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企劃官 朴商一 기획관 박상일입니다.

존경하는 이덕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을 위해 바쁘신 의정활동중에도 항상 기획행정에 각별하신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편달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여 주실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조례안은 모두 4건으로, 대전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설치조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행정조직과 관련된 조례가 시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등 기관별로 각각 제정되어 다양한 조례로 운용됨에 따라 조례운용 및 관리에 있어서 혼돈을 초래하는 등 비효율적인 면이 있으므로 22종의 행정조직관련 조례를 하나의 행정기구설치조례로 통합하여 행정기구관련 조례 체계의 통일성과 일관성을 기하고, 시 전체 조직의 설치와 실·국·본부 및 소속기관의 분장사무에 대한 단일 조례 운영을 통해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코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난 '62년도 설치된 농촌지도소의 주요 기능이 국민 교육수준 향상과 사회발전으로 지도적인 측면보다는 농가소득 향상을 위한 다양한 기술개발 및 보급 측면으로 전환되었고, 농정 여건이 크게 변화되어 '98년 8월 31일 상위 법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농촌지도소를 농업기술센터로 변경토록 되어 동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등 정원관리기관 상호간의 정원 조정에 따른 경직성을 해소하고 신규 행정수요등 행정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자치행정조직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관리기관을 시본청, 의회사무기구, 직속기관, 사업소에서 집행기관 소방본부 및 소방서, 의회사무기구로 조정하여 효율적으로 정원을 운영 관리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의회의 의정 활동을 효율적으로 보좌하기 위하여 사무처장은 의장의 감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통할하도록 된 것을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사무를 통할하도록 하고, 전문위원을 두는 근거규정을 규칙에서 조례로 강화하면서 전문위원이 소속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는 소속 위원회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소관 사무를 처리하고, 의회업무 이외의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처장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끝으로 대전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구청장에게 위임한 사무 중 법령개정으로 시장 사무가 구청장 사무로 변경된 35개 사무와 관리공단 등으로 이관된 4개 사무와 관계 법령의 폐지 및 개정으로 21개 사무를 삭제하고, 조직개편으로 수도사업본부장의 직급이 2급에서 3급으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인사운영에 대한 사업소장의 형평성 유지를 위해 수도사업본부장에게 위임된 5급 이상 공무원 승급발령과 5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의 신규임용 권한을 삭제코자 합니다.

또한 시장사무 중 시민편의 도모를 위해 위임이 바람직한 58개 사무를 구청장과 사업소장에게 각각 위임하고, 조직개편으로 소관 부서가 변경된 254개 사무의 소관부서를 변경 정비하려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4건의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설치조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4건 별첨에 실음)

○專門委員 安文煥 전문위원 안문환입니다.

대전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외 세 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설치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끝으로 대전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金賢圭 이세호위원님.

○企劃管理室長 金賢圭 이세호위원님께서 일곱 가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모두 하나같이 상당히 답변하기가 어려운 사항입니다만 제가 성의껏 답변 올리겠습니다.

행정기구를 개정하면 얻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처음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시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이렇게 해서 22개 조례가 있는데 이것을 이번에 통합조례로 하나로 운영하려는 것인데, 아까 보고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조례를 시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에서 각각 조례에 근거해서 행위하는데 이에 따른 비능률과 비효율적인 측면이 많다고 생각돼서 전국적으로 행자부의 진단을 통해 가지고 이것을 통합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판단 하에 저희 시뿐만 아니라 각 시·도가 공히 이번에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를 각 사업소 또 직속기관, 직속기관이 세 개 기관이 있고 사업소가 18개가 있습니다만 조례를 운영한다 할 적에는 조례를 운영할 수 있는 공무원들이 법을 적용할 수 있는 높은 지식과 깊이가 있어야 되고 또 이에 따라서 해석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상당히 일관성이나 통합성, 정합성 등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로 운영하는 것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각각 나누어서 하는 것보다도 효율적이다 그런 생각 하에 하나로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농촌지도소가 오랜 역사를 갖고서 나름대로 기여를 해왔는데 이것을 농업기술센터로 바꾸는 이유가 뭐냐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도소를 농업기술센터로 바꾼다고 해서 농민들을 위해서 어떤 기술이나 지도 이런 것이 더뛰어나 지겠는가, 금방 당장의 효과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과거에는 농민들이 농업에 대한 전문 기술이 없기 때문에 기술을 보급하는 차원에서 지속적인 역할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전업 농들이 많이 있고 해서 오히려 지도소 못지 않게 기술과 전문능력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도소도 하나의 현 시대에 맞는 앞으로 발전해 갈 기술과 연구실적을 한 차원 높은 차원에서 농가에게 또는 농민에게 보급할 그런 성격을 전환할 시점에 와 있기 때문에 지도소를 농업기술센터로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장 바꾼다고 해서 농민들한테 대농민 서비스가 향상된다 이렇게 기대할 수는 없겠지만서도 이렇게 이름을 바꾸어 가지고서 지향하는 내용을 더 보충을 한다고 하면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있는 계기가 되는 측면에서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 말씀해 주신 직급을 조례에 규정됐던 것을 규칙으로 했을 때 의회의 기능을 약화시키지 않겠는가 이런 어려운 질의를 해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정원조례라는 것은 대시민, 주민에 대한 권리를 부여하고 의무를 지을 때 하는 법규적인 내용의 법령입니다. 법령인데 규칙은 행정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을 규정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그에 따라서 행위를 할 수 있는 행위준칙이기 때문에 법규적 성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행정의 변화속도가 빠르고 양적으로 팽창하고 또 질적으로 깊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의미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차원에서 전국 단위에서 정원이나 직급 같은 것은 규칙으로 두지 전부 이것을 입법사항으로 해서 바꾼다고 하면 오히려 더 번거러운 일이 아니겠는가 이런 차원에서 이것을 고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상 보면 요새 행정기능 중에서도 상당히 쇠퇴하는 기능이 많이 있고 또 유사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을 통폐합을 시켜야할 필요성이 시장으로서는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규칙에다 넣어도 의회의 기능을 약화시킨다든지 이런 것과는 성격이 좀 다르다 하는 판단에서 바꾸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번째 마찬가지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의 공무원 수를 늘린다든지 줄인다든지, 예컨대 물관리본부 또 건설본부 같은 데에서 일거리가 많을 경우에는 시장이 신속하게 판단해서 정원을 좀 더 늘려주고 또 줄여주는 그런 행정의 능률성과 효율성 차원에서 이것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위원님께서 생각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고나서 포괄적인 질의를 하나 해주셨는데 정원과 기구 이런 것을 개정하는 조례안과 개정하기 이전과의 차이점이 뭐냐 했는데, 아까 보고에서도 들으셨겠습니다만 굉장히 큰 깊이 있는 내용의 법을 개정한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 지난 9월 5일날 조직개편 이후에 또 앞으로의 제2차 조직개편에 따른 그런 것을 상위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이것을 다시 하위기관인 우리 자치단체에서 바꾸는 것으로 되는 기계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상당히 전문적으로 다툼이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의회사무처를 사무기구로 바꾸는데 우리가 보면 사무처도 행정사무기구의 개념 속에 포함되기 때문에 오히려 사무처보다는 사무기구로 바꾸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 그 동안 의회사무처에서 제기한 문제이기 때문에 전국에서 똑같은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에 이것을 바꾸는 것으로 알고 있고, 끝으로 사무위임에 있어서 사무위임의 기준이 무엇이냐, 그리고 이런 기준에 따라서 위임을 할 적에 재정지원도 해줘야 될 것 아니냐 또 그리고 집행을 거부했을 때는 어떻게 하겠는가 이런 말씀을 해 주셨고, 재정 뿐만 아니라 사무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공무원 수도 그에 따라서 더 증원을 시켜준다든지 이런 조치가 따라야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었는데 상당히 당연하신 지적 같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가 국가사무를 위임받았을 때 중앙에서 정원을 더 늘려준다든지 재정적인 지원을 더 해준다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구청에다 못 해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중앙에서도 저희들도 지원을 받고 있지 못한데 이것은 간접적으로 다른 보조를 통해서 또 그리고 지금은 정원이 일체 동결됐습니다만, 새로운 기구가 발생했을 적에 기구의 정원을 승인해 주는 이런 절차에 의해서 간접적으로 도움을 됐는데 실질적으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에 따른 재정적 지원도 해주고 또 인력도 업무량이 많음에 따라서 사람도 지원해 줘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의 양과 질의 종합적인 판단이 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업무량이 10가지가 갔다 하면 이것은 1인의 역할이다, 1.5인의 역할이다 이렇게 판단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대개 각 구청이나 등에서 업무량이 더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인력을 사실상 증원을 못해주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사무위임한 그런 기준은 구청이나 동에서 주민과의 현장접근성이 훨씬 편리하고 시에서 하는 것보다는 훨씬 수월하게 서비스를 아주 가까운 공간 속에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양을 또 잘 알기 때문에 그쪽에다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기준에 따라서 위임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이번에 사무의 위임된 양에 대해서는 시 고유사무의 권한위임한 것이 598개 사무가 있고 또 중앙 수임사무를 재위임한 것이 363개의 사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임기관을 보면 구청장, 의회사무처장 또 수도사업본부장을 비롯해서 사업소에 위임한 것이 전체적으로 보면961개 사무를 위임했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못 돼서 죄송합니다만 개략적으로 말씀 올렸습니다.

○企劃管理室長 金賢圭 당연하신 말씀이십니다.

○企劃管理室長 金賢圭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企劃管理室長 金賢圭 박위원님 제가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1999년 12월 31일 또는 그 이전에 초과인원이 있을 경우에…….

○企劃管理室長 金賢圭 그것은 12월 31일까지 초과되는 정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대로 인정을 하고 그 이후에는 정원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정원이 333명이라고 해도 초과되는 것이 2, 3명 있다할 때에는 2000년 12월 31일까지는 초과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인정을 하고 그 이후에는 인정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企劃管理室長 金賢圭 예, 인정하지 않는다.

○企劃管理室長 金賢圭 지난번에 감축할 때 333명을 감했는데 현재는 지금 179명 정도가 초과되어 있는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金賢圭 그렇습니다.

○企劃管理室長 金賢圭 별정직의 경우에요?

○企劃管理室長 金賢圭 그것은 위원님 직원들을 시켜 가지고 몇 명이 초과하고있는가 그 내용을 확인하겠습니다.

제가 그것을 머리속에 기억하고 있지 못합니다.

○企劃管理室長 金賢圭 별정직도 다수 있을 것입니다.

○企劃管理室長 金賢圭 11명이랍니다.

○企劃管理室長 金賢圭 예.

○企劃管理室長 金賢圭 39까지 입니다.

○企劃管理室長 金賢圭 예.

○企劃管理室長 金賢圭 그것이 우리가 감축할 때 감축기준을 연령으로 할 것이냐 또는 업무수행능력 부적격자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은 판단을 해 보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는 우리가 2000년까지 공무원의 신분을 보장해 준다고 해서 40년으로 할까 하다가 39년으로 했거든요?

○企劃管理室長 金賢圭 했는데, 내년도에 어떤 우리가 다시 줄인다 할 때에는 연령이 기준으로 갈지 또 공무원으로서의 업무수행능력 무능력으로 갈지 또 다른 기준이 들어갈지 그것은 시장님의 판단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企劃管理室長 金賢圭 그것이 지난번에 9월 5일날 조직개편이 되었지 않습니까?

되었는데 우리가 시범기관으로 목표관리제라는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각 개인마다 자기가 1년 동안에 할 목표를 세워놓고 그것을 언제 어떻게 하겠다, 그 효과가 어떤 것이다 하는 자기 업무에 대해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 평가가 나면 업무수행의 능력에 대해서 등차가 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것을 기반으로 해 가지고 이 조직에 결국 필요한 사람은 나이가 많고 적고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조직에 얼마나 기여도가 있느냐 이런 사람은 남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여도가 떨어지는 사람은 뭐하고 그런데 아직 몇 개월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평가를 안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 중에는 그 평가가 완료되면 감축기준에 대한 보다 명확한 것이 제시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金賢圭 본청이 833명입니다.

○企劃管理室長 金賢圭 예, 의회가 52명입니다.

○企劃管理室長 金賢圭 이것은 정원이고 초과된…….

○企劃管理室長 金賢圭 833명입니다.

○企劃管理室長 金賢圭 정원은 그때 본청이 833명으로 되어있는데요.

○企劃管理室長 金賢圭 그렇습니까, 내용을 확인해서 무엇이 잘못 되었는지요.

○企劃管理室長 金賢圭 그렇습니까?

○企劃管理室長 金賢圭 예, 잘 알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金賢圭 시본청.

○企劃管理室長 金賢圭 예, 그렇습니다.

○企劃管理室長 金賢圭 예, 2,702명이 됩니다.

○企劃管理室長 金賢圭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서는 이제 소방본부하고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이외의 공무원 정원을 얘기합니다.

○企劃管理室長 金賢圭 그것은 바로 옆에 현행에 보면 시본청 828명 또 의회사무기구가 52명, 직속기관 815명 또 사업소 1,007명을 합한 것이 집행기관의 공무원수입니다.

○企劃管理室長 金賢圭 2,702명입니다.

○企劃管理室長 金賢圭 그렇습니다.

○企劃管理室長 金賢圭 개정되기 이전에요, 그런데 이제 개정되기 이전에는, 그 2,702명에서 소방직 722명을 뺀 나머지를 집행기관의 수로 보고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金賢圭 그대로 되었는데 과거에는 시본청, 의회사무기구 네가지로 분류된 것을 이번에는 세 가지로 분류해 가지고서 수를 나누어 놓은 겁니다.

○企劃管理室長 金賢圭 '98년도 8월 30일날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대통령령입니다만 제21조1항이 개정되어서 정원관리 기관이 이와 같이 세 가지로 분류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세 가지로 구분해서 나누어진 것입니다.

○企劃管理室長 金賢圭 예.

○企劃管理室長 金賢圭 …….

○企劃管理室長 金賢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金賢圭 박위원님 참 좋으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그 수도사업본부장이 종래에 2급으로 있다가 지난번 조정이 되어 가지고 3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본부 일반 사업소에서 3급으로 되어있는데 거기에는 승급이라든지 직원 신규채용이라든지 이러한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각 사업소와 형평을 맞추기 위해 가지고 이번에 개정하게 되었는데요. 지금 지적하신 대로 과거에는 승급이라든지 그러한 권한을 갖고 있다가 이것이 없어졌기 때문에 거대한 수도사업본부의 직원을 관장하기에 힘이 없기 때문에 곤란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도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만 타사업소와 똑같은 형평을 유지하고 이런 승급이나 다른 것을 말고라도 나름대로의 상급자로서 사업소장으로서의 지휘력이 있기 때문에 지도력만 발휘한다고 하면 큰 지장이 없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서 이번에 개정 요청을 하게 된 겁니다.

○企劃管理室長 金賢圭 예.

○企劃管理室長 金賢圭 예, 그렇습니다.

○企劃管理室長 金賢圭 저희들이 법에 의하면 5급 이하를 승급을 하는 권한을 주었고 또 6급 이하의 채용관계, 인사관계에 힘을 쓰는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다른 사업소장하고 같은 형평성을 이루기 위해서 이를테면 건설본부 같은 경우도 많은 직원이 있지만 거기에 승급 권한이나 승진 그런 권한을 안 주었거든요, 그래서 형평을 유지하기 위해서 각 전국시·도도 공히 똑같이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업무로 지도력으로 이렇게 관장을 한다고 하면 걱정하시는 그런 일들이 잘 해결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企劃管理室長 金賢圭 예,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동일한 사항입니다.

○企劃管理室長 金賢圭 예,

○企劃管理室長 金賢圭 예.

○企劃管理室長 金賢圭 21페이지에서 물관리과에서 먹는물 공동시설이 관리·출입·검사·수거 등 이런 것들을 시에서 관리하는 것보다 구에서 관리하는 것이…….

○企劃管理室長 金賢圭 맨 나중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企劃管理室長 金賢圭 예, 소관입니다.

○企劃管理室長 金賢圭 그렇습니다.

○企劃管理室長 金賢圭 저도 우리가 앞으로 공기와 물에 대해서는 무한대로 있기 때문에 그렇게 멋대로 사용했는데 앞으로는 커다란 자원이고 우리가 아껴야 될 것이라고 전적으로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도사업본부도 만들고 물관리과도 만들었는데 이런 것의 중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만들 것 같아요.

그래서 물 전체의 공동관리나 이런 것은 아닌 게 아니라 시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봐야지, 각 구청에 이렇게 맡기는 것은 별로 바람직스럽지 않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조례 개정할 때 이런 사항은 좀더 내용을 깊이 검토해 가지고 위원님의 좋으신 생각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한번 더 깊이 검토해 보도록 물관리과 관장하고 있는 해당 국에 의뢰해서 심층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金賢圭 예.

○企劃管理室長 金賢圭 예.

○企劃管理室長 金賢圭 그것은 계약기간이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대개 3년 하는 경우도 있고 5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주로 저희들이 전문직을 계약직으로 하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갖고 있는 일반적인 행정업무보다는 전문성을 필요로 해서, 일반공무원들이 판단하기 어렵다든지 업무수행할 수 없는 그런 영역을 전문직을 채용을 하는데 이것을 대개 채용기간이 3년 범위 내에서 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기간이라고 판단되어서 이렇게 하고 꼭 그에 따른 연장의 필요성이 있으면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상 되어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金賢圭 예.

○企劃管理室長 金賢圭 예?

○企劃管理室長 金賢圭 시와 마찬가지로 이제 구에서도 전문직을 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을텐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전문직 공무원의 명칭이 계약직 공무원으로 변경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 명칭을 바꾸는 겁니다.

그 사무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企劃管理室長 金賢圭 전문직 공무원을 계약직 공무원으로.

○企劃管理室長 金賢圭 위원님 기획관이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企劃官 朴商一 기획관입니다.

그것은 지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요, 지금 구청장한테 그 전문직 임용권이나 이런 것을 위임하는 사항이 아니고 기이 위임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전문직으로 명칭이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지방공무원법이 전문직에서 계약직으로 바뀌었어요, 그것이.

그래서 그 명칭을 맞춰주기 위해서 이번에 전문직을 계약직으로 명칭 변경만 지금 해 주는 겁니다, 사무를 위임시키는 것이 아니고.

○企劃官 朴商一 그렇습니다.

○企劃官 朴商一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