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企劃官 朴商一 존경하는 이덕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시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총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내용 그리고,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순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의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1조 1,344억 9,3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2,071억 9,300만원 대비6%인 727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7,049억 1,300만원으로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 건설에 따른 국고보조금 및 지방채 예산이 증액되어 기정예산액 6,768억 4,000만원 대비 4.2%인 280억 7,3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4,295억 8,0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5,303억 5,300만원 대비 19%인 1,007억 7,3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특별회계가 크게 감소된 사유는 과학산업단지의 용지분양이 부진하여 세입과 세출예산 규모를 줄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액 규모는 총 7,049억 1,3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6,768억 4,000만원대비 4.2%인 280억 7,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안 내역을 재원별로 설명드리면, 지방세 세입예산액은 3,740억 7,2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과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IMF로 인한 경기침체로 사용료 수입, 사업장 생산 수입, 재산매각수입 등이 크게 감소하여 기정예산액 533억 3,600만원보다 164억 5,500만원이 감액된 368억 8,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세입예산액은 325억 1,9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95억 1,900만원보다 30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한밭문예회관 건립에 따른 특별교부세 지원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국고보조금 세입예산액은 1,072억 5,600만원으로,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 건설비사전사용분 182억원과 실업대책 관련 공공근로사업비 30억 2,000만원 등이 추가 내시되어 기정예산액 843억 1,200만원대비 27.2%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채 예산액은 994억 9,6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809억 1,200만원 대비 23%가 증가하였으며, 증가사유는 금고동 쓰레기 매립장 조성 및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 건설, 동서로 확장등에 대한공공자금으로 행정자치부 장관의 승인액을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세출예산안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 규모는 3,336억 3,7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3,364억 4,100만원 대비 0.8%인 28억 4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주요예산안 내역을 설명드리면, 기획관리실 소관 세출예산액은 1,938억 2,3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026억 1,700만원보다 4.3%인 87억 9,4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시본청직원에 대한 정액수당 부족분 1억 8,000만원과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1억원, 직급보조비 부족분 2,000만원 등 3억 3,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지난, 9월 조직개편에 따라 폐지된 정책심의관실 소관 예산 집행잔액 670만원과 직원 봉급 집행잔액 1억원, 전문직 인건비 집행잔액8,000만원, 복리후생비 집행잔액 1억2,000만원, 예비비 집행잔액 87억원 등 총 91억 2,400만원을 감액하였기 때문입니다.

공보관실 소관 세출예산액은 8억 8,4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9억 200만원 대비2.1%인 1,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내용은, 기타직 보수 및 일용인부임 등 인건비 370만원과 일반수용비 집행잔액 5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850만원 등을 삭감하였기 때문입니다.

감사관실 소관 세출예산액은 1억 6,0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억 6,200만원 대비 1.2%인 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사유는 운영수당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집행잔액 각각 100만원을 삭감하였기 때문입니다.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액은 94억 6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92억 8,600만원 대비1.3%인 1억 2,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일용인 부임 집행잔액 1,000만원과 일반 수용비 및 운영수당, 임차료, 재료비, 의료비 등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4,500만원, 모범공무원 산업시찰비 집행잔액 1,100만원, 공무원 자녀 국고대여 장학금 집행잔액 3억 8,300만원은 삭감조정 하였으며, 공무원 퇴직수당 부족분 5억원과 퇴직공무원시상금 4,000만원, 특수활동비 2,000만원, 퇴직공무원 내조자 포상에 따른 시상품구입비 800만원 등 총 5억 7,160만원을 증액하였기 때문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액은 560억 2,9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519억 3,200만원 대비 7,9%인 40억 9,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98 지방동시선거 관련 경비 집행잔액 2억 5,300만원과 자치행정국 소속 5개 실·과의 예산집행잔액 1억 6,700만원 등을 감액하고, 국고보조사업인 공공근로사업비 30억 2,000만원과 시세징수에 따른 재원 조정교부금 14억 7,100만원 등 총 45억 1,700만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문화체육국 소관 세출예산액은 500억 2,5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477억 4,200만원 대비 4.8%인 22억 8,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문화체육국 소속 10개 과·사업소의 일용인 부임등 인건비와 경상적 경비, 사업비 집행잔액 등 11억 1,500만원을 삭감조정하고, 문화예술과 소관 국고보조사업인 한밭문예회관 건립비 30억원과 체육청소년과 소관 월드컵 축구경기장 부지 문화재발굴에 따른 시설비 2억 7,800만원,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전기료 및 상하수도료 부족분 3,400만원 등 총 33억 9,800만원을 증액하였기 때문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세출예산액은 214억 7,1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18억 3,600만원 대비 1.7%인 3억 6,5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공기호흡기세트등 인명구조장비 구입비 2억 100만원은 증액조치 하였으며, 소방본부 직원 인건비 집행잔액 2억 8,900만원과 일반운영비 1,700만원, 일반업무추진비 5,800만원, 복리후생비 1억 3,000만원 및 4개 소방서운영 경상예산 집행잔액 7,100만원 등 총 5억 6,600만원을 감액 조치하였기 때문입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 세출예산액은 18억 3,9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9억 6,400만원 대비 6.3%인 1억 2,5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교육장 컴퓨터 용량 증설에 따른 시설비 870만원과 청원경찰 봉급부족분 13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200만원 등 총 1,2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직원 인건비 집행잔액 8,800만원과 경상적경비 집행잔액 4,900만원 등 총 1억 3,700만원을 감액조정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공기업인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개발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금의 조달 및 공급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의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826억 5,9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863억 8,000만원보다 37억 2,100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내역을 세입·세출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안 감액분 37억 2,100만원은 IMF로 인한 경기침체로 지역개발공채 매출이 감소됨에 따라 50억원을 감액하고, 예금이자 12억 7,900만원을 증액한 것이며, 세출예산안 감액분 37억 2,100만원은 세입예산의 감소로 기금관리비 700만원과 예비비 37억 1,400만원을 감액 조정한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금년도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세부적인 내용은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를 통하여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소상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덕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에 계획된 사업을 마무리 하고, '98 회계년도의 결산을 대비하기 위해 정리하는 것으로, 금년말까지 소요되는 최소한의 경비를 제외한 모든 예산잔액을 삭감하고, 국고보조금등의 사업비 증감액 일부를 조정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998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

·1998년도제3회추가경정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

·1998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사항별설명서

(이상 3권 별도보관)

○專門委員 安文煥 전문위원 안문환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이세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30.8% 감소된 이유는 금년도 전반적인 경제의 어려움이 우리 세외수입에도 영향을 미쳐서 경상적 세외수입 즉 사용료라든지 또 사업장 생산수입등이 6.2% 감소했고 또 일시적 세외수입, 말하자면 재산 매각대라든지 또 부담금 수입등이 크게 감소를 했습니다.

내용별로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청사매각대금 135억원과 또 부담금 등이 주된 감소요인이 되고 또 사용료는 하천이 공시지가 하락과 또 수자원공사법 개정에 따라서 금강수계 공업용 하천사용료의 납부기관이 시 세입에서 수자원공사세입으로 약 6억원 정도가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각종 폐기물 반입량 감소와 또 도로굴착 복구용 아스콘 판매부진으로 사업장 수입 8억원의 감소가 부대적 감소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 26쪽 하천사용료는 신탄진 금강수계 공업용수 사용료가 방금 보고드린 대로 수자원공사법의 개정으로 인해서 한국수자원공사로 납부토록 변경됨에 따라서 일부 감소가 되었고 또 하천사용료 부과기준이 공시지가 예산편성시기보다 전년도보다 전반적으로 낮아짐에 따라서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에 27페이지 야구장 감소요인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프로야구 경기가 당초에는 56게임에서 금년에 야구장 개·보수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12게임이 감소가 되었고 또 프로야구 홈경기 성적부진으로 인해서 관람객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감소가 되었습니다.

다음에 사업장 생활환경 폐기물 반입료 수입하고 또 대전 제1 쓰레기 소각장반입료 관계를 아니, 종합재활용센터운영에 대해서 감액된 이유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금고동 생활폐기물이 당초에 4,500톤으로 잡았습니다만 4만 2,000톤이 감소한 38만 3,000톤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4만 2,000톤이 줄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수입이 줄었고 또 종합재활용센터 운영도 역시 당초 저희들이 32만 4,000톤을 잡았습니다만 15만 1,000톤이 줄은 17만 3,000톤이 반입이 되었기 때문에 감이 되었습니다.

주요인은 그 동안 중고품이 많이 쏟아져 나왔는데 IMF의 영향인지는 몰라도 중고품이 많이 감소가 되었기 때문에 역시 세입이 줄었습니다.

다음에 시청사매각은 역시 IMF 불경기로 인해서 매각이 어려워서 이번에 월드컵축구경기장 건설과 연계해서 대물정산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이것은 이번에 삭감하려고 하는 사안입니다.

다음에는 도로굴착복구비 삭감내역은 한전 통신공사, 가스공사 등에서 실시하려던 도로굴착 공사가 경기침체로 인해서 감량 또는 내년도 사업으로 연기됨에 따라서 71%가 감소가 되어 35억 5,639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金賢圭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세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쓰레기 매립장 시설에서 세입 7억 9,000만원은 국고보조사업인데 당초 '99년도 지원예정이었으나 저희들이 노력해서 '98년도에 앞당겨 지원되었습니다.

따라서 세출예산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39페이지 쓰레기 매립장 공공사업은 50억을 차입해서 42억 9,000만원을 계상했는데 그 차액이 약간 차액이 있습니다만 이것을 제2회 추경에 계상된 시비로 재원대체한 것입니다.

○企劃管理室長 金賢圭 제2회 추경에 계상된 것입니다.

계상된 시비로 대체한 것입니다.

○企劃管理室長 金賢圭 예.

○企劃管理室長 金賢圭 예.

○企劃管理室長 金賢圭 박문창위원님께서 특수활동비 86페이지에 2,000만원 계상된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특수활동비는 각종 시책과 지역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대민활동 등에 소요되는 제잡비입니다.

당초 총 2억 9,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2회 추경에 1,150만원을 감한 2억7,850만원이었는데 우리가 이것을 집행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주요 시정 및 지역 현안사업 추진에 2억 3,400만원과 민원 해소대책에 3,600만원 그리고 각종행사 추진에 3,000만원 그리고 의전행사추진 등과 실업대책 추진에 1,700만원을 활용하고 잔액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연말에 상당히 주요시정과 현안사업에 필요한 비용이 많을 것으로 판단되어서 이번에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다음에 자치행정국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000만원 증액한 이유는 '98년도 지방세수 여건은 IMF 영향에 따라서 투자위축과 또 소비감소 또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우리 지방세수 여건이 아주 어려운 그러한 사항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목표관리제등 해서 지방세 체납액을 지속적으로 걷기 위해서 저희들이 1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특별정리기간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직원이 한 200여 명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직원들을 격려해 줌으로써 더 열심히 징수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1,0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참고적으로 11월 30일 현재 그렇게 독려를 하고 격려를 해 주고 있기 때문에25억의 징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企劃管理室長 金賢圭 예, 전체적으로 연초에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특수활동비에 대한 전체 실링이 나오는데 그 나오는 범위내에서 그 동안에 예산 절감하고 해 가지고 나머지 절감하려고 했습니다만 실링의 범위내에 약간의 여유도 있는데 지금 연말이고 그래서 사용처가 방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 곳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번 정리추경에 세워서 적절하게 사용하려고 세운 것입니다.

○企劃管理室長 金賢圭 예, 노력하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그렇습니다.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그 효과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전보다 더 많은 세금의 징수를 했습니다.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金賢圭 예, 저희들이 현대 행정이 양적으로 팽창하고 질적으로 심화됨에 따라서 시민들과의 행정 시비 범위가 상당히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시민들과의 권리 다툼이 행정기관하고 있게 되는데 최근에 들어와서 시민들의 권리에 대한 주장 욕구도 많고 그래서 우리 시에서 행정 처분을 잘못해 가지고서 배상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문 변호사를 선임을 해 가지고 소송활동을 합니다.

이 소송활동을 함에 따라서 승소의 비율에 따라서 사례비를 주게 되는데 이런 액수를 지금 7,200만원 정도가 남아있습니다만 이것은 소송이 과거보다 많아진 것을 예상한 것이 약간 잘못된 경우도 있고 그리고 지금 소송이 계류중인 것이, 아직 끝나지 않고 다음년도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그 뒤로 삭감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예산을 계측을 잘해 가지고 필요한 곳에다 반드시 써야 되는데 이런 데에서 앞으로 예상을 너무 과다하게 잘못해 가지고 불용액이 많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걱정해 주셨는데 이런 측면에서 소송에 대한 예상을 정확히 하고 앞으로는 이러한 소송사례가 없도록 행정처분자체를 아주 적법하게 노력하는 자세로 임하겠습니다.