이면 자세하게 내세요.

우리 위원들이 보고서 오해의 소지가 없으려면 자세하게 밝히는 게 좋지요? 그렇지요?

○呂運相 委員 그리고 528쪽에요, 밑에 보면 여성교양대학 운영해 가지고 6만원씩 100인 해서 6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거 어떻게 운영되는 거에요?

○呂運相 委員 뭐를 하는 건데요, 뭐를 하는 건데 1인당 6만원씩 주고 대학에 위탁을 해서 교육을 받아야 되냐?

이거 무슨 등록금 한 학기 분을 줘 가지고 제대로 배우게 한다든가 이러면 몰라도 돈 6만원을 줘 가지고, 1인당, 그거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혹시 1회 강좌하는데, 만일에 1회 강좌하는데 600만원을 주고 100명이 가서 받는다 한다면 이해가 가는데 이거 1인으로 편성을 해 갖고 600만원 가지고 100인이 1회다 하는 것은 좀 이해하기가 그래요.

3개 학교, 4개 학교, 이거 뭐 각 학교가 나눠먹기식이네, 이거 어디 내가 자료를 봤는데…….

○呂運相 委員 여기 있네, 한남대, 배재대, 대전대, 사회교육원 위탁, 뭐에요, 내용이?

○呂運相 委員 아, 이건 부분 지원입니까?

○呂運相 委員 얼마 중에서 6만원만 지원을 하게 되는 거지요? 전체적인 게 얼마인데, 일부분이라면 얼마 중에 6만원을 부담을 하느냐?

○呂運相 委員 50% 정도, 그럼 12만원정도 가지고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6만원은 부담을 해 준다?

○呂運相 委員 그러면 12만원을 가지고 3개월 정도를 간다고요?

○呂運相 委員 과장께서 답변하실 수 있으면, 담당과장입니까? 여성회관 거 아닙니까? 여성복지?

○呂運相 委員 과장님 답변 가능하시면 하셔도 되요.

○委員長 李相學 예, 정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呂運相 委員 여기 100인이 지금 예산이 돼 있는데 이 100인에 대한 것만 해서 그 강좌가 따로 개설돼 있는 겁니까, 개설돼 있는 강좌에 여기서 지정하는 사람들이 몇 명 들어가는 겁니까?

○呂運相 委員 따로 있어요?

○呂運相 委員 그럼 대개 몇 명씩입니까?

○呂運相 委員 그럼 인원이 많잖아요?

○呂運相 委員 84명인데 84, 54, 33하면…….

○呂運相 委員 이해가 쉽게 안오는데요.

○呂運相 委員 이게 150명 되는데…….

○委員長 李相學 가만히 계세요, 국장님.

○呂運相 委員 170명이 되는데 여기서는 100인만 잡고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설명을 하실 수 있어요?

○呂運相 委員 그럼 이것도 산출 기초설명은 부족한 거네요.

○呂運相 委員 그러니까 여성 개발을 위해서 교양대학을 하는 거 반대하자는 뜻이 아니에요?

이렇게 봄으로 인해 가지고 위원들이 이게 뭔가 하고 의아심을 갖게 하고 이거 실효성이 있겠는가 이런 우려를 갖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이제 산출기초에 좀더 명확하고 좀 분명하게 해 준다면 이거 보고서도 이해가 갈 수가 있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조금 전에 질의 드렸던 거나, 이거나 산출 기초가 말하자면 부족합니다, 그렇지요?

○呂運相 委員 그렇게 해서 좀 자료를 주세요, 정리 해 가지고 어느 대학이 어떻게 하고 이렇게 좀 본위원이 알 수 있도록 이요.

○呂運相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곽수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555쪽에요.

모범업소 상수도료 감면분 보조하는 내용이 있지요?

이 모범업소가 당초에 지정할 때의 목적대로 지금 제대로 업소 운영을 하고있습니까?

○郭秀泉 委員 구체적으로 어떤 업소를 지적하기는 그렇고 저희들이 다녀보면 모범업소나 모범업소 아닌 데나 거의 같던데요? 어떤 면에서 어떻게 다릅니까?

○郭秀泉 委員 시설을 해 놓고 운영을 하지 않는 것은 지적 안 하셨습니까? 못해봤습니까?

그런 거는 발견 못했어요?

○郭秀泉 委員 지난 번 감사에서도 얘기했지만 모범업소하고 일반업소하고 구분이 잘 안되고 지속적인 행정지도가 필요하겠지만 업주 자신의 양심이 더 중요하겠지요.

그래서 이런 우리가 자치단체에서 보조금을 줘가면서 모범업소 지정을 해야되는데 본래의 목적에 위반되게 되면 우리 예산만 낭비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해야 될 것 같아요.

○郭秀泉 委員 앞으로는 이 모범업소를 중점적으로 다니면서 제가 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과연 국장께서 답변한 내용이 맞는지 안 맞는지 볼 겁니다.

여기서 적당히 대답하시지 마세요, 앞으로는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郭秀泉 委員 예산을 주어서 제대로 쓰여지는지 이거를 위원들이 확인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자기의 어떤 직무를 충실치 못할 때는, 우리 정말 어렵지 않습니까?

이렇게 어려운 시민의 세금이 헛되이 쓰여진다는 얘기에요.

어제도 우리가 방송에서 봤는데 하루에 300만원씩 매상을 올리는 업소가 카드 결재를 거부하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영업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도덕적인 면에서 결여된 분들이 운영을 하게 되면 이런 걸 로비해서 모범업소 지정을 받았다는 그런 얘기도 많이 들리거든요.

모범업소 지정을 받고 이런 세제 혜택을 입고 보조를 받아 가면서 운영은 일반 타업소와 똑같이 운영할 적에, 그건 안되잖아요.

바로 이제 우리 의회가 예산을 승인해줬지만 집행부 공무원들이 정말 눈을 부릅뜨고 모범업소 지정을 받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은만치 시민에게 서비스도 하고 청결하게 영업행위를 하는지 감독하시고 또 그 업소에 그렇게 잘 운영하니까 많은 손님이 그 업소를 이용하게 되고 그러면 여타 업소가 "야, 우리도 모범업소로 지정을 받아야 되겠다, 모범업소 지정을 안 받으니까 영업도 안되고 청결도 면에서도 남으로부터 인정을 못 받으니 해야 되겠다." 이렇게 유도가 돼야된단 말이에요, 지정을 해 놓고 그냥 둬두면 모범업소 지정 받은 사람만 혜택을 입고 그거보다 훨씬 더 잘하는 모범업소지정이 안된 사람은 혜택도 못 입는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모범업소가 되기 위해서 다 같이 노력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郭秀泉 委員 불이행하고 시설을 해 놓고 대장만 보고 쓱 나오면 안되거든요.

대장상에는 분명히 어떤 특이한 시설들 해 놓은 게 있지요?

소독기 같은 것도 이렇게 해 놓고 했는데 이런 것이 운영이 안되면 소용이 없잖아요?

운영이 안되면, 운영이 되는 걸 봐야지 대장보고 사인하고 나오는 그런 식의 모범업소 관리는 안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업소가 진짜 모범업소답게 운영이 되는가를 구분을 하셔서 아닌 업소는 취소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相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에서는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제가 먼저 할까요?

○委員長 李相學 곽수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곽수천입니다.

첨부서류 있지요, 첨부서류?

식품진흥기금, 7십 한 2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목표는 써 있지만 한 번 말씀해 보세요, 기금을 모으는 목표.

○郭秀泉 委員 이제 그 뒤에…….

○郭秀泉 委員 그런데 이제 사용한 내용들을 죽 한 번 읽어보셨지요?

○郭秀泉 委員 이거 너무 방만한 운영 아니에요?

이걸 제가 이해가 가도록 한 번 설명 좀 해 주세요.

○郭秀泉 委員 예, 위원장님 담당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담당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답변하시기 전에 우리가 납득이 가도록 잘 설명해 주세요.

○郭秀泉 委員 전시음식 출품 보상해서 1,500만원을 사용했지요?

○郭秀泉 委員 그럼 이 전시음식 출품 보상에 1,500만원씩 들어가는 근거를 한번 말씀해 보시라고요.

○郭秀泉 委員 75페이지.

○郭秀泉 委員 좀 많이 쓰여진 것 같아서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정말 출품하고 전시를 하는데 이런 예산이 들어가는가 해서…….

○郭秀泉 委員 전시음식 시식회 보상 해 가지고 1회에 돈이 나간 게 300만원이요, 이렇게 많이 쓰여지나요?

우리는 이해가 잘 안가네요, 너무 많아서.

기금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용이 이렇게 본래의 목적대로 잘 쓰여지지 못하고 방만하게 운영이 되면 기금에 대해서 전반적인 감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郭秀泉 委員 명예식품 감시원 활동비 같은 것이 4,575만원 정도 들어갔는데 정말 이렇게 돈이 들어가고 그런 감시활동을 해서 그런 실적이 있는지 참 궁금합니다.

기금이라고 그래서 나눠먹기 식으로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해도 되는 거에요?

○郭秀泉 委員 과장께서는 들어가시지요, 국장께 묻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예, 제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기금 운영에 대해서 이 내용을 죽 보게 되면 선뜻 공감이 안 가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국장께서 한 번 같이 공감이 가시면 좋고 아니면 아니라고 말씀을 하세요.

○郭秀泉 委員 1,500만원이지요?

○郭秀泉 委員 국장도 잘 모르시지요? 이거 내용 잘?

○郭秀泉 委員 이거 잘 챙기세요, 지금 보니까 많은 돈이 조성이 됐는데 이렇게 방만한 운영을 통해서 나누어 먹기 식으로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특별감사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한기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한기온위원입니다.

세입·세출 예산 설명자료에 주요사업예산인데 여기가 장애인 이용시설 운영에 그것보다 그 다음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죠.

먼저 장애인 단체 12개 단체가 있는데요, 단체에 대한 성격과 이런 단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국장께서 한번 의견을 말씀을 해줘 보시죠.

저희들이 보기에는 예산에 대한 분배문제도 그렇고 그게 그거 같아 가지고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겠거든요.

○韓基溫 委員 잠깐만요, 장애인 연합회는 뭐라구요?

○郭秀泉 委員 그게 너무 많다는 얘기지요. 이러한 것이 너무 많아요.

○郭秀泉 委員 그렇지요, 맞아요.

○韓基溫 委員 그럼 장애인 먼저 실천협의회의 구성원은 누구입니까?

○韓基溫 委員 아니, 그냥 우선 아는 대로 아시는 분이 말씀을 한번 해 줘 보세요.

그럼 이게 어떤 사람들이 장애인 먼저 실천협의회의 회원이 되느냐, 제가 궁금한 게 그 문제거든요.

○韓基溫 委員 예, 방금 설명을 주셨는데 뭐 제가 질의한 의도는 말씀 안 드려도 아실 거구요, 이게 어떤 사람은 어디, 어느 한 장애인은 계산을 해 보면 여기 한 서너 개는 들어가야 해당이 되는 이런 경우도 생기겠어요, 이게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장애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신경 쓰는 건 좋지만 문제는 이거로 인해서 역시 또 예산을 보면 이 예산이 또 기대효과장애인 복지공헌도 중요성 이런 것들에 의해서 만들어진다고 하는데 어떤 부분으로는 과연 이것이 누구나 다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제대로 잘 분배도 되고 그럼 문제가 없지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보다는 저희들이 이걸 보고서 자꾸 질의를 드리게 되는 이유의 그런 부분들, 그런 식으로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부분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오히려 국장께서는 이걸 쳐다보면서 느끼시는 생각은 어떠신가,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게 제일 빠를 겁니다. 구구절절한 얘기 필요없이.

○韓基溫 委員 문제는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 배분을 봐가면서 이게 과연 뭐가 중요하고 뭐가 안 중요하냐라고 하는 부분에 저희들이 혼동이 오는 거에요.

여기 보면 장애인 먼저 실천협의회라고 하는 데가 3,000만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게 과연 물론 방금, 말씀 한번 해 보시죠.

○韓基溫 委員 하여튼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 부분 한번 확인 좀 하셔서 적어도 이 복지 문제가 다른 거는 몰라도 어렵게 어렵게 예산 따서 복지에 관심을 가지는 부분인데, 그 주변 사람들이 그냥 뭐 동네 잔치 비슷하게 이렇게 되지는 않도록 이게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자꾸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郭秀泉 委員 보충 질문 좀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예, 곽수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저렇게 협회가 많다 보면은 장애인들한테 직접적으로 혜택이 가는 거보다 그 협회를 운영하기 위한 사무직원들한테 지원비가 쓰여지면 우리가 지원하는 본래의 목적과는 좀 위배되는 거 아니에요.

○郭秀泉 委員 그 자원봉사 그런 데 가서 해줄 만한 분들은 없는 거에요.

○郭秀泉 委員 아, 그래요?

○郭秀泉 委員 하여튼 뭐 장애인을 도와야 한다는 것은 저도 똑같이 여러분과 같이 공감을 하지만 혹시 이렇게 많은 조직체가 있고 거기에 우리가 지원하는 돈이 들어가서 어떤 사무용품이라든지 우리가 당초에 지원한 목적과 위배돼서 이렇게 쓰여지는 것은 좀 살펴봐야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가급적이면 단체가 좀 적어 가지고 유사한 것이 통폐합돼도 좋을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 왜 그러냐면 유사한 것이 통폐합이 되면 관리자가 적을 거 아닙니까? 관리자가 적을 거니까 관리자가 적으면 그 남는 예산은 바로 장애인들한테 혜택이 갈 거 아니에요.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유사한 조직체는 통폐합을 해서 관리자 몇 사람이 그걸 전체를 감당하게 되면 실질적인 혜택이, 실질적인 예산이 거기로 들어갈 거 아니냔 얘기지요.

○郭秀泉 委員 그런 것 때문에 걱정하는 겁니다.

○郭秀泉 委員 해야 원칙이에요. 이렇게 나누다 보면 예를 들어서 장애인 먼저 타기 뭐 운동본부 했는데 그것도 30세 이상, 30대 이하하고 나누면 또 2개 단체가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자꾸 나눠지다 보면은 한도 없이 나눠지게 되지요.

결국 나중에 가서는 혼자 남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유사한 것은 통합해서 여기서 자꾸 권장해 줘야 합니다. 전부 통합해서 사무실 하나 반듯하게 운영하면서 전체를 돌봐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면 되겠다는 겁니다.

○郭秀泉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예, 여운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呂運相 委員 예, 여운상위원입니다.

511쪽 좀 보겠습니다. 밑에 자치단체자본보조 해 가지고 치매시설 장비보강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呂運相 委員 그런데 이 설명서에 보면은 이게 유성구에 치매전문요양원 신축예정이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呂運相 委員 아직 이 공사 시작한 거 아니지요?

○呂運相 委員 공사도 시작 안 했는데 장비보강 해 가지고 예산이 잡히면 어떻게 이해를 해야지요?

○呂運相 委員 이게 지금 공사 시작했어요?

○呂運相 委員 이 공사 기간이 얼마나 돼요?

○呂運相 委員 12월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되지요?

○呂運相 委員 이 국비 때문에 예산이 세워지는 거 아닙니까?

○呂運相 委員 국비 때문에 예산이 좀 일찍 세워지는 그런 감이 있는데 이게 공사하고 지금 미리 물리치료 장비가 들어간다 하는 것은 조금 안맞아요, 설명이.

우리 국장님 설명이 좀 부족한 거 같고 어차피 2억 5,000이 국비 보조가 되니까 어차피 붙여서 예산을 안 잡을 수 없어서 지금 잡아 나가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지금 국장님 설명은 아직 공사도 시작 안한 때에 같이 복합적으로 설치를 해야 된다 이거는 안맞아요?

○呂運相 委員 그러니까 하여튼 국비가 있으니까 이것도 우리 예산 안 세우면 반납입니까?

○呂運相 委員 우리 것만 가지고 한다면 추경에 해도 충분한 거지요.

○呂運相 委員 우리 예산만 가지고 한다고 친다면 추경에 예산을 잡아도 충분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고 다만, 국비가 12월까지 예산을 안 잡아놓으면 반납이 되니까 미리 잡힌거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 본위원은 이해가 빠를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지금 신축하고 장비하고 같이 들어가는 시스템, 이것은 조금은 안맞는 것 같아요.

뭐 인제 장비 중에는 신축을 하면서 들어가야 될 것들이 있긴 있겠죠? 그런데 물리치료 장비가 그렇게 공사하는데 직접적으로 들어가야 될 건 없다고 생각이 들구요, 뭐 그 정도 설명이면 이해가 갔습니다.

544쪽 보겠습니다. 밑에 그 암 검진사업 해서 나왔네요. 설명서에 나왔네요, 2만 9,980원씩 2,400명 50% 이건 설명 좀 해보시죠,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건가?

○呂運相 委員 거기서 이게 보조받는 거지요?

○呂運相 委員 이거 신규사업이지요?

○呂運相 委員 무슨 기금이요?

○呂運相 委員 우리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나요?

○呂運相 委員 정부에서?

○呂運相 委員 정부에서 받는 겁니까?

○呂運相 委員 올해 첫 사업이네요, 이거?

○呂運相 委員 암 검진 사업이 요만한 예산 가지고 가능해요, 2만 9,980원 50%, 그래야 6만원도 안되는데.

○呂運相 委員 어디서 합니까?

이것은 어디서 그 검진 주체가 됩니까?

○呂運相 委員 담당과장께서 설명 좀 해주시지요.

○委員長 李相學 예, 담당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呂運相 委員 의료보호대상자라면 어느 사람들이 대상인가요?

○呂運相 委員 아, 법정의료대상자.

○呂運相 委員 40세 이상?

○呂運相 委員 그런데 왜 이 검진대상항목도 정해져 내려왔습니까?

○呂運相 委員 예?

○呂運相 委員 이동검진을 하고 있으니까?

○呂運相 委員 그 암 하면 지금 불치의병이라는 얘기도 하고 조기에 암 검진에 의해서 발견이 되면 살기도 하고 하지만 아직은 어떻게 보면 불치의 병이에요. 의지를 가지고 살아나는 사람들도 혹간 있는데, 그게 많지 않지요. 일반적으로 인제 암으로 인해서 유명을 달리하는 쪽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그냥 전시적인 효과만 말하자면 실적 위주의 것 이것만 노리기 위해서 한다면은 진짜 하지 말아야 돼요. 이것은 혜택을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피해를 준다구요.

그리고 만일에 이제 검진을 하고 난 다음에 시 예산이나 국가 예산으로 그 사람들에 대해서 더 2차적인 혜택을 못 주더라도 우리가 검진한 사람에 대한 차후의 관리는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고객 80명을 만일에 검사를 해 놓고 그 중에 이상자가 얼마든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고 나서 검사 한 번으로 해서 '당신은 폐암에 걸렸다.' 죽어가든 말든 그냥 내버려 두어서는 되지 않지 않느냐, 후에라도 무슨 예산이 허용된다면은 혜택을 주어야 되는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경우라도 최소한도 뭐 인명은 재천이라고 하늘의 뜻이니까 죽을 때까지라도 살펴 볼 수 있는 이런 차후 계획이 필요하겠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구요 그렇게 좀 관심을 갖고 계획을 세워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呂運相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제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기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한기온위원입니다.

535페이지에 그룹 홈 시범운영비 2세대 2,579만원 잡혀있는데 이건 단지 운영비입니까? 거기에 그렇다면.

○韓基溫 委員 그러면 거기에 인력이 들어가는 부분은 어떻게 따로 되어있습니까, 예산이?

○韓基溫 委員 지금 여기 2세대라고 그랬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2세대 중 한 세대에 보통 5명 정도 잡아서 하는 것 같은데 1세대 그럼 1년 예산이 한 1,200만원인데, 1,200만원 가지고 인건비도 끼어있고 거기에 생활할 수 있는 것이 좀 이해가 잘 안갑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이 그룹 홈을 운영할 수가 있는지 너무 예산 자체가 이상한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韓基溫 委員 1세대이고?

○韓基溫 委員 관리비만, 운영비만이라구요?

○韓基溫 委員 그럼 인건비는 다른 데 들어가 있습니까?

○韓基溫 委員 어디입니까? 지금.

○韓基溫 委員 그러니까 그룹 홈 1세대 있는 데는 어디냐구요?

○韓基溫 委員 대전애육원이요?

○韓基溫 委員 예, 설명을 좀 해 주시지요.

○韓基溫 委員 그럼 인건비도 들어있단 말씀이시지요?

○韓基溫 委員 그러면 여기에 지금 몇 명이 있습니까, 현재?

○韓基溫 委員 올해 지금까지는 요 그룹 홈이 없었지요? 이제 내년 시작인 거지요?

○韓基溫 委員 1세대라고 하면 이해가 갔습니다.

○韓基溫 委員 그리고 저기 보면은 524페이지에 또 532페이지도 마찬가지인데 이 여성정책 설명회 강사 수당 이렇게 돼서 7만원, 1시간 초과료 3만원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 액수가 많다 적다라는 말을 하기 이전에 이게 작년에는 5만원에 추가가 2만원이었습니다.

이게 524페이지에도 있고 532페이지에도 있는데요, 그래서 이 예산을 짰을 때이게 지금 말이지요. 지금 모든 인건비를 동결 내지는 감축하는 이런 마당인데, 5만원에서 7만원으로 1년 사이에 이렇게 올려놓고 초과료도 2만원에서 3만원, 물론 액수 전체는 별거 아닙니다. 그러나 이 자체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은 엄청난 겁니다.

이런 방법이 되어진다면 우리가 물가를 얘기할 때 많은 부분이 학교나 그 다음에 학원이나 또 가르치고 있는 모든 부분의 수강료 이런 것들을 대상으로 많이 하는데 이게 이 자체에서, 우리 강사료 자체에서 5만원에서 7만원이면 아마 33% 내지는 이게 몇 퍼센트 입니까?

이 정도 지금 인상을 시켜놓은 건데 공식적으로 그럼 여기에 따른 걸 그대로 연결시켜 본다면은 나머지 다른 부분들도 그렇게 해 줘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그런 논리를 여기서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런 모순을 지금.

물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와서 고생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5만원이 많지 않고 이런 거는 다 이해하지요.

그러나 현 IMF 이 시점에서의 이 예산 책정방법은 지금 잘못됐지 않았겠느냐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좀더 나아질 때라든가 그런 때면 몰라도 이 마당에 여기 이 시청에서 하는 이런 건 아무런 문제가 없고 그거로 인해서 바로 실생활에서 움직여지고 있는 그런 것들은 문제 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의견 한 번 말씀해 주시지요.

○韓基溫 委員 지금 좋습니다.

그러면 강사 수당은 편성지침에 의해서라고 한다면은 그렇게 대답을 하고 끝내신다면 그럼 모든 부분이 이거에 비례해서 나머지 수강료도 올려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네요.

○韓基溫 委員 자, 지금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는 이 상징성에 있어서 엄청난 문제점을 낳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두 번째 말씀하시는 부분이 편성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 모순을 뜯어고칠 수 있는 방법을 국장께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런 건 말이 안된다고 봐요.

○韓基溫 委員 그러면 제가 국장께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여기서 이 정도의 인상폭만큼 거기에 비례하는 수익자 부담을, 여기는 물론 무료로 하는 거지만 만약에 수익자가 부담을 해야 될 때 이 정도의 수익자의 부담 인상폭이 생겨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그런 논리를 전 말씀드리고 싶은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韓基溫 委員 이건 제가 개인적인 업무를 보고 있는 것이 결부가 되는, 제가 많이 알고 있는 내용이라 사실 말씀 안 드릴려고 했는데 이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물가 안정을 위해서 물가 안정을 시키기 위한 대상 품목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많은 것 중에 가르치는 부분하고 많은 관계를 지금 가지고 있는데 방금 가르치는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가르치는 사람에 대한 예우에 대한 문제가 당연히 따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가안정 대책을 위해서 각계, 학교에 있는 교육비나 아니면 학원에 있는 교육비나 이런 부분들이 바로 물가안정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몇 년 전부터 전부 동결 내지는 이렇게 해서 밖에서는 이것 때문에 난리가 나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당장 이 시점에서도 물가안정대책위원회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모임 합니다.

또 거기에서는 작년 대비 올 수강료동결 내지는 오히려 더 내리라고 하는 그런 나름대로의 지침도 만들고 이러고 있는데 정작 그렇게 될려면 누가 허리띠를 졸라매 줘야 되느냐면 가르치는 사람들 이 허리띠를 졸라매 주지 않으면 대책이 없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 한쪽에서는 그러고 있고 지금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 여기서는 제가 5만원에서 7만원이라고 하는 부분은 33%쯤 될 겁니다.

5만원 대비 2만원 올라갔으면, 40%인가요, 40%네요.

40% 정도를 올려놓고 나면 이 40%면 참 우스꽝스러운 얘기지만 아마 밖에서 움직여 주는 부분들은 약 10년은 수익자 부담을 올려야, 10년 것만큼 올려야 그만큼 갑니다, 이게.

그런데 여기서는 하루 아침에 지침이 그렇다라는 말씀으로 이게 이렇게 돼 준다면 저는 아까 전에도 그런 말씀드렸는데 그럼 세상에 이거를 알고, 시민들이 이거를 알고 관계 있는 사람들이 이거를 안다면 이거 전부 다 일어설 얘기 아닙니까, 이게? 기가 막힐 일이지요.

○韓基溫 委員 국장님 그 말씀 안 하셔도 제가 그걸 몰라서 말씀드리겠습니까?

문제는요, 제가 이거 액수로 보면 우리 예산 다루는 거에, 참 아까운 시간에 왜 이 말씀을 드려야 하나 하는 만큼의 시간 낭비인 건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저는 항상 지금까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도 그렇고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먼저 제대로 솔선수범해 줘야 나머지 사람들이 쳐다 보고서 이해하고 우리가 허리띠 졸라매야 된다는 걸 인정하고 가는 것이지 여기서는 지금 이런 부분들이 아무렇지도 않다고 생각을 해 가면서 밖의 시민들한테는 그런 걸 강요한다는 게 말이 안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韓基溫 委員 죄송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시간도 없고 그런데 똑같은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국장께서 말씀하시는, 그렇게 해서 오지 않는다는 얘기를 저 밖에 나가면 학교나 학원에 가도 또 가르치는 많은 부분에서 똑같은 그 논리를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 못 구해 가지고 난리가 나고 진짜 중요한 과목, 그러나 그런 말씀을, 국장께서는 그 앞에 앉아 계시는데 그런 말씀으로 이것이 해결될 수 있다고 보는지 모르지만 밖에서 그 말을 하면 다 웃습니다.

○韓基溫 委員 그런 측면에서 이걸 쳐다보고 적어도 우리 관공서에서 먼저 이런 부분들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같이 허리띠를 졸라매주는 입장에서 강사 못 구하는 거, 그것 모르고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이 액수도 사실은 1회성으로 오신 선생님들이 많은 액수가 아니라는 거 저 먼저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하나를 해결하려고 보면 또 하나의 모순, 그걸 쳐다보고 다른 데도 쳐다보는, 저희들이 와 가지고 그런 얘기를 집행부에 안하면 누가 합니까?

저는 분명히 이런 말씀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곽수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520쪽 봐 주세요.

고용촉진 훈련사업, 대부분 국비지만 지난번 감사에서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자금 교부 방법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다시 한 번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얼마나 운영이 잘못됐느냐 하면요, 등록을 했어요, 등록을 했는데 3개월 코스다 그러면 한 1개월 받고 안나왔다, 또 결석한 부분이 있으면 서로 도장을 찍으라 해 가지고 계속 교육을 받은 걸로, 이런 내용을 직접 제시할 수도 있지만 그런 내용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관리해 주세요. 예산을 도둑질하는 거에요.

○郭秀泉 委員 그럼요, 불시 점검하세요.

그리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531쪽, 충효예 교실 운영 교육교재 발간하는 거 있지요 1,500만원, 그걸 예산요구하고 있지요? 충효예 교실?

○郭秀泉 委員 이거 지금 우리 근로청소년회관하고 청소년수련원 이런 비슷한 교육을 하고 있는 곳이 우리 시 산하에 있지요?

○郭秀泉 委員 다릅니까?

○郭秀泉 委員 충효예 교실 관련된 건 없습니까?

충효의 교실 이런 방법으로 운영하는 산하 기관은 없습니까?

○郭秀泉 委員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유사한 성격의 교육기관이 있으면 한 군데서 책자를 발간한 거 가지고 같이 나누어 쓰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뜻에서 말씀드린 거에요.

앞으로 여성 문제라든지 어떤 교육기관에서든지간에 유사한 교육 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한 군데서 발행을 해서 같이 나누어 쓰도록, 각 부서별로 다 발간을 하게 되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런 뜻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그러면 국장께서 예산편성을 잘못한 그런 관계 때문에 지금 일용인부 부족 예산 현황을 일어서셔서 발언대에서 현황 설명을 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이해하시겠지요, 위원님들?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질의나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 종결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금일 상정된 복지국 소관 '9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국 소관 '99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보건환경연구원 및 수도사업본부소관 예산안 심사는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

(12시 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