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봉 위원第78回 大田廣域市議會(定期會)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1998年 12月 22日 (火) 午前 10時
場 所 : 行政自治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78回大田廣域市議會(定期會)第8次委員會
1. 대전광역시정보화추진운영조례개정조례안
2. '99년도자치복권발행계획안
3. '9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審査된 案件
(10시 06분 개의)
○委員長 李德揆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정기회 제8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조례안 한 건과 자치복권 발행계획안,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委員長 李德揆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정보화추진운영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 자치복권 발행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관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관께서는 일괄해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企劃官 朴商一 존경하는 이덕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시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전광역시정보화추진운영조례개정조례안과 1999년도 자치복권발행계획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정보화추진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정보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96년 7월 18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가장 먼저 정보화추진운영조례를 재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급속히 변화하는 정보화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그 동안 운영상 미비점 보완은 물론 정보화 사업을 지속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정보 통신 기술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각종 시책을 강구하고 공무원과 지역주민에 대하여 정보화 추진 및 컴퓨터 이용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자체 상설교육장을 설치토록 하는 등 정보화관련 조례의 표준화를 추진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1999년도 자치복권발행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5년 7월 1일부터 발행하고 있는 자치복권은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실시됨에 따라 급격히 증가하는 주민의 지역개발 욕구와 복지행정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많은 재원조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조달에는 한계가 있어 지방재정확충 방안의 일환으로 '95년부터 자치복권을 매년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내년도 자치복권 발행계획을 말씀드리면 발행 주체는 전국자치복권행정협의회인 16개 시·도이고 판매지역은 전국을 대상으로 하며 발행 형식은 '98년까지는 즉석식 500원만 발행하였으나 '99년부터는 즉석식 복권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추첨식과 전자식을 병행 발행할 계획이며, 총 발행 규모는 2,500억원입니다.
복권 발행에 따른 수입금은 판매목표액 1,750억원이 전량 판매되었을 경우28.5%인 504억원 정도로 추정되며 수입금의 배분은 일정 금액이 적립된 후 전국 각 지역의 판매액등을 고려하여 자치복권행정협의회에서 추후 결정할 예정입니다.
자치복권 발행은 지방자주재원의 확충방안으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야할 사업이며 자치복권 발행으로 조성되는 수입금은 우리 지역의 문화, 예술, 복지 향상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투자하게 됨을 말씀드리면서 대전광역시정보화추진운영조례안과 1999년도 자치복권 발행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李德揆 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도 일괄해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安文煥 전문위원 안문환입니다.
대전광역시정보화추진운영조례개정조례안 및 '99년도 자치복권 발행 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정보화추진운영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은 '99년도 자치복권 발행 계획안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德揆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정보화추진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박행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박행자위원입니다.
정보화추진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것이 조례가 제정이 '96년도에 되었다고 그랬지요?
○企劃管理室長 金賢圭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이 조례에 의해서 그 동안에 실천이 되었습니까?
○企劃管理室長 金賢圭 예?
○朴幸子 委員 조례에 의해서 규정된 것이 그 동안에 실천이 되었어요?
○企劃管理室長 金賢圭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예, 지금 여기 31조가 8페이지입니다.
정보화 자료의 제공 및 사용료 제2항에 있어서요, 「정보화 부서의 장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등의 정책수립, 과세감사, 범죄수사 기타 업무상 필요로 하여 정보 요청이 있을 경우, 목적, 용도, 공공성 등을 종합심사하여 주관 부서장의 요청에 의하여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라고 되었는데 이것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企劃管理室長 金賢圭 그 행정정보나 우리 전산 전문정보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기관에서만 갖고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시민들 유관 단체 이런 분들이 널리 정보를 받아 가지고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우리 행정기관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보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특별한 정보자료를 제공해 주지 못할 그런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주관 부서의 장이라 하면 실·국장을 말하는 것이지요?
○企劃管理室長 金賢圭 예.
○朴幸子 委員 그리고 정보화 부서의 장이라고 하면 기획관리실장님을 말씀하는 것이고?
○企劃管理室長 金賢圭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렇다면 여기에 문맥이 조금 이해가 어려워서 이왕이면 어느 제삼자가 봐도 납득할 수 있는 문맥으로 하면 어떨까 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되느냐면 지금 여기 보면 "정보화부서의 장은 그 업무상 필요로 하여 정보 요청이 있을 경우" 저는 이렇게 수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정보 요청이 있을 경우 주관 부서장에게 목적, 용도, 공공성 등을 종합 심사케 하여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어떨까 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정보화부서장이 다른 데서 정보 요청이 있을 경우에 이것을 실·국장한테 정보를 아무 하자가 없으면 정보를 해줘라! 이 뜻 아녜요. 제공 해줘라 그 뜻이지요?
○企劃管理室長 金賢圭 예.
○朴幸子 委員 그렇다면 이것을 「주관부서장의 요청에 의해」라는 말을 빼고 이렇게 "주관 부서장에게 목적, 용도, 공공성 등을 종합 심사케 하여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했으면 어떨까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朴幸子 委員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德揆 예.
○朴幸子 委員 그 다음에 9페이지에 기능이 나와 있는데요, 37쪽 거기에 「대전텔레포트에서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그랬어요.
그 대상이 대전의 행정, 문화, 관광, 산업, 경제 등의 국내외 정보제공, 2항 이주민생활의 편익증진과 문화공간 조성, 3항이 자매도시 등 해외도시와 신속 정확한 정보교류 이랬습니다.
이것에 우리 의회가 빠졌어요, 이왕이면 대전텔레포트에서 이것을 시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해 주려면 우리 의회 것도 알려주면 좋지 않겠느냐, 의회가 빠져서 의회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과의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회의중지)
(10시 28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德揆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정보화추진운영조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 자치복권 발행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행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박행자위원입니다.
자치복권이 금년도까지는, '98년도까지는 500원권을 발행했지요?
○企劃管理室長 金賢圭 예.
○朴幸子 委員 그러면 '99년도부터는 몇 원권으로 됩니까, 1,000원권입니까?
○企劃管理室長 金賢圭 500원권으로.
○朴幸子 委員 그냥 500원권이에요?
○企劃管理室長 金賢圭 예.
○朴幸子 委員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복권이 추첨식이 1,000억원, 전자식이 1,000억원, 즉석식이 500억원 그러니까 전부다 500원권을 가지고 즉석식도 되고, 추첨식도 되고, 전자식도 된다 이런 얘깁니까?
○企劃管理室長 金賢圭 즉석식은 500원이고 추첨식은 1,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때까지는 500원권으로 했지만 '99년도부터는 바꾸어지느냐고 여쭤봤지요?
그러니까 1,000원권짜리죠?
○企劃管理室長 金賢圭 예,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즉석식은 500원짜리고 추첨식이나 전자식은 1,000원권짜리죠?
○企劃管理室長 金賢圭 예,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복권이 당첨이 되면은 얼마 받는 거에요?
복권이니까 당첨이 되면은 얼마 하는 것 아니에요, 이것 그것 아닙니까?
○企劃管理室長 金賢圭 최고가 2,000만원짜리도 있고 또 밑에 2등, 3등 하면은.
○朴幸子 委員 그러면 최고가 2,000만원이고요?
○企劃管理室長 金賢圭 예.
○朴幸子 委員 그러면 내가 500원 주고 복권을 샀으면 500원 받는 것도 있습니까?
그렇게 나와 있어요?
500원부터 있습니까?
○企劃管理室長 金賢圭 주택복권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금년에, '98년도에 복권을 발행해 가지고 우리 수입금 얼마 올렸어요?
○企劃管理室長 金賢圭 전국적으로 다 합하면 245억원이 지금까지 되어 있고 지금 관심 사항이 과연 그렇게 자치단체에서 팔아 가지고 얼마나 각 시·도에서 받았느냐 하는 것이 관심 사항인데 그 동안에 보면 3,000만원씩 해서 9,000만원을 받았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런데 '95년부터 발행을 해서 지금까지 245억원이지요?
○企劃管理室長 金賢圭 예,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대전시는 얼마나 혜택을 받았어요?
○企劃管理室長 金賢圭 지금 9,000만원 왔습니다.
○朴幸子 委員 '98년까지요?
○企劃管理室長 金賢圭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한 해에 3,000만원씩인가요?
○企劃管理室長 金賢圭 예.
○朴幸子 委員 사실 이 복권이라는 것은 우리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성하는 것으로 되는데 이것이 전국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적립목표액이 1,000억원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것이 언제까지 가는 것입니까?
○企劃管理室長 金賢圭 우리가 자치복권 발행 계획대로 잘 팔리면 연도수가 빨라지겠습니다마는 판매되는 양에 의해서 해의 수가 결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1,000억원이 목표인데.
○朴幸子 委員 그러면 일률적으로 3,000만원씩 주는 거에요, 매년?
○企劃管理室長 金賢圭 매년.
○朴幸子 委員 그러면 이것은 판매액에 관계없이 그냥 3,000만원씩 주는 거네요?
○企劃管理室長 金賢圭 그렇습니다.
1,000억 기금이 모아질 때까지는 안줄 수도 없고, 그래도 계속 복권을 발행하고 판매하고 그러니까 각 시·도에다가 3,000만원씩 주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앞으로 계속 그냥 1,000억원이 모아질 때까지는 그냥 시·도에 3,000만원씩 준다 이 말씀이지요?
○企劃管理室長 金賢圭 예.
○朴幸子 委員 알겠습니다.
그러면 '98년도에도 500원권이 몇 장 나가고, 1,000원짜리 몇 장 나가고 이 통계는 알 수가 없겠네요?
○企劃管理室長 金賢圭 알 수가 없지요, 연말이 되어야 알겠는데 우리가 팔려고 하는 것에 한 28.5% 정도 팔리지 않겠는가 하는 예측은 할 수 있습니다마는 얼마 판다고 이렇게 하는 것은 총 판매를 해봐야 알기 때문에 한 58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이 자치복권에 대해서 팔려고 홍보를 많이 했습니까?
○企劃管理室長 金賢圭 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전국단위에서.
○朴幸子 委員 어떤 방법으로 자치복권에 대한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企劃管理室長 金賢圭 우리가 제일은행이 대행기관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그 은행에서 자체적으로 고객들한테 또 일반 국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발행시기도 추첨식은 7월부터 12월까지 하고 전자식도 7월부터 12월까지 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왜 처음부터 안 하시고 500원권, 1,000원권 나누어서 하시지 왜 별도로 시기를 조정해서 발행을 합니까?
○企劃管理室長 金賢圭 저희들이 의회에 승인을 얻으면 행자부를 통해서 총리실까지 가는 과정에 있어서 거기에서 검토하는 과정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좀더 기간을 늦게 시작한 것 같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매년 발행할 때마다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까?
○企劃管理室長 金賢圭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아니, 지금 여기에 나온대로 한다면은 즉석식을 한꺼번에 500원권, 1,000원권 이렇게 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지 뭐하러 이렇게 기간별로 정하느냐 이 얘기에요.
의회의 승인을 받을 때 그 해 것만, '99년도 것이면 '99년도 것 한꺼번에 받지.
○企劃管理室長 金賢圭 저희들이 복권을 발행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액수가 어느 정도 많이 받을 것인가 하는 것은 연연세세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년 작년도를 참고로 해 가지고 발행 목표를 정하기 때문에 의회의 승인을 맡는 것입니다.
○朴幸子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 자치복권 발행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회의중지)
(10시 44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德揆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長 李德揆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8년도 대전광역시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박행자위원님으로부터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행자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박행자위원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난 11월 23일부터 11월 27일까지 5일간 당 위원회 소관의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기획관리실을 비롯한 8개 실·국과 사업소 그리고 도시개발공사 등 총 15개 소관 부서에 대하여 시정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면밀하게 파악,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명실상부한 자치시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총 80건의 시정 및 조치로 요구사항을 도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피로가 누적된 가운데에도 본 감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어 135만 시민의 대표로서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위원이 보고한 안대로 '98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李德揆 박행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행자위원께서 보고하신 원안대로 '98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서를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행자위원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은 문화체육국, 총무과 소관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산회)
| ○出席委員 |
| 이덕규조종국이세호박행자 |
| ○出席專門委員 | |
| 전문위원 | 안문환 |
| ○出席公務員 | |
| 기획관리실장 | 김현규 |
| 기획관 | 박상일 |
| 전산정보담당관 | 김창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