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環境局長 金鍾洙 환경국장 김종수입니다.

존경하옵는 이상학 위원장님과 네 분 위원님!

평소 저희 환경국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편달과 격려를 하여 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날 지구 환경문제는 세계 경제질서를 재편하는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적으로는 OECD회원국 수준으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산업의 구조조정과 환경규제의 강화가 예견되고 각종 개발사업과 환경정책 수행에 시민단체의 참여가 활발해지는 등 다양한 욕구가 한층 많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대내외적 환경 여건에 적극 부응하고 대전시제 시행 50주년과 광역시 승격 10주년을 맞는 내년에는 새로운 각오로 시민 역할과 위상에 걸맞는 환경권보장에 노력하면서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생명력 있는 초록 환경도시 건설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99년 예산안에 대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도 환경국의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517억 6,400만원으로 편성되어 시 전체예산 1조 1,138억 500만원의 4.65%에 해당되며 '98년도 예산보다는 기구신설, 동물원 조성 민간대행 사업비 계상 등으로 11.83%가 증가하였습니다.

예산안을 부문별로 보고드리면 환경정책 부문 11억 9,900만원, 물관리 부문 41억 9,600만원, 공원녹지 부문 93억 800만원, 생활환경 부문 318억 1,900만원, 공원관리사무소 등 4개 사업소 52억 4,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주요사업 내역은 대전의제21추진협의회 사업비등 지원에 5,000만원, 환경시범학교 및 협력학교 지원에 5,00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에 대한 자치단체 교부금 7억 2,000만원, 하수관거 양여금 사업비로 22억 3,000만원, 지하수관리 중장기계획 수립 용역비 2억원, 공중화장실 신·개축 및 보수에 1억 5,000만원, 대청호특별지역 내 기초환경시설 운영비 분담금 12억 6,000만원, 대청호 환경오염 방지시설 부담금 2억원, 보문산 풍경림조성사업에 1억 3,000만원, 둔산공원 조성 사업비에 10억원, 동물원 조성 민간대행 사업비 60억원, 가로수 식재 등 조경사업에 4억 7,000만원, 임도 신규 조성 및 보수에 따른 자치단체 자본보조 2억 9,000만원, 대부분 국비 투자사업인 우리꽃길 조성사업에 4억 6,000만원, 임도 보완에 따른 자치단체 자본보조 1억원, 동구와 대덕구 음식물 공동처리시설에 따른 자치단체 자본보조 7억 8,000만원, 금고동 위생매립장 시설공사 7억 9,000만원, 쓰레기 소각시설설치비 12억 8,000만원, 금고동 위생매립장 운영 위탁대행 사업에 12억원, 소각장운영 위탁대행 사업비 20억원, 종합 재활용센터 위탁대행 사업비 12억원, 금고동 위생매립장 운영 장비구입비 3억 6,000만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사업비 1억원 등이 명년도 환경국의 주요 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상학 위원장님과 네 분 위원님!

지금까지 저희 환경국 소관 '99년 예산안에 대한 개략적인 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만 좀더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은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통하여 위원님으로부터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고, 다만 저희 환경국 예산은 시민의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하면서도 당면한 현안사업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께서 의결하여 주시는 예산안은 건전한 환경도시 건설을 위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해서 최대의 사업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999년도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

·1999년도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

(이상 2권 별도보관)

○專門委員 柳根萬 전문위원 류근만입니다.

대전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된 1999년도 대전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립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環境局長 金鍾洙 예, 그렇습니다.

○環境局長 金鍾洙 김광희위원 물음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만인산푸른학습원을 개원해 가지고 상당히 긴요하게 사회단체라든지 학교에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난번에 조치해 주신 바와 같이 상당히 사용료라든지 이런 것이 현실화 돼 있지 않고 대부분이 무료, 이런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지적을 주셨습니다.

지금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법무담당관실과 서로 상의해 가지고 가능한 한 범위내에서 최대한 올리는 걸로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선 거의 무료를 없애고 학생들이든, 전부다 수수료를 받는 걸로 이렇게 전면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식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비로 해서 그걸 받아 가지고 예산 처리 안하고 그냥 정산만 하는 쪽으로 갔었는데 이것도 세입을 잡아 가지고 식대, 예를 들어 학교에서 와서 1박 2일 한다고 그러면 거기의 식대를 받아서 세입에 계상을 하고 지출하는 걸로 이렇게 개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도 종전에는 이득을 전혀 안 남겼었지만 한 30% 정도로 저희가 이제 이익을 남기는 걸로 이렇게 하는 등 전반적으로 저희가 조정을 해서, 이렇게 해 보면 경상운영비 대 자체수입은 지금 현재 6% 수준에 불과합니다만 한 69% 정도로 상향이 됩니다, 명년부터는.

이래서 이걸 대대적으로 인상을 하고 또 안된 것은 새로 시의 세입을 발굴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경상비 정도는 지금 70%로 명년부터는 운영이 됩니다만 점차적으로 100% 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아직 조례는 정식으로 개정이 안됐기 때문에 예산서에는 그것이 반영돼있지 않다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局長 金鍾洙 일반인과 학생의 비율 말씀이신가요, 학생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학생이 한 6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環境局長 金鍾洙 양해를 해 주신다면 원장이 참석했기 때문에 그 구체적인 사항은 원장이 보고드리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인산푸른學習院長 金相大 만인산푸른학습원장 김상대입니다.

김광희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만인산푸른학습원의 학습자료관 건축과 내부설비 또 자료 전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만인산푸른학습원이 옥상이 한 123평 정도의 규모가 지금 옥상으로 이용되고 있는데 그 옥상을 복개, 지붕을 올리고 건축을 하는 데 1억 3,000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고 그 다음에 내부시설을 전부다 해서 그 박물관 식으로 전시물을 시설을 해 가지고 그 다음에 전시하는 것이 1억 정도 이렇게 예산을 잡고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도면을 가지고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인산푸른學習院長 金相大 전시하는 물품이고, 그리고 또 내부 구조라든지 전시대라든지 이런 거 짜는 것이 2억 정도 소요됩니다.

○만인산푸른學習院長 金相大 거기 보면 시설비에 국고보조가 3억 4,000 정도 돼 있습니다.

○만인산푸른學習院長 金相大 국고보조를 지금 저희들이 2억을 받았습니다.

○만인산푸른學習院長 金相大 제가 산림청에 가서 저희들이 그 상황을 설명했더니 산림청에서 2억을 지원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시에서는 한 2억 3,000 정도 더 들어가는 겁니다.

○만인산푸른學習院長 金相大 그것이요 1억 3,000정도가…….

○만인산푸른學習院長 金相大 저희가 만인산푸른학습원의 전시관에 대해서 이 도면을 저희가 마련했습니다.

이 도면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만인산푸른學習院長 金相大 예, 이게 냉난방이라든지 그리고 이런 구조물 같은 거 이런 거 전부다 하는데 설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만인산푸른學習院長 金相大 예, 그렇습니다.

○環境局長 金鍾洙 예.

○環境局長 金鍾洙 그렇습니다.

○環境局長 金鍾洙 예.

○環境局長 金鍾洙 예. 경상비 중에서 69% 정도로…….

○環境局長 金鍾洙 김위원님 그 지적사항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 6% 되던 그런 자립도를 한 69% 정도로 올리는 것도 상당히 저희로서는 획기적인 개선이 되겠습니다만 좀더 검토해서 인상을 더 하는 걸로 이렇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環境局長 金鍾洙 예 그렇습니다.

○環境局長 金鍾洙 곽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사항이시겠습니다만 지금 가장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부분 중의 하나가 물 관계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물이 물론 지표수도 있겠습니다만 지하수는 그 동안에 연구된 것이 전혀 시로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각 자치단체에서 부산을 포함한 대구 뭐 이런 데서 자꾸 시설을 하고 있는 사항 중의 하나고 또 최근에 보면은 2016년까지 가면은 지하수가 고갈되고, 고갈되지 않더라도 오염돼서 먹지 못한다는 그런 보도가 대대적으로 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물관리과가 신설되면서 지하수에 관한 것은 기본적으로 조사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한번 해 보려고 계상을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주 전문기관에다가 용역을 줘 가지고 현재의 지하수 실태라든지 이런 등등을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 앞으로 체계적으로 과학적으로 관리해 나가려고하는 그런 의도하에서 사업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局長 金鍾洙 그렇습니다.

한 1만 3,000개 정도가 지하공이 있습니다.

○環境局長 金鍾洙 아닙니다.

그것은 그 지하공에 대해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지하공에 대한 지금 조사는 아닙니다.

지금 파 있는 걸 가지고 조사하는 게 아니고…….

○環境局長 金鍾洙 있습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물을 수질분석을 한번 해 보는 거고 지하수에 대한 전체적인.

그리고 대충 대수층의 어떤 발달상태가 어떻게 되어있느냐 하는 거를 조사를 해보고 그리고 오염현황을 조사를 해 보고 이렇게 해 가지고서 중장기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대처해 나갈까 하는 것을 개선대책을 한번 세워볼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環境局長 金鍾洙 전혀 안 되었었습니다. 그냥 지하수 파기만 하고 그것이 음용수로써 적합하냐 여부만, 물론 지하수에는 공업용도 있고 뭐 음용하는 것도 있고 농업용수 다 있겠습니다만 특히 음용수의 경우에는 파 가지고 이것이 음용수로서 적합하냐만 판단해 가지고서 그냥 사용하고 있었지 전반적인 조사는 전혀 되어 있지 않은 그런 사항입니다.

○環境局長 金鍾洙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관리과가 이제 신설되면서 공교롭게도 지하수 문제가 상당히 나오더라구요. 저희도 지하수의 우라늄 문제라든지 뭐 등등 해 가지고 상당히 지하수가 그 문제가 나오면서 중앙에서도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부분이 지하수 부분입니다.

그래서 한번 체계적으로 한번 관리를 하려고, 하기 위해서…….

○環境局長 金鍾洙 예, 그렇습니다.

○環境局長 金鍾洙 그렇습니다.

○環境局長 金鍾洙 그렇습니다.

그렇게 곽위원님 말씀대로 아주 철저히 기왕 2억원이라는 큰돈을 들여서 조사하는 그런 사업인데 아주 철저하게 타 시·도의 사례라든지 이런 것도 전문적으로 검토를 하고 다행히 저희 연구소에 이 물에 관한 전문가들이 상당히 많더라구요.

그런 분들의 자문도 받아가면서 아주 철저하게 조사를 해 나가겠습니다.

○環境局長 金鍾洙 예, 그렇습니다.

○環境局長 金鍾洙 예, 그렇습니다.

○環境局長 金鍾洙 그래서 저희는 지금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폐공에 대해서 철저히 못쓰는 지하공 이것은 농진공사와 협의해 가지고 금년중에 거의 다 폐기하고 묻는 걸로 그런 작업을 병행하면서 연구사업은 연구사업대로 이것은 병행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농진공에서 저희가 협의한 바가 있는데 시에서는 예산이 상당히 사업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걸 폐공하기 위해서는 농진공사와 협의했더니 상당히 긍정적인…….

○環境局長 金鍾洙 그렇습니다.

○環境局長 金鍾洙 뭐 민간인이 가지고있는…….

○環境局長 金鍾洙 그 지금 지하수 개발 이용 시공업을 등록은 되어 있습니다. 등록은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지금 16개 업체가 있어요. 저희 시 관내에 그래서 여기에 대한…….

○環境局長 金鍾洙 이 연구 용역을 하면서 그 부분까지도 검토를 해 가지고 앞으로 철저히…….

○環境局長 金鍾洙 예, 감사합니다.

이게 처음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의지를 가지고 저도 한번 이걸 관철시킬려고 노력하겠습니다.

○環境局長 金鍾洙 예, 알겠습니다.

○環境局長 金鍾洙 예.

○물管理課長 朴國柱 물관리과장 박국주입니다.

지금 김광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 곽수천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지금 물관리과가 9월 9일날 조직개편으로 생기면서 각 물에 대해서 산재돼 있던 그런 그 기구가 저희들에게 편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지하수 관계도 그 전엔 건설분야에서 취급을 하다가 이번에 조직개편과 동시에 저희들 물관리과로 일원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지적해 주신대로 지하수에 대해서는 관정을 파기만 했지 거기에 대한 사후관리가 부족된 걸로 저희들이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물관리과가 생기는 계제에 저희들이 2002년이면 물관리에 부족기금이 생긴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지표수 관리도 중요하지만 지하수 관리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이번 계제에 용역을 주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김광희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들이 지하수에 대한 자료라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심도있게 아직은 검토가 못된건 사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용역을 발주하면서 저희들도 전문가라든지 아니면 저희 나름대로 공부를 더 해서 그 사람들한테 어떠한 용역의 지침을 주고 그리고 저희들이 조사되어 있는 뭐 그런 자료는 저희들 나름대로도 조사를 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인제 물 수지분석이라든지 대수층 발달상태조사, 오염원 조사 이거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는데 저희들이 용역을 보통 1∼2년 용역을 합니다만은 그 중요성이라든지 그리고 이것은 직접 그 시추공을 시추를 해가면서 하기 때문에 용역비가 조금 과다가 그 딴 용역보다 많이 되고 보통 1년 계산인데 지금 저희들이 1년 6개월을 아마 용역기간으로 정해서 좀더 면밀하게 검토를 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앞에서도 국장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자료가 물론 보편적인 자료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러한 지질조사가 제대로 된 데가 아직 우리 나라는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도 내년도부터 '99년도에 한 3년 계획으로 한 30억을 소요시키고 대구도 '99년도, 2000년까지 해서 한 19억 이번에 아마 내년부터 조사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당초에는 이런 특수성을 감안해서 직접 시추공을 뚫어가면서 실제 조사하기 때문에 한 4억을 그 대강 용역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너무 현실에 맞지 않는 것 같고 그래서 그것을 여러 방면의 교수님이라든지 저희들 자원연구소라든지 그런 데다 문의해서 한 2억 정도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게 책정이 됐고, 지금 말씀하신 용역은 저희들이 전문연구기관에 발주를 해서 누구 특정인에게 하는 게 아니고 공개입찰을 한다든지 아니면 학술용역을 준다든지 해 가지고 전문 그 연구기관에다가 용역을 의뢰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물管理課長 朴國柱 그런 거는 저도 자료는 가지고 있는게 좀 있습니다.

○물管理課長 朴國柱 네 그렇습니다.

○물管理課長 朴國柱 네, 알겠습니다.

○環境局長 金鍾洙 예.

○環境局長 金鍾洙 지하철 관계에서 그 지하를 뚫는 작업은 저희들은 공사하기 위해서 뚫는 걸로만 알았지 그 부분에 구체적인 그런 규제라든가 저희가 한 바가 없습니다.

○環境局長 金鍾洙 예, 지질조사입니다.

○環境局長 金鍾洙 암반 여부라든지 그런 걸 찾기 위해서 아마…….

○環境局長 金鍾洙 그 공사가 할 수 있는 자기들이 하단 부분까지 그거까지만 인제…….

○環境局長 金鍾洙 그거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環境局長 金鍾洙 예.

○環境局長 金鍾洙 예, 곽위원님 이 지하수 관계는 사실 전문기관이 있기는 있는데 그 동안에 체계적으로 관리한 것은 그리 없는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적인 것들을 종합해서 하나의 수질상태라든지 오염도 같은 것을 죽 다 한 번 전체적으로 체크할 필요는 있다고…….

○環境局長 金鍾洙 예.

○環境局長 金鍾洙 예, 알겠습니다.

○環境局長 金鍾洙 여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옳으신 말씀입니다.

지금 발간실이 사실 여기서 웬만한 것은 도색이 안 들어가고, 도색이 안 들어가고 하는 것들은 전부다 발간실에서 많이 이용을 합니다.

○環境局長 金鍾洙 예?

○環境局長 金鍾洙 그렇습니다.

편집하고 그런 것만 가능한데 사실 이웃의 충남도의 경우는 아주 대규모의 발간실이 있어 가지고 거기서는 거의 다 이제 도청 자체로 하는데 저희 시는 사실 그런 기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축소된 인원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어떤 색도가 들어간다든지 이런 것은 전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웬만한 것들은 그런 게 아닌 것들은 여기서 거의 다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색도가 들어간다든지 이런 것은 항상 외주로 발주할 수 밖에 없는 그런 부득이한 숫자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局長 金鍾洙 홍보제작물 같은 것은 사실 이게 제가 어떤 홍보의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는 어떤 흑·백보다는 색도가 들어가는 것들을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 내지는 이제 홍보물 제작을 하려고 계획한 그런 사안들입니다.

○環境局長 金鍾洙 그렇습니다.

○環境局長 金鍾洙 그렇습니다.

서대전 사거리등이 있고 성모병원 앞 같은 데 그런 데가 교통섬입니다.

○環境局長 金鍾洙 여기에서 지금 저희가 하고자 하는 사항은 일반적인 교통섬을 지칭하는 게 아니고 특히 교통섬이 넓은 지역이 있습니다. 아주 교통섬을 넓게 만들어 놓은…….

그래서 그 부분의 중촌 사거리에 있는 교통섬이라든지 이런 데에다가 저희가 심어보려고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이거든요.

일반적인 조그만 교통섬에다는 도저히 될 수가 없고 다만 넓은 데다가 아무것도 안 심어놓으면 상당히 또 허전하고 그런 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도 신호들을 대기하는, 여름 같은 때 대기하는 동안에 잠깐 거기에서 서 있을 수도 있는 그런 역할도 해 주고 그래서 다목적용으로 한번 심어보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環境局長 金鍾洙 이것은 기왕에 교통섬에다 심는다고 그러면 조그만 나무를 심어 가지고 크는 동안을 기다릴 수가 없고 아주 큰 나무를 심어서 우선 거기에다가 그늘도 좀 지게하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나무값이 조금 비싼 걸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環境局長 金鍾洙 그 부분은 이걸 저희가 면밀히 검토를 해 가지고 수종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별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環境局長 金鍾洙 넓은 데가 있습니다.

특히 넓은 데가 있습니다.

○環境局長 金鍾洙 그렇습니다.

○環境局長 金鍾洙 이것은 지방비입니다.

○環境局長 金鍾洙 예.

○環境局長 金鍾洙 이게 사업 자체는 공공근로사업에서 국비가 지원이 되지만…….

○環境局長 金鍾洙 좋은 말씀입니다.

그것은 그게 하루, 그것을 위해서 한 며칠 쓰는 거거든요, 며칠 쓰는 겁니다, 그것은 그래서 영구성 있게 공공사업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식목을 할 장소를 이제 지존작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오래 쓰는 그런 것은 아니라고 하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공공근로사업이라고 한다고 하면 적어도 몇 달간 이렇게 해야되는데 일시적인 사업이거든요.

○環境局長 金鍾洙 그렇습니다.

○環境局長 金鍾洙 그것은 제가 숲가꾸기 사업과 관련해서 가장 공공근로사업 중에서 수범적으로 하는 것은 숲가꾸기 사업이 별도로 있습니다만 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公園綠地課長 李相熙 공원녹지과장 이상희입니다.

지도인부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금년도부터 IMF 실직자와 금년 들어 특이하게 실업자를 포함해서 공공근로취로사업을 20개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환경국서는 도시 살림의 나무를 …….

○公園綠地課長 李相熙 예, 나무를 가꾸기 위한 사업이 숲가꾸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公園綠地課長 李相熙 예, 이것은 저희들이 숲가꾸기 사업은 전액 100% 산림청 국비입니다.

○公園綠地課長 李相熙 예.

○公園綠地課長 李相熙 우선 숲가꾸기 사업의 필요성을 말씀드리면 우리 나라는 한국은 1973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치산녹화사업이 이루어져서 우리 나라의 산림을 현재의 푸른산으로 숲으로 이렇게 가꾸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로 나무를 심었습니다만 나무를 전혀 가꾸지 않고 옛날에 과거에 경제기획원에서 예산이 이제 부족하기 때문에 나무를 가꾸지 않고서 그대로 현상태로 방치돼 있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랬다가 금년도의 IMF를 맞아 가지고 이제 노동위원회, 중앙 노동부에서 20개 부문에 대한 공공근로사업이 전개됐습니다.

예를 들면 황소개구리 퇴치라든가 심지어 아까 김광희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도로변에 지금 돌멩이줍기 하고 담배꽁초줍기 별의별 일이 지금 다 벌어지고 있습니다만 국가에서 금년도 처음으로 이 사업을 하면서 한국 갤럽에서 조사된 금년도의 사업평가를 보면 숲가꾸기, 도농을 막론하고 숲가꾸기 사업이 가장 우수사업으로 판정을 받았습니다.

사회적 효과라든가, 근로자에겐 경제적 보탬, 생계 보탬이 된다 또한 국무총리실하고 행자부, 예산청, 노동부에서 합동조사한 데서도 산림가꾸기 사업, 숲가꾸기 사업이 우수 사업으로 판정됐기 때문에 이것이 내년에도 계속적으로 이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숲가꾸기 사업, 이제 두 가지로 분류되는데 지금 현재와 같이 공공근로 숲가꾸기 사업을 하는, 전액 국비로 하는 게 있고 산림청으로부터 일반사업으로써, 50% 국고보조사업으로써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업들이 이제 인공 교림지의 간벌사업, 자연림 지대의 천연림 보육사업, 어린나무 가꾸기, 칡넝쿨 등 덩쿨나무 제거 같은 것이 있는데 저희들이 금년도 이걸 처음으로 시작하면서 "야, 이거 기왕이면 국가 전액 국비를 대전시에다가 많이 풀어보자" 해서 대전시민중에서 실직자를 위해서 고용대책을 정말로 하면서 국부를 키울 수 있는 계기를 만들자 해서 저희는 금년도부터 2003년까지 내년도부터 숲가꾸기 사업 5개년 계획을 별도로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 4,100ha에 국비가 28억, 지방비가 3억 5,000 그래서 전체 35억 정도를 투자해 갖고 연간 2만 5,000명 정도를 도시산림 숲가꾸기 사업에다 투여를 하자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저희들이 금년도 처음으로 하다 보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구청에서는 녹지계에서 숲가꾸기, 산림을 가꿉니다.

녹지계에서 공원, 이제 구청에 공원계가 없어져서요, 공원, 녹지, 산림 3개 부문을 다 관장하고 있는데 임업직들이 불과 3, 4명, 많은 데는 4, 5명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구청에서 이 사업을 막 시에서 내리려고 해도 수용을 못하기 때문에 받지 않고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왕에 저희는 이번 계제에 도시산림을 좀 제대로 산다운 숲으로, 나무로 가꾸자 이런 측면에서 자꾸 수용을 해서 밀고 나가고 있고요.

그러다보니까 사실 지도력이라든가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나무는 잔디밭 매고 하천에 오물을 줍는 입장이 아니고 나무를 쓸만한 나무는 남기고 불필요한 나무를 제거를 하라는 의미거든요, 숲가꾸기 사업이.

그러다보니까 이러한 작업지도력이 떨어지고 이 칡넝쿨같은 걸 제거하려면 아주 맹독성 농약을 투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하면 인사사고가 발생될 우려성 있고요, 꼭 따라서 작업지도인부가 필요하거든요.

또한 기계톱 같은 걸 부리기 때문에 안전사고 위험성이라든가 뱀 이런 독충 같은 게 많이 산에서 있기 때문에 이런 데에 꼭 지도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장님께도 건의를 드렸습니다.

중앙에도 건의를 하기를 이번 계제에 임업직 공무원을 아무리 구조조정을 하더라고 한두 명 정도라도 좀 전담요원을 늘려주든가 아니면, 그건 저희들이 강력하게 할 수가 없지요, 구조조정 입장이기 때문에, 아니면 한시적으로나마 이 사업을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그 동안 임업직 퇴임자 공무원들 중에서 2, 3십년씩 한 사람들은 이 숲가꾸기 사업에 대한 이론이라든가 현실 내용에 밝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일시적으로 사역을 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지도를 할 수 있도록…….

○公園綠地課長 李相熙 이게 저희들이 이제 5개년 계획을 세우면서 문제점을 두 가지를 지적을 했습니다.

첫번째는 지도력이 없다, 그래서 인력보강을 좀 어떤 방법으로든지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번째는 이 산림의 나무를 잘라서 지금 현재 이런 통나무들을 그냥 적치시켜 놉니다.

그러다보니까 산불이 나더라도 그게 소위 고지배기에서 산불이 크게 나듯이 이게 산불 나더라도 큰 문제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는 엄청난 손실을 끼쳐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청별로 이 자원을, 기왕에 노임을 공공근로사업으로 투입을 하니까 이것을 자원을 재활용하자는 측면에서 톱밥기계를 한번 구청별로 사보려고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산림청에서 20억을 들여서 톱밥기계를 산다고 해서 그 예산을 따올려고 했더니 이것은 산림청에서는 국유림 관리의 부서만 준답니다. 소위 지방산림관리청만이요, 그래서 두 가지 측면인데 지도력도 저희들이 사실 1년 내내 비오는 날 빼고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은 저희 숲가꾸기 사업뿐이 없다고 봅니다 도시에서.

지금 최근에 각 구청에서 노임을 살포할 데가 없어서 이제 전반적으로 녹지계로 배치가 되는 것 같은데요, 저희는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인부들이 안나와서 일을 못하지 사실 나무는 연중 가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최소한도 일요일날 빼고서 280일 정도만 경력직 공무원들, 퇴임 공무원들 해서 특수인부로 예산을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 부서에서 편성과정, 심의과정에서 인원은 놔두고 구청별로 하나씩 다섯 명을 계상을 했는데 날짜를 180일로 줄이고 노임단가를 보통인부의 2만 5,400원으로 줬습니다 계상을.

그러다보니까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산에서 지금 기계톱, 임업연수원에서, 기계훈련원에서 기계톱을 2 주간 교육을 받은 사람은 3만 7,000원입니다, 어려운 일을 하기 때문에.

또 보통 인부, 그냥 일반 기계톱으로 자르게 되면 일반톱으로 자르고 낫으로 전을 쳐서 잘라놓거든요.

그분들은 3만 2,000원입니다.

그러니 소위 경력직 공무원들이 2만 5,000원을 받고서 산에 가서 일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겠냐, 그래서 사실 단비라든가 또는 1년내 작업을 하려면 이것이 문제점으로 지금 도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부서에 계속적으로 투쟁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公園綠地課長 李相熙 예.

○公園綠地課長 李相熙 그렇습니다.

○公園綠地課長 李相熙 저희들이 금년도에 약 270ha를 순수히 숲가꾸기 나무가꾸기 사업으로 270ha를 해서 각 구청별로 이제 계족산, 월평공원, 이렇게 각 구청별로 나누어서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실적으로 한다고 하면 자꾸 공무원들은 업무를 솔직히 말씀드려서 과외의 업무이기 때문에 기피하는 입장이고요, 저희들은 지도력을 강화시켜서 기왕에 180일을 이 인건비가 세워진다라면 180일은 1년내 이런 지도력을 가질 수 있도록 280일 정도는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특별 인부로 4만 9,000원 정도로 했는데 그것보다는 최소한도 기계훈련해서 갔다와서 기계톱을 부릴 수 있는, 막노동하는 그분들 노임 3만 7,000원 정도는 맞춰줘야만이 같이 밸런스가 맞지 않느냐 이렇게 건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公園綠地課長 李相熙 그래서 저는 이제 저희 국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까 여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그 없는 예산을 자꾸 저희들이 노력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식목일 행사 지존작업비라는 게 내내 숲가꾸기 차원에서 다루는 거거든요, 250만원정도.

그것하고 공원에, 보문산공원에 수종갱신 사업이 있습니다.

수종갱신 사업 중에서 가지치기라든가 육림 사후관리비 정도는 삭감을 해서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공공근로인부로 투입을 하거든요 1월달부터요.

그렇게 하고서 지도인건비를 강화시켜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公園綠地課長 李相熙 예, 됩니다.

그런데 일반 강목 같은 건 건축자재는요, 제일 어려운 것이 철선이나, 못, 그게 기계가 하기 때문에 톱날이…….

○公園綠地課長 李相熙 없습니다.

○公園綠地課長 李相熙 맞습니다.

축산농가에 상당히 많이 나갑니다.

○公園綠地課長 李相熙 예.

○環境局長 金鍾洙 이것이 저희가 금고동 매립장은 어제도 제가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소각장이 신탄진에 생기므로써 상당히 농산물 쓰레기가 자체 소각이 되고 처리가 되고 하다보니까 상당히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액을 했고 사업장 폐기물이 좀 늘어난 것은 그 단가를 저희가 그전에는 어떤 군부대라든지 학교에서 나오는 것 같은 것을 8,600원으로 저희가 잡아서 같이 했었는데 이것을 2만 9,000원으로 올려서 그걸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부분에서는 세입이 늘어났습니다.

○環境局長 金鍾洙 그것도 역시 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리면 일부 소각시설이 되는 게 있고 그러기 때문에 좀 양은 줄였습니다.

○環境局長 金鍾洙 그것은 건설폐기물을 일부를 그 사업장 폐기물로 돌리므로써 그 차이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제가 좀 그 세입 부분을 덜 챙겨본 것은 죄송합니다만 양해해 주시면 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할까요.

○生活環境課長 金顯葉 생활환경과장 김현엽입니다.

한기온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장 폐기물이 작년에는 105톤이었는데 금년에는 8,000톤이라고 그 차이가 많이 난다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도 이점이 금고동매립장 그 종합재활용센터하고 금고동매립장수입하고 이게 그 동안에 어떤 정확하게 정립이 덜되어 가지고 어떤 경우에는 재활용센터에서 잡았고 어떤 경우에는 그 매립장에서 잡았고 이렇기 때문에 이게 작년에는 105톤이었다가 금년에는 8,000톤으로 잡은 것이 거기서 어느쪽에서 잡느냐에 따라서 전체적인 숫자는 같은데 이 숫자가 왔다갔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그 정립을 해 가지고 재활용센터에서 잡든 금고동매립장에서 잡든 이렇게 같이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숫자가 틀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生活環境課長 金顯葉 예.

○生活環境課長 金顯葉 그것은 제가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環境局長 金鍾洙 예, 12억입니다.

○環境局長 金鍾洙 그렇습니다.

○環境局長 金鍾洙 예, 2년째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環境局長 金鍾洙 3,000만원 정도 올랐습니다.

○環境局長 金鍾洙 예.

○環境局長 金鍾洙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 인건비 인상 문제는 유일하게 공무원들 봉급이 다 인제 금년에 동결이 안되고 한 10% 정도 내려갔는데 유일하게 이 청소 대행하는 인부임은 3.5%가 인상이 됐습니다.

그 한 분야만 그래 가지고 그 인상차액에 의한 그런 인건비가 인상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環境局長 金鍾洙 개발공사에서 청소를 담당하는 사람이라든지 그리고 저 가로청소원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전부가 다 인상이 됐습니다 작년에.

○環境局長 金鍾洙 3.5% 인상이 됐습니다.

○環境局長 金鍾洙 그래서 그 인상된 부분을 첫째 말씀드리고 여기에 인원의 증가여부는 제가 지금 따져보지를 못했는데요, 그것은 별도로 따져봐 가지고 한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상된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3.5%가 그게 인상이 됐는데 인원이 더 증가했는지 하는 것은 다시 한 번 분석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環境局長 金鍾洙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만 인건비의 경우는 이제 뭐 아시는 바와 같이 명백하게 나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증감을 임의로 한다든지 하는 사항은 아닌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별도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環境局長 金鍾洙 예, 그렇습니다.

○環境局長 金鍾洙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한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모든 예산이 사실은 해당 부서에서 요구하는 사항과 예산이 결정되는 것은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요구를 예산부서에 해봅니다만 요구하는 액 자체야 상당히 많은 부분을 하지만 실제 결정이 돼 가지고 계상되는 예산은 상당히 적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거기에서 그 요구하는 액 그 기준으로 따졌기 때문에 그렇고 실질적으로 지금 이번에도 12억이 서 있습니다만 이것은 통제를 해 가지고 예산에서 확정되는 금액 기준으로 따지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의 참고자료로 그냥 알아 주셨으면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사실 이런 부분들이 요구액 같은 것은 내줄 사항이 아닌데 이게 실무적으로 이렇게 계상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의 참고로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環境局長 金鍾洙 예.

○環境局長 金鍾洙 예,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環境局長 金鍾洙 '96년이라고 하셨지요?

○環境局長 金鍾洙 예, 알겠습니다.

○環境局長 金鍾洙 그것은 정산을 합니다.

○環境局長 金鍾洙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발공사라고 하는 것이 사실 공기업으로서 쓰레기사업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이 청소 부분에 대해서 요구되는 사항은 종전까지야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온 후에는 상당히 통제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건지 여부를 충분히 따져 가지고 저희가 예산파트에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전 것을 자료를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環境局長 金鍾洙 그것은 아까도 말씀 드렸지마는 개발공사에서 요구한 그런 액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통제를 해서 예산부서에다가 요구를 한다는 말씀입니다.

○環境局長 金鍾洙 예.

○環境局長 金鍾洙 그러니까 1인당 말씀이시지요, 1인당 얼마가 되나요?

○環境局長 金鍾洙 예, 알겠습니다.

○環境局長 金鍾洙 예, 그렇습니다.

○環境局長 金鍾洙 예, 그렇습니다.

○環境局長 金鍾洙 김위원님이 지적해주신 둔산공원 조성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어려운 재정속에서 30억원을 중기투자계획에 맞추어서 예산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정을 하는 과정에서 명년도 신규사업을 억제한다는 원칙에 의해서 그것이 사실 반영이 안됐다가 이게 사실 실시설계까지 다 마쳐 놓고 예전부터 둔산공원을 조성한다고 하면서 시민들에게 비추어지는 것이 그냥 그대로 방치해서 되겠느냐 해서 재차 건의해 가지고 10억을 확보해서 거기에 지금 아시겠습니다만 청소년수련원 있는 주변이 지금 아스팔트로 되어 있는 것을 그런 것을 다 제거하고 이런 작업을 하면서 재정형편이 되는대로 추경을 확보를 하고 안되면은 명년 예산에 더 확보해 가지고 일을 좀 앞당기면서도 계획대로는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 저희 복안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局長 金鍾洙 그렇습니다.

이것은 거기 태일개발에서 저희가 이행보증금을 잡았지 않습니까, 100억을 잡았다가 30억은 보증보험으로 두고 나머지는 저희가 근저당설정을 했다가 이번에 경매신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30억의 보증보험 그것을 찾고 또 30억은 경락대금 그것을 잡아 가지고 60억을 주는 것으로 지금 편성을 한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이것이 감정평가가 79억인가로 나왔습니다.

그 동물원 저희가 살려고 하는 그 부지가 그렇기 때문에 이 입찰과정에서는 거기서는 좀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環境局長 金鍾洙 예, 신탄진에 있는거지요.

○環境局長 金鍾洙 지금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環境局長 金鍾洙 그 채무 말씀이지요, 재특자금.

○環境局長 金鍾洙 그런 사례가 확실히 제가 파악은 안해 봤는데요 뭐 공통적으로 그렇게 될 겁니다.

김위원님 저 양해하시면 과장이 한번 그 부분을 짚고 넘어가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生活環境課長 金顯葉 생활환경과장 김현엽입니다.

지금 김광희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그 재특자금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매립장 관계로서는 이게 광주시도 저희하고 여건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지금 과거에는 그 매립장 조성을 하는데 국가나 정부로부터 보조가 비교적 없이 지방채나 아니면 재특자금, 공공자금 그렇지 않으면 은행등에서 융자를 해 가지고 매립장을 조성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도 주로 정부로부터 어떤 국가보조는 작년부터 조금씩 받기 시작을 해서 현재 받았는데 저희도 인제 광주하고 우리가 여건이 비슷해서 이 79억을 같이 밸런스를 맞춰 가지고 환경부 쪽에다 이것은 그 동안에 매립장에 한 1,200∼1,300억이 들어갔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금은 79억 정도는 같이 갚아 달라고 광주하고 실무진하고 합의를 봤는데 이것은 조금 어떤 정치적으로 여건이 된다고 그러면 저도 한번 국회의원님들이나 몇분을 만나 가지고 자료로 해서 이게 저희만 단독으로 해서는 될 것 같지가 않고 같이 밸런스를 맞추어서 보조를 취해볼려고 그 협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生活環境課長 金顯葉 저도 생활환경과장을 부임한지가 한두 달 반정도 돼서 이제 어느 정도 업무파악은 됐는데 이 업무자체가 범위가 넓고 차입금이나 이게 그 동안에 우리 매립장하고 소각장 등으로 들어간 차입금이 사실은 참 너무나 천문학적인 숫자가 되기 때문에 그 업무를 담당하다 보니까 지금 김위원님이 말씀한 거와 마찬가지로 최대한의 노력을 해서 국비나 이런 것을 보조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環境局長 金鍾洙 그렇습니다.

○環境局長 金鍾洙 노력하겠습니다.

○環境局長 金鍾洙 예, 그렇습니다.

○環境局長 金鍾洙 이것은 국비가 내려온 사항입니다.

국비를 저희가 그 동안에 작년 12월달에 그 계획이 확정이 됐었습니다.

작년에 그 법이 개정되면서 7월 19일자로 음식물 쓰레기 2005년부터는 매립장으로 매립이 안되도록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그 계획을 작년에 수립을 해 가지고 환경부에 보내서 그 당시에는 그 지침을 시달하니까 각 구에서 한번 그 나름대로 해본다고 계획을 받아서 환경부에다 제출을 하니까 국비가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우선 동구와 대덕구에 주는 걸로 계획을 세웠고 동구는 아직 특별한 반응은 없습니다만 대덕구는 여기에다 민자유치를 좀 해 가지고 시설을 하려고 지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環境局長 金鍾洙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쓰레기 처리 소각이 지금 저희가 쓰레기가 353톤이 발생이 되는 걸로 봐서 지금 구청에서 하는 것을 총 모아보면 한 135톤 정도가 되거든요 5개 구에서, 유성은 이미 추진을 하고 있는 중이고 나머지 대덕구가 하도록 돼 있고, 내년에는 중구와 서구 이렇게 계획이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이미 작년에 결정돼서, 정책이 결정된 사항인데 이걸 시에서 일괄 받아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사실 장단점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어저께 시정질문에서도 얘기했지만 너무 시에서만 주도하다보니까 구청에서 너무 이제 쓰레기 처리라든지 이런 시설에 전혀 관심이 없다 하는 그런 측면이 있고 또 구청별로 맡겨 놓으면 또 어려운 점도 있을 것으로 저는 예견을 합니다, 민원도 있고 그렇지만 여하간에 이것이 전체적인 게 아니고 부분적인 면에 있어서는 구청별로 하나 시범적인 그런 시설들이 갖춰야 된다고 하는 것은 기존의 정책에 따라야 된다고 보면서 다만 부족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민자유치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충을 해 가지고 계획량을 전량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려고 하는 생각입니다.

○環境局長 金鍾洙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물론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그렇게 묶어 놓으면 경비나 이런 데서 절감이 있고 한데 쓰레기가, 음식물 쓰레기를 한곳에만 집중한다고 그러면 지금 매립장도 거기에 있는데 어떤 교통량이라든지 이런 것도 문제가 되고 유사시의 문제도 되고 지금 금고동도 어저께도 말씀했었습니다만 민원대책들이 나오는데 우선 이런 대규모시설이 간다고 하면 거기도 보상이 전제가 돼야 된다고 하는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충 보상비만 따져도 700억 정도가 되는데 이런 사전의 절차가 없이 시에서 일괄적으로 어디다가 설치한다는 건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점도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기왕에 계획된 사항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시설하는 것 지금 3개 구청에서는 나름대로 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 부득이 한 경우라면 별도의 대책이 있더라도 기왕에 하고자 하는 그런 구청들은 우선 하는 걸로 이렇게 하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다든지 그런 사항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環境局長 金鍾洙 그렇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여러 군데가 있으면 민원도 각 지역에서 발생하게 되고 뭐 여러 가지…….

○環境局長 金鍾洙 오염도 있을 수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한곳에서 하는 것보다는 분산하는 것이 조금 그런 면도 있긴 있는데 이 쓰레기 음식물 처리에 관해서는 각 광역시도, 전부다 거의가 다 구청별로 지금 하나씩은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서울 그 복잡한 데도 16개 구청에서 지금 하고 있고 광주도 이제 자체적으로 하지만 구청에서도 하고 있고 부산이나 대구 같은 맥락이더라고요.

그래서 기왕에 그런 맥락에서 정해진 정책이라고 그러면 구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면서 유도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環境局長 金鍾洙 그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은 그렇게 저희들이 그런 정책에 변화가 있으면 하려고 하는 구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건 전체적으로 구별로 계획된 대로 자기들이 하겠다고 그래서 사업비까지 다 올려놓은 거니까 한번 추진하도록 저희들이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環境局長 金鍾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環境局長 金鍾洙 공공사업으로 돌려서 그 인부들이 와서 그 정지작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環境局長 金鍾洙 그래서 일반 숲가꾸기에 의한 국비에서 하는 작업 인부와 또 우리 일반적으로 따지는 예산서에는 단가 차이가 좀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예산부서하고 협의해 보니까 3만 2,000원까지밖에는 할 수가 없다, 3만 2,000원, 그것이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80일로 그렇게 예산부서하고는 지금 실무적인 협의를 마쳤습니다.

○環境局長 金鍾洙 예, 그렇습니다.

그 사업을…….

○環境局長 金鍾洙 280일입니다.

○環境局長 金鍾洙 예.

○環境局長 金鍾洙 예.

○環境局長 金鍾洙 예.

○環境局長 金鍾洙 예.

○環境局長 金鍾洙 그런 수도 있습니다.

○環境局長 金鍾洙 여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정지구, 저도 거기를 가끔 가봅니다만 상당히 지금 조경을 잘해 놨고 시민들도 많이 거기 주말 같은 때는 몇 천명씩 모이고 그러는데 거기에 보도블럭이 보면 지금 비만 오면 뒤집어지고 70년대에 아마 깔았다고 그럽니다, 그것이 보도 블럭.

그래 가지고 아주 흉물로 지금 부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울퉁불퉁하고 그래서 물론 시민들이 가장 걱정하고 시의 민원도 많이 제기하는 것이 왜 멀쩡한 보도블럭을 자꾸 바꾸고 하느냐 하는 그런 항의도 많이 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변의 시설이라든지 여건하고 비교해 볼 때 보도블럭이 너무 낡고 이런 부분이 돼 가지고서 몇년 전부터 이것을 바꾸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것이 여의치 않아서 이번에 교체하는 걸로 이렇게 예산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環境局長 金鍾洙 예, 아주 불량합니다.

○環境局長 金鍾洙 양해를 해 주시면 여기 공원관리소장이 와 있는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公園管理事務所長 金宗年 공원관리소장 김종연입니다.

지금 여운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공원관리의 제일 중요한 부분이 제가 생각하기는 공원 시설물을 여하히 잘 정비하느냐가 제일 급선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가서 공원시설물 일제점검을 해보니까 공원 시설 유지 관리가 이처럼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느껴서 예산실에 6,000만원을 요구를 해서 지금 계상을 했습니다만 이거 가지고 추후 계획은 그 동안에 시설물, 노후한 것을 일제 정비를 해 보니까 거기에 한 3,000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편의시설, 의자, 이런 시설을 일부 교체를 하고 그 다음에 필요한 부분에 하수도 보수라든지 이러한 사항으로 해서 지금 한 15개 사업을 해서 15개 사업에 한 6,000만원을 집행할 계획으로 지금 사업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公園管理事務所長 金宗年 예, 알겠습니다.

바로 드리겠습니다.

○公園管理事務所長 金宗年 저희 기왕에 사정공원 내에 축구장이 70년대 조성을 해 가지고 '92년도에 저희 체육시설관리사무소에서 저희 공원관리사무소로 이관된 시설물입니다.

그래서 지금 운영실태를 보면 처음에 잔디구장으로 조성해서 저희한테 인계를 했습니다만 현재는 잔디가 한 80% 이상이 다 고사가 돼 가지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용시민이 금년말 기준해서, 금년 현재 기준해서 2만 3,000명 정도가 축구장을 이용한 것으로 지금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반응을 들어보면 축구장은 위치도 접근하기 좋은데 잔디가 너무 많이 줄어 가지고 공원 관리상 허점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여론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에 8,5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이것은 특수한 공법에 의해서 내년도에는 예산에 허용이 된다고 그러면 심의 의결해 주신다고 하면 사계절 잔디, 사계절 푸른 잔디로 조성을 해서 시민들에게 편안한 휴식공간을 제공토록 이렇게 하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公園管理事務所長 金宗年 아닙니다.

월드컵 경기장의 사계절 푸른 잔디를 말합니다.

○公園管理事務所長 金宗年 전체를…….

○公園管理事務所長 金宗年 전체를 다시…….

○公園管理事務所長 金宗年 이거는 완전히 다 들어 엎고…….

보수가 아닙니다, 전체를 다시 잔디를 심는 겁니다.

○公園管理事務所長 金宗年 심어놓고 딴 데 예를 들어보면 한 3개월 후에는 바로 각종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견고한 잔디라고 그럽니다.

○公園管理事務所長 金宗年 예.

○公園管理事務所長 金宗年 말씀을 잘 알겠습니다만 여건상 공원지역이고 많은 시민들이 와서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잔디가 없어 가지고 뛰어 노는데 공해도 발생이 되고 하는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계제에 새롭게 단장을 하려고 그럽니다.

○環境局長 金鍾洙 그것은 제가 지금 자료 검토는 못했는데 생활행정과장이 답변하실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環境局長 金鍾洙 예, 가능합니다.

○環境局長 金鍾洙 생활행정과장으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生活環境課長 金顯葉 생활환경과장 김현엽입니다.

오전중에 한기온위원님께서 '99년 세입 증감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매립장 세입 중에서 사업장 폐기물이 10톤, 금년엔 105톤이었는데 내년도는 8,000톤으로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 가지고 왜 그러냐고 하는 말씀을 물으셨는데 표기 자체가 사업장 건설계 폐기물이 금년도에 그 밑에 보시면 당초예산에 1만 5,000톤으로 됐습니다, 건설계 폐기물이 그런데 그것이 11월 현재까지 한 6,200톤 금년에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한 8,000톤으로 이렇게 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이 105톤이었는데 내년도에는 9톤 정도로 잡았는데 이게 사업장 폐기물이 이렇게 주는 것은 생활계 폐기물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재분류를 하고 매립장에 묻을 수 있는 양을 지금 사업장에서 생산, 불려 나오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금년보다도 더 양이 재활용이 되면 양이 좀 줄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근 9톤 정도로 잡은 거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生活環境課長 金顯葉 지금 10톤이 조금 부족됩니다, 11월까지입니다.

그래서 이 반입실적을 '96년부터 금년도 현재까지 이거 워드를 치기 때문에 그 집계를 내는 데는 조금 그것만 지금 안돼서 한위원님 오전중에 자료로 부탁한 것이 바로 될 겁니다만 한 3시경까지는 될 겁니다, 자료를 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건비, 매립장 관리 인건비가 3억 정도 더 인상된 것이 왜 전반적으로 감원, 구조조정을 해서 줄었는데 전반적으로 인건비가 늘었느냐 이런 말씀인데 그 매립장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실지 예산을 요구를 하면 그 사람네들은 법인이기 때문에 별도로 공기업에서 또 예산 승인을 또 받습니다. 검토를 또 받는데 내년도 예산 편성해서 낸 것은 금년도 1월 5일 지침에 의해서 예산 편성이 됐기 때문에 내년도 공기업 회계 예산 지침이 아직 안 내려온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게 도착이 되는대로 재편성해서 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차피 예산은 다시 편성이 돼야 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生活環境課長 金顯葉 계장 상당입니다, 계장.

○生活環境課長 金顯葉 예.

○生活環境課長 金顯葉 본청 계장, 거기 또, 그쪽하고 저희하고 이제 직급이 조금 다른데 저희 한 7급 정도 해당될 겁니다.

저희 행정 7급 정도…….

○生活環境課長 金顯葉 예.

○生活環境課長 金顯葉 그 정도될 겁니다.

○生活環境課長 金顯葉 그거는 연봉 한 2,000, 그런데 이거는 7급이라 하더라도 호봉이나 이런 걸 가지고 봉급을 급여를 계산하기 때문에…….

○生活環境課長 金顯葉 예, 그래서 저희보다는 분야가 환경 분야라든가 이런 분야에 근무하면 수당이나 이런 부분에서 아마 한 3, 4십만원이나 2, 3십만원 정도는 더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生活環境課長 金顯葉 그런데…….

○環境局長 金鍾洙 사실 공무원보다는 좀 보수가 높습니다.

○生活環境課長 金顯葉 그래서 위원님 이게 작년도에 감사원 감사를, 도시개발공사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작년도에 감사에 지적이 돼 가지고 아마 공무원들은 대학, 학비자녀 수당 등해서 대학교의 학비는 안 줬는데 공사나 이런 데는 그 동안에 자기네들이 편성을 해서 줬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지적을 받아 가지고 금년도에도 당초에 개발공사에서 요구가 올라왔을 당시에 작년도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것을 전부 저희가 검토를 해 가지고 여기 지금 올린 금액도 실지 한 재활용센터는 한 4,000만원 정도, 매립장은 한 4억 정도 예산을 줄여 가지고 다시 올린 겁니다.

그래서 또 저희가 올렸다 하더라도 이 공기업, 저희 예산담당관실 투자관리계가 있습니다.

거기서 또 한 번 일단 공기업 기준에 의해서 전부 급여사항은 확인을 하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주기 때문에…….

○生活環境課長 金顯葉 이 사람들이 이 정도면 지금 과장입니다.

과장급인데…….

○環境局長 金鍾洙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 말씀을 드리면 그 동안에 개발공사가 상당히 다른 공사에 준해서 이렇게 보수체계가 돼 가지고 상당히 높다고 하는 그런 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감사원에서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감사해서 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 상당히 지금 감액을 했는데 사실 보수문제같은 것은 공기업쪽에서 다루는 어떤 기획관리실에서 거기를 총괄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까지 세심하게 봉급이 높다, 낮다, 그것까지는 저희가 할 수는 없고 다만 전체적인 면에서는 종전보다는 상당히 줄어들었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드립니다.

○環境局長 金鍾洙 저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체적인 운영 문제라든지 개발공사의 정원 문제라든지 급여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총괄적으로 기획관리실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한번 위원님들 의견 제시된 부분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環境局長 金鍾洙 청소 부분만 그렇습니다.

청소부분만 그렇고 나머지 전체적인 것은 거기 직원이 이 부분만 있는 직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개발공사에 백 한 몇 십명 있는데 그것은 보수가 체계가 같으니까 그렇게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環境局長 金鍾洙 많이들 짚어주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環境局長 金鍾洙 죄송합니다.

아까도 제가 실토를 했습니다만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제가 그거를 작성할 때 챙겨봤어야 되는데 이게 사실 인건비라든지 이런 문제가 어느 예산 요구에 요구한 사항으로 다 반영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작년에 저희가 29억 7,000만원을 주었는데 금년에는 12억을 줬기 때문에 예산이 책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구한 부분엔 요구액을 가지고 다 추경에서 보충해 준다고 그러는 것은 이치적으로 안 맞는 사항인데 제가 아까도 실토했다시피 이것이 꼭 그렇게 추경에서 확보해 줄 일은 없고 다만 인건비면 인건비가 필요한 부분만큼만 저희들은 엄격히 챙겨서 반영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環境局長 金鍾洙 예, 걱정해 주시는 뜻을 알겠고요 이게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사항인데 전반적으로는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바를 저희도 그 총괄하는 부서에 통보를 해 가지고 어떤 그 조정이 이루어지도록 건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環境局長 金鍾洙 예.

○環境局長 金鍾洙 예, 그랬었습니다.

○環境局長 金鍾洙 한위원님, 그 세입부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세하게 제가 못 챙겨 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공원관리소장이 답변을 양해하여 주신다면 그렇게 좀 드렸으면 하는데요…….

○公園管理事務所長 金宗年 예, 공원관리사무소장 김종연입니다.

한기온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임대점포 그 임대료 세입 분야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시에 곽수천위원님께서 그러한 개선대책 말씀이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구상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이것은 아직 시기상 너무 빠르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인 실행 단계는 아직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그 조례에 보면은 공시지가의 100분의 5를 임대료로 계상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5개년 동안 공시지가를 이렇게 구분을 해보니까 분석을 해보니까 매년 공시지가가 그 자리는 떨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현재 그 공시지가 예측액 100분의 5를 우리가 이렇게 해서 그 세입추계로다 요구를 냈습니다만 그것은 11월말 이전에 재계약을 하고 싶은 사람들은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공시지가를 판정을 해서 그때 정확한 임대료 산정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건 그렇게 우리가 추진을 하고 먼저 그 임대료 양성화 관계는 그 동안의 운영실적이라든지 이런 모든 걸 분석을 해서 주민여론, 앞으로 미칠 영향 이런 것까지 분명히 판단을 해서 이렇게 해서 이 정도까지 현실화시키는데 문제점이 없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면 그때 다시 작업을 하려고 지금 다 준비는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공시지가에 100분의 5를 하는 걸로 해 가지고 내년도 추계예산을 세입예산을 요구를 한 겁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公園管理事務所長 金宗年 예, 조례에 그렇게 해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公園管理事務所長 金宗年 그렇게는 안될 겁니다.

○公園管理事務所長 金宗年 금년도 징수실적으로 조정을 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금년도 것은 징수실적으로 이번에 3회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내년도 것은…….

○公園管理事務所長 金宗年 계약해서 저희가 임대료 수입을 잡은 걸 얘기하는 겁니다.

○公園管理事務所長 金宗年 예.

○公園管理事務所長 金宗年 예, 알겠습니다.

○公園管理事務所長 金宗年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제가 세입 분야를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수정자료를 요구를 하든지 그런 방법으로 제가 다시 한 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公園管理事務所長 金宗年 아, 세입자료를 제가 검토를 지금 못해놓고 그후에 예산요구를 낸 걸 가지고 제가 답변자료를 썼는데요, 그걸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公園管理事務所長 金宗年 아니, 그건 아니고요, 내년도 공시지가가 아직 결정이 안됐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작업과정을 거쳐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예측자료를 내놓은 겁니다.

○公園管理事務所長 金宗年 그거는 이번에 요구낸 걸 가지고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먼저 그 개선방안을 곽수천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전반적인 사항은 정확한 분석을 통해서 현시세대로 조금 그 상한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면 그때는 별도 작업을 해서 조례를 개정하든지 그러한 절차를 밟겠다 그런 말씀이고요, 이 내년도 예산 문제는 제가 정확하게 판단을 못해서 답변드린 것은 죄송합니다.

죄송한데 다시 한 번 제가 그 답변자료를 해명자료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公園管理事務所長 金宗年 죄송합니다.

다시 그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公園管理事務所長 金宗年 예, 그 조례에 있습니다.

○公園管理事務所長 金宗年 글쎄 그건 여러 가지 정황을 따져서 100분의 5가 그 조례에 있습니다만 요즈음 IMF로 인해서 사실 장사가 안되는 건 틀림없습니다.

조금 뭐 매상이 떨어지는 건 틀림없습니다.

○公園管理事務所長 金宗年 예, 그것도 한번 일제 조사를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현재 장사가 안되기 때문에 휴업을 하고서 있는 분은 몇 분 있는데 나머지는 현재 당초 계약자가 그냥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公園管理事務所長 金宗年 예, 몇 군데 있습니다.

○公園管理事務所長 金宗年 안됩니다 일체.

○公園管理事務所長 金宗年 예, 그리고 거기가 또 저녁에 조금 지나면 외지고 그러기 때문에 일찍들 들어갑니다.

들어가기 때문에 장사가 저녁에는 일체 통 안됩니다.

○公園管理事務所長 金宗年 예.

○公園管理事務所長 金宗年 죄송합니다.

○環境局長 金鍾洙 예.

○環境局長 金鍾洙 예.

○環境局長 金鍾洙 이 환경신문고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環境局長 金鍾洙 이 환경신문고가 환경부의 어떤 통일된 전국적인 그런 그 128번 국번없이, 이것을 통일을 하면서 작년에 사실 이 광역시 단위에서는 거의 설치가 되어 있는데 저희가 지금 설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국적인 그 119하면 화재신고 이렇게 하듯 그런 통일된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저희가 부득이 명년도 예산에 계상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이 실적이 시민들에게 좀 많이 홍보가 되고 그러면 신고가 더 많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環境局長 金鍾洙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널리, 119하면 화재신고다 112하면 범죄신고다 이런 것은 알지만 이게 정착되기까지는 한참 홍보가 필요하고 좀 시간이 걸릴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環境局長 金鍾洙 당연한 말씀인데요 그 방법은 홍보방법이야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대부분이 시에서 홍보하는 방법은 비예산으로서 언론이라든지 또는 시보나 반상회보 이런 방송 이런 데에 나가는 그런 방법을 적극적으로 동원해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局長 金鍾洙 그렇습니다.

○環境局長 金鍾洙 자동입니다.

○環境局長 金鍾洙 예, 그렇습니다.

○環境局長 金鍾洙 예.

○環境局長 金鍾洙 예.

○環境局長 金鍾洙 곽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임업협동조합에 대한 운영비 보조관계는 사실 이것은 정액보조단체 입니다.

임업협동조합법 제7조에 의해서 국비하고 지방비가 각각 운영비중에서 50%씩 보조가 되는데 작년까지는 300만원씩 지급을 했다가 금년에는 국비가 600만원이 늘어가지고 같이 보조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環境局長 金鍾洙 여기서는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가장 중점을 두고 하는 사업이 숲가꾸기 사업 같은 것을 임업협동조합에서 지금 맡아 가지고…….

○環境局長 金鍾洙 숲가꾸기 사업이요.

○環境局長 金鍾洙 공공근로사업으로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맡아서 하고, 전체가 하나의 산림 사업에 관한 모든 조림에서부터 거의가 다 임업에서 같이…….

○公園綠地課長 李相熙 공원녹지과장 이상희입니다.

지금 곽수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임업협동조합 보조에 대해서 임업협동조합이 도 단위에서는 각 시, 군별로 1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광역시 단위에서는 한 군데가 있습니다, 대전광역시 임업협동조합이, 그런데 임업협동조합에서의 역할은 저희 산림 행정에 대한 전반에 관한 사항을 예를 들면 야생조수류 합동단속 또는 무허가 벌채 이런 것도 합동단속을 하고요 또 산림 사업에 대한 임도개설 사업이라든지 임도 유지 보수 또는 조림 사업, 숲가꾸기 사업같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公園綠地課長 李相熙 없습니다.

○環境局長 金鍾洙 예.

○環境局長 金鍾洙 예년에도 환경보조단체에 대해서 이런 사업들을 해오고 있습니다만 우선 대전시민 한마당 하면 시민 토론회라든지 어떤 환경 포스터 공모전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고 생태기행 하면은 자연환경보전지를 견학한다든지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어린이 문예작품 공모전 하면 대전사랑 환경 글짓기라든지 사생대회 같은 그런 행사들을 하고 있고 또 국제환경재난 사진전 이런 것들이 국내에서 환경의 재난을 입은 사항들을 쭉 사진으로 전시를 하는 그렇게 해서 시민들에게 경각심을 주는 그런 사진 전시회도 하고 있고 금강보호 문화행사는 작년에 MBC에서 했습니다만 어린이 사생대회하고 주부 백일장, 아빠 사진촬영대회 해서 한가족이 나와서 대청댐지역에서 그런 행사들을 하니까 거의 한 5,000명 이상 저도 가 보았습니다만 대대적으로 행사한 바가 있습니다.

기타 금강보호 문화행사라든지 또 3대 하천 살리기 환경캠페인이라든지 전부다 주관이 다르면서 내용들은 전부가 다른 사항입니다.

같은 행사는 없습니다.

○環境局長 金鍾洙 가시적인 것이 사실은 어떤 시민들에게 파고들 수 있는 홍보 같은 것은 행정기관이 전담해서 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이런 단체들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함으로써 파급 효과도 높고 그래서 가능하면 단체들을 일부라도 주어서 이것 가지고 다는 안됩니다, 자부담을 상당히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행정도 참여하고 유관되는 사회 단체도 참여해 가지고 시민 홍보에 큰 효과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環境局長 金鍾洙 곽위원님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 대부분 이와 같은 행사들은 환경단체나 이런 데서 중심이 되어서 하는데 사업의 효과도 있고 시민을 홍보하는 그런 기여도 있지만 단체들과 관과의 어떤 유대적인 면에서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는 사업이거든요, 이제 이런 단체들이 어떤 힘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 좀 얻어가면서 기관이 혼자 존재하기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단체와 더불어서 이런 사업들을 해 나가면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저는 평소에…….

○環境局長 金鍾洙 예, 있습니다.

○環境局長 金鍾洙 어떤 것 말씀이시죠.

환경 협력학교 보조.

○環境局長 金鍾洙 예.

○環境局長 金鍾洙 이것은 구비 부담이 협력 학교는 구비 부담이 있습니다.

○環境局長 金鍾洙 그 밑에 시범학교는…….

○環境局長 金鍾洙 예, 없습니다.

○環境局長 金鍾洙 이것은 구분을 하고 있어요.

환경시범학교는 시에서 직접 관리를 하면서 교육청과 협의해서 금년까지는 초, 중, 고등학교를 했는데 명년부터는 초등학교만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시에서 직접 하는 사업이고 환경협력학교는 구에 보조금을 내려줘 가지고 구단위에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실 어떻게 보면…….

○環境局長 金鍾洙 예, 시에서 하는 겁니다.

○環境局長 金鍾洙 죄송합니다만 이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만인산 원장으로 하여금 양해하여 주신다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인산푸른學習院長 金相大 만인산푸른학습원 원장 김상대입니다.

여운상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산나물동산 한국화동산, 무궁화실의 시설보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나물동산은 자연 환경학습과 산림체험을 하러온 연수생들에게 보여줄 시범동산으로 산나물이나 산약초, 버섯류, 목화나 감자, 고구마 등 전통 작물과 또 늪지대 식물, 수생 식물, 고사리 등 포자식물 또 산과살나무, 덩쿨류, 덩이식물 등을 식재해 가지고 자연 생태 조성과 보존사업으로 추진해서 학습 자료로 제공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화 동산은 저희들이 저희 시화 동산이나 무궁화동산 또 한국화동산, 또 계절화동산, 교육전시림 등 특수한 동산을 조성하는 사업비가 되겠으며, 무궁화실 시설보완은 저희들이 무궁화실을 조금 저희들 오시는 귀한 손님들이 더러 있었습니다.

전번에도 대법원장 하시는 윤관 변호사님이 와서 주무시고 가셨는데 화장실이 없어 가지고 상당히 불편을 겪었습니다.

화장실을 하는 걸로, 수세식 변기라든지 거기에 쓰이는 이런 것을 시설하려고 1,5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環境局長 金鍾洙 612쪽 말씀이시지요?

○環境局長 金鍾洙 612쪽은 인건비 관계고요.

○環境局長 金鍾洙 이것이 당초에 대전의 어떤 대기오염 상태를 시민들이, 다섯개가 거기 나옵니다만,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설치를 해 놨었습니다.

아황산가스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 하는 이런 등등해서 설치해 놨는데 상당히 구형이다 보니까…….

○環境局長 金鍾洙 고장이 잦은 것은 사실입니다.

○環境局長 金鍾洙 고치면 쓰는데 그것이 오래 가지 않아서 중간에서 고장도 나고 그래서…….

○環境局長 金鍾洙 그때는 철거하려고 그랬었습니다.

새로운 걸로…….

○環境局長 金鍾洙 사실은 상당히 이 문제 때문에 저희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항인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렇습니다.

지금 그렇다고 그래서 그것을 완전히 철거하고 없애기도 어려워서 1년에 한두번씩 자꾸 수리를 해서 쓰고 그러는데 당분간은 좀더 이용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環境局長 金鍾洙 연간 계약에 의해서 저희가 수리는 해 오고 있거든요, 고장나면…….

○環境局長 金鍾洙 인건비가 담당자가 한 사람이…….

○環境局長 金鍾洙 그렇습니다.

○環境局長 金鍾洙 그것은 별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環境局長 金鍾洙 한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까요?

○環境局長 金鍾洙 왜 그러냐 하면 각 실·국 단위는 어떤 보수성 있는 수당 같은 거라든지 그런 것을 종합해서 서 있습니다, 예산 파트로 서 있다든지 이렇게 서 있는데 사업소는 사업소대로 서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업무추진비가 저희가 얘기하는 어떤 정·판비 성격이 아니고 보수성까지 같이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액수가 많습니다.

사업소가 전반적으로 업무추진비가 많은 이유는 그렇기 때문에 액수가 많다고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만 특별하게 절대 그건 더 세워준 건 압니다.

다 기준에 의해서 세워졌는데 보수성까지 같이 포함된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環境局長 金鍾洙 소장이 모르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은.

○環境局長 金鍾洙 죄송합니다.

소장님이 잘 못찾는 거 같아서 제가 답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한 번 검토를 해 봤었습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공원관리사무소가 상당히 5,000만원 가까이 되는 업무추진비가 있길래 사업소를 그렇게 우대해 줄리는 없는 왜 그런가 하고서 분석해 보니까 그런 내용이었었습니다.

○公園管理事務所長 金宗年 공원관리소장 김종연입니다.

여운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원 내 각종 제초 이렇게 해서 인부임 많이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공원에서는 공원 시설물 유지 관리와 인부임이 공원시설을 관리하는데 제일 중요한 분야라고 생각을 해서 작년 예산 범위내에서 이거를 요구를 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공근로로 전환시켜서 공공근로 인부를 쓰는 것이 어떠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은 이것이 잔디, 공원에 잔디를 관리하는 전문인력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사업효과도 거수 할 수 있는, 예산을 투입하면서 사업효과도 100% 거수할 수 있는 이런 인부를 써야지 공공근로 해 가지고 사업효과가 조금 아무래도 결여가 되는 이러한 이치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전문인력을 필요하는 인부임을 계상을 한 겁니다.

조금 사업효과에서는 조금 떨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公園管理事務所長 金宗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잔디관리상…….

○公園管理事務所長 金宗年 부분상은 그런 이해가 갑니다.

○公園管理事務所長 金宗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環境局長 金鍾洙 식목일 행사는 부분적으로 여러 가지, 한수종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보문산의 경우는 단풍나무를 심고 다른 지역은 또 이제 잣나무를 심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해 가지고 심는 건데, 묘목은 사실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기본적인 그런 묘목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계상한 겁니다.

○環境局長 金鍾洙 거기에 있는 것도 일부는 옮길 수는 있겠습니다만 대부분이 큰 나무들이고 이것은 저희가 어떤 둔산공원이나 동물원 조성하는 쪽에 대대적으로 투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묘목으로 가꾼 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큰 나무들이지요.

○環境局長 金鍾洙 그리고 그건 여러 가지 수종이거든요 거기 있는 것은.

다 품종으로써 그렇게 많은 묘목들은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